백원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최기춘.

본 감사는 증인전서를 하신 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명으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공보담당,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신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원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청) 백원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실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백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건씩 설명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함) 저는 안항선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대로 일괄설명하고 본인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시에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고 일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건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1년도 위원회 운영상황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 연 2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백4십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재배정 사업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재배정 사업으로는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3억6백1십만7천원으로 1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특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주관 부서가 기획담당에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 사업을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1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신평면에 배정된 사업중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과 관련 연계되어서 4개 사업이 아직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배정 사업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기획 감사실에서 하지 않고 다른 담당부서로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

그래서 이 업무 조정을 우리가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섬진댐과 관련이 깊은 건설개발과에 사무를 이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과와 아직 조율한 바가 없고 또 예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실은 기획담당도 저와 협의하기를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의 주관을 다른 과로 조정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조정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도 섬진댐 주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개발과에서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담당 실과에 맡겨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관련 지역위원으로서 질의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댐주변 지원 사업은 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위로사업으로 사실은 건설부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면의 면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군에서 하고 사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어떠한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도 행정에 이런 요청도 했지만 사실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번거로움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 정서가 산지자원화사업이니 특용작물 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은 우리군에서 방향을 조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면에서 책정을 해서 올렸지만 다음부터라도 지역 개발사업은 우리군에서 하고 이 사업만은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인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ㆍ면장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현황입니다. 금년에 우리군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은 선진국 제도연수 8개분야 8명과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낭여행 9개팀 44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8개분야 8명이 도 및 중앙의 연수계획에 따라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배낭여행은 11월 30일 현재 7개팀 36명이 다녀왔습니다. 1개팀은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선진국에서 체험하거나 우수시책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지막 배낭여행팀이 끝나는 12월 하순 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보고서를 통해서 선진국의 우수시책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우수시책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행 중인 소송현황 및 예산집행 내력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건으로 국가소송 3건, 자치단체소송 5건, 행정소송이 1건입니다. 소송된 현황으로는 국가소송으로 '97년도에 소가 제기되어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가두리양식장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3건과 자치단체소송으로 전유권 이전등기 1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 추심금사건 1건과 행정소송으로 임실읍 전축신고 반려 처분 및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사건과 관련된 예산집행 내력으로는 자치단체소송 추심금사건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심에서 변호사 선임료 3백3십만원이 지급되었고 다시 대법원 상고심 변호사 선임비용 3백3십만원이 지급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건축신고 반려 처분 및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사건은 1심에서 원고승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변호사 수임료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송 제기사항이나 소송친행, 소충수행중 예산집행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은 1억7천3백만원으로 11월 30일 현재 21개 단체에 1억2천9백1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임실군 자원봉사센타, 소비자고발센타, 장애인단체 등 공공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와 오수 의견문화제, 향교 춘기석전제, 문화제 단체별 보조금 집행에 기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1천6백만원이 보조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단체에서 경로잔치나 어떠한 공익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

타당성 검토를 해서 줄 수 있는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각 행락철 청소년 선도사업을 재향경우회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서울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실에 며칠 와서 있으면서 선도를 하는 것입니까? ○

재향경우회입니다.

재향경우회는 무엇입니까? ○

고향을 지키는 향군입니다. 경찰관..

향교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행하는데 어떤 이유로 2백5십만원이 지출된 것입니까? ○

향교에서 정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주자가훈이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문화복지과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2/4분기 장애인센터 운영보조금을 보조 사업인데 주기는 자원봉사센터에 주었어요. 장애인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줍니까? 임실군 행정에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실장님께서 검토를 안해보고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지원을 하는데 1백8십6만원, 1백8십7만6천원, 1백9십4만6천원, 3/4분기에 1백1십7만6천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금액이 다른 장애인단체 같은 곳은 5백만원씩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은 5백만원이고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보조금은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오는 것 향교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행하는데 어떤 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로 사업계획 내용이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는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 보조를 해 주셨는데 거기는 사업이 딱 5백만원, 5백5십만원 이렇게 떨어집니까? ○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울 수 있지만 딱 5백만원, 5백5십만원 그렇게 집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정산을 할 때에 돈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는 것 입니다. ○

자체부담금이 있고 풀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보조금 요청을 얼마 했었습니까? ○

보조금 요청한 것을 자료에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딱1백8십7만6천원, 1백9십4만6천만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백만원, 3백만원 단위로 요청을 했을텐데 어느 단체는 5백만원을 요청해서 5백만원 주고 어느 단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풀보조를 요청한 내역이 얼마인가를 봐야 집행부에서는 어느 단체에는 요청대로 다 주고 어느 단체에는 삭감해서 주었는가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자료를 별도로 때서 드리겠습니다.

요청한 금액을 때서 주셔야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한사우회의 회원이 임실군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8백만원이나 나갔는데 상당한 회원도 있어야 하는데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시조 경창대회를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행사로 우리군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것입니다.

풀보조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또는 낭비성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랄지 예를 들어 JC배 게이트볼대회, 시조 경창대회, 교육감기 유도대회, 어린이 민속 큰잔치 이런 것이 과연 풀보조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장님 말씀 중에 교육감기 유도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군에서 돈을 줍니까? ○

풀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계획, 단체의 성격, 회원, 행사내용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심도있는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획감사실로 와서 이것을 예전에는 지방재 정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 시절인데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단체별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꼭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임실군의 체육발전과 임실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꾸어져야 하거든요. 옛날 방식만 따라가서는 안되고 지금까지는 그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풀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34건 중에서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안주었어야 하는데 주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것입니까? 안주어도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조정위원회에서 해 준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말씀드리기 상당히 복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10년전에 풀보조금이 1억7천3백만원인데 지금 한푼도 더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5천만원이 남아있다고 보면 금년에는 풀보조 예산을 상당히 짜게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이 봤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행사가 이렇게 자주 있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게이트볼대회에도 현재 3번인가 한 것 같아요. 15일 간격으로 연이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정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는 더욱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 사용승인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관된 예산으로 예비비의 예산액은 28억8천4백만원 입니다. 그간 집행내역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3천8백6십2만5천원, 구제역 및 전염병 예방에 7백6만4천원, 한해 우심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1억6천1백8십1만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복구비로 1천5백3십7만5천원을 집행해서 총 2억2천2백8십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비비를 적절하게 잘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성과상여금 지급에 본예산에 2억1천8백3십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천7백만원을 지출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족분으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9.5퍼센트짜리 국민주택기금 같은 것은 상환해서 다시 싼 이자로.. ○

국민주택기금은 우리들이 수해복구를 한다거나 할 때에 집이 비면 보조금을 주고 융자를 얻어줍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내면 갚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채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1년도 예산전용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 2건 7백만7천원, 행정관리 공공사업 재료비 부족분 1건 6백만원으로 3건에 1천3백만7천원입니다. 전용 내역으로는 가정복지, 노인건강진단비 2백5만7천원과 공공 공원 철체어 구입비 1백5십만원, 경로 칠순위안잔치 행사를 위한 물품구입비 3백만원이고 행정관리 전용에 6백만원은 공공근로사업 레미콘 자재비 부족비 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앙,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중앙, 도 감사 건수는 총 82건으로 본처분이 49건, 현지처분이 33건입니다 이중에 행정상 조치는 본처분에서 주의 20건, 시정 29건으로 합계 49건이고, 현지처분으로는 주의 16건과 시정 17건으로 33건입니다. 재정상 처분내역으로는 본처분이 총 42건으로 3억8백3십만9천원중에서 회수가 6건에 8백8만8천원, 추징이 1천8백1십7만9천원, 감액이 2억2억2백4만2천원이고, 현지처분으로는 33건에 3천9백9십9만6천원중 회수가 1백8십만7천원, 추징이 2백만원, 감액이 3천6백1십2만9천원과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8명, 훈계 14명으로 합계 22명을 처분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임실읍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93건을 시정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주의 41건, 시정 52건을 처분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총 1천3백7만9천원으로 회수가 9십9만3천원, 추징이 1백9십4만5천원, 감액이 7십2만9천원, 공채 소화가 1백3만7천원, 환급이 3만4천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유형별 읍ㆍ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무원 비위, 부조리사항 조사내역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공무원 비위, 부조리사항은 총 10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건, 도로 교통법위반 4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1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1건으로 처리사항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4명에 대해서는 주의 2명, 정직 1개월 1명, 훈계 1명이고, 도로교통법 위반 4건에 대해서는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훈계 1명입니다. 나머지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에 1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분석 내역입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분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서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1건, 2001년에 15건으로 총 2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기관별 심사로는 도 심사가 7건, 자체심사가 19건입니다. 심사결과 25건이 적정 판결을 받았으며 임실군 공설운동장은 도 심사결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규모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대상목록 및 평가결과입니다. 2001년도 역점시책과 중점업무를 대상으로 6개 분야 82개 단위사업을 심사분석 대상으로 선정해서 분기별로 연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주민의 무리한 요구와 필수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계획 변경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사업연기 및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로 일시 중단한 사업은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진척도는 68.5퍼센트 이상을 보이고 있고,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690억7백만원중 269억7천5백만원을 집행하여 39.1퍼센트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사업 82건중 81퍼센트의 67건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부지매입이 어렵고 현지 여건, 주민의 무리한 요구, 타사업과 연계추진 등의 장애요인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이 건,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이해주민 및 현지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업이 2건, 중앙부처의 사업연기 및 주민의 민원제기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연기 또는 보류 중에 있는 사업이 2건 있습니다. 4/4분기에는 3/4분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사업 진척도에서 90퍼센트이상을 사업비 집행에서는 7퍼센트이상을 보여 연간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분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00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상황입니다. 2001년도 목표설정은 2단계로 하여 총 225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는 실과원소장이 수행하였고 기본목표는 담당주사가 수행하였습니다. 목표평가는 연간 2회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절약목표의 1차평가는 상반기 목표의 도전성, 중요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실과원소장 상호평가와 부군수 난이도평가를 실시하였고, 2차평가는 하반기에 연간 추진계획에 의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으며, 기본목표는 달성도를 실과원소장이 연2회 책임평가 하였습니다. 평가 점수반영은 전략목표는 목표별로 1차평가와 2차평가 점수를 실과원소장 점수에 반영하였고 담당주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기본목표는 상ㆍ하반기 평균 점수를 담당주사 점수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원소장 및 담당주사의 최종점수를 개인별로 산출해서 인사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2001년도 목표관리제는 2000년도와 다르게 읍ㆍ면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고, 군정역점시책이나 중점 업무만 담당주사별 1건씩 총 106건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중에 1차평가 실시하였고 7월중에는 단기 추진사항을 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내년 1월중에는 개인별로 점수를 주어서 성과급 지급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며, 2000년도와 2001년도 목표설정 목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선정한 공무원들에게 지급은 했지만 면사무소를 보면 사실은 같이 나눠 쓰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각 실과도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명시에는 대단한 추진력과 거기에 따른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목표관리제와 성과상여금하고는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인사부서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목표관리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시죠? ○

예.

새임실소식지를 매월 8천부 정도 발행하는데 군민한테 직접 전달되는 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임실소식지를 읍ㆍ면에 배부하고 아무리 독려를 하고 그래도 예전에 제가 면장을 할 때를 보면 이장들이 잘 전달을 안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통해서 용돈을 주어서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에 배부하는 을이 아주 저조합니다. 확인도 했고 독려도 하고 했지만 잘 안되어서 지난번 추경때 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퍼센트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홀ㆍ짝으로 해서 보내고 있고 기관단체는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임실소식지를 전 군민들에게 보급할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새임실소식지는 가정에 전혀 배달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편으로 해서 50퍼센트 정도 발송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각 읍ㆍ면의 민원실에 몇 백부씩 방치해 놓고 있어요. 이장들한테 주면 이장 집에서 전부 사장되고 배달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소식지가 가정에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2002년도부터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9페이지 명문학교 육성 추진내역 및 금후계획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에 임실고, 오수고, 임실서고등학교와 임실동중을 비롯한 9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금년도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임실고등학교에 3천만원을 지원해서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24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1학기 중간고사 성적과 심화학습을 실시한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비교한 결과 학습에 참여한 1학년 24명의 평균 성적이 68.59에서 72.6으로 3.47점이 향상된 것으로 가시적인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지원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확대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실군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임실고등 학교는 1학년이 졸업하는 2003년까지 지원 효과분석을 심도있게 해서 지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 학교와 명문학교 육성은 미래의 임실군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농 현상을 방지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사업은 1차 추경에 이철규 군수께서 어떠한 공약을 했는지, 아니면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언론지에 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에 명문화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대단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사실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여기에서 보면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자체평가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이뤄진 점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명문화 학교 육성 추진내역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고 한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첨부서류라도 내 주어야 다음 예산에 다시 계상여부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강진의 서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지역 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많은 비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각 학교에 예산을 쪼개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임실에 전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군수가 어느 학교 교장이나 어느 학부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인맥관계로 이뤄진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학교 명문화 육성사업을 더 해야 하는 것을 조금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학교에서 우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 공문을 여기에 첨부해서 드렸으면 효과적이였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정위원님께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진에 임실서고등학교가 있고 오수에도 고등학교가 있고 오수고등학교는 사립고와 실업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실은 오수고등학교보다 강진에서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교육장님께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한정 되어 있고 또 돈을 갈라서 과연 주었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 나름대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전체 고등학교에 줄려면 시범학교라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앞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 이것은 어느 인정과 친분에 이끌리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 속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임실고등학교도 그렇고 서고등학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정말로 예산 계상이 되더라도 심각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문학교 육성관계인데 이 3천만원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면 지금 임실고등학교 1학년생중에서 24명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농현상 방지책이라고 하면 그중에 임실군 주민의 학생이 약 5,6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농현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5,6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우리군에서 3천만원씩 지원해서 이뤄진 결과인데 이 사람들이 장래 임실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원을 해야 되는가,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제가 실무담당이 여기 계십니다만 실무담당이 저한테 한 이야기하고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실고등학교에 대상 학생 중에서 임실군 출신이 이렇게 적은데 지원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임실군 출신 학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명문화 하자는 것이다. 1학년생이 다음에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져서 임실고등학교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된다면 다음에 우리군민들이 학생을 임실고등학교에 보낼 것 아니냐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임실군 출신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임실고등학교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생각 나름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안되고 위원님과 저와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임실군에 소재한 학교를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금년에 1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3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1학년생을 3천만원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명문학교로 만들려면 그 학년만 3년동안 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내년은 6천만원, 내후년은 9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수반될 수 있는지요 ○

예산의 재원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사람들이 3학년까지 올라가서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난다면 앞으로 계속 할 계획으로 지금은 1학년생만 계속 3년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군수 포괄사업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선대 관광지, 고추 판매장 임대, 농특산물 판매 임대, 잔디밭 조성 등 4개 분야입니다. 수입으로는 사선대 관광지 운영이 3천5백만원, 고추 판매장 수입이 6백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2백9십2만1천원, 잔디포 경영수익사업이 1천7백7만1천원, 총 7천5십3만7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운영경비가 8천2백만원으로 수치상으로는 4천6백만원 정도가 적자를 왔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을 적은 금액이나마 수입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리비만 지출한 잔디포사업이 금년에 1천7백만원을 강진면 재향군인회 사업장에 일괄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군 재정에 기여할 사업이어야 하는데 임실군의 재정에 기여한 사업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평 잔디포를 신평면사무소에 위탁하셨지요. (그렇다고 함) 그런데 신평면에서는 또 군에서 직접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경영수익사업은 열악한 진방계정을 한푼이라도 올려보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경명수익사업으로 해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이 없고 우리군 또한 대등 소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평면 잔디포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가기 전에 읍ㆍ면에 사업을 위임했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읍ㆍ면에 위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와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우리가 사업을 했고 앞으로 바꾸어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읍ㆍ면에 있는 사무를 군으로 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물며 경영수익사업을 읍ㆍ면에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하면서 도지사께서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 폐천부지 판 것도 70퍼센트는 도에서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한푼도 안쓰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천부지는 놔두고라도 망향의 동산 사업비로 5억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로 이것을 다 쓸 수 없어서 운암에 2억1천3백만원을 주고 나머지 11개 읍면에 2억8천6백만원을 소비해서 공공사업비로 다 소비를 했습니다. 현재 운암면민들은 도지사가 약속한 것을 주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8억원이라는 사업을 지금 3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집 하나 짓고 화장실 하나 지어놓고 쑥대밭 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은 도지사가 준다고 한 돈을 행정에서는 다른 곳에 다 써버렸으면 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니냐, 과장님 입장은 이왕에 운암면민들에게 쓰라고 한 돈을 그렇게 썼는데 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저는 고민입니다. 그 해법을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치행정 과장님이 재원조달을 해서 망향의 동산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사업이였던가 읍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우체함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린데 어떤 곳에는 달려있고 어떤 곳은 없고, 물론 대문이 있어야 그것을 부탁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은 뭔가 일관성 있게 각 읍면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그럼 읍면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입니까? ○

자율방범대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았는데 연합회는 출동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합회 3백만원 출동비보다는 실질적으로 면대의 출동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출소를 없앤 삼계면, 덕치면, 지사면, 신덕면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출동이 자주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기동력이 없는 사람은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부 차가 있어서 출동하는데 최근 신덕의 경우만 하더라도 뺑소니 사고가 나서 그 추적이나 살인사건 등 많은 사고가 많았는데 방범대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연합회에 3백만원의 출동비를 계상하고 면대에는 전혀 출동비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면단위에 할 수는 없지만 파출소가 없는 면은 약간의 출동비를 계상해 주어야지 않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연료비나 간식비가 계상된 것이지, 방범대원들의 출동수당을 5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평성이 있고 나름대로 의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곳에 투여를 해야지,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출동하지 않습니까? 다 출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연합회에 3백만원이라는 출동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면대에도 출동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도 계상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 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말하자면 연합회에만 어떤 출동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것에 반론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는 아까 말씀대로 그 면단위의 자체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계에 도난사고가 났을 경우 다른 면에서는 올수가 없지만 군의 총체적인 연합회에서는 출동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합회에 1천4백만원은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

그럼 출동비라는 명분은 없애야 합니다. 그야말로 자율방범대인데 연합회라고 해서 출동비가 있냐는 것입니다.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합회가 없어도 되요. 자율적으로 각 읍면에서 방범을 하는데 연합회가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은데, 과장님이 가서 현지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애쓰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평성을 찾고 어쩌고 하신다면 예산 계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융통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연합회는 있어야 하고 여기는 필요 없다. 자율방범대의 원래 본분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간식대나 연료비도 필요가 없지요. ○

이 문제는 예산심의를 한 후 마지막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한국교육은 관내 컴퓨터 학원인데 학원소재가 어디어디입니까? ○

군정설명회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는 자료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소충ㆍ사선문화제 행사때마다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때에 보조금 관계로 의원님들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3대 의회에서 지난 '9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일단 한번 해 보고 안되면 재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소충제는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임실에서 하루 군민의 날 행사로 체육행사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모든 행사를 사선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군민들 상당한 일부가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각 담당님들도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나왔으면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를 재정비 해야 된다고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예산낭비 즉, 행사성 예산 축소에 관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은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을 위배하고 각종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앞서 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보고때에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목표관리제 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실패작으로 제 자신이 인정하고 또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실패된 정책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된 정책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는 목표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평가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한 것입니까? ○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저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어요. 목표관리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은 분명 연계가 있는 것이라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장은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맞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더욱 발전되면 서로 부서간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성과상여금 지급은 평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었냐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