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등단하여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한 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종합민원실장 김호정

종합민원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을회관이 올해 몇 동 계획이었죠?

금년도 계획은 6동이었습니다.

6동 중에 현재 공사하는 것은 몇 동이에요?

지금 5동을 시행하고 있고, 설천 덕유마을은 부지관계로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유마을요?

예.

지금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주는 액수가 다 틀리죠?

평수에 따라서 평당 200만원 꼴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10월에 마을회관 표준설계도 그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25평이 3종, 30평이 3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설계를 얼마 했죠?

1,900만원 했습니다.

그렇죠. 1,900만원을 한 것은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무주군 전체를 그 모델에 하나의 건축문화를 바꿔 보자 그리고 뭔가 성냥갑 같은 그런 건축물을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건축문화를 만들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왜 지금 일반 마을회관에 건축물 설계 계약서까지도 우리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다 해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조항들 다음에 계약상에서 꼭 들어가야 할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안내를 해주고 마을에서 직접 적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6개 마을에 6월 26일, 2001년 6월 26일 4개 마을의 이장을 불렀어요, 그렇죠, 개발위원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용건축을 부른 이유는 뭐요?

저희들이 마을 회관 건축물을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축모델로 하고자 저희들이 기용건축을 부른 것은 기용건축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마을에 좀 뭐라고 할까, 설계를 잘한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기용건축에서 설계를 잘 한다고요? 그러면 최초에 흙으로 진 마을회관이 안성면 진도리 진원, 거기 최초 마을회관을 기원건축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를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용건축에서 설계한 부분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과다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1억 얼마인가를 거기에 더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아니, 민원실장님! 기용건축이 잘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요, 각 면에 안성, 적상, 부남 이런 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짓고 그 다음에 농업인 회관, 그 다음에 의료원, 설계변경이 수 없이 돼요. 그것은 설계를 잘못한다라는 거요! 기용건축 것은 건축주들도 서로 그 건물을 안 지으려고 해, 그런데 유독 그 날 왜 기용건축을 불렀어요, 6월 26일날?

저희…

기용건축을 불러서 행정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 무주군 민원 행정에 대해서 각 주민들한테 수신문 같은 것을 차라리 발송해 주는 것이 낫지,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라고 해서 여기에 쓰라고 해서 1동, 1동씩 하면서 300만원씩의 계약금을 그리고 주게 만드는, 그것도 행정에서 해야됩니까? 여기 지금 봐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 관내에 무주관내 사람 중에서도 건축 설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 그냥이라도 해 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300만원이 아닌 더 적은 액수를 주고라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전부 이장, 개발위원장 불러서 그 날, 그래서 왜 했느냐고 물었어? 왜 했냐고 물었더니 기용건축이 아니면 준공이 잘 안 난대요. 그래, 그것을 민원실장님께서 기용건축이 설계를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어디를 잘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도 2001년도에 6동 중에 1동은 착공을 안 했고, 중리는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동은 기용건축에서 하고, 무주 주동하고 물론,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만, 중리, 여기를 꼭 기용건축에다 해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아니, 불렀다니까 그 날, 9월 26일날 이 계약서가 그 날 계약하고 나한테 주고 간 거예요, 이게, 사본으로, 그래서 왜 종합민원실에서 계약을 했느냐, 했더니, 종합민원실에서 불렀대요, 계약하라고 기용건축하고, 참?

아니, 저희들이 부르기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용건축을 왜 불러요, 예? 윗분의 지시가 있었나요, 기용건축에다 주라는?

저희들이 기용을 부른 이유는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잘한 곳,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 자신도 기용이…

주기가 싫죠? 참, 주기가 싫은데 별 수가 없어서 주죠?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솔직히…

잘하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이제 한 번 제가 조목조목 해서 왜 기용건축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군정질문 때. 왜 안 되는가, 아니 어떻게 각 과장님이 말이요. 우리 실과장님들 기용건축하고 짰는가, 단합대회를 해서 뭔가 거기로 밀어주기로, 아 그래 마을회관 짓는 것까지도 불러 가지고 계약을 거기에다 해서 또 300만원을 주게 만들어, 예?

저희들이 거기를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목조로…

아, 그랬잖아요?

물론, 불러 가지고…

아니,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맡겨야 될 거 아니요, 왜 종합민원실로 부르냐고, 불러서 그날 따라 기용건축도 부르고? 그리고 분명히 2001년 본예산에 6동이 섰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때 그 당시에 분명히 어디어디 질 것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본 회의할 때 분명히 어디어디 질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했는데, 왜 안 들어간 외당을 거기에다 넣어줘요? 보십시오! 외당 마을회관은 '92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92년에 준공이 나서 8년 된 건물을 그래 어디 금간 데도 없는데 왜 뜯어요, 그것을?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외당 마을은 마을회관 자체도 작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버스 종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실장님 거기에 가 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가 봤죠?

예.

그러면 그 버스가 지금 돌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그 다리 위에서부터 조금 복개만 하면 끝나, 복개하면 그냥 돈다고, 도는 데를 그래 8년 되고, 그때 당시에 군에서 800만원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800만원을 지원해서 그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그래 그것을 8년 된 것을 뜯어버리고, 한 지역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말이야. 갈마동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말이요, 무주군수가 사진에 조회가 깊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칠연폭포 사진 찍으로 와 가지고 그래 그 동네 들러서 술 한 잔 잡수고 아, 그것 지어줍니다 말이야, 그래 놓고 박수치게 만들고 말이야, 그것이 행정입니까? 한번 외당 마을은 절대 안 된다라고 군수님한테 말씀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 적이 없죠? 그냥 윗분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한 것 아닙니까? 거기 복개공사 조금만 하면 차 돌릴 수도 있고 말이야, 다 그런데 말이야. 그래, 동네사람들 모아 놓고 그 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 모아 놓고 말이야, 박수치게 만들고, 마을회관 새로 지어준다고 박수치게 만들고, 그것이 어떤 행정인데? 뭔가 마을회관이 하나를 짓더라도, 좁지도 않아요, 다시 그 얘기 때문에 어언 제가 생활을 거기서 해, 거의 그 주민들하고. 그래 주민들도, 주민들의 2/3도 반대를 하는데 말이야, 왜 그것을 지어주는 지 모르겠다 이거요, 주민들도. 그런데 거기에다 그것을 지어줘요, 그래 단 몇 명의 얘기를 듣고, 예? 분명히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어느 곳에 그곳의 모든 것을 기초조사부터 쭉 끝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지, 말이요. 하루아침에 군수가 술 한 잔 먹고 와 가지고 마을회관 지어주겠습니다 한데는 지어주고 말이요. 본 회의장에서 어디어디 지어준다고 각 장소를 댄 곳은 말이야, 빼어 놓고 말이야, 그래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실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1동을 짓는데 올해 10여 동인가 제가 언뜻 보니까 12동인가 올라온 것 같아요?

아, 10동…

예. 10동인가?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기용건축 부르고 마을이장, 개발위원장 불러서 민원실에서 설계계약 해 주지 마요! 이게 돈 300만원씩이나 주게끔 만들고 말이야, 돈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돈 7,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말이요, 그것을 300만원까지 거기에서 빼 가지고 기용건축을 먹여 사리려고 하는 이런 형태는 분명히 내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어느 한 표준모델 1,900만원 주고 만들어 놨잖아? 그럼 그것이 잘못 되었다 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면 이런 데 줄 것은 설계를 다시 표준설계를 다시 해야지. 그 전에 '98년도에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비 안 들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기용건축 불러서 각 마을끼리 계약하게 만들고, 이 계약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쓰기만 쓰고 도장 찍게 만들고, 그런…

저희들이 금년에도 기용건축에서 일부는 설계를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요새 목조 건물로 만드는 그런 걸로 중리도 그걸로 했고, 무주 추동도 목조건물을 했습니다. 조립식 그러니까 목조조립식 그 건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조 조립식도 기용건축 것이요?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요? 기용건축, 게네들은 목조건축을 못해, 왜 못하냐, 지금 여기 농민회관을 가 보십시오. 벽면에 나무를 댄 것이 지금 우리 농민회관 지어 놓고 준공검사가 끝났어요. 건축에 대한 것은 끝났는데 거기를 들어가지도 않아서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 놈들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빼는데 제대로 설계해야지, 평균 기용건축에서 설계된 데는 6번에서 많게는 50번까지 설계변경을 해, 비록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설계도를 다시 만드니까 그렇지. 그 정도로도 못내는 것을 왜 유독 거기에다가만 주고 설계비까지. 3×4=12 네 군데면 1,200만원도 꼭 그리로 주게 만드는 가요? 그리고 분명히 형평성 있게 마을회관도 지금 어디 인구 몇 명에 어디 몇 동 미만은 못짓게 지어주라는 법 정해놓은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8년 된 것은 뜯어 버리고 거기에 새로 지어주고, 당장 필요해서 터까지 다 닦아 놓은 데는 못 짓게 만들고 말이야. 비록 윗분이 술을 잡숫고 지시를 했든 술을 안 잡수고 맨 정신으로 지시를 했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이것을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고집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을까 합니다. 국립공원 내에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건폐율이 지금 몇 %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립공원 지역 내 자연보존 지역은 현재는 20%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본 회의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40%로 개정하는 것으로 군 조례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 조례 때문에 20%,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20%이고, 다음 취락지구 이게 자연공원법하고 우리 건축법하고 상이해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60%까지를 해줘라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01년도 9월 15일 이것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10월 달에?

예.

그러면 그것을 빨리 인지를 해서 관보에 나온 것을 검토해서 빨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말이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법 개정을 바로 서둘렀습니다. 법 개정이 있고 나서 조례개정을 바로 서둘렀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군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조례 개정 입법 기간, 예고기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바로 서둘렀기 때문에 지금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입법예고 기간만 한 달입니다.

한 달이에요?

심의가 있어야 하고…

물론 건축심의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이 1건 때문에 열릴 수는 없죠?

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런데 9월 15일에 건축법시행령이 공포 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며칠입니까? 2개월 반이 지났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월 초 즈음에 건축위원회를 했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 한 달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서둘렀습니다만, 본 회의 밖에 상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건축법시행령이라든가 개별 법이 개정이 되어 공포가 되면 빨리 조례에 상정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인허가를 민원인이 받고자 했을 때 어떤 접수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군청에서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다가 접수를 해서 군에다 협의를 해라, 군 관리사무소에서는 군에다가 일괄 접수를 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해라 이런 서로 어떤 접수처 관계 때문에 미적미적 해서 민원이 야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 4년 전에 제2대 의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어떤 군청에 접수를 하든, 민원실에 접수를 하든 관리사무소에 접수를 하든 간에 어떤 협의만 거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환경부로부터 지시공문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쪽 국립공원에다 접수해라.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축허가 신고는 저희 군청에다 하고, 허가가 아닌 비 허가 업무인 기재 신청이나 이런 건물은 먼저 점 사용이 아니, 국립공원에다가 접수하도록 저희들이 허가가 아닌 소규모 60평 이하 건물은 저희들한테 다 지어 놓고 저희들은 기재신청만 받고 건축물대장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쪽에다 접수를 하라고 그러고 저희들 허가건물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왕왕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 2001년도 6월 5일자로 환경부장관이 각 자치단체하고 관리공단 이사장 앞으로 사무소로 공문을 낸 것이 있어요. 개별법에 의한 건축법 또 농지법, 산림법 또 어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영업허가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서류 관계 때문에 어떤 군청에서 어떤 개별법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농지법에 의한 전용부담금이라든가 대체조성비라든가 산림법에 의한 어떤 용도 변경, 형질 변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괄 200㎡ 이하는 신고제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외의 복합민원은 군청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다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환경부장관이 공문을 6월 5일자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가?

지금도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전용을 별도로 신고하는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같은 것은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복합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일괄처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종합민원실에서 관계된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개별법 같은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해당 부서가 해당이 안 되는 산림공원과 업무라든가 기타 어떤 부서의 업무를 갖다가 연계성 있는 종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서를 보완할 점이 있다 라면 그냥 그 쪽 부서로 이관을 하는 쉽게 말하면 핑계를 대서 업무처리를 종합적으로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내 관계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점 사용 허가가 되는 지역이냐, 아니냐 그리고 몇 평을 자연공원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군청에서 일괄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문서를 회람내지는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관리사무소에다가 점사용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가부를 물어서 이러한 민원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기 다른 국립공원 내에서는 2년 전부터 이런 것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무주군에는 다른 국립공원보다 어떤 인구도 많고, 면적도 많고, 또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인허가 행위가 벌어지는 구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4년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어떤 민원은 쉽게 말하면, 내용은 어떤 규정은 점 사용허가여부 관계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일괄 접수를 받아서 군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되겠다,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셨겠죠?

아니, 저희들이 타부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립공원에서 저희들이 기재신청 그것은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나서 저희들한테 건축물대장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그것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점 사용허가인데 이것은 다 지어놓고 점 사용 허가만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다 지어놓고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행위가 완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어떤 집을 짓고자 아니면 자연공원법하고 건축법하고 산림법 하고 농지법하고 예를 들어서 네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종합민원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주라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안된 부분도 일부 뭐 전혀 없다고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칙을 그것으로 하고 지금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실적도 있고,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면 타부서 것이든 뭣 이든 건축허가를 뒤에다 첨부해서 같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이상 없이 잘 처리를 해 주셨다?

이상이 없다고 제가 아는 한은 저희들이 복합민원을…

우리 실장께서는 세세하게 어떤 접수부터 각 부서에 해당되는 개별법에 의한 규정에서부터 잘 이렇게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만, 이루어진 행위는 아마 파악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왕왕 어떤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지적이나 저한테 당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무튼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관 건축의 필요성이, 그 판단하는 기준이 선심성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설계나 계약에 있어서 어떤 특혜성이 있어서도 더욱이 안됩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든 그 지역의 주민이나 또 실무자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민과 실무자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회관건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회관 건축은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산골마을에서는 주민종합복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 산골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읍·면 소재지나 또 무주읍 같은데 특히 이런 데는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마을에서 그런 회의를 하기에는 어느 장소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종합복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런데 추진되어야 된다. 정말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자치행정과장 신호상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여론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나무를 심어 놓고 그 직후로 생각됩니다. 그대 긴급 상가주민들을 위주로 한 설문조사를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몇 명이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300명 이내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 정례회 때 보고를 한 대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차원에서 그렇게 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 이유? 공사를 한다 라면 건설교통과나 나무를 심는다면 산림공원과 쪽에서 설문조사를 해도 되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했느냐?

지금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설문조사를 약 2번 정도 했습니다. 그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로환경 문제로 가지고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동향파악 차원에서 한 번 한적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가 일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그러면 약간 틀리네요, 그렇죠?

그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말이죠. 행정서비스 실현에 그때 당시에 왜 내부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과장께서는 동향파악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군수의 현재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단 동향파악 정도로만, 예?

지금 이 위원님 질의하신 맨 처음의 질의가 가로환경 문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가로환경…

그것은 그때 순간적으로 가로환경에 대한 동향적 파악…

예.

여기에서 한 번 했다고 했고, 행정서비스 문제는 그것하고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가로환경정비 그것이 어느 하나의 동향파악 정도로만…

일단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동향파악 정도로…

여론의 행방이…

그러니까 군수인 내가 현재 저것을 함으로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 내렸느냐 하는 그것만 파악을 했다 라는 거죠?

아니요, 인지도하고는 그 내용이 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 하러 했어요?

뭐 나무를…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렇다 라면 300명을 했다 라면 300명 속에서 분명히 의견이 분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문제나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었을 텐데 주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된 구간이 상가 전간 도로 주변에 상가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주민들이 과연 나무 가로수를 심는데 있어서 이렇게 반대가 많으냐? 또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나무, 도로의 S커브 등등 10여 가지 문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여론의 동향 결과는 제가 생각할 때 나무 가로수 관계는 상당히 찬성하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 이것이 좀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문항이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자료를 좀 봐야 알겠는데요. 문항이 10여 개인데 그때 당시 여론 조사결과는 시가지정비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 요소들이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라면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동향파악 정도로만 했다 라는 것은 잘못 비춰지면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찬성하는 쪽이 많더라."하는 그런 쪽으로도 여론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때 가로정비사업에 따른 여론조사 한 결과 그 다음에 3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인 월요일 전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7월 11일 정례회 때 어떤 부분이 되든 외부가 되었든, 내부가 되었든 여론 수렴을 해서 각 실과에 인센티브를 분명히 제공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99%는 군수에 대한 여론만 파악을 한 것예요.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설계변경을 했든, 뭐 했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도 되는데 지금 가로수 문제 같은 것도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 라면 그것은 바꿔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런 부분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동향파악 정도의 설문조사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지금 그때 설문조사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본대, 저희 과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향, 여론 파악이 저희 업무 부분의 하나이고 그래서…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7월 11일 정례회 때 어느 식으로든 여론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했든, 뭘 했든지 간에 분명히 그것을 해서 각 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실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단지 동향파악 정도로만 끝났다 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설문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뭐, 리서치나 그런 데처럼 하나의 군수에 대한 인지도 파악뿐이지, 내가 저것을 함으로서 내 인지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렇죠, 얼마나 추락을 했는가 그런 부분이지? 기왕 설문조사를 했으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표출이 되었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바꿔나가는 것이 군정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설문조사만 해놓고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다보니 도저히 이것은 어느 한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덮어놓은 것 아니냐구요? 분명히 이론이 부정적이라면 고쳐야 되는데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보니까 괴지 않고, 여론 수렴 한 것을 설문조사 해서 여론조사 한 것을 그냥 덮어놓고 말아버린 거요, 그렇죠? 그것은 군수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나오면 이렇게 고쳐나가라는 이런 지시도 않고 단지 하나의 그걸로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설문조사를 해도 군수 인지도나 그렇죠, 그런 걸로 따지지 말고 뭔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 해서 고쳐줘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소리를 듣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자치행정과, 대 자치 행정과에서 그래 단, 군수하나 군수 1명을 놓고 그냥 내 인지도가 어느 정도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진짜 잘 못된 거예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 란가 모르겠네요. 그때 날 장 짜리 아니면 두 장으로 기억합니다. 크지도 않고. 했는데 그때 그 결과집계를 급하게 여론이 뭐 군수의 인지도가 어쩌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 속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께서 처음에 동향파악 정도로만 했다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 설문조사를 동향파악만 가지면 됩니까? 만약에 주민들 여론이 나쁘면 고쳐줘야지 왜 동향파악 정도니까 이것은 군수의 인지도를 본 것이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것이지, 다른 게 없죠?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이재호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단순한 동향파악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여론조사였느냐 이런 점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3회 추경이 10월 26일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당직실에 집기구입 한 내역이 있나요? 그때 당시에 숙직하는 공무원들이 꼭 필요로 해서 빨리 이것은 돼서 해야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신호상 과장님께서 분명히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집기구입을 했나요?

이때 집기가 CCTV모니터 설치 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 이재호 그거 말구요, 예. 당직실 집기 120만원 세워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집기구입 했느냐?

그러면 책상 만요?

책상하고 의장, 소파… 위원 이재호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거짓말하시네요? 제가 지출확인을 했는데 하나도 안 샀어요.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 책상, 소파를 샀다고 그래요? 아니, 뭐 사지도 않은 것을 샀다고 하시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거기 조금 하는데 공사하는데 돈 모자라서 차라리 썼다고 하면 되지 사지도 않은 것을 또 샀다고 합니까? 그것도 지금 한 번 확인 좀 해줘봐요.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위원장 김원수 이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을 할까 싶네요.

예.

본 위원이 '97년도인가 아마 안성면장, 적상면장, 설천면장 직렬위반에 대해서 아마 신랄하게 군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참 이렇게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지사는 과거는 그렇다 치고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직렬이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직에 맞게끔 앉혀야 되고 그게 엄연히 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지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그런 법과 기준과 원칙에 맞아서 그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이시구요. 그래, 지난 동안에 지금 현재까지도 이직렬의 배치, 직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면 기동배치 이런 등등의 원칙에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해를 앞두고 그리고 결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의료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손을 봐 가지고 제자리에 제직렬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를 해보려고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저 자신은 물론이고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이런 사항은 좀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강력히 건의해서 이런 사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하셨고 이제 인사철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러한 어떤 이직렬 관계라든가 어떤 직렬의 범위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인사조치 했을 경우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자치과장의 직을 걸고 반영시킬 그럴 의향이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의이시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을 건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제가 뭐 그렇게 그런 사람도 못되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잘 해 가지고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인사권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문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조직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면서 군민들에게 많은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신랄하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실례로 하기야 읍·면 담당 보직관계 또 아니면 직원 배치까지도 군수가 직접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군수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담당 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런 것은 직언을 해서 이렇게 직렬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리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안 가져와요? 결과분석 하고 300명한테 설문조사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300명 것을 다 철해 달라고!

이재호 위원 자료검토 하는 동안에…

아니요. 지금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가로환경정비 사업에 여론조사 그걸 했는데, 전간 도로 부분은 찬성이 57% 아니 38%, 반대가 50% 그렇죠? 그러면 왕벚나무 수종선택에도 반대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 만족이 52%, 불만족이 48% 비슷하네요? 그렇다 라면 아까 과장께서 가로수 문제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여기 수종선택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말이죠. 지금 300명한테 받은 것이 다 있죠, 예? 300명한테 처음에 이것을 어차피 여론 조사를 했으면 300명 것 받아놓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정식으로 그 자료까지 줘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느 한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여론이, 분명히 여론조사를 했다라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 과장께서 말하는 군수의 인지도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하는 것은 경찰서 정보과에 전화만 해도 잘 알아,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정보과에다가 묻고 우리 군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라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주민의 가려운 곳 가려주고, 상처 난 곳 치료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써야지 말이요.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아도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주고, 주민의 여론, 주민이 누구입니까, 주민이 우리 군민의 주인이에요. 군수는 머슴이고. 주인 얘기를 잘 들어줘야지, 예? 아, 그래 주인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머슴이 자기 맘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그 설문조사도 반대가 나오니까 탁 덮어두고 말이야. 했으면 반대가 나오는 것을 분명히 가려운 곳 가려 줘야죠. 분명히. 긁어 주고 그래야지 말이야, 그것도 아니고 딱 감춰 놓고는 그냥, 그것 참 과장께서 정확히 잘 보셨어요. 과장께서 비록 정확히는 설문조사를 한 것은 그것을 한번 어느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그것은 하나의 동향파악이라고,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라는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아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찬성 쪽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보니까 반대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동향파악이다, 동향파악으로만 끝난 것이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한다 라면 행정력 낭비예요. 아니, 경찰서 정보과에 딱 전화 걸면 군수인지도 각 면마다 대충 쫙 나오는데, 그것을 설문조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오면은, 반대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 것은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고쳐주고 분명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냥 군수가 시켜서 여론 조사는 한 줄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의 요구에 따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된 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행정력 낭비예요. 차라리 그런 시간 있으면요. 자치행정과 직원들 전부 차라리 시가지 빗자루 들고 쓰레기 치우는 것이 더 나아요. 군수 동향파악이나 하고 말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요, 당직실 구입비는 그거 구입 안 했죠?

이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지금 설문조사 관계요.

아니요, 제가 한번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 300명 정도 되었다면서요?

예.

300명 한 것을 전부다 줘봐야지 저도 한 번 파악을 해보지, 지금까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저는 그 부분만 따진 것이고, 처음에 과장께서 이것은 하나의 동향파악이다 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동향파악에 대한 여론조사를 뭐 하려 해요? 동향파악은, 그냥 우리 행정력은 행정하는 데만 두고, 경찰서 정보과 가면 그냥 있는데 그런 정보 다 수집하고 하는데?

지금 동향파악 정도로만 한다는 것은 동향이라는 것은 일단 여론보다는 순간적인 문제인데…

아니죠, 과장님! 동향만 파악을 하면 뭐 하냐고 하나 대처한 것이 없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이것이 동향파악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냐 이것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위원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동향파악이지,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말씀을 좀 드려도 되냐구요? 이렇게 해서 결과집계가 되면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지금 질책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계를 내게 되면 관계부서한테나 실과장들 한테도 때로는 문서로 보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정관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제일 나쁜 것이 전간 도로 쪽하고, 후간 도로 쪽하고 찬반이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데 하고 앞으로 받아야 될 때하고 이런 사항은 정책을 결정하시고 하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구두보고 내지 어떤 때는 결재까지 맡는 경우도 있고, 이 사항도 관계 부서가 거리 만들기 녹색거리라든가 뭐 도로포장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 이런 것은 관계 부서 산림공원이라든가 이런 건설교통과 전부 이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참고해라, 지금 주민들이 방향이 이렇게 틀려지고 있고 반대가 수정관계도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여타 약 이십 가지를 열거해서 주민의 여론을 그 외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동향만 파악하고 마는 게 아니고 시정이 되고, 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각 실과에서 다 보냈어요?

글쎄요. 어떤 때는 구두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동향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구두통보 내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문서화가 안 되었다 라면 그것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께서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했다 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각 실과에다가 분명히 모든 것을 얘기해서 처리해 나가게끔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얘기해 주죠. 통보를 합니다. 분명히 결과를.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이것만 받아 봤지 각 과장들한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숙직을 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집기도 빨리 구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숙직 설 수 있게끔 집기 구입해 주십시오. 안 산 것을 자꾸 샀다고 그래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사업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관련사업에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민을 위한 위민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원 등 직원채용이 특혜나 선심성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적정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그리고 공무원의 자율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