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을회관이 올해 몇 동 계획이었죠?

6동 중에 현재 공사하는 것은 몇 동이에요?

덕유마을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주는 액수가 다 틀리죠?

그러면 1998년도 10월에 마을회관 표준설계도 그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거기에 보면 25평이 3종, 30평이 3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설계를 얼마 했죠?

그렇죠. 1,900만원을 한 것은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무주군 전체를 그 모델에 하나의 건축문화를 바꿔 보자 그리고 뭔가 성냥갑 같은 그런 건축물을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건축문화를 만들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 라면 왜 지금 일반 마을회관에 건축물 설계 계약서까지도 우리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다 해주나요?

그래요. 그러면 6개 마을에 6월 26일, 2001년 6월 26일 4개 마을의 이장을 불렀어요, 그렇죠, 개발위원장하고?

그때 당시에 기용건축을 부른 이유는 뭐요?

아니, 지금 기용건축에서 설계를 잘 한다고요? 그러면 최초에 흙으로 진 마을회관이 안성면 진도리 진원, 거기 최초 마을회관을 기원건축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를 마을회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용건축에서 설계한 부분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과다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1억 얼마인가를 거기에 더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니, 민원실장님! 기용건축이 잘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요, 각 면에 안성, 적상, 부남 이런 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짓고 그 다음에 농업인 회관, 그 다음에 의료원, 설계변경이 수 없이 돼요. 그것은 설계를 잘못한다라는 거요! 기용건축 것은 건축주들도 서로 그 건물을 안 지으려고 해, 그런데 유독 그 날 왜 기용건축을 불렀어요, 6월 26일날?

기용건축을 불러서 행정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 무주군 민원 행정에 대해서 각 주민들한테 수신문 같은 것을 차라리 발송해 주는 것이 낫지,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라고 해서 여기에 쓰라고 해서 1동, 1동씩 하면서 300만원씩의 계약금을 그리고 주게 만드는, 그것도 행정에서 해야됩니까? 여기 지금 봐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 관내에 무주관내 사람 중에서도 건축 설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 그냥이라도 해 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300만원이 아닌 더 적은 액수를 주고라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전부 이장, 개발위원장 불러서 그 날, 그래서 왜 했느냐고 물었어? 왜 했냐고 물었더니 기용건축이 아니면 준공이 잘 안 난대요. 그래, 그것을 민원실장님께서 기용건축이 설계를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어디를 잘했는가?

예.

아니, 불렀다니까 그 날, 9월 26일날 이 계약서가 그 날 계약하고 나한테 주고 간 거예요, 이게, 사본으로, 그래서 왜 종합민원실에서 계약을 했느냐, 했더니, 종합민원실에서 불렀대요, 계약하라고 기용건축하고, 참?

그런데 기용건축을 왜 불러요, 예? 윗분의 지시가 있었나요, 기용건축에다 주라는?

주기가 싫죠? 참, 주기가 싫은데 별 수가 없어서 주죠?

잘하는 부분이 없다니까요. 이제 한 번 제가 조목조목 해서 왜 기용건축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군정질문 때. 왜 안 되는가, 아니 어떻게 각 과장님이 말이요. 우리 실과장님들 기용건축하고 짰는가, 단합대회를 해서 뭔가 거기로 밀어주기로, 아 그래 마을회관 짓는 것까지도 불러 가지고 계약을 거기에다 해서 또 300만원을 주게 만들어, 예?

아, 그랬잖아요?

아니,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맡겨야 될 거 아니요, 왜 종합민원실로 부르냐고, 불러서 그날 따라 기용건축도 부르고? 그리고 분명히 2001년 본예산에 6동이 섰었어요, 예?

그래 그때 그 당시에 분명히 어디어디 질 것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본 회의할 때 분명히 어디어디 질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했는데, 왜 안 들어간 외당을 거기에다 넣어줘요? 보십시오! 외당 마을회관은 '92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그렇죠?

'92년에 준공이 나서 8년 된 건물을 그래 어디 금간 데도 없는데 왜 뜯어요, 그것을?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참, 실장님 거기에 가 보셨어요?

가 봤죠?

그러면 그 버스가 지금 돌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그 다리 위에서부터 조금 복개만 하면 끝나, 복개하면 그냥 돈다고, 도는 데를 그래 8년 되고, 그때 당시에 군에서 800만원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800만원을 지원해서 그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그래 그것을 8년 된 것을 뜯어버리고, 한 지역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말이야. 갈마동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말이요, 무주군수가 사진에 조회가 깊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칠연폭포 사진 찍으로 와 가지고 그래 그 동네 들러서 술 한 잔 잡수고 아, 그것 지어줍니다 말이야, 그래 놓고 박수치게 만들고 말이야, 그것이 행정입니까? 한번 외당 마을은 절대 안 된다라고 군수님한테 말씀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 적이 없죠? 그냥 윗분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한 것 아닙니까? 거기 복개공사 조금만 하면 차 돌릴 수도 있고 말이야, 다 그런데 말이야. 그래, 동네사람들 모아 놓고 그 날 저녁에 동네 사람들 모아 놓고 말이야, 박수치게 만들고, 마을회관 새로 지어준다고 박수치게 만들고, 그것이 어떤 행정인데? 뭔가 마을회관이 하나를 짓더라도, 좁지도 않아요, 다시 그 얘기 때문에 어언 제가 생활을 거기서 해, 거의 그 주민들하고. 그래 주민들도, 주민들의 2/3도 반대를 하는데 말이야, 왜 그것을 지어주는 지 모르겠다 이거요, 주민들도. 그런데 거기에다 그것을 지어줘요, 그래 단 몇 명의 얘기를 듣고, 예? 분명히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어느 곳에 그곳의 모든 것을 기초조사부터 쭉 끝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지, 말이요. 하루아침에 군수가 술 한 잔 먹고 와 가지고 마을회관 지어주겠습니다 한데는 지어주고 말이요. 본 회의장에서 어디어디 지어준다고 각 장소를 댄 곳은 말이야, 빼어 놓고 말이야, 그래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실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1동을 짓는데 올해 10여 동인가 제가 언뜻 보니까 12동인가 올라온 것 같아요?

예. 10동인가?

그것도 이렇게 기용건축 부르고 마을이장, 개발위원장 불러서 민원실에서 설계계약 해 주지 마요! 이게 돈 300만원씩이나 주게끔 만들고 말이야, 돈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돈 7,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말이요, 그것을 300만원까지 거기에서 빼 가지고 기용건축을 먹여 사리려고 하는 이런 형태는 분명히 내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어느 한 표준모델 1,900만원 주고 만들어 놨잖아? 그럼 그것이 잘못 되었다 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면 이런 데 줄 것은 설계를 다시 표준설계를 다시 해야지. 그 전에 '98년도에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비 안 들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기용건축 불러서 각 마을끼리 계약하게 만들고, 이 계약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쓰기만 쓰고 도장 찍게 만들고, 그런…

목조 조립식도 기용건축 것이요?

그런데요? 기용건축, 게네들은 목조건축을 못해, 왜 못하냐, 지금 여기 농민회관을 가 보십시오. 벽면에 나무를 댄 것이 지금 우리 농민회관 지어 놓고 준공검사가 끝났어요. 건축에 대한 것은 끝났는데 거기를 들어가지도 않아서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 놈들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빼는데 제대로 설계해야지, 평균 기용건축에서 설계된 데는 6번에서 많게는 50번까지 설계변경을 해, 비록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설계도를 다시 만드니까 그렇지. 그 정도로도 못내는 것을 왜 유독 거기에다가만 주고 설계비까지. 3×4=12 네 군데면 1,200만원도 꼭 그리로 주게 만드는 가요? 그리고 분명히 형평성 있게 마을회관도 지금 어디 인구 몇 명에 어디 몇 동 미만은 못짓게 지어주라는 법 정해놓은 것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8년 된 것은 뜯어 버리고 거기에 새로 지어주고, 당장 필요해서 터까지 다 닦아 놓은 데는 못 짓게 만들고 말이야. 비록 윗분이 술을 잡숫고 지시를 했든 술을 안 잡수고 맨 정신으로 지시를 했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이것을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고집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여론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몇 명이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 정례회 때 보고를 한 대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차원에서 그렇게 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 이유? 공사를 한다 라면 건설교통과나 나무를 심는다면 산림공원과 쪽에서 설문조사를 해도 되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했느냐?

그러면 약간 틀리네요, 그렇죠?

지금 말이죠. 행정서비스 실현에 그때 당시에 왜 내부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과장께서는 동향파악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군수의 현재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단 동향파악 정도로만, 예?

예, 가로환경…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가로환경정비 그것이 어느 하나의 동향파악 정도로만…

동향파악 정도로…

그러니까 군수인 내가 현재 저것을 함으로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 내렸느냐 하는 그것만 파악을 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뭐 하러 했어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렇다 라면 300명을 했다 라면 300명 속에서 분명히 의견이 분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문제나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었을 텐데 주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라면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동향파악 정도로만 했다 라는 것은 잘못 비춰지면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찬성하는 쪽이 많더라."하는 그런 쪽으로도 여론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때 가로정비사업에 따른 여론조사 한 결과 그 다음에 3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인 월요일 전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7월 11일 정례회 때 어떤 부분이 되든 외부가 되었든, 내부가 되었든 여론 수렴을 해서 각 실과에 인센티브를 분명히 제공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99%는 군수에 대한 여론만 파악을 한 것예요.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설계변경을 했든, 뭐 했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도 되는데 지금 가로수 문제 같은 것도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 라면 그것은 바꿔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런 부분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동향파악 정도의 설문조사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7월 11일 정례회 때 어느 식으로든 여론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했든, 뭘 했든지 간에 분명히 그것을 해서 각 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실과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단지 동향파악 정도로만 끝났다 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설문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뭐, 리서치나 그런 데처럼 하나의 군수에 대한 인지도 파악뿐이지, 내가 저것을 함으로서 내 인지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렇죠, 얼마나 추락을 했는가 그런 부분이지? 기왕 설문조사를 했으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표출이 되었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바꿔나가는 것이 군정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설문조사만 해놓고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다보니 도저히 이것은 어느 한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덮어놓은 것 아니냐구요? 분명히 이론이 부정적이라면 고쳐야 되는데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보니까 괴지 않고, 여론 수렴 한 것을 설문조사 해서 여론조사 한 것을 그냥 덮어놓고 말아버린 거요, 그렇죠? 그것은 군수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나오면 이렇게 고쳐나가라는 이런 지시도 않고 단지 하나의 그걸로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설문조사를 해도 군수 인지도나 그렇죠, 그런 걸로 따지지 말고 뭔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 해서 고쳐줘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소리를 듣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자치행정과, 대 자치 행정과에서 그래 단, 군수하나 군수 1명을 놓고 그냥 내 인지도가 어느 정도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진짜 잘 못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께서 처음에 동향파악 정도로만 했다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 설문조사를 동향파악만 가지면 됩니까? 만약에 주민들 여론이 나쁘면 고쳐줘야지 왜 동향파악 정도니까 이것은 군수의 인지도를 본 것이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것이지, 다른 게 없죠?

그래요. 3회 추경이 10월 26일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당직실에 집기구입 한 내역이 있나요? 그때 당시에 숙직하는 공무원들이 꼭 필요로 해서 빨리 이것은 돼서 해야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신호상 과장님께서 분명히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집기구입을 했나요?

그러면 책상 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위원장 김원수 이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안 가져와요? 결과분석 하고 300명한테 설문조사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300명 것을 다 철해 달라고!

아니요. 지금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가로환경정비 사업에 여론조사 그걸 했는데, 전간 도로 부분은 찬성이 57% 아니 38%, 반대가 50% 그렇죠? 그러면 왕벚나무 수종선택에도 반대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 만족이 52%, 불만족이 48% 비슷하네요? 그렇다 라면 아까 과장께서 가로수 문제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여기 수종선택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말이죠. 지금 300명한테 받은 것이 다 있죠, 예? 300명한테 처음에 이것을 어차피 여론 조사를 했으면 300명 것 받아놓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정식으로 그 자료까지 줘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느 한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여론이, 분명히 여론조사를 했다라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 과장께서 말하는 군수의 인지도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하는 것은 경찰서 정보과에 전화만 해도 잘 알아,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정보과에다가 묻고 우리 군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라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주민의 가려운 곳 가려주고, 상처 난 곳 치료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써야지 말이요.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아도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주고, 주민의 여론, 주민이 누구입니까, 주민이 우리 군민의 주인이에요. 군수는 머슴이고. 주인 얘기를 잘 들어줘야지, 예? 아, 그래 주인 얘기도 안 듣고 그냥 머슴이 자기 맘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그 설문조사도 반대가 나오니까 탁 덮어두고 말이야. 했으면 반대가 나오는 것을 분명히 가려운 곳 가려 줘야죠. 분명히. 긁어 주고 그래야지 말이야, 그것도 아니고 딱 감춰 놓고는 그냥, 그것 참 과장께서 정확히 잘 보셨어요. 과장께서 비록 정확히는 설문조사를 한 것은 그것을 한번 어느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그것은 하나의 동향파악이라고,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라는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아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찬성 쪽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보니까 반대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동향파악이다, 동향파악으로만 끝난 것이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한다 라면 행정력 낭비예요. 아니, 경찰서 정보과에 딱 전화 걸면 군수인지도 각 면마다 대충 쫙 나오는데, 그것을 설문조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오면은, 반대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 것은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고쳐주고 분명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냥 군수가 시켜서 여론 조사는 한 줄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의 요구에 따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된 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행정력 낭비예요. 차라리 그런 시간 있으면요. 자치행정과 직원들 전부 차라리 시가지 빗자루 들고 쓰레기 치우는 것이 더 나아요. 군수 동향파악이나 하고 말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요, 당직실 구입비는 그거 구입 안 했죠?

아니요, 제가 한번보고 그러니까 그 전에 300명 정도 되었다면서요?

300명 한 것을 전부다 줘봐야지 저도 한 번 파악을 해보지, 지금까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저는 그 부분만 따진 것이고, 처음에 과장께서 이것은 하나의 동향파악이다 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동향파악에 대한 여론조사를 뭐 하려 해요? 동향파악은, 그냥 우리 행정력은 행정하는 데만 두고, 경찰서 정보과 가면 그냥 있는데 그런 정보 다 수집하고 하는데?

아니죠, 과장님! 동향만 파악을 하면 뭐 하냐고 하나 대처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요, 위원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동향파악이지,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서 다 보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문서화가 안 되었다 라면 그것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께서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했다 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각 실과에다가 분명히 모든 것을 얘기해서 처리해 나가게끔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이것만 받아 봤지 각 과장들한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숙직을 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집기도 빨리 구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숙직 설 수 있게끔 집기 구입해 주십시오. 안 산 것을 자꾸 샀다고 그래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