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김홍기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체 실과원ㆍ센터, 읍면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 및 현지확인 감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전체 실과원센터 및 읍면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한병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원센터 및 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분당 2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해야될 실과원센터 및 읍면에 대해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이번 6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데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에게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어제 현지확인차 동정대 내지 양토사업, 고속도로 조경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점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노력하신, 또 앞으로 더 분투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구간을 지나는 고속도로 개통식을 며칠전에 마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어제 고속도로 주변 장수관내 조경지를 살피면서 정말로 아쉬운 점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많은 변화가 오다보니까, 정말로 산중으로만 느꼈던 장수군이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서 새로운 변화 내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 정말로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보필하고, 또 군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런 장수군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 내용중에 보면 육성목장을 과연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여기까지 가지고 왔겠느냐, 또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도 그분의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좋은 위치에 시설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대목을 보니까, 정말로 아쉽고, 굉장히 앞으로 정말로 여러분들 내지 지역주민, 의회도 정말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필두로 해서 우리 한병인 부군수가 모든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똘똘 뭉치고 직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의회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어려운 내년도 선거이전까지는 피치못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그런 큰 역사의 일을 준비해준, 또 그동안에 장수군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해준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그런 사업들이 오기까지 정말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현지확인을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실과에서 해야될 사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일에 욕심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건설분야라든지, 당초에 목적외 사업을 하면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나무가 죽었다하면 안죽었다고 한다든지, 제대로 했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놓고 보았을 적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 새로운 2002년도는 우리가 가슴을 열어놓고, 이것은 전체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부서간에도 협의해서 완벽한 장수건설에 혼연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실과장들이 건의한 내용들이라든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검토를 잘하셔서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되고, 또 우리 감사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각 읍면장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이번 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내용,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철저히 해서 정말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잘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더욱더 건강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지적된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특히 농업분야, 기술센터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산림과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말씀을... 양토사업이라든지, 동정대 사업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한번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다음 위원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하나 확인할 것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20일 도로공사가 개통이 되어서 휴게소도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 휴게소에 담배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담배가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들어가고는 있어요?
봉수
신봉수재무과장
예,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양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앞서 양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 지침도 있고 그러는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있느냐, 없느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느 실과이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하거나, 법정과목인 장, 관, 항을 서로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용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침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목적외로 사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를 심는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무슨 포장을 한다든지, 건설사업을 하는 것은 같은 세항, 세세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목적외 사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예산이 합법적으로 집행이 되고, 예산이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전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없다,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놓고요.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고 눈을 좀 크게 뜨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해로 인해서 공공기물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공공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것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그 사업을 넣었더라면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충분히 국비로 보조되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것을 소홀히 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신청을 안해서 명년도 예산에 그것을 군비로 올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방화동 휴가촌 화장실 문제예요. 알아보니까, 방화동 가족 휴가촌 화장실이 수해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이 되어서 비가 세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넣어서 그 사업을 할 일이지, 그것을 때를 놓쳐서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을 짓는다, 보수를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만 신경쓰고 눈을 크게 뜨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 너무나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태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에게 한가지 주문을 할 께요. 먼저번 건설과장께서 이 이야기는 분명히 했는데,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가 나갔단 말예요. 그래서 해마다 건설용역비가 너무나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의원들이 몇 차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기획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외지로 나가는 용역비를 장수에 설계 엔진형 회사라든지, 설계쪽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장수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공사, 건설공사뿐만이 아니라 건축공사라든지, 각실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체에서 설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설계 계획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군정질문에도 건의를 했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는, 불가능 하다 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외부에 설계용역한 것을 보니까, 10억몇천만원 중에서 큰 것은 6천몇백만원짜리가 용역이 나간 것이 있는데, 이 많은 중에 한건, 6천3백만원짜리라도 우리 건설과 토목팀이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6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6천3백만원은 적어도 한두사람의 1년 연봉이 아니냐... 또 이번에 건설과에서 토목기사들이 애를 쓴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그 예산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자체적으로 벌어서 그런 비용도 충당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지금 용역을 준 이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내년이라도 설계 기획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몇건이라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답변드릴까요?
희택
정희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기간을 어느 시안을 두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는 군정에 대한 모든 시책이 시정이 안되고 나가는 것은 10년이 되어도 언제나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면서 할 수 있다. 감사기능은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영역 범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려놓고, 어제 고속도로 푸른장수, 청정장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했던 것을 현지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어떻게 된 것인지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더 그러는데, 실제 한다고 보면,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서 걸어서 가면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내년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했을 때에 확인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 하나 아쉬운 것은 기히 우리 장수 이미지 부각, 또 장수라는 이 지역을 전국에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에 지금 고속도로변에 장계쪽으로 톨게이트 들어오는 곳에 장수라고 했는데, 그것은 극부이고, 오히려 저쪽 큰 곳에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산림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휴게소 바로 정면에, 거기에 푸른장수, 논개고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가장 효과가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어제 한국도로공사 조경담당이 같이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준공이 되면 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절충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산림과장 여기에 계세요? 그러면 김계장이 따라갔으니까... 또 기획실장은 현지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설명을 못했는데, 어제 산림과장하고, 도로공사 조경담당하고,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도로공사측의 이야기는 고속도로변에는 어느 특정지역을 PR하기 위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국토관리청에서는 허가를 안해준데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소... 휴게소에서 바라보는 정면을 보면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정면의 것은 무주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주땅은 무주군수하고 회의만 하면 될 수가 있고, 정 그것이 무주땅이라서 곤란하다면 바로 밑에 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다시 더 들여서라도, 또 금년에 1억8천중에서 1억4천만 사용이 되고, 4천이 남았으니까, 그것이라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휴게소 앞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꼭 절충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지역적으로, 면장들이 여기에 계시니까, 확인할 것은 우리가 하반기 현지확인때에 뜬봉샘 표석을 부락에 하면 걸거치는 사항이고, 별로 PR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수분령 정상 국도변에 그것을 이동을 해주십사하고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공사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서 이동을 시킬려면 아마 3-40만원의 이전비가 들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그것은 수분령 정점에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지적을 해주었는데, 장수읍장이 시설비가 연말에 가면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라도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 장수읍장님 계세요? 그것이 공사한 쪽에 대고 시켜야할 사항은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읍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광옥
권광옥장수읍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서 한4-50만원이면 이전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표석을 세울 부분은 밑을 높여서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장계면은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때에 오동리 이장인가, 주민하나가 고속도로로 인해서 영농을 하는데 아주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지를 가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할 것은 아니고, 면장님이 그것은 해결해서 두 번다시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거기도 시설비 남은 것 중에서 돈백만원 들여서라도 해결해 주시고, 산서면은 상반기, 하반기때에 공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지요?
춘석
최춘석산서면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이 시정이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면장이 직접 확인해 봤어요?
춘석
최춘석산서면장
조경관계는 재시공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장 시공을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해놓으면 지적해 놓은대로 그냥 끝나지 말고, 면장은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요. 그것을 얼버무리면 아무런... 또 주민들이 의회가 와서 이야기하고 가봤자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이 의원들이 눈이 12개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제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의회의 기능을 절대적으로 믿고, 모든 것은 행정의 잘잘못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의회의 기능에서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2눈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봅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들어오니까, 관심있게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북은 우리가 상반기에 지적된 당초 공사할 때에 공사처리가 잘못되어서 물이 농경지로 떨어지는데 저쪽 수로로 떨어지게 하는 것하고, 또 조금 부실하게 되어서 시정을 해주십사 했는데, 계북면장님 그때 김종열 면장님 있을 때에 한 것이지요? 그랬지요?
종열
김종열계북면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거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계북면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번암면은 하반기때에 우리가 적량 물을 방류를 안시켜주어서 하천이 완전히 생태계가 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의장이 직접 기반공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적량을 내려줍니까? 번암면장님 계세요? 그 후에도 그대로...
영호
조영호반암면장
댐으로 들어오는 유입량도 없고, 그 나마 댐에 저수된 물을 방류를 안하는 것이 방류를 하고, 양을 더 늘렸어요. 방류량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다가 중간에 싹 새버려요. 물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하루는 동화댐 관리 장수소장을 불러서 주민들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그것을 보냈는데, 아직 결과는 안왔어요. 기반공사에요.
재춘
윤재춘건설과장
제가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하루에 6천8백톤이 나가는데 현재 7천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7천톤의 양이 나가고 있는데도 하천바닥으로 새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도 그것은 동화댐이 안막아졌다고 하면 그런 상태는 아닐 것 아니예요. 그런데 막음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왔다면 면장은,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주민들을 동원해서 가서 부딪치더라도 그것을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해야지요.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남 양토를 산업경제과장이 어제 같이 현장을 갔으니까 이야기인데, 적어도 그것이 사업계획이 1천8백, 2천7백, 거의 5천에 가까운 사업계획이라면 우리가 가서 봤을 때에 과연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있고, 출발을 했느냐, 정말 회의심이 느껴졌는데 말입니다. 적어도 5천여 사업을 한다면 시설을 완전히 새로 갖추어서 정말로 생업을 걸고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데, 기존 축사에 더러운 그대로 치우지도 않고, 거기에 대고 토끼방을 다시 개축을 해서 천수를 기르겠다고 하는데, 그 농가가 실제 그런 의욕을 갖고 달라들었다고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말 보조금이나 따먹고 적당하게 하고, 나중에 그 시설을 치워버리고, 돼지 필요하면 돼지 키우고, 소 필요하면 소 키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재검토를 해서 반드시 그 사업목적에,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려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여기에서 중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아직 보조금이 나간 상태는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을 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정해서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면 분명히 새로 지어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5천여만원을 투입한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 축사에 그런다면... 이것은 출발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농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을 걸고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반드시 보조금 목적에 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사항은 간단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한 것에 있어서 검토를 해주고 내주었으면 좋겠다, 그거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그렇게 계수가 틀리고, 집계도 없이... 분명하게 요구자료에 집계난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위원보고 집계를 내라는 뜻인지, 도에서나 다른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아마 그렇게 소홀히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재작년에도 지적되고 거론된 사항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 것은 이것은 반복해서 답습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사항은 지향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앞으로 쌀 농사, 벼 남은 물량에 대해서 우리 장수군은 산업경제과장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의회에서도 신속하게 해서 별무리없이 잘 대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명년에도 그렇게 군비를 투자해가면서 달래고 그렇게 무마용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위원들이 10월 31일부터 각 읍면에 나가서 질문받은 사항에 있어서 가장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나날이 불편하고 곤혹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같은 입장에 매도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되는 민원은 그렇게 챙길 것이 없어요. 되지 않은 일, 되지 않을 일을 친절하게, 안되는 일일수록 더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납득이 되어서 원망을 사지 않도록... 그리고 10일 끌일을 일주일만에 처리해주고, 20일안에 처리해 줄 일을 10일만에 처리해주는, 이런 특별한 공직자의 자세가 비쳐져야만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할 것이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추가감사할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 6일동안 실시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총평을 할 순서입니다만, 한병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원센터 및 읍면장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계속해서 감사활동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총평
10시 30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부단한 노력과 풍부한 사전지식을 기반으로 수준높은 감사활동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준비 및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신 한병인 장수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01년도가 저물어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지역에도 활발한 지역개발과 소득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지난 1991년 기초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10년 동안 우리 의원들은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낙후와 오지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의원이 서로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민이 부여해준 의무와책임을 다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반영하면서 장수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선진복지 장수건설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성숙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발전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과 질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주관에 얽매여 질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오면서 누차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안이하게 처리되고, 구태의연하게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와 개혁에 대응하는 행정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불성실한 가사자료의 적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감사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땜질용식으로 작성이 되어 제출된 부분이 많았고, 자료도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 감사자료로서 활용성이 많이 떨어진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두번 지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깊이 반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행정이 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동안 보조금을 기반시설과 기초의 사업투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 등에만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소중히 추진되어야 될 지역주민의 균형적인 소득향상 및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유통부분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의 조직진단과 조직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 선진시군을 견학을 해보면 친환경 농업과 지역특화사업 및 유통부분에 보조금을 많이 투입하여 도시민의 직거래와 해외판로 개척 등에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때에 우리 군도 지금까지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친환경농업을 통한 소득작목 개발 및 지역특산물 육성과 유통부분에 더욱더 노력하고 매진하여 군민의 안정된 소득향상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행정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사항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이 낭비되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직자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의 정책결정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는 성공적으로 완수할 책임이 있고, 정책결정에 대한 집행이 실패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자가 지시한 사업은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수동적인 업무형태가 만연하고 있어 각종 추진ㆍ계획되어지고 있는 정책사업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먼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 시험포도 와룡휴양림, 방화동 가족휴가촌 등에 대한 경영 진단을 통한 민간위탁 등의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모든 사람이 예라고 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라면 처음은 비록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많은 동료 직원과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오늘 감사결과 총평에서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고, 추후 소관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하도록 본회의 보고 후에 집행부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처리에 그치지 않고, 면밀히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격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의 시행으로 인하여 저가의 많은 농산물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어 우리 지역의 주요 산업기반인 우리의 농업이 더욱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만 하지말고,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우리의 농업과 우리 모두의 정신자세가 진정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보다는 군민들에게 소득작목의 개발과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창출해 냄으로서 선진복지 장수군을 만드는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야될 책무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군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발전하는 장수건설을 하는데 부단한 노력과 사고의 전환으로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보다 더 크게 헌신 봉사하면서 보다 나은 삶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확고한 신념과 용기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6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마지막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오재만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장수를 만들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 경주하고 살기좋은 장수군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평이 끝났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