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부계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2월1일 부계면장 정기수 의흥면장 김효가 산성면장 이충식 고로면장 서소택

방금 부계면장, 의흥면장, 산성면장, 고로면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계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끝에 실음) 부계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정기수 부계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계면에 지금 경로회관이 법정 부락 몇개 부락에 몇개 회관을 짓고 몇개가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 부계면에는 14개 부락이 있습니다. 14개 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 경로당이 12개리에 있고 마을회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 개 신화2리에 경로당이 없고 그 다음에 춘산리에도 마을회관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돼 가지고 경로당 1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경로당이 필요한 것은 2개입니다, 부계면으로 봐서는.

지금 2개 부락은 회관이 없습니까?

2개 부락은 신화2리에는 전혀 없고, 춘산리에는 마을회관을 저작년에 출향인사 홍재훈 씨가 지어 가지고 경로당이 아닙니다, 아니고 더군다나 그게 현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춘산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양지마을이 본 동네입니다. 거기 경로당을 1개 더 지어주세요, 사실 저희들은 경로당이 2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이 군으로 기부채납을 안 했습니까?

예, 기부채납 했는데 그거는 동네가 틀립니다. 부계중학교 있는데 마을회관이 있는 데 거기는 호수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적으로 춘산리를 양지마을 새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노인들이 부계중학교 있는 현창까지 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1㎞가 넘습니다. 한 2㎞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양지마을 한 군데 경로당이 더 필요합니다.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2개 마을에는 노인들이 놀거나 해서 유류대가 지원 안 됩니까?

현재 춘산리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회관이 있어도 유류대가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왜 안 됩니까?

그거는 현재 경로당 등록이 안 됐고 그냥 마을회관으로 등록됐고,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양지마을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을회관으로써 현창에만 돼 있고 노인회관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 한 칸도 이용을 안 합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부계에 1년에 연간 12개 부락 전체에 가로등 전기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저희들 부계면 총 가로등은 284등입니다. 이 가로등은 사실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라 가지고 한 등에 4,370원 해서 월 124만원, 1년에 한 1,488만원 돈이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 부계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 부계면의 지방세 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토탈만 얘기해 주십시오.

과년도분 모두 엄쳐 가지고 총 부과가 3억6,921만5천원인데 이중에 2억9,691만원 징수하고 그 다음 미수가 7,230만5천원입니다. 해서 현재 징수율이 80.9%, 미수내역은 433명에 699건입니다. 현재 실적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 열심히 독려해서 최대한 미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흥면 김효가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흥면은 회관이 몇개 부락이 건립돼 있습니까, 노인회관이.

전체 24개리 중에서 현재 마을회관, 경로당 있는 데가 19개리 입니다. 19개리 중에서 마을회관이 14개소, 경로당이 5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섯 군데가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예.

그럼 마을회관에는 노인방이라도 있어 가지고 연료비가 안 나갑니까?

마을회관 있는 데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모여 가지고 방 한 칸이라도 쓰면은 연료비가 나가도록 돼 있는데 부계는 안 된다 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있고 한데, 그럼 5개 마을만 건립을 하면은 전체 노인회관이 건립 다 되네요?

예, 다 되는데 지금 기존 회관이 있는 동네도 개·보수 시설할 데가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개·보수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매성1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었습니다마는 몇번 보수를 거쳤어도 지붕이 누수되고 해서 앞으로 보수를 한번 해야 되겠고, 또 이지1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체에서 관계로 해서 가건물을 지어 놨는데 그 관계도 협소하고 이래서 앞으로 개·보수를 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상 시설 중에서 미건축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미건축된 마을부터 해 주고 기 경로당 있는 동네라든지 이런 데는 후 순위로 돌려서라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전마을이 경로당이 다 건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지1리는 1리에 있는 회관이 있는데 그거를 개·보수를 하면은 항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이지1리는 회관이 노후하다기보다는 판넬로 돼 있기 때문에 하절기나 동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개·보수 할 데는 없고요?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걸 군에 신청해 봤습니까?

작년에도 전부다 보수를 새로 했습니다. 했는데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도 계속 누수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건 어느 동네입니까?

매성1리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인데 보수를 해도 물이 샌다, 방수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예, 방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 거기에 가로등은 몇개인데 연간 가로등 전기세가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가로등은 총 300등입니다.

연간 전기료는 얼마 나갑니까?

전기료는 월 160만원씩 해 가지고 연간 한 1,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토탈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전체 건수가 267건에 1,6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여기는 왜, 회수 불능이 있습니까?

회수 불능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이라든지 안그러면 부동산이 있으면은 일단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과거에는 흔히 그래왔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보증이라든지 또 친분이 있어 가지고 본인명의로 자동차를 사 가지고 줬는, 실제로 본인이 사지는 않았는데 명의를 빌려 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게 실제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지 실제로 자동차를 본인이 샀는 게 아닌데 명의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기 자동차를 실제샀는 사람들은 행방불명 됐다든지, 또 부도처리가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흥면 같은 데는 김면장님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고질체납액이 267건이라도 미수금액이 1,600만원이라 하면은 인구비례, 면적비례해 가지고 전체 지역적으로 봐서는 세금징수율이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로면장 서면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689건에 1,730만원 됩니다. 이중 우리가 징수 했는 게 203건에 840여만원, 미징수 됐는 게 486건에 889만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는 우리 마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출장, 방문, 독려 징수하고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면장 서한문도 발송했고, 전화독촉으로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고로면에는 노인회관이 몇개마을이 건립됐습니까?

우리가 총 21개리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경로당이 10개소이고 마을회관이 1개소입니다.

그러면 21개 부락에 12개 부락밖에 안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개 부락입니까?

21개 부락에 11개소 돼 있으니까 10개 부락이 지금...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회관건립이.

지금 경로당 건립 조건이 40호가 돼야 건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주로 20내지 30호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괴산리 같은 경우는 1, 2리 엄쳐 가지고 다음에 하나 신축해 주십사 하고 예산요구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182개 부락 중에 읍면장님들 다 알겠지마는 현재 136개 부락의 마을회관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건립 지구가 46개 부락밖에 안돼요, 오늘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걸 뽑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읍면단위에 편중돼 있고 이래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원칙은 우리군 방침이 마을호칭이 40호 이상 돼야만 회관을 건립하도록 우리 마을의 방침은 그래돼 있지마는 그 실질적으로 30호가 돼도 회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어떤 면은 보면은 2, 3개 부락이 건립 안 돼 있고, 고로 같은 데는 21개 마을에 아직 10개 부락이 안 됐다면은 겨우 50%밖에 안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좀 부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성면장 이충식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회관은 몇개 회관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면은 경로당은 전체 14개 마을인데 경로당으로 등록은 14개 마을이 다 돼서 일반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법정 부락이 14개 부락입니까?

예.

그런데 건립된 회관이 몇동입니까?

지금 등록은 14개 돼 있지마는 실지 전에 가정집을 이용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도 있고 해서 실지 무암2리는 경로당을 짓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좀 어려워 가지고 부지 해결이 되면은 경로당을 지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14개 부락에 건립돼 있는 부락은 몇개동입니까?

등록은 14개지마는 실지 새로 짓는 경로당은 13개입니다.

13개 부락이 거의 다 건립이 돼 있고, 1개 마을은 마을 자체 건물로 이용하고 있고 유류대만 지원을 하고 있고...

예, 구건물로 등록은 됐기 때문에 지원은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체납액이 얼마 됩니까?

예, 과년도 체납은 현재 105건에 560만3천원입니다.

굉장히 성적이 좋으네요?

예, 현재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는 한 4,300여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속해서 한 3,600만원 징수하고 지금 과년도 체납은 560만원 남았습니다.

전에 한 사람 고질체납으로 이천몇백만원 되는 거 회수했습니까, 결손처리 했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성구 씨가 원래 남부휴게소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휴게소를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할 주민세가 한 1,600만원 됐는데 이게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1,500만원 하고 현재 남았는 거는...

정확히 얼마 했습니까?

1,500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현재 재산이라고는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 한 대 가입분만, 나머지 101만4,850원을 현재 체납으로 두고 나머지는 결손처분 됐습니다.

이거 작년도 결손처분 했습니까?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가로등은 지금 몇개나 됩니까?

저희들 가로등은 215등입니다.

연간 전기료는 얼마 나옵니까?

연간 전기료는 지금 8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남성구 씨 그분한테는 1,500만원 결손처분 했으면은 소득할 주민세하고 이런 모양인데 미수금액은 더 없습니까?

전체 1,6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결손하고 남았는 게 101만4,850원 남았습니다.

그거는 징수 했습니까?

이거는 자동차 재산이 화물차 한 대가 있기 때문에 100% 결손을 못 하고 화물차를 지금 가격 정도로 차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를 결손처분하려고 하면은 5년이 넘어야 되는데 5년이 넘었습니까?

재산이, 양도가 ‘98년도에 이뤄졌습니다. 이뤄졌는데 현재 이걸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이집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관위원입니다. 저는 의흥면장님께 한 가지, 25페이지 체납세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이 2000년7월 이후부터 2001년10월30일까지 그 사이에 체납된 명단입니까?

전체 체납 267건 중에 정확한 금액은 1,661만7,100원입니다.

그런데 체납기간이, 여기 뽑았는 자료 기준을 2000년7월1일 이후 또, 2001년10월30일 현재로 체납이 된 액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한 50% 징수를 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전에 체납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결손처분이 가능한 거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하고, 그 외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현지 출장을 가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다 받아 냈습니다. 받아 냈고, 현재도 실제로 주민등록은 말소가 돼 있습니다마는 연고지를 추적을 해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에 산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가 있다든지 또 조그만한 소득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담당직원도 출장을 가고 또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 주위의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외 체납처분이 불가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전에도 체납했던 명단이 지금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 전에도 체납해 가지고 결손처분 했는데 지금 또 체납을 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건이 없습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는 체납자한테 적을 뒀기 때문에 매년 부과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납을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체납을 해 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해 가지고 오래 끌면 안 내도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의 성질이 아니냐, 지금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4년, 5년 전에도 체납을 해서 명단에 나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완납을 했는지, 안그러면 결손처분을 시켜버리니까 이번에도 또 체납자 명단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 사람이 또 몇년 흐르다 보면 또 결손처분이 안되겠나 이래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세무업무를 추진하면서 결손처분을, 무턱대고 기간이 도래됐다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시켜 주는 게 아니고 재산이 있으면은 전부다 징수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있고 전연 무재산일 경우, 또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 추적하다가 안 되면은 그건 법 규정에 의해 결손처분이 되지마는 고질적으로 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세 번씩도 가고 하여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계속 하루 세 번, 네 번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사람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과거부터 고질체납자로 지명된 사람들이 주위의 눈총이 무서워 가지고 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재산이 없어 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무재산으로 저게 되겠지마는 또 행방불명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이 되겠지마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징수를 하고 또 행방불명 됐더라도 재산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드러난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부다 압류 조치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략 5년이 되면 그 기준에 때에 따라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개 면장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각종 행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군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군민체전 시에 군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지금 읍면예산이 읍에는 400만원, 면에는 한 300만원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지금 자체자금을 갖다가 조달해 가지고 하면 주민의 민원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든지, 또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고쳐야 될 문제, 회수가 너무 잦다든지 또 자체 강사진이 너무 미흡하다든지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했으면 좋겠다든지 등등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행정을 앞으로 좀 고쳐야 될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지금 현재 군민체전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예산을 자체 지역주민들한테 조달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도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군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램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민체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군민체전상 문제점은 저희면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군민체전 행사를 한번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면은 약 1,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300만원 들고 나면은 자체자금 약 1,000만원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이 내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행사를 좀 간소히 한다든지 이건 읍면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군에서 지금 읍면으로 내려 가는 것이 지금 한 300만원 내려 가는데, 지금 적지요?

경비를 다 하려고 하면은 태부족이지요. 전 경비를 주민들한테 예를들면 찬조를 안 받고 하는 것 같으면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 부계면 같으면은 지난 군민체전 때 1,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300만원 내려오고 그 나머지는 매년 관례입니다마는 찬조를 받아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 재정만 좋으면은 주민들한테 부담 안 시키고 전액 군비 지원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물론 좋습니다. 저희 읍면장들 바람이 그거지요, 사실은.

각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안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회수가 너무 안잦습니까?

그런데 노인대학에 대해서 부계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대학은 지난 4월6일 개강해 가지고 어제 아래 하지 못하고 다음 월요일 졸업식을 합니다. 총 인원은 등록이 한 180명 됐습니다마는 매주 하는데 120명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식사는 보면 저희들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주 건너씩 밥을 줍니다. 주는데 여성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계면 같은 데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 사람에 두 개씩 가입이 돼 있습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한 주 건너 한 번씩 밥하러 오면은 그 사람들 농사도 지어야 되지요, 그래 가지고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하기는 협조는 잘 해 줍니다, 잘 해 주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면 일부의 거부 반응도 약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이왕 하는 것 같으면은 예산을 좀 많이 주셔 가지고 전액 식사 제공도 식당에서 하든지 안그러면은 인부임을 사서 하든지 그래 하고, 그 다음 사실 또 저희들 강사료도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는데 강사 구하기도 사실 힘이 듭니다. 돈이 되면은 많이 주셔 가지고 강사료 등을 조금씩 다믄 얼마라도 사례를 해 주시면은 면 체면도 있고,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진도 자체 강사진으로 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괜찮은데 강사가 없어 가지고 ‘니가 좀 해줘, 니 좀 해줘’ 라는 이런 구걸식으로 행사를 하니까 이게 좀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듣고 하니까요. 그런 문제도 좀 개선해야 될 거는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금년에 처음이니까, 읍면장이 처음 하니까 해 주고 하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은 두 번 세 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부득이 외래강사를 써야 되는데 외래강사를 대구나 서울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을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데 저희 부계면에서는 몇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을 안 주고 자기들 처음이니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사실 외래강사는 돈을 좀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재영위원님.

자료요구에는 없는 사항을 질의를 많이 드려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고 삼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개 면장님께 다같이 묻겠습니다. 2001년도가 지금 마감이 다 돼 갑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이 되었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 또 금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 또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결정된 자기면에 해당되는 사업, 이걸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략 몇건쯤 정도 된다 하는 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느냐고 그것만 물었습니다, 몇건을 묻자는 게 아니고. 파악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겁니다.

100% 다 파악한다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거 다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면에 돌아와 있는 사업에 대한 건수를 거의 다 알고 계시느냐 이 소리입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 거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또 당초예산에 했을 때, 또 작년 2000년도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건수는 면장님이 이걸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면에 뭐뭐가 돌아와 가지고 올해 뭐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면장님이 하실 일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0년도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사업이나 또 2001년도에 지금 현재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자기 면에 돌아가 있는 사업을 전체 뭐뭐가 몇건 정도 있다 하는 이거는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셔야 면장님이 완급을 가지고 자꾸 군에다가 독촉도 할 수가 있고, 아까 자꾸 불평을 하시는데 아무 통보도 없이 하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늘 본인들이 군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본청에다가 자기 면에 돌아오는 사업을 갖다가 ‘이걸 왜 빨리 안 합니까, 이거는 언제 지어야 되겠습니까’라는 거를 확인을 안 하고 있다면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면장이 해야 될 사항에 속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거는. 참 안타깝다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4개 면장님이 다 욕을 얻어 먹고 계시는데, 그 개수를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파악해 주시고 늘 자기면의 진도를 봐 가면서 급한 거는 좀 빨리 하도록끔 독촉도 하고, 하시는 것을 좀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군민체육대회 관계도 방금 얘기를 하십디다마는 그런 문제는 1년에 한 두 번쯤은 사실상 각 면의 면장님들이 여덟 분 계시니까 하고 또 의원 여덟 사람이 있으니까, 16명 아닙니까, 1년에 한 두 번쯤은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수시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돈 한 300만원 주는데 이것 가지고 하기가 참 어렵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때까지 관례는 그렇지마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자꾸 가뜩이나 농촌 사람들은 어렵고 못 사는데 이것까지 부담시켜도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의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의원들도 면장이 하는 소리를 들어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해야 되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 행정사무감사상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요즘 행정은 그런 쪽으로 자꾸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은 의원대로의 할 일을 연구해야 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또 면장님은 면장님 대로 내가 이 면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를 항상, 말하자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늘 일을 하시면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반성해야 될 점이 있지마는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더 상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면은 좋겠다 싶고, 또 그 면에 그렇습니다. 그 면에도 면장하고 그 면 출신의원 하고 적어도 한 며칠에 한 번씩 대화가 되면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좀처럼 서로 대화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봤을 때도 거기가 잘 안 되니까 여기 와서 독촉을 하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의원들이 면을 다 돌아보면서 독촉하고 못 합니다. 이거는 면장이 해 주셔야 돼요, 사업의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면장은 그 군의 사업을 군수를 대신해서 그 면에 사업은 집행관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이. 그건 물론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서로 좀 더 자주 대화를 해가면서 화합하는 속에서 행정을 좀 잘해보자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얘기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종료하기 전에 부계면장님께서는 부계 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지요?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층 회의실 거기서 합니까?

예.

현재 복지회관에는 연중 행사를 어떤걸 합니까?

거기는 현재 공부방이 돼 있어 가지고 독서실로 돼있습니다. 행사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부계 공부방은 부계 창평리에 있다고 아는데요, 제가 새마을지회장 하면서 부계 창평리에 공부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있어요.

밑에 1층에는 각종 사무실이고, 2층에는 독서실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계 수녀원이 있지요.

예.

거기서는 면 연중 행사를 수녀원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계면에 청소년의 집이 있고, 안나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시설인데 저희들 면에서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왕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대학 할 때 안나의 집 수녀가 몇번 와 가지고 노인대학에 레크리에이션 담당을 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관계는 수녀원에 할 때는 저희들도 협조를 해 주고 면에 노인대학처럼 어려운 부탁이 있을 때는 요구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다 잘 돼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부계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계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