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업무처리로 2001년 1월 1일 정기분 4만 3951필지는 6월 30일자로 2001년 5월 1일 분할합병동 토지분 547필지는 8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으며 2001년 9월 1일 분할합병동 토지분 1294필지에 대하여는 11월중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음으로 12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2월 29일부터 2002년 2월 26일까지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전산유지 보수 및 지가검증수수료 등으로 5315만 8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까지 4개년 간 추진되는 업무로써 그간 모든 조사를 완료하여 공공근로사업자재비 지출 1억 786만 7000원으로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및 제작으로 2001년 목표 1만 4624개소에 부착 완료하였으며 국비 2억 1000만원, 구비 2억 1000만원으로 2001년 12월중 도로명판 997개소 중 524개 구간에 대하여 용역발주 의뢰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미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제작 부착하겠으며 부평구 새주소 안내지도 및 책자 각각 10만부, 4000부를 제작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도해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도해도면 392매중 272매는 완료하였으며 2002년까지 잔여분 축척 600분의 1 120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전담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예산안으로 국비 305만원, 지방비 305만원 총 610만원을 반영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가 미흡함으로 시정하라는 지시에 대하여는 차후에 철저한 규정숙지 및 적용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수감자료 16-1쪽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의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하기 전의 가액과 개발 후의 가액 차액의 50%, 현재는 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50%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자체가 몇 천 만원, 몇 억 단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편입니다.

이것 분납도 합니까?

납기 내에는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납액을 보면 8건에 4억 5450여만원 정도 되는데 부과단위가 커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5000만원, 1억, 2억 그런 식으로 금액이 매우 큽니다.

징수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부동산관련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부동산압류조치가 다 돼 있어서 다 징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배당액이 적어서 못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건교부에서 결손처분을 입법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되면 부득이 못 받는 것 한두 건 정도는 결손처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동산 등기혜택 과태료 등 납기 미도래는 뭐예요? 납기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예.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압류조치를 했을 때 사후 최종적 행정조치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경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매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너무 크고 체납액이 적은 경우에는 경매처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체납액하고 같이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경매요청을 해도 받을 가능성이 적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독려해서 저희 것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저희는 각 조원하고 팀장이 체납부작성을 전부 해서 일인 당 한 권씩 비치하고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5000만원, 1억 정도 되면 부동산 압류를 했으면 지금 납부기한을 이미 초과한 부분에 대한 압류조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경매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그런 납부가능성을 굉장히 가중시킬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혼자만 압류를 한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압류 2순위일 경우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1순위에서 다 받아가면 저희는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7순위 정도 되면 압류조치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채무채권 관계에 1순위, 2순위가 독차지한다면 그런 부분은 실제 압류조치만 해놨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는 금액이 적으니까 저희 것만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게끔 체납자들하고 수시로.

8건에 4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 소송 제기돼 있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도 법원에서 배당금을 58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원 경매에서 배당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태료 처분이나 체납정리가 자료 올라오는 게 틀리거든요. 어떤 과에는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어떤 과는 안 했는데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개인 신상을 위해서 이름을 못 밝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표자 성함을 전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다음부터 통일하셔서 대표자 이름도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님께 질의하는데 8난과 9난에 보면 중개수수료요율 미게시 해가지고 30만원씩 과태수수료 처분한 게 있거든요. 이것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적발해서 처분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딱 두 건밖에 없어서요.

본 건은 저희가 지도점검과정에서 적발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지도점검을 하시면 그 많은 부동산을 일제 한번 다 하십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또 민원이 접수가 될 때는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요율표 미게시한 업소는 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에 비치를 안 해놓은 것은 부과를 했고 게시를 안 하고 책상 옆에 놔뒀던지 한 경우는 저희가 계도하고 넘어간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가보면 거의 게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요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달라는 대로 수수료를 지급해서 상당히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 같거든요. 이것은 꼭 가가지고 이용자가 볼 수 있게끔 게시를 하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요율을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위원입니다. 16-3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764 조종심 외에 2명이 있는데 '97년도에도 있고 '98년도에 그게 또 있어요. 중복된 건 아닌 건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관태료는 매년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중복된 게 아니고 '97년도, '98년도 2회에 걸쳐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재산, 납부독려라고 했는데 재산이 없습니까?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언제쯤 했어요?

납기가 지나면 즉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는 대로 즉시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납기 지난 이후에 조회한 사항입니다.

지금 압류조치했다는 것은 뭘 압류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대부분 부동산 압류고 일부 부동산 업소에 대한 것은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한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압류해놓은 것은 폐차될 때까지 팔지만 않으면 못받 는 거네요? 그냥 다 번호판 떼어서 가져가면 그만이군요. 자동차보다는 일단 재산상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걸 압류해놔야지 차량에 압류해서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63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해놓은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 등록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등록하는 게 3건, 4건, 또 휴업하는 곳도 두세 건 해서 현재.

대략 봐서 신규등록이 한 300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300건이면 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네요?

300건이면 100건 정도는 휴업 내지는 폐업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 630여개에 대해서 지도감독 제대로 되나요?

수차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담당 직원 2명 배정했다가 금번에 1명 줄어드는 바람에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팀장하고 서무까지 가담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에 대한 별 민원 같은 것 제기하지 않습니까?

자질구레한 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하는 것도 있고 과태료 부과, 경미한 사항은 합의하도록 종용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태료부과라든가 등등 행정조치한 건 숫자가 적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스스로 알아서 질서를 지켜야지, 법에 정한 요율이라든가 등등을 잘 지켜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지도감독할 필요 없는데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업이 과당경쟁을 하고 있죠. 특히 도시가 택지개발이라든가 등등이 들어가 있을 때는 보따리도 많은데 단속을 해야되고 이럴 경우 지금 한두 명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부족은한데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인원 부족합니다라는 얘기를 차마 못 드리겠고 지금 팀장하고 서무가 조금 업무가 그렇게 벅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서무까지 동원해서 3명이 거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지가산정에 보면 지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간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 이의제기일 텐데 너무 싸다, 나 세금 적게 냈다, 지가를 올려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세금 더 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떤 경우에 나오죠?

지금 가격을 높여달라는 경우를 보면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됐다든지 또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차후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 올려달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 상향요망이라고 하면 그런 도시계획 요지라고 보면 맞겠네요?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 자체도 납득을 못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상향요청을 했는데 왜 올려달라는 거냐 하면 나는 내 땅값을 정당하게 평가받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다 재개발이나 도로계획선이다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정당한 평가받고 정당한 세금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데 대개 상향조정은 많이 됐고 이의신청 받아들이는 숫자에서 전체 비율을 보면 하향조정은 거의 기각을 했거든요. 대략 하향조정이든 상향조정이든 인근토지와 비교해서 민원인이 증거를 내놓을 텐데 대개 기각이 많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시가하고 거의 같다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시가보다 다소 하향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주변 토지와 대비해서 하향해달라 하는 내용은 그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하향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향조정은 조정이 덜 되고.

아니, 하향요구를 할 때 인근토지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억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주로 그 분들이 주변토지하고 비교해서 높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표준지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는 타당성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향해달라는 요구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적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현 공보관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부평시장 주변에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21억, 시설비 12억 1,800만 원, 도합 33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3층 4단 규모로 123면의 건축물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이용자 기피, 과다한 사업비 등이 소요됨에 따라 건설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불법,

과장님, 페이지 수가 틀립니다. 다시 정정하십시오.

222쪽 불법주정차로 넘어가겠습니다.

227쪽이에요.

쪽수 부르지 말고 하세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2개소 67㎞의 주정차금지구역과 3개로 9.1㎞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총 52명을 8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약지 및 상습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총 5만 2,930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4만 4,477건, 견인조치 3,360건, 계도 4,5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11월부터는 다른 과의 협조를 얻어 단속요원을 확대 지정하고 월 2회 집중단속의 날을 정하여 질서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통소통의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대행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대행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견인대행업자를 공개추첨후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주민홍보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용 차량 및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과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수시단속을 통하여 사업용 차량의 잠재적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24개 운송업체와 개인택시 등에 대하여 475건을 적발하고 이중 130건 3,730만 원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시정 및 경고 235건, 기타 110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 단속을 통하여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불법자동차 단속계획입니다.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자동차 관리사업의 증가로 각종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배가됨에 따라 매매업, 정비업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무등록 영업행위 및 불법자동차 단속, 무단방치 차량 정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단속과 병행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연 2회, 무등록 영업행위 단속을 연 4회,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연 2회 실시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과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63쪽 청천1동 가드레일 설치 부적정에 따른 이설요청입니다. 현재 위치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진·출입 차량, 주민과의 상충요소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불편 등 설치효과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설은 불가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2001년 5월부터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버스전용차로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단속원의 조편성을 늘리고 단속횟수를 확대하여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부평역 광장 앞 대형할인점 셔틀버스 무단진입 등 불법행위 단속강화 요청건입니다만 2000년 12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의거 2001년 6월 30일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사용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수용비중 중복편성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분리집행 조치하고 일용인부는 2000년 12월말 구조조정에 의거 감축하였으며 필요인력은 특별회계 재료비 인부임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먼저 65쪽 동암역 주차장 재설치시 민원편의 적극 반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의하신 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공영주차장 조성 당시 나무도 식재하고 연식의자도 설치하는 등 주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승차대기소 구조개선에 관한 건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버스승강대 모델로는 사계절 모두 적합한 형태는 없으나 이용주민의 편익증진을 우선하여 반영 설치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시에 적극 건의하였으나 이용승객이 적고 시내버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규노선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 축소정비 중지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업체간 통·폐합이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양도양수를 통하여 시내버스로 등록 전환하게 되어 있어 정류장 공동사용 방안이 시에서 협의중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대표적인 부평구의 문제인 부평시장 주변에 주정차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현재 부평시장 주변, 특히 천주교회 앞에 건영시장 주변이 김장철을 맞이해서 소통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교통단속원이 8명이고 공익요원이 44명 있습니다. 그래서 8개조로 단속원 1명에 공익요원 3∼4명씩 해서 8개조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건영시장 주변, 그 주변로는 1개 반으로 하여서 상시, 김장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좀더 적극적으로 거의 상주하다시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8개조로 단속을 하기는 지역상으로 넓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특히 김장철까지는 건영시장에 집중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건영시장 주변이라든가 성당 주변이라든가 주차면에 주차를 하면 그나마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상점들에서 내놓은 적치물 때문에 복잡한데 이중, 삼중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뻔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처음으로 드리냐면 주정차 단속이 대표적으로 지적이 될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구에서도 잘 알고 또 구민들도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좀 단속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될지 건설과에 얘기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잡혀서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해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산 2동에는 주공 2단지에 특수성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고 아파트부터 동사무소까지 오는 가운데 갈산 2동 사거리가 있는데 지하보도가 너무 깊고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지하보도가 있다고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를 처음에는 못하는지 알았더니 하더라고요. 관광호텔 앞이라든가 다른 데 가보니까 지하차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변에 횡단보도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갈산 2동 사거리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주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횡단보도 설치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하보도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입니다. 시장 공보관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226쪽. 당초에 총 사업비가 33억 1,800만 원이 아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였지요?

당초에는 약 43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줄인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지하를 굴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 검토시 시 교통계획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는 건설비가 과다하게 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86면밖에 주차장시설이 안 되는 반면에 3단 4층으로 지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는 건설비도 절약이 되고 또 123면이라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도 있고 또한 기존 공보관내에 98년도에 건설된 공원조성과 2000년도에 조성된 공동화장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도 늘리고 건설비도 적게 들 수 있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아직 설계도 안 했습니다만 계획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과중한 사업예산을 계획했던 사업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결과네요.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시인해서 사업변경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인데요 그 관계가 저희가 국시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나와서 현장을 봤고 시에서도 나와서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지하로 하는 것보다는 지상으로 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 그렇게 추진한다면 국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목표나 사업계획을 설정할 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금년 본예산에 1억 편성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계용역 했나요?

안 했습니다.

명시이월 계획이에요?

명시이월보다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예산계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조치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 사업시행을 하지도 못할 것을 정말 급하게 예산을 사용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1억이라는 거액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내가 실행하는 사업이고 내가 관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검증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업무에 대한 민간대행사업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228쪽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일반 공개추첨에 의한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확정됐지요?

예, 확정 됐습니다.

참여업체가 몇 개나 됐던가요?

참여업체가 321개, 업체가 아니고 321명이 참여했습니다.

321명이면 결국은 321개 업체인가요?

특별히 업체라기보다는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단체, 개인, 법인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견인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도 참여를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5배수로 선정을 한 건가요?

321:1 이지요. 예비후보를 1순위로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5순위까지 뽑아주려고 했습니다만 4순위까지 뽑고 모두다 포기해서 지금 4순위까지 뽑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업체는 최종결정을 안 한 거예요?

결정했습니다. 1순위자가 우선은 자격자가 됩니다.

업체가 선정됐으면 앞으로 견인업무에 대한 거기에 소요되는 대당 비용산정을 했었어요? 견인업무 민간위탁 하면 업체에서 자동차 1대를 견인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산출해 냈느냐고요?

그것은 시 표본지침에 의해서 한 번 견인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3만 원, 보관료가 시간당 2천 원으로 표준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견인비가 2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만 원으로 표본지침에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 주차관리시설공단에서 견인하고 있는 비용은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비싼가요?

교통단속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는 인천광역시는 이번이 처음 시행됩니다만 서울시는 '90년부터 시행이 됐고 부산하고 대구는 '9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전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현재 서울은 견인료를 4만 원 받고 있고 나머지는 3만 원, 타 시·도는 3만 원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시설공단 있잖아요. 거기서 견인하는 견인료가 2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231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현황에 보면 매매업 정비업이 이렇게 여러 개 업소가 등록 돼 있는데 실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업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매업은 뭐를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자동차 매매상사를 말하는 거고요 매매상사의 직원 채용에서부터,

매매업은 중고차 매매업,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고요? 매매업에 대해서.

불법으로 매매했는지 아니면 매매사원이 있습니다. 그 매매사원증이 다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원관리는 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도 매매사원증이 있는지 직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등록이 돼 있는 자동차판매 요원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나 이런 것을 확인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료 17-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전 1,632건에 4,970만 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뭡니까?

이런 경우는 과태료를 미납해서 차량에 대한 업무를 하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후 6개월 이내에 체납자가 차량을 이전하거나 또 전출이나 폐차를 하였을 때는 압류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잡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 후에 어떤 대체압류도 못한 경우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후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물건을 확보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몇 년도부터 2000년 이전까지로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2000년 이전까지 결손처분 한 내용이냐고요?

93년도 이전 것입니다. 93년, 94년, 95년도까지 건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했을 경우에는 차량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당시는 차량소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압류조치를 못해서 명의이전 한 뒤에 확보하려다 보니까 없다 이 말입니까?

그 당시는 차량스티커를 발급하고 고지서가 나가고 납부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다가 납부가 안 될 경우 납부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독촉도하고 압류까지 들어가려면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안에 폐차를 한다든지 전출을 한다든지 명의이전이 돼서 없을 때, 또 대체할 물건도 없을 때는 그것이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요? 그러면 자동차 원부에 기재되지요?

처음에는 기재가 안 되지요.

압류한 다음에 기재되나요?

예. 압류가 돼야 기재가 되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정차 위반 단속 벌과금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다 보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회 이상 안 냈을 때 압류합니까?

잠깐 단속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이 뭐냐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고 나면 2차 고지가 납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하고 1차 고지가 나가고 그 기간내에 납부가 안 됐을 때 다시 독촉이 나갑니다. 2차, 3차 독촉이 나가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됐을 때 압류하겠다는 압류고지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또 절차를 무시할 없는 게 현재 문제가 됩니다.

행정적 절차를 3가지로 압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1·2차 고지를 보낼 때 독촉장이나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납부하십시오라고 고지서 발부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조치 하겠다고 통지합니까?

예. 그것이 하나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부과해 놓은 금액에 대한 것을 결국은 그 전에 자동차 소유주가 전부 이전해 버리면 발급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재산이 없으면.

그래서 최종 결손처분 하기 전에 다시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대체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다시 대체물건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체납실적이 전체의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내용도 똑같은 동일사안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실예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저희 위원님들도 물론 스티커 발부를 받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도로변에 했거나 민원현장에 가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로 옆에 사람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회를 납부했어요. 6개월도 안 돼서 자동차 압류를 했더라고요. 그 증거가 필요하다면 제가 제시해 줄게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도시국장이 설명드리면 자동차 압류는 주정차 과태료와 관련돼서 압류하는 것은 90%를 넘게 자동차에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한 것은 필요하면 자료로 갖다 드릴 수도 있는데요 과태료 업무가 전에 시의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구로 이전을 해줬습니다. 이전해 주면서 이전 자료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기재 안 되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물건을 찾을 수 없어서 압류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말씀드린 절차를, 예를 들어서 4개월 정도의 압류까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자동차를 매매했다던지 물건이 없어졌을 때, 이 때는 결손처분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 분에 대한 대체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한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민원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입씨름을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당사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스티커를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발부를 하고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실정법을 개인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고 4회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경우를 보면 형평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민원 때문에 당사자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주차단속 요원들이 가지 않고 빼라고 계속 종용을 합니다. 물론 지정된 주정차 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겠지만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보고 있으면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행위가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태료를 납부했어요. 그리고 단 한마디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이렇다면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물며 의회 의원들이 민원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잠시 주차한, 2∼3분, 5분 주차하는데 그 시간에 맞아떨어지면 와서 이유 없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굉장히 항의도 할 것이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 예고제 하십니까?

예.

그 시행한 사유가 뭡니까? 노란 스티커에 해서 차량 이동주차 하십시오 해서 붙이던데.

그것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인천시하고 합동으로 월드컵 대비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고자 해서 미리 경고문을 붙이고 그것도 붙임과 동시에 차량넘버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해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검찰청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회 이상 적발자, 제일 많이 적발된 사람은 29회,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별도관리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청에서 별도관리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다른 부분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마크 삼각형으로 찍힌 스티커가 있습니다. 차량넘버에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반으로 자르면 양쪽에 구청마크가 찍혔어요. 번호판에 그것 붙이고 다니는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 건지.

번호판 영치하시지요? 면허세나 위반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 번호판 영치하시지요?

예, 세금을 체납하시는 분들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역에 다니시거나 순회하실 때 번호판에 삼각형으로 된 부평구청 마크 찍힌 것 붙은 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번호판 식별을 위해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부평구청에서 관리해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금이 연체됐으니까 부평구청 마크 스티커를 붙이면 안 떼간다고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십니다. 구청마크가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배부되고 그런 것 아니지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와서,

요즘 자동차 영치라든지 그런 업무는 세무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청마크가 분명히 인쇄 돼 있는 스티커를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인쇄해서 갖다 붙이고 다닐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과장님 주차단속 하실 때 애로사항 있으면 모 여성단체에서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해서 애로사항 있으면 교통과장인 저를 찾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모 여성단체 회의 때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냐고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말이 밖으로 나옵니까? 그래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의원들의 차는 여지없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사후처리 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는 여성단체장님이나 여성대표들이 한 번도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애로사항을 부탁하러 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고 낭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경위는 최소한도로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견인업무 수수료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는 2만 원으로 견인료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3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321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랬지요?

321명.

321개 업체가 참여했지요?

321명이 참여했습니다.

321명이 참여했는데 결국은 사업자를 가진 개인일지라도 업체잖아요.

아니에요. 순수한 개인도 대상이 됩니다.

견인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인원이 321명이 참여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 6월까지 인천시에서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2만 원에 견인을 해갔습니다. 민간업자에 위탁할 때는 분명 사업이득이나 예산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업무적인 과중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민간이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비싸지 않고요 현재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이유가 만성적자에 허덕였기 때문에 감사결과 이것은 민간대행을 해야만 이 업무가 존속돼고 잘 유지될 수 있겠다 싶어서 민간대행으로 방향이 잡힌 거고요 현재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견인료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현재 적자를 보는 생태인 그대로 3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방만한 관리에 의해서 인천시 관리공단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견인료가 낮게 책정돼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운영의 방만 때문에 주차관리시설공단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업체나 개인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가를 공론을 통해서 금액을 확정해 내야 됩니다. "우리 3만 원 줄 테니까 업체 참여해라"라고 단가제시를 먼저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청소과예요.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금액산정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만들어 놓고 이런 금액이니까 참여해라 라고 독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간이양 할 때는 왜 민간이양 합니까. 과중한 업무도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민간이양하라고 정부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정부 유관기관, 공기업 민간이양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효율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민간이양합니다. 금년 6월까지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2만 원 주고도 충분히 견인해서 견인업무만 개인적으로 한 분들은 절대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 차량등록 댓수가 몇 대입니까?

약 13만 대입니다.

13만 대입니다. 1일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약 한 100여건이 됩니다.

견인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견인은 한 20∼30대 정도,

최소한도로 20대에서 30대입니다. 많을 때는 50대 정도도 될 것입니다.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교통혼잡을 일으킬만한 원인제공이 있었을 때는 그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만 원을 해도 60만 원입니다. 이건 1개 업체가 전부 관할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자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1대 견인하는데 견인보관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굴포천 그쪽이지요?

아닙니다.

견인장소도 본인이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업체 참여하는 분들이 운송비 절감을 위해서 가까운 데에 분명히 할겁니다.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3만 원 대단히 비쌉니다. 그리고 인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했던 금년 6월까지 금액에 비춰보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액을 교통행정과에서 도출해 내나요?

아닙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전 구·군이 공히 똑같은 책정이 돼 있고 그 책정액으로 시 지침에 의해서 1일 1견인차당 8대를 견인한다 하는 경우를 계산했을 경우 간신히 적자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견인차가 4대가 오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견인기사하고 사무실 확보하고 사무실 직원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초기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한데 비해서 견인료 자체는 아주 낮다든지 높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다 계산할 때 지금 현재 계산이 저희가 보기에는 적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우리 부평구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업체의 운영은 부평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까지 어떻게 계산해서 금액을 산정해 냅니까? 그 다음에 321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면 금액을 훨씬 하향조정해서 참여하실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개입찰이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과장님. 시 지침에 의거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환경부 지침도 무시하고, 서울 청소행정 부분에 비교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시장원가 방식에 의해서 쓰레기봉투가격에 수집, 운반, 반입료까지 포함시켜서 서울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구에서 스스로 그 행위를 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침이 재정자립도 70%, 80%, 90% 해년마다 변경된 금액에 딱 맞추니까 서울의 쓰레기봉투값의 3배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라고 핑계를 붙입니다. 스스로 변화해 보고 개혁해 보려고 비용절감을 해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 실예로 광주광역시는 청소행정 부분에 공무원들이 업무보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11억의 예산을 절감해 냈습니다.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관행처럼 따라간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방자치 시대에 타 시·구를 비교합니까? 잘된 데 비교하세요. 인천시에서 그렇게 지침 내렸으니까 인천시 방침대로 해야 됩니까? 321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계산하고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후라도 2만 원으로도 입찰업체하면 참여합니다.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것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그것은 애초에 견인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다 공고문 안에 포함돼서 공고돼서 응모를 한 것이고 321명이라고 해서 개개인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50∼60명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몇 건씩 몰아 넣어서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인차량이 4대 배정되니까 좀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많이 참여하신 거고 지금 10개 구·군이 강화, 옹진은 빼고 8개 구가 거의 견인업무를 하는 업체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승산이 있다고 덤비니까 다행스러운 거고 지금 중구나 동구나 적은 구는 선정을 해놓고도 계약체결이 안 되고 또 다시 2순위인 사람도 별로 희망을 안 하고 일단 뽑아놓긴 했어도 그런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본래의 취지가 뭐예요? 뭣 때문에 민간이양 합니까?

지금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운영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제대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도 제대로 하고 현실에 맞게 코스트도 책정이 돼서 활성화시킨다 하는 의미로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가 잘못돼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의 사유가 견인업무를 잘 못해서 하고 있느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공기업이 적자를 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만한 인원관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해 내야지요. 그건 업체에서 할 일입니다.

단속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주차관리시설공단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 99년도에는 5,807대가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5.18대, 2000년도는 5,766대가 돼서 하루 평균 1대가 5.14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4,848대를 견인했습니다만 1일 평균 견인차 1대당 4.33대를 견인한 것으로 나옵니다.

팀장님, 보세요. 지금 통계 얘기했지요.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견인차량이 늘어납니다.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평균치 내놨지요.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면 견인차량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요. 내년 상반기에 결산 한 번 해보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견인대행업이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발급하고 견인해 가라 해야 견인해 가는 것이지 마음대로 스티커 붙였다고 다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견인한 세외수입도 다 저희 구좌로 입금,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다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팀장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면 그 나름대로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업자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견인업무 위탁 해줬습니다. 견인업무 해야 수익이 생기지요. 자기들 경영이익을 내려면 견인업무 많이 해야 경영이익 내지요. 금액이 아까 높게 책정됐다고 그러니까 방만한 적자 때문에 민간위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방만한 운영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불법견인업무 실적이 현재로써 자꾸자꾸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할까 견인 숫자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자에 허덕여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민간위탁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인천시 주차관리시설공단의 적자운영 이유에 대해서는 견인업무가 잘 못돼서 적자가 났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니고 방만한 운영 때문에 적자누적이 산적해 가니까 민간이양 하라고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무슨 이유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지 모르시잖아요, 적자누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실예로 보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그 분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이 허다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아요. 굴포천 롯데백화점부터 안병원 앞까지 부분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만 전부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 서 있어요. 거기서 그 분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우리 부평구만 있겠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주차관리 자체도 해당 자치단체에 이관시켜 줘야지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관리는 하지도 못하면서 쓰레기방치나 오물 치우는, 청소하는 행위는 모두다 부평구청에 이관시켜줍니다. 수익금 다 따가고, 강력하게 그런 부분 시에 요청하세요. 우리 관내에 있는 굴포천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관리하겠소 하고 요청 한 번 해보시라고, 과장님. 그리고 정말 주차요금을 받아야 할 구간을 제외하고는 차라리 민간인한테 무료개방시켜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주민들이 쓰고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아예 쓰레기를 투기합니다. 우리 부평구 사람이 와서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차 세워서 거기에 버리고 자기 동네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견인요금 부분은 시의 지침이나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금액을 도출했다 할지라도 정말 모두가 공개적으로 인정할만한 절차에 의해서 한 번 재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통·폐합된 데가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버스 업체가 당초에 몇 개였나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18개에서 지금 통합해서 몇 개로 운영되고 있나요?

정확한 것은 시에서 진행중인데 4개 업체로 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법인명도 변경된 데가 있던데 그것도 변경해서 합니까?

예.

그리고 마을버스가 도로 정류장이나 주택가에 자기들 차고지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세차하는 것 단속 왜 안 하십니까? 못하게 돼 있지요?

예.

매일 버젓이 물 떠다가 걸레 가지고 거기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인데 왜 시정 안 됩니까? 당연히 정화시설 설치된 세차장으로 가야지요. 팀장님이 관리하는 팀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못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가까운 굴포천 주변에 가봐도 금방 확인됩니다. 아침 10시나 9시 정도에 가시면 거의 매일 합니다. 물청소하는 양동이, 걸레 거기에 갖다 놨어요.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차고지가 멀리 있는 차는 저희 관내에 그쪽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역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시정요구를 요합니다. 부평역사 셔틀버스 지금 운행 안 하나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 전에 셔틀버스 섰던 자리를 왜 롯데백화점에서 점유를 하고 빨간 분리대로 설치해서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합니까? 공사할 때 세우는 삼각형 빨간 거 있지요. 그것으로 자기들 주차장인 것같이 막아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옆쪽에 부평골프장 쪽으로 내려가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양면주차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호소하고 집단민원을 저한테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마그넷하고 민자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차량을 거기에 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나마도 이면도로 한쪽에 주차하던 공간을 모두 다 빼앗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연히 소방도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차량 한 대도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한 번 여기 소방서의 방호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화재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주정차 금지선을 아주 다 없애버렸으면, 정차, 주차금지선을 다 없애버리고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을 들었거든요.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마그넷 주차장 소음건 때문에도 대단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진작부터 방어벽 설치를 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차가 들고 날 때 한 번 가보시면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재료 철판이 잘못됐거나 소음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 시정요구 해야 되잖아요. 현장답사해서 현장중심 구정을 운영하세요. 대통령께서도 국무위원들한테 현장중심 국정운영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롯데마그넷 주차장 소음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제가 매일 가서 얘기를 했고 주민들도 거의 날마다 찾아오다시피 하는데 도대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자기들 전용으로 쓰는 도로가 아닙니다. 분리대로 막아서 설치한 부분 분명히 철거시키고요 시정조치 하세요. 그리고 일요일은 이중, 삼중 주차하는데 일요일은 주차단속 안 하십니까? 역전은 정말 통행하기 힘듭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부평역사 주변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이 상당히 혼잡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인가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넷하고 대야골프장 관리요원들한테 자기들 업체에 찾아오는 차량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스스로 그 업체에서 나오셔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유동차량이 많을 때는 와서 자체 업체에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거의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거든요. 다른 분들이 질의할 부분도 있고 시간도 다되고 그래서 질문 마칩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7-21쪽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견인대수가 885대를 견인하고 32대가 미처리되고 730대가 자진폐차 됐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자동폐차 처리대수하고 미처리대수하고 하면 762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 견인한 대수가 885대면 123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이것이 적발대수 1,647대고 견인처리 대수가 885대, 미처리 대수가 35대, 그리고 자동이동 했다든지 자동폐차 했다든지 한 것이 730대로 맞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니지요. 730대를 자동폐차를 하고 미처리 대수가 32대면 762대밖에 안 되잖아요.

총 적발이 1,647대가 적발됐고 견인처리를 한 것이 885대고,

질의드리는 요지가 885대를 견인해 왔지 않습니까. 32대가 미처리 되고 730대는 자동으로 폐차를 했단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이동견인 되기 이전에 처리가 된 겁니다. 언제까지 치워라 자유이동한다든지 폐차처리해라 하고 저희가,

여기는 견인처리 대수를 885라고 해놨잖아요.

그것은 견인처리 된 겁니다. 적발 1,247건 중에서,

견인처리 대수, 견인이라는 것은 차를 끌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끌어온 겁니다.

차를 885대 끌어와서 견인해서 730대는 자동폐차를 하고,

아니요.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대수가 1,647대에서 845대는 폐차처리하고 32대는 진행중이고 730대에 대해서는 자진적으로 폐차장에 가서 차를 끌어왔다든지 차를 끌어가라는 공문을 보고 차를 끌어갔던지 자진적으로 폐차했다던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885대를 견인해 와서 885대를 견인장소에 끌어다 놨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85대는 폐차처리가 됐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0대는 다시 자동이동을 했다든지 주인들이 끌어 가서 폐차했다든지 이런 것이고 현재 아직도 진행중이라든지 처리가 완결이 안 된 것이 32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식에, 서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 얘기도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감사자료 공부상에 우리가 얼른 봐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온 것을 견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885대 끌어다가 730대는 본인들이 가져갔든 자동폐차를 하고 32대가 미처리 되면 123대는 처리된 것이 여기 공부상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서식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885대가 견인처리대수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폐차처리 된 것으로,

그러면 공부상에 그렇게 해줘야 감사자료를 보고 이해하지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885대를 견인해다가 730대는 본인들이 가서 폐차를 시키고 32대는 처리를 안 하고 남아 있다. 그러면 123대는 차량이 여기 없는 것 아니에요. 견인해서 차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표기상에 그렇게 했다고 해야지 자꾸 맞다고 말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처리 32대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견인을 해와서 32대가 미처리 되면 어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공고문을 붙입니다. "모월 모시까지 자동이동 하든지 자진폐차를 하십시오." 하고 공고문을 붙여놓고 아직 공고기한이 지나기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대도 견인 돼 온 상태가 아니고 현지에서 무단방치 된 것을 경고문만 붙여 놓고 그랬단 말이지요. 현재 무단방치된 그 장소에 32대는,

현재 처리가 안 된 상태, 공고문 붙여 놓고 견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자동이동도 안 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고문을 붙여 놓고 일정 기간을 계속 그 사람이 가서 공고문을 붙여도 처리를 안 했을 때.

공고문을 붙일 때 최소한 열흘 이상의 기한을 둬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붙입니다.

그러면 열흘 후에도 그 사람이 차량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할 때 그때는 절차가 어떻게,

그때는 견인해 가는 거지요.

견인 해다가요?

그리고 본인한테 통보를 다 하지요.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해도 본인이 안 나타난단 말이지요, 견인을 해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직권으로 폐차를 시켜요?

예,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폐차시킬 때 비용 자체는?

폐차하는 비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물 값으로. 폐차비용은 방치한 사람이 내지 않고,

거기에 구비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폐차시킬 때 폐차 차에 대한,

예. 고물값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고물값으로 충당을 한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