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 의원 발언

그러면 그 부분에 사업소득할 주민세에는 거의 100% 되는 것 아니에요.

양도소득세할 같은 경우는 양도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주민세 받아가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체납이 제일 많겠네요.

거기에 그 부분에 비율이 종합소득이냐 양도냐 아니면 법인세냐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양도소득세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법인세, 주민세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이게 타 구청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할 같은 것은 지금 부과 시점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때는 1개월의 시간을 주지요.

그러면 1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체납으로 쌓이는 사람들은 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고,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시행하는지 몰라도 세무서 같은 데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하면 안내를 해서 기안은 1개월 후에 주민소득세, 종합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이 거의 웬만한 사람 아니면 잘 몰라요. 사업을 여러 해 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내면 주민세를 1개월내에 납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뭘 차려 놓고 장사를 하는데 하다 보면 그 밑에 10% 정도 무슨 돈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게 국세하고 지방세로 분리가 되는데 그러한 것이 머리 속에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납액이 그 숫자는 작을지는 몰라도 내가 납부해야 된다는 의무를 바로 고지를 해 줘야지 종합소득세 냈으니까 다 낸 것 같이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서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세무서하고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그 부분에 시세 목표액은 인천광역시로부터 목표액을 받아요?

그럼 구세는.

그런데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10% 증액의 목표를 합니까? 시세도 그렇고 구세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부과액을 보면 목표액보다 높다고요. 높은 것은 뭐냐면 부과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만저만해서 이런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내야 되겠다 그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목표액이 그 부과액보다 낮은 거예요. 10%가 됐든 아니면 몇%가 됐든 연도에 의해서 물가상승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세수가 늘어날 것 같으면 높여 잡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과액이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과년도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지금 목표액은 구세 같은 경우에 5-5쪽에 10억을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는데 부과액은 지금 3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의 근거를 돈을 받아야 되는, 구세를 받아야 되는 목표는 우리가 부과해야 될 돈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돈이 39억인데 목표는 10억을 잡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약 금액으로 따져보면 20억 정도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는 많이 근거를 가지고 와서 부과는 많이 하는데 징수는 보면 7천만원 정도 징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부과대비 징수가 18.8%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일은 부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서 죽기 살기로 했는데 징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표라는 것은 10억을 잡았으면 징수를 독려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 됐든 7천만 원 정도 했으면 70몇%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같은 경우도 부과를 39억이고 지금 그 뒷장에 보면 47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를 조금 10%, 20%의 개념보다 우리 부평구에는 지금 과년도 수입해야 될 돈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를 쫓아갈 수 있어서 목표를 낮게 잡는 것보다 조금 과감하게 10%가 아닌 39억, 47억 이니까 이것은 절반정도는 한 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25억이다, 아니면 20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을 해야 되고 독려를 해 주면 이게 우리한테 일한만큼의 보람으로 다시 구세가 들어와진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쪽에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구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다거든요. 이런 게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이 봐도 징수 대비 부과가 18.8%다 그러면 다른 세목은 전부 다 올라가고 평균 수치에 엄청나게 떨어져서 우리 세무행정이 그전부터 어디서 표창 받고 최우수 기관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그 중에 있을 거라고, 덩어리 큰 것들이.

그런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라도 정말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편물 발송이 1억 6천이 맞는 거예요?

5-7쪽에 보면 1억 6천 736만 원 있는데,

이런 것도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가면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9, 500, 이게 보면 거의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회수돼서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편배달부가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번지수는 그 번지가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그 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도하고 다 떠났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데 보면 그런 것들이 종합토지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이런 것 납부할 시기에 보면 길거리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주소지 파악이 안 된 것들이 많아서 다시 회수돼서 들어와서 들어오는 건수가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 몇 건이나 되요. 굉장히 많지요?

그 경우가 건수가 얼마나 되요.

12만 건에 10%면 12,000정도가 반송이 된다 그러면 일반우편인 경우에는 얼마예요. 110원 입니까?

170원에 12,000건이라면 돈으로 환산해도 꽤 많을텐데.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주민등록이 시민과에서 전산망이 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건수가 이 정도 액수라고 하면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떤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으로 몰리게 되면 이 사람들로 해서 다시 또 재발송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뭔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수고한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0건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편으로 발송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각 동으로 분배해서 그 집에다 넣어주면 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확실히 알고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악된 숫자를 가지고 새로 온 주소지 파악에 나서야 된다고요. 그냥 갔는데 아무행위를 안 해서 다시 얼마 있다가 재발급해서 고지서를 거기에 넣으려고 하면 또 안 들어가면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편요금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어쨌든 1억 6,700만 원정도의 금액을 세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편요금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반송되고 오는 것 이것은 통장 등을 통해서 다시 넣고 주소지 확인하고 그 사람 실명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한대로 누락이 되거나 전국 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에 종합으로 해서 합산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기분으로 내가 종합토지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번지수가 그 속에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거지요. 그러면 고지서를 받았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종합전산망에 의해서 고지를 받았다고, 받았는데 보니까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유했더라도 그 전에 벌써 명의이전해서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여기 세무과에 가서 이것 내 땅이 아니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도 수시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따로 해서 다시 수시로 내 보내는 거예요.

일괄 내 보내는데 그것도 수시분에 포함이 되냐 이거지요. 여기 이 자료 준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다시 그 사람한테 정정해서 수시로 내 보내는 겁니까?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50만 원짜리 이상이거든요. 50만 원 짜리 이상이라면 굉장히 재산가들이에요.

그럼 그 밑에 50만 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수시분의 건수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결국 그게 뭐냐하면 종합토지세가 됐든 재산세가 됐든 한 번 부과하면 부과한 날로부터 보면 조금 있으면 세무과가 부숴져요. 사람들 무진장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부과내용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냐고, 세무과에

그러니까 건수나 지금 얘기해서 자료에 입력시켜서 입력을 시킨대로 고지를 해서 송달시켜서 납세자가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그게 송출이 돼서 납세자한테 갔다하면 내가 보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재산이다 하면 이유없이 납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부평구청 세무과는 이런 고지가 돼서 송달이 됐어도 민원인이 안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근거자료가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종합전산망에 입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 내가 한 번 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세무과에서 이것은 기부체납되어 있는 땅인데 세목에서 빼라 알았습니다 하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려와야 된데, 그러면 해결은 됐겠지, 그 다음 연도에 정기분에 종합토지세 받아 보면 그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런 민원인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확한 과세근거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지방세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세가 됐든 납부했어요. 그러면 환불조치도 한다고, 그러면 잘못 부과해서 부과된 것 때문에 민원오고 또 냈는데 보니까 이것은 이중부과라든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또 와야 되고, 그래서 직원이 많지만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바빠,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부서든 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청구 현황을 보면 1백만 원 이상이 있는데 이런 것은 민원인이 일단 세무과에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주시오 하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접수해서 시로 넘겨주면 시에서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진 다음에 그래도 아니다 하면 소송해서 각하도 되고 취하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