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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서병호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본회의2001-12-01

서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호

서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식의원과 김판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께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는 만큼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알뜰한 재정이 꾸려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37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윤주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업효과를 정밀분석하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향으로 운영하며,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신규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조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환경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11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 운영코자 관련조례 제정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12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 군비출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 3,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4,908만4,000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9,633만2,000원, 농업인조직체육성 4개 기금에 각각 1,500만원식 6,000만원과, 환경보존 기금에 농협조성분 2,500만원, 각종 기금의 이월금 21억2,739만6,000원, 이자 및 기타수입 1억1,746만9,000원 등 총 26억2,528만1,000원의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중 재해대책기금 1억9,633만2,000원은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액 중 경상경비 지출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 450만원, 군체육진흥사업 지원비로 36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2,120만원, 환경보존사업에 1,80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1억2,270만8,000원,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1,600만원 등 1억8,600만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적립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439만9,000원, 체육진흥기금 9,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107만8,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6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000만원, 환경보존기금 3억6,769만9,000원, 재해대책기금 8억4,120만9,000원, 재해대책기금 8억4,120만9,000원, 재난관리기금 1억7,582만2,000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 4억3,856만6,000원 등 총 24억3,927만3,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서병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여섯 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