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 서! 본인은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2일 기회정보실장 배석희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고 나머지 기타사항은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사항이 있으면 기타사항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이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기획정보실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전통효행문화의 정신을 키워나가는데 한가지로 하는 효도마을 사업에 있어서 보면 이것이 복지여성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기획정보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간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작년 12월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뒤에 내용에 보면 금년도에도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통효행문화의 정신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했던 효도마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 효도마을에 대한 본연의 그러한 취지를 알면서도 사실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원만한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같은 이런 사례는 있을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선상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 효도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상 속에서 본다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권장을 해야 할 이러한 사항들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잘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마을별 사업계획이 다 설계가 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실무적인 이러한 일의 추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1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도 지금 연초부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또 그 중에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34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또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고자가, 그래서 신고자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 재산등록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민원 부서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34명이나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106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과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안 오면 독촉을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달 중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예 일문일답 식으로 하세요.

효도마을 선정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님으로서 작년까지 추진한 부서로서의 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향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부분별로 잘못된 부분이 생각이 난다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생긴 이례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촉구를 자꾸 한 바가 있고 또한 금년도에 아마 이미 해당되는 금년 초에 재산등록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34명의 추가 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먼저 받은 거와 나중에 받는 것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이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또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나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되고 있으면 추가를 언제 다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는지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세요.

효도마을 지정과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효도마을 지정에서부터 효도마을 사업의 준공, 뭐 이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운영에 있어서 그 묘를 살려내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위원님들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왔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조사를 하던 그 내용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신규로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직도 지금 연초부터 해야할 부분도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달 중에 마무리를 져서 윤리위원회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도에 관한 효행에 관한 그러한 사업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가 구성되고 사회가 유지되고 또 진행이 되려면 인본이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인본 주위로 가는 그런 차에 효행에 관한 그러한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 차원에서 그만큼 효행에 관한 그 말 자체에 걸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자꾸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유념하셔서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기획실장님도 상당한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공직자 윤리 위원회는 작년 것이 지금 처리가 안 돼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금년도에 그러면 먼저 재산등록을 받는 그런 해당자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추가로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신고를 전부 받아 놓고 위원회의 결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도의 서류로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년도에 아까 제가 34명을 추가로 지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정 하겠습니다. 기존이 34명이고 신규로 늘어난 것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명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추가로 지정된 37명에 대해서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라도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것은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럼 작년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 것은 기왕에 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작년도 것을 심의 할 수는 없고요.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보고, 내부보고형태를 취해 놓는 그런 절차만 밟았습니다.

그럼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도,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작년에 한 내용으로 볼 때에는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왕 지나간 것이니까 계속 거론하지 않겠고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더 안 하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더 여쭙는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선임을 언제 했고 그 분들의 임기는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 분들을 다시 교체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작년에 와서 한번도 교체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공직자윤리위원들, 즉 한번 선임된 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알기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 왜냐면 윤리위원회 조차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윤리위원도 새로 임기가 되면 이렇게 선임을 잘 다시 제가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 그럴 때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새로운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위원들이 되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곽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의 효도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보실에는 처리 결과에 시책추진 본연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내용이 또 다시 지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주면 줄수록 좋고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남발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그 상의 뜻이나 가치가 퇴색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마을 지원사업도 조금 퇴색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은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의 뜻과 바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지역마다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몇 개의 면을 통해서 들어 보았을 때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본연의 뜻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똑같은 말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군민들의 뜻과 바램 그리고 상의 목적, 어떤 선심성 행사 이런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마을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가 있고 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주민들의 편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을 결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주관적인 관점보다는 객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읍·면장들이 이렇게 일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부터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우려하는 바가 크고 또 상의 목적으로 크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상이 적음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그 어떤 효행의 본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읍·면 하나씩을 주다보니까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곤혹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었느냐 그 동네는 어떤, 어떤 이런 행태가 보이는데 이런 곳에 상에 갈 수가 있냐 지금 우리는 10개 읍·면에 나누어주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1개면 중에 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에 대한 목표하는 바를 달성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 때에 그런 우려하는 바를 알고서 삭감했으면 그에 목적성을 부여를 하지 말아야죠. 계속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의회 의원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나 이런 때에, 만났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 줍니까? 평각기준을 의회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여간 시행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에 신중을 기해주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도 이 심사를 할 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효도마을 사업이 상당히 금년도에 어려운 사업으로 변했는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업으로 갔다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의미가 상당히 실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선정 시에 평가기준을 아마 점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수가 몇점 이상이 되어야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몇점 이상보다도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고득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며 1개 면에 10점 짜리 1곳만 나왔으면 그것도 대상이 되고,

한군데는 아니고요. 복수추천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20점 짜리가 3～4개고 한 분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30점 짜리가 2～3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고득점으로만 따지면 금산읍에서 80점 이상이 세 군데가 나왔단 얘깁니다. 그러면 80점 짜리도 1개, 90점 짜리도 1개, 30점 짜리도 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의 가치가 형평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수가 높은 분야가 한 면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가지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읍·면장들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것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저희들한테 올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점에 따라서 또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던 것을 안한 이유는 사실은 이런 충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던 이 사업을 의회에 가서 삭감이 됐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에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어려움의 충정도 있었다고 하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읍·면별로 균형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읍·면별로 점수의 배분을 놓고 조정을 해 가면서 뭐 조정은 아니고 그 나온 그 평점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의 견해는 이해를 합니다. 허나 이것이 그러한 쪽에 실장님의 의견대로 가다보면 도저히 효도마을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닌데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득점 순으로 이것을 하지말고 일정한 커트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읍·면이 있으면 당연히 효도마을 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고득점제로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읍·면 배정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일정한 커트라인 점수를 정해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지역만 효도마을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곽병주 위원님!

2페이지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신규지원시 신중을 기하고 자생적 단체의 행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바란다고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조금 집행이나 관리현황을 비교해 보면 예년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자생적 단체의 행사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생적 단체에는 생활민원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지금 그런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도 않고 여기에서 다 지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임의단체 보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선 군민화합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축제 시에 그야말로 관광객 내방객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러한 단체, 또 불우계층을 지원하면서 특별활동을 하는 단체, 또 금산의 명예를 드높이는 이러한 활동단체, 또 지역문화나 체육진흥에 이렇게 특별지원을 한 단체, 또 기타 모범적인 이러한 단체에 저희들이 신규로 지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똑 떨어지게 무슨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재료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군수님이 쓰실 이런 보조금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줬을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행사를 돌이켜 봅시다. 거기를 찍어서 안됐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위령제나 이런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된 것은 있지만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디 전방 시찰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가 전부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행사가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는 뜻이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것이 더 낳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지원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자꾸 의원님들이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워주면 세워준 대로 뜻이 있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이 지금 임의보조 단체는 금년도에 새로이 이렇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와 같은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도 청소년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전방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저희들은 신중을 기해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본래의 취지가 이렇게 퇴색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한가지 위원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지금 작년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하는데 그 뒤에 나온 것하고 연계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3페이지까지만 해주세요.

그럼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없으시면 전년도 처리내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금집행 및 잔액관리현황이 7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실장님한테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을 어째서 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수 활동을 하고 저희 군정이라든지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 특수적으로 하는 이런 재료대라든지 이러한 활동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는 예산을 1억 1,000만원, 금년도에는 1억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금년도에 690만원 작년도에는 79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추가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는지,

이것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지침상 1억 7,000만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이렇게 활동을 지원할 단체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분들이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임의보조를 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보면 바로 퇴색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분들이 적절하게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촉진제적인 촉매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추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단체들 그 뜻을 높이 평가하고 또 그 분들의 실장님 말씀대로 조금이라고 활동하는데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더 발전적인 그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편견적인 면도 보이고 또한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한 지원이 아니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조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마 자료를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단체별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또 활동 내역에 대해서 받아 보았느냐 또 받아서 그 내용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집행내역만 자료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사용처가 되고 있느냐 그것이 의구심이 갈 때도 상당히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도 현재까지 지원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그 단체들이 활동한 그 내용과 집행된 금액비용에 대한 사용처를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다면 1억 7,3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러한 예산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삭감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견적이고 사용처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안되고 있고 있는 면이 자꾸 삭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올해는 단체별로 받아 보았는지 한번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소 지원으로 최대효과를 올려 나가는 것이 임의보조의 근본 취지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역시 지원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활동내역이라든지 사용처를 그때그때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아직 활용,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일러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태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활동내역이라든지 그 사용처 등이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정산서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임의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누가 보아도 최소지원으로 최대효과를 올리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편견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그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세부적인 것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 하세요.

거기를 보면 재경향우회라는 분들이 지금 활동을 어디서하고 있는가요.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살펴본 후에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그러면 그것은 잠깐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심회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정심회는 이제 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정심회는 여기 내역 상에 표기가 안되었는데요. 이것을 작성 후에 몇일 전에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을 지원을 작년도에 준해서 해 주었습니다.

정심회원들이 대부분 장애인들 아닙니까? 전체가 장애인인데, 그 분들의 생활이 전부 우리 보통사람들 보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그런 신체적인 요건을 가지고도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악을 해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은 생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 분들이 돈을 조금 내놓고 해서 하는데 장애인들이 금산군에 약 2,0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열악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아까 내용 속에 포함이 됩니다. 편견적인 지원이다 하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약하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말 끗발이라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조금 있다하면 지원이 커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심회 활동이 100만원이라면 다른 것에 비한다면 1,000만원을 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태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런 단체에 역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전제품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풀 보조금이 남아 있다면 더 해주도록 하세요. 장애인들이 금산군에 2,000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분들한테 해 준다는 것이 주차장관리를 해서 그 수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몇 사람도 먹기 살기 바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분이 있다면 더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파악이 됐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이 유인물에 유인이 잘 못돼서 그런데요 재경향우회가 아니라 재향 경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경우회 활동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금산에 와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데 경우회가 작년에는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이, 금년에는 62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불어났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재향군인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100만원입니다.

620만원이 잘못 된 것이라고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누차에 걸쳐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사무과에도 강조를 했는데 계수를 못 맞추고 이러한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가져오셔서 무슨 감사를 받겠습니까? 액수도 안 맞고, 사업명도 안 맞고,

오차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과는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히 잘 받아요. 몇 번에 걸쳐서 자료를 제대로 받으라고 강조를 했는데,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당부에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이 단체들이 서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참 뜻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또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별도로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같이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줘요. 다음부터는 이런 이중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액단체하고 이중으로 지원된 단체 있습니까? 풀 보조금하고,

2개의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노인지역봉사 이 부분이 노인회의 정액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정액단체하고는 이중으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액단체라고 해서 추가로 보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액단체 보조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특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노인단체가 특수하게 한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노인들이 축제 때에 자원봉사를 한 내용 이런 것들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여기서 열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단체별로 지원된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요청을 했으니까 그 때에 받아보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가 들어가 전에,

위원장님! 정액보조단체 집행현황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잔액현황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 정액단체에 지원한 자료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그 자료가 준비 될 때까지 휴식을 할까요. 그럼 두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럼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세요.

8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그 자료가 실적 및 현황까지라면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그 어귀에 낱말에 맞는 그런 자료 제출이 되었는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마찬가지고, 전부다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에 자료가 이렇기 때문에 정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머지 내용을 여기 이 제목만 보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든지, 우리 실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위원명단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을 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갖다주신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해서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갖다 주신 것이지 집행내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년에 집행한 것이 그것이 있어야죠. 있으려면, 기준액이 지침서에 있는 그냥 갖다 주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집행내역을 갖다 주셔야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자료를 제목만 받아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예년대로 해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실상 운영위원회 실적하면 무슨 운영회 명단까지를 운영위원회 실적 및 관리현황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라도 만들어 냈는데 뭐 지금 거기에 위원들은 누구냐 이렇게 관리실적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숙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액에 대해서는 기준대로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올린 것이지 나가지 않은 것을 이렇게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일괄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액보조 단체 기준액에 따라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분기별로 나가는 그 자체 지금 바르게살기 단체 같은 경우는 다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르게살기 위원에, 12월 달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은 분기 초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제가 알기로는 다 안나갔어요.

실장님!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던 하고 쓴 것이 나와있잖아요.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정해 준대로,

그러니까 그 예산대로 다 썼다면서요. 그 쓴 내역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세워준 돈을,

정산서는 지금 연말이 가고 지금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산서가 옵니다. 연도가 지나고 내년 초에 정산서가 옵니다.

실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현재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지침서에 따라서 그대로 갖다 주신다면 지금 집행이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에 마무리해서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나갔다 얘깁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여기 기준액이라고 갖다주신다면 집행이 다 됐느냐고 묻는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었단 얘기입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지원액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회하고 새마을 단체하고, 집행이 되었어요.

모두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겠지요.

잠깐만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복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병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기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음에 보려고 했던 것은 임의단체와 이중지원이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빼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지금 어떤 정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기준액만 나온다면 어차피 기준액 대로 줄 것이고, 이하로 주면 줄 수 있어도 그 상위로는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 정도의 자료를 갑자기 요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이 기준액을 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정액보조단체에서 단체별로 쓸 수 있는 연가 사업액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의단체금에서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써 놓고서 나중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임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별도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에 맞게 단체별로 지원이 되었는데 또 요구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정액보조사업 이외에 특수활동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임의를 보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너무 특수하게 별도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당부드린 대로 각 실과별로 세워서 해야할 예산도 지금 여기에서 단체별로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이중지원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이중으로 되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 갈까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것으로 매듭을 지어 주시고 아까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사항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질의 된 내용과 엇갈려서 다른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정태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함께 관리현황과 같이 작성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5개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물음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죠. 정태권 위원님! 위원운영실적의 자세한 것을 자료로 다시 뽑아오라고 하고 다음으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이렇게 추가로,

아니 여기 위원회 운영실적 내용의 인원이 12명인데 명단이 누구인가 인원명단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태권 위원님께서는,

명단만 붙여 드리면 되겠습니까?

운영실적 내용은 관계가 없어요.

운영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실적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 실적을 29회면 29회를 어떻게 했는가,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회의의 내용을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예! 위원명단하고,

그럼 회의 내용하고 명단하고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의 내용 개최 횟수에 따라서 회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선임되고 언제 임기가 만료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각 실과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게는 5,000만원에서부터 적게는 2,000만원 등이 각 실과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선2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공직자들이 근무하려는 그런 의욕을 북돋아주고 또 시간이 오버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세워 놓았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가면서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비로 세워줘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실과별로 예산을 투쟁하기 위해서 도나 위에 찾아다니면서 쓴 각 실과별로 빚이 너무나 많아요. 개인적인 그런 빚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투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산군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때에는 여비나 이런 것으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뒤돌아보면 상당히 실과별로 빚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우리 군정에 대한 군정을 바로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추진에 대한 이러한 경비는 조금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실과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상 활동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풀 여비로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각과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실과에서 빚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현재로서는 투명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지만 빚은 이렇게 공적으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이렇게 해 가면서 내년도 풀 여비를 충분하게 계상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머지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굶어 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잔무를 하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하는데 있어서 시간외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앙양 측면에도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그야말로 저희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사기 진작과 함께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그런 상황으로서 관리가 잘 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별 개인별 근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근무를 했을 때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별 한달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 받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모 실과하고, 갔는데 인삼이나 이런 구입비가 상당히 많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개인여비에서 지출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빚을 지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확보하러 가는데 우리가 홍보용 인삼 몇 곽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여비만 이런 것만 받아서 가겠습니까? 사실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여비를 충분하게 세워주고 예산을 따오기를 바라고 무엇을 해야지 뒤에서 시키기만 하고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대책을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하느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활용할 수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보자고 했는데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깎아서 활동비로 쓸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하고 예산절감,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2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입액, 상환액, 상환잔액이 있는데 차입액이 304억 6,000만원, 상환액이 137억 4,200만원, 상환잔액이 167억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상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상환잔액 현 잔액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입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입을 했고, 상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했는지 그것이 없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연도별 상환계획이 그 옆에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러면 2011년에 28억 5,000만원만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 상환잔액은 167억 1,8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플러스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2011년까지 갚는 총 상환액이라는 얘기입니까? 167억 1,800만원이, 167억 1,800만원이 2011년까지 다 상환을 한 나머지 잔액이냐고요.

아니죠. 지금 상환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상환잔액일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상환을 했고, 그럼 그 상환액은 이미 상환한 것이지 뒤에 2002년, 2003년, 2004년부터 계속 상환했던 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상환을 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환을 했느냐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상환을 하고 차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입을 했는데 304억 6,000만원이라는 내역이 나왔냐는 그 얘기입니다.

연도별 차입액 하고 상환액은 연도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지요.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얼마만큼 그만큼 언제는 얼마만큼 상환을 했고, 언제 차입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상환을 하고 차입을 또 하면 발전성이 얼마만큼 나중에 결과는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채무현황은 사실은 갚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들은 것입니다.

물론 갚아야 될 것이 더 중요하지만 갚아 나가는 진도를 보면 앞으로 갚아 나가는 이 계획이 맞아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짐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상황을 봐야 앞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지 그냥 진행과거가 없는데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데 미래가 어떻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와 있는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도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청을 해 주실 때에 채무의 연도별상환 및 앞으로의 집행현황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채무현황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갚아야 될 내용만 있다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고 채무현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질의 있습니다.

하세요.

예산절감 현황에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하단 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7억 8,7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절감실적이 1억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1억 2,3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 것을 덜 샀다든지 아니면 단가를 협의 과정에서 낮추어서 이렇게 절감을 됐다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사양에 의해서 차량비를 조금 절감을 했고요. 구입비를, 그렇게 하고 컴퓨터 구입비에서 조달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서 있어서 그 밑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에 2000년도에는 1, 2, 3월달에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는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안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업무추진을 안 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2001년도 더 필요해서 100여만원이 더 증액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200년도에 1, 2, 3월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어서,

이 때에는 수요를 최소로 줄였던 것이죠.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었어도 행정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별 예산증감 현황과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까지 20쪽이 되겠습니다. 13～20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에 한방의학 중심 대학유치 이 내용을 보면 저희 군에서 중부대학에 유치가 되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중부대학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이 한방의학에 대한 과를 신설한다는 이런 약속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사장이 직접 와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활동하는 내용까지를 저희들한테 일러준 바가 있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사장이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성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IMF가 와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학생증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것을 하기 위해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에는 약속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IMF 이전에 그랬다가 IMF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청렴이 돼서 이것을 해 주기로까지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과가 실설이 됩니까?

금년 말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아니 이미 지난번에 중부대학교 총장님의 말씀이 금년도 학생 수보다 내년도 학생수를 매로 더 입학정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도 신설이 돼서 내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냐는 그 얘기입니다.

현재 이 과가 아직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학생까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안 이루어지겠다. 그럼 한다고 하는 할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요.

이사장의 말을 빌리면 이사장은 지금 금년 말에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내년에 학생수를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학생을 뽑는 그런 계획까지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금년 내에 받겠다는 것이죠.

그럼 내년에 학생정원을 늘리는 차원에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허가는 못 받고, 받는 과정이다.

아니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생수를 내년도에 늘이는 곳에는 이 계획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다만 중부대학교 내부적으로 금년 내에 이것을 성사시켜서 내년에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다는 것이지 내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 금산군으로서는 한방의학에 연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모두다 생각을 할텐데 중부대학이 현재까지는 금산군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대학에 금산 인삼약초를 연계한 한방의학과가 신설이 돼서 학생이 모집이 되고 여기서 또 졸업을 해 나간다면 배출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학생수가 늘어나는 차원인데 이것이 포함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에도 안 된다면 내후년이라도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들과의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하루속히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노력을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 하세요.

1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금강수계종합 개발계획, 금강하상 변동 조사를 용역협의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의 반발로 개발계획은 제외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발을 해서 계획이 제외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금강수계종합 개발계획 용역을 충청남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준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 반발로 개발계획에서 제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수계 종합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류지역의 수질관리나 이런 것을 하게 할 때에는 금강수계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 법률이 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금강수계에 대한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법률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금강수계 여기에 포함은 안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자연적으로 금강수계 종합개발 계획도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과된 내용을 금산군이 어떻게 거기에 관여가 되었으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상류지역에는 우선 오염저감시설 설치가 되고요. 도 산업단지 저류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분뇨 분리저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류지역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류지역에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수계관리 기금도 조성을 하고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사업은 우리가 한다기 보다는 이러한 기금이나 이용부담금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설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용담댐 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우리는 줄기차게 용담댐 물을 금산군 상수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 그것과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에 점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현수 위원님 통과된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자료요청은 없고요.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 하세요.

16페이지 3-1-4 두 번째 칸입니다. 세계최고 고품질 배 생산단지 육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또 완료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목표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다는 것인지 아시면 아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현재도 Y자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236㏊에 대한 Y자형의 밀식 재배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236㏊에 육박하는 거의 그 면적은 군수님이 계시기 전에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400㏊까지 해야 되겠다고 말슴을 분명히 저한테 주셨어요. 왜 그러냐 금산의 배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수출할 수 있는 단위가 400㏊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00㏊까지는 재배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약속한 236㏊는 군수님이 계시기 전에 거의 완료가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이해 하실 두 있습니다.

그랬는데 더 확대 보급하고 기술보급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실적을 금년도에 해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지금 새로 신규 면적이 236㏊란 얘기 아닙니까?

이미 완료한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산군 전체 재배면적이 236㏊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Y자형 밀식재배는 2기에 들어와서 236㏊를 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이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그러니까 236㏊가 현재까지 재배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36㏊아 아닌 그때 당시에 227㏊인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 면적이 군수님이 취임하기 전에 식재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 면적은 이미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400㏊하고 저한테 말썸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목표량은 23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사업추진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공약사업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했다는 얘기인데 이미 군수님 공약할 때 이미 236㏊는 거의 다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해 놓고 얼마만큼 하겠느냐 400㏊까지 하겠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400㏊가 완료가 됐어야지 완료가 된 것이지 이미 군수님이 취임하기 전에 된 면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그것을 추진하겠다. 공약하겠다 공약을 해 놓고 이미 전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완료했다 군수님이 공약사업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400㏊라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할 때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할 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236㏊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36㏊가 완료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태권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실장님게서 자세히 책임을 지고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연결을 시켜서 그 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그럼 실장님이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할 것은 다 했다고 하잖아요.

실장님 지금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실적정리를 받아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정리 한 내용만 알뿐이지 지금 정위원님이 과거에 400㏊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지금 실장님이 모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질의를 했던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요. 400㏊라고 하는 것을,

400㏊라고 하는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본 보고자료이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때에,

’98년도 군정질문에 군수님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군수님 답변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죠. 여기에서 실장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몇㏊로 알고 있었냐면 257㏊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은 자꾸 236㏊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지금 완료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르면 모르고 다음 어디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98년도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을 때 지금 포화상태라 계속해서 간다면 금산의 배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만이 살길이다. 수출 할 것이 확보가 되어 있냐 그랬더니 400㏊는 되어야 수출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내용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다 했다고 236㏊를 관리해서 이것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이 배에 대해서는 제가 배에 상당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말씀 해 주어야죠.

정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그때 당시 실장님으로 계시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업무 감사 시에 연결을 해서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해 주세요. 없으면 21쪽 2001년 경영사업 추진실적 결과에서부터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이 2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 하세요.

경영수익사업 추진분석 결과를 보면 수익이 1억 2,600만원이 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유료주차장 운영에서 보면 사업량이 110개 면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수입은 600만원입니다. 500만원의 수입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해 주시고, 남이 휴양림 운영을 보면 4,400만원 수입에 2,1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수입이 2,300만원이라는데 실제 남이 자연휴양림은 우리 실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통나무집이나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보수가 필요해요 그런 보수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수익이 수익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으로 꽃묘장 육묘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 또 인삼종합전시관 같은 곳은 경영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해도 충분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영수익사업 추진분석 결과라고 나온 자료가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유료주차장 운영은 이것이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0만원 지출이 된 것은 거기에 따른 일반시설에 대한 그러한 주차장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주차장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없죠. 왜 그러냐면 다시 이것을 수입을 잡아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곳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임대수입이기 때문에 지출이 많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사업량이 110개 면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 면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차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휴양림의 그 시설보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2,400만원이 수입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그 시설보수에 재투자되는 그러한 예산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시설보완이라든지 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주차장 광장, 포장, 이런 내용들이 내년도에 시설 보완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꽃묘라든지 이런 부분은 꽃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꽃묘에 대해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전시관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임대라도 해서 경영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걱정을 해 주시는데 종합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물류센터와 함께 엮어지는 그러한 시설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제인삼물류센터에 대한 용역이 나왔습니까?

지금현재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연내에 이렇게 설명회까지는 끝내는 그러한 용역 계획으로,

아니 용역이 10월달까지 완료된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 처지는 이유가 내부를 알고 보면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군민들의 어떤 설명회를 준비를 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관련과에서 관련 인삼약초과에서 설명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기간까지라도 우리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서 이런 경영수익사업 이런 추진분석결과가 나와야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놀려 놓고서 그 사업마저도 지금 용역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이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지금 남이 휴양림을 가보면 알겠지만 통나무집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요긴하게 잘 써 왔어요. 가서보면 이제 정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금 세울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추진분석 결과라면 그런 예산이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이지 이런 것도 나와있어야 되고 지금 시설 보완에 따른 예산수익이 2,300만원이지만 실제 따지고 보니까 없다라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지금 장사하는 것으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수는 제껴 놓고서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따지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죠.

예!

그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저희들은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2,1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168명에 3,800만원 수익을 했다는 엊그제 보건소장님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11월 말까지고, 이것은 10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3,800만원 똑 같은데요.

인원수는 늘어날 수가 있었을 테지요.

다시 잘 파악해 보세요. 2,168명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소송업무에 대해서 패한 것이 이것 하나 있습니다.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23페이지 하단부분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실장님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는 종합민원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경유라든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죠. 정위원님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할 때에 접목을 시켜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시면 설명을 바란 것인데 모르시면 종합민원실 감사 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운영은 지역경제과의 업무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는 사실 우리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할 협회인데 그 분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분소 계약을 다시 조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이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소 계약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한번 답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유료주차장 임대를 할 때에 운영내용이라든지 이런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 분들이 붙여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내려줘야겠다 뭐 이런 아마 분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계약을 다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과장님하고 함께 그 내용분석을 할 때에 잘 짚어지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그러한 절차를 안 거친 것이 아닙니다. 누차에 거쳐서 그러한 자료도 제출을 해줘 가면서 분소 계약을 다시 하려고 해도 행정에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실지 장애인 협회에서 올린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분소 계약이 계속 누락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이것이 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판단이 조금 변해야 만이 협약이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참고 하셔서 가능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쪽하고, 안 되는 쪽으로 협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이라면 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이 다 됐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이 또 한 건이 있는데 지금 안 들어와 있고, 해서 그냥 한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죠. 점심시간을 조금 짧게 하더라도 시간을 조금 갖고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오늘이 토요일이고 공직하시는 분들이 1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조금 늦추더라도 이것을 맞춰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1시간은 받아야 되는데,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짜장면을 시켜서 여기서 먹더라도, 오후에 상당히 길 것 같은데,

감사부분은 세심하게 해야되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으시지 마시고 해야됩니다.

위원장님!

예 간사님 말씀하세요.

지금 식사를 하고서 짧게 감사일정을 시간을 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감사를 하는데 시간에 쫓겨서 공무원들의 출퇴근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위원님들도 식사를 하셔야되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26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있어서 징계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면 안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그 내용을 알려줘도 되면 알려줬으면 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징계를 했는가,

예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 징계현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미미한 것이지만 사실상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숫자로 보았을 때에는 극히 미미한 숫자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직이 돼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고, 징계 견책된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처분을 굉장히 크게 받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 징계현황 부분은 꼭 필하시면 우리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28페이지 읍·면 종합감사 추진현황과 처리결과에 있어서 종합감사 일정은 못이 박혀 있는 날짜가 아니죠.

예 못이 박혀 있는 날짜는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에 격년제 감사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잡아 놓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 계획날짜하고 실제 감사한 날짜가 다르더라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이고요. 감사함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이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주의해야 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징수가 누락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예가 있었고, 우리가 법규 연찬을 잘 못해서 법규 연찬을 더 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에 이런 종합감사를 사실 연초부터 일정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뒤로 이렇게 미루어 진 것은 한발로 인해서 뒤로 늦어지고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적응이 안돼서 그런 면이 나타납니다만 각 읍·면에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특히 저희 군북면을 볼 때에 산업계장이 명퇴를 하고 재 보직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차석도 실제 업무를 보던 사람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업무에 엄청난 불평을 초례해서 주민들한테 불평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한다면 그러한 내용도 저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불편함에 대해서 불이익이 초례한 것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면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한 결과가 주민들의 불편 또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줄 수 있는 내용은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를 하고 말하자면 그 계가 3개월 동안 비워져 있었으면서 그 업무가 안 되었는데 감사할 때 특이 사항이 안 나왔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냐고 물은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 연찬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내부적인 정책 사항도 있습니다. 인원이 결원이 돼서 업무추진을 못해서 업무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서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또 인적사항 이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제때에 해결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이 그때그때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인사가 3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씩이나 공백을 둔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으로서 생각을 해도 그것이 적당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행정공백을 두었다는 것은 물론 군수님이 인사를 안 했다고도 보여지지만 밑에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행정적인 직접적인 어려움을 아신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보충이 돼서 공백을 메워져야 행정적인 처리도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 그런 법적으로 3개월을 둬라, 1개월을 두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가 편리적인 차원에서라도 공백기간을 많이 두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업무부담 중에서도 기타 업무 쪽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는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연간 공무원 인사를 너무나 잦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업무도 숙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든 업무가 군수님의 사고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따른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랬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지적처리사항이나 모든 내용을 보면 지적감사 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도감사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희 감사 부서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징계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감봉, 견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여야 할 그러한 의무도 있습니다. 임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 나가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경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 같은 근무를 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예방감사를 위주로 해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내용별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새로 들어온 법규 연찬 미흡이라든지 또 본인이 해태를 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조치 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에 주력을 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저의 의견으로 제시를 해 드립니다.

지금 2001년도 감사중인 곳이 군북, 남일, 남이, 진사, 추부란 말입니까?

예!

지금 끝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재정상 2000년도를 보면 추징이나 회수 환불된 부분이 많았단 말입니다. 금년 감사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난 곳이 금성, 군북, 남일, 남이까지가 오늘 하면 끝나게 됩니다. 금성, 군북, 남일, 남이가 끝나게 되는데 금년도에 재정상에 추가 징수해야 할 부분이 각 읍·면에 조금씩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그런 현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한 흔적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무원 징계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당부말씀만 하나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실공사예방감사에 대해서 하나 있습니다.

있으면 하세요.

33페이지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맨 하단 부에 보면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에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해당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실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실 설계에 따른 책임소재를 정확한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감사계에 이러한 설계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직이 있어야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술직이 감사 부서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상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설계심사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가려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자성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거쳐서 이 설계가 중간에서 잘 시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한번 하면 그대로 현실에 맞든 안 맞든 그대로 그냥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하는 대도 그것이 잘 안되었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하기 전에 현장을 살펴서 그 현장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안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갈까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차원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모든 부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온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부실이 되었다면 그 공사는 볼 것도 없이 부실공사고 하기 때문에 그 근본이 설계에 따른 부실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계에 전문직 건설감사위원을 두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려서 지금 감사계 직원이 두 분이시죠. 계장님을 포함해서 두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보조자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석정도로 한다고 할까 해서 그 정도는 아마 능력자라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군수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려서 감사계에 건설감사 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꼭 실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는 요청을 할까 하는데,

예 말씀하세요.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그 쪽에 가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했다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때에,

아니 여기 책임소재 조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요청을 한 것입니다. 원래 문화공보관광과 때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잠깐 이 문제를 토론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말씀하시죠.

요청한 분을 파견해서 하고 오도록 하세요. 3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간에,

파견을 그냥 하자고요. 그럼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진행상황에서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 때에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리를 하세요. 또 다른 사항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이 물론 근거에 의해서 원리원칙 육하원칙에 의해서 징계가 주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상관이나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서 사업에 응하다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 스스로 자체가 상관이나 상급자에 지침을 너무 따르다보면 무리한 책임은 자기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판단이 가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현재의 그러한 행정구조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모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볼 때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시를 하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은 갈 수가 없으면 없다라고 하든지 분명히 이렇게 밝혀서 가야되는데 거기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무리수를 가게 되고 결국은 책임을 물을 때에는 그 담당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가끔 한번씩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직원들도 그러한 것에서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끝까지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곽병주 위원님!

34페이지 공무원 1인 1PC 전산화 보급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92대에 보급률이 9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한테 1인 1PC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수를 보면 상당히 작은데 보급률은 90%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께요.

이 부분은 외근자들을 제외한 내근자 현황으로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9대를 구입하고 50대만 이렇게 내근자들에게 지급이 되면 1인 1PC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근자 위주로 산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읍·면이나 또 우리 실과별로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요구하는 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읍·면에도 보면, 지금 PC방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것은 일부는 잘 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에는 운영이 좀 좋지 않으냐 그래서 교육을 필히 시켜서 이장들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1인 1PC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한테도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PC방을,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감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실 1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2002년도에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불편이 상당히 크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춰서 보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점증적인 계획을 통해서 점증적인 보급을 통해서 일시에 바꾸고 일시에 구입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근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동안에 한꺼번에 작년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하는 것은 순환적인 싸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보급의 싸이클, 또 교체의 싸이클 이런 것을 맞추다보니까 일시에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1인 1PC를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기가 온다고 했었어요. 업무보고 때에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느끼기는 힘있는 부서에는 전부 공급이 되었고, 힘없는 부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실과별로 총 수요량이 10대면 10대 중에 9대를 공급한다거나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줬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에게도 소외되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세요.

군민감사관제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군민감사관 위촉 현황 했는데 위촉 몇 년에 몇 명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위촉현황이라면 그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읍·면당 3명이라면 30명에 대한 명단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운영 목적이나 역할 이렇게 했는데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보면 운영실적 12건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운영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군민감사관제를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 아니면 폐지를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감사관 위촉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읍·면당 3명으로 해서 30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15일부터 2002년 6월 14일까지 활동하는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세하게 올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때 명단을 이렇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감사관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열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또 민원부조리가 있다든지 부실 공사를 현장에서 한다든지 또는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이 아주 해이 해 졌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현장에서 보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감사관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12건이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관련과에 미비한 사항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소상히 일러드리고 또 개선방향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불충분함을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촉현황하고 활동내용하고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운영해본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가 그리고 성과가 판단이 되면 앞으로도 이 군민감사관제를 어떻게 더 운영을 바람직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니까 폐지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저기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정태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운영실적 12건하고 읍·면당 위원 30명, 그리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지금 빨리 정리를 해서 갖다 주세요.

지금 드려야겠습니까?

예 지금 갔다 오세요.

지금 주시면 더 좋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하고,

정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가 나오면 다시 감사를 시작하시고 일단 다음 사항을 질의해 주세요.

그 위촉현황이나 운영성과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 분석을 종합적으로 아직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그럼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선 위촉현황하고 12건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성과와 앞으로의 지속성이나 서로가 꼭 필요한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조금 있다 논의를 하죠.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항 질의를 해 주세요.

내친김에 더 해 볼께요.

예 정태권 위원님!

36페이지 군정 설문조사 현황에 있어서 보면 일반행정 , 지역개발, 환경산업, 문화예술, 체육, 복지 등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 본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아 보았다고 했지, 설문을 받아서 어떠한 내용들이 우려되고 있고 어떠한 설문 결과가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자료 어디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36페이지 군정설문조사 현황입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요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수부문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특이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로 책으로 나오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을 전부 나누어 주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한부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면 복사를 해서 드리고, 우선 원안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 원안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회람을 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

그럼 이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어느 설문조사를 하든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분석데이터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군정설문조사 현황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것을 바란 것이지 이렇게만 나오게 요구한 내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내외부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 이렇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현황을 요구를 했으면 그것까지 요구를 한 것인데 그 데이터가 나온 그 분석을 파악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논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논할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발표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상을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있다 그것도 받아보고, 덧붙여서 우리 실장님한테 한가지 설문조사를 요청을 할까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리 단위 행정구역개편을 통합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요구하고 필요성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그러니까 법정리 라든지 행정리를 법정리로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설문 내용을 만들어서 지금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방문을 하시지 말고 설문지를 무작위로 1,000여명한테 보내서 설문을 받아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군정 설문조사를 지금 기획정보실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것만 설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합민원실에서 우리 감사차원에서 규제개혁이라든지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력을 해서 정위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 가를 한번 저는 그 의도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내용 중 부락 통·폐합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문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 빠지지 않고 감사가 되게끔 정리를 하세요.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우리군 인구변동현황에 대한,

아니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지 제가 착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윤중현 과장님한테 들은 말씀으로는 우리 군 자체에서 리 구역 개편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뭐 법으로 제정을 하고 말고, 없고 광역의원들 군 의원들한테 꼭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우리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잘라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군 전체에 대한 것은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군 전체는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내부적으로 해야하는 그러한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렇게 자치단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하여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하나 이왕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각 부락에 반이 15개 내지 20개 가구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5가구 아니면 7가구를 현재 거주를 하는데 일개 반으로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한두번씩 반장에 대한 실비인지 보상금이 나가요. 그 부분 때문에 반을 통·폐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 군 예산이 한 40%는 반장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러한 급여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정리를 같이 겸해서 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5가구 내지 20가구 단위로 이렇게 반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가구에서 7가구가 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부락의 여건상 그럴 수도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깊숙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인구변동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0년도나 2001년도나 인구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세대수는 늘었거든요.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서 이 세대수를 늘렸는지 아니면 용담댐 수몰민을 이주 대책비까지 줘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사비용까지 주면서 인구수 늘리기에 앞장을 섰거든요. 그런데도 인구는 많이 감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를 읽어보면 그쪽 내용에 금사모라고 금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인구가 대진선도 개통이 됐고, 늘어가는 추세가 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군정을 담당하는 군수님의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를 항상 의회에서 질책을 한바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세수를 확대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 올수 있는 인원수를 늘여서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런 쪽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어떤 채찍을 받아가면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인구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런 시책을 내 놓고 중간보고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기획정보실장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세수증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봐서 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저 자신도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책을 정말 좋은 시책을 내 놓아도 살아야 할 사람이 이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자꾸 주민등록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몹시 애석하다 못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시책을 놓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139명이라는 감되는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분석을 해 볼 때에 아까 오시면서 정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건물은 늘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저거를 해 보았습니다. 중부대학의 경우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학생수가 2,200여명이 됩니다. 2,200여명이 되는데 주민등록을 옮긴 학생이 적더라 그럼 어떠한 시책을 펴서 이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겨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학교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로 이것 때문에 중부대학을 우리 김상훈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도 갔다 왔습니다. 한국타이어도 갔다온 결과 지금현재 이렇게 늘어나고 증축은 했지만 사람들이 외지에서 이렇게 교통이 좋아져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숙이 해서 이 쪽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한다하는 그런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중부대학교도 역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데미지를 줄 것인가를 찾아가면서 학생들의 주민등록을 옮겨보자 하는 깊숙한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인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에 대해서는 세대수에 대한 것이나 지금 줄은 것에 대해서나 주민등록상의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수에 대해서는 속일 레야 속일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세 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오는 숫자를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인구 증가시책에 대해서는 1,000개의 자연공원이라든지 대도시 주변에 전원농촌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도농 간에 격차를 시정해 가면서 이렇게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시책을 많이 해 가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정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질책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군민의 손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족을 2세대로 분리하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불이익이 무슨 의료보험료나 아니면 주민세 부담이나 아니면 자동차 소유에 따른 그 세대 구분에 따른 불이익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부분에 늘려놓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세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도 그 중에 하나에 분류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도 들어 보는 것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세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늘렸다거나 그런 허수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할지는 모르지만 세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곽위원님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죠.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참고적으로 인구변동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주 데이터 베이스화 돼서 이렇게 딱딱 집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상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으로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마지막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행자부 시·군 평가 순위현황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별 순위는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도 순위를 알 수가 없는 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자료를 요청을 하신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시·군 평가 순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42개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무슨 몇위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고요. 다만 자치단체별로 평가에 도전을 해서 그 평가에서 시상을 받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별 평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시·군별 순위를 내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알아 볼 것이고, 지금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능률 협회나 행정학회에 평가를 의뢰해서 삼성연구소나 이런 곳에 의뢰를 했잖아요. 그 쪽에 평가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금산군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평가 자체가 알고 보면 다음에 어떤 용역이나 그런 시상의 형태로 돌아간단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예!

변명으로 듣지 마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전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2회 자치경영 혁식 전국대회의 경우 30개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평가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242개 자치단체 중에서 30개 자치단체가 했으니까 자기 고유의 발로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신청을 한 가운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저희들은 고품질화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이 때에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치단체가 허다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이렇게 우수상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25회 전국경영생산성촉진 대회에서 저희들이 생산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금산군에서 얘기하는 바는 그 시상에 따른 평가 자체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시책별로 30여개의 시·군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했었을 때에 지금 지역개발 사업 중에 마을도급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마을 도급 한 곳을 가서 부실여부라든지 전부 평가를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전국경영생산성촉진 대회,

아니 그 설명은, 다 플랜카드 붙여 놓고 읍·면에도 지금 단체별로 플랜카드를 붙여 놓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상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퇴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자랑해야 할 만한 사항들이 너무나 이렇게 퇴색되는 것으로 비춰져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경영생산성 대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하고,

실장님! 행자부 시·군 평가 순위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서 그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학회의 표창을 받았는데 시·군이 행자부에 평가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잠깐만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죠. 전국단위에서 몇 개 군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을 받아 왔거든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가서 참여를 했는가 하는 그 거기에서 요청을 한 것이 있을 아닙니까? 제출은 무엇 무엇을 해서 심사대상이 됩니다. 해서 그 평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가기준을 우리 금산군에서 알고서 전부 제출을 한 다음에 그 첨부자료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으로 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 어떠, 어떠한 사업에 몇점을 주는 평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평가기준이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평가기준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보시다면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이 정말 어떻게 돼서 이런 상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몇 개 시·군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가 우리 금산군만 참여를 해서 1등을 했는지 10개 군이 참여를 해서 1등을 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가 몇 개가 참여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것도 지금 합니까?

그럼요. 지금 하세요. 지금 자료가 들어올 것이 아직도 1건이 덜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타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매듭을 짓고 휴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 해 달라고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예 곽병주 위원님!

공무원 해외연수 및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는 33명이 갔는데 2001년도에는 1기에 3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상 연도 중에 한발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실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장이 없도록 24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15명을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금년 내에 실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군정의 추진 형평상 뒤로 미루어 졌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정현수 위원님!

지금 1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혹시 그분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남에게 줄 돈이 없는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부채가 있는 직원이 그런 어려운 부담을 갖고 간다 그 얘기죠.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세요.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잠깐 휴식을 했다가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기타사항하고 함께 진행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타사항을 물을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 기획정보실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정보실장은 계속 다른 과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와 계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자료요청이라는 것이 지금 복사를 해도 그렇고 제가 이따 하면서 묻고 싶은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로 하고 지금 자료가 온다는 것보다도 지금 다른 분이 없으면 계속해서, 제가 기타사항에 조금 있는데 그렇게 해서하고 자료는 저쪽에서 아주 성의 있게 준비를 해서 오늘 안 오면 내일이라도 다음이라도 기획정보실장님이 여기에 오시니까 아주 야무지게 감사를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세요.

저 뒤에 실장님외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여기는 회의하는 곳이니까 조용하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신 것입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자료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개요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많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 지금 문제가 돼서 자료를 요청하는지 내용자체도 사실은 자료가 미약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정보실에서 제출한 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너무 미흡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지금 34페이지 12건 운영실적하고 현황, 그 부분은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것은 자료가 안 들어 왔고요. 8페이지 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가 들어왔으니 이것까지 마쳐주세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어차피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 준비시간을 충분히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주어서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자고요.

예!

그럼 좋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자료는 지금 급히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 기간동안에 기획정보실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그 자료는 충분히 받아서 분석을 하고 물을 것을 해야지 여기서 덜컥 갔다 주면 자료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구한 사람이 받아서 분석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계속하도록 하고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타 사항을,

그럼 다음 소관업무 때에 이 부분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다음 소관 때든 기획정보실장님은 계속 여기에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충분한 자료인지 아닌지 검토를 한 다음에 물어보아야지 여기서 쭉 나누어 이해가 안되면 또 가져오라고 하고 또 가져오라고 한다고,

아니지요. 자료를 요청한 사람은 딱 보면 알지요.

예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개인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부분은 아직,

아직 기타사항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지금 미리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죠.

기타사항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세 가지만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죠. 이 얘기는 기타사항이니까 메모를 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내용하고 금산이 아름답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식경영기반 구축용역 이 세 가지 사항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알겠어요.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곽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접수 했냐고요.

접수는 안 했습니다. 지금 기타사항으로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되었잖아요.

예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해야 됩니까?

예!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한다면 저쪽에서 자료가 안 온다고 하면 우리가 몇 시간이고 여기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자료가 나올 때까지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사전에 해야되고 저쪽에서도 성의 있게 말들어 줄려면 진행을 우리가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해서 우리가 쉬면서 그 동안에 안 되면 진행을 하면서 오면 하던지 해야지 자료가 올 때까지 휴회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몇 시간이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시간을 잘못 정하면 우리가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나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쪽으로 자료 요청을 한 다음에 그럼 내일까지라도 우리가 기간을 줘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야 되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를 받은 곳이 기획정보실인데 이런 감사를 받는 과정에도 자료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밑에 메모라도 하고 있어야할 사람들이 있어야지 지금 기획정보실장 한사람 갖다 앉혀 놓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피 감사인원들 오시라고 해서 온 다음에 감사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자료 때문에 못 한다면 와서 자료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주고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가 성실한 감사가 되지 위원 숫자보다도 감사받는 담당 직원이 더 없으니 말이 됩니까?

실장님께서는 해당 실무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감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현재 나누어 드린 이 자료가 운영위원회 실적하고 운영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명단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명단과 처리내용을 살펴보세요.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문하세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전부 위원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별 다른 사항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뒤에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보면 민간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위촉 년 월일이 2000년 9월 29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갱신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받아본 내용하고 명단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예고하는 것이 물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위원들의 명단도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조례규칙심의 위원도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시기 전에는 임기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금산군규제위원회 위원명단도 보면 민간인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위촉된 시기와 임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분들이 하고 있는지, 조금 쉽게 생각하면 위생업연합회장 양한주씨가 되어 있는데 신건택씨는 농업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생업 연합회장이 신건택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교체가 재 위촉이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 위촉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위촉 연월도 없고 임기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여기에 있던 분들이 부군수님을 빼 놓고는 다 그 분들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 김현창씨가 한분이 돌아가셔서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김현창씨가 돌아 가신지도 제법 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다시 조정이 안되었다는 것이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기획정보실에서 운영하는 5개의 위원회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위원회는 시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실장님이 참고로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시정이 된다면 시정이 되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당연하게 이렇게 실리에 맞도록 교체도 하고 해야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아직 이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망을 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불찰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 위원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에 이렇게 시기 적절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들여도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이 되면 그만큼 행정이 알차질 수 있다는 그런 요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알차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혁위원회 명단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명단에 지금 보면 위생연합회장도 바뀌었고, 농업인 회장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김현창씨는 사망을 하셨고 한 이 부분은 조속히 정리를 하셔서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단 중에 조금 의심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11명인데 심의위원 중에 배동익씨 위촉 연월일이 2000년 9월 29일이고 임기 만료일이 2009년 9월 달로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임기만료가 2009년 9월인데 임기가 어떻게 되냐는 그런 쪽에 질의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2009년까지는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여의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임기는 2009년까지 할 수가 있다.

예. 2009년까지 할 수가 있겠다는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같습니다.

실장님! 여기를 보세요. 지금 임기 연임 가능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급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기가 몇 년이냐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임기만료 가능 일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2009년 9월은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한 것은 언제까지 볼 것인가 했을 때에 2009년 9월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임까지 전부 하면 2009년까지 연임을 할 수가 있다.

예!

아니 그러면 4년을 연임하면 2008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연임은 몇 번이다 이렇게,

2년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2년씩 4번을 연임한다고 해서 2008년 아닙니까?

2008년 이듬해에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날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일반인이 똑같이 전부 연임기간이 똑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길준영씨까지 일반인인데 일반인 연임이 가능한 기간을 포함해서 2009년 9월까지 만기가 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득이 가도록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인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런 쪽에서 심의가 되었던 것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를 일반인으로 이렇게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 모든 사업이나 모든 어떤 행위제안이나 이런 것이 똑같이 협의가 된다면 그런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것이지 않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위원회 명단하고 운영실적을 보면 거기에서도 회의 내용자체가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고 다 찬성을 했지만 반대를 했다가도 찬성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 내용이 저희들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그런 자료들이 지금 안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전부 지금 접수처리 부를 보면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전부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우리 군민들의 반발이 심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을 최소화 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조정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러한 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가 전부 다 아주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다만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운영을 이렇게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이 없으면 군민감사관운영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감사관운영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1건도 없는데 그 내용을 공개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없습니까?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공된 정보는 감사법무 팀에서 이렇게 비공개 조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 위주의 편파주의 감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3자가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크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12건 전체가 그런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면,

잠깐만요. 그 12건 내용이 어떻다고요.

12건 내용은 민원을 제보 해준 관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조금 꺼리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아까 정보수집의 대상은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부패의혹이라든지 민원부조리, 부실공사 또 공직기강에 대한 것 그리고 공직자의 청렴, 또 군정시책이 잘된 것과 잘못된 것,

알았습니다. 아까는 실장님께서 그 12건에 대한 내용을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를 논합시다. 군민감사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겠어요.

예!

처음 시작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가 어느 정도 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얼른 결론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이에 따라서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0여명의 이러한 군민감사관을 위촉을 해 놓고 이제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또 12건 밖에 이런 처리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운영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또 운영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군민감사관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비공개적인 석상에서 비공개적인 그러한 활동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저희들에게 직접 제보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발표를 하지 못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말 얘기를 못해 드리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몹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성과에 대해서 얼른 논하라고 한다면 잘했다고 하는 성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 본다면 12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투고형식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 30분 중에 1년에 12건이라면 이 30분이 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라고 파악이 돼냐면 이 30분이 이 군민감사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그런 발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하면 “금산이 아름답다”에 그런 투고를 두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 군민감사관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보면 제가 볼 때에는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12건이라, 그래서 지속성 여부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지속성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첫째가 군민감사관 위촉대상자가 여기에서 우리들이 행정에서 아니면 면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위촉을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위촉이 되기 때문에 참여의식이 적다. 지금 한마디로 보면 저희 군북면에 세분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마 1건도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다른 면도 마찬가지이다 얘기입니다. 12건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방법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냐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면에 얘기를 해서 본인이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이것이 참여가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촉을 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쭉 대상자 명단을 보면 지금 택시업, 출판업, 종교인, 상업, 네 분을 빼 놓고는 전부다 26분이 농업인 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또 각 직업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불편이라든지 투고내용이 들어 올 수 있지 농업이면 전부 비슷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들어올 것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위촉이 되어야 된다. 골고루 직업이 택해져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신청을 받고 또 직업에 따라서 이 사회계층별로 따라서 이렇게 위촉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속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방향을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없으면 기타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내용은 감사를 마치고 그럼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타 사항입니까?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마음 편하게 웃는 마음으로 감사를 합시다. 감사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정책적인 것을 사전에 우리는 예방해서 대책을 세워서 사후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의 감사에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있었던 문제를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관계가 되는 거기가 지금 예산계하고 기획계하고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때에 제가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혀 없이 그냥 넘어 간 것과 답변을 했어도 답변이 아주 저와 얘기한 것과는 너무 동 떨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를 물은 중에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다리를 놓아 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군도포장이 우리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마쳤는데도 지금 소로길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세 번째로는 환경을 위주로 하는 쓰레기장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래서 세 가지를 물었는데 그냥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선 묻게 된 동기나 여러 가지가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우리 김행기 군수님이 오시고 ’98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환경보호과장이 여섯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행기 군수님이 오시기전에 김종인씨는 4년에서 19일이 빠지는 그러니까 4년입니다. 19일 빠지는 4년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불과 3년 조금 넘게 여섯 명을 교체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4일을 하고 간 사람이 있고, 제일 많이 한 사람이 9개월 12일을 했습니다. 8개월 7일, 6개월 24일, 5개월 4일, 이제 다시 오신 과장님은 1개월 14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도 제대로 답변이 안되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전리 쓰레기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양전리 쓰레기장이 저희들한테 ’99년도에 쓰레기장이 넘쳐서 지금 복수쓰레기장이 안되니 땅을 빨리 사줘야겠다고 해서 ’99년도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을 칠한 곳이 기존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사달라고 한 것이 여기서 보면 우측으로 이 두 필지를 사줬어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여기 빨간 부분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장이 넘쳐서 큰일났다고 사주니까 지금까지 쓰레기장이 그렇게 급하다는 사람들이 흙 하나 긁어 내지 않고 쓰레기가 한 주먹도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사준 이 빨간 부지에 지금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 쓰레기장에 쓰레기장을 안 만들어 주시니까 지금 ’92년도에 이 쓰레기장을 만들 때에 매트를 깔아서 침출수를 위로 빼게 하고 밑에는 흙을 깔아서 침출수를 한쪽으로 모으고 있는데 ’92년도 후에 환경법이 바뀌어서 쓰레기처리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장을 어떻게 만드냐 지금 도면을 전부 그려서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전에는 밑에다 그냥 흙으로 이렇게 다지고 그 위에 매트를 깔았는데 지금은 벤트나이트 처리라고 해서 흙을 완전히 물의 침투를 못하고 계수 치수로 나오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기술의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흙이 물기가 젖으면 흙이 팽창이 돼서 절대 밑으로 스며들지를 못하고 1㎝ 스며드는데 시간이 80 몇 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팽창이 돼서 물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에 매트를 까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92년도에 만들은 것은 그냥 매트만 깔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매트를 깔아서 처리를 하고 밑에 벤트나이트 처리를 안 하게 돼서 이 설계자체가 지금 환경부를 올라갔다 와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맡아서 좋다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 설계는 용역도 안 주고 실무진들이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더 큰일난 문제가 기존에 있는 쓰레기장을 빨리 안 만들어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사주면서 1999년도에 땅을 사주면서 2000년도 7월 22일날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여기에 보면 그 해에 설계를 완료를 해 놓았는데 이 공사가 언제 발주가 되었나 하면 2001년 8월에 설계가 완성이 돼서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 이것을 빨리 안 해줘서 이 쓰레기장에 계속 갖다가 부니까 옛날에 만들은 곳이 넘쳐서 매트를 깔지 않은 곳에 계속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갖다 붓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 사진이 작은데 지금 쓰레기를 산처럼 기존 장소에 쌓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현장을 뭐 300여 군데를 가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골목포장이 50년을 당겼느니 30년을 당겼느니 이러시는데 지금 그렇게 새벽현장을 늘 가는데 이 주위에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벽현장에서 왜 여기를 못 갔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사실을 실무과에서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런 것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쓰레기장을 기존 쓰레기장 매트와 새로 하는 매트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그 동안에 퍼부었던 실무진들은 도저히 이것을 퍼서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랬더니 기존 쓰레기장 매트하고 지금 다시 만드는 매트 사이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은 처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놔두고 별도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쓰레기장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런 쓰레기장을 만들면 분명히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심사를 맡아서 이렇게 매립을 하겠다고 하면 오케이가 떨어져야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저 상태를 만약에 본다면 지금 우리 환경부나 시민단체나 우리 금산군민은 금산군을 어떻게 보겠으며 지금 실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레기 한차만 갖다 부어도 난리 났다고 지금 고발을 하고 난리를 내고 벌금을 물리고 하는데 여기 지금 맨 바닥에 갖다 보면 이것은 집단으로 이 행정적인 처리나 형사적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군수가 받아야 되는지 그 실무과장이 받아야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제가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을 해 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문제점을 시정하거나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들여 주시고 해서 정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장을 여기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저희들도 기술적인 면에 부족한 면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저는 감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실장으로서 우선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을 좀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심정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어떠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과장이 오늘 교육이 끝나고 오면 제가 직접적으로 감사는 감사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틀림없이 현장을 살펴서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제가 소상하게 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다기 보다는 지금 이후로 제가 이런 내용의 접보를 하고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감사적인 차원에서 우리 동료라는 입장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의 안위와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러한 시정 점을 찾아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로 일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자세하게 문제점을 적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서 화난 것 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전쓰레기장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요. 지금 다시 온 과장은 1개월 14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나 기획계 같은 곳에서 첫째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그런 문제가 인사문제에서 더 큰 문제를 발생 해 큰 원인을 따진다면 그렇고 이 쓰레기장 아까도 우리가 추경에 해준 것이 2000년 7월 22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설계를 받고서 이 설계를 누가 했냐고 했더니 용역을 줬냐고 했더니 용역을 못 주었데요. 그래서 왜 못 주었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해요. 그런 내막이 있었다고, 그것이 얼마나 걸렸냐면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설계완료가 당년 2000년도 12월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보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걸렸냐면 8개월이 걸렸어요. 그 과에서, 그리고 이미 쓰레기장은 넘치기 시작을 했고 넘친 양이 4월 달부터 넘쳤다고 합니다. 제가 실무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고, 또 하나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따 내가 위원장님한테 현장 가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같이 갈 날짜를 받겠습니다만, 또 하나 내가 기획정보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1999년도에 아주 급하다고 해서 땅을 사줬고, 2000년도에 땅을 사줬는데 지금 쓰레기장을 가서 만드는 곳을 가보니까 ’99년도에 여기는 남의 땅이 하나도 안 걸려서 여기를 지금 만들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건들지도 않고 여기는 꼭 바지가랑이 같이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이것을 살 때에 같이 산 땅인데 여기가 이만큼 들어가고 이것이 국유지라고 합니다. 국유지인데 이것을 묘를 해결을 못한다고, 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가서 이것을 보니까 기구절창해서 못 보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 살 먹은 아이가 보더라도 여기 지금 하얗게 칠한 이 부분을 끊어서 이것을 사서 이것을 해서 여기를 만들던지 이것을 못 샀으면 이쪽을 완전히 만들어서 먼저 여기에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막는 제방이나 구조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은 동네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가 일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고 손실이나 앞으로 쓰레기장을 넣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나 이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고 그리고 이런 땅을 이렇게 사면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잘 해서 하면 한 4년을 여기다 더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에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땅을 사겠다고 2억 4,7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 보니까 지금 이것이 기본 쓰레기장이고 이것이 양쪽으로 사 놓은 것인데 이 밑에 시커멓게 해 놓은 이 밑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환경공원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환경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처 예산을 안 줘서 여기 쓰레기 만드는 앞으로 2년이나 3～4년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쓰레기장 공사도 안하고 여기도 매 마찬가지로 이런 공사도 안 해 놓고 지금 이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든다면 여기에 쓰레기장을 다 메운다고 하면 앞으로 4년 후의 얘기고, 지금 여기 산 곳에 또 쓰레기를 메운다고 하면 1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여기를 제대로 이런 들어온 부분들을 다 사서한다면 6～7년도 더가고 우리는 뭐 복수쓰레기장을 만드니까 여기는 적당히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걸린 다음에 우리가 이미 여기는 쓰레기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처리를 하는 곳을 가보면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소각시킬 것을 우리가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 나오는 소각장은 1,200도 이상만 도수를 올려서 소각을 시키면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각 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소각장을 운영을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덮을 것은 덮는다면 제가 볼 적에는 10년을 넘게 여기에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어떤 설계를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금산 금수강산을 만들고 금산을 만드신다면 쓰레기장 같은 것을 오래 사용하고 조그마한 지역에 오래 넣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함으로 깨끗한 금산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획정보실에서 이 땅을 만들어서 무슨 환경공원조성을 해야 되겠으니 이것을 빨리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썩는 지는 모르고, 그렇다면 이게 몇 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때에는 최소한도 공원용역을 주었더니 이러이러한 공원계획이 나와서 이 땅은 꼭 사야 이런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설득이 가는 것이지 지금 사준 땅도 처리를 못하고 쓰레기장도 하나 못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산다고 2억 4천 얼마를 올렸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해서 위원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풍물의 광장 사 드렸죠. 또 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을 사 드렸죠, 지금 그것도 활용의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것을 또 산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답변이 되시는 대까지 답변 해 주세요.

예 이게 어디를 막론하고 쓰레기는 배출이 되고 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여야 하고 또 땅도 더 사야하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하고 깊숙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선 저희들이 단견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공원화 해나가고자 하는 그 뜻은 누가 보아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매립을 해서 군민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된다면 그것같이 더 바람직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해를 이렇게 불러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 또 지금현재 이러한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공원을 조성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관계 과와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활용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인데도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박한 일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부족한 부부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질책을 해 주시고 바람직하게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들었으리라 믿고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할 때 했는데 담당계원이든 과장이든 실과장님이 모두 여기에 대해서 언급 한마디하시는 분이 없어요.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하고 담당자 몇하고 현장을 제가 감사기간에 갔다오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도 같이 가면 좋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우리 유태식 위원님께서 현장감사가 필요하다면 시간 조정을 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이 각 골목마다 한집이 있던 몇 집이 있던 포장을 해 주신다고 해서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를 몇 번들었는데 저희들이 진산면 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도청에서 ’98년도 10월 28일에 5,0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 7월 5일날 우리 기획정보실 예산계에서 군비 50%를 부담해 주십사 해서 ’99년 7월 5일에 우리 의회에 올려서 위원 전원이 그것을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실시를 하지 않고 2000년 6월 5일날 우리가 ’98년 10월 28일날 교부결정 한 것을 안 했으니 공사도 안하고 있으니 돈을 반납을 하시오. 하는 반납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1년 2월 27일난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하라고 했고 또 실무진으로서 심층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그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방망이를 두드려 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 돈을 반납 당하고 지금 금년도 2월 27일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99년 7월 5일날 의회 위원들이 결정해 준 그 5,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유태식 위원님께서 진산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범위가 상당히 큰데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자료가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고요.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자료보다도 진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 과에서 금년도에서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관계 과에 의견 종합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반납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피치 못할 이러한 확·포장을 하지 못할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과에 이렇게 알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기획정보실은 예산계가 있고 기획계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가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반납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실무 부서에서 그 반납이 되기까지는 충분한 그런 검토가 있을 것이고 실무과 실행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반납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르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전 위원들이 예산을 의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한번 없이 자기네들끼리 혼자 다 보내고, 이것은 도비만 와서 도비를 보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군비를 분명히 세워서 군비를 해 줬는데 그 군비를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과정까지 누구 한사람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이 공사는 안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5,000만원은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것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계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런 것은 더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복수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민과 관이 협조를 한다고 해서 수영리 중두먼이라는 조그마한 마을도급공사에서 한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1,000만원은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탁일 이 2000년 4월 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것을 받아서 재료비까지 포함한 3,600만원짜리를 해 주었는데, 그 뒤에 이것을 받고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마을이 협조를 한다면 다른 공사라도 해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군수님이 뒷골목 포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지금 전 금산군이 다 끝났다고 지금 발표를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받아서 하는 마을에 특별하게 여기는 이렇게 되었으니 무엇을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다른 동네와 똑같이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에서 1,000만원씩 기탁금을 받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2000년 4월 7일에 기탁된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1,000만원을 요전번에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이렇게 알아 본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000만원을 희사를 하면서 마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마을에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물론 좋습니다. 우선 그 마을에서 애정을 가지고 1,000만원을 희사해 가면서 마을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사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마을에 여력이 있든 없든 정말 총화 합심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지원을 해서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만 행정에서는 이러한 뜻을 살펴가면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이 그야말로 1,000만원을 냈기 때문에 1억원의 공사가 더 왔더라하는 그러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하게 경청을 해서 참고하는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지난번도 똑같이 했어요. 고마운 일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고마운 만큼 관에서도 보답을 해 줘야 되겠다. 1년 전에 얘기 할 적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얘기하신 얘기가 빈말이 안 되기를 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내가 군수님한데 복수면 신대리에 6,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다리를 놓아주세요. 한 것이 ’95년도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약간의 군정질문 때에 군수님의 답변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 가셨는데, 제가 묻습니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때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남일면에 양대교라고 있습니다. 양대교를 ’97년도에 약 6～7억을 들여서 이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양대교 있는 곳, 양대리 있는 쪽이 뭐냐면 그 쪽에는 마을 하나가 없어요. 완전히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놓아 준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불과 3년도 안 되는 2000년도에 와서 불과 몇백 미터 위에다 100m 이상 되는 다리를 지금 또 놓았어요. 그렇게 지금 거기는 마을 하나가 없고 다리를 하나 놓아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지금 복수면 같은 곳은 지역주민이 6,000만원을 걷어서 마을이 한 40호 있고, 축산 농가를 짓고 그 세월교 조그마한 것을 놓아서 옛날에는 차가 별로 없었지만 요새는 차가 있어서 밤에 오다가 그 다리로 떨어져서 차나 우마차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고 이런 것 한 장을 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답변으로 대신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정보실 같은 곳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과 큰 중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괄되게 다리가 길다 예산이 없다 이것은 지금 순서가 바뀌고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 현장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우리 기획정보실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되시면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다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놓아지고 또 불필요하게 놓아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요청에 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제때에 놓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어디를 지칭을 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또 다리를 하나 놓았는데 100m이상 떨어진 곳에 가설을 한다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시사하는 바는 예산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 하나하나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아니 지금 우리 유태식 위원님께서 감사 말씀을 드렸던 양대교에 대한 답변을,

양대요.

아니 양대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

곽병주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휴식시간이라든지 해서 유태식 위원님과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위원님들끼리 감사하는 과정에 주고받을 답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다른 사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기획정보실장님을 모시고 제가 현장을 쓰레기장하고 거기하고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기획정보실장님이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본 다음에 신대교 교량 건설하고 다목적 군민회관 금성면 쓰레기 매립장 이 세 곳은 현장을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지금 유태식 위원님한테 신대교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다섯 번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감사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휴식시간에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지 않고,

제가 애시당초부터 아까부터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감사를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감사를 안 받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아니 이 부분은 토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안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담당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