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서 방청한 내빈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충청남도의회 방청석에는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충청남도지부 조춘자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의 참모습과 생활자치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되고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도 의정에 많은 공헌과 제언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CNB 충청방송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도정질문과 답변내용 전 내용을 녹화방송해서 다음 날짜에 충청남도내 7개 시군을 비롯한 충청북도 일원까지 방송할 계획으로 이틀동안에 걸쳐서 전 녹화방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1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의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험하신 사항을 토대로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을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고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으로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공주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손재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수확을 마무리 짓는 풍요로운 좋은 계절입니다마는 나라밖으로는 9.11 미테러의 참사와 뒤이은 백색가루의 공포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온 세계가 떨고 있고 나라안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기와 시기, 불협과 불신으로 뒤범벅이 되어 마치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맹장으로만 진단하고 배를 해부해 놓고 보니 맹장만 썩은 것이 아니라 큰창자, 작은창자, 간, 쓸개 모두가 썩어 어쩔 수 없이 슬슬 쓸어 덮어놓은 모습이 이 나라의 오늘이 아닌가, 가정해 보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라의 장래는 점점 총체적 위기라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시간과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우리들은 갈 길을 가야되는 책임과 나 자신부터 자성을 하면서 먼저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의 오염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은 잘 보존하고 가꾸어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데 이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97년 8월 20일 국무총리 주재하에 8개 부처협의체를 구성하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 세부지침에는 개인은 쓰레기 한 봉지만 버려도 범칙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은 법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내 15개 시군에는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매립장이 '95년 이후 현재까지 몇 곳이나 있으며 불법매립장의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보령시의 신흑동 해망산 매립장은 수년간에 걸쳐 당해 시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가 경고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만 끝났다면 관은 트럭으로 수십, 수백대 분을 수년에 걸쳐 불법매립해도 경고로 끝나고, 민은 쓰레기 한 봉지만 버려도 범칙금이라면 누가 봐도 법의 취지와 형평에 맞지를 않는데 과연 우리 충남도가 환경보전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강오염문제입니다. 금강은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의 중심부를 흘러 때에 따라서는 농업용수로, 식수로,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되어 충남의 젖줄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던 금강이 이제는 곳곳의 모래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강변에는 악취가 코를 찌르고 물고기는 등이 휘고 살갗이 따가워 목욕을 못하고 부유 퇴적물이 2∼30cm씩 쌓여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 10월 31일자 본 내용을 본 의원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조선일보 10월 31일자 5대강이 썩어간다라고 하는 기상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전국의 5개 대학이 전국 5대 강을 6개월여에 걸쳐 합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금강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고 그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환경 호르몬이란 산업활동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생물체에 흡수되면 정자감소, 기형유발 등 대단히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금강물을 채수해 왔습니다. 이것이 금강물입니다. (가지고 온 물병을 흔들어 보임) 이런 물을 공주, 부여지역에서는 수만명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환경부, 건교부, 금강환경관리청이 있고 도에는 3개 시도지사 협의체가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관리과, 치수방제과 등 수많은 관계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금강은 갈수록 썩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다섯 개 대학의 5대 강 조사에서는 환경호르몬의 과다함유로 인체에 위해하다고 하는데 본 도에서는 몇 ppm의 산소 함유량만 가지고 몇 급수만 따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고용문제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24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주와 공공기관은 적어도 2/100이상을 의무적으로 취업시키도록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우리 충남도청은 의무고용 몇 명에 몇 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하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도내 업체들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언제까지 완전고용이 이루어질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계룡산 국립공원 문제입니다. 계룡산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명산으로 충남의 뿌리라고 일컬어 올뿐만 아니라 한때는 수도 서울로 거명되었던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고 수입과 관리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행정구역에 연관된 공주시와 논산시는 쓰레기와 오물만 처리하는 현실로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받는다는 옛 속담과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계룡산은 산 자체도 명산이려니와 개발만 제대로 하면 참으로 좋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동학사, 서쪽으로는 갑사, 남쪽으로는 신원사가 있어 삼각으로 위치한 사찰이 불교의 극락으로 계룡산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관광충남을 외쳐 왔습니다마는 물고기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많이 모이고 관광은 볼 것이 있는 곳에 많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룡산의 관리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충남으로 이관이나 이양을 받고,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천봉이나 삼불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정상에서 영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방금 거명한 3개 사찰과 마곡사를 연계 개발하면 충남관광은 루트가 되어 자고 먹고 쉬어가는 또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는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 등 갖가지 이름으로 공원녹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시설녹지, 공공시설지 등으로 개인의 재산을 수년 수십년씩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한다 해도 사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녹지, 공공시설지는 수십년이 지나도 해당기관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매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공원녹지의 경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필요해서 묶었다면 당연히 매입해서 공원화 해야지 수십년씩 묶어 놓고 세금만 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꾸로 민이 놀고 있는 하천을 사용하면 하천사용료, 버려진 폐도지를 사용하면 임대료를 받으면서 관이 어찌 민을 상대로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하실텐데 그렇다면 예산이 허용할 때 사서 쓰면 될 것인데 이것은 분명 관이 민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공주의 농고 앞에는 백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제대교라는 다리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국도 23호선과 국도 32호선의 교착과 공주시내 진출입 관계로 신호등이 5개가 있어 복잡하고 심할 때는 4∼5km씩 체증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96년 행정감사시와 '97년 12월 1일 바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백제대교가 개통되면 교통대란이 예상되니 백제대교의 체계를 입체교차로로 설계 변경할 것을 건의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았고 준공단계에 이르러 금년 추석 이틀 전인 9월 28일 임시 개통했으나 교통대란으로 개통 두 시간만에 통행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소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놓은 다리가 이 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정부든 도든 누가 발주했든 신설되는 도로나 교량은 없을 때 보다 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발주청과 협의해서 입체교차로로 변경하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다리가 다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공주∼종촌간 국도 36호선의 확포장 문제입니다. 발주는 국토관리청이 하고 공사는 SK등 일곱개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데 신설도로가 기존도로보다 7m정도 낮게 설계되어 완공되면 기존도로에 연결된 마을 진입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진입도로를 신설해야 되니 너무 낮게 공사를 하지말고 기존 도로로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인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하루빨리 발주청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또 나라의 장래를 보려거든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중차대 하다는 말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이 나라의 교육현장을 보면 잘못된 교육정책과 시행착오로 뜻 있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정치, 경제, 시장의 논리로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65세의 정년을 62세로 하루 아침에 단축시켜 놓고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기간제 초빙제라는 이름으로 우선 방패의 땜질식 인사정책은 이 나라의 교육을 망가트린 정책이라고 비난의 소리가 높은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충남에는 기간제 교사가 몇 명이나 있고, 명년도 교원 충원에는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은 능력에 따라 우열은 있을 수 있으나 우열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생님들을 등급을 두어 등급별로 성과급이라는 명목의 후생비를 지급하려다 선생님들의 반발, 반납으로 진퇴양란에 빠진 것으로 아는데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 것이며 그 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원 정년을 단축해 놓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초등교원 양성제도를 도입 충당한다고 하다가 교대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점거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농성을 하니까 교육부가 조금 수정, 시행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초등교육은 초등교원 양성에 필요하니까 교대가 있고, 중등교원은 중등교육에 필요하니까 사대가 있어 각각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고 또 그것이 옳다고 보는데 전직 교대교수를 역임하신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와 만약 본 의원의 견해에 동감하신다면 교육부에 잘못된 정책을 건의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급당 학생정원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급으로도 일부에서는 선생님이 모자라 아우성을 치는데 근자에 교육부는 느닷없이 OECD선진국 학급정원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라는 착란적인 정책발상으로 또 한번 교육현장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학급증설로 2002년에 몇 개 학급이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자라는 교실증축은 몇 교실이며, 3월까지 준공하자면 공기가 부족하여 부실공사가 예상되며 동절기에는 하던 공사도 중단하는데 혹한기에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충남에도 1년이면 수십 수백 건씩의 크고 작은 청소년 탈선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탈선하는 학생들도 책임이 있지만 이것은 정부, 사회, 학부모,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마땅히 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 시군 교육청 휘하에 도서관들이 있기는 하나 그 규모가 극히 적고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각 시군에 공부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올바른 써클활동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학생회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부는 개발독재시대에 사용하던 관치주의적인 지시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자율을 존중하는 지원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주시 출신 손재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충남도청 이전에 관련한 도민여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대전시간의 통합론이 고개를 들면서 양론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도청유치를 위한 일부 지역간의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도청이전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도내 15개 시군 지역의 기초의원을 비롯 읍면동장, 새마을지도자, 리통장, 농업인단체와 사회단체 대표 등 지도급 인사 각 150명씩 선정, 총 2,2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2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도청 이전과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한 문제"와 "충남도청을 이전할 경우 어느 지역이 적합한가" 라는 두 가지 문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양론에 대한 찬반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설문내용을 담은 반송엽서를 동봉, 우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문대상자 2,250명 중 45.2%인 1,017명이 응답에 참여, 도청이전과 시도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충남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52.9%인 538명이 찬성했으며, 「충남과 대전을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46.6%인 474명, 「현재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0.5%인 5명만이 찬성해 왔습니다. 충남도청을 이전할 경우 「어느 지역이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24.9%인 253명이 공주지역을 선호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홍성이 15.5%인 158명, 청양이 13.3%인 135명, 아산이 12.9%인 131명, 그리고 천안 8.9% 91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전체조사 대상자 중 응답자가 50%선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도청이전에 관련한 도민의 관심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응답자수로 평가해 볼 때 아산과 서천, 부여지역이 도청이전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청양, 천안, 당진 지역이 비교적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과 시·도 통합에 있어서는 천안, 공주, 아산, 서천, 홍성, 예산, 당진 등 7개 지역이 도청이전을 희망하는 쪽이 많은 반면 보령, 논산, 금산, 연기, 부여, 태안 등 6개 지역은 시도 통합을, 서산과 청양 두 지역은 찬반 동수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찬반 비율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임으로써 여론이 양분화된 현상과 함께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됨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일부 지역간의 반목과 대립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는 의도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함으로써 지역간 대립을 부추기는 등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민들은 도청이전 여부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조기에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양분화된 도민의 민심이 하나로 결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사께서는 금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청이전 여부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에 관련한 수출물류비 지원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의 작년도 농수축산물 수출액은 1억3,900만불로 경남, 전남, 충북에 이어 4번째를 기록하고 있고 이중 신선도 농산물 수출액은 인삼을 포함하여 7,400만불로 타 시도에 비해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인삼을 제외하면 중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농산물이 연중 생산되고 현대화된 유통시설로 인하여 딸기, 상추, 방울토마토 등 신선도 농산물의 수출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도의 농수축산물 수출 추이를 보면 '98년 수출액 2억4,100만불에서 2000년도 1억3,900만불로 42.3%가 감소된 반면 이중 신선도 농산물은 23.3%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핵심품목으로 성장, 전체 수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충남도를 제외한 경기, 강원, 충북 등 8개 도는 수출금액의 4∼10%를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충남도만 지금까지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의 수입업자들이 농산물 수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 2월 모 원예영농조합이 일본의 채소류 수입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수출 컨택 물류비를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남의 모 지역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농업도로 일컬어지고 있는 충남도가 농업정책에 관하여 지나치게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내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예산 내역과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도내 6개 지역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도내 6개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에 가서 시험을 치룸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각 시군 지역별로 공정한 가운데 수능시험이 치뤄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건설소방 위원회 소속 이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대 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에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하면서 이 뜻깊은 자리에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자치를 통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우려 추진하시는 역점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워 충청남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2년 꽃박람회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공인된 국가사업임에도 국가지원이 늦고 부족한 상황에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200만 도민이 하나로 결집하는 지혜를 모으는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적극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자각하여야 하겠고, 공직자들이 이를 촉발시키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끝 마치는데만 만족하지 말고, 보다 큰 투자효과를 거둬들이는 것이 꽃박람회 개최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할 때, 지금부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꽃박람회에 참여한 원예농가가 전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수출로 연결지어 주는 기능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것과 꽃박람회장 접근을 위해 대규모로 투자한 SOC사업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환 황해권 관광개발과 연계하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여건상, 오밀조밀하게 펼쳐진 서해안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의 국립공원과 백제유적이 집중된 지역을 연결하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연육교시설 등, 관광진흥대책이 시급한데 조기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로 승격된 보령 원산도 안면 도간 연육사업의 추진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신항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에 위치한 오천항은 수심이 깊고, 앞에 안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여 이조때에도 수군절도사의 주둔지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항구적지로서 '97년 8월 이미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의거 신항만으로 지정되고, '98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보령시 주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는 중국의 개방화가 결실을 맺으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여 중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4년도 2%에 불과 하던 것이, 30년 후 2025년에는 10%에 이를 것으로 정부에서도 판단하여 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동북아의 교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황해축」을 구성하여 집중개발하고 있으나, 인천과 부산은 이미 포화상태임을 감안할 때, 보령신항개발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정부의 유보적 태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중, 다행스럽게도 지사님께서 미주 순방시 미국의 필드스톤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접한 보령 시민들은 매우 고무되어 있으며, 시민을 대표하여 지사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여 항만개발을 본격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우 부도사태로 인한 공단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보령은「만세보령」의 구호에 걸맞게 산천이 수려하고 산업여건이 고루 갖춰져 풍요로웠으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광산촌이 몰락하여 어렵던 차에 대우의 공단조성과 대학교 신설로 활로를 찾는가 했더니 IMF를 맞아, 대우와 지역 대표 기업들의 부도 발생으로 지역경제는 혼미를 거듭하는 실정임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입지여건이 개선되어 공단분양에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하였습니다만 입주계열사의 운영 전망도 불투명하고 대천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전망도 불투명하게 되는 등 체감경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모쪼록 관창공단 분양 등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종축장 이전 및 명천택지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은 '95년도에 확정하여 '9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9년도에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에 25만1천평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유보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축장의 중앙에 보령시청이 입주하여 외관상은 물론, 많은 민원인 왕래로 종축개량사업의 특성상 전염병 발생등을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임에도, 경기침체로 택지분양수요가 감소하여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도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이나 정부의 무주택자 지원정책인 임대주택건설 등, 택지수요 유인대책 등을 다양하게 검토 할 것과 이미 청양 주민들에게 약속한 종축장 이전의 실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로 진입되고 있는 일반국도 40호와 36호에 대한 확·포장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공주, 청양, 보령을 연결하는 36호 국도는 청양 보령간 국도 확·포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전 논산 부여 보령을 연결하는 40호 국도는 부여에서 서천간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도 확·포장 되는데 반해 부여 보령간 국도는 물동량이 부여, 서천간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확·포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치적 이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령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선 철도신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환 황해권" 대중국 무역의 거점항구로 개발하는 보령신항과 내륙 철도선인 충북선과 태백선을 연계하면 청주공항 및 컨테이너 기지의 물동량을 원활히 수용할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권 개발의 활성화를 기해, 충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국가기간 교통망계획망 중장기 검토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도 타당성조사 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강복환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6대의회 전반기에 교육사회 위원회 소속으로 도내 도시학교로부터 도서벽지학교까지 여러 곳을 방문하여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교실이 만들어지고, 좋은 교재가 교실에 채워지고, 좋은 학습을 위하여 각종 정책이 세워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업성취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차선책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교사들의 집단의사표시에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요구와 관심사, 동문 동창들의 참여는 물론 지역사회 유지들의 운영위원회 참여 등으로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연대관계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교육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확보와 운영도 중요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관리 등 명분에 치우치다가 가르치는 교육이 밀려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는 교육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학생이 교실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밖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 유혹하는 것들을 뿌리칠 수 있도록 교실이 재미있고 흥미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권한이 위축되고 각종 중요 의결 과정에서 소외되었을 때 교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상해줄 조합에 의존하고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현실을 보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이 거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들이 교권확립은 물론 교육전문가로서 대접받으며 가르치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신명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 10월말 현재 기간제 교사현황이 73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근무를 꺼려 발생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계획충원 현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조기유학이나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현재 교육정책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7.5%에 불과하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무려 71.5%였습니다.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에 대해 64.9%가 공감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하여 조기유학이나 이민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리교육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며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조국을 떠나는 교육이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된 내용과 조치가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강태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대 의회 하반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산만권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계획은 정부에서 '94년도에 수도권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25만명을 수용하는 도시건설을 위해 970만평을 개발할 계획을 입안하여 7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도록 개발계획 하나 제대로 수립된 게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 인한 불만이 한계에 이르게 되어 본 의원이 지난 제146회 임시회 질문에 이어 재차 지사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 호황기인 '94년도에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IMF가 발생한 '97년 8월에 완성한 개발용역계획이 민자유치가 불가능한데도 지역균형개발법을 적용한 개발계획을 검토 수정 없이 추진하였으니 그 결과는 이미 예측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지난번 지사님 답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 공사가 참여해서 공공개발을 해 줄 것과 도로 등 간선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대통령께 건의했다 했는데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둘째, 2000년 1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채권발행을 통한 개발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완 시행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 입안한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할텐데 그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으며 셋째, 그동안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탄원과 진정이 거듭되었는데 회신된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적용한 개발계획은 도시 전체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도시계획적 접근체계가 미약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신시가지 개발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화방안이 미흡하므로 실수요자 측면에서 민자유치 유인책과 현실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여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간선시설 설치에 대한 선 투자 후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여부, 천안, 아산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심점이 결여되어 그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수립, 현재 아산지역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므로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여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수립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산만권 광역개발은 환 황해권 거점확보와 수도권 기능분담은 물론 아산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서 뒤진 우리 충남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차대한 충청남도 역점 사업으로서 지금처럼 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 우리들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2003년말 고속전철개통을 앞두고 최소한 58만평만이라도 우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수부도시인 천안 발전세를 내륙과 서해안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능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서해안시대를 맞아 이전비용의 획기적인 절약은 물론 개발촉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후도시로 도청이전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흔들리는 농정으로 피폐해져 가는 농촌현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미곡증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 자급을 이룩한 데는 농민들의 피땀어린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으며, 생각하기조차 끔찍했던 굶주림의 보릿고개를 극복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며, 우리 민족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황폐하고는 국가 존립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업도인 충청남도가 처한 오늘의 처참한 농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참담한 농민의 심정으로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은 우리나라와 같은 몬슨(mon soon) 기후지대에서 생산하는 작물로,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생산면적이 좁아 생산량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여 수입하게 되면 값이 급등하게 되므로 식량안보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점은 의원님 모두 주지의 사실이며, 우리나라 쌀의 적정 재고량은 약 86만4,000톤인데 쌀 자급을 이룩한 이후인 '96년도 냉해로 수확이 감소하여 재고량이 85만7,000톤으로 급감하여 7,000여톤의 재고량이 부족하게 되어 농정당국을 긴장시킨 바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재고량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충청남도 농정당국의 판단을 인터넷에서 본 의원도 본바 있으며, 결식아동 및 많은 영세민과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감안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게 없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량 때문에 추곡수매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현미를 진공 포장하여 호수 밑에 저장함으로써 저장비용과 시설문제를 모두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기준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ha당 7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논농업직불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추곡수매가를 대폭 내려야 하는데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의 전남 지방순시에서 2002년도에는 ha당 4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했는데 본 의원의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는 농업진흥지역은 ha당 35만원, 비진흥 지역은 25만원으로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14만6,764호에 306억2,500만원이 소요되고, 농가당 평균 20만8,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곡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는지와 그동안 농업보조금 지급시 마다 도출되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실경작자 파악, 농약사용량 조사기준 등의 모호성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황폐해져 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개발에 접근해야 할텐데도 중앙정부에서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농촌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일관 하다보니 42조원의 공적자금만 날리고, 농어촌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는 것을 자치단체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개발과 잘못된 정책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바라보면 씨앗을 뿌리고 100년을 바라보며 교육에 힘쓰라 했습니다.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신바람나는 교육이라는 지표를 걸고 그동안 충남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교육행정을 돌아보면 교육자들의 부도덕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교육지표에 올바른 인성 함양 프로그램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금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신문지상과 방송에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충남의 모 중학교 선생이 예술이란 미명 아래 자신의 홈페이지에 불건전한 그림을 올려 이를 본 학부모 네티즌들이 "예술이다" "아니다"를 반복하며 검찰에서까지 수사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선생 신분으로 학생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자기의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과열을 부추기면서 돈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례 등 실로 교육자로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그러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일부 교사들의 이러한 사건을 볼 때 제2, 제3의 불건전한 홈페이지와 시험문제 유출 등이 안나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교육감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2세 교육을 부도덕한 선생님에게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인성교육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이며, 그동안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수준이었으며, 충남의 인성교육 비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교육공무원 비리 발생을 개탄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IMF 이후 한국경제는 매우 어렵고 국내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업자 또한 100만을 넘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IMF를 졸업했다면서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고 외국의 언론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작금의 경제 사정을 보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이라는 설명으로 교실 신축, 전산망구축 등 실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2세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감이하 20만 교육가족께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하여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전산망 구축은 누가 뭐래도 최신의 장비를 구입 활용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사정이나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볼 때 전산망구축에 꼭 외국제품을 써야 하는지, 2세들을 위하는 20만 교육가족들은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 봄 신문에 학교전산망 구축에 업자와 손을 잡고 외국 제품을 구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사례로 볼 때 과연 애국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강복환 교육감께서는 2만여 가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내 가족처럼 공무원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셨는지,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 비리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육감 취임사에서 교육감님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더 이상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근무하는 교직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불안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자연 친화적인 전원 학교이며, 열악한 농어촌 학교인 거산분교를 작은 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고자 지역인사, 그리고 천안, 아산지역 학부모와 교사가 의지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전원형 작은 학교는 무너져 가는 교육의 본질을 찾으려는 학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원형 작은 학교는 어린이를 깊게 이해하는 교육 본질에 충실하며, 획일과 경쟁이 아닌 자율과 자유 그리고 창의적인 삶을 원리로 삼는 학교입니다. 또한 교사, 지역주민, 학부모 모두가 공동의 노력으로 운영하고 가치 있는 삶과 교육, 아이들이 배우는 기쁨을 먼저 배우는 교육철학이 바로 서는 학교입니다. 새로운 학교문화, 교사문화, 아이들에게는 가고 싶은 즐거운 학교, 교사들에게는 가르치는 신명이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내년에 전원형 작은 학교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건설소방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이 마지막 도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동안의 부족한 면이 더 없이 크게 보이기도 하는 순간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은 서로 격려하고 채워주면서 도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전국체전에서 충남인의 잠재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의 자긍심을 보여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아야 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충청인이 이렇게도 무참하게 짓밟히는 억울한 현상에 더 이상 인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심대평 도지사께서는 지방언론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충청남도 소홀에 대한 기사를 본 의원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도 수시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충청도의 홀대 더 나아가서는 별동단 설치까지 강력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본 의원만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목청을 돋워야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단합된 힘을 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입니까? 우리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한나라당도 필요 없고, 자민련도 필요 없고 또한 민주당도 필요 없고 이 자리에 서있는 무소속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로 단합된 힘을 과시해서 충청남도의 홀대론을 우리는 과감없이 투쟁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바탕에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이전사업의 즉각 중단과 함께 전면 백지화를 재차 촉구하고, 시도 통합의 정책적인 구도로 이끌어 나가야함을 나는 거듭 요구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개인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접어두고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도청이전 문제」올시다.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은, 여러분들의 지역구민들은 충청남도 도청이전 문제가 선결의 이슈로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청이전 문제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 도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립비에 소요되는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의 조달이 불가능함은 물론 지역간의 갈등을 촉발하고 충청이라는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분열현상이 불 보듯 확실한 사항을 가지고도 정치인들의 위압에 이끌리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은 실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더 깊숙히 보아도 그 불가능함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95년 민선 당시보다 무려 220%나 증가된 4,200억원의 재정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이자를 갚는데도 숨이 막힐 정도로 취약한 재정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함에도 도청이전 운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론」, 즉 도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면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려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도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우리 모두는 잘 알면서도 왜 자꾸만 지역민들을 선동해서 화합을 해치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벌써 각 시군에서는 지역 주민들간에 치열한 유치경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료의원인 박영조 의원께서 개인적 여론조사에 도청이전 건설 선호 도 등 시군의 어디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역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게재에 지속적으로 도청이전 추진은 결국 도탄에 빠져 곧 충청남도의 파산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본 의원은 충정 어린 마음으로 강력히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한편 앞서 도청이전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신에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하는 몇 가지 이유를 본 의원이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역공동체 문화·정신"을 복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공동의 번영을 구가하며 같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이젠 호남고속철도 역사 건립의 하나를 놓고도 서로 팽팽히 맞서야 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추락한 대 정부 정치적 열세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역적인 정치열세 속에서 지금 뼈아픈 서러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해 말 국가 주요 사회간접자본 예산배분에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얼마나 주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경청 대전이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무산되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따져 보면 국회의원 수의 열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기야 국회의원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여론입니다만 힘이 있어야지요. 그나마 대전과 충남이 두 지역으로 다시 분산되어 있으니 힘이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는 거리개념이 없어진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인프라가 첨단적으로 발달한 오늘날은, 산업시대인 예전과 같이 거리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동시에 행정도 점점 광역화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넷째는 지역경제의 연계강화로 인하여 통합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덕연구단지와 서북부지역 첨단산업단지간을 벨트로 연계하는 등 상호보완기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지난 5월 대전시 의정회 주관으로 개최된 자치발전 세미나에서 지적된바 있습니다. 다섯째는 나라가 기이한 "광역시 공화국"으로의 변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성남, 부천, 수원, 안양시 등 대도시들도 다투어 광역시로의 승격을 요구하여 자칫 작은 국토가 광역시 공화국으로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충청남도에 천안시는 나날이 인구가 늘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도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충청남도의 천안시와 아산시가 통합이 된다면 여기도 또한 광역시가 된다고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광역시의 승격은 주민생활은 더 나아지지 않는 실패한 정책, 실패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를 도에 편입하고, 대신 대도시에 걸맞은 자율과 책임권한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도시와 농촌간 "교원인사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절된 교사들의 대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도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의 교육 수준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등 교육 측면에서 도 재통합은 그 만큼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까 동료의원 박영조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도청이전 여론조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지난 10월에 강복환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도 교육청에서 학부모 등 3,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전과 충남교육행정의 통합에 찬성이 무려 65.8%로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민심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복환 교육감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행정의 구조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괜시리 일원 한푼이라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또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 의원은 도청이전 사업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아예 이를 백지화하고, 하루 속히 충청남도만이라도 시도 통합의 구도로 적극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숨은 뜻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제도」의 폐지 건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일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깊이 뿌리내린 인감증명제도는 군국주의 일제가 도입해서 우리 한민족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 일제의 잔재올시다. 그런데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를 활용하고 있음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인감증명제도는 국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줌과 동시에 이의 위조와 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가 점증하고 있는 바,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 각 지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한편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인장을 대신하여 싸인을 활용하는 소위 신용사회로 접어든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인감증명제도가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증명 이외에는 별다른 사회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에 가서 일일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필요한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하는 등 규제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감이 없다고 해서, 인감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삶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현재 다양한 대체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인위적으로 인감증명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하는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역사적인 수치요 잔재이기도 한 현실적으로 존재가치가 없는 바, 보다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폐지할 것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의 성인병, 다시 말해서 노인질환 확산에 대응한 「건강증진 대책」의 강구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우리 도내 농촌주민의 3명당 1명 꼴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0년 9월까지 5년 동안, 어느 종합병원에서 농촌 주민 9,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혈압이 33.%요, 소화기 장애가 12.7%이며, 관절염이 17.1%이고, 당뇨병이 8.5%로 분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도시 지역주민들 보다도 상대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농정의 실패로 농촌은 갈수록 피폐화 되는 동시에, 게다가 고령사회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어서 더욱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23.1%로서 초고령 사회로 진행된다는 전문기관의 발표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촌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성인병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타도에 비해서 비교적 농업지역인 우리 도로서는 이들의 건강증진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주민의 성인병 확산에 대응한 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외 소득의 증대를 위한 중장기대책의 강구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를 거쳐 얼마 전에 타결된 뉴라운드(New-Round)가 새로이 출범하여 앞으로 몇 년내에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이웃 중국도 WTO에 가입함으로서 우리 농촌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값싼 외국의 농수산물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저 남태평양에서 파도에 춤을 추며 물밀듯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쌓인 농가부채를 안고 있는 등 취약한 우리 농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기본으로서의 농촌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농업 도인 우리 충청남도는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소득구조를 보면,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이 47.3%이고, 농업외 소득은 고작 52.7%로서 이웃 일본이 86.5%이고 또한 대만의 81.8% 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살길은 농업외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찬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좋은 아침 회의장에 오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좋은 시 한구절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바람이 좋아서 바람결로 머리를 빚고, 꽃이 좋아서 꽃을 바람에 날리고, 명주실 같은 손금 위에 바람을 실어 보낸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황과 충남의 세계유산 등재 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가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불국사, 석굴암, 창덕궁, 수언 화성, 경주역사 유적지구, 고창, 화성, 강화의 고인돌 유적 등 총 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제권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가 한 건도 없어 중요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미래의 가장 확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그 역사성과 예술성 등에 따라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위치한 훌륭한 백제유적과 계룡산 등은 다른 지역의 문화재보다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그 가치가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산으로서의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하고 그 역사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다소 게을리 한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고대 극동아시아에서의 백제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도 백제의 역할 등을 학술적으로 파악해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각계의 인사들과 힘을 모아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남의 문화유산과 복합유산 및 자연유산 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국내외 관광객의 증대는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세계를 상대로 많은 홍보가 되므로 이곳이 곧 국제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충남의 관광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충남문화의 우수성을 선양하는데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충남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사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잠정목록을 살펴보면, 안동 하회마을과 삼년산성, 강진도요지, 무령왕릉 등이며 자연유산은 설악산과 한라산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인의 기상이 이런 영산이며 조선시대 3악 중 중악인 계룡산을 포함하여 송산리 고분과 무령왕릉, 그리고 공산성을 문화유산과 복합유산으로 등재한다면 훌륭한 세계유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계룡산의 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현황 등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계룡산은 차령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의 저지대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로 형성된 산악지형으로서 명칭에 그 능선이 닭벼슬을 쓴 용의 모습과 닮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풍수지리 및 민간신앙에 의해 가장 이상적인 땅으로 여겨졌을 만큼 입지여건 및 자연경관이 뛰어나서 196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근린 공원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공원구역 내에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민간토속 신앙의 일번지로 여겨져 민족의 영산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룡산 내에는 해발 845.1m의 천황봉을 정상으로 하는 11개의 산봉우리와 자작바위를 포함하는 4개의 기암, 7개의 계곡, 2개의 폭포 등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으로는 관속식물 729종과 식물군락지 2곳의 식물자원과 포유류 25종, 양서파충류 16종, 조류 52종, 담수어류 24종, 곤충류 1,184종과 사향노루를 포함하는 6종의 천연기념물 등 동식물 자원도 아주 풍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계룡산내에 위치한 문화자원으로는 중악단과 갑사 철당간 등 6종의 문화재, 구룡사지 유적지와 동학사, 갑사 및 신원사 등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계룡산이 다른 국립공원과 차별성이 있는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민족 토속신앙의 중심지로서 현재에도 여러 종류의 무속신앙이 행해지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계룡산산신제보존회를 결성하여 계룡산 산신을 모신 중악단을 중심으로 해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계룡산 산신제를 지내고 있어 이것이 세계 민속문화의 큰 잔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중국이 27개, 일본이 11개, 인도가 22개, 이탈리아 33개, 프랑스 26개, 스페인 35개 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은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바로 위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비해서 우리 충남권에 속해 있는 백제문화 유산도 세계 문화유산과 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면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훌륭한 문화재가 하루빨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힘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이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이전의 당위성과 주민화합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신 박영조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도청이전에 대한 15개 시군 지역의 설문조사를 공평하고 객관성 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서 공감을 느끼면서 그 노고에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조 의원님의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도청이전 후보지로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은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박찬중 의원님께서 늘 단골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에 관해서 오늘 또다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번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해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식을 듣고 대전광역시와 대전시의회에서는 "전혀 충청남도하고는 통합을 할 계획이 없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합의 된 도출안이 있으면 가능한 의견으로 생각되나 인위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박찬중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의 서로 통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요즘 각 시군별로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도청이전의 당위성과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도청이전을 한 이후 꼭 70년만에 도청이전이 다시금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도청이전을 둘러싸고 소모적 경쟁과 여론분열 등 문제점이 상당부분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화합과 축제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도청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걱정하면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의 경우 '98년 전남지사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청이전 재추진 방침 이후 '99년 4월 무안으로 이전 결정이 되면서 2000년 9월에는 국비지원 315억원이 확정돼서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활발하게 추진되던 중 광주시민들의 전남도청과 광주직할시의 통합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남 중북부 쪽의 주민들은 위 사업의 원천적 무효를 주장하며 전남도청 이전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경상북도 또한 '96년 5월 17일 21세기경북발전위원회에서 도청이전에 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97년 3월 도청이전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99년 11월에는 도청소재지선정추진위원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2000년에는 행자부, 지방행정체계개편국민토론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보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 미래성의 문제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기서 도청이전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볼 때 지리적으로는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되겠으며,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끌어 쓸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겠으며, 교통이 잘 발달된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남도의 경우 위 세 가지 기준에서 모두 다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02년까지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충남도의 방침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도청이전이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화합하며 축하를 보내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슴 벅찬 희망으로 21세기 첫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모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동안 우리 충남 자치도정이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제156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 감사와 현지확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 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정성어린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는 민선 2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민선 3기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우리 도로서는 지난 5년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인 세계인의 꽃축제로 개최해야 할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21세기 우리 충남을 새로운 도약과 성취의 충남시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변함 없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200만 도민의 변함 없는 신뢰와 성원이 함께 한다면 내년도에는 더 나은 성취와 보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민선 2기 자치도정이 도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을 알차게 마무리짓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 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손재탁 의원님, 박영조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강태봉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 윤석우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환경오염 문제 관련사항, 금강오염 문제 관련사항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강오염 문제와 관련한 사항과 계룡산 국립공원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금강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의 생명줄인 금강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킴이 역할을 몸소 해주시는 손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갈수기에 가뭄까지 겹쳐 금강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금강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와 합동으로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작년 10월에 확정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강수계특별법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금강상류 특히, 대청호 상류 구역의 수질오염 행위제한, 수질기초시설 확충, 그리고 금강수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강수질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정 협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으로 금강수질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강 상·하류 전역에 걸쳐 수질 및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을 2004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용역은 용담댐건설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연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 시도간의 협의,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로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강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면서 금강수질 및 생태계의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금강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의원님께서는 계룡산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하시면서 계룡산의 관리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루트 개발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계룡산의 관리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도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94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이익단체의 개발압력에 대한 대응능력 한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공원관리의 부실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지방이양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권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공원 구역내의 주민생활 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관리권의 지방이양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루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탐방객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삭도 등 각종 시설물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영산 보존에 대한 지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룡산과 현재 개발중인 마곡사, 마곡온천 관광지, 그리고 공주의 각종 문화유적지를 연계하여 관광루트화 하는 방안은 현재 수립중인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으며, 우리도의 상징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인 계룡산을 보다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관련사항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관련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도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시면서 도청이전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세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의원님과 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은 도민들께 이미 약속드린 대로 금년 7월말 충남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입지기준을 설정하여 내년 말까지 후보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3개 후보지를 도의회에 제시하여 최종 논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후보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추진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여론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외국의 선진사례 수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찬중 의원님께서도 다른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와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대전광역시와 통합문제를 우리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판단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도가 주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의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전에 따른 비용의 염출이 적게는 2조6,000억원, 많게는 3조원 이상 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전 후보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원의 확보문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라도 재원의 조달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과의 약속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고 또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논의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의 용역을 하게 맡기고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련사항 보령신항개발 사항 모두 여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련사항과 보령신항 건설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2002년 국제꽃박람회가 농가소득 향상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예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수출기능 보강대책과 대규모로 투자된 SOC사업과 관광개발을 연계하기 위한 지방도의 국도승격, 연육교 가설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개최 이후 소득증대 방안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박람회에 참여한 원예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도에서는 그 동안 화훼산업육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총 6개 분야 20개 사업에 141억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 화훼모범농가와 법인에는 에너지 절감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농가와 2개 법인에 대해서 총 8억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화훼농가 육성을 위해서 신품종개발과 함께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 해 나가겠으며 수출전문 경영체를 중심으로 선별, 규격포장, 저온저장 운송 등 물류체계 지원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와 옥스날드에 조성 중인 화훼수출 전진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양란류의 대미 수출을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에는 신품종 화훼류전시관조성, 수출상담실운영, 해외 바이어 초청설명회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국립공원과 백제유적을 비롯한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꽃박람회장에서 내포문화권의 해안지역을 배후 해양관광지로 육성토록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시킨 바가 있으며 지난 8월에는 해양 관광지와 연결된 지방도 3개 노선을 국도로 승격하여 서해안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 안면도간 연육교 가설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천과 안면도 고남을 연결하는 연육교 사업은 민자유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수익성의 한계 때문에 외자유치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국도로 승격시킨 연후에 앞으로 민간자본 유치와 국가예산지원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문화관광 자원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SOC등 연관사업을 착실히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 보령 신항개발을 위하여 미국 필드스톤사와 항만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바와 같이 보령신항은 항구로서의 천혜의 요지이자 앞으로 중국을 겨냥한 수출 전진기지로서 연간 1,500여만 톤에 달하는 물동량 처리능력을 갖춘 잠재력이 풍부한 항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98년 실시설계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신항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주도가 아닌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난 5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필드스톤사와 보령 신항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스톤사는 국내 대리인으로 MK인터내셔널사를 선정을 하고 7월에 다카시 사장외 기술진 2명이 보령신항을 방문해서 현장확인과 기술검토를 하고 사업 타당성에 관한 제1차 상담을 마친바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도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착수 가능성에 대해 검토중에 있고 국내대리 일을 맡고 있는 MK인터내셔널사의 사장이 12월 5일날뉴욕에 출장 가서 최종적인 점검 결과를 협의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필드스톤사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민간사업 승인절차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2002년 본 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도 자체적으로 보령 신항개발 사업에 타당성 입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민자유치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필드스톤사와의 개발계약을 성사시켜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강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관련사항, 논농업 직불제 등 농가 소득감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농가소득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도시개발법 적용에 따른 보완대책, 그리고 신시가지 개발촉진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 민자방식의 신시가지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서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조기개발을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으며 현재 역세권 58만평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주택공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의 단계적 개발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개발규모와 여건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데 약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개발지를 제외한 구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으로 지정관리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 개발을 촉진하고 주변지역에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자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첨단산업유치는 도에서 오래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시가지 배후지역에 2006년까지 33만평 규모의 전자정보 산업단지를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접지역에 61만평 규모에 삼성테크노단지가 개발되고 있어 신시가지 배후지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첨단전자 정보산업 집적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는 경제회복과 고속철도 개통이 이루어지는 200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역세권의 공공개발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집약한 바가 있습니다. 신시가지 개발촉진 차원에서 말씀하신 배후도시로의 도청이전 문제는 현 단계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적적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대전·충남 통합관련 사항, 인감증명제도 폐지 관련 사항 등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외 소득증대 대책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농업외 소득증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해결방안 하나를 제시해 주신 박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와 농특산물의 유통, 가공산업의 육성,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해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도내 55개 농공단지 626개 업체에 1만7,000여 명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10개 단지가 추가로 조성되어서 농촌인력의 취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가공품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연간 약 4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 3개소에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업경영인 판매장 14개소를 신축 운영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장도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주말관광의 활성화와 연계한 농촌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도농 교류 활성화와 지역탐방 페키지 관광으로 도시민이 농촌을 휴식공간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여 녹색관광 시범사업으로 2곳을 실시한 뒤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외 소득증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쌀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비로 153억원을 지원해 주기고 한 것과 연관해서 이러한 농촌소득이 농업소득 증대 뿐만이 아니라 농외소득 증대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사항 도청이전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사항은 앞서 박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 백제권 문화유적의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당위성 개발, 세계적인 홍보활동 전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백제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계유산 등록의 중요성은 197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서 세계 각 국에서는 자기나라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2개국에 690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우리나라는 지적해 주신대로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 유산인 무령왕릉을 비롯하여 안동 하회마을, 설악산 등 6건의 국내 문화유산은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잠정 목록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시대 3악 중 하나이며 충남의 영산인 계룡산을 잠정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관계 전문가가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난 9월 공주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민간 차원의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도 단위의 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관계 기관 단체와도 적극 협력하는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말씀 올린 대로 소관 실 국장들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장애인의 공무원 고용관련 사항과 박찬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전 충남 통합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의원님께서는 도와 시군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실태와 300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그리고 언제쯤 완전고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손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에 채용된 장애인은 도가 22명, 시군이 147명으로 총 169명을 채용해서 의무고용 비율 보다 다소 낮은 0.95%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은 것은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이 제한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 관내 300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41개 대상기업에서 17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보다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협회 및 기업체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도에서는 많은 장애인이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서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배정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사업을 백지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구도로 나가야 한다며 도의 입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89년 대전시 분리이후에 도청 이전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전남과 경북의 경우에도 도청이전 작업과 동시에 통합논의가 제기가 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시도 재통합 요구가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시도 통합의 필요성을 분석하시고 그 바탕 위에서 통합을 강조해 주신 점은 저로서도 높이 평가해 마지 않습니다마는 시도 통합논의는 상대가 있는 것으로써 그 성질상 민간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분위기가 성숙된 이후, 즉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래야 우리 도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는 점을 박의원님께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 유상곤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거래 관계에 깊이 뿌리내린 인명증명 제도는 규제의 한 형태로 존재할 뿐 완전히 폐지하여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며 이에 대한 견해와 중앙에 폐지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행 인감제도가 일상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확보를 행정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시간낭비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이해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감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경비 절감,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적 경제생활의 자율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인감제도는 우리 국민에게 익숙해져 있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 원만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인감제도가 없는 여타 국가에서도 인감 기능을 갖는 대안들을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지할 경우 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 복사본을 제출하는 방법, 공인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겠으나 이 또한 본인이 요구기간까지 직접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진위여부 확인에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특히 신용사회 정착 등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제 폐지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의 최대 수요처인 부동산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법원 행정처와 금전 담보대출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등에서의 관계 법령의 개정, 업무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행 제도운영 및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박영조 의원님과 강태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조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 지난해 농산물 수출액이 대폭 감소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신선농산물 수출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출입 물류비 지원내역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구제역 파동이후 수출비중에 65%를 차지하는 돼지고기의 수출중단으로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난 토요일, 12월 1일날이 되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재 지정이 되어 빠른 기간내에 돼지고기의 수출이 제기될 것으로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태스크포스 형태의 수출지원단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해 오면서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입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수출농산물 재배 기술지도 등을 전담 추진하고 있어 아까 말씀 주신대로 신선 농산물 수출규모는 예년보다 늘어가고 있음은 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는 타 시도에 우선해서 수출가격이 국내가격 보다 일정비율 이상 낮아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존해 주기 위해 수출안정기금 15억원을 조성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작목에 따라 타도와 같이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해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상태에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산지도매형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의 수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출단지 확대, 국제인삼전과 세계화 전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박의원님의 우려와 지적에 대한 보강대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강태봉 의원님께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농가소득 보전 효과와 예산집행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논에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력하기 위해 올해에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논농사 수도작 농가에 15만5000호의 약 97%에 해당하는 14만6,000호에 302억원을 지급하도록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당 지원 규모는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올해보다 10만원이 인상된 35만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서 35만원보다는 상향조정될 것으로 농민들과 함께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물음을 주신 논농업 직불제의 실시로 인한 쌀가격 지지 효과는 ㏊당 25만원 지급시에 수매가의 약 2.2%, 그리고 ㏊당 40만원을 지급해 줬을 때는 3.5%의 소득보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산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금년에 주민협의체 구성,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반공사 등과 함께 분야별로 점검하여 지원에 부작용이 없도록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쌀생산은 식량안보를 위한 자급기반 유지라는 전제아래 수곡과 가격안정을 감안한 적정생산을 유도하면서 미질 중심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조금전 도지사께서 답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는 고품질 특화와 쌀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농외소득을 높여나가도록 지방비 15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현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차원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이후 광산지역의 경제 어려움과 대우부도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관창공단 분양 등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지역은 광산촌이 많이 산재하고 있어 석탄산업의 사양화 이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IMF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대우그룹의 해체 및 관련기업의 부도발생으로 관창공단의 입주가 중단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한 침체된 보령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보령 폐광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개 분야 18개 사업에 총 8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도로 확포장 등 3개 분야 5개 사업에 75억원, 내년도에는 56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창공단은 총 50만평 중 공단조성이 완성된 상태에서 현재 대우정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3개사가 6만9,000여 평에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입주하기로 했던 공동개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등 3개 계역사의 부도로 인하여 직접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사업 시행 회사들은 각사의 사정상 개별적으로 직접 입주하기 보다는 일반에 분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채권단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반 분양을 위한 분양가 결정 등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분양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도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입지여건이 이전 보다 훨씬 개선됨에 따라 보령시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외자유치 및 수도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하여 보령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재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95년이후에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쓰레기 매립장의 수와 후속조치, 그리고 보령 신흑동 해망산 매립장의 쓰레기 불법매립 관련 문제 및 그 처리결과, 그리고 도의 환경보전 의지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절차가 없는 쓰레기 매립은 불법사항이라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기 매립지에 대해서는 정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관계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해서 사용했던 쓰레기 매립장은 총 230개소이고 이중 '95년 이후에 사용한 쓰레기 매립장은 107개소입니다. 이들 매립장 중에서 이미 안정화, 대지화 되어서 정비가 불필요한 105개소를 제외한 125개소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국 도비를 지원 받아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 1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74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17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개소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보령시 해망산매립장도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서 허가 절차 없이 '70년도부터 사용했던 매립장입니다. 금년부터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위생매립장이 미확보된 4개 군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조성을 완료해서 다시는 이런 임시 매립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촌지역에 성인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시면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 주민의 성인병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들에 대한 건강증진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90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35세 이상 도민 8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혈압·당뇨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자 5만 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는 농촌노인 체형변화 원인분석을 토대로 해서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주1회 이상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혜택이 미진한 농촌지역 233개소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건강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암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 '90년부터 농촌여성의 자궁암, 유방암과 함께 '96년부터는 위암 등 5종과 성인병 질환 6종 검진을 실시해서 자궁암 등 407명이 암을 조기발견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충남건강비전 21」을 수립 추진하는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배입니다. 손재탁 의원님과 이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장기간 방치 등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의 권익보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손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재산권행사침해에 관해서는 지난해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도가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부지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등 재산권행사에 획기적인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 군에서는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의 재정비계획과 존치되는 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등 재정비계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사항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도시계획기본권자인 시장 군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사유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의원님께서는 백제대교 개통시 예상되는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입체교차로 설치 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백제큰길 개설사업 구간 중 공주 농고앞 백제대교 교차로는 현재 청양, 예산 등에서 공주∼대전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매우 혼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백제대교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국토관리청과 입체교차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지점은 정안천과 금강, 공주농고 등 도시계획구역 내로 지역여건상 입체교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주∼종촌간 국도36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04년에 준공 예정이며 우성에서 목천 교차로간 노선이 금년말 임시 개통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이 구간이 개통되면 천안∼조치원∼대전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모두 우회하여 통행이 가능함으로써 교통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주농고에서 연미터널을 거쳐 도천교차로 구간은 연약지반 처리 관계로 다소 공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내년 추석 전에는 개통될 계획으로 있어 이 3개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소통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백제대교 교차로의 교통량분산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신호의 연동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의원님께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공주∼종촌간 국도36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장기면 당암리 남양주유소 앞 4차로 신설도로 계획이 기존도로보다 7m정도 낮게 설계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한다고 우려하시면서 도가 시행청과 협의해서 주민요구사항을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 청에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에서 신설 4차로 도로계획을 기존도로 높이로 변경할 경우 6%의 높은 오르막 경사로 인해 차량속도가 저하되고 지형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으로 당암리 마을과의 연계는 남양주요소 앞 현재 버스승강장 위치에 고가차도를 설치해서 평면 교차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12월중에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등을 참고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점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종축장 이전사업이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유보되고 있는 점과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연을 말씀하시면서 정부 임대주택 건설 등 다양한 택지수요 유인 대책과 청양 주민에게 약속한 종축장 이전사업을 추진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종축장 이전과 명천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은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에 238억 9,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총 94억 2,700만원을 투자해 토지매입과 설계착공 절차를 이행해 왔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택지분양감소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일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시설 부지 정리와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해서 목표연도인 2005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서민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6년 4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착수를 위한 실시계획을 완료하였으나 IMF 등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조사를 더 실시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 대행개발 재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종축장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보령시로 진입하는 일반국도 36호와 40호에 대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도 36호선인 청양∼보령구간이 총 24.12km입니다. 이 구간 중에 청라면 우회도로와 화성우회도로 4차로 구간은 이미 완공되어 차량통행에 원할을 기하고 있으며 그 외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6,981대로써 계속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에서 보령을 연결하는 국도 40호선은 총 연장 30.3km로써 하루 교통량이 6,000대 내지 8,000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보령시에서 성주면 개화리 구간은 1일 교통량이 7,907대로서 우선적으로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구간이 조기에 4차로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 충청선을 중앙의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서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확정하고도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는 이유와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선 철도신설은 환 황해권 대중국무역의 거점항구로 개발하는 보령신항과 백제문화권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99년 12월에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따라 중장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도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쉽게도 금년에는 중앙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정책적인 면에 한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지침의 시행에 관해서는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질의를 한 의원 입장에서 보면 해당 답변을 하는 순간에 일문일답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들이 답변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또 보충질문 시간을 얻어서 나와서 질의하면 또 답변대에 국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는 복잡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이후부터라도 보충질문시부터 라도 질문자 혹은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사람은 국장님들이 답변대에 섰을 때 사실을 일문일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고 앞에 백제권개발사업으로 놓고 있는 다리는 현지를 가 보신 분들을 이해하실 텐데 모르는 사람이 이 얘기만 들어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다리를 그 자리에 놓지 않고 옆으로 조금만 비껴서 놨다 라고 하면 통행에 엄청 편리한 위치에 자리를 잘못 잡아서 불편을 주는 겁니다. 또 시내 다리를 건너가서 시내권에 진입하는 방향을 보면 곁에다 어린애 장난을 해 놓듯 해 놨어요. 그 지역에 놓아지는 다리나 도로는 어느 곳에서 발주를 하든 설계를 했든 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지방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백제권개발사업으로 놓는 농고 앞의 다리처럼 저렇게 놓으면 백년실패입니다. 우선 교량 차량통행이 분산되니까 이후에 괜찮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답변한 국장의 추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28일이 추석 이틀전입니다. 이 자리에도 서·태안을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테고, 그쪽 지역에서 의회에 나오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4∼5km 밀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도저히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게 생긴 다리인데 정부가 발주를 했든 도가 발주를 했든 국토관리청이든 도로공사든 이 나라의 기구인데 그 지역에 놓아진 다리나 아니면 도로가 신설이 되어서 편리해야지 불편하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마땅합니다. 그런 것을 교통이 이후에 분산되면 괜찮고, 뭐가 개통되면 괜찮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통행대수하고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어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주∼종촌간 도로 확포장 문제입니다. 연기를 가다보면 구연기 읍내를 거쳐서 지나가는 쪽에는 공주∼종촌간 본 의원이 거론하는 지역의 높이하고 거의 비슷한 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쪽은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도 괜찮고, 이쪽은 현재대로 통행하더라도 별로 불편이 없는데, 기존의 도로를 낮추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을에 진입되는 도로를 전부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마을 진입하는 도로를 신설해야 되는데 육교 만드는 데는 돈 안 드는 것입니까? 부락에 마음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2백여m씩 지나가서 유턴해서 들어가라 지역주민의 얘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이 자리에서 모르는 분들을 놓고 그렇게 대답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서 한번 지나가고 현지주민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기술적인 사항이 7m까지 안 낮추어도 마을 진입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항을 왜 예산을 더 들이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 지역을 아는 본 의원이 질문도 했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의석에서) 지사님이 아니고 실무국장 답변도 좋습니다.

손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고 앞에서 우성 3거리까지 3∼4㎞ 구간이 주말이건 혹은 평소 퇴근시간에 밀린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국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셨는데 본 의원하고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우선 그러면 말이죠, 의장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사회석에 계신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공주농고 앞부터 시작해서 우성 삼거리까지 상당히 긴 구간이 밀리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면서 전부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농고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공주대까지 신호등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정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차량들이, 지금 천안방면과 대전방면의 차량들이 공주시가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몇 차례 손의원님께서 백제대교, 이쪽 농고 쪽에서 입체교차로로 해 달라는 것을 전에 의회에서도 몇 번 발언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과 청양 방면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성삼거리 쪽에서 도천삼거리 쪽으로 우회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전문가 입장에서 국장님께서는 그 설계가 참 잘되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거기의 교통을 봐서는 백제대교 쪽에 입체교차로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의석에서)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교통흐름이 원활하고 좋았을 것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최초에 백제대교건을 말씀하실 때는 하부구조가 완전히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정하기가, 거기가 일반지역이었으면 다시 협의를 하면서 어떤 입체교차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의석에서) 아니, 이것만 말씀을 주십시오. 현재대로 아까 국장 말씀처럼 교통이 분산되면 통행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발주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을 다시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머지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로 나머지 도로로 분산되니까 교통이 원활해진다라고 답변하시면 확인 후에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석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회시키는 도로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보고서 상에는 약 6∼70% 정도가 우회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쪽 도로를 개통한 다음에 확실히 다시 재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연미산 터널 앞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나서 계속 막히면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고가차도를 다시 놓든지 아니면 하상 쪽으로 다른 도로를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교통연등제를 만들든지 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현재 36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런 예측을 못합니다. 다만 예상으로 봐서 6∼70%가 우회될 것이다 라고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완공된 다음에 교통처리 상황을 보고 당연히 막히면 거기다 다시 요구를 하고 협의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협의를 해서 국장께서도 시인하시는 것처럼 입체교차로로 만들었으면 오늘과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날 텐데 신호등 체계로 만들었다가 시행해 봐서 불편이 오면 다시 그때 가서 연구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백제큰길 설계 당시에는 실제 공주시와 모든 것을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했던 것이 요새같은 교통체증은 예측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 설계하면서도 공주 종촌간 36호선이 우회되기 때문에 외각으로 빠지는 차량은 그쪽으로 많이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 하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말이죠, 지금 답변이 그것을 신호등 체계로 만들지 않고 입체교차로로 만들었으면 이상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의석에서)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신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행을 못하고 추석 이틀 전에 통행하다가 두 시간만에 중단하고 마는 대란이 일어났는데 일찍이 본 의원이 도정감사시, '97년 12월 1일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질의했을 때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이것은 손의원님......

(의석에서) 나머지 답변도 있을 테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후에 제가 국장님 뵙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남양주유소 앞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유소 앞 도로는 의원님들 잘 아시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에서 약 6% 경사를 올라가면서 완전히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주유소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횡단보도를 그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물론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산 사거리를 공사하면서, 물론 저희가 한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논산시 연산사거리가 당초에는 입체교차로였던 지역이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평면교차로로 한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남양주유소 앞쪽이 오르막길에서 바로 내려가는 삿갓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4차선 국도가 되고 나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앞의 시야가 안 보입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본 의원은 국장님 답변에 이해한다라고 하고 이후에 국장님,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이해를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조사하러 왔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오는 대로 다시한번........

(의석에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온 것은 민원이 발생한 거니까 현지에 나온 거고 충청남도내의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국장께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길가의 가로수가 단풍잎을 떨구더니 벌써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고장의 교육이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여러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심정으로 뛰고 있으며, 학교현장을 신바람나게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성과 창의력을 겸비하고 선생님들은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며, 학부모들은 학교와 학교 교육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은 교육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손재탁 의원님, 박영조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강태봉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기간제교사 현황과 교원의 충원계획, 교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견해 등 여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이 기간제교사 현황과 교원 충원계획, 세 번째의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임용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질의하신 것은 서로 연계되는 사항으로 생각되어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조언과 애정어린 염려를 해 주시는 손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내 초등학교에서 731명의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의 인적자원이 충분하다면 유능한 정규 교사를 선발, 임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현재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교사자원이 부족하여 다수의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2002학년도 충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이 5,663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4,880명의 기존 정규 교사와 300여명의 신규 교사를 임용하면 480여명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2학년도 신규 교사임용을 위해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임용후보자 선정 1차시험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명 모집정원에 390명이 원서를 냈는데 이중 30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인원 중 관내에 있는 공주교육대학교의 졸업예정자는 66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초등교사 부족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신규교사 임용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자를 교육감이 추천해 가지고 교육대학에 편입해서 3학년으로 해보자, 그래서 공주교육대학교 3학년에 편입시켜 2004학년도에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초등학교에 봉직해오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부족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편입생제도"의 실시가 아주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원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목적은 공무원의 창의력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원에 대한 성과급도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을 일제히 지급하였습니다. 10월에는 교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의해 지급한 바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모든 조직이 생존을 위해 무한경쟁으로 돌입한 현실과, 세계화시대에 살아갈 일꾼을 길러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계만이 안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교원을 물리적으로 등급화 한다는 것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능력과 실적이 있는 교원을 우대하고 교육계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2000년도 성과급은 금액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등을 아주 소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소폭으로 조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 성과급을 받은 일부 교원들이 반납운동을 펼쳤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것은 관계법에 따라 지급한 성과금이니 만큼 반납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교원들에게 이러한 성과급 지급은 정말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원들이 성과급을 받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및 공사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각급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유지하고자 지난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른 자체 수용계획에 의거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년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33학급이 증가하여 여유교실 23실을 제외한 110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입찰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긴급으로 하고 기존건물 위에 증축하여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였으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동절기 전에 준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며,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공사 준공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의 학생수용은 기존 여유시설이 있는 학교는 여유교실 등을 대체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정규 교실 크기의 콘테이너 교실을 설치하여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추진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소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보다 신축성 있는 운영으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들의 활용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도 공감을 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후 평생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확충에 대하여 걱정을 하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에 2004년 준공을 예정으로 4,712평 규모의 가칭 "충청남도평생교육회관"을 신설하기 위해 이미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논산도서관도 "논산평생학습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공간을 확대하였고, 아울러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도에 19억5,5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2002년까지 증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산도서관도 평생학습관으로 확대 신축하기 위해 19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학생 및 주민의 활용공간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생학습관이 각 시군에 하나씩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선 몇 개의 평생학습관이 가시적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과 같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시군에도 복합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손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자율을 존중하는 지원행정 체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부터 교육자치가 부활되어 10여년간 교육자치를 실시하면서 전보다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여러 면에서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교육감에 취임하면서부터 "모든 행정을 지원행정 체제로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 또한 모든 것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단위학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경영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72건의 교육감 권한을 일선 시군에 모두 이양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해서 학교장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책임운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인사, 교직원이 함께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도모에 힘써 왔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행정 지원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학교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학교교육지원단을 활용하고,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에 따른 학교교육 현장을 지원하고자 교육정보화 A/S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지원행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교육부문 자율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한의 권한을 빼고는 많은 부분을 일선에 이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많은 부분을 학교 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되 그에 대한 책임성은 충분히 아주 물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모든 인성교육, 학력신장, 청소년단체 활동 등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 사무에 대하여도 일선기관에 위임이 가능한 사무를 계속 위임하고, 일선기관에서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교육청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좋은 말씀을 주신 손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수학능력시험 장소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천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신 말씀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에서 매년 수능시험장소를 확대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취임하자마자 서천군 초도순시를 갔을 때 이런 말씀을 들어서 중앙에 제가 계속 알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시험지구내 고등학교수가 10개 이상이고, 수험생수가 2,000명 이상이며, 기존 시험장소와 버스로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3개 이상이 있는 곳으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천안, 공주, 논산, 서산, 홍성, 보령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6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5,000원씩의 여비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당연히 시군에서 수학능력 고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국적인 중앙의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남도민들의 여망이 실현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수능시험지구 확대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박영조 의원님께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군민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실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권확립과 교원 사기앙양에 따른 지원책 등 네 가지를 물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실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학생들은 생활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불건전한 대중문화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고 단위 학교에서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건전한 학생문화 공간이 부족합니다. 학교에도 모든 학생들의 취미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학교교육환경 조성을 중점시책으로 설정하고 농어촌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다양한 전용 학습장을 운영하고,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특기와 적성 교육과 특별활동을 편성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실, 컴퓨터실, 음악실, 과학실 등 교내의 모든 특별실을 연중 개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권확립과 교원 사기앙양에 따른 지원책이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교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단이 안정되고 교원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고 사기가 진작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권확립과 사기진작은 교원의 교육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존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원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와 학부모 연찬회 등에서 의식변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 일·숙직 용역을 주어서 일·숙직에서 해방을 시켜 드릴 것입니다. 또 인사이동으로 이동하는 교원들에게는 이사 비용을 모두 다 우리 교육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3복식을 이미 해결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3학년을 동시학급에 넣고 수업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복식수업도 2004년까지는 완전히 해결할 계획으로 있고,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사이동을 안 시키고,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주 연고지로 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서 부진학생을 구제하는 선생님에게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교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과 선생 30명을 캐나다 필교육청과 연계를 맺어서 방학동안에 그쪽에 가서 30여일 동안 1가정에 1숙박 원칙으로 해서 연수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금강산 체험연수를 시킬 것이고 해외연수도 많이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들의 사기가 오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교권확립과 사기진작 방안을 깊이 연구하여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도서 벽지 지역의 기간제 교사 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 도서 벽지를, 특히 보령지역의 외연도, 원산도 지역을 모두 순방했습니다. 순방한 결과 저는 많은 감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이 중위권 이상입니다. 작년 여름에 서울에 있는 모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섬 지역의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교육시키고자 왔는데 그 여상 상고애들이 도로 갔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가르치기 어렵다 해서입니다. 다만 초등교사가 부족하여 외딴섬에서 기간제 교사도 구하기 어렵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교사를 도서 벽지에 우선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를 뽑아 쓸 수 있는 도시지역에는 다소 여유 있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임용마저 어려운 실정이 솔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지학교 기간제 교사들을 쓰지 않도록 정규교사를 충원하여 오지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들에게 걱정을 덜 끼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첫째, 도서 벽지학교 근무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 상향조정해서 교육감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승진 가산점을 최대 3점으로 늘려 가지고 도서벽지에 선생들이 많이 희망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대상학교를 확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대상 학교는 21개 분교장을 포함하여 202개입니다. 이것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오지학교 전보 가산점을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사들의 전보시에 급지별로 전보 가산점을 1년에 2점 내지 4.4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보 가산점을 상향조정하는 등 오지학교 근무 유인책을 강구해서 도서벽지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이민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걱정하실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이 국외로 유학을 간 학생은 금년도 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8명입니다. 전년 대비 153명이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86명으로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의 신뢰 탓도 있다고 하겠지만 공교육의 위기, 교실붕괴라는 말이 회자되어 그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작년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학부모, 학생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인성교육으로 효 교육을 통하고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내용으로 인성면에서 철저히 해 주고 그리고 책임실명제를 해 가지고 기초와 기본학력을 철저히 해 주고 평가를 강화하여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맞춤장학지도와 교수·학습컨설팅 그룹운영 등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인터넷 교육 전산망 초고속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한 현재 디지털 도서실 사업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고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이민이 필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교육계는 교실이 붕괴되고 공교육의 위기라는 걱정의 말씀은 우려의 말씀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태봉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수준과 앞으로의 비젼, 교육 관련 각종 비리에 대한 근절대책, 그리고 전원형학교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염려를 해 주신 강태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물음을 주신 학생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수준과 앞으로 비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및 인명경시풍조가 만연된 오늘날 참다운 가치 추구를 위해 효 정신복원과 효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덕성 인성교육은 효를 가지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가지고 양 수레바퀴로 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효에 대한 인지와 내면화 행동화를 위하여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사랑과 공경과 믿음의 3대 덕목을 실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아주 어려서부터 넣어 주자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효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효 교육의 이론과 실제」「효 교육 길잡이」 「어버이 날 낳으시고」 등 장학자료를 수건, 수십건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 실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에 대한 연구학교비를 주도록 해서 각 학교에 무려 800만원씩을 주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에서는 학생자치 활동의 내실화 건전한 동아리 활동의 적극 육성, 진로상담 활동 추진, 교육공동체 연수, 테마식 충남의 5대 얼 체험, 충남정신발양, 특별활동 운영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문중학교에서는 시문중학교 3학년 구성미라는 학생이 전국 성산효도재단에서 「효실천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산여고 3년 김귀옥 학생은 제3회 「심청효행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수준의 효 실천 우수학생을 배출했습니다. 만리포 고등학교의 정윤, 정유미 남매 효도 이야기 등이 KBS 텔레비젼에 보도되었고 그 외에 각종 우수사례가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대상에 선정이 되고 있을 때 심지사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께 격려 전화도 주시고 격려·위로 전보를 주신데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인성교육을 효 교육을 실천 중심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이고 가정과 학교·사회의 삼위일체가 연계되는 추진으로 건전한 가정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조성에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교육 관련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교육가족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선생님들의 교수활동에 빈틈없는 교육행정이 지원될 때 사기가 진작되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긍지도 확보되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교단 지원에 최우선을 갖고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려운 현재의 국가 경제를 생각할 때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교육예산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도 학교 전산망 구축과 관련하여 값비싼 외제용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 공무원의 비리 문제에 대하여 지상에 잠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해 다 조사를 해 본 후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 때 우리 교육청에는 우리 교육청 2만2,000명의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자 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는데 아무런 일 없이 모두가 다 무혐의로 풀려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우리 교육계에 그런 불상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는 한 건의 그런 불상사도 없었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원형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취임한 지난해부터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 초등 거점학교 사업을 초등교육의 역점과제로 정하고 읍면 이하 초등학교 중에서 2000년도 48개교를 선정하여 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1개교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폐교를 이용하여 지역의 인문적 지리적 특성을 살린 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지역별로 특색과 전통 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지역에 5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4개 지역에 5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어촌 학교 살리기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그 작은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단 한 명의 학생이 남아도 절대로 폐교나 통폐합을 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2/3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교육감의 직권으로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작은학교살리기추진협의회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현재 아주 하나의 그런 좋은 모델로 아산지역의 거산분교를 전원형 작은 학교로 살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형 작은 학교를 살릴려고 하는 그 추진위원들과 여러 번 저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서 지금 전학을 오고 있습니다. 전학을 오면 그 학생수에 따라서 그쪽에서 필요한 대로 버스도 지원해 줄 것이고 또 학생들의 모든 편의를 제공해서 전원형 모델학교로 가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작은 학교를 없애면 마을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학교라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한 학교는 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도 잘 받았습니다. 유래 없이 6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교육재정에 보탰고, 또한 지난 번 전국체전에서도 우리 심지사님과 더불어 정말로 우승을 해 냈습니다. 또한 농업계 학생들 영농전진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제1회 평생학습축제에서도 아주 성공리에 마쳤는데 한가지 저희가 학력만 올라가면 모든게 다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전부 학력에 대해서 그 학생들 나온 성적을 교부합니다. 어제 새벽 두시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한 바로는 시험이 어려웠지만 상위그룹에서 정말로 많은 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올 한 해 많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 올립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런 고마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박찬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교사가 부족한데 그 교사채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전과 충남이 합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교사충원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합쳐져야 한다는 마음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물음을 주신 의원님들께 대한 답변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