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관계로 회의 개의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 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여러분들 다 수고들 많 이 하셨습니다. 이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 및 KDI 등의 발표에 의하면 2002회계년도 경제여건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 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회복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대내 적으로는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실물부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고 경제의 성장세와 경기여건이 불투명 하여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계속 유입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또한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세입신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조 8,687억원으로 2001 예산 액 8조 1,691억원에 비해서 3,004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시세 수입은 2002년도 경제여건을 볼 때 올해에 비하여 신장률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최근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신장률과 시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성장률과 부동산 거래, 그리고 자동차 등록 및 세액신장률 등의 변수를 적용하여 시계열분 석 모형으로 세입을 추계하여 2001년도 예산액 6조 9,035억원 대비 204억원이 증가된 6 조 9,2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실물경제지표의 부진 속에서 기업들의 신용도가 향상되지 않고 있어 신용경색 현상 재연의 우려 등으로 금년도와 같은 징수호조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여짐에 따라 취득세 246억원, 등록세 100억원, 주민세 345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자 동차세의 차령별 차등과세 등으로 938억원의 세입예산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경마와 경륜인구의 저변확대에 따른 경주마권세 852억원의 증가, 그리고 자동차의 차등 부과 및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전을 위한 주행세 1,010억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시세 전체적으로는 204억원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5,802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8,553억원 대비 32.2%에 해당하는 2,751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2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50 억원의 감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123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646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큰 변동이 없으나 매칭펀드로 지급되었던 광역도로사업 및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사업의 완료 등으로 인하여 2001년도 예산액 3,993억원 대비 287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2001년의 경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정부 농안기금에서 차입금 으로 11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에는 공사 마무리에 따라 추가차입이 없어 세입편성 이 되지 않았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의 경우 119구조구급대 장비지원 및 월드컵행사 지원 등으로 5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세입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시세 세입의 특징과 2002년도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시세수입은 부동산 관련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또 주민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세인 취득·등록세가 시세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9%로서 2001년도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및 저금리정책에 따라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징수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경기여건의 불투명과 재개발·재건축 수요 의 감소 등으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어 세입규모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2001년도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이자비용과 인건비의 감소, 그리고 자산처분에 따른 특별이익 증가 등 법인세에 부가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하였으나 2002 년도에는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어 전체 주민세 의 97.5%를 차지하는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는 감소가 예상되며, 특별징수분 주민세 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세율인하로 인하여 올해보다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보유과세 완화와 이용과세 강화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2001년 7월 이후부터 자동차세가 연도별로 차등 부과되어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와 경주마권세는 개인의 기호와 관련된 소비관련세로서 꾸준한 담배판매량의 증가와 경주·경마인구의 저변확대에 따라 이용객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세입증 가가 예상됩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차등부과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전, 그리고 면허세 폐지에 따 른 세입보전을 위하여 과세되는 주행세의 세율이 2001년 7월부터 3.2%에서 11.5%로 바뀜 에 따라 세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과년도 시세는 2001년 8월부터 운영중인 38세금기동팀이 고액 체납시세를 직접 징수하 고 자치구 세무조직을 총동원해서 체납자에 대한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최대한 세입 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2002년도 세수여건은 200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부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여건이 어느 해보다 불투명하고 세입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세입 부서의 징수율 제고노력 및 38세금기동팀의 체계적인 징수활동 등을 통하여 시세 전체적으 로는 0.3% 정도의 세입신장이 예상됩니다. 시세 세입예산안의 추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제세의 경우 부동산 과표신 장률은 내년도 과표조정 예상치 1.54%를 반영하였으며, 세입추계의 정확도 및 경기여건을 감안하기 위하여 최고 1년 제외 4년평균 면적신장률을 감안하였고, 차량의 경우 최고·최저 제외 3년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개인균등할은 주민등록 세대수가 0.1% 감소되고 법인균등할은 2.1%의 개 인 및 법인수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특별징수분 등 소득할 주민세 는 경제성장률 3.0%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3.46%를 적용하였고, 농업소득세는 2001년도 징수 수준을 반영하였으며, 도축세의 경우에는 소의 세액신장률 2.24% 및 돼지의 세액신장률 2.22%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001년도 교통세 부과액 및 주행세 비율 11.5%와 최근 3년간 유류사용 평균 신장률 4%를 감소하여 적용한 후 전국 자동차세 중 우리 시 징수액 점유비율 24.35%를 적 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2001년도에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세에 부과되어 과세되는 7개 세목 세율을 각 세목 2002년도 추계액에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경주마권세는 직전년도의 세액신장률 11.9%를 적용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최고·최저 제외 3년평균 담배판매 신장률 0.8%를 적용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예상 경제성장률 3%를 적용 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과년도시세는 총 체납예상액 1조 861억원에 최근 5년 최고징수율 15.1%를 적용하여 추 계하였습니다. 시세 세목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안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5,802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8,553억원보다 2,751억원 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28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123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125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30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세종문화회관 임대료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사용료수입은 795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819억원보다 2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하천사용료 및 입장료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40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14억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 자수 등의 증가에 따른 병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사업수입은 1,782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2,343억원보다 56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는 택지매각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액은 146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34억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 는데, 이는 징수교부금 산정지수 등의 인상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과 세입세출외 현금 운용에 따른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321 억원으로 2001년 예산액 397억원보다 7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45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380억원보다 3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주 요 감소사유는 2002년도에는 시유재산 기 매각 연부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전망 결과 초과세입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지 아니하 였고, 이월금은 2001년 정부의 국고보조금 송금액 중 집행잔액 예상액 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 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서 예산액은 937억 원이며 2001년도 예산액 1,485억원보다 54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4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1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는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회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부담금은 75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246억원보다 17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밀 부담금수입이 특별회계로 이관되고 학교용지부담금수입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위약금, 그리고 각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서 예산액은 942억원이며, 2001년도 예산액 829억원보다 113억원이 증가하 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진흥 출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 등의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121억원 이며, 2001년 예산액 72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기준으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여권발급 대행업무 지원과 저소득가정 지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화재 보수 등 3,646억원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의 세목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16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을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 세입의 10%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숫자만 나열하는 것인지, 못 받을 것을 계속 넘겨놓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 해서 38세금기동팀을 시청에 발족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보여준 의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저희가 숫자로 보고 드린 것은 그 중에는 재산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금액도 물론 포함 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분류를 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 재산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 해서는 조세 형펑성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징수할 것은 물론이고, 재산이 없 어서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을 줄여나가겠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경우에 1,300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38기동팀을 발족해서 사실 실적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고 없고 추적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 모두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적권이 있습니까?

국세징수법에 보면…….

만일의 경우 금융권에서 협조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국세징수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 합니다.

당연히 협조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38기동팀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38기동팀을 8월 3일 발족해서 그 동안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수 로는 약 1만 2,000건, 세액으로는 4,186억원, 대상 중에서 정리실적 건수로는 584건이고 세액으로는 214억원을, 그 중 징수가 77억원, 결손이 119억원, 감액이 18억원 이렇게 조치 한 바 있고, 부동산 압류와 공매 등 강제조치 취한 것이 부동산 압류가 10월말 현재입니다, 12건에 8 억 2,000만원, 금융재산 압류가 1,930건에 75억원, 공매 의뢰한 것이 149건에 59억원, 신 용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2,283건에 431억원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사람 들은 끝까지 징수할 각오입니다.

38기동팀의 활동으로 결손처분과 계속 받을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부분 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결손처분할 것을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 각입니다. 그런 쪽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세원들 이것은 과감 하게 저희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조회를 거쳐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각종 감사나 이런 데 우려를 해서 쥐고 앉아있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 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과감하게 떨어버리는 것도 상당히 짐을 덜어버리는 것이죠. 남한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안하면 다음에 하겠지, 그것 보다는 자기가 있을 때 과감하게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으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은닉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종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한봉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세의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지요?

시효가 지나면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4년 반쯤 돼 가지고는 다시 고지서를 발급해 주면 그 시효 가 연장이 됩니까, 5년 시효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고질적 체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남의 명의로 전부 다 돌려놓고 세 금을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남의 명의로 재산을 돌렸다고 하면 그것이 확인 됐을 경우에 다시 되돌리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 재산을 은닉받은 사람한테 저희 기동팀이 가서 설득을 하고 독려도 합니다. 해서 실지로 그런 사람들이 낸 경우가 금년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결손할 때는 다시금 결손 처분할 수 있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 판단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합니다.

만약에 판단해서 결손처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효는 지났 는데?

자동으로 시효소멸 돼 가지고…….

선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5년만 요리조리 피해나가면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융재산도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이래가 지고 금년에 시효소멸 전에 세금을 징수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위 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시효에 도달하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징 수하려고, 우리 기동팀을 만든 목적도 그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기동팀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라도 시효가 가까워 와 가지고 독촉이라든지 찾고 하지 말고 여유있는 시효기간을 두고 추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세·등록세 등 모든 세의 미수납액 총액이 얼마지요? 담당과장 머리에 그것도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이 잘 안 걷히는 거야. 얼마예요? 그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야 지.

1조 1,700억입니다.

이 중에 몇 %가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세무운영과장입니다. 지금 정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고질적이냐 고질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저희가 여러 가 지로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납이 일단 됐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를 우선 파악을 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금융자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는 재산이 있는 경우 중에 못 내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사 람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정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통상적으로 고질적이 라고 분류를 하는 것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질적 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전부 다 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압류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저희들보다 선순위로 이미 압 류돼 있을 경우에는 압류만 돼 있다 뿐이지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재산도 있습 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체 1조 1,000억 중에서 어느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어느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감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8기동팀을 처음에 창안을 누가 했지요?

이것은 우선 시의원님들도 1차 권고를 하신 바가 있 고, 또 저희 시장님도 한번 지시하신 바가 있고, 또 저희 시정개혁단에서도 개혁과제로 해 서 검토한 바가 있고, 작년부터 사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았어요. 38기동팀이 지금 우리 시에 몇 명이지요? 시하고 구하고 다 합쳐서 지난번에 몇 명이었 지요?

38명인데 지금 현재는 2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동팀 활약상을 보니까 체납시효 직전에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성과를 올린 것도 몇 십억짜리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 38기동팀 인원을 더 증가할 계획이나 의향이 없나요? 지금 1조 몇 천억의 예산이 안 걷히고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어 떤 방안·대책, 방안·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38기동팀을 강화하는 것뿐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 이 우선 들어서 그 인원보강의 의지는 없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걷히겠는지 생각나는 대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동안에 저희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은 구청장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서울시세의 경우 서울시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시세사무소를 만들어서 서울시장이 책임을 갖고 징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무공무원을 나누어야 되는 문제 가 있습니다. 구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 시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38기동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정원을 증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8기동팀도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 에 우선 제일 근본문제는 정원확보 문제가 제일 급하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 로 38명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500만원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활력있게 더 심도있게 징수하려고 하면 100만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을 전부 가져 온다든지, 인력 확보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500만원 이상만 저희가 인수를 해서 받아들 이고 있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세수를 징수받기 위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이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겠느냐, 38기동팀을 더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것을 내놓아서 그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38기동팀 내용을 내일신문에서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5년 공소시효 직전에 아주 큰 건을 하나 올렸던데 그런 성과, 그리고 500만원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이하로 할 것이냐 이상으로 할 것이냐, 왜 이하까지도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세무서, 세무공무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봅니다. 공무원들, 똑같습니다. 지역의 유지들, 지역의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세무공무원하고 서로 절차를 담합하고 있어요. 서로 밑거래들이 있어요. 서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커넥션이 얽혀져 있 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몇 년 후면 끝난다, 몇 달 후면 끝난다, 너 외국 갔다 와 라, 배타고 와라 그런 것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었어요. 이런 것을 어 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아주 고질 악덕업자들이거든. 지금 세무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인센티브가 작년에 몇 억 책정됐었지요?

지금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은 징수포상금이라고 연간 한 25억 정 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것은 지금 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준입니다.

알았습니다.

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하나만…….

거기에 관련된 질의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한 가지만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을 하면 모든 게 끝나네요, 혹시 재산이 나타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 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고, 불납결손이 라는 것은…….

아까 과감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과감이라는 얘기가 참 어색스러운 단어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을 결손하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합니까? 참 엄청나게 단어 가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잠적한 것을 다시 밝힌다면 모르지만 과감 하다는 것은 상당히 단어가 좋지 않습니다, 어감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세금을 안 내면 압류를 합니까?

우선 체납이 되게 되면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때 안 내면 재산압류 예고가 가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한 60일 정도 됩니다.

60일 넘으면 압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쭙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1년이 넘어서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압류를 않고 놓아두었다가 결국 재산이 다 처분돼버린 다음에 압류를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 도 은행에 넣어놓았을 때 현금이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적어도 5년 만기 시효 이전에는 확실 하게 좀더 감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이와 관련된 것입니까?

네.

이건상 위원님.

이건상 위원입니다. 38기동팀의 구성 자체가 인원 38명으로 인해서 명칭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8이라는 게 헌법 제38조가 국민의 납세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38로 한 것입니다. 인원은 어떻게 이상하게 거기에 맞추어서 38이 됐 는데, 원래 38이 헌법 제38조를 의미합니다.

아까 과장 답변이 현재 26명으로 운영을 한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38명 구성도 채우지 못하고 현재 26명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좀더 과감하게 인원을 보충시켜 가지고 하려면 38기동팀을 명칭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좀더 강화시켜서 철저한 체납세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문의를 한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 해서 금년도에 2억 7,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비가 작년도에도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빠졌다가 다시 그것을 삽입하느라고 굉장히 고충스러웠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 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84면입니다.

지금 세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 한 가지만 묻고 나는 더 물을 것이 없어요.

그것은 소방방재본부 소관이라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 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봉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을 봐 주세요. 가운데 보면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의 증가, 그 다음에 경주마권세는 경마인구의 저변 확대에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의 경우에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금연운동을 하고 있고, 거 기에 힘입어서 우리 나라에도 엄청나게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또 명년부터는 규 제가 엄청 심해졌단 말입니다, 범칙금도 높아지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증가될 수 있다 고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나라도 각종 매스컴을 보면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통계를 보면 99년 이후에 20세 이상 성인흡연율이 64.9%에서 금년까 지 69.9%로 5%가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는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 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런 통계치를 보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 예요. 예상을 하는 것인데, 건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가 되면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항상 누구나 다 떠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 면 우리 국장 정도의 고위공직자들이라면 이와 같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하는, 물론 세 수가 증대되니까 그 면에서는 좋겠지만 담배 같은 것은 건강을 생각해서, 또 사실 경마나 경륜 같은 것은 국가가 허가내 준 도박 아닙니까?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 이와 같은 세수증대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은 금연운동에 동참 을 해서 담배소비량을 줄이자는 것, 경륜이나 경마에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 는 염려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동참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계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의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흡연구역을 따로 설정해 주고 있고,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전망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계속 늘 고 있고, 또 담배소비세도 금년에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담배소비세가 좀 늘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지, 저희는 정부 시책인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와 같은 일들은 적어도 지방자치나 국가가 정책사업을 해서라도 감소되는 추세로 가서 담배 흡연인구를 줄이고 경마나 경륜 같은 도박 이런 사행 심도 조금 계몽·계도를 해서 줄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 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번 질의하신 분은 중복을 피해 주시고요. 이재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임대수입이 줄고 또 공유재산 임대료가 4.1%가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일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작년 10월 20 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에게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가능하 다, 임대료는 전액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다 해서 세종문화회관은 무상대부로 해서 17억원 이 감소했습니다. 또 한강수영장 간이매점 민간위탁 계약금이 약 3억원 임대수입이 감소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임대수입은 감소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억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의 4.1%가 한강에 대한 겁니까?

네.

다만 얼마라도 인상이 되어야 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공정성과 시 공유재산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싸게 있고 또 서울세종문 화회관의 임대료가 과거에 너무 쌌기 때문에 그것을 인상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했는 데 다시 임대수입이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용산역 앞에 실내경마장이 생 겼죠?

네.

그러면 거기도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50% 정도…….

아직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50%만 시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한탕주의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도심에다 크게 허가를 자꾸 해 주는 것은 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심히 걱정스러워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실내경마장 폐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능력이 없 는 사람들이 가서 가산을 탕진한다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런 것은 시 당국이나 또 경마를 주관하는 마사회에서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도심 안 복잡한 곳에 그런 경마장을 허가해 주는 것보다는 해 주더라도 외곽으로 나가서 한다면 발이 멀면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가깝게 있으면 발길을 쉽게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세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인원 증원문제를 거론하시니까 증원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 렇게 답변이 계셨는데, 고용직이라든가 기타 가능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징수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가능한 늘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만원만 징수를 해도 투자 대 성과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번 회기 지났다고 해서 또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적인 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필히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내년도 행정관리국 업무 의 기본방향인 전략과 성과목표를 밝히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 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업무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시와 자치 구간 원활한 협조체제 확립입니다. 시와 구 정책회의 운영으로 자치구 건의사항이나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 해 나가면서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시정시책사업에 대한 자치구 참여유도를 위 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 그리고 자치구 청사건립 지원 등 자치구 재정지원으로 시와 자치구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시민참여의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시장의 토요데이트와 민간단체의 시정참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관의 상 호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의 틀을 공고히 다지며, 서울시민대상, 자랑스런 시민상 시상 등 모범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방학기간중 대 학생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마련하여 학비마련뿐만 아니라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을 강구하며, 새 주소의 본격시행에 대비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안내시스템 등의 기능보강과 홍보를 강화하며, 호적전산자료의 안정화 및 본적지와 관계 없이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력 제고입니다. 승진 및 전보와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실시 하며, 여성 및 장애공무원 채용 확대, 그리고 분야별 전문보직제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무유공, 효행공무원 등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 고 정년과 명예퇴직자,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그리고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국고 대여학자금 지원, 내실있는 공무원수련원 운영 등 보다 실질적인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외국어강좌 등 직장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우수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해당분야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며,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구축한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강·발전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효율적인 재무관리입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입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출계획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업무선진화로 회계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환경개선 및 불합리한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 으며, 2001년도 결산업무 추진 및 분석, 물품의 적기구매, 그리고 별관청사에 O/A 설치 등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여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다섯째, 세무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정보화 사회환경에 맞추어 우리 시 세무행정 홈페이지인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를 개설하 고 시민봉사실 내에 세무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세무행정 종합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과 지방세 이의신청 의 합리적 결정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세 징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특히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장래 행정수요 및 행정수행 목적상 긴급한 토지 등의 재산매입 및 교환을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대부확대를 통한 시세입 증대 및 자치구 위임관리 재산의 철저한 관 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장동 테니스장 등 시유재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지적전산목록에 의한 공부대조 및 현장실사로 시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며, 시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 보완을 통한 전산관 리체계 정착으로 재산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별관청사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청소·시설관리 용역, 또 시청사 및 영조물 등 기존 시설 물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통신시설의 보강과 서소문별관 방 송시설 보강 등 노후시설물의 교체 및 수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문서고인 청도문서고와 별관 중간문서고의 문서 마이크로필름화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며, 시청 후정 문화행사 실시 및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준의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내년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와 관련해서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 시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기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수 준향상을 위한 우수광고물의 시상과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광고문화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02 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선거관리비 184억원, 행정관리비 1,643억원, 자치구 교부금 1조 3,791억원을 합한 총 1조 5,618억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에 대비해서 39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선거관리비가 178억원, 행정관리 비가 688억원 증가했으며, 자치구 교부금이 470억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질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 비용은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할 위탁금 및 시와 자치구 선거사무경비 예산으로 184억 4,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2002년도 예산액은 527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억 1,600만원보다 518억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그간 기관운영 포괄비에 편성하던 직 원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 388억 8,9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87억 2,400만원과 성과상 여금 8억 5,000만원, 또 연금부담금 43억 3,300만원이 실·국장 책임경영 방침에 따라서 행 정관리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의 2002년도 예산액은 125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억 3,200만원보다 4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포괄비 에 편성해 오던 시간외근무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5억 4,200만원과 여비 1억 3,00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100만원, 또 직원 수당지급, 기타 업무추진비 23억 7,100만 원 등이 행정관리에 편성되었으며, 청사관리 각종 공공요금과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등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약간씩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의 경우에 2002년도 예산액은 1,174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0억 4,100만원보다 30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지원비 50 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활성화 10억원, 공무원 공동체 함양 및 선진화 체험 8억 2,800만원, 그리고 인력풀 직원 지원사업비 6억 7,200만원의 신규 편성과 재산매입 및 국· 공유지 상호교환 75억 500만원, 또 제3회 동시지방선거비 178억 6,000만원과 국고대여 학 자금 부담금 9억 1,400만원,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비 8억 100만원과 통신시설 보강 비 9억 2,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성질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구 교부금 예산액은 1조 3,790억 5,7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조 4,261억 500만원보다 470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세징수교부금에서 24억 6,500만원 감소와 조정교부금에서 932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재정보전금 487 억원을 새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구 교부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청사 및 영조물 관리와 청사 정밀안전점검 실시, 그리 고 청사 시설보강공사와 통합중계교환기 구축, 또 서소문별관 통신망 안정화사업 등 각종 영조물 유지관리비로 31억 6,600만원과 본관 및 별관 청소, 또 시설관리용역비 1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 및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 운동경기부 5개 구단 운영경비와 청도 및 중간문서고 운영경비 등 행정지원 예산 이 29억 5,600만원, 새서울봉사상 시상, 그리고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또 우수공무원 표창과 정년·명예퇴직 자 격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 사업비로 66억 8,000만원, 국외 특별훈련과 국내 위탁교육훈련, 단기 해외연수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40억 6,300만원, 또 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이버 인사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기능보강에 1억 8,000만원, 성동구 청사건립 지원비 64억 6,800만원과 도봉구 청사건립 지원비 53억 8,700만원, 그 리고 금천구 청사건립 지원비 12억 8,500만원, 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221억원을 계상하여 자치구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시민과 시장의 토요데이트와 서울시민의날 기념행사,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 등 시민 참여의 시정구현을 위해서 37억 2,900만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또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그 리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과 전산호적부 자료변환 등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체계의 개 선을 위하여 52억 9,600만원과 우수광고물 시상, 또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국제수준의 광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1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소문별관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O/A 미설치부서 20개 과에 대한 설치비 6억 5,200만원과 정수 및 노후물품 구입비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와 세무상담실 설치·운영을 위하여 1억 1,900만원, 또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지원 36억 1,000만원,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지원 50억원, 38 세금기동팀 운영에 4억 7,600만원, 그리고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관리에 8억 3,200만원과 지 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에 14억 2,900만원 등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총 11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 추진사업비 175억 500만원, 국유재산 관리위임 17억 9,500만원, 시유재산 관리위임 4억원, 시유재산 시설관리위탁운영비 1억 700만원 등 재산 관리 내실화 추진예산으로 19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물품구 입 등 제경비로 13억 8,600만원과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안정용 관사를 구입하 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실·국 책임경영제 및 2002년도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증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 록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쪽을 볼 것 같으면 행정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518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하고, 또 12쪽에 30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 증액된 내역 에 대해서는 여기 내시된 바, 또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세출 증액분인데, 이만큼 증액이 필요하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인건비예산이 기획예산실에 총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실시해서 실·국에 전부 인건비 를 편성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이 1,540명입니다. 그 인건비가 새로 행정 관리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피한 증액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예산간 기획예산실에 있던 것이 행정 관리국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예산 편성을 하면 예산과입니까?

네, 예산과입니다.

거기에 접수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면 이것은 빼라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은 좀 늦추자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또 각 과별로 소신있게 해야 될 사업들이 혹시 예 산 신청과정에서 누락된 분야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다른 것은 대개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기획예산실의 협조를 얻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보고드린, 지금 미취업 대졸자가 상 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내년 2월부터 시에 500명씩 한 3개월 약 1,500명을 사회적응훈련을 시켜주려고,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미처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약 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 하나를 사업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건의를 하면, 그 내용으로 했습니까? 수용하기로 했어요?

네.

내가 좀 늦게 와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추가발언입니다.

이건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다는데, 지금 국장님도 시의원들의 사인을 말씀하셨 어요. 그런데 자치구 자체에서 1억 5,000이고 2억이고 인센티브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네 자체에서 벌써 다 사용처를 안을 세워서 와서 설명을 하고 사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곽순영 위원님 말씀은 그러지 말고, 그런 인센티브가 내려왔으면 이것이 이렇 게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 시의원이 몇 분인데 의원님들 지역에 필요한 데 꼭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작성하면 좋은데, 사전 작성해 와서 설명 죽 하고 사인해 주시오 해서 그렇게 나도 한 두어 번 받아본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곽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원들의 지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의를 받아서 만들어 주었 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볼 것 같으면 여성 및 장애공무원 채용 확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에 장애인 공무원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도나 여러 채널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거의 다 일반적으로 기업체고 어디고 채용면에 있어서는 실제 속으로는 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본위원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행정관 리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 전체로는 장애인공무원이 595명이 있습니다. 고용비율로 보면 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의 1.26%, 타 시·도의 1.75%보다는 월등히 많은 숫자이고요. 참고로 지난주 한 열흘 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특별히 장애인만 모집해서 2명을 신규로 고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는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는 제일 관심이 많은 기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7쪽을 볼 것 같으면 마장동에 재산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있지 않습니 까?

네, 있습니다.

여기 이사진과 감사직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세요.

개인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지원이 36억 1,000만원, 또 체납시세징수 인센 티브 지원 50억, 아까 이것이 배상금이라고 했나요? 아까 배상금 25억이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36억이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징수포상금이고요.

포상금이 36억 1,000만원이고, 이것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전 세무직에 나가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그 50억은 사실 금년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작년에 삭감되어서 각 구청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행자위원회에서 전면삭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앞에 주장했던 사안들인데, 다시 주장한 이유는 뭐예요?

이 인센티브 사업비는 세무직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사업비로, 세금징수를 잘 한 구청에 사업비로 포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분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에 징수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구 사업을 할 수 있게 주는 포상금인데요. 이것이 금년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을 안하다 보니까 구청장들의 관심이 많이 저하되어서 시세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 때와 안 줄 때 몇 %나 떨어졌어요?

과년도는 38세금기동팀을 발족해서 오히려 늘었는데 현년도 징수 율이 한 3%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체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 체납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50억 지원했을 때 효과는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도 됩니까? 몇 개나 더 붙여야 됩니까?

아마 저희는 500억보다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운영과장한테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내년 초에 있을 회기 때 에는 효과적인 미납세액 징수방안 연구 과제발표를 이 자리에서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면과제 중에 제일 큰 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 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정하더라도 그 문제를 꼭 연구를 해서 연구과제로 발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각 지역 시의원들하고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뭐 있지요? 인센티브하고 또 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에 관한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백 몇 억 잡혀 있지요?

221억.

221억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건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서 우선 구청장이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도색 다 해 주겠다, 학교운동장에다가 스프링클러 다 해 주겠다 약속을 다 해 놓고, 선전까지 다 해 놓고, 노인당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어떻 게 해 주겠다 약속 다 해 놓고 그 내용을 가져와서 시의원들한테 결재를 받으러, 후결을 받 으러 다니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 시의원은 자기 동네의 모든 애로사항을 다 압니다, 골목골목마다. 구청 직원보다는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책정하기 전에 시의원한테 와서 의원께서 생각할 때 이 지역 사업에 뭐가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먼저 와서 의논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해 주고 구청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와서 금년에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 다, 그래, 내용 괜찮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다 돌아다니면서 인심쓰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협조는 필요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의원 당신께서는 이 지역사업을 위해서 어떤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는가라는 것을 미리 와서 의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상이 설 수도 있고 거기에 자 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 결정해 놓고 와서 사인만 부탁하는 그런 식의 인센티브사업은 필요 없다 그런 목소리들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참고하셔 가지고 사용하기 전에 시의원들의 의견을 꼭 포함해서 인센티브사업 구성을 하도록 다시 한 번 25개 구청에 공문으로 지시를 부탁드 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규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대졸자와 같은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각하므로 실업해소 및 동절기 계 절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파트타임 잡을 마련해서 대졸자에게 사회적응훈련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그 동안 시가 계획하였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행정 데이터베이스 구 축과 같은 시정 정보화사업 등 시정 각 분야에 이들 유휴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미취업 대졸자 파트타임 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고자 하며, 편성방법은 지난번 결산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 예산 175억 500만원 중 9억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2년도 행정관 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도 저희 감사관 업무를 비롯하여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2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 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4억 9,331만 1,000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현액 17억 1,999만 5,000원 대비 67억 7,33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실·국별 책임운영에 대한 비용개념을 도입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 키기 위하여 그동안 포괄경비로 계상하던 인건비, 국외여비 등을 각 실·국으로 분산 편성한 데 따른 증가분과 오픈시스템의 UN회원국 보급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 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명·공개행정, 예방감사, 공정조 사를 통해서 맑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개·투명행정으로 부조리 예방, 지원위 주의 감사, 신뢰받는 공정한 조사와 재산등록,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감사제도 운영을 전략 목표로 선정을 하고, 이에 따라 7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2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 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개행정·투명행정을 통한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는 우 선 오픈시스템에 대한 UN회원국 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교재 제작·발간, 또한 교육훈 련 및 해외홍보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국외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반부패지수 조사발표사업을 위한 경비로 여론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을 2001년도 1 억 4,966만 4,000원보다 6.8%, 1,025만원 감액된 1억 3,9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른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을 2001년도 1억 1,127만 2,000원보다 36.2%가 감액된 7,0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조리 예방 및 지원위주의 감사활동을 위해서 시민편의 위주의 공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 사장 관리실태 합동점검반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77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 다. 신뢰받는 공정한 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사업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일반보상금을 2001년도 1억 8,681만원보다 45.9%가 감액된 1억 97 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 서제도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를 2001년 1억 7,329만 2,000원보다 3.8% 감액된 1억 6,673 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우수기관 포상금을 2001년도 6,406만원보다 15.6%가 증액된 7,40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총 8억 6,991만 7,000원을 사업비 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실·국장 책임경영제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 저희 감사관실에 편성된 인건비 및 국외여비와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63억 7,023만 9,000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약 75%가 되겠습니다. 감사·조사·민원조사 활동 등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 3,449만 5,000원, 현 지 출장활동 및 해외출장 여비로 2억 5,278만원, 각종 정보·자료수집과 시책사업추진 및 부 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억 2,888만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차원의 일시사역 인부임 1,690만원, 위원회 위원의 자료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실비보상 및 부조리 신고 시상금 등 보상금 1,8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2002년도 일반예산은 2001년도 10억 3,489만 7,000원보다 636.6%가 증액된 76억 2,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 분께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감사관실 전 직원은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여 맑고 깨끗한 시 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 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2002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규진 위원입니다. 감사관, 5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오픈시스템 UN회원국 보급사업 추진, 이것은 어차피 신 규사업으로 등록이 되었으니까 신규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이고, 반부패지수가 감액이 되 어서 1억 3,000원으로 감액되었네요. 그 다음 청렴계약제에 따른 운영경비도 역시 36% 감액이 되어서 7,000이 되었고, 신규는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 써보니까 감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감액을 한 것이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나요?

아니, 반부패지수 발표에 대해서는…….

아니, 예산을 다 썼어요, 금년에 다 안 썼어요? 지금 몇 % 남았겠지, 아 직 12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네, 아직 안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이 지나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남을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예상해서 감액을 시킨 것이다, 금년에 써 보니까 작년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렴계약제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인가요? 이것도 45%나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45%나 감액되었는데 그런 차원이냐고요. 금년에 써보니까 과다책정 되어서 내년도에는 좀 줄이겠다 그런 차원이죠?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한 공 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개발비로 지난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다 하면 별도로 안해 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제도 운영비가 이것도 역시 감액이 되었는데, 3.8% 감액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억 6,000이 편성되었는데 부조리신고 엽서제도 운영의 실효성, 성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사실 있죠?

문제점은 전혀 없고…….

이것 인쇄비가 얼마나 됩니까? 엽서인쇄비가 몇 푼이나 돼요?

엽서제작비가 6,930만원, 우편발송비 9,486만 8,000원,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엽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발송한 발송비만 이 안에 계상된 것입니 까?

제작비와 발송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1억 6,000이다?

네.

그런데 왜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것은 엽서발송 대상기준 중에서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매월 발송 하던 것을 공사계약시 또는 대금지급시 한정해서 발송함으로써 우편요금과 DM비용이 감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1,890만원 정도, 또 엽서제작비는 반면에 한 1,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것 을 가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습니다.

엽서로 받는 부조리신고를 받아보니까 조사할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접수 가 되었나요? 몇 건이나 되었으며…….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는 대대적으로 좋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니까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이 뭔가요? 감사관실 직원 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퇴직할 때 연금을 타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담하 는 겁니다.

퇴직할 때 연금을 받는데 거기에 무슨 부담금을 신규 편성할 필요가 뭐 있 어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포괄적으로 하던 것 을 실·국에 전부 나누었습니다.

아, 각 실·국으로 맡겨서 이렇게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급이고 연금이고 전부 다 감사관이면 감사관, 행정관리국이 면 행정관리국, 전부 다 줘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 감사관실에서는 다 얼마 쓰신다고요?

전부 세출예산 규모가 84억 9,3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다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위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393.8%가 증가되었다고 해도 예년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묻겠는데 행정관리국 같은 데 처우도 조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지금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1조 몇 천억이 됩니다.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 25억, 25억, 50억 이렇게 아까 우리가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서울시 각 구청의 세무공무원들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감사관이 보는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5개 구가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구는 체납시세가 많이 줄고, 또 조금 느슨한 데는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말소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 산이 있어도 말소 후에는 징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회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 서 행정관리국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그런 감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펴주길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행정관리국 주관으로 해서 체납시세 에 대한 기동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람을 색출 해 내는 작업을 특별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체납시세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감사관실도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감사관실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서울시의 어느 공무원보 다도 도덕성이나 청렴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받은 인재들, 우수 공무원들만 계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자체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면에도 내년에 정신교육을 통 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을 보니까 원안통과를 기대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분발과 노력 촉구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입니다. 공사장 실태점검 인건비로 1,773만 4,000원이 계상됐단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아니에요?

네, 지금 외부기관에서 파견을 받고 일부 조사담당관실의 팀장과 또 몇 직원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필요가 없고, 원래 소속된 부서에서 인건 비를 받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인건비로 돼 있는데…….

여기에 컬러필름 구입, 인화문제, 또 점검차량에 대한 보험료, 또 차량 운영유지비, 합동점검반의 급량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실태가 도로를 무단점용 하는 게 아주 사례가 많지 않습니 까?

네.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더 철저하게 감독이 돼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공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 져 주시고 오히려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 각하고요. 시민편의 위주의 공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4개조로 편성을 해서 강남·강 북지역을 순회하고 있고, 요즈음에는 야간에도 2개조가 밤을 새워가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 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공사 위주보다도 작은 쪽이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데 오늘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심의를 상당히 빨리 끝냈지요?

고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50여 명 되는 공무원들이 전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더 잘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 전념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속전 속결로 심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알고 앞으로 더 분발하셔 가지고 감사행정에 발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았 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