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자 의원 발언

지금 세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소방방재본부 소관이라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아직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50%만 시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실내경마장 폐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능력이 없 는 사람들이 가서 가산을 탕진한다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런 것은 시 당국이나 또 경마를 주관하는 마사회에서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세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인원 증원문제를 거론하시니까 증원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 렇게 답변이 계셨는데, 고용직이라든가 기타 가능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징수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가능한 늘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만원만 징수를 해도 투자 대 성과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번 회기 지났다고 해서 또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적인 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필히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내년도 행정관리국 업무 의 기본방향인 전략과 성과목표를 밝히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 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 업무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시와 자치 구간 원활한 협조체제 확립입니다. 시와 구 정책회의 운영으로 자치구 건의사항이나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 해 나가면서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시정시책사업에 대한 자치구 참여유도를 위 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 그리고 자치구 청사건립 지원 등 자치구 재정지원으로 시와 자치구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시민참여의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시장의 토요데이트와 민간단체의 시정참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관의 상 호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의 틀을 공고히 다지며, 서울시민대상, 자랑스런 시민상 시상 등 모범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방학기간중 대 학생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마련하여 학비마련뿐만 아니라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을 강구하며, 새 주소의 본격시행에 대비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안내시스템 등의 기능보강과 홍보를 강화하며, 호적전산자료의 안정화 및 본적지와 관계 없이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력 제고입니다. 승진 및 전보와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실시 하며, 여성 및 장애공무원 채용 확대, 그리고 분야별 전문보직제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무유공, 효행공무원 등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 고 정년과 명예퇴직자,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그리고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국고 대여학자금 지원, 내실있는 공무원수련원 운영 등 보다 실질적인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외국어강좌 등 직장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우수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해당분야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며,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구축한 사이버인력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강·발전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효율적인 재무관리입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입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출계획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업무선진화로 회계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환경개선 및 불합리한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 으며, 2001년도 결산업무 추진 및 분석, 물품의 적기구매, 그리고 별관청사에 O/A 설치 등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여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다섯째, 세무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정보화 사회환경에 맞추어 우리 시 세무행정 홈페이지인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를 개설하 고 시민봉사실 내에 세무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세무행정 종합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과 지방세 이의신청 의 합리적 결정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세 징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특히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장래 행정수요 및 행정수행 목적상 긴급한 토지 등의 재산매입 및 교환을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대부확대를 통한 시세입 증대 및 자치구 위임관리 재산의 철저한 관 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장동 테니스장 등 시유재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과 지적전산목록에 의한 공부대조 및 현장실사로 시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며, 시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 보완을 통한 전산관 리체계 정착으로 재산관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별관청사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청소·시설관리 용역, 또 시청사 및 영조물 등 기존 시설 물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통신시설의 보강과 서소문별관 방 송시설 보강 등 노후시설물의 교체 및 수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문서고인 청도문서고와 별관 중간문서고의 문서 마이크로필름화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며, 시청 후정 문화행사 실시 및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준의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내년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와 관련해서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 시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기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수 준향상을 위한 우수광고물의 시상과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광고문화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02 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선거관리비 184억원, 행정관리비 1,643억원, 자치구 교부금 1조 3,791억원을 합한 총 1조 5,618억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에 대비해서 39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선거관리비가 178억원, 행정관리 비가 688억원 증가했으며, 자치구 교부금이 470억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질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 비용은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할 위탁금 및 시와 자치구 선거사무경비 예산으로 184억 4,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2002년도 예산액은 527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억 1,600만원보다 518억 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그간 기관운영 포괄비에 편성하던 직 원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 388억 8,9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87억 2,400만원과 성과상 여금 8억 5,000만원, 또 연금부담금 43억 3,300만원이 실·국장 책임경영 방침에 따라서 행 정관리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의 2002년도 예산액은 125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억 3,200만원보다 4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포괄비 에 편성해 오던 시간외근무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5억 4,200만원과 여비 1억 3,00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100만원, 또 직원 수당지급, 기타 업무추진비 23억 7,100만 원 등이 행정관리에 편성되었으며, 청사관리 각종 공공요금과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등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약간씩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의 경우에 2002년도 예산액은 1,174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0억 4,100만원보다 30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지원비 50 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활성화 10억원, 공무원 공동체 함양 및 선진화 체험 8억 2,800만원, 그리고 인력풀 직원 지원사업비 6억 7,200만원의 신규 편성과 재산매입 및 국· 공유지 상호교환 75억 500만원, 또 제3회 동시지방선거비 178억 6,000만원과 국고대여 학 자금 부담금 9억 1,400만원,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비 8억 100만원과 통신시설 보강 비 9억 2,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성질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구 교부금 예산액은 1조 3,790억 5,7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조 4,261억 500만원보다 470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세징수교부금에서 24억 6,500만원 감소와 조정교부금에서 932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재정보전금 487 억원을 새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구 교부금의 과목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청사 및 영조물 관리와 청사 정밀안전점검 실시, 그리 고 청사 시설보강공사와 통합중계교환기 구축, 또 서소문별관 통신망 안정화사업 등 각종 영조물 유지관리비로 31억 6,600만원과 본관 및 별관 청소, 또 시설관리용역비 1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 및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 운동경기부 5개 구단 운영경비와 청도 및 중간문서고 운영경비 등 행정지원 예산 이 29억 5,600만원, 새서울봉사상 시상, 그리고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또 우수공무원 표창과 정년·명예퇴직 자 격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 사업비로 66억 8,000만원, 국외 특별훈련과 국내 위탁교육훈련, 단기 해외연수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40억 6,300만원, 또 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이버 인사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기능보강에 1억 8,000만원, 성동구 청사건립 지원비 64억 6,800만원과 도봉구 청사건립 지원비 53억 8,700만원, 그 리고 금천구 청사건립 지원비 12억 8,500만원, 또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221억원을 계상하여 자치구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시민과 시장의 토요데이트와 서울시민의날 기념행사,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 등 시민 참여의 시정구현을 위해서 37억 2,900만원,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또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 그 리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과 전산호적부 자료변환 등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체계의 개 선을 위하여 52억 9,600만원과 우수광고물 시상, 또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국제수준의 광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1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소문별관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O/A 미설치부서 20개 과에 대한 설치비 6억 5,200만원과 정수 및 노후물품 구입비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서울세무사무소와 세무상담실 설치·운영을 위하여 1억 1,900만원, 또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지원 36억 1,000만원,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지원 50억원, 38 세금기동팀 운영에 4억 7,600만원, 그리고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관리에 8억 3,200만원과 지 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에 14억 2,900만원 등 시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총 11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 추진사업비 175억 500만원, 국유재산 관리위임 17억 9,500만원, 시유재산 관리위임 4억원, 시유재산 시설관리위탁운영비 1억 700만원 등 재산 관리 내실화 추진예산으로 19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물품구 입 등 제경비로 13억 8,600만원과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안정용 관사를 구입하 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실·국 책임경영제 및 2002년도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검증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 록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