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1 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 제124회 임시회로 시작된 금년의 의정활동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제는 소관부서의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심사하는 예산안 예비심사인만큼,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 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철저한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시정개혁단소관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시정개혁단장 이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정한 밀레니엄이 시 작된 첫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지나갔습니다. 미국 테러사건의 여파로 사회불안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각종 부정과 비리로 사회질서 가 와해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는 월드컵 행사준비를 착실히 추진하였고, 시정혁신 시스템이 시정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려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 노심초 사하시고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시정개혁단의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 시고 여러 모로 지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오늘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 과 지도를 경청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규모는 총 10억 6,80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 5억 6,300만원에 비해서 89.6%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중 사업성 예산이 3억 4,800만원, 인건비가 6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 본경비가 1억원으로 인건비는 작년까지는 시 전체로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부터는 각 실·국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며, 이것을 제외한 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예산 은 4억 4,8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오히려 20.4%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업비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정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시민과 수요 자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 정업무재설계 용역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생활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비용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시정의 틀을 바꾸었던 구조조정의 추진상황을 관 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공공부문 국내 최초로 9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업무재설계의 성공사례를 분석 하고 타 시·도 등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업무재설계 백서발 간비용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오픈시스템, 시민평가제, 성과주의예산제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 시 개혁사례에 대해 해외로부터 자료요청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시정개혁사례집 영문판을 제작하여 보급하기 위해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 예산 및 사업규모가 적은 규모입니다만 저희 시정개혁단 전 직원이 합 심해서 알찬 성과를 거둠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내주시면 내년도 시정업무 개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 개혁단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신속하 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시정개혁 아이디어를 공모 를 해서 상을 준 일이 있는데 이 시정개혁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서 상을 탄 것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시렵니까? 금상이 50만원씩 해서 4명 탔는데 어떻게 시정에 반영해 봤어요?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상을 줬는데.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아 찾기 또는 분실물 찾기 통합사이트를 마련한 것이 시민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실물하고 어린이 미아를 찾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경찰청 소관 일 아니오?

미아 찾기가 경찰, 어린이찾기재단 등 해서 7개 사이트가 있었고 거 기다 유실물까지 합하면 19개인가 17개 사이트가난립돼 있어서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일 일이 모든 기관을 다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만 들어오면 미아에 대한 전체 DB가 다 구축돼 있는 그 런 개선된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미아 찾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본래의 주임무가 경찰청에서 하 는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서울시에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미아 찾기 사이트를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경찰 것과 어린이재단 것, 또 각종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다 통합해서 서 울 시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찾는 일 안합니까?

있습니다. 182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도 아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어린이를 잃어버리면 두 군데서 찾아주나요?

좀 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7개, 8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부모가 각 기관들을 다 찾아다니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우수사례를 집대성해서 사례집을 발간했죠?

사례집 발간은 내년도…….

하려 한다 그것입니까?

네.

그래서 시정에 반영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여기에서?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정을 개혁한 것이 몇 가지나 있어요?

금년에 68건을 접수받아서 저희가 분기별로 심의를 해서 1등, 2등 해서 상을 주고 있는데요. 매번 상을 줄 때마다 3명 내지 4명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을 주었는데 채택해서 시 행정에 반영한 것이 어느 정도 냐 그 말입니다.

상을 준 그 정도 사례가 반영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에 3 건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드린다면 지하철 외에 지하상가 안내표지판 만드는 것도 시민제안으로서 저 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나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2,660만원 으로 거의 1/3 정도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금년도에는 원래 세미나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세미나 가 없이 단순히 시상품 주는 600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사례집 발간에 2,000만원하고 그렇 게 해서 세미나비용이 5,000만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폭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시정개혁사례는 또 뭡니까? 이것 어떻게 제도개선하는데, 누구로부터 이 것…….

어느 것 말씀…….

시정개혁사례를 지원한다 이것 뭐예요? 아, 민선2기 동안 시정개혁사례를 영문책자로 발간해서…….

시정개혁사례집 영문판 발간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각 국 제기구나 외국도시에서 저희 시정개혁사례를 특히 오픈시스템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집대성해서 영문판으로 발간해서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도가 저희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시 정개혁을 총 집대성해서 영문판을 만들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여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사후평가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500만원 잡았는데 행사 실비보상금은 없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500 잡았는데 500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저희 산하 공사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기로 금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영평가할 때 경영평가하는 회의자료 발간비용 입니다.

회의자료?

네.

그것 500 가지고 돼요?

단순한 유인물이기 때문에요. 저희 발간실에서 하는 아주 단순한 유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사람 모이는데 500만원 단순한 유인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 산하 공사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각 산하 공사가 해 오면 그 자 료를 전부 수합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묶어서 유인을 하는데요.

몇 명 정도 어떤 부서에다 나누어주는 것인데요?

네?

몇 명 정도 모여서 어느 부서에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모이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고요. 경영평가회의는 많이 모여야 30명 정도, 외부위원하고 각 공사에서 오는 보고위원하고 그렇게 해서 3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요. 그 회의를 하는 기본자료가 조금 두껍고요. 그래서 500만원은 굉장히 적은 인쇄비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평가한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유인을 해서 결 과에 대한 유인은 여러 부서에 나누어줘야 됩니다.

모이면 다과회도 하고 경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 그런데 시정 업무 재설계 연구용역으로 해서 학술용역이 금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였죠?

금년에 3억 예산이었습니다. 금년에 3억 예산 중에서 2억 5,7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마지막 해인데 내년도는 1억을 잡았는데 1억 잡아서 되 겠어요?

내년에 2억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예산액으로 1억을 삭감 했습니다. 그렇게 1억을 삭감한 것은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낙찰률이 85% 정도 되어서 어차피 실지로 입찰을 해 보면 조금 비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에 불용액이 얼마였죠, 지금 학술용역이?

그 용역에서 약 4,200만원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이 4,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시정개혁단에서는 주 업무가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짓겠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3억으로 죽 유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는 저희가 어차피 상반기에만 발주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 은 예산을 잡아놓아도 저희가 자칫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고 상 반기에 발주할 것만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업무절차 개선을 앞으로도 1년 동안 해야 될 것인데 전년도 대 비 1억 9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마지막 해라고 일을 안하려고 이렇게 삭감시 키는 것입니까?

저희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마무리에 주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력하는데 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저희 예를 들면 각종 백서 발간이라든지 그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사 례집 발간 이런…….

그런데 백서 같은 것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 각해요?

그런 것보다는 차후에 이런 유사한 시정개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뒤져보면서 또 이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자료로는 귀중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내용이 두껍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어차피 이것이 일반용은 아니고요. 대학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두고 사용할, 어차피 기록은 남겨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 다.

부서는 있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겠다는 이런 의도 죠? 그렇죠? 그것이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잉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낭비성이 있다 이것 이에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내년도에 백서발간 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배포량으로 봐서는 아주 적은 분량이고요. 예산안에 보시면 업무재설계 백서에 5,100만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책자발간 비용으로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요, 나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작년에 비해서 시정개혁단이 마지막으 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마무리 단계에서 투자가 더 들어가서 좋은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서가 이렇게 마지 막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안했나,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어 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깊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전년도에 5,049만 6,000원을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켜서 1억 75만 1,000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른 사업은 줄이는데 어떻게 기본경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시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던 것이 내년 부터는 저희 실·국별로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은 전혀 없고 예전에는 직급보조비 매달 1일 나오는 봉급성 업무추진비가 있습 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편성돼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편 성됐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업무추진비죠, 기타업무예요?

4,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달 1일 주는 봉급입니다, 일종의.

30만원 정도 1인당 된 그것?

네, 그것입니다. 실제로 늘어난 것은 없고…….

떡값이라고 주는 거죠, 수고했다고?

총무과로 편성돼 있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는 누가?

국외여비도 예전에는 포괄해서 총무과가 가지고 있었는데 국외여비 를 각 실·국별로…….

시청 예산 전부 숨겨놨다가 이제 개혁한다고 해서 각 부서로 돌려주고 있 구만. 그 전에는 다른 데 총무과에서 쓰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편성 안하니까 이렇게 딱 나타나는구만.

국외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누가 갈 계획입니까, 600만원?

저희한테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실·국별로 얼마씩을 할 당 비슷하게 나눠놨습니다, 총무과에서. 원래는 포괄해서 있던 것이 지금 나눠서…….

포괄예산에서 꼭지예산으로 시정개혁단으로 줬잖아요. 600만원 누가 갈 계획이냐고요.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없으면 삭감해도 되잖아요?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 편성하는 거지 계 획도 없는 예산 편성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정개혁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하냐 안하냐만 말씀하세요. 시정업무재설계 연구용역비에서 5,000만 원 삭감했는데 그것 동의하냐 안하냐만 말씀하세요.

사실 용역비 3억원에서 2억원을 저희가 1억원이나 삭감을 해서 이 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건에 최소 1억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면 두 건을 할 수도 없고, 한 건만 하면 돈이 남고 두 건을 하려면 모자라고 상당히 애매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1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2억원으로 그대로 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청을 드립니다. 용역비가 1억 미만이 없기 때문에 한 건을 하게 되면 5,000만원 이상이 남고, 두 건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굉장히 모호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업무재설계 용역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라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재설계 용역에 대한 성과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BPR 용역비의 일 부를 삭감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간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 정개혁단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간청을 드립니다만 기왕에 50%를 저희가 삭감을 이미 했습니다만, 3억에서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올렸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이 1억 5,000을 주면 사업을 두 건을 할 수 없고 한 건뿐이 못한다 이러면, 한 건으로서 만족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수정안을 제가 내겠 습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9,000만원을 깎아서 1억 1,000만원을 주면 예산 할 것 같습 니다.

지금 윤여형 위원님께서 송태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수정동의 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간단하게 갖고 의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송태경 위원 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 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올 한 해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해 각별한 지도와 탁월한 고견으로 서울시 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부탁드 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께서도 지도편달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부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야에 대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다가오는 2002년도에도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2002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예산은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화 고 도화함으로써 다양하고 깊이 있는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로는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과 정보화사업 지원,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 무효율성 향상, 정보인프라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2002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년도 예산 규모는 대시민 정보화서 비스 향상에 25억 6,300만원, 정보화사업 지원에 43억 1,200만원,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 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22억 8,300만원, 정보인프라 구축에 174억 7,500만원, 기본경비에 39억 800만원, 인건비에 93억 1,700만원 등 총 398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 7조 8,687억원의 0.51%이며, 2001년도 최종예산 362억 2,000만원 대 비 10%인 36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 반영내역은 서울시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에 9억 800만원, 시민인터넷교실 운영 에 15억 5,100만원,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42억 4,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개선에 25억 2,000만원, 재난복구 백업시스템 구축에 20억 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난에 대비해 각종 정보를 보호할 재난복구 백업시스템 구축에 20 억 7,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시민인터넷교실 운영은 교실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 조금과 자치구 지원비 14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36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략목표별, 주요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총 25억 6,300만원 내역은 홈페이지 신속성, 편리성 제고를 위해 금년 12월에 오픈예정인 서울시 포털사이트의 컨텐츠 확장과 같이 단계별 발전을 통한 활성화사업에 9,800만원과 서울시 홈페이지에 주요 시정행사나 추진사업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해서 시민들의 의사소통과 시정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을 편 성했고, 서울시 홈페이지 평가실시에 1,400만원과 서울시 웹메일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우편시스템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화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 시함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민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과 시민정보화교실 운영비로 15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사업 지원분야 예산 43억 1,200만원의 내역은 부서별 정보화사업 지원확대를 위해 정보화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구매와 시 세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산발적 으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시스템을 시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세입시스템을 구축하 는데 6억 6,600만원과 도로관련 정보의 체계화와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도로 관리시스템 구축에 15억 7,500만원, 상수·하수·전기·통신·가스·난방 등 6대 지하시설물에 대 한 지하시설물 통합DB 구축사업인 웹기반 지하시설물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3억 8,700만 원,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부 역점사업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3억 4,300 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보화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 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2001년 3월 20일자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1억 이상 정보화사 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정보화기획단에서 감리를 추진함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비로 3 억원과 서울시 GIS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시 GIS 홍 보를 위해 서울GIS 2002대회를 개최코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총예산 22억 8,300만원 내역은 민원처리 온라인서비스를 연계 강화하고 건축 및 민원종합시스템의 확대운영을 위해 주전산기의 용량 증설에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화된 자료의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활용도의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자문서시스템 사양을 표준화하고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전자결재시스 템 안정화에 1억 7,000만원과 지난 9월 11일 미국테러 이후 각종 정보를 보호할 재난대비 용 백업시스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청과 전산정보관리소의 시스템을 서로 원격 백업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실시간 재난복구가 가능하도록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내년에는 우선 네트워크 구축비로 20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에 총 예산 174억 7,500만원의 내역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시공무 원에 대한 직장내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정보화 자격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 으로 9,500만원과 한정된 집합교육의 한계를 해소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가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추진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했고, 전산정보관리소의 소프트웨어 구 매와 전산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장 냉방기 구입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반데이터 구축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99년도 제작 완료된 1 대 1000 수치지형도 유 지관리에 24억 3,700만원과 항공사진을 다양한 분야의 기반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항공사진 을 스캐닝하고 모자이크로 제작하는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비로 9억원과 각종 건설 공사시 생산되는 지반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향후 체계적인 자료갱신이 가능 토록 지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억 6,500만원을 편성했고, 산업활동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각종 정책수립이나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인력요원 인건비로 19억 3,700만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질 제고를 위해 97년 이전 도입한 PC와 96년 이전 구입한 프린터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개선에 25억 2,000 만원, 서울시 인터넷데이터센터 SIDC의 중요장비를 이중화해서 안정적인 웹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SIDC망 고도화에 5억 8,300만원, 전자결재, GIS 등의 주전산기의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소프트웨어와 장비구매 예산으로 6억 4,3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의 정보보호강화를 위해 행자부와 우리 시에 연결된 5개망에 대한 암호화 시스템 구축에 2억 500만원, 전산정보관리소의 보안시설 강화와 청사시설 유지보수관리에 3억 4,400만원, 자원재활용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되었어도 활용도가 있는 PC를 정 비해서 정보화 접근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PC정비센터 운영에 8,300만원 을 편성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전송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해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시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42억 4,300만원과, 정보고속도로 구축시 관료매설이나 굴착후 원 상복구에 필요한 정보고속도로 사후처리복구비로 23억 1,200만원, 시청 본관·별관의 구내 정보통신망에 음성, 영상과 같은 정보를 원활하게 수용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구내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3억원과 사무실 재배치 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망 신설 및 이전비로 7,000만원, 지속적으로 정보량이 집중되는 전산 정보관리소의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차원으로 네트워크를 이중화하는 무결점 백본 네 트워크 구축에 2억 9,900만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으로 기본경비에 39억 800만원과 인건비에 93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정보화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장의 2002년도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의 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과 지적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주신 자료 사항별설명서 보실 수 있으십니까? 거기 42 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거기 2001년도 예산에는 2억 5,400으로 돼 있는데 4억 7,800으로 넣어서 2억 2,00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그 페이지에 보면 또 복리후생비가 2001년도에는 5억 9,500으로 잡혀져 있는데 16억으 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타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과장께서 직접 답변 드리는 것으로…….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요? 나중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 고 복리후생 부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그리고 41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면, 준비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지금 사무실이 이전이 됐습니까, 아니면 규모가 바꿔졌습니까?

사무실이 이전이 되고 신설 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LAN시스템 같은 것 다 무시돼버리고 다시 7,000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존에 있는 5,000이 추가됐는데 또 다시 7,000이 추가되어 야 됩니까?

사무실이 옮길 때마다 LAN시설은 케이블을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케이블 이용할 수도 있죠?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7,000 정도 더 들어간다고요?

네.

그 다음에 PC정비운영센터 작년에 예산 하나도 안 잡으셨는데 올해 8,300 잡혀져 있네요?

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용을 해 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잡아서 쓰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이것 예산 잡아서 쓰시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위원님 들이 말씀하신 바를 들은 바가 없는데.

아니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PC운영센터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PC운영센터는 불용되는 저희 PC 장비를 버리지 않고 불우 이웃, 소년소녀가장이나 저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추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 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두 차례 정도 말씀드렸을 것 입니다. 지금 예산이 8,3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신데 일반운영비가 6,300 정도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전체 해서 8,300 들어가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새로 되는 PC를 사줘도 500대, 50대 이상 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고PC를 그냥 고쳐서 하지 않더라도 사주 기만 해도 훨씬 많은 대수를 굳이 이런 인건비들이거나 이런 시설에서 하지 않더라도 충분 히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굳이 일반운영비까지 잡아놓으시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는 한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저는 분명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새 PC를 사서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그것보다는 자원의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더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의 가장 큰 것은 인건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다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 용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8,3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차피 새 것은 못 사주고 중고 PC로 잡자 이것이 에요. 시중에 중고 PC가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중고 PC가격 기종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한 50만원대 로 잡는다고…….

20만원에서 30만원대이면 충분히 좋은 중고PC 살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면 몇 대 정도 소화시켜 낼 수 있는지 알아요? 직원들이 하실 수 없는 기술직이어서 일반 직까지 고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어 느 것이 효과적인가 명분이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가 굳이 PC정비센터를 하지 않더라 도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세금에서 해서 불우 청소년 이나 이웃을 돕는다는 명분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첫째, 리사이클링이 라는 개념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불우 소년소녀가장한테 준다는 것이죠, 우선순 위를.

단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재활용을 하더라도 서울시가 굳이 정비센터를 하지 않더라도 8,300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러 군데로 알아봤는데요.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구에 서 하는데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더욱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고 PC를 소화를 못한다면 전부 쓰레기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쓰레기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 한까지는 사용하는 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금액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바 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요…….

면밀히 검토해 보실 충분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료위원들이 하시겠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 백업시스템 예산을 20억 잡아놓으셨거든요. 20억 잡아놓으셨는데 SIDC라고 그래서 서울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도 다시 장애 발생시 그것을 대비해서 5억 8,300 잡아놓 았거든요. 그것하고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재난복구시스템은 9.11 테러사태 이후에 추이를 가만히 보 게 되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별로 전산시스템에 데미지가 없이 미 국은 잘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데이터센터들을 뉴저지나 100㎞ 이상의 거리에 두고 관리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어도 본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른 한 곳에다가 집합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데다가 다시 또 분산 시키는 3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업시스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 려되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SIDC의 중 복은 그것은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일상적인 백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20억에 해당되 는 재난복구시스템은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2개의 성격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사고죠. 조그만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어쨌든 복구시스템 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스템이 RAID-5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RAID-0+1 시스템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하는데 요. RAID-5시스템이 RAID-0+1시스템보다는 훨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쓰지만 RAID-0+1 시스템은 돈이 많이 들고 스페이스 자체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가격면으로 효율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운영 의 묘미를 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정성과 효율성 어떤 면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재난복구시스템을 상당한 안정성으로 놓고 보고 오히려 SIDC의 복구시스템은 효율성으로 놓고 본 것이기 때문에 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서 사실 분명히 여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 들어갈 것이고 디스크 스토리지도 들어갈 것이고 또는 서버 같은 것도 다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서울시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파악한 여러 가지 서버가 있을 텐데 그 서버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41대입니다.

141대가 각기 다른 용으로 사용됩니까?

각기 다른 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두세 대가 묶여서, 어떤 경우에는 6대가 묶여서 한 펑션(function)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펑션별로 분류가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펑션별로 분류가 가능한 것이 있고 분류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글쎄,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재난복구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도 물론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중복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조금 줄였어 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난복구 백업시스템이 어떤 금액으로, 이 정도 예산이 잡혀야 되는지 단장님께서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거기에 기본되는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시해 봐서 다시 한 번 설 득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수치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있는 수치가 들어가는 것은 다시 또 업그레이드…….

이위원님, 수치지형도라고 그래서 수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도를 저희는 수치지형도라고 합니다.

기본도라 할지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 까? 그렇죠?

데이터는 항상 정확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와있는 서울시의 데이터들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측량오차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감안을 합니다만 수치지형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오차 의 범위를,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정확한 정도는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 정확 정도의 범위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갖고 점검할 수는 없겠지 만 그 데이터 일부를 갖고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데이터 점검할 수 있는 비용도 들어가 있 습니까?

데이터가 맞는지, 틀리는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 기본 데이터들에 대해서 는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됩니까?

수치지형도에 대해서는 저희만 하는 것이…….

국비가 들어가 있네요?

국립지리원하고 같이 합니다.

네, 거기 30억 정도 국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수치지형도가 아니고 전국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지리원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 관한 것들을 합동화 사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어서 알 수 있는데 제일 염려되는 바 는 항상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점검비용도 들 어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점검비용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국립지리원하고 같이 크로스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는 보 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확 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까지 말씀드 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봐주세요. 수치지형도는 지도상에 있는 문제고 지금 부정확하다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부분은 어느 정도…….

그것은 웹에서 하잖아요?

아니, 웹이라고 할지라도 2개는 다른 프로그램이고 따로 관리하 고 따로 구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봐주셔야 됩니다. 수치지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보고, 100% 다 맞다라고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못 쓰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요. 많은 부분이 부정확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하매설물 쪽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맵이 부정확해서 저희가 부정확하게 집어넣은 것은 있어도 틀리게 집어넣고자 하는 사 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맵이 정확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대한 판단이, 검색 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 주어서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를 매년 하셔야 됩니까?

네,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 로 예산의 낭비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이 통계청의 통계 조례,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예산입니다만, 저도 좀 불합리하다고는 생각을 합니 다. 저희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나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법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라는 지침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 습니다.

여기 보조조사원 경비가 10 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지 적했습니다만 했던 분이 다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습관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다면 정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통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검 토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 직하다고 봐집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보다는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쓰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점검해 봐주시고요. (양경숙 위원장, 나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애 위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서울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함에 있어서 2001년 예산 에도 29억 정도가 들었고 2002년에도 42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후복구비로 23 억 더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것이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이 가도 되는 것인데 따로 잡아놓 으신 것입니까?

같은 것인데 순차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이라고 보 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구비로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요. 96∼97억 들어가네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따로 분류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해서 하셔도 되 었을 텐데 따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뭐죠?

도로복구비가 작년, 재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원래 통신회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체 내에서 다 해주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래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 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문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여형 위원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금 몇 년간 했습니까?

94년도부터 7년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작년에 18억하고 올해 19억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작년부터 들 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면 37억 6,890만원 정도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통계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도 또 합니까? 어떤 의미 에서, 지금 이 설명을 보면 작년에 한 것을 갖다 금년에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예산투입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19억만큼 투자대상은 없다 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죠?

네.

지금 37억을 들여서 1인 이상 되는 사업체를 전부 조사한다고 하는데 세 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 번만 해도 좋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2년이나 3년 주기로 이렇 게 조사해도 그 동안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정책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작년에도 투 자했고 또 금년에도 20억, 19억 얼마를 투자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진될 수 있도록 통계청하고 긴밀 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해서 효과도 있지만 매년 했을 때는 변동사항이 몇 %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억 가까이 들여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서 지침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 만 그런 면은…….

소신껏 하셔야지.

아니요, 저희도 지금 의논하고 있는 과정중이기는 합니다. 그렇 지만 지금 현재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 올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 하게 말씀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윤위원님하고 동감 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문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저도, 작년 기초통계조사를 해서 어디 정보 제공한 데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만들면 인터넷으로 올리든지 책자로 발간해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특별히 달라고 그래서 주는 통계가 아니고 올려놓은 통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별…….

아까 통계청에 올리고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통계청이라면 국가기관 아니겠 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은 안 됩니까? 국 비 들어옵니까? 국비 지원 있어요, 없어요?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 통계하고 자치단체 지방정부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은 없고 시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기초조사가 한 마디로 나중에는 국가 큰 틀에 세이브가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 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과감히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 고. 아울러서 그와 같은 건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이것도 같은 맥으로 저는 보고 있 거든요. 어떠한 행자부와 전국 시·군·구 단일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여기서도 국비지원 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40% 받고 있구만요.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데는? 최소한 행자부쪽 저기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다른 시·도는 어떤가요?

마찬가지…….

40% 지원이에요?

똑같은 비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비가 60%고요?

네.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 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긴축예산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보면 일반회계 전년도 인건비가 33억 3,500만원인데 올해 179.4% 올라서 93억 1,700만원,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전체적인 개요문제입니다. 전체사업비는 감소했는데 인건비 자체가 179% 올랐거든요. 왜 인건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 계정이 바뀐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행정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것을 각 실·국에다 분배를 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갑자기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 국의 어느 어느 국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예산항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행정관리국에 있었는데 그것이 각 실·국별로 나눠져서 내려왔습니다.

실·국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국으로 나누어져서 내려온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 있는 것이 이관된 것이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다른 실·국에 가있는 금액은? 93억이 어쨌든 간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93억이 타 국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타 국 의 작년 예산편성 총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93억같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 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줄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숫자로 얘기하는 작년에는 예산이 360억 정도였는데 390억 정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이 인사행정 과에서 저희 각 실·국별로 나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이 늘어난 것이지…….

나눠진 것이 아니고 이쪽 정보화기획단으로 오고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꾸 지금 현재 얘기하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았죠.

작년에는 실·국별로 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죠. 작년에는 인사행정쪽에서 전부 다 관할을 했는데 올해 는 정보화기획단 아니면 산업경제국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줬다는 얘기죠.

작년에 비해서는 증감된 사항이 별로 없다?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태경 위원이 얘기했는데 한시기능이란 곤란한 것이고, 왜냐 하면 기 구가 방대해져가면서 서울시 전산실에서 정보화기획단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형태로 돌아간다면 이것 존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존치한다고 얘기하는 것 을 1년밖에 안 남았으면, 예산편성이 왔다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어 떻게 내년 2003년 예산편성 때는 다른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정보화기획단 예산 줄 필요가 없지 뭐.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없어질 데, 그것 해 놓고 잘못되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조직이 없는데 예산을 왜 주냐는 얘기야. 한시적 조직 같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거야. 정보화기획단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조직이 남아서 총괄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정보화기획단 이 왜 필요하냐 이 얘기야, 예산이. 예산편성 자체 개념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질문했지만 예산 하나 하나 따져봅시다. 서울시 포털사이트 구축하는데 민간위탁이 4억 8,900만원이죠? 민간위탁 뭐 때문에 민 간위탁하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의 많은 사이트들이 저희가 집어넣는 컨텐츠도 있지만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합화하는 작업은 외주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런 능력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능력이 있더라도 시간적인 차원에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든지 아니면 밖에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라서 민간위탁을 줘 야 됩니까? 지금 서울시의 예산이 위탁관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실제 직원들 자체에서 개 발할 수 있는 것도 민간위탁 주는 것이,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라 다른 군데도 많이 그런 것이 있다 이거야.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왜 민간위탁을 주고, 꼭 민간위탁을 줘야 할 이 유.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여기 있 는 한 양심에 비추어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밖에 주지 않으려고 애는 쓰 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총 예산을 보면 얼마나 썼느냐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약 390억, 약 400억 정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이 매년 쓰고 있는 예산부서가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사표시 하는 자체가 별로 나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를, 정보화센터라는 것이 서울시의 신경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 금이 혈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신경의 기능을 가진 거예요. 신경기능을 가진 기획단장이 와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른다면서 예 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얘기대로 위탁관리하는 예산이 과다 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실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24억 9,000, 약 25억이 들었습니다. 그 런데 올해는 13억 7,600만원이에요. 이것이 11억 2,200만원이 감소했는데 왜 이리 많이 감소했어요, 일반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대상을 줄이고 사이버쪽으로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년마다 틀립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대상 수가 많았을 수도 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대상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대상을 할 때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올해 대상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대상이 만명이라고 해서 올해 꼭 만명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점점 감소할 수도 있고요.

당연하지, 늘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예산이 이 정도이기 때문 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합리적인 예산이 그것이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정 해 놓고 사업인원수 정해 놓고 그 사업에 끼워맞추는 것이지. 어떻게 합리, 합리 증명해 보세요. 작년에 몇 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명해 보세요. 1인당 돈 얼마 들었으며 어떻게 했다는 것. 목표설정, 성과주의예산에 있어서 성과를 정해 놓고 그 성과에 알맞는 예산을 하려고 그 러면 이런 돈이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작년에 25억 든 것이 올해는 13억 7,000만원 든다 이거야. 그러면 대상이 줄었 을 때 합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줄었습니까? 준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첫째,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이 예산 준 이유 중 하나는 정보화의 인력이 지금은 층이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정 보화 대상할 수 있는 층이. 그 다음에 두번째로 준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는 정보화교실을 동사무소에 증축하는 비용 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나중에 분석 한번 해 보고요. 세입종합시스템 구축 이랬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 법정징수금, 각 구청에서 징수하는 예산의 약 3%인가를 우리가 법정교부금을 주죠, 징수교부금을 주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것이 발전된다고 그러면 세금종합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청에서,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을 우리가 법정교부금을 준다고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세외 수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이것은 뭡니까? 도로관리시스템구축 해서 전산개발비가 15억 7,500 들었어 요. 이것이 전년도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15 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전산부분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연도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어놨습니다. 그것이 해년마다 똑같이 끊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도마다 조금씩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들도 아직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6개 시설물 자체가 제대로 다 파악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데가 11월 30일 한전자료가 끝으로 거의 100% 완료가 됐습니다. 100% 저희가 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 로 정확도 문제인데요. 정확도 문제는 차후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하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속성데이터가 있고 그래픽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래픽데이터 가 있고 속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0.01% 정도가 미미한 상태인데 그것은 크게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 에 저희는 100% 됐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 8,700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

이런 작업은 더 확장을 해서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서울시가 더 좋아져야 할 입장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전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 예산으로 하 고 있고, 하수국은 하수국 나름대로 하고 있고, 난방은 난방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각 맡은 바 회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운영하고 기준을 잡고 거 기에 대한 포팅하는 업그레이드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복구 백업시스템이 27억인데 이런 기자재, 이것 기자재 구입비죠, 14억?

대부분 기자재가 주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기자재 구입비네요, 20억 7,200만원이.

그렇습니다.

이 기자재를 구입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꼭 어떤 기자재 정해져 있습니 까?

없습니다. 호환성만 있으면 어느 기자재도 괜찮습니다.

작년에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전산정보관리사업소의 세무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 가 있는데 어떤…….

그것은 별개입니다. 세무종합시스템의 전산도 사실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는 잡질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올해 예산 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정교부금을 주는데 그 교부금을 까서라도 하고 그 교부금 작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각 구청에서 세수 징수하는데 법정교부금 줘가면서 하면서 이것이 잘 되면 법정교부금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안한다고. 2단계 한다고 그러고 재난구축시스템은 지금 현재 1단 계 하면 이 단계가 더 서울시 각 구청의 마찰관계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잘 함으로써 서울시 가 각 구청에 대한 관리능력이라든지 구청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관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안합니까? 언제 하려고요?

일단 세무보다는 더 급한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왜냐 하면 자 동차세의 서버가 올해 정도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아마 꽉 차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조금 도와주신다면 자동차세 서버를 사는 것이, 한 20억 정도 투자해서 사는 것이 순리이고 합당하게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 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못 올리고 있는 부분중 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양한 부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20억 가량의 자동차세 서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정보화기획단의 의지예요. 의지로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따져야지.

우선순위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재난복구가 먼저입니다.

세무종합시스템 하면 돈이 안 나갑니다. 그 돈이 안 나가면 그 교부금 가 지고 하면 연간 수백억이 나가요. 그 시스템을 하면 돈이 자동적으로 서울시가 세이브 할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정을 고치더라도? 왜, 서울시가 세무종합시스템을 잘 해서 세무사업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청에 법정교부금을 안 주면 그 돈 가지고 만들면 20억이 아니라 200억도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 오는데, 우선순위 나는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것을 해서 예산을 축적하면 그 돈 가지고 쓰면 더 좋은데.

세무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도 올해 예산에 못 잡은 것도 사실이고, 자동차세 같은 경 우에는 소프트웨어는 그런 대로 쓸만한데 하드웨어가 차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에 차 서 하는 것이고, 올해 주신다면 조금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올리지 왜 안 올렸어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재난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이에요?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없어진다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없어지죠.

내년에는 조직이 없어진다면서, 무슨 소리하는 거야?

답변 똑바로 해요. 왜 그래요, 자세가?

그러지 말라고. 왜냐 하면 우선순위를 어떤 기계를 어느 기종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는 데 대해서는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하는데 국고에서 50%를 대준다는데 어느 것 때문에 도와줍 니까? 국고에서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수치지형도 부분 중에 서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반 대고 국립지리원에서 반 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수치지형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정 정보고속도로 구축 이랬네요. 이 제목에 25개 자치구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본청,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왜 없어요? 강남구의회라든지 각 구청 의회는 없고 집행부만 다 있 고 구축하는데 의회만 싹 빼버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는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통로가 되어 있 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할 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제 구의회 문제인데 2002년도에 11개를 저희가 포설하려고 그러고요. 2003년도에 자치구의 14개 기관을 도로굴착해서 할 예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화가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 도 개설이 안 된 데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저희가 1차적인 사업으로 자치구를 먼저 연결하는 것 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제일 급한 것이 자치구입니다, 구의회보다도요. 그래서 대부분 구의회하고 구하고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구의회하고 자치구청이 같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거리가 10㎞ 이 상 떨어진 동네도 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정보화기획단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도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 없이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것이에요, 내 얘기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회도 자동으로 된다고 그래서 그러 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만약 다른 자치구의회하고도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심도있게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고속도로 사후처리 복구비가 23억 1,200만원이 왔어요.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정보고속도로를 깔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뭐 규정 도 까다로워졌습니다만 도로복구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다 주는 돈이긴 하지만 제대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액을 불가피하게 한 부분입니다.

구청이 12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은, 여기 안 나온 구청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한 데도 있고요. 대부분 지금 나머지 막바지 구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자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시립대학, 또 추가로 되는 것 있습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구의회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삭감할 사항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자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못하신 부분 있죠? 일반업무 부분하고 복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청사보안시설 강화를 하신다고 해서 8,500만원을, 청사 보안시설 강화비, 외부침입자 등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 한다고 넣어놓으셨거든요. 실지 로 도난 당한 예가 있었습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요새 한참 유행하는 용역회사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가 훨 씬 적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용역업체는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에다 맡기면 경비가 훨씬 더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이중으로 보안하려는 차원도 있어 보이는 것 같 기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가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 하 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디지털로 하든 테이프로 하든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 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풀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청사 보안만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보안은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십니까? 예산 충분히 반영되신 것입니까?

소프트웨어 보안은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보안을 크게 두 가지로 놓고 보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인데 지금 청사보안은 하드웨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잠금장치라든지 CCTV라든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어떤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도난 당한 예가 없도록, 나 중에 망신이나 창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업무 복리후생비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똑같 은 내용입니다. 인사행정과에서 갖고 있던 인사급여 부분을 저희 정보화기획단, 또 타 실·국에다 전부 다 배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축소 된 부분이지 늘어난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웹기반 지하시설물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까지 데이터를 다 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이 일을 한 적 이 있거든요. 혹시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CD로까지 만들었어요. 시판도 하고 있어.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 떻게 되나요?

이것은 지하시설물이고요. 그것은 지반정보라는 것입니다. 오 해하기 참 쉬우신데 이것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어떻게 성격이 다르죠?

지반정보는 지형이나 지질에 대한…….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하시설물은 저희가 전부 다 구축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이면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왜 그런 CD를 만들었냐면 그때 성수대교를 만들 때 당시에 수도관을 하나 깨뜨려서 한 1억 이상의 수도료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반도 지반이지만 지하시설물까지,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나 상수도관, 하수도관까지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지하굴착을 할 때 그냥 그 CD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좀 중복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유관기관들 간에. 그러면 그 쪽의 데이터베이스를 끌어다가 여기에 들여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 서, 아울러서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아니요, 그것은 다릅니다. 기술심사에서 한 것은 지질에 관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구축한 것은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틀린 데이터들입니 다. 그래서 나중에 유기적으로 같이 호환성 있게 보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만 이 구축이 이번에 새로이 된 것이고 통신은 통신 나름대로 지금 기반구축이 되어 있고, 파워는 파워대로, 또 하수, 상수 다 나름대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이 구축을 해서 표준안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왕이면 그쪽 기술심사담당관 쪽의 CD를 봐서 호환성 있는 것이라면 같 이 해서 구축을 시켜놓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호환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반도 그 렇고 지질도 그렇고 이런 시설물도 그렇고 전체를 전부 다 여기서 구축했을 경우에 훨씬 낫 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울러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나 건 설국의 도로관리과 같은 데서 이런 데이터 다 있을 것인데요.

거기서도 저희 것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산 데 이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97년도 12월부터 해서 내년도까지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15억 7,500만원이면 다 끝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업이죠?

마지막 사업이지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때 그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은 시킨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감리비나 일반운영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왜 이것 이 없죠?

감리는 저희가 통합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래서 정보화기획단 안에 보안감리팀이라고 팀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감리는 거기서 취합해 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서는 빠진 이유입니다.

실무부서하고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은 합니까?

네, 저희가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여러 통신회사라 든지 가스회사라든지 그런 데하고 통합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전이나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서 이러한 자료를 원할 시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 같은 것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축하는 쪽이기 때문 에 서로 협약은 맺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오픈해 준다라는 쪽. 왜냐 하면 통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한국통신과 데이콤, 또 하나로통신, 두 루넷, 사업영역이 일치되고 또 사업하는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어디까지 보여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를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축 을 해 놓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투자에 대한 별로 큰 부담이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실컷 해 놓고 전기나 통신회사한테 세이브를 주 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사용료 정도는…….

그래서 저희는 지리정보과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 을 만약에 한다면 사업소로 떼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charge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 장 좋은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1차적인 산업에 있어서 하수도료를 받고 상수도료를 받지 만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돼요. 투자사업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타 기관에서 세 이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 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 상수도사업소가 되는 것이고 하수도 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지반시설 구축을 해서 CD로 만들어 서 건설업자들한테 판다니까요. 팔아요, 수익도 올리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컷 시스템 구축을 해서 지하시설물 정보를 요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걔네들이 공사를 할 때 쉽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무 슨 전기시설이나 통신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지하굴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굴착을 할 때 깊게 파서 상수도관 건드려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버리면 그 수도료 저기 할 것 아닙 니까? 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은 그 공사 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냥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컷 돈 몇 십억씩 들여서 만든 이 러한 시스템을 그냥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전 같 은 경우에 한전의 돈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통신회사는 통신회사 나 름대로 자기네 돈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전부 다 국가예산이에요, 총체적으로 봐서는. 너도 만 들고 나도 만들고 계속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상수도 어디 있는지 하수도 어디 있는지 다 안다는 이야 기입니까? 그것까지 다 조사했답디까?

그것은 아닙니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저희가 통합…….

글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기나 통신이나 지하굴착을 할 때, 도로굴착 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나 하수관이다 있어서 그것을 잘못 도로굴착을 해서 그 것이 터져버렸다, 수도값을 물어내야 되고 상수도 새롭게 보완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지하시설물 정보통합시스템이 완전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필요하면 갖다 써라, 그 대신 돈을 내라, 얼마, 지역별로 딱딱 구간 나눠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CD로 하는데 그것이 불 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건설업자들이 어느 지역을 공사를 할 때 그 지하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갖다 하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반 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러한 것까지 다 돼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알아봐요. 알고 있어요? 하여간 지하시설물 이런 것이 있어서 다치지 않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할 텐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유상으로 백업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실컷 몇 십억씩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도로관리도 그렇고 이것 웹기반 지하시설물 3억 8,700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줬으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입니다. 자리를 비워서 어느 위원님께서 무슨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중복질의를 하면 곤란한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작년 2001년도는 거의 30억 가까이 됐는데 2001 년도는 거의 절반으로 준 이유는 뭐죠?

작년에는 그 대상자 수가 많았고요.

갈수록 적어집니까?

계층이 두꺼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꺼워지다니요?

널리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준다고 보는 것이죠.

갑자기 반으로 줄었어요?

아니오, 반이 준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반이에요.

그것이 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 부분은 작년에는 각 동에 동 전환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부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하는 일이 많네요. 세무운영도 하는 모양 인데 세무종합시스템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래서 6억 5,300만원이 들었는데 또 세원 발굴하는 데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십니까?

세무종합에 6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

세외수입도 관리하고 세외발굴도 관리하고 그렇게 복잡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소관사항이 어디죠?

정보화개발과입니다.

세원 개발하고 세수를 증대하고 체납을 잘 처리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 말 이에요. 정보화기획단에서 해요?

세무운영과입니다.

거기서 할 일을 왜 여기서 한다고 나서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 전반을 다 컨트롤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무려 14억을 들여서 하는 일을 2003년까지 해서, 세무팀에서는 이것 할 줄 모릅니까? 거기에서 누구 용역 줘서 하도록 하지 세무종합시스템 구축하는 일을 정보화기획단에서 맡아서 내가 하련 다 하는 것은 뭐예요? 말해 봐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산프로그램 쪽의 세외 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세외쪽은 세무운영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거기서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문제만 여기서 하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라고 그래, 그 친구들보고.

저기는 전산…….

그것은 누구한테, 여기서 우리가 누구한테 줄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이 직접 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직.

누구한테 줄 것 아니에요?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려면 더 잘 하겠지.

그쪽에는 충분한 인력이 없습니다.

거기도 누구한테 줘서 할 것 아니오. 세무직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하청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니오?

예를 들어서 전산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러면 전산에 대해서 아 는 사람이 일을 시켜도 시키는 것이 훨씬…….

전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니오?

물론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관여해야 할 것 아니오. 세금에 대해서 알아 요? 모르잖아요. 세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세무행정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데 일을 하겠다? 세금 모르잖아요? 시세가 무엇 무엇인 줄 알아요?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되면 백화점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기획단이. 이런 것은 당신들이 하시오, 세금 잘 아는 당신들이 하시오 하고 미뤄야지 다 하겠다고 떠안고 있어서, 우리 직 원 몇 명입니까? 이것도 내가 한다, 저것도 내가 한다, 아까 휴게소에서 들으니까 뭐 도둑방지 하는 것도 한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오, 청사관리팀에서. 다 나서지 말아요. 이런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것 행정관리국에 넣어줘야 됩니다. 주제넘게 이것 저것 다 하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작년 감사때인가도 했죠, 제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적했죠? 1인 이상 업체를 다 조사 한다고…….

네.

조사해서 어디다 써? 조사해서 어디다 씁니까, 이 자료? 2001년도에 18 억 3,191만원 들여서 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 혼자 하는 부동산업체, 혼자 하는 붕어 빵 장사도 해요? 사업자등록증 있는 데만 하는 겁니까? 이것 조사해서 그 자료 어디다 썼습니까? 이것 통계청은 잠자고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는 잠자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18억을 들여서 조사를 하죠? 조사한 것까지는 좋다, 이 자료 어디다 썼습니까?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 데…….

자료 어디다 썼어요? 내가 늦게 와서, 내가 아까 양해를 구했죠?

국가업무 쪽하고 지방업무 쪽하고 나눴는데 이쪽은 지방에서 조 사하고 지방세로서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은 어디다 두고?

똑같은 것으로 조사는 안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어디다 썼냐니까요.

통계청에 보내서 저희가 12월 말에…….

우리가 돈 들여서 조사해서 왜 통계청에 상납해요? 통계청은 자기들 돈 가지고 자기들 조사할 것 아니오. 왜 우리가 18억 들여서 조사해서 통계청에 갖다 줍니까? 서울시에서는 과연 어디다 썼냐니까요,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전 업체가 몇이던가요, 한 사람 이상 종사원 있는 데는? 사람만 일단 해 봐요, 한 사람 이상이니까. 전 사업체가 몇 개소예요?

약 69만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나눠보고 다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료 서울시에서는 어디다 썼냐니까.

서울시에서는 12월 말에 책이 발간이 되고요. 그 다음 자료는 전부 공유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통계청에 보내고, 물론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 시 에서도 갖다 쓰고 지방에서도 다 갖다 씁니다.

매년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안해도 좋죠?

매년 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돼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매 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매년 안해도 좋다?

용역업체에 줍니까?

아니요, 저희가 인원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각 동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봐요, 각 구청에 지역경제과 있어요. 거기에서도 서대문이면 서대문, 동대문이면 동대문에서도 자기들 통계자료 다 가지고 있어, 업체수가 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는 통계청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18억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과연 뭐냐 그거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행정에 참고자료로 썼냐 그 말이요. 헛짓이여, 헛짓. 안해도 좋다니까 삭감합시다. 예산 삭감하면 되는 것이니까 좋아요. 중고PC 및 프린터를 재활용하는 것 좋습니다. 그 런데 재활용률이 70%밖에 안 됩니까?

네.

2001년도에는 그 사업 안했던가요?

2001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을 잡지 못해서요.

작년에는 무슨 해를 말합니까? 2001년을 말합니까, 2000년을 말합니까?

올해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하나도 없네요?

아마 경상비 쪽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1년도 예산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일반운영비만 있었습니다.

6,300만원만 있었다,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전용했습니까, 예산?

올해 4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보급규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썼습니다, 올해 것은요.

아니, 일반운영비에서 했든 어디서 했던 예산을 써야 할 것 아니오, 돈 들 어갔으면 항목을 전용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나와 있잖아. 2001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해 오고 무슨 소리예요, 이것이?

사업을 굉장히 미미하게 했습니다.

미미하게 해도, 단돈 서푼이 들어갔어도 써야 할 것 아니오. 의회에다 내 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어요? 단장,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 했더라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이것 예산설명서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판공비를 갖다 썼더라도 써야 된다니까. 단장 호 주머니 돈 털어서 했어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 중고품을 어디서 수집하죠?

수집은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 환장하겠네, 정말.

본청의 저희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쓰고 불용되는 것을 활용하 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쓴 것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 전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어디서 수집하냐고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수집합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물론 수집하겠죠, 수집이야. 어느 곳에서 가져 오냐고 물었 어요. 그래서 1년에 PC 2,000대 정도만 예정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쓸 수 있는 PC는 2,000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8,312만 4,000원인데 사역인부임은 1,200만원 밖에 안 되고 운영비가 6,30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일용직들을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로요.

그러면 인부임은 1,252만원이 있는데 재료비,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뭘 말 하죠?

일반운영비에는 소모용품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부분요, 그 다음에 연료비, PC 업그레이드하는데 쓰는 부품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 다.

부품 사오는 것 그런 것을 일반운영비에다 넣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 니까? 운임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에다 한다고 하지만 부속 사오는 것을 일반운영 비에다 쓰면 안 되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따로 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저희가 기종이 약간 노후되었기 때문에 RAM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는 수리비용 소모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포털사이트에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 사 업비 알고 계신 분, 얼마예요? 왜 여기 보고서에 그것이 없어요? 다른 사업들은 있는데.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몰라 요?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안을 내면서 이 자료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모든 사업별설명서고 사항별설명서고 간에 예산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것을 예산산 출내역이라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산출내역 4억 8,900을 쓴다고 해 놓고 개발용역, 그것이 무슨 산출내역입니까? 다 그래요,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 산출한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 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단은 이것을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적정예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터넷방송 웹페이지 제작 6,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무슨 웹 페이지 제작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6,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산출내역이 없잖아요? 세입종합시스템 구축도 그래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별로 응용프로그램을 이전해 주는데 6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기에 6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 예산 제출할 때는 이것 다 내역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까? 했어요? 답변 해 보세요.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에 연구개발비가 15억 7,500만원 들어간다는데 시스템개발비 및 DB 구축비 이것이 무슨 산출내역이에요? 15억씩 돈을 쓰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하면 근거를 제 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은 그 예산 삭감합니다. 우리가 납득 못 하는 것은 예산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것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 납득 못하는데 어떻게 방망이를 쳐줘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예산안 제출해서 의결 받기를 바래 요? 이것이 무슨 성과주의예산이에요? 예산산출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고 예산안 제출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돈을 수백억씩 쓰면서 말이죠, 정보화기획단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해 서 예산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인터넷 교육시키는 것, 의회가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인터넷 교육시키는 것이 효용 이 점점 떨어지니까 인터넷상에서 인터넷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고 해서 예산편성 했었죠? 왜 예산집행 한 푼도 안했어요? 왜 안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 했어요? 그 결과 가져와 보세요. 언제 어떻게 시도했는데 신청자 가 많지 않았는지, 지금 이미 온라인상에서 인터넷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고 있는데 왜 서 울시가 나서서 하는 사업은 안 됩니까? 왜 서울시가 하면 수공업적인 오프라인만 교육이 되고 인터넷상에서는 안 돼요, 민간기업 에서 인터넷 교육시키는 것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분석해 보았습니 까? 지금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45억을 쓰면서 내년에 9억 예산 편성하 고 있습니다, 2001년에 12억인데. 항공사진 스캐닝 1만 3,682매를 한다고 9억 했는데 항 공사진이 얼마만한 것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소 예산이 장당 단가가 비쌀 수 있지 만 몇 년 동안 시행하면 갈수록 싸져야 되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장당 6만 5,780원이에요, 내년에 쓰겠다는 것이. 무슨 사진 한 장 스캐닝 하는데 6만 5,000원 이상이 들어요? 납득할만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산출내역 제시한 것을 계산해 봐도. 뭐 시스템개발비 3억, 몇 십억 근거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안 올리고 말이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보조조사원 몇 명 동원해서 얼마에 11억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며칠이라고. 보조조사원이 몇 명인지 알고 11억 이렇 게 턱턱 올립니까? 지금 정보고속도로 구축도 그렇고 대형사업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거기 몇 백명씩 앉아 있으면서 예산산출에 대한 점검도 안하고 예산안 내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민간에 수십억씩 위탁주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 집행하고, 인건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요? 59억이나 증가했어요. 179%입니다, 올 해 대비해서. 그 사유가 뭐예요? 왜 정보화기획단 인건비가 33억이었는데 93억이 되었습 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과에서 주던 것을 각 실·국으로 전부 다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각 실·국으로 나누어 줬다 하더라도 당초에 정보화기획단 인건비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대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작년에는 인건비가 아예 예산안 자체에 들어와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이 33억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건비 예산안이. 그런 데 왜 93억이 예산이 편성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인원이 늘었든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억이 저희 사업소가 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라고. 거기에 인건비가 계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올해는 본청에 속해 있는 사람까지 인사행정과에서 전부 각 자치 실·국으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늘 어난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설명을 붙여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 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