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저희 산하 공사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기로 금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영평가할 때 경영평가하는 회의자료 발간비용 입니다.

네.

단순한 유인물이기 때문에요. 저희 발간실에서 하는 아주 단순한 유인물이기 때문에…….

저희 산하 공사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각 산하 공사가 해 오면 그 자 료를 전부 수합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묶어서 유인을 하는데요.

네?

모이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고요. 경영평가회의는 많이 모여야 30명 정도, 외부위원하고 각 공사에서 오는 보고위원하고 그렇게 해서 3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요. 그 회의를 하는 기본자료가 조금 두껍고요. 그래서 500만원은 굉장히 적은 인쇄비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평가한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유인을 해서 결 과에 대한 유인은 여러 부서에 나누어줘야 됩니다.

금년에 3억 예산이었습니다. 금년에 3억 예산 중에서 2억 5,700만 원…….

내년에 2억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예산액으로 1억을 삭감 했습니다. 그렇게 1억을 삭감한 것은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낙찰률이 85% 정도 되어서 어차피 실지로 입찰을 해 보면 조금 비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용역에서 약 4,200만원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이 4,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3억으로 죽 유지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는 저희가 어차피 상반기에만 발주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 은 예산을 잡아놓아도 저희가 자칫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고 상 반기에 발주할 것만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마무리에 주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예를 들면 각종 백서 발간이라든지 그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사 례집 발간 이런…….

그런 것보다는 차후에 이런 유사한 시정개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뒤져보면서 또 이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일반용은 아니고요. 대학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두고 사용할, 어차피 기록은 남겨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 다.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도에 백서발간 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배포량으로 봐서는 아주 적은 분량이고요. 예산안에 보시면 업무재설계 백서에 5,100만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책자발간 비용으로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시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던 것이 내년 부터는 저희 실·국별로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은 전혀 없고 예전에는 직급보조비 매달 1일 나오는 봉급성 업무추진비가 있습 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편성돼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편 성됐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4,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달 1일 주는 봉급입니다, 일종의.

네, 그것입니다. 실제로 늘어난 것은 없고…….

총무과로 편성돼 있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외여비도 예전에는 포괄해서 총무과가 가지고 있었는데 국외여비 를 각 실·국별로…….

국외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실·국별로 얼마씩을 할 당 비슷하게 나눠놨습니다, 총무과에서. 원래는 포괄해서 있던 것이 지금 나눠서…….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정개혁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윤여형 위원님께서 송태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수정동의 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간단하게 갖고 의결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송태경 위원 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 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올 한 해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해 각별한 지도와 탁월한 고견으로 서울시 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부탁드 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께서도 지도편달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부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야에 대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다가오는 2002년도에도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2002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예산은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화 고 도화함으로써 다양하고 깊이 있는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로는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과 정보화사업 지원,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 무효율성 향상, 정보인프라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2002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년도 예산 규모는 대시민 정보화서 비스 향상에 25억 6,300만원, 정보화사업 지원에 43억 1,200만원,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 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22억 8,300만원, 정보인프라 구축에 174억 7,500만원, 기본경비에 39억 800만원, 인건비에 93억 1,700만원 등 총 398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 7조 8,687억원의 0.51%이며, 2001년도 최종예산 362억 2,000만원 대 비 10%인 36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 반영내역은 서울시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에 9억 800만원, 시민인터넷교실 운영 에 15억 5,100만원,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42억 4,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개선에 25억 2,000만원, 재난복구 백업시스템 구축에 20억 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난에 대비해 각종 정보를 보호할 재난복구 백업시스템 구축에 20 억 7,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시민인터넷교실 운영은 교실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 조금과 자치구 지원비 14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36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략목표별, 주요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총 25억 6,300만원 내역은 홈페이지 신속성, 편리성 제고를 위해 금년 12월에 오픈예정인 서울시 포털사이트의 컨텐츠 확장과 같이 단계별 발전을 통한 활성화사업에 9,800만원과 서울시 홈페이지에 주요 시정행사나 추진사업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해서 시민들의 의사소통과 시정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을 편 성했고, 서울시 홈페이지 평가실시에 1,400만원과 서울시 웹메일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우편시스템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화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 시함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민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과 시민정보화교실 운영비로 15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사업 지원분야 예산 43억 1,200만원의 내역은 부서별 정보화사업 지원확대를 위해 정보화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구매와 시 세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산발적 으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시스템을 시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세입시스템을 구축하 는데 6억 6,600만원과 도로관련 정보의 체계화와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도로 관리시스템 구축에 15억 7,500만원, 상수·하수·전기·통신·가스·난방 등 6대 지하시설물에 대 한 지하시설물 통합DB 구축사업인 웹기반 지하시설물 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3억 8,700만 원,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부 역점사업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3억 4,300 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보화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 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2001년 3월 20일자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1억 이상 정보화사 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정보화기획단에서 감리를 추진함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비로 3 억원과 서울시 GIS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비전을 제시하고 서울시 GIS 홍 보를 위해 서울GIS 2002대회를 개최코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총예산 22억 8,300만원 내역은 민원처리 온라인서비스를 연계 강화하고 건축 및 민원종합시스템의 확대운영을 위해 주전산기의 용량 증설에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화된 자료의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활용도의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자문서시스템 사양을 표준화하고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전자결재시스 템 안정화에 1억 7,000만원과 지난 9월 11일 미국테러 이후 각종 정보를 보호할 재난대비 용 백업시스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청과 전산정보관리소의 시스템을 서로 원격 백업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실시간 재난복구가 가능하도록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내년에는 우선 네트워크 구축비로 20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에 총 예산 174억 7,500만원의 내역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시공무 원에 대한 직장내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정보화 자격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 으로 9,500만원과 한정된 집합교육의 한계를 해소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가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추진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했고, 전산정보관리소의 소프트웨어 구 매와 전산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장 냉방기 구입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반데이터 구축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99년도 제작 완료된 1 대 1000 수치지형도 유 지관리에 24억 3,700만원과 항공사진을 다양한 분야의 기반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항공사진 을 스캐닝하고 모자이크로 제작하는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비로 9억원과 각종 건설 공사시 생산되는 지반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향후 체계적인 자료갱신이 가능 토록 지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억 6,500만원을 편성했고, 산업활동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각종 정책수립이나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인력요원 인건비로 19억 3,700만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질 제고를 위해 97년 이전 도입한 PC와 96년 이전 구입한 프린터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개선에 25억 2,000 만원, 서울시 인터넷데이터센터 SIDC의 중요장비를 이중화해서 안정적인 웹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SIDC망 고도화에 5억 8,300만원, 전자결재, GIS 등의 주전산기의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소프트웨어와 장비구매 예산으로 6억 4,3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의 정보보호강화를 위해 행자부와 우리 시에 연결된 5개망에 대한 암호화 시스템 구축에 2억 500만원, 전산정보관리소의 보안시설 강화와 청사시설 유지보수관리에 3억 4,400만원, 자원재활용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되었어도 활용도가 있는 PC를 정 비해서 정보화 접근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PC정비센터 운영에 8,300만원 을 편성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전송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해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시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42억 4,300만원과, 정보고속도로 구축시 관료매설이나 굴착후 원 상복구에 필요한 정보고속도로 사후처리복구비로 23억 1,200만원, 시청 본관·별관의 구내 정보통신망에 음성, 영상과 같은 정보를 원활하게 수용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구내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3억원과 사무실 재배치 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망 신설 및 이전비로 7,000만원, 지속적으로 정보량이 집중되는 전산 정보관리소의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차원으로 네트워크를 이중화하는 무결점 백본 네 트워크 구축에 2억 9,900만을 편성했습니다. 공동으로 기본경비에 39억 800만원과 인건비에 93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정보화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장의 2002년도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의 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과 지적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부터 7년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8억하고 올해 19억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작년부터 들 어간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19억만큼 투자대상은 없다 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진될 수 있도록 통계청하고 긴밀 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서 지침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 만 그런 면은…….

아니요, 저희도 지금 의논하고 있는 과정중이기는 합니다. 그렇 지만 지금 현재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 올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 하게 말씀을 하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윤위원님하고 동감 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