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판길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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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무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열흘 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금주에 는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처리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예산 안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유인종 교육감께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기획관리실장 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서울특 별시의회 정례회 문화교육위원회에 즈음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 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 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서울교육시책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8.7%인 3,331억원이 증액된 4조 1,630억원으 로 세입재원은 7·20교육여건개선 시설교부금 2,341억원, 지방채상환교부금 186억원, 중등 교원봉급전입금 456억원, 기타교부금 348억원 등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 업들입니다. 세출부분은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목적 지정된 사업비 3,331억원과 금년도 예산 중 불용 이 예상되는 760억원을 감액하여 지방채 상환 및 시급한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로 우선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 간을 기르기 위해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 방법 혁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부분들이 전국으로 이미 확산되어 가고 있습 니다. 이 모두는 우리 서울교육 가족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 면서 한 차원 높은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을 확산,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잘 가르치는 선생님, 꿈과 실력이 있는 학생, 활력 넘치는 교육풍토"를 기반으로 한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 소중한 꿈을 간직한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들의 꿈을 키우고 실현해 줄 수 있는 활기찬 학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해 줄 수 있는 개성 있는 학교, 학교 폭력과 과외 걱정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방과후 교내에서 아이 들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확대·운영하 겠습니다. 둘째, 부모님들이 바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성공은 학부모님들의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속적인 교육방법 개선을 통 해 사교육비 걱정 없는 실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학교운영비 지원을 현실화 해서 발전기금 부담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람 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교무실 사무보조인력 배치,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선생 님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안 전망 구축의 확대 등 교원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교육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내 컴퓨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시설의 주민개방 확대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방향은 바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교육의 성공여부가 우리 조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3조 7,03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5%인 1,2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준으로는 오히려 3.3%인 1,265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비 중 일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미교부된 데 그 원인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현장교육의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체제를 조기 에 정착하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총액 지원 하고,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활성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정보화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5개 부문에 1,2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및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7차교육과정의 적용 및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수업 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연수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의한 교 원복지 및 사기진작에도 역점을 두어서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실업교육 내실화 지원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업계고교에 대한 실습기자재 지원, 멀티미디어실 지원 및 우수고교생 장학금 지원 등으로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업계고교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넷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치중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미래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여 교육 전반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1,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과 제7차교육과정 시행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에 4,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2년도 교육재정투자계획은 인건비의 상승,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 선, 지방채상환시기 본격도래 등 교육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가 76%를 차지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족한 재원으로 편 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 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에도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교육감님의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 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추경 제안설명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교 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 및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 올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 순서 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1,629억 9,3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3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7%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재원별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목적지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총 29건에 2,872억 4,300만원이 증액 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실험실습시설확충에 55억 4,100만원, 실업계고등학생 장학금지원으 로 26억 2,700만원, 중학교 급식시설지원비 51억 1,300만원과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106억 2,600만원, 학교 신·증축 및 교육여건개선에 2,414억 3,300만원, 지방채상환에 186 억 200만원, 기타 국고보조금사업 33억 100만원입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교원 봉급 전입금으로 456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부담금 수입은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체육 특기육성학교 지원금 1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및 체육계학교 지원금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서울시전입금 등으로 지원된 3,331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목적지 정 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예산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교원급여 및 퇴직수 당 부담금에서 760억 8,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급한 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그 편성한 내역은 교원복지사업비에 48억 4,900만원, 교육여건개선비에 392억 2,300만원, 제7차교육 과정 시설비에 162억 6,400만원, 자체분 지방채상환비에 15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예산사업 중에 부득이 연도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33개 사업이 1,220억 2,5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등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된 금액과 국고보조금 사업, 교육여 건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 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 내용은 속 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 니다. 미리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내용을 보니까 상당수 내역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사업비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심사숙고하지 못한 사항들 이 2차 추경에서도 나타나고 본예산에서도 나타납니다. 본예산은 이따 추후 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요. 이를테면 시설사업비 쪽의 명시이월이 전체 예산의 10% 이상 명시이 월 되어 오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시설사업비 쪽에서 보통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 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설계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 로 확정이 되는 경우는 그렇고 확정이 안돼서 다시 수정설계를 할 경우는 10개월 이상도 걸립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사실상 없어요. 1년이면 9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보는데 설계기간 으로 8개월 정도 보내면 1개월밖에 안 남아요. 1개월의 집행액은 아무리 큰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5억을 추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30억씩, 7·80억씩 막 들여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 요불급한 사업들이 뒤로 미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히 심사숙 고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담당부서나 이런 데 잘못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빠 진 것 같습니다. 기관 명이 성북교육청이고 세세항이 학교시설사업비입니다. 내용은 남녀 공학으로 지정된 학교인데 학교내부 재단내분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2002년도로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명시이월이 안되면 이 사업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남녀공학의 학교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고요. 서라벌 중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37만 5,000원이고요. 기관 명 이 성북교육청입니다, 두 번째 사항. 세세항이 학교시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조 서를 보니까 죽 교육부에서 특자금이 나온 사업인데 이 명시이월조서에도 여러 군데에서 똑 같은 사유가 나왔습니다. 사유가 학교부지내 사유지 회계로 2002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명시이월조서에도 많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런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빠져서 예산액이 7억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온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 안 하면 역시 불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아닌가 그 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이것을 가지고 편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내부에 서류절차나 이런 등으로 해서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 의결하실 때 조정을 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일단 확인 좀 하겠는데요. 교부금, 국고보조금, 서울시전입금이 언제 지원이 확정된 것이 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날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월 10일입니다.

차성환위원

똑같이 서울시 전입금도 9월 10일로 되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추경을 6월 21일에 했고 서울시에서 온 것은 7월 20일 전후로 기 억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국고보조금이 9월 10일, 교부금하고. 서울시 전입금이 7월 20일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그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교원급여 및 퇴직수당 부담금 760억 8,40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업비로 편성됐는데요, 불용이 예상되는 감액 이 760억 8,400만원이 언제 예상을 해서 결정된 것인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교육부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9월쯤인가 판단을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9월쯤예요? 그러면 이것이 9월에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상 도 하고, 이것이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죠? 예산작업을 하게 되면요? 추경 예산작업을 하게 되면 최소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 작업이 한 한달 봐야 될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한달 정도 보면 추경을 지금 9월에 받아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할 수 있 었는데 10월말이나 그것을 추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12월에 지금 본예산과 함께 이 것을 올린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10월 초까지 작업해서 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가지 고 통과해서 개최된 날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꾸준히 작업이 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한 달이면 된다면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작업기간이 그렇고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이 잡히면 또 거기에 통과 시켜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시의회에 넘어오고 이렇게 착착 밟아서 온 것이 지금입니 다.

차성환위원

착착 밟아서 온 것이 서둘렀어도 이렇게 되었다 이것인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지금 우선사용 한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차위원님, 이 자료를 봐주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된 것 5쪽에 있는데 제목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사업설명서 해서 그것 개요와 설명서를 같이 붙였는데 우선사용한 것 전부 세부내역이 5쪽, 6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31억이 6쪽에 나와 있습니다. 분량이 많 지 않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유인물을 따로 안 만들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종으로 된 것 을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차성환위원

3,331억이다 이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5쪽, 6쪽을 같이 봐 주시면.

차성환위원

우선사용을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날짜도 5쪽, 6쪽 맨 좌측 칸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날짜다 이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점을 찍어야 되는데 대시를 해 가지고요.

차성환위원

5-12 이게 5월 12일이라는 이야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6쪽에 보시면 9월 28일 9.28로 해 놔야 이해가 쉬우 신데 9-28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5월, 6월, 7월, 8월에 우선사용 한 것이 그것은 또 계산해 봐야 됩니다만 이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면 6월 추경할 때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한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추경을 6월 21일에 했거든요. 교육위원회는 이미 5월에 통과되니까 그 전에 온 것이 날짜가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 6월 21일에 통과되었는데 5 월에 교육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짜고 하는 기간 중에는 한두 건 왔을까 말까 한 것이지 그 때 그때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아서 이번에 냈습니다.

차성환위원

모아 가지고 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왜냐 하면 6월 21일 추경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통과가 5월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5월 12일 한 건 정도,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다 내시가 된 것이라서.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사용 한 것입니까? 아니 면 지금 국고보조금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받은 그 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이 9월 10일에 왔고 서울시 전입금이 7월 20일 전 후로 왔는데 우선사용 한 것이 어디 예산으로 했느냐 이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우선사용이라는 것은 5월 12일에 일반계고교 위탁교육 이렇게 해서 문서가 오면 그것을 그 문서 온 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어는 우선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우선해서 쓰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추경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 회 의결기관 통과 전에 중앙정부에서 목적을 딱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의결 전에 우선사용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예산용어상에 우선사용이라는 용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이 의결기관 승인 전에 쓰는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서 울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때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회계년도 중에 용도를 지정해서 소요 액을 교부해 주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추경 성립하기 이전에 이 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사용 하는 것을 제7조에서 의결기관에서 의결해 줬기 때문 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쓰고 몽땅 몰아서…….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우선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의결해 주게 되면 법적인 근거 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의결되면 거기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법적인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지정해서 이미 국고보조가 내 려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니까 그것을 우선해서 사용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저는 시차관계로 그게 저번 추경에 안 올라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교육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날짜가 걸린다 이런 말씀이네 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교육위원회가 생겨서 좀더 번거로운 면이 있네요? 그런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개월 느려집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1개월 정도 더 걸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한 가지 를 확인할게요.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복지후생지원비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0.2에서 0.4%가 늘어 나서 64.5%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70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복지후생지원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 78억이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나서 증가되었고요. 그 뒤에 4쪽에 보시면 교원복지비는 48 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제가 70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증액된 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원복지비 증액은 4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4 쪽에서 설명을 올리고…….

차성환위원

109억에서 180억으로 증액된 복지후생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차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70억 8,500만원이 2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 올리면 86쪽에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이 78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감액된 것이 교원·일반직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등 감액이 7억 6,000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70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주된 것이 장학금 수혜자가 증가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감액된 7억은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교원하고 일반직 재해보상금 연금지급금이라는 항목에서 당초 책정인원보다 이것이 줄어서 7억 6,000이 준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인원이 줄어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는 법정부담금으로 계산되어 서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약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언남 고정보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시설복합화 협의 진행 중으로 설계용역이 중단되어 명시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청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시설과장.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언남고는 그쪽에 언남중학교 복합화시설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서 초구청하고 출연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그게 아 마 확정이 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축령산야영장 신축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지 금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입도로 부지 관련해서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최근에 완료가 되어서 1차로 토지를 매수할 때 사용승낙을 다 받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가안으로 생각했던 진입도로를 일부 변경하면서 이번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부터 매입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완전히 협의는 완료 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차성환위원

거기도 문제 없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송파고등학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상태인데 도 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아 명시이월 되었는데 56억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현재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실무협의를 계속 중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그 런 형태입니다.

차성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하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학교용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 지금 실무협의 중인 관계입니 다.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실무협의하고 있겠 죠, 어느 정도?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구체적인 진척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송파구 그 부지는 현재 서울지역 저쪽에 있는 개발유보지역인데 지난번 에 서울시장하고 정책협의를 했습니다만 건건 별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 쪽 하고 서울시청하고 좀더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아직까지 진척은 명확하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자료로 명쾌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것에 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협조를 당부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광나루초 신설과 관련해서 토지건물소유자가 토지출입을 제한하고, 또 현황조사를 협조하 지 않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승인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됐는데 79억 이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과장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 다.

차성환위원

네, 그러시죠.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광나루초·중은 현재 우선 설계상으로 저번 금요일에 현상설계를 마쳐서 설계의 기본계획 안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토지소유자가 1인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 를 하게 되면 사업이 만약 잘 될 경우는 단시간에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 누가 알고 있어요?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같습니까?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명노준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는 같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사유는…….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몇 사람이죠, 전체가? 아까는 1인이라고 그랬는데, 몇 사람이에요, 여기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합치면?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합치면 한 17분쯤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과장께서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답변하 고 들어가시면 안되죠. 그러시면 해당 국에 지역교육청에 빨리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 을 하셔야지요?

유준상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밖에 나가서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 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 또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만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하고요,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지금 한국화이자가 거기가 있습니다, 원주인은 미국에 있는데요. 거기서 좀 문제가 있고 그 이 외는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설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이 자 외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한국화이자 외 몇 명입니까?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17인입니다.

차성환위원

외에 17인입니까?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17인은 개인들인 거죠?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개인들과 문제는 잘 풀어가고 있습니까?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잘 풀리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내년 초면 이것이 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내년 초면 지금 이야기가 다 됐다는 건가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지금 한국화이자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아주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요?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설계를 하려면 워낙 좁은 공간에 초·중·유치원 까지 짓기 때문예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물 배 치를 할 것인가. 그래서 현상공모에서 31명이 등록해서 8명이 심사를 끝내서 당선작이 결 정돼서 거기에 실시설계를 하면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무 일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준

명노준성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 중에서 학교신설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 돼서 명시이월된 경 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송파구입니다.

이동진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 금.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상태인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경우가 있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용지가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내년도…….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내년 예산에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파고등학교뿐입니다.

이동진위원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확실하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전체 예산에서 학교용지 미결정된 곳은 송파고등학교뿐입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선사용과 관련해서 여기 우선사용 내역을 보 면 지방재정법상에 우선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불투명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총칙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우선사용을 너무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예산총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사용 내용 중에서 후보선수 육성지원, 이런 경우가 우선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 내역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관련해서 국고를 딱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기타지원금이 포함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타지원금이라는 것은 뭐예 요? 국고보조하고 기타지원금.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서울시체육회 지원금.

이동진위원

서울시체육회에서 온 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동진위원

그리고 다음 6쪽에 넘겨보면, 급여관리 서울시 전입금 이것도 우선사용 할 수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서울시 전입금 이것이 보수인상에 따라서 당연히 편성을 해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예산 예비비에 들어 있었던 것을 8월 6일에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우선사용을 하든,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든 결국 이 것은 다른 데 쓸 수 없는 예산이라는 그런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 사항 을 보면 결국은 서울시교육청도 일반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지방재정 법상에 의하면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국가로부터예요.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시로부터 받은 소요예산을 우선사용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서울시뿐만 아니고 시 체육회, 또는 기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받아서 쓰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신 조문을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시· 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가 이외에 시 전입금이나 체육회나 문 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그것을 쓸 수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운용상 관례적으로 죽 수년간 그쪽에서 오는 것들은 운용을 해왔는데 이 36조 위반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이동진위원

저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우선사용 한 내역이 잘 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죽 관례적으로 해 왔 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사용을 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 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이 지방재정법 제 36조가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라고 하는 그런, 또는 시·도는 국가 로부터 시·군·구는 국가나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명백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배치돼서 예를 들면 이러저러한 그 예산들에 대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시· 도교육청의 산하 단체가 이러저러한 관계를 통해서 국가예산을 그냥 받아다가 이렇게 해서 우선사용 형식을 통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불투명한 예산사용의 과정 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명백한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선사용 한 내역을 보 면. 이것을 우선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법적으 로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밑에 간주처리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다 이해해요. 그것은 내가 몰라서 그 러는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께서 제36조에 국가라는 단어의 입법정신이라든지 현행 저희가 예산운영하 고 있는 현실이라든지 그 사이의 괴리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을 관장하는 중앙정 부 부처하고 깊이 있게 한번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예산운영 하는 것과 입법정신과의 차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실제로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 하면 이런 식으로 법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우선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도 우선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정신에 충실해 달라,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실제 법을 고정해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자치 단체나 타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은 넓게 해석을 해서 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 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제가 이것은 이 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입법취 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본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엊그제 보도에 보니까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 업 중 35%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거기에 오차범위를 감 안하더라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간단히 답변 올리면 지난 주말 현재 서울에 공립학교의 경우는 87%이고 사립의 경우가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립의 경우는 35%가 좀 늦다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김성환위원

연말까지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2월 말까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측하는 것은, 잠깐 기 다려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 착공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완공여부가 동계 공사기 간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그렇지 연말까지 착공은 전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 습니다.

김성환위원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학교나 시설에 대한 사유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착공이 될 것으로 미루어 보긴 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 를 해야 사고이월이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올 연말까지 사고이월이 안 된 상태로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실제 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제도를 맞추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 형식으로 넘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 할 학교는 명시이월 쪽에…….

김성환위원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지금 이월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만 명시이 월을 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고등학교 신축의 경우에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비 반영하고 시 설은 어차피 내년에 할거니까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이미 착공을 했어야 될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 예컨대 자연녹지가 용도변경이 안 되 었다든지, 예를 들어 혜성여고의 경우를 빌면 서울시유지에 대한 매입조건이 해결이 안 되 어서 서울시나 노원구청에서 건축에 대한 사전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규정이 확실치 않 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사전협의입니다.

김성환위원

사전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착공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유들이 이 학교 말고도 지금 산재해 있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혜성여고 외에는 크게 없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2월 말 까지 원인행위가 되지 않아서 불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저희들이 직접 알기로는 지금 혜성여고가 계속 시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현재 다 착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 각이 됩니다.

김성환위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혜성여고도 저희들이 시청에서는 협의이고 사실상 협의는 시 청의 방침에 의해서 협의를 안 해 주는데 사실상 승인은 또 저희들이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100% 동의는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의 입장과 저희들의 입장을 따져 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협의의 법률적 효력이 뭔가요?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꼭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협의는 충분히 협의하라는 뜻 이지 동의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더 끌지 않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대책을 세 우더라도.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담당국장을 서울시에 찾아가서 우리의 입장 과, 또 학교로 봐서는 또 나름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법령의 위반이 아니고 서울시의 방침이나 지침에 어긋난다고 했을 때, 또 저희는 교육청 교육감의 지침이 또는 입장이 있으니까 절충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인데 중계고등학교는 토지매입이 되었습니까? 여기 명시이월로 안 넘어온 것으로 보면 토지매입이 되었거나 혹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계고등학교는 현재 계약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 해서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묻어서 내려온 신상중학교 특별교실 증축예산이 있죠? 그게 3억 4,500인데 명시이월을 신청할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하고 특별교실 증축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동의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계고등학교는 주택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 희들이 매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여러 민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신상중학교 건은 명시이월 한다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조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41페이지 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조위원님, 자료…….

조양호위원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2001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요. 거기 사업설명에 중등교육과에서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및 7차교육과정 홍보로 한 2억 4,100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쓴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구체 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우리 교육정책국장이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관련지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특비로서 교육개발원에 용역으로 바로 넘어간 그 돈입니다.

조양호위원

어떤 용역을 주신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역사교과서 왜곡관련 시정방법과 자료개발 보급을 하기 위해서 개 발원에 역사교과서 왜곡사건만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용역 주는 교특비를 교육부가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을 거쳐서 넘어간 돈입니다.

조양호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이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5페이지를 보면 사업명에는 새교육과 정연수 7월 25일이죠? 1억 9,000만원 정도,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7차교육과정 홍보거든 요. 국장님 말씀하고 또 틀리네. 이게 그 돈이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게 이렇습니다. 5쪽에 제7차교육과정 홍보 해서 7월 25일에 1 억 9,000이 내려온 그 돈하고요. 뒤에 보시면 9월 20일에 특별교부금 5,100만원하고 해서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이것하고 그것하고 합쳐져서 그 앞에 사항별 설명서에 2억 4,100으 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2억 4,100만원이 역사교과서 왜곡하고 새교육과정 홍보로 쓰여졌는데 7월 25일에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7차교육과정 홍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억 9,0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7차교육과정 홍보로.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변경사유가 있을 때 추가경 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7차교육과정 홍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가 꼭 필요로 했겠지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까지 7차교육과정 홍 보비로 쓸 필요가 있었느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게 교육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1억 9,000으로 준다고 해 놓고 10월 15일에 1억 5,000으로 감액교부가 되어서 실제로 4,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뒤에 있는 새교육과정연수 5,100만원 해서 9,100만원이 소요가 된 사업입니다.

조양호위원

뭐라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1억 9,000만원을 준다고 해 놓고 10월 15일에 1억 5,000만원이 감액교부가 되어서 실제로 저희한테 온 것은 4,0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조양호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설명서 11월에 만든 것. 거기 5페이지에 보면 1억 9,000만원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2억 4,000만원이 내 려와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을 주신 것하고 7차교육과정 홍보했다 해서 2억 4,100만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또 안 내려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우선사용 했다는 금액이 1억 9,000만원,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안 내려 왔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7월 25일 1억 9,000만원이 7차교육과정에 관한 신문, 방송, 잡지 등에 관한 공고를 하도 록 교부금 통지가 온 후에 10월에 이것이 감액교부 됐다고 합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우선사용액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사용했 다라고 우리한테 보고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무슨 말씀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조위원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주고 목적교부금으로 이렇 게 내려주고 실제 이만한 예산와꾸를 주고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라 해서 움직이는 중에 10 월에 감액교부통지를 했습니다. 이만큼 지원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들어가서 금년 예산 결산시에 숫자는 맞아지는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1억 9,000만원 사용한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사용 못했습니다.

조양호위원

못 했다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자료가 틀려서 하여튼 간에 목적지정교부금 우선사용내역을 해서 우리한테 또 보고를 한 것이잖아요, 7월 25일에 이렇게 이렇게 썼다 고. 또 예를 들면 10월에 감액이 됐으면 이것이 이번에 만든 자료면 10월에 감축이 돼서, 예를 들면 7월 25일에 사용하지 않았었잖아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 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문서가 가면 그 부서는 우선사용 할 권한을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승인을 요청을 하는데 10월말에 현금이 영달이 될 때에 돈이 적어서 한 5,000만원인가 얼마밖에 못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결산할 때 시의회에서 2002년도 1억 9,000만 원 승인난 것의 지출은 5,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시의회가 또 승인을 해주시는 겁니 다, 이 건수만은.

조양호위원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추후에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한 2억 6,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22개 기관 도서관들을 한 1,100만 원 정도로 죽 배분을 했더라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조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제가 사용의 주체는 교육청이니까 도서관에 일률적 으로 1,100만원씩 나눌 필요가 있었어요? 국가보조금에서 내려올 때 도서관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원해서 그렇게 나눠서 준 것인지. 사항별 설명서 39쪽하고 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문서 특별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에 자료구입비로 22개 공공도서 관에 쓰라고 명기가 되어 와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조양호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2개 기관이 이렇게 나눠 쓰라고 국 가보조금이 명시해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지원을 해 라,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해라라고 이렇게 왔겠지. 그것을 명시해서 오지는 않았을 것 아 니에요? 명시해서 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명기해서 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쪽에서 별도로 도서관 주니 까 딱 숫자 맞춰서 어디 써라 하고 딱 집어서 우리 예산파트가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이 융통성을 못 가지게 딱 명기해서 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조양호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요지는 뭐냐면 만약에 명기해서 오지 않는다고 그러 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배분의 권한이 있으면 예를 들면 1,100만원 가지고 1만원 책을 한 100권밖에 구입을 못 하겠더라고요, 언뜻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차라리 22개 기관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00권 정도 구 입해서 도서관 장서에 보탬이 되겠어요? 하여튼 간에 국가보조금에서 22개 기관에 일률적 으로 배분해서 쓰라고 명기해 온다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1년에 한 번씩 이것이 다른 도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관 광부에서…….

조양호위원

그 명기해 오는 공문이 있으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상봉고등학교 신축, 17페이지 네요.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관·항 입법과목, 17페이지를 보면 사유에 7· 20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2002년도 소요시설비를 확보해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 혀 안 썼었어요, 예산안만 50억원 잡히고. 이 사유가 뭡니까? 이 사유를 제가 읽어 봤는 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전에 답변자료 찾기 전에 하나만 더 우선하고요. 목적지정교부금 우선사용 내역에서 성교육담당교사 연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성개발원에 서 한 3,800만원 정도. 그렇죠? 이것이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며칠 날짜입니까?

조양호위원

성교육담당교사 연수요?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인터뷰를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사 몇 사람 정도나 연수했는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360명을 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연수가 끝났습니다.

조양호위원

360명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조양호위원

이것도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관으로 갔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제가 못 찾았으니까 나중에 실무자가, 사항별 설명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그 사항별 설명서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상봉고등학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입법과목 장·관·항에 17페이지를 보면 그 상봉고등학교 신축해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으로 2002년도 소요 시설비를 확보해 명시이월 했다고 그러는데 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 요. 그래서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못한 이유가 뭐 고 언제부터 집행하겠다, 간단하게.

유준상위원장

동부에서 안 나왔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는 1,230억 속에 10개 학교가 현 재 설계 중인 것을 합쳐서 751억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상봉고 50억도 설계 중인 학교에 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가 저희들 10개 학교가 지금 설계 중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집행될 것이 확실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상봉고, 도봉고, 문정고, 방원고, 성수고, 그 다 음 창일고, 원상고…….

조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중계고, 등촌고, 월계고 해서 총…….

조양호위원

이것이 언제나 학교가 준공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완공해서 계약목표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양호위원

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학년 신입생 건만이라도 해서 2003년 3월 1일자 학생모집 하려 고 합니다.

조양호위원

2003년 3월 1일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조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도 안 끝났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우선 한 학년 규모라도 가능하면.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 안 했다면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조양호위원

시설과장이 답변하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시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현재 상봉고등학교는 설계가 내년 2월말까지 마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기본 계획안은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2003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 발주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가지고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요, 이쪽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상봉고등학교가 빨리 오픈을 해야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원 거리 통학을 안 하고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에서는 시급한 사 항이거든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고등학교 설계라든가 또는 발주를 빨리 빨리 해서 2003년 3월 1일에는 1 학년 신입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에 있어서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좀 봐주세요, 14쪽인데요. 서울국악예고 기숙사 신축 건이 있습니다. 서 울국악예술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시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기숙사 신축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5억 7,800만원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규위원

이것이 건립비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건립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2년 본예산에도 그 시설비로 10억 올라와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또 급수시설비로 해서 1억 3,800만원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 급수시설비 로 해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특수목적고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규위원

특수목적고는 시설비 지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 기숙사 신축비는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 희들도 내년 예산에 보태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본예산 가서 하겠는데 내년 예산에 10억 편성된 그게 뭐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숙사 중앙정부에서 온 5억 7,800하고 저희들 내년 예산에 지원 하고 그렇게 하는 근본목적은 이게 국악에 관한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 하 는 판단이 서서 지원금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5억 7,8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라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목적 지정된 교부금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9월 초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성규위원

특별교부금인데 이게 서울국악예고로 딱 목적 지정해서 내려왔느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면 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중앙정부 지원을 결정할 때 저희 교육청 자체에도 얼마 투입을 하 고 중앙정부에서도 얼마 준다 해서 규모를 정해서 그 속에서 중앙정부가 5억 7,800을 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 학교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지원해서 기숙사 건립을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전에 추경할 때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내년에 10억을 저희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6월 22일 그 전날 밤에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교육환경개선사업관련지침 조문들을 저희들이 검토 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주세요. 저 그때 못 봤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교육청 지원을 안 받는 학교에는 뭐뭐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 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악예고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확인해 보세요. 지침서를 주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시고 사항별 설명서 33쪽 행정과 소관인데 사립고등학교 증·개축 우선 사용분 있죠? 이것 내역 주세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역시 사립고등학교 교실증축 부족분 있거든요. 나번에 있죠? 이것 도 내역을 주시고요. 그 밑에 행정과 밑에 보면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35쪽에도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36쪽에도 사립 기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억 되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 금방 되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사업설명서에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 끝나면 전부 설명을 올 리겠습니다. 기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침서하고 빨리 주시고요.

김성환위원

오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리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서 지어지는 교실증축과 정보센터에 다목적강당이 지어지는 학교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 시설 중에. 7차교육과정 시설이나 특별교실증축 과정에서 강당이 지어지는 것이 지원기준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학교에 얼마만큼 지어 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상질의서 있으실 텐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7차교육과정 시설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그러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 결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명시이월 예산 중 광운초 다목적교실시설비 7억원, 서라벌중 남녀공학시설비 2억 3,137만 5,000원, 신상중 교실증축비 3억 4,500만원을 추가하고, 여타 고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일정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양성을 위해서 잘 가르치 는 선생, 실력 있는 학생, 활력 넘치는 교육풍토가 충만한 그런 학교육성을 서울교육이 나 아갈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 지 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가 되도록 단위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서울교 육 재정의 연차계획과 연계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설명 올리면, 첫 번째로 교육여 건개선 추진분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 제7차교육과정시설, 중학교 급식시설 완료,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로 교육현장의 내실화 사업지원으로서 학교 경상운영비를 현실화하고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기초학력을 증진하는 사업에 투입하고, 세 번째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및 사기진작으로서 영어교사 해외연수 등 국내·외 영어 연수지원을 확대하고, 보결수업지원비를 올리고, 교원의 안전망을 구축하며, 교내 교사들의 동호인 활동 활성화에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실업교육의 내실화 분야로서 실업계고등학교의 기자재를 확충하고 학과를 개편하 고 특성화고교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을 강화하며, 다섯 번째로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립학교 재정을 공립수준으로 지원하고, 특수교육 및 육아교육의 지원을 강화하며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033억 6,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5%인 1,24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3.3%인 1,265억 2,600만원이 감 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어려운 점은 세입면에서는 자체재원이 7.6%인데 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이 92.4%로 외부의존도가 높으며, 세출면에서도 인건비와 운영 비 등 경직성 경비가 76%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의 융통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올리 겠습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의 재원 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은 전 년도보다 6.6% 증가한 1조 6,533억 5,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4.6%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2.4% 증가한 8,303억 9,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2.2% 증가한 8,032억 5,900만원, 국고지원금이 3.1% 감소한 197억 7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1조 7,656억 3,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전입금의 내용은 법정전입금이 1조 7,536억, 교 원봉급전입금이 3,286억, 담배소비세전입금 2,665억, 시·도세전입금 2,015억,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9,567억원이며, 비법정 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에 120여 억원이 되겠습니 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41% 감소한 2,813억 9,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6%를 차지하 는데, 이는 금년도 이월금 감소와 내년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수업 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 35억,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265억, 사용 료 및 수수료 수입 67억, 잡수입 145억, 이월금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8.7% 감소한 29억 8,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0.1%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9%가 증가한 2조 763억 5,5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성과금 및 교육여건개선에 따른 교원증원분은 인적자원 부로부터 확정 내시되지 않아 이번에 미반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명퇴수당은 5.6% 감소한 82억으로서 명퇴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30억원으로서 교육위원선거관리 연수원 신청사 관리 등 신규수요가 발생 해서 증가율이 높습니다. 학교경상운영비는 1,973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며 신규수요를 빼면 전년도 보다 6%를 인상했습니다. 사학재정결함지원금은 4,941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3.4%를 차지하며, 인건비 및 학교경 상운영비를 공립수준으로 보전하고 중학교 1학년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증 가율이 높습니다. 교육사업비는 3,62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 올리 면 학교현장의 내실화 지원에 1,242억, 학교기본운영비,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활성화 지원, 기초학력 증진, 교육정보화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8쪽에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비 사기진작을 위해서 144억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교원 국내연수, 국외연수, 안전망 구축,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등에 사업으로 편성되 었고, 실업교육내실화 지원에는 184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유인물로 보신 바와 같고, 교 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 1,679억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전산망 등 사업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쪽에 시설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5.1% 감소한 4,422억으로 전체예산의 11.9%를 차지하 는데, 분야별 내용은 학교시설은 1,8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 39개교, 교실증 축 1개교, 강당 다목적실 12개교, 증·개축 내부 비품비 85개교, 학교시설관리 8개교 등에 집중투자 하겠으며, 10쪽에 교육과정개편시설에 1,018억원을 편성해서 공립학교 210개교, 사립학교 27개교에 시설을 하겠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481억을 편성해서 노후교실을 개축하고, 화장실을 보수하고, 조도개선을 실시하며, 대수선 공사비 등에 예산을 투자하겠습 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에 108억원을 편성해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은 분야로 투자하 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보다 11.5% 증가한 894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하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79% 감소한 102억 5,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는데, 전년도에는 보수예비비 본봉의 35%를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국가로부터 아직 확정 내시되 지 않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여건개선, 인건비 상승, 7차교육과정 관련시설 확충, 학교경상운영비 내실 화, 교원단체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개선 요구 등으로 교육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되어서 현장 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투자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성껏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 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활용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 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안 해 주신 김판길 위원님, 박주웅 위원님, 이성구 위원님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김판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가 5% 인상이 됐네요, 기관운영비. 5% 인상한 요인을 설명하시렵니까? 대답할 사람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6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5% 인상한 내용은 공공요금 인상분, 각종 용역비 이러한 인상분 5%을 반영했 습니다. 지원기관 숫자는 본청, 지역청, 도서관, 평생학습관, 사업소 해서 39개 기관이 되 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 5% 올랐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경부에서 내년도 우리 나라의 경제 전망을 보고 국가예산을 국회에 낼 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에서 분석 전망해 놓은 숫자가 대략 한 5%로 저희들은 낮게 잡았습니다, 5·6%로 보고 있는데.

김판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5% 인상한 것이 지금 36억 8,800만원 입니까, 36억 8,800만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요금이 이렇게 안 올랐는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전망치를 고려해서 금년도에…….

김판길위원

내년도에도 공공요금은 안 오를 텐데요? 그러면 학교경상운영비는 몇 % 올랐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6%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이나 사업소 나 지역청은 5%만 올리고 학교에서는 6%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표준 교육비가 95년치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치를 5·6%인데 높은 6% 수치를 반영했습니다.

김판길위원

학교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랄지 기타 물가 인상률을 6%로 감안을 해서 196억 5,100만원 올렸다, 그 말씀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 안 오르면 불용액으로 남네요? 그러면 이것 미리 삭감 해도 되겠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김판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우리 실무자가 확인하니까 정부 예산을 낼 때 재정경제부에서 그렇게 예측했는데 이미 금년 후반부에 5% 올라버렸기 때문 에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야 내년도 기관운영이나 학교경상운영이 금년 수준으로 된다 이런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삭감해 버리면 오히려 감액이 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정부에서 지금 5%가 인상이 되었어요, 금년도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인상이 다 되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작년에 금년 예산 세울 때보다 금년 들어와서 올랐기 때문에 이것 은 꼭 반영해 주셔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답변 올립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교육사업비는 어떻게 책정했어요, 교육사업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사업비는 종으로 된 예산개요 8쪽, 9쪽, 10쪽, 11쪽 해서 모 두 했는데 12쪽까지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만…….

김판길위원

전부 전년도 수준이네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여건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많이 인상을 하지 못했 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교원 장기해외유학 이것은 신규로 온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원 장기해외유학 7명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길위원

2억 5,000만원.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금년에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교원을 유학을 시키는 데 서울에 배정된 인원이 7명입니다. 그 중에 초등 셋, 중등에 네 사람으로 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5대 5 대응투자해서 2년간에 걸친 장기해외유학생을 엄선해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 선발된 사람들을 유학시키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김판길위원

유학을 가는데 50% 부담이 2억 5,000이라 그 말이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공공도서관 정보화도 신규네요? 20억. 그것도 국비가 50%이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도서관 디지털자료실화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판길위원

신규사업 설명해 보세요. 정보화 신규 아니에요? 국비 50%.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2001년도에 14억…….

김판길위원

14억 그것은 해외연수 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김판길 위원님 질의에 162쪽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162쪽에 보시면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를 반 대줄 테니 금년 초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지방비를 반 대라, 그렇게 해서…….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20억을 책정했다 그 말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신규사업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정보화 신규사업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세부 추진내역을 설명 올리면 디지털자료전용 및 공유공간을 조성 하기 위해서 7개 관에 1억 2,000씩 나누어 줘서 디지털자료실을 만들고요. 그 자료실에 들어가는 비품 등 해서 10억이고, 그 다음 도서관 디지털자료 확충해서 자료구입비 1억 4,000 그렇게 해서 모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실을 만드는데 7군데 8억 4,000을 쓰고, 자료실 내부비품 등 프린터, PC, 스캐너 등 그런 것으로 해서 18억 4,000이고, 그 다음에 7개 도서관에 대 해서 외부에서 CD-ROM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1억 4,000 쓰도록 이렇 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부지 타인소유재산 처리가 있는데 학교부지가 총 타인소 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타인소유가 얼마인데 작년에 8억, 금년에 8억 200, 내년에 14억 4,700 이것은 총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지원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서울교육청 산하의 학교부지 중에서 타인소유가 평으로만 몇 평이고 돈으로 계산하면 얼 마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1,176㎡ 인데 금액으로는…….

김판길위원

총 얼마인데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것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총은 1만 1,390㎡ 나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평으로 해서 몇 평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약 3,7·800평 가량 됩니다.

김판길위원

주로 학교부지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교부지 내에 현재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좀 있 고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시가로 해서 총 얼마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113억 가량.

김판길위원

몇 년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다 못 하겠네요? 얼마 남았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2002년도에 1,176㎡, 2003년도에 1,743㎡ 하면 2003년도면 마 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판길위원

내년에 14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인데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약 24·5억 가량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마지막 남은 것은 많이 남네요? 그래서 지금 발생이 총 얼마였어요? 99 년부터 시작할 당시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13억입니다.

김판길위원

113억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판길위원

그 다음에 교육연구지원이 2001년도에 13억인데 내년도에 15억을 잡았는 데 무슨 변동이 있어서 더 올렸어요? 이것도 물가상승입니까? 교육연구지원비에 있잖아 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15억을 반영했습니다.

김판길위원

금년에 13억 9,700인데 이것은 뭐가 달라졌느냐 그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게 늘어난 금액이 멀티미디어 자료개발사업 20종 했던 것을 교 육정보화에 대비해서 30종으로 늘리고, 7차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준 별 지도자료 개발을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7차교육과정 단계별 적용에 따르는 세부 초·중·고에 지원할 자료들 때문에 돈이 약 1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자료가 증가했다 그 말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개발할 종 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교원연수지원은 왜 늘어났어요? 9억 8,000에서 13억 8,900으로 늘었네요? 수당이 늘어난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김위원님 1억 200만원이 금년 예산인데 내년에 1억 3,000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하고 내용들이 조금씩 증가…….

김판길위원

연수지원비가 1억 3,000?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 예산안에 1억 3,000입니다.

김판길위원

교원연수지원이 1억 3,000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교원연수지원비를 말씀드리는 것입 니다.

김판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교육청 산하에 교육연수지원비로 나와 있잖아요? 2001년도에 9억 8,000인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교원연수지원 항목을 저희들이 적어 놔서 잘못 알고 답변 올렸습니다. 교원연수지원은 금년도에는 7,245명이고 내년도에는 1만 1,710명인데 그래서 13억 8,000이 되기 때문에 4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인원이 증가해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특히 증가한 내역들은 영어교육 활성화라는 교육감의 의지와 저희들 교육청 좀 전에 설명 올린 중점분야에 의해서 4억이 늘어났습니다.

김판길위원

알았어요. 수업도우미 양성 학부모 연수가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판길위원

그것은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누가 하시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수업도우미 양성 학부모 연수는 금년에 선도학교 중심으로 실험적 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대개 한 학교에 100명 정도의 학부모님들이 연수를 받아서 저학 년 학생들의 학습자료 제작이라든지 수업시간에 보조교사 역할을 함으로써 훨씬 효과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학부모를 양성하는 연수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갑니까? 내년에 몇 명을 연수 시킬 작정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2002학년도에 초등학교 학부모님 1,100명을 예정으로 하 고 있습니다. 한 교육청에 100명씩 해서 11개 지역청에 1,1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김판길위원

양성을 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1,100명이면 한 사람에 2만 5,000원씩이나 돌아가네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교당 25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김판길위원

몇 개 학교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11개 학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 다음에 교원동호인회 활성화란 것이 신규로 되었네요? 교원동호인회는 취미생활 하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교원들의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는 데 따른 활동경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교원들의 동호 회라는 것은 논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교수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동관심을 가진 분들의 모임의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동호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따로 등록을 옛날에 연구원에서 받고 있었는데 다시 등록 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만 한 학교당…….

김판길위원

초등학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만 한 개 동호인당 한 20만원 정도로 해 서 한 학교에 5개 정도의 동호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100만원 정도를 지원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5억 6,600만원을…….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566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책정을 해서 100만원씩 줘서 동호인회를 활성화해야겠다. 그러면 효과가 무슨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만약에 컴퓨터동호인회 그러면 선생님들이 컴퓨터 연수를 자율적으로 해서 자료도 개발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제공도 해 주는 그런 생산적인 동호인 회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교원들이 서로 취미활동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교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그것이 곧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보 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서울교육청의 세입세수현황으로 봐서 이런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시기가.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사실 과거에 저희가 죽 지원하던 것인데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김판길위원

과거에는 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판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느라고 고충이 엄청나게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를 보 니까.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교육위 시설예산 중 교육위원회 심의하면서 교육위 심의내용을 보면서 사 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거기에 일부 수선 같은 것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한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대운위원

전체적으로 시설쪽 예산은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청 산하인데요, 예산에 관해서 영문초등학교하고 고흥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두 학교의 설계현황과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영문초등학교는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3번지에 지금 세우려고 합 니다. 그쪽에 지금 학교는 8,542㎡, 상당히 적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그쪽에 보면 영등포 구 문래동 일대의 공장 이적지에 민영주택이 약 2,800여 세대가 지금 건립돼서 학생이 증 가하고, 또 그쪽에…….

유대운위원

언제쯤 증가할 예정입니까? 학생이. 2,800여 명이 증가한다는 말씀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시기가 언제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원래 2001년 12월부터 LG빌리지가 약 한 1,302세대, 그리고 2003년 9·10월경에 약 한 1,000여 세대 그렇게 일단은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토털 2,300세대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세대가 들어서고 해서 약 한 2,800여 세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대운위원

2,800세대를 잡고 초등학교 학생 산출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그쪽에는 또 문래초등학교가 과밀이기 때문에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초등학교를 36학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 일찌감치 들어서 있 어야 되는데 학교용지를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 겨우 확보한 그런 실태입니다.

유대운위원

고흥초등학교는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고흥초등학교도 2003년 3월에 중앙하이츠빌하고 그쪽에 새로 입 주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유대운위원

학생 수급만 좀 말씀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생수급도 고흥초 36학급…….

유대운위원

2002년도에 몇 명 정도 예상이 되고 2003년도에 몇 명 정도 예상이 되는 지만 말씀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그쪽에 고산초등학교가 급당 49명이고, 고척초등학교도 39명 이고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많고 현재 2003년 3월 이후에 또 세대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도 상당히 시급한 그런 입장입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학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영문초등학교하고 고흥초등학교 현재 매수 협의 중입니다. 아, 이 번에 편성된 것이 지금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지금 사전측 량이라든지 이런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년 예산을 보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아까도 2차 추경에서 잠시 말씀드리고 본예산에 가서 말씀드린다 그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지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토지 매입도 그렇게 활발하게 진 행될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매입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설예산이 필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설계는 다 끝났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유대운위원

설계 두 학교 다 끝났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초, 고흥초도 내년에 시설비가 약 25억, 10억 해서 내년 하반기에 쓸 만큼만 올 렸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매수현황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공히 두 학교가 다 매수될 가 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부터 계속 신경 써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볼 때, 영문초등학교의 설계비는 2001년도 예산안 본안을 보면 설계비가 오 지를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수정 편성을 해주어서 설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수정 편성 해 줬어요. 토지매입 예정 중에 있을 것입니다, 협의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해요. 안 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돈이 토지매입비가 170억, 감리비가 1억 2,500 만원, 시설비가 25억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이러다 보니까 진짜 불요불급한 각 지역교육청의 현안문제를 요구한 사업 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억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성질상 넣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는 쪽으로 해보자고요. 토 지매입도 내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입니다, 이것이. 따라서 최소한 170억 정도는 토지매입비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26억 돈은 말이죠 그냥 불 용돼요. 또 명시이월 올 것이란 말입니다. 고흥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신 규로 신설되는 학교들의 정확한 예측은 못하더라도 85% 예측은 하고 예산 편성에 들어가 야 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신규사업도 동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예산 정책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예산 실장님?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말이죠,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이 딱 맞는 말씀 입니다. 의회에서 170억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중에 토지를 매입한 연후에 시설비가 전체 한 100억 들죠? 그런데 내년말에 일부 집행할 것만 여기 유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유념을 해서…….

유대운위원

연말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어떻게 맡깁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만 여기 숫자…….

유대운위원

여러분들의 자료를 내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 분야를 반박할 자료가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낭독해 드릴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에 들 총공사비를 넣은 것이 아니고 일부만 여기 넣은 것입니 다.

유대운위원

자, 설계비가 들어가면 말이죠, 설계비가. 여기 건축 전문가들도 있겠습니 다만 설계가 아주 빠르게 되면 6개월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내년 1월에 예산이 잡혀서 1월에 집행해서 공개입찰을 통하려면 보통 2월 내지 3월달에 발주가 됩니다,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설계업자가 납품할 때까지는 최소한 8월 내지 9월이 됩니다.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그 다음에 본공사의 입찰을 조달청이 의뢰할 것이란 말입니다. 내년 끝나 요, 10원 한 장 쓸 수가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액수를 적게 넣은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

유대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학교의 시설예산이 지금 26억과 10억 5,000만원과 37억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 은 그냥 명시이월 되는 것이 뻔해요, 불을 보듯.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설계가 끝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산 통과해 주시면 연초에 입 찰 봐서 공사 진행을 하면서…….

유대운위원

그런데 또 하나가 부족된다니까요. 모양설계는 끝났어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사실은 교육감께서 국회에서 예산을 챙기라고 그랬는데 챙기지 못한 모양이에 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넣어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역으로 오더가 와서 설계비를 넣어줬어요. 원래가 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비를 넣고 설계비 속에서 이 시설예산이 확정되 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갔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유대운위원

그래서 이 분야는 한번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함 좀 말씀해 주세 요, 속기록 때문에.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구희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고흥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나대지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고등학교 옆 에 있는 경인중학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이 그쪽에 초등학교를 짓지 않으면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됐었습니다. 중학교 애들은 다소 먼거리로 다니더라도 초등학교 애들은 큰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을 학군으로 바꿔 가지고 경인중학교 위치에다 고흥초등학교를 짓기로 했습 니다. 그래서 그쪽은 땅만 산다면 바로 건축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요, 운전학원이었으니까. 영문초등학교의 경우는…….

유대운위원

여기가 신진자동차학원 그 자리입니까?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문초등학교는 OB맥주의 물류창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위한 어떤 단계가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은 토지매입을 위한 예 산이 전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만 띄워서 2002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를 세울 예정이다, 그렇게 할 때는 당신네 공장의 물류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사전 안내 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금년에 우선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 로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도 하고, 또 지금 설계는 사실 두 학교가 내년 3·4월 안에 다 마무 리되도록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비가 들어가야만이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설비는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유대운위원

최소한의 시설비가 얼마냐, 이 사업의 경우에 지금 3·4월에 납품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3·4월에 납품되면 여기에 따른 시설에 관해서 조달청으로 또 보내야 돼요, 입찰을. 그렇죠?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두 달 걸립니다.

유대운위원

두 달, 한 3개월 걸리죠?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유대운위원

3개월 걸리면 빠르면 6월에 이제 착공을 하게 돼요, 그렇죠?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유대운위원

6·7월에. 그러면 토털 영문의 경우에 25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이것이 10억 정도도 넣으면 한 1·2억 정도 남을 거예요. 반 대로 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절차라면 합법적인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1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영문은. 똑같은 데서 한 군데는 25억이 들어오고 한 군데는 10억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희석

구희석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유대운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런 결과로 인해서 물론 교육청이나 1차 예산심사기관인 교육위원회에서까지 많은 신경 을 써가면서 각 지역 학교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많은 대변을 한 것이 이 자료에 많이 나타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1개 지역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의 애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종 쏟아지는 민원의 현황 이것은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쪽의 예산을 보 면 이것을 해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이 0원입니다. 최소한 교육장과 관리국장이 그 지역 민원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주어야 지역교육청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성동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왕십리초등학교와 광나루초등학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66억, 설계비가 1억, 감리비가 1억 1,400, 시설비가 20억 들어와 있습니다. 토털 예산이 88억이 들어와 있고 광나루초등학교에 4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위 사항 중 토지매입 및 설계비는 2002년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 이 됩니다. 신축학교의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완료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 는데 감리 및 시설비는 2002년도에 진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유위원님, 그게 안되는 것이 왜냐 하면 대통령 7월 20일 교육개혁 하고 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 예산 잡아줄 때 학교 신설 몇 개, 35명 이렇게 해서 돈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 100억 이상 드는 시설비를 조금 조금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것 다 까고 기타 사업비로 써버리면 중앙정부에서…….

유대운위원

이 학교는 그런 성격의 학교가 아닙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우리 시설비 학교 신설, 또 교실 증축 이쪽 돈하고 기타 학교 보수하는 지역민원 해결로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유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모순되는 점이 여기서 또 부딪쳐요. 기획관리실장 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바로 문제가 여기 뒤에 있다니까요. 뭐냐 하면 강서교육청에 신설되는 염경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5억, 감리 비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맞죠?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봐요, 내년에 설계하면 다 끝나는데 1년에 공사기간이 많이 잡아져야 9개월입니다. 설계 납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설계는 9월이나 되어야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감리비 하고 시설비가 왕십리초등학교의 경우에 2억 1,400이 들어와 있어요. 광나루초등학교의 경우에 25억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테니까 설명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이것 설명 못하실 거예요. 다 들어가시고 답변하시기 아마 궁색하실 거예 요. 이재림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 박사인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시설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한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답변 안 받겠어요. 왜냐 하면 뻔히 아는 사실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피곤하다고. 계수조정 당시에 그것을 감안하시면 돼요. 왜냐 하면 이 사업 이 진행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예산의 성격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손댄다는 것이 아니에요. 토지매입비는 그대로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예산을 120% 확보해 놓고 있어도 토지매입 이 어려운 것입니다. 토지소유주와의 마찰 등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설계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바로 감리비가 들어와 있어요. 감리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설 입찰을 통해 서 공사할 때 그 공사 감리를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아무리 써봐야 5억밖에 못씁니다. 그러면 감리비도 5억에 계상된 그 내용의 감리비로 들어왔어야 되고 시설비 역 시 15억 정도 삭감해야 됩니다. 광나루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24억 정도 들어왔는데 여기 10억을 인정해 준다 해도 14억 정도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년에 명시이월 하려고 또 의회에 와서 또 부딪쳐 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유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나루초하고 염경초가 교육부에서 와꾸를 정해준 액수가 내년도에 광나루초는 61억 6,500, 염경초는 154억 6,800 이렇게 와 꾸가 정해져서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로 나누어져서 칸막이를 해서 돈을 줬는데 저희 예산파트에서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염경초 154억 이렇게 와꾸를 정해줬는데 만약에 집행이 늦으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중앙정부에서 154억 내려온 것은 쪼개서 다른 데 안 쓰고 여기 써야지 이것을 다른 데 써 가지고 지역민원을 구청장들 얘기한다고 전부 여기저기 창문 고치고 다 써버리면 중앙정부에서 154억 준 것 쪼개서 썼으니까 너희 보고 해라, 우리가 내년에 세입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월을 하더라도 이 돈은 이 와꾸로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산파트의 답변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교육 부에서 그렇게 자료가 와서 돈이 불요불급한 데가 수백 군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용을 못하고 교육부의 지침 하나 때문에 한 군데에 몇 십억씩 명시이월 또는 불용되게 만 드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시설비를 줄인 것 아닙니까?

유대운위원

따라서 교육부에 그 시한 내용을 양해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 니다, 예산편성 할 당시에. 교육부에서 안 줘도 이만큼의 내용은 내년에 공사가 계속 진행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풀면 저희 교육청에 올 수 있는 와꾸가 줄어듭니다.

유대운위원

온 다음에.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온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쓰면 그 이듬해에는 반영을 안 해 줍니 다. 이게 학교 짓는 데 2년차, 3년차 해서 총괄 전국 학교 돈 나가면서…….

유대운위원

지금 모든 교육부의 예산 내시가 그런 성격을 지니고 하는 예산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경상교부금으로 오는 것도 있고…….

유대운위원

그 중에서 많이 잡아서 학교시설 투자도 하는데 굳이 그것만 딱 찝어서 얘 기하니까 본위원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는 내시공문 있으면 줘봐요, 사업별로. 네 군데 것 줘 보세요. 공문을 사본이라도 직접 달라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편성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금 가져오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지금 그것을 가져오시겠습니까? 이해를 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시해 주면 이것을 죽 빼서 점검을 해 보니까 교 육위원회 수정검토내역을 보면 완전히 학교 수와 학생 수도 감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 청 당초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 동안에 몇 십년 동안 예산편성 한 내용중. 봐요. 동부교육청 15억 3,500, 서부교육청 15억 9,000, 남부 14억 6,000, 북부 15억, 중부 9 억 8,000, 강동 17억, 강서 16억, 강남 15억, 동작 15억, 성동 15억, 성북 15억 저는 성북 교육청 출신입니다. 성북 같은 데는 엄청나게 고마워요. 학생 수와 학교 수를 하면 이것 보다 턱없이 적게 와야 되는데 많이 줘서 고맙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운영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기획 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조도개선이라든지 화장실 개수 5개년계획을 짜서 착착 가고 있는 것을 잘라서 지역교육청에 대수선비 사업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위원회 에서 심의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유대운위원

기획관리실장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잘 의결해 줬습니 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의결내용이 맞다 그런 말씀이네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편성할 재원이 모자라서 했더니 화장실 개선 사업 5년차 사업을 6년차로 하고 잘라서 해야 된다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세부내역 지금 기획관리실장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다른 것도 좀 자르고 해서…….

유대운위원

좀이 아니라 전체를 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이 정직하지 않잖아요? 꼭 여의 도 국회의원 거기 가서 정책적 답변하는 것 같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유대운위원

우리는 살림살이하는 부서인데, 맞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유대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한 가지 확인을 먼저 할게요. 교원단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 3억 4,700에서 2001년도에 3억 9,700, 2002년도 보니까 1억 3,2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교조 서울시지부 임차료와 보증료 관련해서 감액된 것이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그것 관계로 그렇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3억 1,500만원 줄인 것이고, 국민 및 학부모 여 론조사…….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런 돈은 답변 올리면 지난해에 교원단체와 교육청간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전에 국민여론조사를 하도록 법령이 규정 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직단체와 교육청간에 어느 정도 교수협의조문이 추려지면 그것을 가지 고 학부모나 교장·교감·국민 여론수렴을 할 예산을 저희들이 1억을 냈는데 사전심의 과정에 서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겨우 5,000만원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5,000만원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서 교직단체와 단체협 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5,0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부모, 국민여론은 표본조사를 많이 하고 교장, 교감 등 내부여론 조사는 적게 하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하면 몇 명을 잡게 되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연초에 가서 여론조사기관하고 표집 대상규모로 확정할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을 정해 놓고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죠. 예산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 추어서 잡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런 면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이 정당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잘못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반이 삭감이 되어서 어차피 조정을 해서 저희들은 확정되면 집행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1억이 필요 했다, 아니면 2억이 필요했다 이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지금 어렵다, 어떤 부 분은 못하겠다 그렇게 나와야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중에 여론조사기관에 국민 및 학부 모 이쪽은 약 한 3,000만원을 가지고 표집조사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교육계 내부 여론수렴의 절차를 또 거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1,000명을 할지, 2,000명을 할지 직접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만.

차성환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반영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직단체에서 200개 조문을 단체협약을 하자 그러면 우리 본청 각과와 전부 협의해서 78개 조문으로 추려진다 그러면 그 초안을 가지고 이제 표본여론조 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처음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쌍방이 협의된 안을 가지고 지난 번에 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교육단체 대표자와 서명을 해 버렸는데 서명하기 전에 그 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협상을 해서 최종 서명을 할 생각입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조정기간이 있으니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교원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 35억 9,300만원 요구하셨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안전망 구축.

차성환위원

지난해가 얼마였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대여사업 2차보전은 지난해는 하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올해는 없었고 지난해도 없었고, 내년에 35억 9,300만원으로 했다가 29억 1,650만원으로 지금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고, 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 안을 가지고 계신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원안전망구축사업 내용은 두 가지 종류로 보고 올릴 수 있습니 다. 첫째,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금까지는 학생만 대상이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교원단체와 협의 이후에 교원들도 공제회의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회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부 분은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19억이 들어왔고, 내년에 22억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여사업 2차보전 해서 교원들이 주택전세자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우리가 반 대어주고, 자녀 결혼자금으로 빌렸을 때 그 이자를 반 대고 해서 그 예산을 내년 에 처음으로 6억 7,6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서 29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 차질 없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이 내용이 홍보가 되면 결혼자금이라든지, 주택전세자금은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돈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 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내년 전반기는 지나봐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전반기를 지나봐야 된다 이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왜냐 하면 그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오히려 외 면하고 이 사업이 예산이 남을지 하는 판단은 모두 지금 머리 속에 염두에 둔 판단이고, 신 학기 되어서 공문을 시행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우 리 장학진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 대상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서울시내 교원이 7만명이거든요?

차성환위원

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7만명인데, 젊은 세대들이 이제 주택전세자금 요청할 것이고요, 50대 후반부터 자녀결혼자금 요청할 것이고요. 그래서 500명씩 각각 잡았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500명씩 잡은 것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두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할게요. 지금 현재 국고대여장학금 관련해서인데요, 대여장학금을 내년에는 몇 명을 예상하고 있 는 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만 740명을 예상해서 193억을 잡은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당초에는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당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교육청에서 처음 잡을 때를 당초로 해석을 하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 총무과장이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차성환위원

네, 그러시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운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 로 수요책정을 하지 않는 사업인데 금년 당초에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해 준 인원이 1만 7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연 증가율 5.1%를 해서 1만 1,246명으로 계산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차성환위원

1만 1,200몇 명이요?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1만 1,246명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용운

이용운총무과장

부족분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대 여예상금액과 상환예상금액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부담금 소요액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상환예정은 이미 저희가 명퇴 등 해서 퇴직할 분들이 다 퇴직하면서 기 대여해 간 장학금을 일시 상환해서 대여금 상환 여력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이 유는 없고, 다만 늘어난다면 이번에 대여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요 대상으로서 공무원 본 인이나, 본인의 장학금도 대여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과거에는 직계비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용의 폭을 넓혀서 공무원 본인에게도 대여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넣어 줬던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정 방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494개교 8억 9,900만원에 서 5억으로 이것이 3억 9,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예산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학교당 180만원 주는 것을 100만원으 로 그냥 간소히 모시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효과도 별로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것이 학교 자체 내에서도 경상운영비 6% 인상해 주고 하니까 100만원 지원해도 사업은 잘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한테 노인정 방문해서 경로사상을 고취 시키는 것은 좋은 사업으로 모두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학교에 경상사업비를 6% 더 지원해 줬기 때문에 180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줄어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다 커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다 커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100만원을 배정했는데 그 이상을 학교에서 6% 지원된 예산에서 합쳐서 이렇게 노인정 방문을 할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 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실제로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는 분석해 본 적이 없고요, 교육정책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별도로 조사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담 임장학이나 장학 전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서 환기시켜 왔습니다.

차성환위원

공문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잘된 점은 어떤 점이고, 못된 점은 어떤 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시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차등이 꽤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노인정 방문이 어느 학 교는 노인정이 여러 군데가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곳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도 여러 팀이 계속 노인정을 방문하는 경우, 아니면 학교에서 잔치를 벌 이면서 노인분들을 초청을 해서 어떤 학생들의 발표회까지 관람을 시키면서 이렇게 위로하 는 경우, 이런 것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지속적이고 여러 번에 걸쳐서 노인들을 방문해 학생들의 경로의 식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 고 있다고 보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행사성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은 시정토록 지도해 왔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리고 이것이 노인정이 적다든가 그러면 차등 지원을 한다거나, 많은 데는 덜 줄인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이 것이 180만원 주다가 100만원으로 딱 또 줄이고. 이것이 어떤 평가가 전혀 부재한 상태에 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였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런 평가들을 문서로 한 것 없이 저희 예산실에서 예산 짜면서 좀 줄였습니다.

차성환위원

예산실에서 줄였겠죠, 그러면 누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다고 4조 편성하면서 이런 것까지 문서로 모두 평가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노인정이 어느 학교는 많고 적고 다해서 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 예산 짤 적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학교는 많이 주고…….

차성환위원

내년에는 4조 안 짜실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 짤 때는 차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학교별 노인정 수 다 봐서 좀 많은 데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노인정 하나 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좀 바꾸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신다니까 할말이 없는데요, 4조 예산을 짜는데 이 정 도 예산 가지고 뭘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짤 때 180만원을 100만원으로 줄일 때에 그 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서류를 가지고 줄이지는 못하고, 학교운영비 좀 올려주니까 100만원 이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그냥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위원님 특히 지적해 주시니까 2003년도 짤 때는 학교마다 노인정 수 계산을 고 려해서 차등하는 것으로 문서를 전부 분석해서 만들겠습니다. 그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어차피 이 돈은 2002학년도에 저희가 집행할 돈이기 때문에 저희 가 2월경에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배부하거나 하는 것을 좀 지양해서 상황에 따 라 차등 배분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짤 적에 산출방법으로 100만원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적어도 또 개수가 틀리면 액수가 틀리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적인 것도 생각해 줘야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차위원님 하신 대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예산이 학교에 나갈 때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그 숫자를 고려해서 돈을 조정해서 많은 학교, 적은 학교 차 등이 되도록 서류를 전부 다 만들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정책국하고 저희들 예산팀하고 해 서 수정을 내년 신학기부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 컴퓨터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초·중·고가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되어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는 100% 모두 보급이 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초·중·고 100% 다 되었다 이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내년에 필요한 것은 학급당 인원 조정에 따른 학급이 증설이 되고 또 신설학교 이런 데 배급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초기모델의 구형을 다시 교 체하는 데 소요되는 이 컴퓨터 소요량과 예상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구형으로 된 것이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96년도 보고치입니다. 속도가 느린 형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차성환위원

속도가 느려서 교체하니까 구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구형으로 지금 어 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7,800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차성환위원

7,800대를 교체할 예정이라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언제까지 교체할 예정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 1년 중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4,800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예산이 단가 120만원씩 해서 179억이 되겠습니다. 220쪽, 219 쪽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 올린 큰 책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확인된 것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당초 책정할 때 195억을 책정 한 것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으로 195억을 했다가 179억으로 조정을 했느냐 이거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정보화추진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179개 당초 교체분에 들어갔다가 신설학교 교단선 진화분이 빠져 가지고 그 일부가 교단선진화로 돌아갔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디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신설학교의 교단선진화 PC보급이 없기 때문에 그 PC보급 으로 넣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 얼마가 갔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15억 7,800이요.

차성환위원

신설학교예요?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차성환위원

왜 거기는 처음에 책정이 안 되었던 것이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학급 수가 잘 안 나와서 늦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해서,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그것을…….

차성환위원

학급 수가 늦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예산 처음에 잡을 때보다 신설학교 학급 수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그것으로 일부를 분류시켰습니다.

차성환위원

이것은 몇 개교, 몇 대예요? 15억 7,800만원이면 몇 개교, 몇 대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신설학교 교단선진화 그것이 19개 학교에 391대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급 증설 교단선진화 기 보급으로서 1,428대 그렇습니다. 노후PC 교체 1,763대 이것이 설명자료 21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내년 1년에 구형을 이렇게 교체하고 지금 현재 구형을 전체 교체하게 되면 몇 년 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166㎒까지 바꾸게 되면 450 전체 들어갑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교체하실 예정이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그것은 금년 본예산에는 그것밖에 교체를 못해 주고 추경에 교육부에서 또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이 나오면 추가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왜 학교 컴퓨터보급 지금 이게 구형 교체하고 이런 것이 처음에 195억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179억을 반영시키고 나머지를 교단선진화로 지금 예산을 쉬 운 이야기로 돌린 것이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구형도 다 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돌리느냐 이거죠. 그것은 처 음부터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죠.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가 신설학교분이 빠졌기 때문에 우선 신설학교는…….

차성환위원

신설학교는 신설학교이고 구형을 또 빨리 빨리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교육정보화추진단장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보는 할 수가 없고 있는 예산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차성환위원

원래 있는 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올렸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 네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원래 교육청에서 그렇게 짰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네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원래 예산을 195억인가 짜놓고 이쪽 과에서 내년도 새로 오픈하 는 학교 교실에 수업을 진행하려면 선생님이 수업내용을 다운받아서 교원용 PC에서 비추면 멀티 뭔가 학생들이 그 화면을 보고 수업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개교하 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 가지고 다른 데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 15억을 잘라서 거기에 넣어줬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런 조정과정을 거치느냐 이거 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게 정보화추진단에서의 답변은 수용계획판단 클래스 수가 늦게 나와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 판단은 어디에서 내리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수용계획은 행정과에서 내고 내부적으로 협조 이런 것이 미진했었 습니다.

차성환위원

이 학교가 언제 신설 개교로 계획되어 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 신학기 개교할 대상만 여기 잡은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19개 학교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차성환위원

19개 학교 교실 그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교실을 새로 만들 때부터 교 실은 몇 개라고 딱 나오는데 교실이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누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에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짓기 위해서 교실은 어디, 도서관은 어디, 과학실은 어디 이렇게 해 서 다 새로 지었는데 내년 신학기 3월에 학생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교실 배정이 안되었 고, 몇 개 나올지를 이제 예산 다 결정되고 나서 10월 이후에나 교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교실을 한두 달만에 만들고 줄이고 그럽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 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학교 교단선진 화가 있습니다만 학급 증설분이 있고 노후PC 교체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증설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확정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해서 서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인데 그 문제로 계속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정과정 이 또 있으니까요.

조양호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길기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원어민영어교사 초청 관련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내년 도 계획을 보면 올해 14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어요. 원어민영어교사 초청사업에 대한 비 용에 비한 효과,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2배 이상 숫자를 늘려서 22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누차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계획을 갑자기 확대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원어민교사를 저희가 한 200여 명 그때 교육부 방침과 함께 초청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어민들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영어교사 연수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 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희망하는 영어과 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내년에는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을 저희 교육청의 역점사업으 로 추진하면서 이제 그 수요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연수과정도 늘어나고 시간도…….

이동진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34명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34명이에요. 20명이 늘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200명, 300명의 원어민을 우리가 데려와서 그런 교사연수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지만 지금 원어민영 어교사를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보자고요. 기본적인 인건비에다 항공료, 정착금 뭐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굳이 항공료와 체재비 이 정착금까지 주어가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국내에 와 있는 어떤 원어민을 활용할 경우에는 대체 그 나름대로 체류목적을 갖고 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외의 것은 대부분이 불법일 가능성 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자격증을 가진 ESOL&TESOL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교사자격증을 가진 그런 교사를 저희가 불러오기 때문에 천상 외국에서 불러오는데 여기 돈 22억 중에서 약 11억 2,000만원 정도는 사실은 소모성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으로 저희가 쓰는 것이니까 처음에 이것이 새로 오기 때문에 드는 돈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관이 되면서 나머지 한 11억 정도가 말하자면 항공료, 보수, 주거보조비 라든지, 각종 보험료, 퇴직금 이런 것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을 보증금으로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 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98년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시도를 해 봤느냐고요, 또는 다른 방식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었냐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다른 방식이라는 말씀은 원어민을 외국에서 불러오지 않고 국내 조달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진위원

그렇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알아보고 노력을 했는데 국내 에 와 있는 사람은 대체로 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 또 대학으로 간 사람을 빼놓고 저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모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진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격증은 뭐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TESOL이라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사를 가르칠 자격증을 가진 사람, 아니면 미국에서 자국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교직에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사람당 들어가는 경비가 대 체로 얼마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1인당 월 와서 체재할 경우에 200여 만원 정도가 월급과 함께 주 거보조비 나가는 경우는 이제 그 정도 되겠습니다. 평균월급이 200만원 정도에서 오르고 내리고 그러기 때문예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어교사 연수의 소요인원이 대폭증가가 돼서 필요할 경우에는 합숙연 수까지 해서 저희가 양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영어연수와 관련해서 원어민을 꼭 초청해서 해야 될 만큼 국내에, 예를 들면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국내 교사 내지는 강사가 없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실제로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 중에도 국내에서 그렇게 구 하기에는, 아마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불러서 올 만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비록 그러 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가르치는 것은 말하는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 육을 받은 사람이 또 오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teaching skill까지도 배워야 되거든요, 교수방 법까지도 배우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무슨 항공료나 정착금을 주고, 나는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 200여 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려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교수의 어떤 자격이 충 분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서 몇 개월 잠깐 있다 하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개 한 1년 계약으로 해서 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1년 정도를 무슨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 200여 만원 정도 수준의 봉급을 위해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어떤 교수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오는 사람들이.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개 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EPIK 프로그램해서 계 속 매년 그 원어민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에까지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서울은 IMF 이후에 학교 배치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교원양성 쪽에만 포인트를 맞춘 것 이거든요. 그 프로그램과 함께 곁들여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취지나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일반상식을 가지고 볼 때 미국에서 한국에 한 1년 정도 체재하면서 약 200여 만원의 그런 봉급수준을 위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커리어가 많지 않아도 갓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원을 졸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외국인에 경험을 희망하는 사람…….

이동진위원

일반학원도 말입니다, 영어 원어민을 채용할 때 지금 기준이 자국의 대학 을 졸업한 사람들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으로 학원강사 하는 사람을 쓰라는 것 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원래 국내에 왔을 때 처음부터 학원강사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 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체로 올 적에는 사전에 체류목적에 계약이 되어 있어야만이 …….

이동진위원

지금 학원에 원어민으로 영어강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강사료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제가 거기는 파악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대개 학원에서 하는 것이 160만원 내지 180만원, 아니면 시간강사로서 활용이 되고 있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한 학원에만 전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강사도 있을 것이고 파트타 임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뛰는 강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고액의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은 그 강사료만 가지고 지금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동진위원

이런 것으로 보면,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쪽에 메리트 가 있어서 특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더 선호할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원어민 영어교사를 체재비나 정착금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서도 원어민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구해보고 하지만 국내에 와 있는 미8군 장교의 부 인이라든지 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전 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기관에서 원어민 강사를 모집하는 데 하자가 있는 분을 모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사람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교사자격증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TESOL이라든지 어떤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동진위원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면 크게 어려움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수준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그런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그런 자격증 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관에서도 다 광고를 해서 면접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다시 면접과 희망을 받아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일단은 서류상으로나 외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 그 사람들 온다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가서 면접을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막연하게 올 사람 와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저희가 모집하는 것 은 아니고요. 국가 간에 교류협력을 맺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우리 나라와 교류하 면서 그 사람들의 추천으로서 저희가 받아서 선발해 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올 때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것보다 과거에도 괜찮았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포 2세, 3세로서 한국 어를 못하는 사람이 봉사 차원에서 서울만 50명을 저희가 몇 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에 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모집하고 나서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우리 교포보다는 역시 그 나 라의 말하자면 영어를 가르치면 서양인이 가르치는 것을 더 많이 원하고…….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국내교사로 대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원 어민 영어교사가 그 동안에 어떻게 활동을 해 왔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제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 비 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한 사람당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말씀드 리는 겁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 수준은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당장 옆의 경기도만 해도 30명이 있고 경상남도 이쪽만 해도 훨씬 서울보다 앞서서 원어민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 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타 시·도에 비해서 원어민 활용정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말이죠, 현재 원어민 영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 적사항이나 자격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겠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와 있는 사람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그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진위원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이것 법적으로 예산안을 제출 하면서 제출을 한 서류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작성을 하셨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잡고 하신 거지 대충 이렇게 하겠다가 아 니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눈에 탁 띄는 것 우선 하나만 확 인을 해 볼게요. 31페이지에 보니까 세입·세출 총괄서가 나와 있는데 지자체 전입금이 2003년도에 1조 1,950억으로 줄어든 것 이것은 오타죠? 2002년도에 1조 7,650억, 2004년도에 2조가 넘 어가는 돈인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9자하고 1자하고 바뀌었습니다. 32쪽에 잘못…….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 만드시면서 대충 만든다는 것이 표시가 나네요. 이런 것 은 그냥 눈에 띄는 것인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진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학교신설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신설을 한다, 중기서울교육에 역점 투자분야 해 가지고 학교 신·증축 추진계획 해 가지고 2002년도에는, 2002년도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는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예산 서에 반영되어 있는 학교들이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2003년도에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해서 27개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인데 교육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6,000억 정도가 소 요되리라고 보는데 3,599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교육부에서는 이 정도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인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앞으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겠네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중기재정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003년도, 2004년도 학교 신증·축계획이 숫자 들어있는 것은 교육비에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서 41페이지 도표 밑에 것을 보면 총 소요액은 9,599억인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3,599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6,000억 정도가 부 족할 것이라서 미계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 3,599억이라는 숫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 에 3,599억 정도는 서울시가 확보할 수 있는 몫으로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 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앞에 다시 넘어가서 32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기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국가부담수입 항목을 보면 세입에서 2002년도에 8,300억, 재정교부 금이.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조 3,800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3,600억 정도하면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이 숫자가 맞아떨어지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0년도부터 죽 2001년, 2002년 넘어오면서 8,300억 내년에 그 규모인데 그것이 2002, 2003, 2004 해서 이렇게 주겠다 하고 맞춘 것이 그게 반영이 되어서 이 숫자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온 것으로 그 렇게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요.

이강진위원

양여금 말고 재정교부금만 보면 그러면 1조 3,800억을 2003년도에 주겠다 라고 하는 것에 3,599억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 중기 나름대로의 교육청에서 투자하겠다는 재정계 획인데 6,000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 학교 4개교로 신설할 계획이 있는데 부족재원이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이 6,000억 안 주 면 어떻게 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안 주면 2004년 이후로 계획이 뒤로 밀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2004년도에 5,940억 안 주면 또 밀리는 것이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방법이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이 맞나요? 6,000억을 주리라고 생각하세 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세수가 더 는다든지 해서 하여간 이것은 2004년까지 계획을 이렇 게 기간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7·20교육여건개선에 2004년도까지 해서 잡다 보 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전망으로 봐서는 2005년, 2006년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 는 물음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재원이 국가에서 그만큼 올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히 온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우리가 집을 사는 데 언제쯤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사면 좋겠다라는 계획세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년도에 총 연간 소득이 얼마니까 그 중에 얼마큼 저축을 하고 몇 년을 모아서 어떻게 투자를 하자 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5개년간에 걸쳐서 연간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계획이 허황 하고 터무니가 없으면 그 계획을 실현할 수가 있나요? 물론 중기재정계획대로의 재정을 운영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 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이런이런 부속서류를 다 챙겨서 제출해라라고 할 때는 법 의 취지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을 제출해라라고 할 때는 그 법 의 취지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가예산을 수립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 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고 내년도 이후에는 또 이렇 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금년도에 예산서를 제출했으니까 확 실한데 내후년도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주면 좋고 안 주면 그 다음에 넘어가고 중기재 정계획 뭐 하려고 짭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원칙적으로 모두 맞습니다. 그러 나 저희들 현실적으로 5개년계획을 짜고 또 학교 신·증축계획을 2004년까지 해서 목표년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래서 괄호로 해 가지고 그 밑에 표시해서 숫자를 밝혀서 모두 현실을 여기다 고백해 놨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현실을 고백해 놨다고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상으로나 앞으로 재정운영계 획상으로 우리가 2003년도에는 약 9,000억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짓겠다라고 하 는 계획을 세우는 발상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부에서 돈을 줍니다라는 답변조차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간의 관계가 예산을 타내고 예산을 받고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되게 포장을 해서 제출을 해야 그 중 에 일부라도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지원국장이 신·증축 교육부 하고 돈이 오가는 것 답변을…….

이강진위원

그것은 제가 지원국장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제가 직접 교육인적자원부를 가 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요. 지방교육재정과에 가서 도대체 앞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서울은 추세상 인구가 줄어들고 서울 인구의 추세상 노령인구는 늘어나요. 다시 말씀드 려서 뭐냐 하면, 학생 수는 줄어드리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경기도는 학생 수는 엄청 늘어난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7·20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학교 신·증설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맞다면 서울시교육청 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앞으로 115개를 신·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했어요. 115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교육부에서는 전체 자기들 계획으로는 68개인지 를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리면서 스크린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 요. 자체 내에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항,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 항을 그냥 100% 올린 거예요, 사전에 점검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이야기했어요. 학교 신·증설계획 해 가지고 교육부에 올린 이 책자에 보면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는 할인판매점도 들어가 있어요, 길 사거리에. 거기에 어떻게 학교 지을 거예요? 그런 재원까지 다 포함하니까 9,600억을 넣 어서 학교를 투자하겠다는 허황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면밀한 조사가 없으니까. 아까 동료 유대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향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 가용재원이 1조다,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돈이 1조다 그러면 그 1조를 가지고 순차 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몇 개, 2003년도에 몇 개, 2004년도에 몇 개 순차적으로 잘 계획을 제시하면 그 1조는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땅에다가 학교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버리면 학교 짓는 데 들어가는 약 200억 가량의 돈은 묶여버린다고요. 그러면 가용재원이 9,800 억으로 줄어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시가 2기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매년 1조씩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는 돈은 7,000억, 6,000억밖에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 3,000억, 4,000억 정도는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계속 이월을 시켰다고요. 차라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기를 넉넉하게 잡고 98년도까지 하겠다, 안 되는 것 을 97년 말에 하겠다, 98년도에 하겠다, 99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2000 년 초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했더라면 나머지 3,000억, 4,000억이라는 돈은 계속 서울 시의 가용재원으로 활용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청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학교 증설하는 데 계획을 무리하 게 세우다 보면 거기에서 생기는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기타 집행하지 못하는 많은 돈들 이 다른 데 쓰여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 받아왔기 때문 에 우리가 집행합니다라고 했는데 교육부 돈은 시민 돈이 아니고 국민 돈이 아니에요? 국 가 전체를 생각해야죠. 서울시교육청에서 필요한 돈만큼만 가져오면 그 돈을 가지고 더 학교가 필요한 데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교육투자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가용재원이 예를 들어서 1조인데 1조 3,000억, 4,000억 깔고 앉아 있을 필요 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2002년도에 학교를 신·증설하고 2003년도에 증설하고 2004년도에 증설하고 많이 해야죠. 좋아요. 교육여건 개선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데 시교육청은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해 보고 싶 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가장 과밀·과대학급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지역교육청으로 따 져서 어디입니까? 강동, 북부, 서부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학교 신·증설계획 에서 학교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에는 그런 데는 거의 없어요. 우선 어디부터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 빨리 보상해 주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데, 학 교가 필요 있든 없든 간에, 수월한 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게 행정이 할 일 이냐고요? 어렵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는 것이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조사한 것을 죽 보세요. 제가 이것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 이게 도대 체 인근에 학교가 삼십사점 몇 명, 삼십이점 몇 명, 삼십일점 몇 명인데도 과밀학급을 해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다. 인근에 학교가 40명, 50명 되는 데도 학교부지 확보가 곤란하 기 때문에 학교를 못 짓는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여건은 가면 갈수록 부 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중기재정계획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요. 정말 이것을 보고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9,599억을 들여서 2003년도에 짓는다, 그러 면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3조 7,000억 정도 되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3조 7,000억원이 이 계획만 따르더라도 벌써 4조 6,000억원 이상 넘어가 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나머지 예산 늘어나면 시·도전입금 늘어나고 하면 갑자기 3조 9,000억원 예산이 내년도 경기가 수지전망도 어떨지 모르는데 5조 가까이 된다는 것이, 이 것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써내는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이것은 그 야말로 만날 의회에서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써 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좀 실현성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무성의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 씀인데요. 32페이지에 세입추계를 보세요. 우선 눈에 띄는 것만 볼게요. 세입추계에 자 치단체 전입금이 있어요, 자치단체전입금이. 거기에 보면 2002년도에 담배소비세가 2,660 억이 넘어온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2003년도에 2,580억 잡아 놓고, 2004년도에는 또 2,710억을 잡아 놨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 숫자 작성의 기초가 중기재정계획 할 때 담배소비세 이 수치는 시청, 교육인적자원부 예측 전망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3년치를 잡았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담배소비세의 몇 %가 교육청으로 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45%가 갑니다.

이강진위원

서울시에서 잡은 계획에 따르더라도 이것 2003년도에 줄었다가 2004년도 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짜는 기간 동안에 발 표돼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공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금연법이나 이런 것이 제정되고 한다면 담배소비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 거든요, 실제로 서울시의 계획도 그런 것 같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확인을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최근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전체 통계가? 대충이 라도 줄어들고 있으면 줄어들고 있다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정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우선 모집정원 자체부터가 저희가 학 급당 인원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하고 2002년은 큰 변화 가 없습니다. 학급당 인원 35명으로 정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 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 로 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편성의 기초하면 일단 교육 예산은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학생 수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자료가 될 텐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변화가 없는 것 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하셨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별 설명자료를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서울시 교육청 이 자꾸 실업교육을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 사업별 설명자료 51번부터 실험실습시설 확충부터 시작해서 일반계 고교생 학원위탁교육,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공 업계 고교 학생실기 경진대회, 공고21체제운영교 지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실험실습시설 확충에서 지금 예산이 한 4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속에는 국고지원이 공동실습소시설 확충이라든지 가사계열시설 확충 등 이런 곳에 국고지원금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이 다시 내려온다면 지금보다는 지난도의 예산에 비슷하게는 따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국고지원금이 지금 아직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다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37쪽, 138쪽에 보시게 되면 학교 수 예산액해서 191억이 152로 줄었는데, 139쪽에 보시게 되면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추가 지원액이 35억이 예상이 된다고 거기 설명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래도 줄어들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러면 190억이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봐보세요. 일반계 고교생 학원위탁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잘 되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 일반계 고교생 학원위탁교육이 관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

이강진위원

성과가 있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자격증 취득률을 본다든지, 또 취업률을 본다든지 할 적에 직 업학교에 보내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상당히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줄였어요? 국고가 2002년도에 추가로 4억이 온다 고 하더라도 한 23억, 24억밖에 안되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 2억 가량이 줄어들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위탁 희망자수를 받아봐서 그것이 예년보다 다소 줄기 때문에 그 러는데요.

이강진위원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4억이 늘면 결국 23억 8,000만원, 약 이것이 24억 되니까요.

이강진위원

25억 8,000만원하고 23억 8,000만원은 거의 10%나 차이나는 금액인데, 2 억이면 전체 3조 7,000억에서는 얼마 안되지만 25억 8,000만원 예산에서는 2억이면 큰돈 이에요,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국고를 뺐다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업계 고교의 교육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투자를 하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이잖아 요. 지금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은 사실 지난해는 서울이 주관부서로 해서 3개 고등학교의 시설비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년엔 저희가 다른 시·도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덜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해도 취업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시에 서는 더 적극적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이용을 해서 실업계 고교의 학생들에게 정책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능을 더 익힐 수 있는 그런 뭔가 계획적인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 기예요. 그냥 현상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누가 얘기를 못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하 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업계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도 좀 늘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강진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 이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상관없이 실업계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여건이, 예를 들어서 일반 계 인문학교가 35명을 지향한다고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거의 20명 수준까지 우선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실업계 학생들이 취업이나 진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실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실 업계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런데 이렇게 재정투자를 소홀히 하고 예를 들어서 실업계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희망 을 가질 수 분야에 재정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죠. 우선적으로 투자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보세요, 다 줄어들었어요. 전국기능경기대회, 공업계 고교 학생실기경진대회 같은 것도, 그래 가지고 학생실기경진대회 예산을 줄이면서 나머지 무슨 실기경진대회는 많이 늘 이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이강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중앙정부나 지방 시·도교육청 이나 공히 공고·상고의 실업계교육에 대해서 수년 동안에 상당히 저하되는 그런 추세로 올 라온 것이 사실이고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이 실업교육이 과연 재정투자가 10%, 20% 해마다 증가했을 때에 우리 나라 전체 공고·상고 교육이 제대로 설 것이냐, 이미 축이 전문대학으로 가버렸다 하는 중앙정부의 몇 년 전의 판단 이런 것을 가지고 공고 교장선생님들이 국회 앞에서 데모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옳으신 지적이라고 동의합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시교육청을 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끼지만 뭔가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시교육청의 목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성과상여금이나 보수예비비라는 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서울시에서 미교부를 해 서 예산을 아예 안 잡았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무조건 본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을 중간쯤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딱 잡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하고? 무조건하고 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추 경을 한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원이 줄어서 편성을 못한 것을 설명을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매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중앙정부 지원하고 서울시청 지원하 고 자치단체전입금하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800억을 미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추경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향후 조치계획에도 보면 1 차 추경시 반영한다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무원의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항상 공무원 정원 늘이는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민감하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의 인건비가 예산서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한 국가의 공무원의 대우나 처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서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 미편성 사유해서 인건비를 미편성을 했는데 예산서만 보면 이런 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미편성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가지고 볼 때는 야, 교육공무원들의 처우가 형편이 없구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미편성을 해버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사유가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에서 인건비 일부를 미교부했다라는 사유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다 법적인 것인데.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년 들어가서 교부금이 확정 이 돼서 교부를 해준다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돈을 더 넣어서 편성하게 되면 결국은 806억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그것이 2월에 교부 확정되면 천상 추경을 편성하고 금년 에는 806억만큼 사업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실장님, 예산을 왜 짜요? 세입은 왜 전망을 하고, 세입은 항상 전망 이렇 게 쓰잖아요? 세입은 왜 전망하고 세출은 왜 각목에 명세서를 써요? 이렇게 하면 교육청 은 예산 짜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서 제출하지 말고 결산만 해요. 교육부에서 올 2001년도에 돈 이만큼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만 하자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돈 줄지 안 줄지 그 돈은 내년도 초에 준다니 까 예산에서는 빼고 내년도에 오면 추경하겠습니다. 예산 뭐 하려고 짜요? 그러면 서울시청은 내년도에 자동차등록이 1,000대가 될지 1만대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 서 왜 예산을 짜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시·도로 교부내시를 하고 주는 것이 법령에 규정에 딱 정해져서 그 돈에서 오는 와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는 이만큼 주고 806억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에서 못 온 것은 내년 초에 온다 그런 와꾸가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 을 넣어놓게 되면…….

이강진위원

여기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수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보수 인상을 위해서 조정수당 이렇게 해서 매년 해 왔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부예산을 다루어 봤지만 보수조정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조정수당을 예산에 미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신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제출 할 때 내년도 공무원들 봉급 얼마 오른다 다 나오 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나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시교육청은 공무원 아니에요? 그 예산을 어떻게 봉급조정수당이라 고 해서 반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산에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세입이 안 잡혀서? 물론 교육 청의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오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것 복잡하고 세입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는 것 알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 합치면 90%입니다.

이강진위원

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내시하는 것 내지는 아직 확정하 지 않은 금액을 내년도에 나갈 것은 뻔히 아는데 세출은 이미 나갈 것이 계획이 잡혀 있는 데 교육부에서 얼마를 줄지를 몰라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게 타당한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교육부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9월에 내시액이 오 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내시액이 올 때 이러한 사항들은 그 와꾸 속에 안 들어 있고 내년 2월에, 그게 시·도교육청 모두 회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한 내시액을 시달할 때 그게 내년에 준다고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강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실장님의 말씀을 오늘 속기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감사 원에 자료를 제출할 거예요. 엄연히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회계법을 위배하고 있는 교육인적 자원부의 실무자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하든 주의를 하도록 만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겠죠?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인건비가 어디 있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봉급이 어디 있어요? 예산은 뭐 하려고 짜요? 교육부에서 돈 다 받아서 일단 짜지, 그때 그때 한달간 단위로 짜 지. 자금지출계획만 짜면 되지. 자꾸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네. 그것은 나중에 돈 나오면 추경에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법적으로 추가경정예 산안이 뭐예요? 예산을 짤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것이지 이미 다 예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성과상여금 주는 것, 봉급조정을 해야 되는 것 다 예상이 되는 세출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 서 내년예산 시·도교육청 짤 때에 내시액을 주는 액수 속에 이런 것이 미반영되어 있어서 내년 초에 내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할이 시 자치단체전입금, 국 고보조금인데 9할이 세입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안설명에도 올렸습니다만 그쪽에서 들어 오는 속에 안 들어 있는 것을 우리 자체 내 여기에 넣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그것은 내 년에 내시되고 돈이 오면 천상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업설명서를 자세히 설명을 올린 것이 27쪽입니다.

이강진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내가 다시 확인해서 질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의정 회에 지원을 해 주죠? 1,000만원 해 주기로 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이게 행정개선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정회 소관을 저희 내부 어느 과에서 맡을 것인가 논의하다가 의회협력을 맡는 행정관리 담당관실에서 맡아라 이렇게 되어서 행정개선이라고 넣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정동호회도 행정관리국에 얹혀 있다고 그 선례를 보고 여러 교육위원님들하고 저희 실무 과별로…….

이강진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의 예산 이 전부 행정개선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행정개선관리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 지원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이 전부 여기에 다 쓰여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사업의 목적하고 교육의정회 지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근거하고 이 교육의정회 지원 1,000만원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상관관계가 그 과에서 그 일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있는 예산이 전부 여기에 쓰여 있어요? 자 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과에서 맡았다고 여기에 다 쓰여 있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강진위원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이라 여기 쓰여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행정개 선관리 안에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이 다 쓰여 있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조직진단 직무분석도 있고 다 예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인건 비는 따로 들어가 있고. 이것을 맡을 과가 거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강진위원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사업하는 사업예산 다 갖고 와 보세요. 지금 빨리 자 료 갖고 오세요. 행정개선관리하고 법무관리 이외의 자료 있는 것 갖고 오세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의사국의 사업으로 처음에 넣자 하는 얘기들이 나왔다가 의사국에서는 도저히 맡을 수가 없다, 내부적으로 의논이 되어서 집행부 행정관리담당관이 맡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이강진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질문의 핵심이 뭔지.

이강진위원

행정개선관리라는 사업하고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 지원이라는 사업하고 무 슨 관계가 있느냐니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 지원을 13번에 집어넣든 14번에 집어넣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따로 꼭지를 안 끄집어냈다, 맞습니다. 사업 숫자를 설명서 만들 때 꼭지수를 전부 늘리지를 않고 거기에서 맡으니까 그만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지 개선관리 하고…….

이강진위원

왜 자꾸 중기재정계획부터 모든 것을 편안하게 그냥 하려고 하느냐고요? 주어진 틀과 규칙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다고 의정회 지원 1,000만원 가지고 설명서에 한 꼭지로 내기 는 뭐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이 아니니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서 빼든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빼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서울교육새물결 운동하는데 주5일수업 선도학교에 초등학교를 하는데 주5 일수업 선도학교에도 지원금을 줘야 돼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나갑니다.

이강진위원

왜 줘야 돼요? 주5일수업을 하면 특별히 강사를 채용한다든지 뭐 필요하 나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11개 청마다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되었어요, 실장님 답변 필요 없고 주5일수업 선도학교에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공립 10개교, 사립 1개교 해서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학교당 약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 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결위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을 하는데 150페이지 보세요. 이 장학금 지원이라는 것은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인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지원학생수라는 것이 절대적인 수치죠? 1,784명.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실지로 준 학생수가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5,231명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5,231명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2002년도 것이 앞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추가로 한 30억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란으로 놨습니다.

이강진위원

2000년도에는 교특에서는 하나도 안 줬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2000년도에는 안 줬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와서 언제 또, 예산이 오면 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 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국고가 내려오면 다시 편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교육청 예산은 추경해서 결산해 보지 않으면 도대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가 않겠네요? 그러면 특별히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의결하고 하는 의 미가 별로 없네요? 구조상, 제도상.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한 것 사업별 설명서를 안 보면 이것만 봐 가지고는 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를. 국고가 언제 내려와서 추가 가 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잡아놨는데 국고 안 내려와서 빠질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 는 잘 없겠지만.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이야기의 뜻을 전 달해 드리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안 짰어요. 안 짠 사유를 저도 알고 있어 요. 짜기 힘들어요. 왜, 세입의 전망 자체가 시교육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구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는 서울시교육청이 국고 든 지방비든 가지고 서울시 교육에 중점투자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지가 궁금 해서 한번 짜보라고 한 거예요. 계속 요구를 했고 또 당연히 법적으로 짜야 되는 서류이 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서류이고. 그런데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냥 업무보고서예요. 고 민한 흔적도 없고 정말로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 늘 이야기하듯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국고의 한 52% 정도, 지방비의 한 43% 정도, 일반 자체수입이 4% 정도 이 정도 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함에도 불 구하고 법적으로 교부되는 교부금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추경을 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예산을 제출할 때 추경을 짤 수밖에 없어 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상되는 세출, 법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세출, 법적으로 지 출해야 되는 세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세입구조를 만들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요. 저는 그게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입을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내시를 안 해 주면 내시를 해 준 것으로 확답을 받아 서 만들더라도 야, 우리 세출은 상여금이 나가야 되는데 너네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얼마라도 해 준다고 확답을 해라라고 해서라도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왜, 그 소요되는 경 비는 추산은 가능하니까. 전혀 백지상태는 아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추산은 가능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특별상여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추 산이 가능하잖아요? 이 정도 세출 예산편성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나갈 돈인데, 지금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교육부에서 국고에 확보를 하든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학금이니 뭐니 국고가 안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 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출예산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무리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세출의 소요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내시된 것이 95고 5가 모자 란다고 그러면 세출·세입 이 예산서 꾸밀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시 예정액하고 이 것 숫자를 맞출 수 있을지, 재정파트 교육부하고 추후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내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은 추계예요, 어디까지나 추계라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금 실제 교육부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계해서 하지를 않습니 다. 숫자 딱 주면 그것을 넣도록 죽 해왔으니까…….

이강진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니까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 재정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내시된 숫자가 100이 아니고 90이 됐을 때 우리가 세 출예산에 100이라고 기장을 해서 의회에 의결기관에 집행부로서 제출할 수 있을지 한번 상 의를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성과상여금이 교육부에서 내시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성과상여금이 내시가 안돼서 얼마가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미반영했다고 했었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답변도 했고 미편성 사유가 성과상여금이 하반기에 지급할 것이므로 전액 미편성했다고 했 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하반기 지급예정이므로 전액 미편성, 27쪽에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제가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따 질 것인데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 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봉급은 예산에 없어도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주어야 되지만 모든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모 든 수당은. 예산이 모자라면 수당은 못 줄 수도 있어요, 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성과상 여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성과상여금은 계급 또는 등급별로 별표2의 2, 별 표는 따로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연1회 지급한다 되어 있어요. 별표로 넘 어가면 직업기준이 죽 있어요. 기준호봉도 다 있어요. 적용 받는 공무원의 그 호봉도 다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성과상여금이 세출에 얼마만큼 잡힐 것이다라는 계획을 잡 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얼마가 나갈지는 알지만 교육부에서 아직 확 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이 금년도를 기 준으로 하면 한 339억 정도, 340억 정도가 나갈 것인데 교육부에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 에 우리가 그것을 잡아버리면 340억 정도를 사업비를 못쓴다, 그래서 우리는 세출예산에 못 잡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 엉터리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냐고요? 제 이야기는. 분명히 예산편 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의 봉급, 수당, 여비 이런 것 다 잡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1년에 몇 번 간다 이런 것도 교육부에서 다 내 시를 해주나요,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해 주나요? 아니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냥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 출장횟수를 잡아서 잡죠, 세출예산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항목을 다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출예산 항목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빼 놨느냐고요. 예산을 충분히 짜놔야 될 것 아 니에요, 예산을.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예산작성을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국장회의를 9월 20일에 하면서 죽 내시를 할 때 이런 것은 내년 들어가서 앞에 죽 보신 그 내시 안 해 준 것들은 해주겠다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와꾸에 넣지를 않았다…….

이강진위원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었죠, 교육부에서 이야기할 때. 내 시는 그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예산은 편성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교원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이 없다, 예산서상에 안 나타나 있더라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써도 상관 없겠네요, 그렇죠? 예 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 내년도에 그거 자꾸 부작용이 있으니까 뺐나 보더라, 그렇게 해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 없잖아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예산서에는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내시 돼서 와서 줄 것이다 하는 회의에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강진 위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이강진위원

국가의 예산이 무슨 쌈짓돈이 주머닛돈이에요, 아니면 인심 쓰듯이 쓰는 거예요? 왜 자꾸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견되는 세출을 왜 감추려고 하냐고요, 예견되는 세출인데. 감추고 또 예견되는 세출인데 빼는 이 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이유가.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강진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네. 법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여기에 산출의 기초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몇 %를 해라, 지급기준, 지급 액까지 나와 있죠, 기준액의 100%, 기준액의 50%, 호봉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우리 실무자가 설명을 하는데 이것 또 구구한 변명이 됩니다만 2001년도 예산을 지난해에 편성할 때에 교육부에서 내시되지 아니한 특별교부금이 한 700 억쯤 올 것이라고 금년 예산서 세입에 편성을 했더니 16개 시·도 예산서를 받아다가 금년 봄에 분석을 해서 지적사항 이렇게 하지 마라 공문 내려오는데 왜 내시도 안 한 특별교부금 700억 준다는 것을 세입에 잡아서 편성을 했냐하고 또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무적 으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과상여금이 특별교부금이에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금도 그렇고 내시되지 아니한 것을, 이 문서가 있습니다. 내시되지 아니한 것을 교부통지액을 안 알려준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 예산서에 올렸더 니 그것이 지적이 돼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 학교시설을 개선한다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나는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 미편성의 사유예 요, 인건비 미편성. 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세요? 몇 년 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왔는데 어떻게 짜왔는지 아세요? 과년도 수당지급분이 라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지난 연도,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예산서에다가 2001년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맞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틀린 겁니다.

이강진위원

왜요? 교육부에서 그때 돈 주면 그때 지급해야죠? 내시를 그렇게 해주 면. 내시를 그렇게 해주면 그때 해야죠, 그것이 왜 틀렸어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난해의 수당을 그 이듬해에 지급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이강진위원

교육부에서 그때 돈 준다고 그렇게 집어넣었다는데, 수당을? 그것이 아마 IMF 터지기 직전일 텐데 금년도에 재정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줄 테니까 그렇게 써라 했더 니…….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아마 지난해 수당 지급분을 예산당국과 중앙부처가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강진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 수당은 그 한해의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그렇게 예산안을 짜오던 교육청이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어서 제가 이 문 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지난해 것을 올해 지급하는 것이나 올해 예산 편성도 안 하고 교육부에서 돈을 주면 지급하겠다고 계획 잡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고요. 특히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사안이잖아요, 공무원들이든 일반시민 이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서만 보고 야, 내년도에 보니까 교원성과금 은 자꾸 전교조에서 반납하고 하니까 없애버렸더라라고 해도 아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반박보도자료가 나오겠죠. 교육부에서 내시가 안돼서 편성을 못했는데 사실은 금년도 수준 340억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지급할 계획, 추경을 해서 편성을 하겠다. 그것이 맞느 냐고요? 관행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예산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예산서가 공 표되고 하는 그 투명하게 건전재정의 운용, 투명재정의 운용 원칙에 맞느냐고요.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죠. 교육부에서 돈 줄 것을 안 준다고 해서 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 줄 것을 준다고 하니까 지적 받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금년에 그 액수가 다 왔습니다. 오는 것을 예측하고 넣어 놨더니 내시 안 한 것을 편성했다고 또 지적을 하고…….

이강진위원

아니, 성과상여금이 예측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과상여금 왜 지급해요, 지 금? 이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이강진위원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세출예산에 안 잡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강진위원

재원이 부족하면 지급 안 하겠네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초에 온다니까…….

이강진위원

그러면 세입을 더 잡도록 교육부에다 야, 다른 것은 몰라도 성과상여금은 내가 줄 것이니까 당연히 내시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에도 넣어 놔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적 받았다고 해서 그 엉뚱한 지적을 갖다가 자라 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 점을 교육부 예산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후 편성 할 때에 미교부된 것이 있으면, 특히 인건비에 지출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내시를 적게 해 줄 때 우리는 예측을 해서 세출에 넣고 세입 부족분은 교육부 교부 예정 이렇게 해서 이 세 입·세출을 맞추는 기술적인 서류문제를 재정당국하고 이강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를 추후 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학교용지를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받아라라고 지적 받아서 서울시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한 것 있죠? 수용계획하고 막 하면 서.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한 것 있죠?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 처리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올리면서 분양을 11개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것인데 전부 미분양상태인데 분양을 받겠다,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다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다섯 개만 올라갔거든요? 나머지는 포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바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택지개발지구내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연차별매수 계획을 교육청에서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서동, 일원동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 가양동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 방화동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상계동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 월계동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매입계획이 없는 건가요? 지금 매입을 한 것인가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가양동 1491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 묵동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 상 봉동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 상계동에 있는 중학교 부지는 매입 한 것도 있고 매입계획을 잡은 것도 있는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묵동고등학교, 상봉고등학교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학교용지로 만 지적되어 있고 저희들이 재원이 조달방안이 없어서 계획을 못 세웠는데 이번에 7·20 여 건개선 관련해서 신설자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봉고는 매입완료 되었고 묵동고도 지 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그 뒤로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학교용지로 만들어 놨는데 교육청에 서는 택지개발사업 당시의 원가를 주고 매입을 하겠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시에서는 그 동안 분양을 해 가라고 안 했으니까 그 동안의 이자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받겠다라고 이야 기를 한 적이 있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강진위원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시에서 도개공 같은 데에서는 조성원가에서 자기들 내 규에 대해서 시중원리금을 따져 약 13%쯤 매기겠다, 연간. 다른 데에서는 한 7% 매기겠 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원가에 관해서 저희들하고 16개 시·도에서 계속 다툼이 있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이번에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법정민간이자 5%를 적용을 해라 이렇게 가닥 이 잡혔습니다.

이강진위원

감사원에서 그때 당시에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하고 차이가 있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감사원에서는 조성원가에 해야 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 같은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건설부의 이번에 지침은…….

이강진위원

그게 거의 최종 확정인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그때 규정으로 5%입니다.

이강진위원

그게 거의 최종 확정인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시에서는 그 뒤로 무슨 이야기 없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계속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조성원가로 달라고 요청 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법정이자 5%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강진위원

교육청에 재정도 많은데 그냥 다 이자 주고 사세요. 까르푸 할인점을 하 고 있는 땅에도 학교를 짓겠다라고 하는 교육청이 그 정도야, 제가 보니까 거의 그런 땅 사 려면 학교 3개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우는 교육청에서 그 정도야 못 사겠 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 학교신설계획이 사실상 이번에 많이 잡혔습니다만 지리적 여건개선 관련해 가지고 한 달만에 이 계획을 잡다 보니까 조금 무리 한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시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다시 검토해서 확정을 언제쯤 하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신설은 대략 저희들하고 합의가 되었는 데 초·중학교가 아직 가닥이 안 타졌기 때문에 거기 가닥이 타지면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 다.

이강진위원

그것을 짜면서 정말 교육부에서 감사하면서 지적했듯이 허황한 계획 좀 짜 지 마세요. 아무리 2001년도 7·20교육여건에서 예산을 바로 그 자리에서 몇 천억을 풀어 도 어떻게 2003년 9월에 개교가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최하가 34개월 걸렸다면서요? 최하가 34개월이라는 것은 토지주하고 바로 이야기되어서 토지매입 딱 들어가서 설계해서 학교공사 하는데 그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최저 3년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최장 64개월까지 걸렸더라고. 교육부에서 지적했잖아요? 그러 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시라고, 그래야지 재정운영이 되잖아요? 2년만에 짓겠다, 안 되는데 꼭 민선 구청장들 신청사 지을 때 1년만에 짓겠다고 계획 잡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 요. 새로 계획을 잡으시면서 정말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잡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지난번에 여건개선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필요한 것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욕적으로 잡았습니다만 다시 가닥이 타지면 현실적으로 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저희가 5시 반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몇 가지만 실무적 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 중에 하나가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제 주시는군요. 이것은 좀 이따가 얘기 를 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7차교육과정 시설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없네 요? 여기 있네요. 답변서를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요.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기초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118쪽에 디지털자료실 설치계획이 있는데 초등 2개, 중등 2개, 고등 4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는 학교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운영에 대한 학교자체의 의지가 있는 학교,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이 그런 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도서도 가지고 있고 시설도 가지고 있고 가능하면 제일 처음에는 운영하는 전담자가 있는 학교 이런 것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 서 선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선택을 하실 때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 데 지금 각 학교별로 도서관을 확충하는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차교 육과정 시설을 하면서 또 첨단도서관 시설을 7차교육과정 시설에 넣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잉투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차교육과정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 도서관 시설은 고스란히 옮겨야 되거든요. 기존 컴 퓨터실 고스란히 옮겨야 되거든요. 이전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그 기준 중에 7차교육과정이 있다는 정보통신관이 지어진 학교에 우선해서 배정을 하는 게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7차교육과정 시설이 얼마나 빨리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예컨대 투자한 지 1년만에 도서관을 옮기게 되어 서 예산낭비 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122쪽에 고교지구별 특별활동 종합발표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기존부터 해 왔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기존에 조금씩 해 왔던 것입니다.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런 관리가 없지 만 전부를 할 수 없어서 모두 고등학교가 지구별로 20개 지구별이 분할되어서 운영하고 있 습니다. 지구중심학교에 지원해서 그 지구학교들이 합동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 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렇게 해 왔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해 왔습니다.

김성환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게 2·3년 전에 저희가 특별활동 활성화하면서 동아리 활동하고 서울랜드에서 발표회를 하는 그 이듬해부터인가 이것이 조금씩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은 그 동안 해 왔던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125쪽에 대안교육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안 에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세부적인 개혁 을 한번 짜봐라,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하기 가 쉽지 않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연간 탈락생 1만 7,000명 정도 중에 실 제로 복귀를 하거나 유학을 가는 인원을 빼면 약 1만 2,0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중도탈락 을 하는 학생들인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단체가 접근을 하려고 봤더니 우선 기본적인 정보자체가 없고 차후에 정보를 얻더라도 정보가 예컨대 퇴학하거나 중퇴한 이후에 2달 정 도만 지나면 이미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7·80% 정도가. 그래서 시범지구를 정해서 시범지구에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퇴가 확정되거나 퇴학이 확정되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혹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에 그것을 통지를 해서 그 아이가 바로 학교를 떠나게 되자마자 사회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그렇게 시범실시를 하면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복귀율이 미국의 한 주에서 그렇게 해 봤더니 30%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통계 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저희 교육청에 제가 보기에서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대한교육협의회나 정책지원국에서 깊이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실 것 같은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관심 을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과 연결지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 에…….

김성환위원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중퇴하면 나 몰라라 하고 끝이거든요. 그것을 사회적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 습니다. 답변서에 제출한 것처럼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인문계고등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홀 대받고 있다는 것이 자료로서도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인문계고등학교는 35명 기준으로 바꾸 면서 7차교육과정 시설을 대부분 붙여주면서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업계고등 학교는 2003년부터나 검토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고 예산의 쓰임새를 모르 는 바 아닙니다만 이강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문계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정책의 표현은 결국 돈입니다. 그만큼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실업 계고등학교는 그만큼의 경쟁률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해 보겠다 이것은 솔직하게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 없다 이런 얘기 의 다른 표현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봐 주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 예를 들면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외로 엄청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데와 같이 일부 짓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계고 등학교는 정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희들이 내년 한 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층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단순한 시설지원만 하는 것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하나 케 이스바이케이스별로 정확히 저희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인문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기왕에 인 문계고등학교에 도서실이 다 있고 컴퓨터실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관 지 어준다고 그것 세련되게 지어주고 기존에 있는 것 또 다 일반교실로 바꿉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중복투자이고 낭비적 요소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실업계 고등학교도 제가 보기엔 하나의 매뉴얼로 대충 위치만 바꾸어서 들어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상업계 고등학교는 그런 부분이 덜 합니다만 공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는 교실하고 실험실습실만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환위원

다른 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같은 경 우에도 과거처럼 무슨 선반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캐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 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결국 정보통신과 각종 지식정보를 결합해 놓는 도서실이 나 이런 게 첨단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공업계 고등학교나 뭐 정보통신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쟁력 있는 학교 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지원을, 정보통신관 하면 고등학교 십 몇 억 이런 기준이 필 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인문계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 신관 정도의 경쟁력을 모든 실업계고등학교가 갖출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 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공업계고등학교도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 록 조치를 해 주시고 계획이 서시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중학교 의무교육 관련해서요, 의무교육이 되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예산문제 빼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 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줘보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의무교육화 됨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물론 이제 학교에 운용하는 예산관계를 제외하더라도 의무교육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학교를 떠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수용을 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그런 문제 가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휴학이나 유급 같은 것도 의무교육 경우 에는 현재 초등학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6년 과정 그냥 죽 마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학적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것 관련해서 관련법령도 저희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령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의 지침이나 학교내의 그 학칙이 또한 변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저희 가 안내를 해줄 것이고, 또 퇴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학생들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대안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시행했던 대안학교를 중학교에도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교실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푸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냥 하면 그 학생들을 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 이후에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끔 하는 것이 아마 저희의 선도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요.

김성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의무교육을 하게 되면 퇴학처분이 불가능한 것이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리고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휴학을 하든 유급을 하든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렇게 하려면 뭐 이런 저런 폭력 서클하고 관련이 됐다든지 혹은 무슨 그 런 것 때문에 어디를 다녀왔다든지 이렇더라도 결국 다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고등학교도 다 받아들이 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정학생에 대한 위탁이나 대안학교 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관련한 부분만 아주 극히 일부 분에 있는 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중학교도 이것을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같 은 경우에?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번에 중학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 영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124쪽, 어디 에 나와 있어요, 얼마를 반영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대안 교육을 어 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금.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안학교 운영에 저희가 중학 과정에 일정기간 위탁교육 후 소속 학교 복귀 또는 장기간 위탁교육 이것이 이제 대안학교운영에서 증액의 한 이유가 되는 것 입니다. 지금 중학교 학생을 저희 목표에 있는 한 100여 명 정도로 현재 1차년도에 생각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산의 증액 이유는 중학교과정 신설로서 약 1억 6,789만 5,000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자르 지도 못하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든 이 학교에 다시 붙잡아주든 아니면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면 중학교 방식의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당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당장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겸 내년도 첫번 시도로 중학 교과정을 개설해서 그 아이들을 수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어디다 수용을 할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이 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형태로 위탁교육형태의 대안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어느 학교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사회교육시설 학교는 지금 딱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엔 아직 이것이 실감나는 문제가 아니어서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의무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 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당장 의무교육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들어날 것이 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전면적으로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올해, 내년, 내후 년이면 의무교육이 전면화되는데 보다 많은 이 연구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거 든요, 그렇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래서 뭐 1·2억 예산 늘인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은 안될 겁니다. 그래 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 엔 교육청 차원에서 좀더 세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고 그 대처 방안이 세워지는 대로 저희 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더라도 좀더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를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냉·온 정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아마 예결위 가서도 또 쟁점이 될텐 데요.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만약에 설치되어 진다면 관리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만 감사 때 확인해 본바, 181쪽입니다. 감사 때 확인해 본바, 저희 서울시 보건원에 내년도 정수기 필터 모니터링 계획이 정수기 100대분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 정수기는 모니터링을 샘플을 모리터링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모든 정수기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수돗물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환위원

그래서 정수기를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수기의 필터 검사를 수시로 해서 정수기 물이 늘 깨끗한지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100대만 되어 있다면 수치를 확인해서 예산 에 반영될 재원이 있으면 반영을 하든지 없으면 뭐 예비비를 하든지 무슨 어떤 돈으로라도 정수기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 있는 것은 즉각 즉각 시정되도록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정수기 관계는요, 현재 저희가 대체로 구입보다 렌털한 것 은 3년간 동안은 저희가 렌털비를 내고 그 동안에는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 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 때도 확인했습니다만 저희가 수 도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한 이 정수기의 수질이 대부분 다 불합격이었지 않습니까? 3/2 이상이 불합격이었어요. 그것도 다 정수기 설치회사에서 계속 교체해 주었던 그런 정 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샘플링해서 모니터 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책임은 렌털하는 회사에 맡기되 만약에 그 의무를 게을리 했다거나 해서 기준치 이상의 수돗물이 오염됐다고 할 때 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환위원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교육감의 의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이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청소년 흡연율을 근원적으로 낮추기 위한 담배하 고의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 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것은 아주 내년도에 교육감님 시정 담화에 포함시켜서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금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훌륭하게 운영 하고 있는가를 각 국의 것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현지 답사까지 가서라도 확인해서 준비를 해서 2월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아주 크게 추진하기로 저희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 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사업계획이 뒤늦게 제안이 돼서 그 사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만으 로는 부족할 텐데요. 이 부분은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추경 이후에 드는 것은 그 때 편성 을 하더라도 연초에 그 사업을 규모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한 예산이 필요할 텐 데 그 예산추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서 저희 의회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의회와 교육 청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 이번 예산안 편성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요.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이번 이 편성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요, 내년 들어가 서 추경 때 넣고 추경 전에 집행액이 있으면 무슨 교육감 가지고 있는 거나 예비비나 쓰고 여기는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아직 작업이 안되어 있어서…….

김성환위원

아직 없다?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환위원

아직 안 넣어줘도 되겠습니까?

기호

이기호기획관리실장

네.

김성환위원

이것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9쪽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인데요. 내년 계획에는 정보화교육비는 한푼 도 없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리스료가 똑같고 인터넷 통신비가 똑같은 것으로 보면 신규 사업계획은 없는 모양이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후에는 더 저소득층자녀가 생기더라도 더 이상 지원하 지 않는다 이런 것인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2·3학년에 대해서는 물론 이미 다 배우게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신입생들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만 금년에는 들어갈 곳이 워낙 많아서 이것이 빠졌 습니다. 다음 해에 반영을 해서 다시 또 보급을 하고 이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한번 사업으로 끝나는 사 업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실패가 있더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번 사업이 결과적으 로는 계속사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리고 올해 예산지원을 받았던 저소득층자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신규로 새로 입학하는 저소득층자녀는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형평 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대통령 한 마디면 지원을 했다가 그것 끝나면 지 원 안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 그 자체는 살아 있고 그 속에 지금 말씀하신 신입생들에 대한 보급관계가 들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저 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다시 하든지, 또 한 측면에서는 그 동안에는 교육부에서 돈이 나오 고 대형투자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을 못했 거든요. 추경이라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가 무책임 하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육청 단위로 떠맡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떠맡게 되든 어떻든간에 저소득층 자녀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업복지비용을 줄이 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사회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 지원해 왔더니 필요가 없더라, 낭비가 되더 라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규모를 좀더 줄여서 조금 더 극빈층 자녀한 테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액수를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하기는 부담이 됩니다만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 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길기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교육청 예산안 심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질의할 부분은 내일 계속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