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1 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과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한진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 습니다. 지난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고 금주에는 금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해를 반성하고 새해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합니다. 금년에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가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국내경기의 회복이 어렵다 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우리 시장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저비용 고효율 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대비 2.9%가 증가한 11조 7,04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 관련 예산 1조3,519억원과 지하철 건설 관련 예산 9,474억원 의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지만 도로 등 도시교통 기반시설에 시급히 투 자해야 될 사업들은 한없이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규모의 적정예산 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로 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적정성을 고려하고 특정지역에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위 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교통관리비일반회계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연말이 다 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김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상 임위 활동을 통하여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기에 앞서서 먼저 200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 먼저 보 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편성 당시는 2,932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 수해시 교통신호기 피해에 대한 전기 안전시설 정비 보수비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긴급히 지급된 지방교부세 1억 3,700만원을 간주처리로 해서 기정예산이 2,933억 3,7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기정예산 7,712억원에 비해서 3.9%인 300 억원이 증가된 8,012억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지하 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추가재원인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위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회계 전출금으로 3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기정예산 2,933억 3,700만원보다 17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0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교통관리 계정은 기정예산 2,797억 3,700만원보다 17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973억 7,700만원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조정을 한 이유는 시내버스업체 보조지원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급될 국고보 조금에 대한 우선 대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수입 17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세출예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 완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보조 보전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국고보조금에 대 하여 시내버스업체 보조지원사업에 17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02년도에 국 비가 지원되면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운영 계정은 기정예산 136억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 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불가 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시점인데 추경이 내년도 본예산과 같 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지금 내년 본예산을 다루어야 될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다루어야 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동 내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현재 심의함에 있어서 시내버스업계 국고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합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방채발행으로 국고보조금 176억 4,000만원을 발 행했는데 정부하고 합의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지하철부채 상환문제로 국고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고지원 받았습 니까?

2001년도는…….

금년 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긴축재정 사정상 금년도 분은 지원을 못 받고 내년도가 현재 70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년에 가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 까…….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금년에도 지하철부채상환으로 서울시에서 또한 국고에서 지원해서 그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이 176억 4,000만원을 지방채발행해서 2002년도 국고비에 지원한다는 것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김성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듯이 정부예산에 편성되 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서울시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받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그렇게 조치하는 데 앞장을 서주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저희들 예산에 물론 초기에는 서로 합의를 믿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합니다만, 정부의 예산이 내시되기 전에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러면 정부예산에 현재 들어가 있지만 아직 정부예산을 다루지 않았지 않 습니까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그것도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이번 회기에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변수가 생길지,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변 수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

5개 부처 합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합의한 것이지, 국회에서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국회라고 해서 정부가 불가피성을 인 정하고 5개 부처가 합의한 내용을 무시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 서울시가 정부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 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경에 시킬 만큼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행정적 으로 처리해도 이상이 없잖아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업계의 금년도 지원금으로 약속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들께 보고드린 대로 이미 먼저 지원을 했고, 정부 국고보조분이 정부는 예산 없이 약속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추경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동의가 있 고 난 다음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미 너무 늦은 사항…….

그것도 이 내용 자체는 알지만 조례 자체가 그 전에 법적 근거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가 시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먼저 집행했던 것을 인정하셨던 부분 아닙 니까,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 위원장의 질의 취지를?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최선은 아닙니다만, 그 때 상황상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차선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말씀 을 드렸고 저희들은 가급적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모든 예산집행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그 동안 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기가 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전용했던 부분 있잖아요. 86억원을 공영차고지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0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 아니겠어 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예산전용을 하면서 했던 내용을 지금 오늘 처음 의회 에서 말씀드린 거죠, 공영차고지 부분에?

그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니,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예산부분에서 전용을 했다는 것을 언제 의 회에 보고를 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하면서?

제가 기억은 명확치 않습니다만, 조례협의 심의하면서 그때가 처 음으로 공식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늘상 하는 일들이 의회하고 좀더 긴밀하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 칼자루를 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태도들이 결국은 항상 의회가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긴밀한 어떤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 좀더 업무추진에 있어서, 특히나 예산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 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제1회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년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 면서 2002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은 월드컵이 열리고 아울러 민선 2기를 마무리 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됩니다. 따라서 첫째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목표관리제와 책임경 영제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재정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둘째는 제한 된 교통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가 앞서고 교통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중심으로 배분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별도 로 계상되지 않으며 세출예산은 총 9,519억 4,105만원으로 2001년 예산에 비하여 23.4% 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 출자금 2,253억원, 도시철도공 사 출자금 1,438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3,59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20억 7,914만원, 그리고 신규로 편성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6억 1,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세부내용은 교통관리계정으로 1,808억 9,814만원이 전출되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건설자금으로 주차장법 21조의2 규정에 의한 법정전출금이 240억 9,814만원이고 교통관리계정운영 전출금이 1,568억원입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운영 계정에는 111억 8,10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38억원으로 2001년도 예산 2,933 억에 비하여 27.4%가 증가하였습니다. 계정별로 보면, 교통관리계정은 3,582억 1,200만원 으로 2001년도 예산에 비하여 28.1%가 증가하였으며 교통방송운영계정은 155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교통관리계정내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교통방송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교통 관리계정의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통관리계정 예산은 총 3,582억 1,2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784억 7,500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 지원으로 282억, 버스운수업계 지원으로 294억,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에 51억,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에 273억, 주택 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97억,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에 123억원,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시스템 운영위탁비용으로 18억 등으로 주요사업을 2002년도에 마무리하거나 본 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소요가 증가하였고 시내버스업체 재정보조를 위해 2001년 발행될 지방채에 대한 국고지원금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주차요금 수입이 183억, 혼잡통행료 수입이 144억원, 그 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560억원,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가 144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 입이 155억원, 주차장건설 법정전입금이 24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68억원, 재정투융 자기금 차입금이 80억원, 국고보조금이 459억원, 잡수입이 44억원으로 교통관리계정내 독 립재원의 세입항목은 크게 증가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입금 1,568억원을 지원 받아서 세출증가소요를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조는 성과계획 추진 사업비와 일반 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 지방채 상 환,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능제고 및 시설확충, 과학적이고 현장 중심의 교통소통 대책추진,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투자 되는 성과계획 추진사업비는 44개 사업 2,295억 2,761만원으로 전략목표별로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현재 분담률 28.3%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택시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능 제고와 시설확충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1,070억 6,510만원으로 경영부실과 서비스불량업체를 인수 합병하는 데 따른 차고지 매입, 차량구입 및 부채 청산 비 융자지원 등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이 288억 8,90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 능개선 융자 지원비가 136억원, 그리고 환승할 경우 후승 교통수단에서 요금할인액에 대해 서 교통운영기관에 보조하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 지원이 282억원, 그리고 시내버스 근 로자 복지시설 설치 지원 및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17억 5,500만원, 그리고 교통카드 및 학생카드 할인에 대한 버스업계 보조 지원비가 294억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수입금 조사, 노선관리 및 경영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8,510만원,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콜시스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택시 브랜드사업 지원비 22억 5,000만원, 그리고 교통문화 교육원 위탁운영에 따른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운영비 20억원, 외국어 안내 택시 동시통역 시스템 운영비 보조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통행량 감축 등을 위해 합리적인 교통 수요관리를 추진하고자 교통특별 관리구역 지정 운영과 블록별 주차수요 및 공급관리사업비로 56억 8,369만을 편성하였습니 다. 또한 현행 통행속도 23.5km를 향후 지속 유지를 하고 소통 개선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현 장 중심의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510억 4,482만원, 도시고속도로 2단계 1,2공구 에 차량검지기 및 도로 전광표지등을 설치하는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확대 설치비 가 134억 1,800만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및 남산권 교통정보 시스템 운영 위탁비 14억 6,160만원, 민간 교통정보 활용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억 1,100만원, 교통시설 운 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24개 축 중 14개 축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273억 4,000만원, 그리고 총 대상 6,224개소 중 1,250개소를 정비하는 도로표지 일제정비 마무리사업에 76억 8,238만원, 무인감시 카메라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3억 3,184만원,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개선과 교통운영개선사업 조사 및 간선 도로 교통운영 유지관리비 등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장 174만 면을 향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479억 1,900만원으로 25개 구 68개소에 대한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지원사업비가 297억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비가 25억원, 민영 주차장 건설자금 융자 지원이 30억원,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36억원, 도봉산역 견인차량보관소 이설과 세종로 지하주차장 미관 광장정비에 1억 1,000만원, 화일, 서신, 연광초등학교 및 손기정 지하주차장 건설에 42억원, 홍제동, 구로 견인차량보관소 및 구로공단역 환승주차장 보수에 32억 5,200만원, 주택가 대형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유도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 방 지원비가 5억원, 영등포시장 일대 및 용산 전자상가 주변 물류지역 화물조업주차 개선사 업비가 9억 4,125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 등 인간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투자되 는 사업비가 178억 1,500만원으로 총 대상 1,477개소 중 518개소를 개선하는 교통 불합리 지점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123억원,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상의 도로부속 교 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28억 500만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30㎞와 보관소 3,000면을 정비 하는 비용이 25억 8,000만원, 그리고 보행자 안내표지 확대설치에 1억 3,000만이 계상되었 습니다. 둘째로, 교통관리실 6개 부서의 인건비와 일반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총 423억 1,099 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관리실 직원 인건비가 98억 8,823만원이며 교통 기획과의 일반 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150억 605만원으로 징수액 경감액의 10∼30%를 자치구에 교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0억 2,540만원이고, 남산 1,3호터널의 혼 잡통행료 징수업무 대행사업비가 37억원, 월드컵과 메트로폴리스총회 등의 성공적 개최 지 원을 위해 대규모행사 교통대책 추진비와 ITS 서울포럼 개최 지원비가 15억 9,000만원, 그 리고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통행실태 및 교통지표 산정을 위한 가구통행실태 조사비 15억 원, 교통영향 및 속도조사비, 교통수요관리대책 추진비 등에 기본경비가 21억 4,4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일반 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가 8억 1,658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운 영 관리위탁사업비 6억 4,578만원,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영과 운수과징금 부과징수비 등 의 기본경비가 1억 7,080만원, 그리고 운수물류과의 일반 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56억 337만원으로 청계천 2-8가 및 을지로 2-5 및 남북 연결로 등의 화물조업주차개선사업 위 탁관리비가 55억 4,800만원, 운수물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유통단지개발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기본경비5,537만원입니다. 주차계획과의 일반 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74억 1,569만원으로 주차장 운영관리 대행 사업비가 73억원이고, 자치구 주차장 수입 및 징수교부금이 4,816만원, 주차시설 실태조사 와 민자유치사업 경영실태 분석 등의 기본경비가 6,523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일반 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34억 3,827만원으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18억 1,500만원, 그리고 도 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교통개선대책 추진비 등의 기본경비가 16억 2,327만원이 고, 교통지도단속반의 버스전용차로제 및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비 등의 기본경비가 8억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차입한 자금 등에 대한 지방채 상환비가 243억 5,931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재투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60억 8,427 만원, 시내버스업체 보조지원에 따른 지방채 발행 상환금이 182억 7,504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82억 6,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 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금년 1월 29일 개정 공포 되고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를 7월 16일자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편성되었 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인 광역도로, 광역전철, 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 등 광역교통 시설 건설사업 관련 예산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내년부터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02억원으로 각 개별회계별로 편 성되었던 2001년도 예산 675억 8,200만원에 비해 33.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송파권역 공역차고지 조성과 강변북로 연결도로 건설 등 시내버스 공영차고 지 및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2002년도에 마무리하거나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소요 가 증가하였고,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22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308억 3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571억 2,7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내 자체 세입항목인 부담금 수입으로는 세출소요를 충당할 수 없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 원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인 광역도로의 건설, 광역전철비 부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사업으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5개 사업에 49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변북로 연결 도로건설에 350억, 사가정-암사동 간 도로개설에 19억원, 남부순환로-부 천시계 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신내IC와 구리시계간 도로확장에 100억원, 기타 시설부대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업으로 광역전철 건설비 부담금은 경의선과 중앙선, 분당선 등 3 개 노선에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 소관 사업으로는 먼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송파권역에 76억, 양천권역 50억, 중랑권역 53억 등 3개 권역에 18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은 화랑대역 7억 7,900만원, 복정역 54억 4,000만원으로 총 2개 사업에 6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민선 2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업들 중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과 대중교통망을 더욱 보완하는 방안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관리실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 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득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저희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이어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에 부응하는 밝 고 희망적인 방송내용과 특수방송 목적에 알맞는 교통이나 기상, 환경 중심의 방송제작에 중점을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월드컵 축구대회에 집중적으로 방송편성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02년도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예산 155억 8,800만원으로 2001년도 136억원 대비 14.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찬방송수입금 30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1억 8,100만원, 잡수입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방송의 주요사업 수입인 협찬방송수입은 방송위원회의 협찬규제강화와 경제사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대비해서 27.3%인 11억 2,400원을 감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5억 8,800만원으로 인건비가 54억 2,200만원, 방송제작비 39억 6,700 만원, 기본경비 28억 3,800만원, 사업비 9억 4,800만원, 차입금 상환금이 5억 200만원, 예 비비가 19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1년 세출예산 대비 19억 8,800만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54억 2,2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봉급과 제수당이 7억 5,900만원, 방송계약직, 청경 봉급, 그리고 제수당이 37억 3,300만원, 복리후생비 4억 2,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5 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방송제작비 예산은 39억 6,7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5.2%입니다. 2001년 대비 2억 1,800만원이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방송제작비 24억 5,200만원, 특별방송제작비 2억 3,800 만원, 현장공개방송제작비 1억 1,100만원, 특집방송제작비 6,700만원, 교통방송교통문화상 특집방송 등에 1억 6,300만원, 교통정보수집비 4억 6,700만원, 송신소임차료 2억 3,400만 원, 교통통신원발대식에 5,300만원, 광고대행수수료 등 기타가 1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 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은 28억 3,8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8.2%로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 수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2002년 예산편 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2억 9,500만원, 여비 9,200만원, 업무추진비 4 억 1,400만원,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3,7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비예산은 총 9억 4,800만원으로서 방송제작업무 자동화시스템 업그레이드가 2 억 4,8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에 1억 2,300만원, 디지털방송장비 구입에 5,000만원, 송신소 예비안테나설치에 3,700만원, 송신소 연주소간 전송망설치비 5,900만원, 연주소 방 송용 예비발전기 이전설치비 5,500만원, 청사 지하와 주변공사비가 1억 7,300만원, 청취행 태조사에 3,000만원, 음반과 도서구입비 4,900만원, 기타 물품구입비 등 1억 2,400만원입 니다. 투융자차입금 20억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은 5억 200만원이며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2.2% 수준인 19억 1,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고 세계적인 행사 인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2002년도에는 저희 교통방송은 전 직원이 다함께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부장으로 지난 11월 24일에 부임한 한진호 경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교통안전시설물을 원활히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년에도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집행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 로 설치·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 서울경찰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통안전시설 세출예산규모는 총 537억 4,925만원으로 그중 기본경비는 4,204만원, 경상사업은 123억 8,454만원, 자체사업은 413억 2,266만원입니다. 기본경비 4,204만원의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서 일반운영비 3,844만원은 일·숙직수당 등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123억 8,454만원으로 이는 2001년 대비 31%인 29억 3,55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 요인은 신호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상승과 전자신호제어기 운영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사업비 등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122억 1,313만원으로 그 주요사업별 내역은 교통신호체계 운영으로 81억 9,54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전자신호체계기술운영비 3억원, 중앙컴퓨터시스템 유지보수비 7,158만원, 전자신호통신회선 사용료 4억 3,882만원, 교통신 호제어기 유지보수비 40억원, 버튼식 음향신호기 유지보수비 1억 3,800만원, 교통안전시설 물 정비용역비 5억 3,438만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21억 7,800만원, 신호등부품 및 소모 품구입비 5억 3,461만원입니다.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운영비는 6억 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술운영용역비 4억 5,000 만원, 유지보수용역비 1억 5,400만원입니다.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비는 9,951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용회선사용료 9,000만원, 전산소모품비 951만원입니다. 교통관제용 CCTV카메라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9억 1,21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 은 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571만원, 전기사용료 238만원, 지하관로사용료 4억 5,042만원, 공동구사용료 1억 5,272만원, 재무회계초고속망 사용료 89만원입니다. 한강교량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설치하여 긴급시 구난용으로 활용되는 긴급전화기 유 지보수비는 8,017만원으로 그 내역은, 유지보수비 4,998만원, 통신회선사용료 3,018만원입 니다.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규제업무와 교통량조사, 실시간 신호 제어 신신호시스템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교통발전연구실 운영비는 5,473만원으로 그 내역은 교통량측정기 및 컴퓨터수리비 등으로 2,100만원, 보고서발간비 등으로 3,373만원 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에 따른 소송제기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소송수임료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호기, 표지판 등 철거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관하는 자재보관소의 유지 관리비용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등으로 1,8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차량유지 및 안전시설관리 비용이 2억 587만원으로 그 내역은, 차량유류 및 수리비 1억 7,571만원, 차량보험료 2,00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1,011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규제심의위원회 운영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업무용역 위탁비는 20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업체에 용역위탁을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경상비 중 재료비는 총 2,1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량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843만 원, 교통안전시설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1,2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이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 비한 배상금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413억 2,266만원으로 이는 2001년 대비 7%인 31억 8,229만원이 감액되었 으며 그 내역은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확대설치비는 62억 27만원으로 이는 동일로축 47 개소, 통일로축 43개소, 총 2개축 90개소에 필요한 예산의 약 50%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내역은 연구개발비 7억 27만원,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비 52억 5,000만원, 감리비 2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추가소요분은 신신호시스템 검증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보화사업구축비는 6억 5,000만원으로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프로그램개발 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5억 3,068만원, 동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131만원,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700만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9,100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에 1개 경찰서 시범구축한 사업과 2001년도에 5개 경찰서에 추가 구축한 사 업과 연계하여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시설예산 39억 854만원은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신호기 설치가 꼭 필요한 189개소에 대한 신설예산입니다. 교통신호기 보수예산 111억 198만원은 전체 신 호관련 시설의 보수예산으로 내구년한이 경과된 교통신호제어기, 철주, 신호등 등을 교체하 거나 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신호기 세척 및 도장비용 9억 9,652만원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시설물의 시인성을 높 여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도시미관의 향상과 내구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간선도로변 신호등을 연 1회 세척하고 철주도장은 3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 된 예산입니다. 노면표시선 도색 및 제거비용은 93억 8,362만원으로 도색 연장거리 3만 5,251㎞ 중 재도색 5,669㎞, 제거 751㎞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표지병 설치 및 교체예산 7억 8,82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중앙선 및 안전지대, 커브지점 등에 1만 8,269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2만 3,443개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예산 20억 1,459만원은 경찰서에서 조사한 물량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신설은 6,575매, 교체 및 보수물량은 각 8,853매를 선정하여 편성된 것입니 다. 교통안전표지 세척 및 도장비용 6억 5,870만원은 매연 및 분진 등으로 퇴색되거나 마모 된 교통안전표지 22만 1,321매에 대하여 세척은 2년에 1회, 도장은 철주 3,565개소에 대 하여 3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CCTV 카메라 확대설치 예산 7억 373만원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상습 정체지역에 주로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관리로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기 위 한 예산으로 2002년에는 남태령고개 등 5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카메라 시설개선 예산 6억 4,050만원은 기이 설치 운영 중인 135개소 중 98년 이 전에 설치한 것에 대하여 시설물의 노후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광전송장치, 카메라 하우 징, 단국 함체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는 충정로 등 10개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종합교통정보센터 통합 운영비 19억 1,245만원은 금년도 6월에 1단계 사업으로 3개소로 분산되어 있던 교통신호, 교통정보, 교통관제 시스템을 경찰청 1개소로 통합 구축함에 따라 지속적인 종합교통정보센터 기능개선과 수집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교통량 측정기 및 함체보수 비용 2억 3,760만원은 시내 교량 및 터널 양단과 서울시계에 설치하여 교통량을 측정하는 검지기의 보수 및 노후 함체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내 수리부품 구매비 1억 8,800만원은 하절기 낙뢰 및 폭우 등 천재지변 으로 교통신호기 고장시 응급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기능개선비 15억 8,300만원은 시각장애인 다수통행지역에 설치 되어 있는 음향신호기 5,042개소의 기존 시설물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 여 버튼식에서 리모콘식 겸용으로 기능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보수차량 대폐차 비용 3억 5,490만원은 내구년한 경과차량 5대에 대한 예 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동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비에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안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수도 서울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뜰하게 집행하여 서울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 시기를 바라오며, 200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2002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서울지 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한 후에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 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선 경찰청 신신호시스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 55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신호시스템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권고사항인데 그 능력, 효과를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신신호시스템 예산편성은 용역결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 을 해서 문제는 2002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2003년도에 반영을 해야 될 사안이 아 니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교통시스템이 20억원이 편성됐는데 문제는 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복된 사안이고 또 중복투자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참고자료에 보면 교통정보센터구축비용의 30 내지 50%를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 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종합교통시스템 편성도 문제 가 있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이 문제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구철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경찰청 담당되시는 분은 신신 호시스템 그것과 더불어서 시의회에 업무보고하지 않고 시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민영화돼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물론 부지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히 수익금의 차이가 있더 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적자보는 데도 있고 이런 현실적 인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더불어서 은평차고지 문제 도 같이 이쪽에 지금 운영 현재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나머지 권역에서 의 추진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병 행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운수업자들 서비스 개 선, 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인데 17억씩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위원회 할 때 사진으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상태는 여러 형태로 정부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까지 도래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업계의의 경영실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역시 내년에도 버스의 교통분담률을 28% 이상 유지하겠다 는 교통관리실의 정책적인 방침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여러 형태의 다양한 버스업계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상으로는 버스업계가 많이 줄어들고 또 자율적으로 어떤 인수합병의 과정도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도모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버스업계가 여러 가지 서비스 불량업체나 이런 형태로 퇴출도 하고,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서 통합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버스 대수가 감차가 되어야만 구조조정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운수업계, 특히 버스의 일반 지원부분은 내년도에 특히 교통카 드할인에 따른 운송수입 손실분의 보조라든지 또 학생 할인에 따른 운송수입 손실금 보전, 또 교통카드 제작비 보조,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내년도에도 약 290억원의 일반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본위원은 지금 기존 버스업계가 경영이 괜찮을 때는 이렇게 각종 학생 이라든지 교통카드 할인을 버스업체가 담당했었지만 지금 현재 버스업계의 경영이 아주 어 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조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책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또 실제 강제퇴출이라든 지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근로자 체불임금이라든지 지원금, 부채 부담액, 차량 인수 비 등의 그런 융자적인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구조조정 예산을 실질적으로 약 288억원을 지금 현재 책정을 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구조조정 비용만이 산출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버스 차량을 감차해 나갈 수 있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비용은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통관리실에서는 시내버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버스 차량을 감차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확보라든지 또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따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지도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지방경 찰청에 서울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위임하면서,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서울 시의회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 교통관리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의 관리감독 업무는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혀 교통관리실의 제대로 된 역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형 태로 민원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편성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를 위임하거나 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인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는 경찰청 을 대상으로 해서 명확한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런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사무처리를 계속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과 서울경찰청이 이따 답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내지 못한다면, 내일까지 예 산심의가 있습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측면에서 교통관리실장은 앞으로 행정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 위임자 인 서울시의 방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더불어서 경찰청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따 답변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신신호 시스템 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기술운영 용역비로 또 4억 5,000만원, 또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5,4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6억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구체적인 용역계획이라든지 유지보수를 앞으로 어떤 측면으 로 운영을 하겠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수립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여러 형태로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발주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답변도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은 여러 형태입니다. 시설관리 용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의 사업계 획준비 차원에서 용역, 각종 용역의 기준이라든지 또 계약 체결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내 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리실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간선도로 24개 축을 선 정해서 여러 가지 교통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예산을 산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2년 상반기까지 간선도로 3개 축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11개 축을 내 년 상반기 중에 착수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 약 273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측면에서 지 금 간선도로 교통 종합개선 부분이 기존 여기에 올라온 서울지방경찰청 예산과 일부 중복되 는 성격에 따라서 종합개선을 한다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교통관리실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 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만 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30만 면을 한다 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30만 면을 거주자우선주차로 만들었을 적에 그 동안 우리 서울시민이 내지 않던 돈을 종 일주차 할 적에는 5만원, 주간주차 할 때는 3만 5,000원, 야간주차는 1만 5,000원, 이렇게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집 앞에 주차하던 것을 돈을 그렇게 더 부담을 할 적에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때까지는 자유로이 차를 대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함으로 해서 거두어 들이는 돈은 대략 얼마나 되며, 또 그와 반비례 해서 시민이 자꾸 돈만 내는, 이때까지 과거 정부에는 없던 그런 것을 자꾸 만 들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이유야 그 동안 많이 보고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시 민들의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랬을 적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세력,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금년도 대비 인건비 인상비율이 217.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46억 900만원, 이렇게 인건비가 갑자기 217.6%나 더 인상해야 될 요인 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가운데 54억 2,100만원이 교통방송에 들어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그런데 어떻게 인 건비가 이렇게 1년에 갑자기 증액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 대비 내년도 인상비율이 제일 많은 것이 기본경비가 43.8%가 상승되어 있습니 다. 원인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사업비에서 33.1%인데 이 33.1%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 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지금 주로,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버스사업 지원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추가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민선 2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지난 3년 동안 사업을, 모든 것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심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시장이 또 바뀌었을 경우에 모 든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직자들은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윗사람이 바뀌었다 고 해서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부 보조로 해서 지금 현재예를 들어서 환승 할인요금에서 얼마, 이런 식 으로 지원해 가지고는 버스회사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국가 에서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서울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주차장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는 주택가 주차장을 서울시 예산 으로 하다가 작년부터는 구 50%, 시 50%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차 1대 주차하는 데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민영주차장 건설 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30억의 융자지원을 해서 이것 활성화될 수 없다, 서울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민영주차장을 건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융자지원 액수도 대폭 인상을 늘 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외국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상당히 찾아 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행자 안내표지 확대를 30개소 해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표지를 하고 개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경찰청하고 좀 협조를 해서 좀더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왔 을 때 찾아가기 쉬운 이런 표지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공영차고지를 은평에 짓고 강동에 이제 운영관리 위탁비로 6억 4,757만원을 주었는데 공영차고지 은평차고지에서 연간 수입이 얼 마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쪽에 지금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방송 주요사업수입인 협찬방송수입은 방송위원회 협찬규제 강화와 경제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 대비 27.3%인 11억 2,400만원을 감축 편성하게 되었다라고 보 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협찬규제 강화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경제사정이 상당히 좋아진다, 또 지금 5% 성장한다고 정부는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방송이 보는 것만이 경제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시 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교통방송의 청취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방송제작비 예산을 감축 편성해서 이것 되는 거냐, 오히려 어려울 때는 이쪽에 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이 아닌가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은 왜 서울시가 주고 감사권이 없느냐 이것은 그런데, 여기 이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로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리자가 시장 등의 지시 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 2항에 보면 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장,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등은 제10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보면 시장 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이 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있 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관련 전문기관에도 또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어떤 부분을 위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과연 시장이 경찰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예산을 경찰청에서 가 져가 가지고 교통안전표지판 시설을 합니다만, 일부는 또 서울시가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 요, 그리고 경찰청이 하는 그것도 있고. 그런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예산낭비 가 되는 쪽도 있기 때문에 2001년 예산심의에서 또 몇 군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해소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구철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에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한 택시콜시스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택시브랜드 사업 지원비 22억 5,000만원을 예산책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택시요금 올려주면서 택시서 비스 개선에 관한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브랜드사업 지 원비를 22억 5,000만원을 또 책정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방송에서 지금 현장공개방송제작비가 1억 1,100만원을 책정했는데 과연 교통 방송에서 현장공개방송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 공개방송을 해서 우리 교통방송 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향상이 된 것인지 본부장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청사 지 하 및 주변공사 해서 시설비 1억 7,300만원 했는데 이 청사 지하를 공사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또 주변이 지금 상당히 자주 가봐도 괜찮은데 주변공사를 어떤 공사를 할 것인 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저도 몇 가지 자료요구, 저는 질 의보다는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36억 5,1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의 자 세한 위치도면과 두 번째로는 소유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지감정가 및 공시지가 기준의 동 예산의 세부산출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기획과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와 관련해서 일반경상사업 비 및 기본경비에 월드컵 및 메트로폴리스총회 해서 또 대규모 교통대책 추진비 및 ITS서 울포럼 개최지원비 해서 15억 9,000만원을 포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세 부산출기준하고 이러한 사업을 일반적인 경상사업비로 편성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자료 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통여건변화에 따른 통행실태 및 교통지표산정을 위한 가구통행실태조사비 15억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를 뽑아주시고, 또 교통량 및 교통수요관리대책 추진비 해서 기 본경비로 해서 21억을 이렇게 해놨는데 동 예산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예산으로 해서 책정 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내부적인 동 예산 자체가 굳이 일반경 상사업비로 편성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요. 끝으로 올림픽대로 및 내부순환도로 도시교통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위탁사업비 18억 1,500만원을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 해놨는데 이 예산과 도시교통 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교 통개선추진비 기본경비 15억 2,327만원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통관리실장, 바로 답변이 되시 겠어요?

한 5분간 정회를 해주시죠?

그러시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저희들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 래서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와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회 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충질의는 내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는 교통방송본부장님부터 교통 지도부장님에 해당된 질의들이 계속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답 변할 수 있도록 오늘 가셔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와서 답변이 소홀하거나 부실할 경우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 다. 그러니까 교통관리실장부터 비롯해서 세 분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심 도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