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문화공보실,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이상 4개 실과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정수 공보담당입니다. 임택기 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총 예산은 51억 3,5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22억 6,099만원 약 44% 집행하고, 미집행은 28억 7,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건수가 13건에 28억 5,550만원입니다. 완료는 지금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방음 및 음향시설, 그다음 전적기념비 정비, 산양서원 건립 등 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추진중이 10건인데, 이것은 황영조기념관 시설확충공사와 TV 난시청 해소사업, 문화재 정비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기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문화재 정비 사업은 승인 심의절차가 늦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공보실은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예술분야가 보조신청이 3억 2,057만원인데 거기에 보조액은 3억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도 6억 3,082만원을 보조 신청 받았으나 4억 6,857만원을 보조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19건의 내역은 서류에 나온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 대한 내역도 20건에 대한 내역이 서류내용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정비사업 6건에 대해서 내년도 2월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청에 사업지침이 늦게 시달되는 관계와 또 설계심의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준경묘, 영경묘 보수사업 죽서루 정비사업, 이승휴 유허지 정비, 산양서원 묘 정비 산양서원 묘 정비는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공양왕릉 주변정비, 흥전리 3층석탑보수 이렇게 6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을 저희들이 지적받았습니다. 시정완료된 것은 3건입니다. 이것은 TV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주민부담을 경감해달라는 것은 KBS와 유선방송사와 협의해서 지금 경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서문화제 기간중에 궁도대회를 병행해서 개최해달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이것은 날씨 관계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시개최는 불가능해서 별도로 이것은 궁도대회를 금년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총 종합예술제에 예산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해서 완료했습니다. 추진중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영조기념관 진입로 도로상에 통신맨홀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학생 댄스동아리에 대해서 연습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2002년도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문화집을 조성해서 전용장소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기 확보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세 번째, 이승휴 사당면적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신청을 7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확보되면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물품구매내역은 당초의 자료에는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이상의 물품구입내역을 자료제출하라고 했었으나 이상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외 추가자료요청에서 자료취득 및 민간보상금 등에서 구입한 자료는 별도로 보냈던 자료에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출장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직원이 23명인데 관내 출장은 1,426회입니다. 1인당 약 62회를 실시하였고, 관외는 업무추진 83회, 교육협의 등 18회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삼척실내체육관에 방음 및 음향시설 공사시에 당초 설계금액은 1억 6,970만 5,000원인데 이것 변경은 2억 28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3,3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이유는 원래 실내체육관에 보면 지붕에 채광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누수 이런 것이 잦기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지붕에 방수공사를 추가 시행하는 관계로 3,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열번째, 등기업무현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첫 번째 자료입니다. 학교 체육지원내용입니다.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학교체육육성을 위해서 3개교에 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해서 3,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면 정라초등학교 축구부, 도계중학교 배구부, 삼일중학교 테니스부, 이렇게 3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출전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축구 발굴대회에 2,846만원을 저희가 지원했고, 다목적 교실 건립을 위해서 삼척고등학교에 1억원 이것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원덕고등학교에 3억원은 아직 집행은 안되었으나 연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학교지도자 배치지원과 소년체전출전 훈련비, 꿈나무 축구대회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정라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지원을 위해서 약 1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내역입니다. 2000년과 2001년도의 관리내역인데, 지금 현황은 체육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동네체육시설 16개소, 소규모 체육시설 3개소해서 2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8건에 1억 5,603만 6,000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정비해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앰프시설, 체력단련장 시설확충, 흥전에 동네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개소 14개소에 3억 8,352만 4,000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게이트볼 신규조성에 노곡 신기에서 8,000만원, 도계에 추가 정비해서 1개소 3,000만원, 시민 테니스장 시설물 정비 1,818만원, 그다음 실내체육관 방음 및 음향시설 2억 1,400여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6건에 2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내체육관에 철제 빔 도색 및 외부관리 2,000만원, 종합운동장에 상설관리교체 및 트랙 라인마킹 1억원, 동네체육시설 신규조성 3개소에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계동굴박람회에 대비한 각종 행사유치현황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저희들이 KBS 전국노래자랑, 미스강원 선발대회, KBS 열린음악회등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조공문이 발송되어 있고, 실무협의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사항은 2월말까지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한 각종 행사유치에 체육분야입니다. 이것은 장사씨름대회, 중·고 핸드볼대회, 여자 축구, 탁구대회, 에어로빅 선수권대회 등 6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국 핸드볼대회는 지난 29회 의정부시 대회에서 장소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내역입니다. 2001년도인데,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수는 34개소입니다. 국가지정이 11개소, 지방지정이 23개소인데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10개소에 대해서 10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비 약 40%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8건에 8억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흥전 3층석탑 보수, 그다음에 준경묘, 영경묘 보수, 죽서루 정비, 이승휴 유허지 정비, 산양서원 묘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양왕릉 보수, 전적기념물, 충.효.열각 정비 등 2건은 정비 완료했습니다. 시비 자체사업은 2건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양서원건립 1억 3,500만원 이것은 정비 완료했고, 요전산성 지표조사는 지금 현지답사 문헌조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초안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5일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문화재사업이 매년 사업지침이 늦게 되고 또 이것이 도나 문화재청에 사전에 설계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계 승인 되는대로 완료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요전산성 복원 및 개발내역인데 예산확보 등인데 이것은 금년도는 기본설계 지표조사 용역을 1,5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은 1,350만원 계약해서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또는 도에서 추진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착수를 해서 초안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끝나면 문화재지정신청을 내년 3월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신청을 해서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및 시설확충현황입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하장, 정라, 미로 3개소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공부방 운영지원금은 하장, 정라동 2개소에 2,24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장하고 정라동만 지원된 것은 이것은 도가 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로면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시설보완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시설보완은 2개소에 813만 2,0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장면에는 열람대 5조, 의자 24개 이래서 29점을 했고, 미로에는 책상 16조, 책장 4조, 컴퓨터 2대 등 해서 26점을 저희들이 시설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유해업소 현황은 유해업소라고 분리된 그런 업소가 606개소입니다. 유흥단란주점, 비디오 대여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방 등등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31회에 연 1,019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29회 실시했고, 시군교체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장계도를 1,011건을 했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8건에 1,6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법 위반으로 해서 합동단속이나 경찰과 단속에 적발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도단속 업무를 계속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유선자막이나 반상회보, 전단 등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 및 2002년도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난시청 마을현황은 123개 마을입니다. 동지역이 4개마을이고, 읍면이 119개 마을입니다. 추진은 96년도부터 금년에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작년도까지는 83개 마을에 10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3,013가구에 수혜가 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2개마을에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 추경에 8,000만원해서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1개마을을 완료하고 추진중이 11개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전량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합니다. 위원님들도 업무보고할 때 상당히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시는 읍면동단위나 마을단위로 각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관리토록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은 TV 난시청 수신료 면제지역, 이것은 난시청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강릉, 태백방송국에서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은 금년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광고비 집행상황입니다. 광고회수는 24회를 저희가 광고했습니다. 죽서문화제, 세계동굴박람회, 해수욕장 개장, 마라톤대회, 폐광지역 종합개발, 시민의 날 행사 등 해서 7,678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현황은 언론사별로 별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척주동해비문 영인상품 판매실적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실적입니다. 지금 현황은 특허청의 상표등록은 97년도 저희들이 등록했습니다. 당초에는 두 종류를 등록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네 종류를 추가 출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중이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인상품은 도자기가 2종, 병풍 2종, 액자 3종, 족자 1종, 기타 3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금년도에 194점에서 86만 5,000원, 그다음 2000년도에 215점에서 715만원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1년도에는 밑에 표와 같습니다. 그다음 17쪽에는 2000년도의 판매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의 지원내역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2001년도는 20회에 보조신청이 3억 2,057만원인데 이 보조금액은 3억 8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했습니다. 2000년도는 19회에 2억 1,649만 6,000원에 보조한 금액은 2억 838만원을 보조했습니다. 2001년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9쪽도 같은 내용이고, 20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의 지원내역입니다. 그것은 19건에 대해서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번, 3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 각 지역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산재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게이트볼장 말입니다. 관리번호 3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 이것이 관내 전천후 시설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죠 ?

지금 하장만 되어 있습니다. 하장만 작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받아서 시설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시설을 확장해야 동절기라든지 우기때에도 계속적으로 게이트볼을 즐기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좀 앞으로 그런 면에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천후 시설을 갖추는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국도비나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비를 부담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게이트볼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관리번호 3-1,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해 각종 행사를 시 차원에서 외부에 문화예술분야를 유치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말이죠. 내년에 특히 엑스포 행사에 준해서 죽서문화제가 항상 동절기고 그런데, 연연히 행사를 해오던 것을 일시에 날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년에 엑스포 홍보용으로 준해서 이것을 좀 죽서문화제 행사시기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측하고 실무협의는 일단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성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못 드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기를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님 !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 TV 난시청 시설 해소사업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

금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8,0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일부 입찰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더 할 곳이 없는지 지금 읍면동에 공문이 다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독려를 해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역에 특히 산간계곡지역에 TV 난시청시설 해소사업은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효과를 문화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시설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유선을 관리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선을 가설할 수 있는 전주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전주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전에서 시설관리업체에게 매월 한전 1주당 600원씩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방송관리업체가 이것은 사후관리를 못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우리 노곡이나 신기나 이런 산간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V 시청료를 배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한전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완만한 해결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측에 정식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방문도 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저희들이 안 낼 수 없습니다. 주당 600원씩 해서 낼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한전의 규정을 보면 마을에 공동으로 했을때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단위나 읍면단위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성해서 마을에서 자체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경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

그러면 실장님이 말입니다. 그것을 공식화 해서 어디 어디지역에 한전 전주를 이용하는 유선사용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 무슨 한전법 몇 조에 의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주민에게 주는 것이 좋겠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보면 마을 면단위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그러니까 유선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안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주민하고 마찰도 생기고 말입니다. 이래서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

한전의 규정에는 정확하게 그렇다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전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애매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협의를 좀 해서 기왕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해놓고 주민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안됩니까 ? 그것을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한가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해야 될는지 안해야 될는지 제 자신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엑스포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노래자랑도 하고 열린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러는데 열린음악회가 실제로 홍보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지역에 와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사전에 홍보가 가능하고 그것이 약 1시간정도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 진행도중에 우리 삼척이나 아니면 엑스포에 대한 사회의 멘트나 1시간동안 방영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봐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량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별도로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전국망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삼척이나 우리가 세계 엑스포에 대해서 전국망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해서 개최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전국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그 한가지는 좋은 점이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다른 행사는 여기 미스강원선발대회 이런 것도 3,000만원이면 된다, 이것은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니까 5배로 들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효과가 사실 있는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좌우간 우선 5,000만원 드는 큰 행사를 말입니다. 한 3번정도 하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없는지 ? 이것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기야, 무조건 KBS에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다고 해서 돈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만 드는 것이 아닐 거라 이거야, 거기에 또 돈이 더 들 것도 같은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홍보효과가 그만큼 나는지 이것은 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수고많습니다. 총괄에 제가 지난번 감사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주문도 하고 부탁을 드려 당부도 했는데, 거기에 근거가 마련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내 주시기 바래요.

어떤 근거 말씀입니까 ?

사회단체, 체육단체 보조금 신청하고 보조액 정산한 부분을 어떤 식이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노라는 그것을 제가 주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뒤에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집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출전한 실적하고 금년도에 개최하는 장소, 출전인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성이나 모든 합리성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꼭 그렇게 계량화해서 딱 맞다고 봐 질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눈에 다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회원수가 많다든가 대회가 많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힘있는 부서에서 요구했으면 더 많이 주고 힘이 없으면 덜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회규모나 회수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

뭐,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변전소 주변 지원마을사업 8,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 여기서는 안해도 광산과에서 나오는 8,000만원이 있어요 ? 그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 각 학교에 어쨌든간에 동지역에 2,000만원씩 1개동으로 나눠준다고 그러면 체육시설 부분이든가 체육육성 차원에서 쓸 수 있게금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마련해 두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2,000만원씩 아, 이것 그 학교에 어떤 운동부서가 있으면 그것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대안으로 얘기했고요. 하여튼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한다, 이것이 근거가 없으면 오늘은 지나갈 수 있지만 다음에 어떤 부분에 또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도비 확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지금 도비 ....

문화의 집은 2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

국비 2억원인데, 국비 2억원이 아닙니까 ?

도비는 없고 말입니다. 양여금이 2억원입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요전산성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 이것이 전혀 착수할 때 분명히 제가 관계를 좀 해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착수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 문서에 보면 8월 27일에 착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상태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지답사를 2차례 했고, 문헌조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기초 초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안이 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실무나 위원님께 상의해서 그 내용을 다시 현지답사해서 완료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초안이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곧 금주내면 초안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원이 되면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예산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지금 기본조사, 지표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지정신청이 되어야만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일부 시비부담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우리가 '95년도부터 어떤 용역발주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동안 여러 어떤 검토관계에서 다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복원을 시켜서 우리 볼거리와 역사성과 삼척에 가장 자랑스러운 곳이예요. 어떻게 보면 요전산성이라고 그러면 우리 자라난 세대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국난극복한 우리 역사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빨리 보전을 못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뤄가고 있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하여튼 이 부분이 꼭 국도비가 반영된다고 그러면 무지하게 바람직하겠죠. 바람직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국도비를 받을 때 우리도 정비를 해서 우리시비로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진짜 우리 역사현장, 삼척의 자랑거리예요. 지금 삼척이 인물이 있습니까 ? 역사의 인물 지금 이승휴 선생님 계셔서 참 좋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사의 인물 삼척을 알릴 수 있는 인물, 삼척에 가면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지역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엑스포, 엑스포라 하지만은 엑스포 관광도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굴 하나 가지고 동굴도시가 될 수 없어요. 동굴로 인한 교육문화 관광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엑스포의 주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역사성이 있는 부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 역사성을 사장시키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예산 반영부분도 이것이 안되면 안되고 내년에 이것 해서 4월 언제입니까 ?

3월까지 신청하게 ...

3월까지 신청하면 내년에라도 이것은 결국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면 6개월정도 걸릴 것입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예산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이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

실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총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조단체 선정기준과 그다음에 보조금액의 선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단체를 선정한 기준과 금액에 ...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선정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필요보조단체가 자기네 출전이나 아니면 사업상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고요. 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에 출전한 실적이라든가 출전회수, 개최장소, 또 출전인원 이런 숙박여부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체육분야가 아니고 예술단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단체와 마찬가지로 시비로 필요로 하는 그 단체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단체가 사업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또 우리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했고, 자부담을 얼마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런 방편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 지적은 정당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별로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율적으로 다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무슨 단체라기 보다도 이것이 도저히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야 할 이런 단체도 보조금이 나갔단 얘기입니다. 자체돈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단체도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심성 예산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이것을 짚어야 하느냐 하면 관리번호 11번 말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내역이 2001년이 2000년도보다는 거의 50%가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구가 많았겠지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냄새가 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통된 현상이지만 이런 것을 지양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어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문화원에 문화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3,500만원 별도로 이것은 계상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총에는 무대예술작품 제작지원해서 국비가 50%, 시비부담 50% 해서 2,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글쎄, 집행근거는 다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에 얘기입니다. 물론 근거가 있게 다 나갔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선정기준하고 산정기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심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아니 무슨기준입니까 ?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뭔 기준입니까 ? 그러면 우리 성내동도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 신청하면 주겠습니까 ?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준 ? 그리고 금액에 산정기준도 있어야지 얼마 요구해서 얼마 준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예산집행입니다. 기준을 마련해야죠. 아까 동료위원님이 분명히 지적했잖습니까 ? 이것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실장님이 계시다가 다른데 슬쩍 가면 다른 실장님한테 또 그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 이것은 실장님 계시는 동안 선정기준하고 산정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맨날 집행부에 연구, 고려, 검토 저희 시위원 생활 3번 하는 동안 그것밖에 안 배웠습니다. 연구, 검토, 고려. 이제는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그다음에 말입니다. 엑스포 관련 행사유치현황 해서 지금 계획이 4억 8,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엑스포에 들어가야 할 예산입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에 들어가야 할 예산입니까, 도대체 우리 혼동이 생겨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처음에 계획한 240억원에 빠지는 예산이죠. 분명히 맞죠. 이것은 ?

엑스포의 240억원은 실제로 엑스포 행사기간동안에 추진되는 주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서 있는 예산은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는 물론 엑스포 기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사전 홍보적인 성격이 많고 거기 오는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관련이 아니라 지금 심상홍위원 말씀이 지금 KBS 열림음악회 1억 5,000만원, 엑스포 홍보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엑스포하고 기간을 맞추어서 그렇지 이것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계없이도 시군홍보를 위해서 이것을 유치합니다. 이것은 다만 엑스포가 있는 해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련없이 유치하는 행사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타이틀을 2002년 동굴박람회대비 각종 행사유치현황 이것 엑스포관련 예산이 아닙니까 ? 엄밀히 따지면 ?

그래서 저희들은 엑스포가 있으니까 홍보도 할겸 겸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에서 요구해서.....

그래서 엑스포 때문에 두리뭉실 엮어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지 집어낸다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예산은 여기서 분류를 해서 엑스포팀에 주든가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 부분을 ? 그런 것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

그것은 엑스포 예산하고는 별개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엑스포 홍보의 일환이 아닙니까 ?

홍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 다만 엑스포를 개최하는 연도에 엑스포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없이 하지만 우리는 다만 엑스포와 연계해서 같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지, ...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러면 궁덩이가 되고, 이러면 방덩이가 되고, 저러면 엉덩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 궁덩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결사항에 보면 말이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옛날부터 청소년 놀이공간이 없어서 마련하라고 한 부분인데 지금 이것 3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까 ? 청소년 놀이공간을 만드는데 ....

3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

저희들은 구 보건소 자리를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 ?

예 !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은 공공시설에 어떤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야간에 마련해줄려면 지도교사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학교측에 지도교사를 같이 동행해서 학생들한테 자리를 마련할려고 하는데 지도교사를 배치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까 학교에서는 과외에 대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 그래서 그것은 불응이 되고....

지금 보건소 자리 건물을 수리합니까 ?

저희들이 부설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부시설을 저희들 공간에 맞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타 용도로 썼을 적의 효과하고 어디 변두리에 새로 지어서 아니 변두리보다도 아니면 성남쪽 어느 부근이라든가 새로 지어서 했을 적의 효과하고 ....

새로 짓는다면 건축비만해도 3억원내지 5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내부시설, 컴퓨터실이라든가 영화감상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자재는 다시 하고, 댄스그룹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승휴 기념사업비 해서 관리번호 4번에 보면 교량보수가 2억원의 국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승휴 사당주변을 정리하고 짓고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현재까지 ?

사당 건립하는데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거기 주변 정비하는데 2억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국도비 7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계상한 것이 국도비 요청을 해놓았는데, 얼마 확정될 지는 아직 ....

요청되어 있는데 이 7억원은 어디 어디 사용에 7억원이 나왔습니까 ?

그것은 사당 영역확장, 그다음에 연못 복원, 그다음에 산책로 개설, 이런 석축이나 기단보수 그런 사업들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교량까지 하면 지금 7억원 ....

교량 2억원 세운 것은 별도입니다.

2억원이 따로죠. 그러면 9억원이잖아요.

그것은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구상을 갖고 예산을 잘 확보를 했으면 지금 당초에 사당을 건립하는 것 보다 예산이 배 이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여러 가지 에스카레이션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는 예산낭비가 조금 덜 막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하다가 보니까 더 해줘야 하겠다는 이러한 발상같은 부분이 나왔는데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닌데 예산의 효율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려고 합니다. 다시 만들어서 ...

그렇죠.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로가 새서 통방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수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2번에 공공시설 체육관리에 보면 앰프교체 5,000만원이 들었나요 ? 운동장 ?

예 !

그런데, 5,000만원 들은 앰프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사용을 잘하는 마이크를 잘 쓰는 사람은 잘 관리하는지 모르나 그러나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은 누가 사용하든 음성이 톤이 고르게 전체가 전달이 잘 되어야 되는데 돈 5,000만원 들여놓았는데 이것 전에 시군의회 행사때 보니까 챙피하더라고요.

그것 좀 저희들이 관리를 좀 못해서 ...

이것이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앰프교체가 잘못된 것인지 ?

그것은 그날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관리를 좀 잘 못해서 그랬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제대로 앰프를 갖추자면 2억 5,000만원내지 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5,000만원을 안 들였을 적 보다도 더 나쁘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

그런 것은 대 행사를 하는데, 그런 큰 행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돈 들여서 한 부분이 그렇게 모양 사납게 나왔을 적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청소년 공부방 시설해서 하장, 미로, 정라동에 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

그것은 읍면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읍면자체에서 관리하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

감독은 읍면에서도 하고 학교하고 연결해서 지도교사가 수시로 지도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

이용실적은 저희들이 봐서는 보편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혹시 이것이 잘못되어서 탈선의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

장소 자체가 면사무소내에 복지회관 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라동 같은 예입니다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없는데 문화공보실 예산으로서 마을앰프교체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라고 자꾸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도 따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줘요 ?

원래 앰프는 저희들이 주로 반상회나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에 한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건의사항 그러니까 체면 차리고 있는데는 아무도 안주고 이것도 주는 기준이 좀 확실해야 되고 마을 자체 마을회관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여서 지어주고 그랬으면 또 어떤 마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문화관이나 체력단련실인가 그런 것을 해주잖아요. 해주면 어디까지는 해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야지 자식을 키우는데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을때까지 맨날 기저귀 채워주고 다니면 됩니까 ? 행정이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좀 넓게 포괄적으로 보는데 형편이 어려운 것은 참 시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도와줘도 문제가 안되지만 그 단체도 저도 봤어요. 열거해놓은 단체를 볼 때 어떤 단체는 자기 자체 돈도 남아 돌아가요. 압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500만원, 100만원 도와줘서 시가 재정난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무를 수행하고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또 사후처리가 분명히 명확해야 다른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잘알았습니다.

앰프교체를 해주는데 수천만원이 들고 수억원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난시청 지역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설계를 할 때요. 난시청 지역 ?

예 !

설계를 할 때 전주가 있는 전주를 생각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전주가 가령 측량을 한다고 그러면 측량을 하면 전주가 어디 어디 있으니까 이 부분을 뺀다는 얘기죠.

예,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전주를 감안하고 ....

예상해서 선을 끌어오는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전주와의 사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

가령 1㎞를 하는데, 1㎞ 사이에 전주가 10개 있으니까 10개에 해당하는 만큼은 지주라고 그러죠. 지주대를 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죠. 내가 돈도 안 주고 하지도 않은데 지주대를 계산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이 뺀다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예 !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물어주든가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자연부락별로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유선관리하는데 돈을 내라고 내니까 아까 우리 심상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그런 의미같은데 관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시청료 얼마씩을 받아서는 자기가 수지타산에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만 해도 근근히 유지를 해 오는데 전주대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회계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공보실장님의 견해로 볼대 도로변에 흔히 전주가 많이 있고 또 그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소 ?

예 !

시군돈이 그 도로에는 지방도도 있고 시군도도 있고 국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시군도 일때 우리가 돈을 받나요 ? 그것을 ?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쪽에서는 받고 그러니까 저기서 달라는 것은 당연하겠지 ?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 그것은 규정상에 봤을때는 당연히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받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그쪽으로 주고 해서라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지구로 되어 있어요 ? 지역 ? 유선 ?

이번에 구성이 안된데 있고 해서 15일까지 읍면에서 주관해서 다 구성하도록 지침을 보냈습니다.

... 아니 지금 모른다고요 ?

정확하게 ...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면 개소별로 하죠 ? 단위 개소별로 ?

사업은 개소별로 하는데 관리위원회는 더 광역으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

조건이 똑같지 않는데 어떻게 광역으로 할 수 있나요 ?

인근 마을하고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같거나 이러지 않고 사업은 이래서 제가 봐서는 가까운데끼리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는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실장님 ! 나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나 그것은 모르는데 이것이 송출이라 하나요, 전파를 받아서 다시 발사를 하죠 ?

예, 송출합니다.

유선으로 가는데 이쪽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든 잘되든간에 같이 동시에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지역에는 관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른데 이것이 ...

신기 같은 경우는 오지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데는 인근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데 보면 인접해 있는 지역하고 같은 조건으로 사업은 따로 하지만 ....

지금 실장님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신기지역은 동네 마을수도 여러개 안됩니다만 전체가 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

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관리위원회하고 사업장소하고는 다를수가 있는 거죠.

신기는 전파를 받는 곳이 신기는 한군데예요. 받아서 전체가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관리가 하나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읍면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예를 들면 쉽게 하면.

면 단위로 되는데 어떤 지역에는 여러군데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같이 않아요 ?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데 어떻게 위원회가 같이 위원회가 될 수 있느냐는 ?

그럴 경우는 사업구역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업발주한 단위별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죠. 서로 부담하는 ....

그래서 묻는 얘기가 아니요 ?

예 !

그런데 거기서 지금 유선이 들어와 있는데가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운영을 하는데가 몇 개소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주사용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신기하고 노곡하고 두 군데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주를 사용 안하나요 ?

전주를 사용하는데 ...

달란 말을 안했다 뿐이지 ?

그런 문제가 있고, 문제가 된 데가 신기하고 노곡하고 두 군데가 문제가 됩니다.

신기는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 정도가 ? 돈을 저기서는 달라고 그랬고 ?

지금 금년도에 시설 새로 하면서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전주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단계에 와 있고, 노곡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 시설을 했는데 한전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주당 600원씩 내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이 얘기인데 사실 어떤 전문성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어떤 의혹이 간다는 얘기가, 의혹이라기 보다 조금 의심이 가요. 제가 볼때는. 의아스럽다고요. 이런 문화재 관계나 이런 유선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어떤 턱없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저가 볼때는. 전주대도 하나 안 세웠는데 무슨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어느 것을 꼬집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보다도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 m당에 얼마씩 간다는 그것하고 인건비 이런 것을 대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보더라도 그만한 예산까지는 필요없을텐데 그렇게 들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도 설계서 보실 줄 알지 않습니까 ? 설계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

설계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딱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6페이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우리 지금 도계 공설운동장이 있죠 ?

예 !

1년에 관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그것은 지금 현재 관리관계는 도계읍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도계읍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계읍장이 관리한다 ?

예 !

그것을 도계읍장이 관리하도록 내부지침으로 그렇게 했죠 ?

아닙니다. 관리위임 조례에 명시되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른단 말이죠 ?

그것은 별도 도계읍에 물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물을려면 내가 묻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전반적인 위에서 현장관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은 공보실장님 업무내용에 전혀 안 들은 거란 이런 얘기요 ?

읍장이 총괄 관리체계를 하도록 있고,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 계수관리나 이런 것은 하지만 실제 세부적인 관리비가 얼마드는가 이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운동장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인데 지휘부도 계시니까 들어보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군 시절 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애물단지라고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관리비용 지금 1년에도 6,000∼7,000만원정도 들어가는 줄 알아요. 잔디보식 일부 인건비 등등해서 ... 모른다니까 내가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요 ?

예 !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에 쓸 때 얼마를 쓰느냐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 빌려주는 것 ? 그 돈을 얼마나 받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숫자를 모른다니까 대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봐서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들어가는 비용 있지 거기에 대한 그러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우리시가 ....

위원님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수지계산을 따지시면 곤란하고 말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그런 업무를 진행시키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지계산을 따지면 저는 ....

공보실장님요 ?

예 !

이 좌석에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가리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림살이하는데는 손익도 좀 따져야 되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래요.

손익 따지면 운동장 같은 것은 사실 시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가 우리가 운영방법을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그것 만들어놓은 취지는 실장님 얘기 안해도 저 알겠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좀 덜 비용이 좀 덜 들고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지 그것 왜 만들어서 원초적인 얘기부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요 ?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요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추가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페이지도 엑스포 관련 예산이 맞죠 ? 6페이지 ?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 ...

이것은 꼭 엑스포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치마라톤대회나 장사씨름대회도 저희들이 개최한 적이 있고, 중고 핸드볼도 저희들이 개최한 적이 있고, 축구대회는 원래 금강기 축구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다가 거기에 보류되서 못하게 되어 여자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것과도 연계를 해서 추진은 합니다만 지역경기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엑스포 관련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성격이 뭡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지역홍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그런 단체유치라고 봐 집니다.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 순수하게 엑스포에 들어간 예산이 과연 얼마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묻는데, 지금 실장님은 자꾸만 변태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러면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대비 그러면 준비는 엑스포팀에서 하고 대비는 공보실에서 합니까 ? 대비는 뭐고, 준비는 뭡니까, 도대체 ? 예 ?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이 예산을 두리뭉실하지 말고 시민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정말 엑스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 그것은 대비는 뭐고 준비는 뭡니까 ? 이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체육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삼척홍보 또 지역경기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이런 것 유치하는김에 행사전이나 행사기간동안에 유치를 해서 엑스포와 연계해서 모객이나 시너지효과를 노리자는 이런 의도에서 저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엑스포 예산과 관계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서를 낼 때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대비 각종행사 유치현황입니다. 이것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이 타이틀을 바꿔야죠. 타이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요구 자체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대비는 뭐고 준비는 뭡니까 ? 그 예산에 명쾌히 얘기 해주세요. 대비는 뭐고 준비는 뭐예요 ? 그렇게 자꾸만 말씀이죠. 모호한 예산성격을 모호하게 몰고가지 말고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총계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자꾸만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님 !

아까 김철호위원님이 난시청해소 문제 조금 제가 궁금한 것이 보충질의를 더 해볼라고 합니다. 지금 유선방송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하장같은 경우 KBS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

유선방송사에서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하는 것은 저희시하고 KBS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공시청 안테나는 KBS에서 설치하고 나머지 유선을 당겨서 가정까지 들어온 것은 시비가 부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앞으로 KBS에서 시설한 것은 일절 KBS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업 한 것은 그 자체로 유선방송사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KBS가 유선방송을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KBS 유선방송 ....

아니, 유선방송사가 가지고 관리하는 것 하고 그 계약체계 그 자체를 주민이 합니까 ? 행정이 합니까, 주민이 합니까 ?

관리하는 자체는 우리가 시설할때는 ...

계약할 때 ?

계약할때는 읍면에 내려가서 사업계약을 하고 있죠.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하니 그러니까 행정이 한다는 얘기잖아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장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까 ?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관리해 온 내용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장단점이 있습니다. KBS에서 했을 경우에는 KBS에 시청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유선방송사에 할 경우에는 유선방송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

그 차이가 뭐요 ? 내 얘기는 KBS가 관리하면 KBS에 돈 줘야 될 것이고, 유선방송사에서 하면 유선방송사에 돈을 줘야 되는데, 난시청 해소사업을 해놓고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제대로 TV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조건이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유선방송같은 경우는 유선방송이 끌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있거든요. 아주 오지지역까지는 끌어가기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KBS에서 하는 것은 공시청 안테나를 요소 요소에 세웁니다. 그럴 경우에 오지일 경우에는 KBS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집단이나 인근에 유선방송사가 있는 지역에는 유선방송사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시설비가 적게 드는 거죠. 그런 점에 유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장같은 경우를 요즘 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KBS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제대로 다 시청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얼마를 그쪽지역에서 KBS에 주는지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지만 잘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사가 맡아서 한 지역은 전혀 못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기하고 노곡면이 한전 전주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장도 지금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 지역이 역둔출장소 지역 7개동네가 지금 보고 있는 유선이 사북에서 유선방송사에서 가지고 넘어와서 공사를 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전하고 전주사용료 문제가 발생해서 요즘 그쪽지역에 전주 이설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는가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전에서 임의대로 그 선 다 잘라 치워 버렸답니다. 그래서 전주 이설하는데 왜 잘랐느냐 하니까 그 사용료도 안 냈는데 그것을 왜 놓아두냐 다 잘라치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TV를 못보고 있는데, TV를 못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유선방송사에 시청료를 안 냈어요. 또 유선방송사에서는 그것을 안 냈다고 그것을 잘라 치워고 이 난리를 치고 들어앉아 있다고요. 이것이 문제가 ....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에는 처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파악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7개 동네 리장님들이 유선방송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긴 한 모양인데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했는지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좌우지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속출해 있고 우리 하장같은 경우에 KBS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광동리하고 장전리 두 동네인데 거기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 보고 있거은요. 그런데, 나머지는 숙암도 작년에 했던 지역이 안되어서 난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돈을 10억원을 벌써 투자했고 금년도에 4억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14억원인데 15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그 엄청난 공사를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다 그런 문제점에 부딪혀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무슨 근거를 두고 법적인 근거을 두든지 무슨 근거를 둬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해놓은 것이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제대로 TV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회계과 업무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김순기입니다. 용도담당 이상기입니다. 다음은 관재담당 김진대입니다. (담당 인사) 회계과 감사보고중 먼저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219억 5,761만 6,000원중에 집행액은 185억 7,485만 9,000원으로써 미집행액은 33억 8,275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직원들 급여경비로서 연말에 대부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으로서 저희과에서는 시정홍보관 1건을 완료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철도청 소유토지 불하청원이 있어 철도청에 매각요청을 하였으나 불가회신이 왔습니다. 다음은 폐쇄도로 농로도로 개설 진정건은 기존의 도로부지로 환원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4번, 5번은 해당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총 지적건수가 3건중에 2건은 시정조치 완료했고,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1건은 주택점유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소유자에게 매각되지 않아 증.개축 등 수선 및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 건의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강구를 하도록 요구하신 것으로써 조치사항으로는 건물점유토지 매각조건 완화를 위해서 상부에 요구를 하였으나 행정절차는 일부 약간 완화되었지만 매각조건은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 물품구매내역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관내에서 1,272건이고, 관외가 업무추진이 92건, 교육회의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해당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열번째 등기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기면 대이리 분교 토지 등 토지가 5건, 건물이 3건 등 총 8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7번 물품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 290건 18억 9,141만 7,000원을 구매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현황 및 수급관리계획입니다. 정수물품 현황으로는 총 220종중 109종에 1,27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3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업무용 정수가 37종 30종 922건을 보유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1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183종중 79종 35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계획이 62종 5억 2,200만원이고 처분은 5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도 정수물품 구매실적이 12종에 2억 3,573만 6,000원이고, 2001년도 정수물품 처분 내역은 5종에 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정수물품 현황으로는 개별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를 넘기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산하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차량관리 운전기사 현황과 차량 결함내역 보수내역이 포함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차량보유대수는 총 81대로서 그중에 본청이 25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17대, 읍면이 37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운전기사 현황으로는 총 48명중에 본청이 13명, 의회가 2명, 사업소가 8명, 읍면이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26대 보수내역이 4,153만 7,000원입니다. 차량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 실적 및 하자공사 보수이행실적입니다. 현황으로는 하자검사대상이 2000년도에는 1,389건이고, 2001년도는 1,247건입니다. 하자검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5회를 실시해서 발생건수가 33건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25건, 2001년도에 8건이 되겠습니다. 발생건수에 대한 보수이행실적 및 발생내역별로 보면 이행실적으로는 총 33건중에 완료가 29건, 보수중인 것이 4건입니다. 발생내역별로는 시설물 하자가 14건, 조경 식재목 하자가 18건,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시설물은 12월중에 하자보수가 완료되고 하반기 정기검사는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하자보수 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적입니다. 실태조사 현황으로는 총 4,447필지에 7,872,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1,565필지 면적이 1,687,000㎡, 도유지가 185필지에 146,000㎡, 시유지가 2,697필지에 6,039,00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것은 동지역만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원덕, 근덕지역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후속조치사항으로는 총 441필지에 256,45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산취득이 3필지에 307㎡ 관리청 지정이 13필지에 5,998㎡, 재산처분은 21필지에 26,998㎡가 되겠습니다. 관리환은 12필지에 43,353㎡, 기타가 392필지에 181,26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000년도에는 214필지에 145,926㎡이고, 2001년도에 227필지에 110,5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자 색출이 되겠습니다. 총 65건에 7,759㎡가 되고 변상금은 3,337만 9,900원이 됩니다. 대부료는 682만 1,82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 5건에 2,782㎡가 되고, 변상금은 2,586만 6,360원입니다. 대부료는 2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30건에 4,977㎡의 변상금으로는 751만 3,000원이 되고, 대부료는 4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국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시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신기면 대이리 대이분교의 학교용지 4필지에 2,515㎡, 2억 3,747만 5,000원을 취득하였고, 그다음에 남양동 소재 24-3번지 대지와 이 지상물을 교환취득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불요불급한 물품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차량 불용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코란도 9인승 소형승합차가 91년도식으로사용연수가 10년이 지나서 내구연한 초과로 처분했습니다. 갤로퍼 6인승 짚형 승용차가 92년도식으로 사용연수가 9년이 되어서 매각했고, 다음은 훼미리 5인승 짚형 승용차가 92년식으로서 9년간 사용해서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포터 더블캡 소형화물이 93년식으로서 8년간 사용해서 처분했고, 다음은 복사진개덤프 청소차를 93년도식으로 8년간 사용해서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캐피탈 5인 소형승용차가 91년식으로 10년간 사용해서 처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각종사업의 예정가격과 계약금 및 실지지급액, 8번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으로는 총 162건중에 계약금액이 486억 4,5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19억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쟁입찰은 52건에 255억 6,700만원이고, 공사비는 지급액이 10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110건중에 230억 7,800만원이고 지급액은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계약이 되겠습니다. 52건중에 2001년도 입찰이 38건에 94억 8,700만원이고, 그중에 장기 계속공사가 14건에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110건중에 금액이 230억원이 됩니다. 2001년도 수의계약외 98건의 150억원이고, 계속공사 12건에 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4페이지까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행정재산이 공용으로서 토지가 382필지에 면적이 611㎡입니다. 다음은 건물이 110동에 52,734㎡, 공공용 토지가 4,475필지에 4,512㎡, 건물이 18동에 10,848㎡, 기업용 토지가 51필지에 82㎡, 건물이 5동에 640㎡, 그중에 보존재산은 토지가 11필지에 16㎡, 건물이 14동에 1,22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으로서 토지가 5,608필지에 24,587,930㎡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53동에 8,203㎡, 총 계가 토지가 총 10,527필지에 24,593,15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0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이 국공유재산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134필지에 매각면적은 91,997.8㎡이고, 매각금액은 2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작년도 12월 한달동안 매각한 토지는 8필지 27,331㎡에 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매각한 것은 시유지가 토지가 26필지에 11,863㎡, 금액은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를 작년도 12월 한달에 토지를 21필지에 20,518.8㎡, 금액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국유재산 토지를 79필지에 32,285㎡에 6억 8,0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에서 각종 이 부분이 여기서 감사받은 부분은 없어요 ? 내용 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겠는데 복지회관 앨범구입 같은 것, 어떻게 해서 뭐하는 지 모르겠네 ?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예산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감사받은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금 난해한 것들도 많은데 ...

도 감사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내용이 지적받은 사항 없어요 ?

예, 지적받은 사항은 ....

하나도 없습니까 ? 제가 봐도 이것 이상한데요. 알았습니다. 내용이 항목 자체가 아닌 것도 있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정리를 하시고요. 수의계약 관계에서 일부 똑같은 이름들이 여러개 비춰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

어디 몇 페이지 말입니까 ?

아니, 수의계약 관계에서 똑같은 이름이 서너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고요 ? 특정회사로 서너 개 간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시냐고요 ?

공사 말입니까 ?

수의계약 관계요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구체적이고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

과장님이 이래 보시면 아시죠.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 있소 ?

같은 회사에 여러건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회사가 여러건 수의계약 한 것 말입니까 ?

예 !

가급적으로 관내업체를 고루 줄려고 했습니다만 면허 관계라든가 특수한 그런 것이 있어서 한 회사가 몇 건씩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답변이 되는 거예요 ?

사업성질에 따라서 면허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 회사가 여러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 골고루 다 나눠줘야지 ? 물론 수의계약이, 문제는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지만 균등하게 줄려면 다 균등하게 주든가 왜 이때 한 회사에 서너개 주는 회사는 있는가 하면 없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가 더 많다라고 봐야죠.

물론 사업보다가 관내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으면 다른 쪽에 있는 쪽에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하여튼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처음 봤는데, 자료도 지금 처음보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내놓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하여튼 앞으로는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업체 다 같이 배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는 쪽만 무지하게 해놓고 안 하는 쪽은 전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과 유사한 질의가 되겠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께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침이 있습니까 ?

지침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보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그것 말고 어떤 사람을 줘라, 물론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업체가 등기상에 나와 있는 종목이 맞아야 될 것이 아니요. 그런 대체적인 것 말고 우리가 보통사람들이 모르는 것 하여튼 토목공사가 우리 관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것 선정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준이랄까 ?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일정금액 이하는 2개이상 견적을 받아서 ....

가령 여기서 내가 왜 여기 줬소, 하면 과장님 대답을 할 수 있나요 ?

그것은 조건이 맞으니까 줬지, 어떤 특별한 ...

대답 못한다면 안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내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산림조합같은 경우요. 물론 대표자로서 대표자 이름을 썼겠지만 이런 관계는 여기에서 줘라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산림법에 보면 산림조합을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나무조림하고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주는 것으로 ....

산림조합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서 ....

그러니까 산림법에나 우리 예산회계법에 보면 산림조합하고 ....

예산회계법 그 항목 가져와 봐요 ? 그럼, 우리가 여기 몇가지중에서 한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죠 ? 여기 2001년도 경관림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이상기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산림조합하고 관계된 것을 물을 여지도 없네요 ?

이상기 예 ! (녹취불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 다 하라는 것은 ....

여기서 만약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 내가 여기 살펴봤는데 이런 경우 ? 경관림 조성지 관수사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안 했다면 거기서 해야 되나요 ?

이상기 조림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수작업을 조림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같은 구역안에서 ....

그렇게 전문성을 필요로하지않는 사항도 있더란 얘기죠.

이것 무슨 얘기가 안됩니다. 산림조합에서 하청주면 또 하청 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야 ? 김철호 위원님 질의중에 제가 안되었지만 조림이라면 산림조합에서 말입니다.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또 하청을 줘요. 하청에서 또 하청 들어갑니다. 지금 친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가 됩니까 ? 꼭 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그러면 산림조합이 면허나 자격이 뭐 뭐 가지고 있습니까 ?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알아보게. 뭐 뭐 가지고 있습니까 ? 면허나 자격 갖고 있는 것이 ?

조림사업하고 임도개설 이런 산림에 관한 면허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 대답하지 말고 조경이면 조경이다, 식재면 식재다, 임도개설 ....

조림사업, 조경, 임도개설 ...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내가 관계부서에 알아보게 ? 뭐 뭡니까 ?

조림하고 조경, 임도개설은 가능한 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개설 거기는 토목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

산림조합법에 보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 조합법이 시의 공사로 계약하고 임도개설에 필요한 면허가 뭐 뭡니까 ?

주로 토목인데 산림조합이 임도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지, 그것을 조합법 갖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

그러면 줘야 한다는 부분을 ....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은 ...

과장님 가급적이란 얘기는 ....

아까 얘기를 잘못한 것 아니요. 한다라고 얘기하고 쓸 수 있다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꼭 줘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은 ....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관계법령까지 갖다 대면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까 ? 무슨 얘기를 .... 그런데, 바로 묘목이나 임도나 거기에 반영된 것은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왔다 가서 해서 ... 토목 임도 같으면 토목이든 또 조경수를 하든 산사태를 방지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 각종 사업이 산림조합이 물론 거기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거야 당연한 얘기예요. 있겠지만 그 산림조합이 아니라도 그 업체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에서 등기를 가지고 있거나 법인체가 있으면 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까 얘기는 ? 산림조합이 있는 이상 ? 그렇죠 ? 그렇게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

꼭 줘야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산림조합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끝으로 가요. 가는데, 여기에 산림하고 관계가 되는 일은 산림조합이 독과점이 아니냐, 제 얘기는 물을려는 것이 이 얘기예요. 이와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업자가 있다면 거기는 절대적인 피해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것이 전부냐, 물론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론 나온 것은 이것이 전부겠죠 ?

예 !

그러면 다른 사람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관내에 없었다면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보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이나 어떤 임도를 닦아도 임도를 건설해도 거기는 임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연관을 시켜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 설계가 나오고 토목을 하고 할 때는 거기는 건설분야가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그렇다면 마땅히 그쪽으로 가야 될 일이지 ?

이것이 전에 예를 보면 건설업협회하고 이것 질의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산림조합에서 해야 하는냐, 건설업에서 해야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산림조합이 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타 업체를 배제시키고 산림조합에 줘야 되느냐는 당위성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산림조합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만 부가가치세 10% 정도는 우리시에서 떼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낙찰율을 적용하면 타 회사로 주는 것 보다는 우리시가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런 쪽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식으로 당위성을 설명해줘야지 법으로 따져서는 과장님 이 자리에서 집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미비해서 ...

대답을 대신할 것입니까 ?

김응용 위원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여기 감사장에 나올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느 분 얘기라도 좋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관계법령하고 서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말이 안되요. 10%는 뭐에서 10%입니까 ? 누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설계금액에 이윤을 10%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비과세 업체가 되어서 10% 이윤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10%를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세를 다른 사람은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면 세금 10%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로서는 10%가 이익이 있는 거죠.

거의다가 이것이 국비사업이죠 ?

예 !

다라고 여기서 딱 잘라서 .... 국비사업이죠 ?

예 !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우리가 있는 우리관내에서 한다는 것 뿐이지 예산 자체로 보면 그냥 나왔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세무서에서 하죠 ? 우리 지방비 아니죠 ?

우리 예산에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 예산에 규모로 보면 계상이 될는지 몰라도 이것 국비예산이 아닙니까 ? 거의다가 ? 지금 이런 ... 내가 아까 찝은 산림조합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 ?

국비에 지방비가 일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결국은 돌아서 부가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무서로 또 들어갈 것이 아니예요 ? 글쎄 그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부가세를 사업비에 책정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그만한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

예 !

그러면 이것이 산림과 소관이든 어디서 발주를 하더라도 계약만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한 공사감독 아까 다른위원님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없으나 있으나 본인이 물고 안 물고의 차이 뿐이지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른 해당되는 부서에서 얘기를 할께요.

위원장님 !

이정훈위원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 96, 97번 일련번호를 보면 수의계약 분야에 95, 96, 97번이 있어요. 2001년 경관림 조성사업 이것은 또 어떤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 업체로 갔나요 ? 만약 얘기대로 한다면 산림조합으로 가야 되잖아요 ?

죄송합니다. 산림조합이 독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

이것 말이 안되는 ....

그것이 법이 얼마전에 바뀌었답니다. 법이 바뀌어서 ...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예요.

이봐요. 과장님 나 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졌소 ?

그러니까 봄에 일찍한 것은 산림조합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개인도 10% 부가세를 면제하고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개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물을려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인데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

앞으로는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런데, 앞으로 개인이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금액 단위들이 다 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줘야 될 것입니까 ?

수의계약 건수가 되면 수의계약하고 입찰건수가 되면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다른 조건 빼고는 1억원이잖습니까 ? 1억원이하잖아요 ?

예 !

그러면 이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가세 10%를 뺀 금액이 입찰금액이 되면 입찰을 해야 하고, 수의계약건수가 되면 수의계약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것 말이예요. 회계과 자료는 깊이 짚어야할 일이 있고, 자료검토가 상당히 방만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더 보완해서 다시 우리 우선 이 회계과 감사를 중단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고 회계과 감사는 우리가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고, 저쪽에서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회계과는 중단하고 다른과로 넘어갑시다. 이것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이러니까 이것 어떻게 ....

간단히 제가 ...

아닙니다. 이것 국장님이 답변하실 이유도 아니고 주무과장님이 어떤 명쾌한 답변을 들어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그것을 회계과에 지금 감사도중에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꼭 오늘 나머지 과를 한 다음에 맨 나중에 의사일정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마지막에 하든간에 내일 하든간에 그것은 여기서 못을 박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죠.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련법규를 발췌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도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관련법규 그것도 검토하시고 이래서 위원장님 꼭 못을 박지 말아 주십시오.

일단 남은 2개과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분야에 양후범담당입니다. 민방위분야에 최철원담당입니다. 병무담당에 김복석담당입니다. 토지관리분야에 곽형동담당입니다. 지적분야에 김삼식담당입니다. 지적정보분야에 정복수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오늘 호적담당은 월 변동사항 제출을 위하여 법원에 출장관계로 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7개분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상부로부터 평가한 결과 10명이상이 연말에 표창대상자로 상신 추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민원분야에서 7명, 토지관리분야 1명, 호적분야 1명, 민방위분야 1명, 지적분야 1명, 병무분야는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써는 저희과 예산편성 예산은 8억 3,385만 8,000원으로써, 미집행액은 2억 7,166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집행가능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삭감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으로 7건의 진정 내지 질의가 접수되어서 6건은 처리가 되고, 1건은 불가처리하였습니다. 7건에 대한 처리한 내용은 별지로 제출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항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2건으로써,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사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하천등이 포락 유실되어 실질적인 행정예산이 되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물을 제공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읍면동 민원실 방문할 시에는 본청 민원실과 비교가 안될 만큼 불친절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주요 물품구매내역은 19종에 246종에 구입했습니다. 내용별은 별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출장현황으로는 관내 3,105회, 관외 187회로 합산하면 3,292회로 저희과 직원 33명을 계산하면 1인당 9회정도 출장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페이지 수록된 목차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으로서는 금년도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20,162대로 해서 자가용이 19,349대, 영업용 620대, 관용은 193대로 해서 '99년도말과 대비하면 1,912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별로는 '99년도말과 2000년대를 대비하면 1,059대가 증가되었으며, 2000년도와 금년도와 대비하면 85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과 감소요인을 계산하면 우리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증가된 것 중에서 신규등록차량인 경우에는 '99년도에 1일 평균 6대가 등록되었고, 2000년도는 7대, 금년도에 들어서는 8대가 등록되면서 매년 1대가 순수한 증가요인으로 신규차량이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현황으로서 11월 24일 현재 1,185대로 해서 자가용이 407대, 영업용 774대, 관용 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민원안내공무원의 근무실적 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공무원 근무는 저희과 정규직 직원으로 편성해서 1일 1명씩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민원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히 안내하는 것과 동시에 노약자 등이 방문할 경우에는 민원서류 무료대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 맞이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으며, 방문하는 민원에게 내년에 개최되는 동굴박람회를 대비해서 홍보전단을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민원편의 위주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민원인 전용 PC방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컴퓨터는 12개 읍면동에 14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일 평균 20명내외에서 활용되며 수록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본청 민원실 방문으로 인해서 PC를 이용하는 민원인 유형을 보면 대학생이 과제물 작성코자 방문하는 사례가 있으며, 제증명 신청후에 대기하는 시간에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울러 각종 정보제공에 공헌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이메일을 송부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민원증명 대리 또는 위임발급 사후통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인 이외의 제3자가 각종 제증명 내지 토지이동신청에 따른 민원신청시 위임발급된 민원에 대하여 후일 처리된 민원은 당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별 통보방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12개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20,524건을 발급하였으나, 그중 2,257건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 발급함에 따라 사후통보제 엽서로 당사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유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후통보 대상 민원확대가 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추진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엽서제를 다양하게 홍보하는 제도와 전화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해서 병행해서 처리할까 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호적업무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적중에 41,056가구 252,807명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방법은 구술이라든가 전화 또는 서면접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정시에 원시자료를 구비후에 직권정리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유형으로는 대다수 호적법 개정으로 인해 종전 서식변경에서 오는 수기식으로 정리했던 것을 타자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오독이나 오기로 인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이의 신청으로 정리된 현황은 258건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착오 정정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리된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정리된 내용을 복사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시민 뿌리찾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씨의 종류는 274개 정도로 분류되고 있으며, 11월 24일까지 관내에서 출생한 자는 775명에서 1일 평균 3명정도 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실적으로는 각 읍면동에 뿌리찾기 운동 창구를 설치해서 관련 서적을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이용자 현황 및 책자구입 일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적창구에 관련서적을 구입 비치하고 있어, 호적관련 민원방문시 민원인으로부터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열람하고 있으며, 일부 민원인은 복사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내역은 매년 초에 국립보건환경원에서 47개 전 종목을 검사 의뢰하여 먹는 물 식수제공에 필요한 적합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수치를 부착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라동 소재 도시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중모터를 교체하고 수시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정비토록 하겠으며, 주변 청소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에서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동파로 인한 시민 이용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꼭지 결빙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고무호스를 사용해서 동파방지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 실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74명으로서 금년도 11월 24일 현재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분야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 배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명이 구속으로 인해 복무 중단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복무점검은 43회 실시하였으며, 점검한 사항으로서는 근무상황부 정리라든가 현지 근무실태 확인 등을 수시 점검하였으며, 복무 위반인원은 20명으로써 위반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3차 경고이후 재발생시는 형사고발 등과 동시에 복무가 중단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2회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월 1회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기간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마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는 금년도에 97,977필지를 지가산정해서 6월 30일로 기해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7월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92필지가 접수신청이 되었습니다. 접수결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향요구가 51필지, 하향해달라는 것이 41필지가 접수되어서 감정평가사로부터 의뢰해서 현지확인 등을 걸쳐서 8월 6일에 심의 결정했습니다 심의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번,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서 오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10개사업이 부과대상사업토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면적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토지발생세액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는 41건을 부과해서 36건을 징수하고 5건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납기미도래가 1건, 순수하게 체납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되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본이 되는 기준점은 읍면동 시가지내 976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실적으로는 매년 상.하반기로 전량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사한 결과 16종이 망실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실된 기준점을 분석해보면 대다수 각종사업 공사로 인해서 매몰내지 망실되고 있으며, 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초 공사사업부서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번,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현황과 정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면적 위치가 점유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로서 자주 민원발생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유형은 참고해 주시고 도출된 불일치 토지는 7개지구에 384필지로 나타납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정리 완료된 토지는 7번국도에 노선변경에 따른 원덕 월천지구 112필지가 정리되었고, 8월 20일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근덕 초곡지구 10필지가 10월 13일을 기해서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2개지역 모두 소유자간의 원만한 협의절차가 되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출된 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련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안내를 하겠으며, 원만한 합의추진을 위해서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번 무주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중에서 임야 토지대장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표시된 토지가 관내 129필지가 있습니다. 향후 129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4번, 외국인 부동산 소유 보유현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관내에서 토지취득한 현황은 47필지에 425,198㎡로 128,622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지별 세부목록은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업무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든가 문화재 보호지역 생태계 보존지역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은 허가대상지역외에 토지로서 허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유신고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적이 변경된 후에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인 변경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시군구에 토지가 있는 당해 시군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1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이홍기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담당 권태광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담당 김미선입니다. 손태도 위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이 191억 6,679만원중에서 이중에서 집행액이 160억 8,3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30억 8,237만 5,000원으로써 여기에는 현재 경로당에 대한 지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장애인 지원, 의료보호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은 금년도에 1건에 5억 4,100만원씩 이것은 저희시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2001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정라동에 계시는 전연희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3월 30일 현재 책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상이군경단체 등 총 12개단체 8,6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 감사는 1건으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차등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난방비는 3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내역에 현황은 총 59만 3,000 원의 사무용품을 구입했고, 출장은 총 1,949회 관내가 1,801회 관외가 148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과 10번은 저희과에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현황과 물품공급내역입니다. 실적은 지금 현재 관내 물품공급업소는 총 380개업체에서 업소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현재 총 판매액이 1억 1,423만 4,000원으로써 작년동기 대비해서 약 10.1%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우선 도계랑 신기 이 지역에는 사실상 물수건이 장당 60원이고, 종이수건은 4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소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미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동굴박람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물수건 공급업소를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내역입니다. 실적은 우선 노인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은 시지회 분기에 250만원, 분회 분기에 9만원, 경로당에 대해서 분기에 13만 2,000원 등 총 130개소에 7,299만 2,000원을 저희들 경로당에 운영되어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정비보수는 경로당 개보수가 15개소, 심야전기설치 12개소등 27개소에 8,899만 3,000원의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정비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사회활동 참여지원에 대해서는 한문 예절교실이라든가 보람일터가꾸기 사업 등 노인들의 참여활동 지원에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친절봉사와 신용갖기 운동 전개내역입니다. 실적입니다. 접객업소 친절봉사 교육은 총 66회 2,80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신용갖기 운동은 15회에 걸쳐 2,832개 업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업소에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과 신용갖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현황과 그 실적입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272가구에 4,816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선 생계라든가 주거비 등은 2,272가구에 63억 4,706만 8,000원을 생계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교육급여는 461명에 대해서 2억 7,260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선 해상급여는 사유가 발생시에 저희들이 지원합니다만 7명에 대해서 126만원, 그다음 장제급여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생시에 103명에 대해서 4,6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총 113명에 2억 4,875만 9,000원을 노임으로 살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사회복지시설은 삼척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아 주간보호소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6,873만 2,000원, 장애아동 주간보호소에 4,177만 2,000원등 총 2억 1,0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관과 주간보호소 운영은 우선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주 6회 20명을 대상으로 했고, 장수식당을 주 2회, 간병인 양성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보육시설은 총 18개소이며, 여기에 종사자들은 100명이고, 입소아동은 1,027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우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저소득 아동의 간식비 등 18개소에 대해서 총 7억 1,967만 6,000원을 보육시설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위생업소별 업종별 지도점검실적과 행정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총 42회에 걸쳐서 1,283개 업소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총 53개 우리 관내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53개소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현황과 난방비 지원입니다. 우선 경로당은 117개소가 있습니다만 난방면적이라든가 경로당 이용하는 이용노인들 그다음에 사용연료 등을 감안해서 A, B, C등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릴 것 같으면 총 17개소에 대해서 A등급이 33개소, B등급이 72개소, C등급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여성단체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저희시의 여성단체는 총 24개단체 1,76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준 내역은 우선 5회 1,62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급해줬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여성단체 활동현황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자체기금으로 활동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공설묘지 분양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6일 현재 총 분양된 묘지수는 일반묘지가 324기, 납골당에 121기 등 도합 445개, 3억 66만 3,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일반묘지가 91기, 납골당이 49기 해서 149기에 9,671만 2,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운영에 따른 경감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18개소로서 매 분기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서 18개소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도점검 결과 위반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정정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그 지원실적입니다. 우선 취약계층이 요보호아동 상담원 총 316건에 대해서 시설입소라든가 가정위탁, 귀가조치 등 316건에 대해서 전부 조치 완료했고, 그다음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자녀학비라든가 양육비, 모자가정에 대한 건강진단 등 총 91명에 대해서 1,833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의 지원은 생활보호비 지급이라든가 후원자 및 독지가 결연사업 등 총 119명에 대해서 1억 4,911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입니다. 여기 장애인 작업장 운영현황 이래서 딱 한 것이 위생물수건, 1가지 품목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위생물수건을 하면 60원이고, 종이로 만든 위생물수건이 48원이라고 했잖아요 ?

예 !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지나 교통이 불편한데는 외지에서 만드는 종이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 차원에서 장애인 협회에 그런 것도 개발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2002년도 엑스포 이런데도 상당히 수요가 급증할 것 같은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그 사람들 장애인 협회에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서너가지 종류로 해서 개발하면 어떻느냐 ? 그것 가지고 고용증대도 되고 수입원도 나아 질 것이고, 지금 위생업소를 봐서 우리가 가보면 거의 물수건 쓰는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전부다 종이위생물수건을 쓰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은 독려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공급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가 생산되는 물품을 전부다 전량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보충질의가 되는데, 도계읍 같은데는 공급업소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 도계는 삼척시의 별개 도시입니까 ?

우선 첫째가 저희들이 우선 사용하는 주체인 장애인협회 활동부족과 저희시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부족이 주 원인이라고 저가 판단하고 말씀드린대로 종이와 물수건의 공급가격의 차이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명년도에는 좀 더 판매수익고를 좀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보면 원덕읍하고 근덕을 빼고는 전부다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노상 저희들도 식사하러 가면 그 얘기를 했고, 집행부도 같이 할 때 그것을 공감해 왔는데, 결과로 봤을때는 지금 이것을 전혀 시행이 안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가격차이가 12원 차이나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우리 어려운 부분을 해주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할 수 있게금 유도를 했어야지 이것은 지금까지 너무했다라는 얘기예요. 향후 앞으로 대상업소가 1,217개정도 되는 모양인데 공급하는 것이 380개라고 그러면 나머지 미공급업소가 837개가 된다 이 말이예요. 이것 진짜 문제있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김국영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립장에 물수건 할 수 있는 그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게금 우리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요. 복지과가 복지수요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반드시 좋은 쪽으로 검토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우리 조비동 경로당 관계가 지금까지 안되고 12월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같은데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 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오해관계든 이해관계든 서로의 견해차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잘못하면 잘못 되는 것으로 해서 잘라서 빨리 시행하게금 해줘야지.

조비 1리 경로당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가타부타를 금년도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불원간에 그것이 결정나는 것으로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시는데 행정이 지금 3∼4개월동안 계속 그냥 서로 밀고 당기고 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뭐냔 말입니다. 예산이 언제쯤 되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을 내줘야지. 이것이 되든, 안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 줘야지 그러면 올해도 어차리 올해 안되죠. 이것 ?

저희들이 불원간에 마을의 의사를 집약해서 시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 수용안을 시에서 제시한 요구대로 시행이 될 것 같으면 금년도 착공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다시 결심을 득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든 부분이 정산하는 관계가 있고, 회전품셈이라는 것이 있어요 ? 품셈 ? 건축이든 건설이든 품셈에 의해서 하는 부분 그 품셈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은 집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의 기준에 맞춰서 여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품셈에 맞고 안 맞고 그것이 결국 법인데 법에 맞고 안 맞고 하면 그것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표에 말입니다. 아까 공보실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든 부분인데 보조금 지급현황에 말입니다. 이 단체 선정기준과 금액산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여기 12개단체에 지금 저희들이 8,6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상이군경회에서부터 대한노인회까지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단체가 임의보조단체인데 이것 단체, 각 단체 임원 구성원, 회원들 그다음에 사업의 규모 여기에 따른 ....

과장님 말씀중에 안되었지만 팀장 말입니다. 이 각 지출한 예산과목을 뽑아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 막연한데 예산과목이 나와 있죠 ? 무슨 과목에서 얼마 나왔다는 것이 나와 있죠 ? 그리고 과장님 ! 이제 보조금 지급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대표성이 있거나 주민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나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한 특정단체에 나간 부분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공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나간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이것은 보조기준이 뭡니까 ?

임의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이 공공성을 띄거나 또는 집행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사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아니죠. 과장님이 그 우물 우물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특정단체를 지칭할려니까 뭐하고 이것이 보조금 지급 된 사유가 뭡니까 ? 왜 ? 이것이 지역대표성도 아니고 주민대표성도 아니고 이것을 봐서는 1개 특정단체인데 이런데 보조금이 나갔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 그러면 당저동 부녀회 이래서 보조금 신청하면 주시겠습니까 ?

그것은 여성단체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동네에 부녀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상 틀리다고 저희들이 ....

아니, 여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 그 예산이 보조금 나간 것이 있잖아요 ? 왜 이것 어떻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면 나중에 수협주부대학, 축협주부대학, 산림조합주부대학 전부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이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아닙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연도부터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좀 불러줘요 ? 그럼, 이것 끝나고 주시겠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면 말씀이죠. 위원장님 !

예 !

이 예산과목이 나가는데 만약에 풀 임의로 나갔다고 그러면 사회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까 ? 사회과에 있습니까 ?

사회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임의보조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 말씀해 보세요 ?

이것은 시장님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임의보조단체에 나가야지 왜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에 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임의단체 풀예산에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 이 부분 당장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가 나오면 다시 좀 질의시간을 주십시오.

과장님 ! 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바로 뽑을 수 있습니까 ? 지금 바로 안 되시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을려고 합니다. 자료준비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이 정액보조로 하는 것 하고 임의보조로 하는 것하고 두가지로 나눌 수 있죠 ?

예 !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성질의 항목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협주부대학인데 농협주부대학은 농협에서 주부대학 설치해놓고 거기에 해놓고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가끔 가서 특강을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까지 다 지원해서 그러면 농협은 뭘 하는 거예요 ? 농협은 뭘 지원하는데 시에서 이런항목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지원에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농협주부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문예행사를 보조행사로 지원한 것입니다.

아니, 주부대학 시민의 날 행사하는 날 주부대학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원해준 것은 시민의 날 행사때 농협주부대학에서 문예제라고 행사해서 시민의 날 축제 부대행사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이것을 따지지 못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아주 불균형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여기 보면 각 여성단체협의회도 지원하고 무슨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 할 때도 지원하고 이랬는데 특별히 주부대학에 항목을 붙여서 지원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농협주부대학에서 한 350만원 저희들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부대행사로서 이 양반들이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누가 말했느냐는 말입니다. 주부대학은 여성단체가 아니요 ? 다 여성단체고 또 이런데 그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말이야, 다 해서 보조금 다 집행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은 형평성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돈을 막 물 쓰듯 막 쓴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임의단체에 대한 계속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거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휘부에서 주라고 하기 때문에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둘러대지 말고 ?

지휘부에서 시장님이나 위에 분들이 지시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실무진 선에서 검토를 해서 공공성을 띄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단체가 이미 자기들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휘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장님 풀예산인데 말씀이죠. 그러면 거의 풀예산 집행이 그렇게 됩니까 ? 해당부서에서 시장님 이것 좀 보조해줘야 겠습니다. 이렇게 결재를 올립니까 ?

그리고 아까 ...

아니,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 올렸으면 그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세요. 근거서류하고 예산과목하고 본 위원회에 ... 위원장님 그것 좀 .... 자꾸만 말을 그래 하시면 안되죠.

심상홍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이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이 있어야 감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예산명세서를 갖다놓고 하나 하나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나갔는지 ?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런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덩어리로 뽑아주면 거기서 마음대로 빼내쓰지 ? 뭐하러 세항까지 전부 예산심의를 합니까 ?

금방 자료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

제가 우선 서류를 드리기 전에 그 항목을 목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자료를 주시면 내가 여기 예산서를 하나 하나 대조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함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 과장님이 예산과목을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줬는데 지출원인행위는 맞다고 보고 좀 어떤 착각의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 1200항목이 기획실로 있어서 이것 혹시나 여기 2300장에 사회복지예산에 그것이 있는 줄 알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더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기획실 임의보조 예산에 서 나갔다니까 위원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는 내일 오전 환경보호과 소관 전에 보완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감사는 12월 4일 10시 30분부터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