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안건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범위도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발전이나 사회복지, 주민보건증진, 환경 보전, 교육 및 청소년 선도, 재해 재난 관리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원봉 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제주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사업,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재정지원, 자원봉사주간 운영, 유공자 포상, 자원봉사 보험가입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변화된 부분을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수정 보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형식에서 조문구성이 조례제목과 부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12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또한 구매촉진에 관한 내용보완을 위해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의 작성, 공고규정과 협의회위원장의 구매계획에 의한 실적을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협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본조례안은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을 도내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정부지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꼭 행정부지사라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도, 시ㆍ군 공공기관 97개 기관이 해당되는데 저희들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워낙 바쁘시고 해서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 제약조건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예.

저는 이런 조례라든가 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만들어서 활용을 않거나 또는 운영을 하는 데 목적 외로 활용을 해 버리면 제도를 만들지 못함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원봉사자체제가 정착되어서 어떤 대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고정적인 자원봉사자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면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한 인력동원이라든가 조직동원이 조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겠는데 이게 잘못 활용되면 정치적인 회오리 속에서 소용돌이 쳐서 제주도에 필요한 자원봉사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의 기능이나 역할은 정말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희생 봉사 정신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 구성원 나름대로의 자원봉사를 끌고 가는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탄생해서 자율적으로 제주도의 자원봉사 조직활동이 체계가 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우리 제주도의 종합적인 여러 가지 대소 행사를 또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혹 우리가 자율적인 자원봉사단체에 행정부지사라고 해서 발전위원회위원장 못을 박다보면 그 조직의 운영 초점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하나의 기우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단체는 전체 392개 단체가 되는데 단체에서 20명 정도를 발전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누구로 해 버리면 단체간에 마찰도 있을 것이 예상되어서 타시ㆍ도의 조례도 보니까 행정부지사님이 행정기관에서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러 개 단체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꼭 민간으로 단체 대표를 해서 한다면 그렇게 라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을 박는 것보다 행정부지사를 추대할 때 하더라도, 여기에 꼭 행정부지사로 못을 박아야 하는 절박함, 이런 것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많은 단체의 책임자들이 발전위원회로 모아져서 자율적으로 제주도의 도지사 내지는 행정부지사, 아니면 전직지사 또는 누구, 이렇게 해서 정책운영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찌보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명시를 안하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든지,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명칭이 아까 강완주위원님 말씀했듯이 지원조례안이라고 하면 안 맞으니까 제주도자원봉사센터설치조례안이라든지 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관계를,

위원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까지 같이 거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같이 해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도 보니까,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구매촉진과 관련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품질에 대한 보장의 의무, 준수사항 또 제품의 하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받는 제재조항이 너무 미미한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체의 이런 규정에 의한 물품의 품질 보장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미달한 때는 공공기관과의 협약, 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뭔가 있어야 하는데 1월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기간에 정하여 당해 공공기관과의 계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제한인지, 자의적인 제한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벌률에 명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와 관계없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제품하자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조항을 자의적으로 해 놓은 것 없습니까?

제6조에 보면 3항에 구매물품의 품질과 가격 등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촉진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관과의 의견조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협의해 나간다?

예,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됐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현성익위원입니다.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제명 등 자원봉사활동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당분간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현성익위원으로 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중소기업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성익위원입니다.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계획은 정상의 집 평화센터건립등 건물신축 5건에 512억4,800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등 주식출자 2건에 185억원등 총7건에 69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의 집 평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의 제주방문 자취와 회의결과를 담은 기념관을 건립해서 세계평화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독특하고 새로운 교육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에 6,600㎡의 건물을 신축하여 각종 전시실 및 평화센터등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증축사업입니다. 산남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하여 지역의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1,575㎡를 증축해서 80개의 병상을 증설하고 의료환경개선 및 진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소재 재단법인 제주대학교발전기금 소유의 부지에 게스트하우스 및 세미나실등 건물 4,200㎡를 신축해서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에 공동협력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국ㆍ내외석학, 교류교수, 유학생등 우수인적자원 유치를 위한 계획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48억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공무원교육원 입구 도유지에 3,306㎡의 건물을 신축해서 생물산업의 응용연구개발 및 시험생산등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36억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도워밍업장 건립사업입니다. 제주시 오라1동 종합경기장내에 건물 1,202㎡를 신축해서 2002년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국제규격의 시설기준에 맞는 경기장확보 및 스포츠산업을 육성발전시키려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3,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신축을 위한 추가출자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7년도부터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국비 180억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말 공사가 완공되면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산업진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T제주개발연구센터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계획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IT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첨단정보산업 육성 및 제주도민의 고급IT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5억원을 출자해서 삼성등 대기업과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터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서 정보산업이 취약한 제주도를 첨단정보산업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안나왔지요?

컨벤션센터 누가 답변할 겁니까?

관광문화국장이 회의중이라서 대신 투자진흥관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도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없이 안 오면 됩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내에 오지 않으면 보류시키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문제는 이따가 별도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안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이 발언대에 서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제주도내에 합법적인 파업을 하고 있었던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공권력이 투입돼서 노조간부를 연행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신문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청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노사양측이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노사양측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성중에 공권력이 투입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요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여간 노사문제는 노사양측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안되었을 때 저희들에게 의뢰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노조가 농성을 한지가 80일이고 합법적으로 9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말이에요. 그러면 무려 3개월 어간에 제주도청이 한 일이 뭐냐 말입니다. 막연히 앉아서 자기들끼리 타협해라,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교섭하자하는데 사용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타협이 안되었다면 공권력 동원에 앞서서 도가 해야 될 몫이 있다 이겁니다.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 도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결국 최악의 사태, 이러한 불행한 사태까지 왔다 이겁니다. 제주도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전례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경찰이 최근에 한나라당 도지부당사에 압수수색을 한 경험이 있어서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노조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그것도 새벽 5시경에 2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침투해서 검거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도청이 3개월동안 뭘 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사항 잘 알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사문제는 우선 노사양측이 협의를 하고 이것이 안되었을 때 노동부에 중재요청을 해서 노동부가 중재를 합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중재를 하고 또 그게 안되었을 때는 도로 오는데 현재 노사양측이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까지는 안왔습니다.

3개월째 되도록 그것을 파악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신규사업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갈등되는 부분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국제자유도시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투자를 하고자 해도, 또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가 이것은 노동부가 할 일, 이것은 시ㆍ군에서 한 다음에, 우리한테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제주도에 투자를 하겠느냐, 국제자유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끝나는 대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 노동부의 중재사항을 알아보고 도가 취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도가 우리 소관 아니다, 우리한테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노조원들이 우리 도민이고 또 형제자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동안 체불된 임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노조만이 옳고 사용자가 그른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사협의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재를 나서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했든 어쨌든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담당과 직원 현장 가봤습니까?

해당은 저희들이 경제정책과 취업노사계가 있습니다.

가봤어요?

저는 못가봤습니다.

국장말고 담당직원이 갔다왔느냐 이거예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아직까지 한번도....최소한 거기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현장은 도청 취업노사계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한번도 온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훈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도청의 노사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현황 좀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여러 가지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가 되어서 회계년도 막바지에 어찌보면 상당히 마음의 부담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돼서 심의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상의집 평화센터건립과 관련해서 300억원이 예산요구가 되는데 국비가 87억5,000만원, 도비 212억5,000만원 상당한 부분이 지방비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중앙에서도 타당성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재원조달방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투자의 의지가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87억5,000만원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변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30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중에 국비 87억5,000만원, 도비가 212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막연하게 국비가 더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이나 바람으로 이 사업을 착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의집 평화의센터는 어찌보면 작금의 중앙정부가 제주를 보는 시각은 제주를 세계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화 즉 국가가 세계경영 전략기지로서 제주도를 체계화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진정이라면 이와 관련해서도 세계정상들과의 우호증진, 교류확대, 평화지향의 분위기조성 이게 바로 중앙정부, 국가기관이 당연히 제주를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제주를 위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과목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70%이상 도비 투자계획에 의해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면 도민들이 승낙을 안할 것이다, 이 발상부터가, 정상의집 평화센터는 중앙정부의 투자의지가 절대적인 그러한 표시가, 또 재원조달이 선행될 때 그러한 시점에서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저의 견해거든요. 국장이 나름대로 그와 관련해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목표가 30억인데 교부세로 30억이 나왔습니다. 내년도가 40억 목표인데 국비에서 30억 나오고 지방비 10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 내년에 전체 투자되는 게 70억쯤 됩니다마는 이중에 국비, 교부세 오는 게 60억이고 지방비는 1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율이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 이후에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대로 지방비부담이 10%, 15%, 20% 이런 선에서 끌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재원조달 예측이 충분했을 때 가능하다 말이에요. 만약 계획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방비를 70%이상 부담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승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 국비나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예산확보 계획은 도비부담이 70%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국제교류회관건립,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대학교 부지에 투자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 발전위원회 부지에 임대를 받아서 우리 도가 건물을 짓고 관리, 운영은 제주도내 6개 대학총학장협의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국가기관의 토지에 지방비부담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치 않은, 순수 관리운영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투자한다는 게 걱정스럽지만 이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6개대학 위탁관리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협약체결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담당국장이신 정책기획관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대학교발전위원회는 공식명칭이 지역대학발전협의회라고 명칭은 되어 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닙니다. 협의회 자체에서 대학발전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 48억이나 들이면서 만들어 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지,

현재 마련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국제교류회관이 건립이 되면 도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주체를 도와 지역대학발전위원회가 합쳐서 운영위원회 형태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것도 없다? 승인받으려면 최소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한다는 뭐가 나와줘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저 남의 땅에 집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얘긴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제주도민들한테 어떤 반대급부가 있고 뭐가 나와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한줄로 얘기하는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6개 대학 총학장들에게 도가 선심성사업 던져주는 겁니다. 더구나 우지사 임기말에 정상의집 평화센터도 신규사업으로 하지 또 국제교류회관도 그렇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이것도 신규사업이지 유도워밍업장 만드는 것도 그렇지 IT제주개발연구센터 자본출자하는 것도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거지, 임기말 몇 달 안남았는데 대형프로젝트를 나열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온 게 7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뭔가 납득이 되도록, 도민들한테 타당성이 있게 ....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그래요. 심지어는 국제교류회관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말이 있어요. IT문제도 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도민설득은 이 자리에서 불가하다 하더라도 위원설득은 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현재 6개 대학교총학장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찍고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지원요구하면 지원해 준다해서 먼저 발표하고 사진내고 했던데, 그게 전부에요. 그래서 도민들이 이게 뭐냐, 의혹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 제의가 있어서 사실은 제주대학에서 자체로 타당성조사용역도 거쳤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내년예산에 교류회관건립을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전건축내용에 대해서는 대학측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운영문제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못드렸습니다. 다만 부지사용문제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승인됩니까?

없어도 있다고 거짓말해서 타갈 생각을 해야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아까 자치경제국장보고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다,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협약서든 초안이든 저희들한테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시가 안되니까,

아까 국장께서는 6개 대학이 협약서 체결했다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 답변이 왜,

구두로 합의된 사항입니까?

예.

운영계획이 다 나와있는데 제주대학교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제주대학에 의뢰하는 타당성 조사결과 나온 것이고 그것은 정식적으로 협약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저 보고자료는 제주대학교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도하고 협의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만,

제주대학교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공인해서 만들어진 작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답변을 해 주어야지, 이것 틀리고 국장 답변이 틀리면 말이 됩니까?

내용은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협약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협약이 안되더라도, 용역을 의뢰한 곳이 제주대학이고, 어쨌든 도에서 이것을 만들 때 공식적인 과업지시서는 주지 못 했다 하더라도,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관리운영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왔으니까 도가 받아들여서 이런 문서가 나도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답변만 말씀하시면 되지, 아까 자치경제국장이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협약서가 있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구두협약이 되어 있는데 6개 대학총장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협약서를 만들면 6개 대학총학장이 서명해야 협약서가 성립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도하고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단계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이런 단계는 와있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확인 좀 합시다.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와 지역기술혁신센터과의 역할관계인데, 우리 전문위원도 궁금해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TIC는 제주대학교에서 생물산업공동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심의를 받는 생물자원산업화센터는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건물을 짓고 도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TIC사업은 생물산업공동연구에 중점이 모아지고 생물자원산업화 사업은 생물산업을 연구한 사업을 산업화시키는 것, 그래서 창업보육이라든지 실제로 산업화시키는 데 모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36억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17억원으로 86%가 국비가 옵니다. 지방비는 14%만 부담되기 때문에 제주도21세기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생물산업이 유용하지 않은가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상에 선도프로젝트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각각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TIC관계라든지 이것을 전부,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단지화가 된다고 하면 인근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하는 것이니까, 일단 도비 많이 안 드니까 우선 한다고 하지만, 도비가 많이 안 들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위치상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선도프로젝트 속에 같이 연관시켜서 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국비를 주면서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다 해서 별도로 하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세계청소년유도대회를 앞두고 워밍업 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장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주차공간이라든지 위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도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지난번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사기를 당했다 말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최소한 국내외관광객 만명은 오고 또 천명의 선수, 수익이 몇 천억원 되는양 천억원대를 운운하고 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해 버렸다, 실패한 대회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워밍업 장을 만들고 경기장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잘 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는데 마다 세계태권도대회 했는데 이게 동네잔치도 안 되어버렸습니다. 출전한 선수만 670명하고 임원 해서 천명 가까이 되는데,

선수와 임원해서 1,069명입니다.

선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세계대회하는데 제주도 선수를 하나 출전도 못시키는, 그래 놓으니까 도민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제주선수가 하나만이라도, 후보선수라도 꼈다면 얘기를 다르겠지만, 물론 유도 해 봐야 제주출신이 할는지 제주에 적을 둔 마사회 선수가 뛸지 모르지만, 청소년선수권대회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도 이 대회는 좋다 이겁니다. 자꾸 뻥튀기를 하는데 국제대회 몇 개 유치되니까 얼마 수입이 되고, 전국체육대회 98년에 하니까 천억원을 벌어들이고 이번에 2천억원을 벌어들일 것이고, 도민들에게 상당히 기대감이라든지 뻥튀기보다는 진실로 우리가 스포츠메카를 하나의 행정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지, 그래서 도민들도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더 크지 않습니까? 기대를 그 만큼 안 해버렸으면 하는데, 도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치해서 과연 얻어지는 소득이 뭐냐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사후 평가문제는 저희들 참가국 수라든지 또는 기간동안에 다녀간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달 중으로 평가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소상하게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스포츠산업하면 꼭 대회유치를 해서 벌어들이는 것만이 아니고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스포츠로 각광받는 골프산업도 전부 스포츠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지금 제주도 골프천국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그것은 돈 안들여도 제주도에 다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하고 분석해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인용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도 워밍업장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바로 시합 나가기 전에 몸을 풀고 시합에 임할 수 있게 그런 연습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일회용입니까?

아닙니다. 끝나더라도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선수들이 출입구쪽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 장소에 그렇게 364평을 먹어버리면 한라체육관 밑에 주차공간 있는 부분이 오늘 보니까 몽고식 텐트 가득 채워 있던데,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을 활용해 버리면 물론 이 대회 할 때는 차량 세우는 것을 통제하겠지만, 어쨌든 실내체육관 주차장 공간을 364평 이렇게 먹어버리면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치로써 부적합하다는 것이지, 워밍업장이 경기장하고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번 태권도선수권대회 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장소가 잘못 됐다는 얘기는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태권도협회에서 와서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장소문제를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듯이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 건물만 세워 놨을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주차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라든지 규모가 큰 대회를 할 때는 별도의 주차공간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내년 한 해만 쓰는 것이 아니고 2003년에는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평소에는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타 다른 종목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들 일각에서 우리 도의 스포츠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돈버는 스포츠가 되려면 생활체육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세계대회 등 대회들만 유치를 해서 선수들 와서 그쪽에 뿌리는 돈은 많은데 실제 예를 들어서 해양레포츠라든가 산악레포츠 생활축구라든가 이런 생활체육 관련된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지적이 많으니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해양스포츠 쪽으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이라든지 그쪽 분야에도 그야말로 관광도 즐기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단장께서 여러 가지로 상당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워밍업장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전국체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국비 지원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이런 시설보강은 우리가 이럴 때,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유도도 전국체전 종목이지요?

예.

정식종목인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비 여유만 있으면 지원하고 시설하고 투자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명분, 또는 그런 적기가 항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기회에, 내년도 전국체전을 기회로 해서 시설보강 사업예산을 요청해서 지방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포츠기획단에서 지혜를 짜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규시설인 경우는 예산등보조금관리법에도 보면 50%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저희들도 워밍업장 시설은 국제대회에서 꼭 필수적으로 따라주어야 되는 시설이고 해서 이것도 이미 저희들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대회로 금년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에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50% 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시설사업에서 국비지원이 50%?

예.

그러면 제주도처럼 영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체전 같은 것은 기반구축이 안되었을 때 못한다는 것입니까?

법률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방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단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전국체전을 하는데, 내년 11월 쯤에 하겠는데, 경기장 시설은 98년 대회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왔다, 그리고 한계에 이른 것도 나온다, 그리고 전국체전이 끝나면 2003년에 소년체전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세계유도대회든 전국체전이든 2003년 아시아유도대회가 되든지 간에 전국체전을 빌미로 해서 최소한 5천명 내지 1만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을 하나 만들 생각을 하십시오. 제주도 스포츠산업의 사활을 걸 것은 다목적실내체육관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서귀포에 월드컵경기장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4개의 잔디구장 보조연습경기장 나오지 않습니까? 야외경기장으로써는 충분하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마사회 같은 데 축구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실내체육관이다, 실내체육관을 하는데 이렇게 50% 국고 받고 우리 돈 7,8억원 갖고 짤막짤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최소한 1만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실내체육관, 경기장 만들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내년 나라에 요구하는 369억원 그 돈이 될 경우에 다른 경기장 개ㆍ보수 활용이지 신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ㆍ폐회식을 월드컵경기장에서 하자 이겁니다. 전국체전 개회식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공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대회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점점 실내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을 연관시켜서, 이것은 가장 급하니까 내년 말에 유도대회 하니까 이 돈 들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전국체전을 그런 데에서 한다는 것으로 해서 그런 구상도 이런 기회에 하자 이겁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기획단장으로 오면서 1만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 그것은 세계선수권대회라든지 각종 실내체육행사를 하려면 이 정도의 규모는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다목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관광박람회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는 각종 대규모 집회까지도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느껴서 민자유치방안도 많이 물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그 사항도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드렸더니 문화관광부에서는 내년 체전을 바로 지난 10월에 유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9월까지는 시설이 끝내야 전국체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2,3년씩 걸리는 시설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예산처에서도 하는 얘기이고 문화관광부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 것이 되어서 밑에는 상가타운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몇 년 써서 기부채납하는 방식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국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괜찮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향후에 생물자원화지원센터라고 하면 상당한 첨단장비라든가 또는 고급인력이 충원되어야 할텐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 운영과 관련한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되는데 제주도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 바이오리서치빌딩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소요인력은 몇 명입니까?

인력 입니까?

예.

인력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타는 운영요원 2명, 건립소장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하게 되면 가동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요예산은 아까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136억4,000만원 중에 건축하는데 30억원, 장비구입 창업보육 쭉 해서, 전체 합쳐서 136억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보니까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86%가 국비이고 지방비는 14% 부담되고 있습니다.

136억원이 당초 설립과 장비구입과 거기 필요한 인력에, 초창기 설립당시에 포함된 136억원이지만 정상적인 가동이 될 때 센터운영을 위해서 1년간 순수한 운영비로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경상적운영비 그렇게 해서 6억원 잡고 있습니다.

6억원이요?

예. 인건비 4억7,000만원, 경상운영비 2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6억8,000만원,

매해 6억8,000만원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것은 2006년까지는 5개년 사업에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는 인건비는 1억4,000만원, 운영비가 6,000만원 해서 2억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소관에 대해 묻겠는데 국장은 여기에 안옵니까?

그러면 좀 있다가 합시다.

그럴까요? 그러면 컨벤션문제하고 정상의집 문제는 소관국장이 오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5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주대학교 나오고 총동창회자문위원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한 도의회에는 어느 특정한 대학교를 대표할 수 없고 도민의 이익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에서 하겠다는 일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청의 사고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여기 관리운영방안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제주도청의 어수룩함과 제주대학교 쪽의 마각이 드러나는데,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도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짓는 시설을 어떻게 제주대학교기획처가 관리하게 갖다 줍니까? 관리방안으로. 여기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부속자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가 간단히 얘기해서 집 지어서 제주대학교에 퍼주겠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웃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을 가져가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겠구나 남들이 봐서 타당성이 있는 계획을 가져오고 수립해야 의회에서 예산도 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선거 때문에 표 무서워서 협박하면 다 넘어갈 줄 아십니까?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법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시설 지어서 절대 제주대학교에 줄 수 없습니다. 관리계획 새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지방정부가 재산 들여서 지어놓고 펑펑 줍니까? 그런 사고방식 갖지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와서 설명을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우선 급하니까 확인만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금년도 어느 때인가 일간지에 시설 공모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쯤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해서 제주개발공사에 업무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공모를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해서 작품을 2001년 12월 20일까지 내도록 했는데 26개 업체 21개 작품을 접수할 것으로 응모등록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전시실, 평화센터, 부대시설하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대시설이 어떤 것들인지,

그쪽에는 평화관, 인물관, 기획전시관, 전시홀, 그 다음에 체험시설, 기념품판매시설,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관광문화국장이 부재한 자리에서 자치경제국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이 사안은 작년도에 정상의 집 설립의 기본적인 방향을 작년연말 12월 16일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도지사님께서 건립건의를 하면서 국고를 지원해 주십사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초에 상임위원회인 교육관광위원회에 건립계획안을 보고드리고 후보지를 금년 3월 2일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확보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요청해서 특별교부세 30억이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5월에 보조내시가 되었고,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조건부 승인을 6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날 제주개발공사에 건립공사 위탁대행계약을 해서 지금 설계공모 신청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행절차가 투융자심사까지 6월에, 또 소관상임위원회에 건립계획안을 보고드렸고, 그렇죠?

예,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구체적인 건립계획안을 보고드렸고, 또 30억 보조내시가 5월에 됨으로 해서 6월에 투융자심사를 했다. 그럼 그전에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승인절차를 득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개발공사측에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예산상으로 도의회에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취득 승인도 받기 전에 집행기관 임의대로 그런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선행절차를 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보류해 놓고 현장방문해서 현장 설명듣고,

구체적인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 한번 하려면 현장까지 가서 따지고 한다는 것이 되지, 오늘만 어물쩍 넘어가면 행정자치위원들은 본체만체, 내일부터는 등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갑자기 취득승인 관계를 질문하셔서, 제가 업무가 조금 미숙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으로서 설계안에 대한 것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공사에 관한 것은 2002년 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취득승인을 받고, 2002년에 공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추진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이런 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금년이 아닌 내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승인 전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혹시 이것이 잘못됐다면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까지도 좋다 말입니다. 투융자심사까지도 관리계획 승인받기 전에 좋은데, 다만 개발공사 측에 이에 관련한 시설사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실행 행위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토지취득 승인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타부서, 타기관에 실행계획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토지취득승인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부터 선행되어야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말입니다. 180억에 대한 이 자체를 주식출자로 전환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180억 국비에 대해서 출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1,806억의 사업비를 국비 450억, 지방비 450억, 민자 906억에 대해서, 지금 민자 906억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자 906억 가운데 69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것은 관광공사의 토지를, 앞으로 호텔지을 부지를 출자받는 문제하고 순수한 민간자본 59억을 받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문제는 큰 차질없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일교포들한테 주식출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제주도가 국비를 450억중에 내년까지 해서 360억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환 청구하는 것도 다 무마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일체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80억 국비를 주식출자로 전환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방비, 국비 투자된 부분, 전액 주식 환원된 겁니까?

예.

전부?

예.

제주도로?

예.

시ㆍ군 부담에 관련한 것들은 차질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방비부담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비 450억에 맞게 지방비 45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나 시ㆍ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도인경우 앞으로 55억, 시ㆍ군비 경우 86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비 확보가 내년에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02년 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더라도 2003년에도 지출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를 못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50%씩해서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대형 정책사업들이 민선2기를 마감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시ㆍ군 부담 비율에 의한 재원관리방안이 정말 불투명하고 걱정스러워서 총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컨벤션부분도 처음부터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 마치겠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물읍시다. 오국장, 주무국장이 답변하세요. 서귀포의료원 증축사업,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문제는 20억을 지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부속병원에 매각한 후에 그 돈이 마치 공돈처럼 구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문이 일고 있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퇴직금정산 못한 문제, 50억 돈이 전 제주의료원, 지금 제주의료원에서는 채무보증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채무보증을 했든 도지사가 보증을 했든 돈 50억을 차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갚으려면. 그러면 나중에 은행대출이자에 따른 이자부담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주의료원을 매각한 것에서, 퇴직금이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선 선해결을 해 놓고, 상당히 서귀포의료원 증축하는데, 장비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의료서비스 면에서 그 재산가지고 대체자산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영재관 짓는데 얼마 가져가고, 원종장하는데 얼마 가져가고, 여기 자르고 저지 자르고 하는데, 물론 제주의료원 신축병원 투자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쓰기 좋은 돈이라고 무조건 세입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갈라 쓰지 않고 그런 것, 어떻든 빚을 갚아주는,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빚을 갚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민의 돈 속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도가 선결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은 예측이 가능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국장께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재산관리에 의해서 대체자산이라든가, 예산사용이 적정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국제교류회관건립은 부지사용에 대한 임대계약서와 도내 6개 대학교간 공동 이용협약서를 체결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건립은 사전 절차인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며, 따라서 동 사업은 법적 절차인투융자심사를 이행한 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IT제주개발연구센터설치 자본금 출자는 회사설립에 따른 정관 작성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의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2002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