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위원장이 꼭 행정부지사라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도, 시ㆍ군 공공기관 97개 기관이 해당되는데 저희들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워낙 바쁘시고 해서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단체는 전체 392개 단체가 되는데 단체에서 20명 정도를 발전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누구로 해 버리면 단체간에 마찰도 있을 것이 예상되어서 타시ㆍ도의 조례도 보니까 행정부지사님이 행정기관에서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러 개 단체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꼭 민간으로 단체 대표를 해서 한다면 그렇게 라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명시를 안하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든지,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벌률에 명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와 관계없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제6조에 보면 3항에 구매물품의 품질과 가격 등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촉진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현성익위원으로 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중소기업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계획은 정상의 집 평화센터건립등 건물신축 5건에 512억4,800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등 주식출자 2건에 185억원등 총7건에 69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의 집 평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의 제주방문 자취와 회의결과를 담은 기념관을 건립해서 세계평화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독특하고 새로운 교육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에 6,600㎡의 건물을 신축하여 각종 전시실 및 평화센터등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증축사업입니다. 산남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하여 지역의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1,575㎡를 증축해서 80개의 병상을 증설하고 의료환경개선 및 진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소재 재단법인 제주대학교발전기금 소유의 부지에 게스트하우스 및 세미나실등 건물 4,200㎡를 신축해서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에 공동협력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국ㆍ내외석학, 교류교수, 유학생등 우수인적자원 유치를 위한 계획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48억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공무원교육원 입구 도유지에 3,306㎡의 건물을 신축해서 생물산업의 응용연구개발 및 시험생산등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36억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도워밍업장 건립사업입니다. 제주시 오라1동 종합경기장내에 건물 1,202㎡를 신축해서 2002년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국제규격의 시설기준에 맞는 경기장확보 및 스포츠산업을 육성발전시키려는 사업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3,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신축을 위한 추가출자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7년도부터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국비 180억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말 공사가 완공되면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산업진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T제주개발연구센터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계획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IT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첨단정보산업 육성 및 제주도민의 고급IT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5억원을 출자해서 삼성등 대기업과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터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서 정보산업이 취약한 제주도를 첨단정보산업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안나왔지요?

관광문화국장이 회의중이라서 대신 투자진흥관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도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없이 안 오면 됩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내에 오지 않으면 보류시키겠습니다.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30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중에 국비 87억5,000만원, 도비가 212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목표가 30억인데 교부세로 30억이 나왔습니다. 내년도가 40억 목표인데 국비에서 30억 나오고 지방비 10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 내년에 전체 투자되는 게 70억쯤 됩니다마는 이중에 국비, 교부세 오는 게 60억이고 지방비는 1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율이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 이후에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 국비나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 발전위원회 부지에 임대를 받아서 우리 도가 건물을 짓고 관리, 운영은 제주도내 6개 대학총학장협의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훈위원님.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제주대학에 의뢰하는 타당성 조사결과 나온 것이고 그것은 정식적으로 협약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협약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되었습니다.

예.

예.

신규시설인 경우는 예산등보조금관리법에도 보면 50%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저희들도 워밍업장 시설은 국제대회에서 꼭 필수적으로 따라주어야 되는 시설이고 해서 이것도 이미 저희들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대회로 금년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에서 5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법률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되는데 제주도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 바이오리서치빌딩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인력 입니까?

인력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타는 운영요원 2명, 건립소장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아까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 136억4,000만원 중에 건축하는데 30억원, 장비구입 창업보육 쭉 해서, 전체 합쳐서 136억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보니까 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86%가 국비이고 지방비는 14% 부담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경상적운영비 그렇게 해서 6억원 잡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 4억7,000만원, 경상운영비 2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6억8,000만원,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것은 2006년까지는 5개년 사업에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는 인건비는 1억4,000만원, 운영비가 6,000만원 해서 2억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합시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5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주대학교 나오고 총동창회자문위원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한 도의회에는 어느 특정한 대학교를 대표할 수 없고 도민의 이익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에서 하겠다는 일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청의 사고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여기 관리운영방안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제주도청의 어수룩함과 제주대학교 쪽의 마각이 드러나는데,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도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짓는 시설을 어떻게 제주대학교기획처가 관리하게 갖다 줍니까? 관리방안으로. 여기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부속자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가 간단히 얘기해서 집 지어서 제주대학교에 퍼주겠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웃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내용을 가져가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겠구나 남들이 봐서 타당성이 있는 계획을 가져오고 수립해야 의회에서 예산도 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선거 때문에 표 무서워서 협박하면 다 넘어갈 줄 아십니까?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법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시설 지어서 절대 제주대학교에 줄 수 없습니다. 관리계획 새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지방정부가 재산 들여서 지어놓고 펑펑 줍니까? 그런 사고방식 갖지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와서 설명을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해서 제주개발공사에 업무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공모를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해서 작품을 2001년 12월 20일까지 내도록 했는데 26개 업체 21개 작품을 접수할 것으로 응모등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는 평화관, 인물관, 기획전시관, 전시홀, 그 다음에 체험시설, 기념품판매시설,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이 사안은 작년도에 정상의 집 설립의 기본적인 방향을 작년연말 12월 16일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방문했을 때 도지사님께서 건립건의를 하면서 국고를 지원해 주십사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초에 상임위원회인 교육관광위원회에 건립계획안을 보고드리고 후보지를 금년 3월 2일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확보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요청해서 특별교부세 30억이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5월에 보조내시가 되었고,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조건부 승인을 6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날 제주개발공사에 건립공사 위탁대행계약을 해서 지금 설계공모 신청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2월에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도의회에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갑자기 취득승인 관계를 질문하셔서, 제가 업무가 조금 미숙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으로서 설계안에 대한 것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공사에 관한 것은 2002년 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취득승인을 받고, 2002년에 공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추진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이런 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금년이 아닌 내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승인 전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혹시 이것이 잘못됐다면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억 국비에 대해서 출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민자 906억 가운데 69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것은 관광공사의 토지를, 앞으로 호텔지을 부지를 출자받는 문제하고 순수한 민간자본 59억을 받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문제는 큰 차질없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제주도가 국비를 450억중에 내년까지 해서 360억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일체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방비부담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비 450억에 맞게 지방비 45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나 시ㆍ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도인경우 앞으로 55억, 시ㆍ군비 경우 86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비 확보가 내년에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02년 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더라도 2003년에도 지출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를 못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50%씩해서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