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의원발의로 제정코자하는 제주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1.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76년 11월 20일 제정되어 그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동 조례운영 근거법률이었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97년 8월 3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97년 10월 3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동 조례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고, 개정된 각 개별법령에서 과징금부과징수절차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법의 위임 근거없이 법령을 일탈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규제의 개혁차원에서 개별법의 위임근거없이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87년 9월 23일 제정되어 그 동안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동조례 운영 근거법률이었던 자동차관리법이 95년 12월 29일 전문 개정과 99년 4월 15일 일부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개정된 법령에서 과징금부과징수의 절차를 규정하고 과징금부과징수를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법의 위임근거없이 법령을 일탈한 규제를 중복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와 안건 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몇 년씩이나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그 부분은 수입재원이 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에서 수입재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늦어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문화국 관련된 조례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가 있으면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가 처음에 1976년에 제정했네요?

예.

그동안 20년 이상 운영해 왔는데 과징금 납부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4년간 징수실적을 나열시켰습니다. 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작년도의 경우 도가 1,590만원, 시ㆍ군이 3,386만1,000원, 교부금을 시ㆍ군에 준 것이 1,015만9,000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도 작년의 경우 도가 50만원, 시ㆍ군이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안됩니까?

과징금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조례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인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벌과금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만 그렇게 된 겁니다. 과징금부과 금액만.

3년 해야 120만원 밖에 안되네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겁니까?

예.

4년간 도, 시ㆍ군 전체적으로 1,055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3년 해야 120만원, 130만원 밖에 안되네요, 징수실적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동차관리법 말입니다.

도단위입니까?

예.

도단위 98, 99, 2000이 695만원입니다.

운수사업법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인데 98년에 225만원, 99년에 420만원, 50만원, 675만원밖에 안되네요?

69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면 말씀인데, 이제야 상위법이 없어졌으니까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징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만 부과한 것이고 과태료는 이것과 별도입니다. 과태료는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부과하는 게 있고, 벌금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그렇게 세 종류로 나눠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아! 조례가 같은 겁니까?

두개입니다.

운수사업법 조례에 관한 징수실적은 5년 동안에,

4년 동안 도만5,980만원입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위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시간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린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게임제공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잦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련법규를 위반한 다중시설에 대해 그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과 제2조 제1항에서는 소방서장이 소방법규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기간내에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에서는 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대상의 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소방법 제8조의 2 및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서 첫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영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영업장이 1층과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세 번째는 음반비디오물ㆍ게임물에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관한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 네 번째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ㆍ면허 또는 등록신고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는 공개방법으로 인터넷, 일간지, 유선방송, 도정지 등에 위반업소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위반사항이 조치 완료되면 공개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주민이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내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중인 것입니다마는 조례화해서 법적인 제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조례가 시행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입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제정은 의원 5분의 1 이상 발의나 위원회의 발의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합의견입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잦은 업종으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법규 위반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업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공개대상업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할 경우에도 개선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반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본 조례안은 공개대상업종 영업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도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상 입법예고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은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하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수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없습니다.

양위원님.

강승훈위원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럼 더이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옥상옥이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는 공개대상 업종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방서장의 재량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공개의 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법률관계는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대상을 확실히 법률로 정해서 어떤 공무원의 재량 여지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업종의 대상이다, 조례를 제정하면 옥상옥이다 하는 것은 법 논리상 안 맞다고 생각되고, 조례가 제정된 내용을 보면, 물론 소방서에서는 소방점검을 해서 소방법규위반업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정명령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일단 적발되면 막바로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기간을 정해서, 기간은 소방서장의 재량으로 정하고, 그 기간내에 시정이 안 되었을 때 기회를 줘서 또 말을 안듣는, 속된 말로 악질적인 업주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정명령이 소방서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행이 안되는 것은 피난계단시설에 시건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품을 적치해서 사람이 못 다니게 통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시정명령으로서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업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결국은 귀중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리 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데서는 아주 대형사고가 나서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의 시정명령기회를 주고 그 기간내에도 시정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공개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취지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예 조례에서 강제적으로 한다면 효과성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조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령의 위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임의성으로 발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있고,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 소방서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소방서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경실련, 사회 어떤 단체, 개인이 요구했을 때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만 정했다, 다른 대상은 안하느냐? 안해 줄 수 없는 겁니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안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정하더라도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소방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혔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개선명령을 하는 게 각 조항마다 나옵니까?

예.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예방업무처리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은 우리 제주도규정,

아닙니다. 전국적인 통제사항인데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입니까?

행정자치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령입니까, 훈령입니까?

훈령입니다.

훈령에 소방관계법규를 위반할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개선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훈령으로 되어 있다?

예.

그 훈령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서장들이 불이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임의의 훈령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법에 시행령시행규칙에 시정개선 명령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기간은 훈령으로 되어 있고 개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안한 업소가 있었습니까? 근래에 5년간. 사례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2000년도에 32건,

2000년도에 개선 명령한 건수가 32건,

개선명령한 건수는 아니고, 해서 제대로 시행을 안해서 한 것이 2000년도에 2건, 과태료가 22건.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했습니까?

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을 언제까지 고치세요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고, 1차내고 2차내서 안됐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고 입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다?

예.

그런 건이 몇 건입니까?

2000년도 10건, 올해 3건 그렇습니다.

강력한 소방관계법규, 그외 행정자치부령까지 되어 있고 개선 명령하라는 부령까지 되어 있고 또 기간내에 하라는 훈령까지 있는데, 그러한 관계법규나 밑에 부령, 즉 말하면 시행령, 훈령 이런 자체훈령까지 되어 있는데 안 지키는 공무원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옥상옥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조례가 부령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중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법령의 범위내 이런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전혀 법률에 저촉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예,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 훈령까지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중복성, 법률에서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될 것은 중복성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조금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강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은 있지만 현실은 법이 준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공개해서 재산의 재제방법을 공개해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또 주민의 그 내용을 알아서 그 업소에는 가지 말라는,

개선명령에 위반해서 공개한 일은 있습니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주십시오.

아까 10건이라고 했는데 왜 11건을 공개했습니까? 아까 시정명령한 것이 10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치한 결과고 이렇게 해도 말을 안들었을 때 결과가 10건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공개는 11건을 했다?

예.

1건이 더 늘었네요?

공개를 한 것이 1대상을 1건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검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소를 검사했는데 불량한 것이 100건이 나왔다하면 그 대상이 어디어디어디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공개했던 자료 있어요? 제출해 주세요.

공개하는 것은 소방검사의 권한이 소방서장한테 있습니다. 핵심은 공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공개를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 사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도내용에 이름도 나옵니까? 소방법규위반업소 이름이 나오지요? 여기는 안나왔는데,

대표적인 데 한군데하고 어느 대상외 몇 개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전부 상호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공개를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대상빼버리고 하면 결국 공개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장이 재량으로 봐줘서 제일 끝에 쓰든가 하면, 언론사에서는 안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대상 업종이 법으로 안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중업소로만 되었지,

아닙니다. 행정공개에관한법률에 보면 인명에 신체와 재산..... 주유소도 좋고 학교도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본부장! 우리가 만드는 조례하고 지금 공개했다는 것은 틀립니다.

제가 이 내용은 현재 말씀하신대로 상이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공개를 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만들어야 되 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뜻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공개하는 업소를 정하고 또 개선명령과 함께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을 통지를 할 수 있고 기한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으로 만드는 거니까, 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나중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만약 오늘 의결이 된다고 또 20일동안 입법예고하는 거지요?

예.

20일동안 입법예고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받고 최종의결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견을 묻는데 대해서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선 소방서에서 확실히 하지 그렇지 않고 법만하면 너무 탄력적으로 돼서 위반업소들은 강화한다......

아까 제가 강제규정으로 만들자,

그것은 나중에 입법예고한 다음에,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끼리 토론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해서,

오늘 보류합시다.

지난번에 보류했는데 오늘은 매듭을 지어야지요.

다시 한번 토론하고 회기내에 처리합시다. 아직 기간이 충분하니까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가 욕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오위원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상정한 의미가....

더 토론해서 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를 봐서,

입법예고 나오면 그때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참고로 받아들이면 되지,

입법예고 나가기 전에 토론을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건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선포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6일 11시에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