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기획담당관 정연수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74억4,467만원이 증가한 948억6,30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잠깐만요, 시작 전에 원래 예산안은 언제까지 의회에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까?

1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11월 31일까지 제출은 했는데, 내용 중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출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왔잖아요. 못 지킨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못 지킨 겁니까?

작업과정이 부분적으로 길었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에서는 넘겼는데, 어느 한 곳에서 정체가 되어 있다보니까 법정 기일을 못 지키고 그 이후에 왔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억8,397만4,000원이 증가한 107억7,57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수입 253억9,800만원, 세외수입 193억7,46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납세지원과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 250억원, 지방양여금 2억4,000만원, 재정보전금 102억3,68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미 내시된 상태이며, 도세 징수에 따른 지방세수입이 경기도에서 미 확정으로 있어 예산반영은 추정치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05억3,310만4,000원과 26페이지, 도비보조금 40억8,04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4,7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총액경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하남소식지 제작 5,400만원, 지방지활용 시정광고 2,400만원, 지역지 활용 시정광고 450만원, 인터넷 광고 3,600만원, 방송광고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301만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5,742만원은 총액경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 포상금 80만원, 포토경기 등 13종 도서구입비로 3,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추진여비로 30만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인부임 396만원, 54페이지의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업무보조원 인부임 125만2,000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내검원 인부임 75만2,000원을 각각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목표관리제 운영 컨설턴트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 현판제작 400만원, 감북동 고가도로 시정현판 제작 1,550만원, 선동 시 경계 홍보물 보수비 1,21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시정홍보용 노트북 컴퓨터 400만원, 하남뉴스편집실 공기정화기 600만원, 상황실 진공청소기 50만원, 시정홍보촬영용 카메라 500만원, 고해상 디지털카메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공통 국내여비 2,000만원, 감사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통계조사업무 추진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이고,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안 참고자료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고골초등학교 등 초·중·고교 18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16억4,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참고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에서 이런 요청이 있어서 편성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청이 있어서요?

네.

요청은 공문으로 왔습니까?

공문으로 오고, 회합도 갖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것부터 회합한 내용,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총괄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체 예산액이 19억원 정도 되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비가 3억600만원이 또 따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19억원쯤 되는데, 하남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에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교육경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되도록 결정되었는지 하는 사항들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별로 공문에 의해서 요청을 한 것인지, 그걸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임의대로, 기분에 따라서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우리 학교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소,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 것인지,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골초등학교에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이 무엇으로 요구를 했는지, 명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첨부를 해 주세요.

공문이 언제쯤 왔어요?

날짜는 한 날 동시에 받은 것은 아니고요,...

언제부터예요?

첨부된 자료가 있거든요, 참고자료, 학교별로,...

참고자료 25～30페이지까지 자료가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57페이지 하단부터 5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학교지원사업으로서 도시공원과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지금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원과장이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도 도시공원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네, 24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6,29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7억6,8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8억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손해배상금 원금과 이자 990만원, 부당이득금 원금과 이자 4,500만원, 소송비용 배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242페이지와 241페이지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 명세와 연도별 상환 계획, 이자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상당한 금액이 채무액으로 나와 있고, 채무금에 대한 상환이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채무액이 얼마이고, 상환계획이나 이자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8,258만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6페이지, 예비비 47억3,6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민숙원사업비 추가분 계상, 지방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산출명세서 13페이지, 주민계도용 지방지 구독료로 12종 8,064만원, 지역신문 3종 1,536만원, 청내 신문구독료 3,14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문 구독료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같은 지방지인데도 1,000원씩, 2,000원씩 차이가 나고, 중앙지도 1만원짜리가 있는 반면 9,000원 짜리, 8,000원 짜리가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서별로 신문구독료가 틀리다고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에 편성된 단가가 틀리다는 말씀이죠?

네, 지방지라면 똑같이 6,000원이면 6,00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떤 신문은 6,000원이고, 어떤 신문은 7,000원이고, 중앙지는 8,000원에서 1만원짜리가 있고,...

신문 발행이 일보냐, 주보냐, 월 4회 발행하는 신문이냐, 또 면 수에 따라서 가격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이 단가가 틀린 것은 사실인데, 같은 지방신문끼리도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확인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올해에도 고쳐질 줄 알았더니 안 고쳐지고 그대로 올라오고, 작년에 말씀 하셨잖아요? 각 부서별로 구독료가 동일해야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960부면 몇 개 신문사예요?

12개 사가 되겠습니다.

80부씩, 12개사 해서 960부입니까?

네. 금년도 수준인데요, 신문이 하나가 지방신문이 생겨났어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960부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신문사냐고 그랬더니 12개 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하남, 하광, 법률, 3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15개사 입니까?

그럼 전부 합쳐서 15개 사입니다. 지역신문과 지방신문하고.

지방신문이 그렇게 많아요?

신문사별로 리스트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개 사에서 금년도 11월에 대한매일이 플러스가 되어서요.

대한매일은 중앙지인데,...

경기매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법률일보가 일간지예요, 주간지예요?

주간지입니다.

그리고 하남, 하광신문은 올해에도 예산을 한 번 안 해 줬었죠? 특히 하광신문 같은 것은 주보도 발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구독료를 계상했어요?

하광신문도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뭘,...

하광신문은 주봅니다.

12개사라고 했는데, 밑에 지방지를 보면 11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2개사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다 보려면 12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신문에 있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방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960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더니 80부, 12개사 해서 960부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12개사인데, 경기매일이 창간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밑에는 11개라고 되어 있네요. 기획공보감사실에서는 12개 신문을 다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 밑에는 11부이고, 뭐가 맞습니까?

12부가 맞는데요, 청내 신문구독료 한 부씩은 신설되는 신문사에서 당분간 무료로 넣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12부가 맞습니다.

무료로 얼마 동안 넣어주는 거예요?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주민계도용 신문이 반장까지 가는 것인데, 반장들한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일부 반장들한테는 가지 않고 있어요. 괜히 신문만 사서 버리지 마시고, 반장까지 보내준다면 새로 된 반장한테도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반장들이야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반장들은 받고, 어떤 반장들은 못 받는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리를 하셔서 똑같이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전달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남뉴스를 제작해서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남유선에만 중계를 하고 있죠?

네.

하남유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남시 전체를 커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국지방송 하려고 이걸 하느냐 이 얘기야, 도대체 대책을 안 세워요. 실장도 잘 알겠지만 하남유선이 경동케이블 TV를 인수했다가 와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동케이블 TV에서도 파워콤에서 선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감북동 같은 경우는 두루넷, 온세, 하나로통신 등 잡다하게 들어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TV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남뉴스는 그 쪽으로 홍보도 안 되고 있다고, 대책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경동 유선케이블과 하남 유선방송하고 가입자 수를 확대하고자 경쟁적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두 개 유선방송사의 채널을 활용해서 시정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취하는 그러한 방식뿐이 없겠습니다. 서울시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타 방송사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남 시정뉴스를 송출할 수 있는 이런 연계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하남유선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우리는 매체가 하남유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경동 케이블 TV가 들어왔고, 다 채널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공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남유선이라고 하는 매체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남뉴스도 그것만 의존하기 때문에 과연 소기의 목적을 구하지 못하고 시민이 불편하다고 해도 시정은 도대체 모른다 이 얘기야, 얘기가. 그 대책은 뭐냐고?

지금 경동케이블에는 저희 뉴스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경동케이블 쪽에서는 유료화, 돈을 내야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한계성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하남뉴스를 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하남유선은 무료 중계해 주기 때문에 그것만 의존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잡다한 다채널 시대가 되고 그랬는데, 하남유선은 사행길이 되어 있어, 파워콤에서 노선을 확보 못하면. 거기에만 의존하고 우리 시정뉴스는 전파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 대책을 얘기해 달라니까,...

이선 위원님, 어차피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다시 따지는 것으로 해 주시죠.

네.

다음 설명 해 주세요.

한미친선협의회 위촉장 제작 200만원, 기록보존용 및 홍보용 사진, 칼라필름 등 1,139만6,000원이,...

한미친선협의회 위촉장이 또 바뀝니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위촉장을 만들어서,...

바뀐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번에 4월인가, 5월 달에 다 바뀌어서 다시 다 줬거든.

연중 1년 동안 지내보면 많이 바뀌는 빈도가 많아서,...

위원들이 잘 보이면 1년, 2년 하는 것이고, 잘못 보이면 한 달에 한 번도 바뀔 수 있는 것인데요 뭘,...

위촉장이 요만한 것인데, 200만원씩 들어가요?

겉 표지가 영자가 들어가 있고, 표지가 좀 비쌉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촉장이 하나에 5만원씩 가겠습니까? 위촉패도 아니고 위촉장이 무슨 5만원이 갑니까? 영어 아니라 불어로 써도 그렇죠. 위촉패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위촉장이라고 해놓고 한 장에 5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촉장이에요, 위촉패예요?

위촉장입니다.

위촉장이 세상없어도 한 장에 5만원이나 가겠습니까? 다음 설명해 주세요.

16페이지, 시정주요업무 보고서 100만원, 상황판제작 200만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6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서 60만원, 행정협의회 회의서류 90만원, 시정구호 현판보수 90만원, 시정보고서 등 영문번역료 105만원, 의회제출용 보고서 표지 100만원, 의회제출용 예산안 2종 200만원, 도정평가자료 유인 100만원, 예산서 제조 1,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회제출 예산서(안) 제조가 16페이지 맨 위에도 있고, 맨 밑에도 있는데, 왜 그렇죠? 중간에 보면 의회제출예산서(안) 제조 400만원이 있고, 밑에 당초예산서, 추경예산서, 해 가지고,...

(안)하고, 예산서하고,...

(안)하고, 예산서하고 그런 차이로 하신 거예요?

네, (안)과 확정된 예산서입니다. 17페이지, 예산안 부속서류 1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180만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150만원, 법령집 추록 1,638만원, 관보구입 264만원, 통계연보 제작 1,3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300만원, 통계조사 안내문 24만원, 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 1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600만원, 법무자료 발간 48만원, 소송비용으로 착수금 등 5,7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 495만원, 복사기 소모품 116만2,000원, 복사용지 구입 336만원, 칼라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540만원, 디자인 전용지 구입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칼라 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 203만원, 데스크젯 카트리지 285만원, 홍보물제작 자료보관용 디스켓 등 3종 65만원, 전자게시판 시트토너 100만원, 하남뉴스 촬영용 비디오 테이프 852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240만원, 홍보물 제작 600만원, 현수막 및 명패제작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칩 21만원, 공직자 재산관리 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미사리 선동 홍보아치 전기료 623만3,000원,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송우편료 130만5,000원, 통계조사 협조공문 발송 우편료 85만원, 일시사역인부 산업재해 보상보험 31만원,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 가입 72만4,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 8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140만원, 특근 급식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황실 책상, 의자, 탁자 수선비 200만원, 상황실 카페트 수선비 100만원, 예산회계 프로그램 운영유지비 1,200만원, 프로그램 보완, 수정유지비 210만원, 컴퓨터 유지비 97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42만원, 복사기 유지비 28만원, 사진장비 유지비 70만원, 방송장비 유지비 80만원, VTR 유지비 75만원, 행사지원차량 유지비 4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1,641만6,000원, 시책추진 국내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2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미사리 선동 홍보아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사동과 선동은 둘 다 법정 동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맨날 이렇게 혼선을 빚어서 미사리 선동을 같이 쓰지 않나, 심지어는 지금 선동에 계신 분들이 대한축구협회 연습구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왜 미사리 연습구장이냐고 그러시는데, 우리시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죠. 선동 홍보아치로 시에서도 명칭을 정해주세요.

네, 명칭을 중첩되지 않도록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인부임 1,386만원, 통계 본 조사 인부임 3,168만원, 보도스크랩 정리 인부임 396만원, 시정홍보 촬영보조 인부임 396만원, 하남소식지 제작 및 자료수집 인부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아까 특위에서 질문한 대로 각 부서장들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서장들이 와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업을 부서장들이 숙지하고 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장에 대해서 꼭 예산을 해 줘야 되겠느냐는 문제는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숙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장들이 예산 설명을 하러 올 때 필히 예산에 대해서 숙지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데요.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출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감실장이 검토하셔서 확실히 좀 해 주세요. 2001년도 당초 예산을 할 때에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온 것 같으네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행정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선거관련 경비에 대한 도비 4,100만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비 4,100만원으로 8,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선거인명부 서식제조 등 각종 선거사무에 대한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도 역시 선거관련 경비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3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로 저희가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행정지원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저희 하남시에 기준 경비로서 1억9,030만원 중에서 행정지원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정액 기준경비가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억9,030만원 중에 행정지원실 소관으로 6,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추진업무추진, 국·도정 업무추진, 국제교류 등 주요행사 추진, 시정주요행사 추진, 지역안정 대책, 제2건국운동 추진, 행정지원 당면업무 추진, 지역여론 수립대책, 결산검사위원 간담회 추진, 고충처리업무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지역여론 수립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봐요.

여론수립 대책은 간담회 성격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사항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6,700만원의 풀 경비 안에서 돌발사항에 대한 여론수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경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경비는 간담회가 될지, 대체적으로 간담회 성격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1,300, 1,4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 사항은 작년도에도 보니까 총액경비 기준은 지침이 내려오는데, 예산 편성이 될 때 삭감이 되어 작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출기초는 비슷한데,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총액경비 기준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대책은 어떤 성격이에요?

지역안정대책이라는 것이 주로 집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집회관련?

네. 재료비는 총액경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충민원 상담자 식비, 집단민원해소 공청회 참석주민 급식비, 1일 명예시장 참석자 식비 등으로 79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일 명예시장 참석자 식비는 작년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에 25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올해에는 무슨 예산으로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까?

작년 예산요?

네, 작년에 200만원이 섰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올해에는 25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 것이죠.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아 참, 금년도요.

1일 명예시장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한끼 정도는 점심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돈으로 점심을 사 줬느냐고요?

그건 나중에 보충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역을 좀,...

1일 명예시장이라면 한 사람을 세우든지, 그 사람이 하루동안 일과보고도 받고, 뭐라 그럴까, 하루종일 본인이 본 느낌이라든가 소감을 피력해서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이 365일인데, 쉬는 날, 공휴일도 있는데, 현재 인원은 500명으로 잡았어요. 1일 명예시장이 하루에 2～3명이 되고, 시장이 계시고,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어요?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온다면,...

산출기초 상으로 보면 하루에 2～3명 정도라고 보시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명예시장님들 각과에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후에 그 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여태 행정이라는 사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보고를 드리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 드릴 때 그 효과는,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폭이 넓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명예시장이라면 시장을 대신해서 명예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명예시장이라는 어떤 타이틀보다는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타이틀을 부여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명예시장이라면 명예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분들도 역할을 다 한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개선해야 될 점, 지적한 것을 시정에 반영한다면 하루에도 몇 명씩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한 명이라면 한 명이,...

요즘에도 1일 명예시장을 5명 정도 운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시화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올해예산에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 왔으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해서 올려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 목적적인 효과가 더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이죠, 1일 5명을 운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1인이 몇 시간?

아침 10시에 총괄 설명이 시작되면 현장방문까지 한다면 오후 4시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한 사람이?

전부 같이 하는 겁니다.

5명이 전부 같이 다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명예시장이 아니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1일 명예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한다면 사실 여러 명이 한다면 사실 모순점이 있지만 시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킨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지원실장 얘기이고, 명예시장이라고 하면 하남시 시장도 하는데, 명예시장이 5명이라면 대의명분에 맞지 않아. 시정홍보 방법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시 동향이나 뭘 알려고 한다면 다른 시정홍보 채널에서 해야지, 명예시장이 5명이라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 더더구나 운영실태를 보면 시장이 직계로 특별관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예우하고, 이 사람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명예시장 5명에 행정공무원이 몇 명이나 따라 붙어요?

현장 수행할 때에는 고충처리실 직원밖에 안 나가고, 예를 들어 이성산성 같은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관계자, 시간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곧 수행을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고충처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수행을 하되, 현장에서 특별한 경우에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답변에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죠. 1일 명예시장 할 사람이 자원이 없어. 막 전화해서 요청하고 그럴 형편이 되었어요. 하루에 5명씩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명예시장이라면 한 해에 200명 정도 한다든가, 이러면 타당성이 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쯤 하시고, 다른 기회에 질문을 하시죠.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명예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서 명예시장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신망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까지 명예시장 위촉된 사람을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명예시장으로 앉혀서 지역에서 괜히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시장이라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신망도 있고, 또 뭔가 지역을 아는 사람을 시켜야 갔다 와서도 홍보라든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현재 관리 측면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명예시장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건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최초에는 그런 위주의 명예시장으로 운영을 했던 것은 한 사람씩 했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바람직스럽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뭐,...

그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 해 주세요.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각종 교육성적 우수학생 시상식 보상금으로 90만원인데, 이거는 각 학교 졸업식날 우수 학생들에게 시상품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시상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교육성적 우수학생 시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졸업식날 시장표창 나가는 것인가 본데.

다음은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에 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동, 기동대까지 11개동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상황판이라든가 워키토키, VTR, 컴퓨터 프린터 등 자산적 보조 및 경상적 운영비에 대한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목을 자원보조로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산정이 되었는데, 자본보조라고 하면 이것은 보조금 란에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받고, 그 쪽에 지출을 해 줘야지, 금년도 집행하듯이 부대별로 공통된 시설 집기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지.

경상비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먼저는 모든 걸 시에서 직접 구매조달해서 집행을 해 줬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런데 필요한 부자재까지만 해 줄 수 있었고,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자본보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실 지원을 해 줘서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를 묻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자본이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구입 1구좌를 신청했는데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2구좌 확보 운영을 하려니까 하계휴가 때 집단적으로 했을 때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으나 그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께 배려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의미에서 다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 구입으로서 책상, 의자, 구내식당 물품구입의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의자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식당에 의자가 부족합니까?

완전 전체적인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식당 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63페이지, 맨 위에 의자가 식당의자 아닙니까?

네, 식당 의자입니다.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체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근자에 와서 일반인들이 식당에 많이 출입을 하니까 의자가 손실이 많이 가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동부권협의회 공직자 교육으로서 동부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직자 교육이 2기가 있습니다. 10명씩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작년도 사례를 기준 경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총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교육은 위탁을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 국가가 지정한 교육원에서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재료비 역시 총액경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자녀학자금에 대한 예산이 2,63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9,87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모자 및 완장 등 근무복, 이건 하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식비 지원으로 4,320만원과 부녀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서 모자 및 완장은 120만원, 근무복 등은 900만원, 부녀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3,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방범대원이 450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420명이고 여자가 30명인데, 창우동 쪽에 여자 방범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전부 각 동이 부녀방범대를 설치하기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나머지 동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부녀 자율방범대와 우리시, 경찰서와 연계가 됩니까? 각 파출소에서 부녀방범대는 30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죠?

네, 지금 30명입니다.

경찰서와 연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도 경찰서와 같이,...

부녀 자율방범대가 10개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창설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창우동 쪽에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제2건국추진 참가자 급식비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대학생 시정참여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보상이 3,960만원이고, 참여 봉사활동에 대한 식비보조를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등은 법정 경비로서 기준경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이거는 대한공제회라든가 법적 조례상에 있는 단체에서 행정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798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아까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교육훈련 경비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4,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들을 교육시킬 때 실비보상을 하는 금액으로 600만원, 3개반에 20시간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금년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시범사업으로 5억으로 발주가 되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도로사업 부분만 시작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2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사업 부분에 재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억3,000만원, 시비로 11억7,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지방행정 종합 정보화사업 구축으로서 2단계 사업예산으로 1억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이미지나 디자인 변경, 또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수시로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상으로 용역을 줘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기관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로 PC용과 서버용으로 900만원, 500만원, 1,4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서 푸드뱅크 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나모웹에디터와 포토샵, 일러스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시설비로서 네트워크 기가비트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청내에 랜 구축하는 사항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고속으로 전부 교체하는 공사비로서 3억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선 네트워크망 구축으로서 시와 초이동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3,800만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통신 월 사용료가 자꾸만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무선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접지공사 500만원씩 4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선 랜장비 설치공사 1,200만원은 실질적으로 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긴급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랜 구축을 그 때마다 깔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선으로 한 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통신케이블 정비예산으로 400만원, 동 및 사업소 구내선로 정비로 600만원, 무선국 신규 및 정기 재허가 수수료 40만원,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189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동사무소 접지공사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농촌동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A용 컴퓨터 구입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컴퓨터를 20%씩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프린터 구입은 20대에 2,000만원, 컴퓨터 구입은 민원정보편의방을 위해서 4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비는 디자인실에 1대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OA장에 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에어콘을 별도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장비구입은 보안유지로 방호벽 차단시스템으로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폰 대체구입으로 3대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액경비도 부서별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너무 시간이 경과되는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해 나가시고, 이의 있는 부분만 질문을 하시면 되니까.

제목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가로기 게양용 국기 및 시기 제작, 가로기 꽂이대 보수, 가로기 깃대 구입, 발간실 운영, 26페이지,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대한 행정소모품 구입, 직장예비군 훈련 상황판 제작, 세입·세출 결산서 제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제조, 회계관련 서식 제조, 회계장부 제조, 지출관련 연속용지, 전산바인더, 회계실무 교육교재 제조, 연말정산관련 서식 구입, 복사용지 구입, 국비일상경비 지출계산서 제출 디스켓 구입, 계약관련 서식 인쇄, 물가정보지 구입, 감정평가 수수료, 이거는 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책자 제작, 사회단체 표창, 국제교류 추진, 환경미화용 화분 구입,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 당직실 소모품,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행사업무용 서식제조, 직위표 제조, 직장교육 교재제작, 공무원증, 비밀취급인가증 제조, 지방행정 연수대회 논문제조, 시장, 부시장실 간부현황판 제작, 제2건국 추진 홍보물 제작 및 전단 및 리후렛 제작, 전산교육교제 제작, 행정전화번호부 제조, 개인별 전화번호부 제조, 29페이지, FAX실 토너 카트리지 구입, 랜 확장 UTO 케이블, 랜확장 RJ-45콘넥터, 고충민원처리 시민홍보 전단제작, 명예시장 위촉장 제작, 복사기 토너, 드럼, 디벨로퍼 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카트리지 드럼, 칼라프린터기의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잉크젯, 위탁교육비에 대한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에 6,000만원, 타 교육 훈련기관 교육경비로 800만원, 문화예술 공연관람 400만원, 소속공무원 산업체 위탁교육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용차량 보험료, 이륜차량 보험료, 전부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전화사용료도 전부 기본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장교육 강사 수당과 시험 감독수당, 면접시험 수당, 공무원 영어교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일비, 하남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수당,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출입문 및 안내 근무자 근무복과 출입문 및 안내 근무자 모자 및 휘장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매번 지적을 하는데, 근무자들이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를 하는데, 완장이나 모자는 매번 해 줘야 됩니까? 한 번도 입는 것을 못 봤어요. 큰 행사 때나 입지, 일반적으로 입지 않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지?

아마 근무자들 근무복만 해도 몇 벌씩 될 거야.

입을 때가 있어요. 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 이건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1주일 입어요. 그 다음에 정말 아닌 얘기로 큰 행사 있으면 며칠 입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는 계속 연례행사처럼 떠들 게 아니라 사실 행정지원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입히시려면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사실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총액경비라는 것이 행정운영을 하는데 어떤 소모품적 경비를 전부 계상하는 것인데, 6,7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뽑아내려다 보니까 금방 생각이 나서 우리가 목적사업처럼 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예년의 그런 경비로서 사실 풀 경비로 봐 주셔야 되거든요. 일반 시설비나 이런 것처럼 목적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돈에 맞춰서 뭘 뽑다 보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부기적으로 나열만 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피복비도 꼭 해주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데 피복비가 돌출적으로 발생했을 때 예비적인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풀 경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그 의지를 답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른 곳은 잘해서 운영을 잘 하는데, 여기는 안되면서 산출기초가 어떻든지 또 올라오니까 지적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구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사후에는 제가 철저히 피복을 입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총액경비다, 아니다, 자꾸만 풀 경비다, 이런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있겠지만 청사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거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서, 어디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작하는 과정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달청에 하니까 20%인가 더 쌉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약이 되어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다른 사항 설명해 주세요.

수당과 급식비는,...

중앙단위에 참석할 때 참석수당이 아니잖아요?

조례상에 있는 것이지.

회의 참석수당인데, 그런 예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이의길 위원은 33페이지에 보면 4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4회가 맞는데, 왜 6회로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이해의 말씀을 드린 것이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래서 중앙에 참석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인사위원회에 일반인 2명이 있는 거예요?

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명으로 올라 와 있잖아요? 33페이지, 맨 상단에, 여기는 2명으로 표기가 되었으니까. 2회 12월, 이게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딱 떨어지게 매월 인사위원회가 2회 있을 것이라고 보장은 못 드리고 추상적인 그런 산출방법에 의해서 2명 2회, 12월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피복비 란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운영수당으로 들어갈 것이 잘못 인쇄가 되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급양비로서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비상훈련 급식비, 전시비상훈련 참가직원 급식비,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특근 급식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 임차료로서 전시대비 훈련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와 연료비는 옆문 경비실 석유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옆문 경비실 석유난로 연료비가 있고, 146페이지 보면 건설안전과에도 옆문 경비실 난방료가 또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개가 똑같이 옆문 경비실 석유난로 연료비, 난방비, 건설안전과에서 올라온 게 맞는지, 아니면 행정지원실에서 올라온 게 맞는 것인지,...

중복되었는데요, 지금 예산편제 방식으로는 건설안전과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행정지원실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안에서 건설안전과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관리로 들어가 있는 것은 공공시설관리의 편제가 건설안전과에 있다가 행정지원실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그 쪽으로 다 옮겨야 되는데요?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수정을 할 때 이걸 넘기면서 같이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와,...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유지비는 넘어가고, 36페이지, 행사지원비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행사지원비로서 각종 기관행사 초청장 및 봉투제작과 각종 행사 및 의전용 플래카드 제작, 각종 행사장 텐트 및 테이블 임차료, 행사관련 공로패, 감사패 제작비, 의전행사용 화분구입, 이렇게 해서 1,740만원이 행사지원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직원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서 4,92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국내여비로 2,040만원을 편성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재료비에 경리전산프로그램 운영 인부임으로 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액경비 명세서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개선기획단 김찬성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7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공무원들 출장 다닐 때 쓰는 예산입니다.

출장이 많은지 다른 과보다는 많은 것 같애.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내 우수고교 교사 외국선진도시 견학에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학입시에 탁월한 실력을 거양한 고등학교 3학년 교사들에 대한 외국선진 도시 견학을 실시함으로서 향학열의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우리시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관·학 유대감 조성과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능 대비하면 몇 개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16명인데, 하남고등학교, 남한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입니다. 16명에 대한 일본에 3박4일로 해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얼마 보조라구요?

아직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고,...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게 있어요?

아직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고, 현 부지가 건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경기도로 양여를 하고 난 뒤에,...

양여를 하더라도 시설공사를 하려면 금액으로 봐서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올린다는 것이,...

아직 받은 사항은 아니고, 건교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막 올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직 승인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막 올립니까?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아까도 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사업성 예산은 적고, 이런 것을 자꾸 올리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다루기 전에 예산편성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다뤄야 될 것 같애.

단장님, 작년에도 에코하우스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시설비만 먼저 세운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도 건설교통부 부지로서 양여될 지 양여되지 않을 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막연하게 시설비만 세워놓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작년에 삭감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하우스 시설공사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 안이라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총액경비,...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일반수용비 73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개선기획업무추진 참고용 책자구입 등 다수의 내용으로 73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분에 대한 12회, 5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급양비 174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기 유지비, 팩시밀리 유지비로 3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생태도시추진 직원 워크숍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아까 말씀드린 700만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정개선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2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수입 7,160만4,000원, 한방진료 3,780만원, 검사수입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개설 또는 변경신고 45만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13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병 검진수입 720만원, B형 간염 접종 810만원, 일본 뇌염 인풀루엔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임시 예방접종이 총 4,751만6,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수수료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내역입니다. 불임시술비 30만5,000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1,354만9,000원, 임시예방접종 78만7,00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55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641만2,000원이 되겠고, 금연사업 20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이 379만4,000원, 의료보호대상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605만원, 가정전문 간호교육비 6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563만원, 임산부 영유야 검진사업으로 13만7,000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가 36만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500만원,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이 2,283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총 368만원, 치아 흠 메우기 사업이 1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불임시술비 35만4,000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677만4,000원, 임시예방접종 39만3,000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320만6,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422만3,000원,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 10만3,000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 36만원, 저소득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30페이지에 있는데요, 한센병 의심자, 즉, 나병환자, 피부병 검진사업으로 49만5,000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4,000만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으로 972만5,000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로 300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으로 금년 신규로 지원되는데 200만원, 방문보건사업 전용차량 475만원,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장비로 75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 2,564만1,000원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총 9억5,327만6,000원으로 인건비로 하절기 방역활동 초과근무수당이 6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486만원, 여비 2,6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92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128페이지, 전염병예방 방역재료 및 장비 등 재료비로 6,431만4,000원, 방역 및 임시예방접종 인부임으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신보건 사업을 집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61만원, 보건소 민원실 및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예산서 안과 같습니다. 치과사업으로 구강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건치아동 선발대회비로 기타 보상금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실 약품구입비로 960만원, 여성암 검진비 510만원, 치과진료 소모품 및 보철 기공비로 1,000만원, 진료실 처방전 및 소모품 구입으로 230만원, 성병 검진용 기구 70만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으로 3,00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72만원, 임산부 및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구입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B형 간염백신 500만원, 유료 임시예방 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 450만원, 인플루엔자 4,800만원, 수해대비용 장티푸스 50만원, 유행성 출혈열 7만5,000원, 영유아 영양제 구입으로 90만원,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160만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200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비로 144만원, 예방접종용 소모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으로 2,760만원, 에이즈 환자와 기타 전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 624만원, 방사선과 소모품 및 방사선과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비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금연관련 자료 100만원, 가정전문 간호사 위탁교육비로 120만원, 고혈압, 당뇨사업으로 홍보물 및 강사수당으로 2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신규사업으로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물제작으로 109만원을 올렸습니다. 13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총 306만원, 정신보건사업 회지 및 보고서 제작에 600만원, 홍보책자, 초청장 등 홍보물 제작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안과 같습니다. 정신과 자문의와 외래 상담의, 강사수당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여비로 180만원, 재료비로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로 1,945만원, 2002년 신규예산으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대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600만원, 2002년도에 당뇨환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해 당뇨인 운동 실천대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념품 및 다과제공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요원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389만원을 올렸습니다. 금연관련 인형극공연 250만원, 금연교육대상자 간식제공 5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가족계획사업 불임시술비 101만3,000원을 올렸습니다. 13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72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 검사시약 105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및 치아 흠 메우기 사업으로 1,198만4,000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으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나병입니다.

나병입니까?

네, 피부과 질환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으로 157만3,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9,282만4,000원, 2002년 신규 및 확대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 검진사업으로 5,667만원,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으로 2,709만7,000원,...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은 대상이 2명입니까?

신규사업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네.

예상자가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네, 국·도비로 예산이 같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2002년도에 새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으로 2,709만7,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407만5,000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34만3,000원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업무대행 조례에 의거 정신보건센터요원 3명에 대한 임금이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활 및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방문보건장비 15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구입비 950만원, 정신보건센터 비품구입으로 55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으로 4,2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한방진료사업에서 업무대행 경비로 5,121만6,000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민원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건소에서 영유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자보건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예진 및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진료자 1명을 업무대행자로 올렸고, 이에 대한 경비로 3,8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한의사가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분은 아무 것도 모르신다면서요?

네?

한의사 하고 계시는 분,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십니다.

하남시가 뭔지도 모른다면서요? 하남시가 뭔지, 하남시의회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라면서요? 치료는 잘 하세요?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아직은 시에 대해서 많이, 지금은 많이 공부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는 것이 어떤 일반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분도 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알고, 그런 체제하에서 진료를 해야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이 들어 와 있는데, 한 대를 사시는 겁니까? 지금 한 대가 있죠?

네, 지금 한 대가 있고, 이번에,...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하시려는 차는 지금 운영하는 경차가 아니라 더 큰 차입니까?

도비로 2002년도에 50%가 내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95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금액으로 사시겠다는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은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경차가 아니라 더 큰 차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을 같이 싣고 다니기에는 지금 경차로는 규모가 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차량을 구입했을 때 운전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에 기사가 두 분이 배정이 되어,...

아니, 먼저 번에도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한 대를 구입했고,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예요?

방문보건 차량까지 합쳐서 4대입니다.

지금 정규 기사 분이 두 분이 계시죠?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다 운전합니까?

방문보건차량은 운전 가능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50만원의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면 이것도 운전이 가능한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기사가 필요합니까?

운전 가능한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일반방문보건이 있고, 정신보건사업에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시간을 서로 배정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가 더 있으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설명하세요.

1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민원실과 보건교육실을 환경 정비하여 보건교육사업을 내년에는 확대하고자 환경개선 공사비로 2,651만3,000원, 검사실 의료장비 수리로 43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진료용 청진기 2만원, 전자시력 검사기 500만원, 민원실 텔레비전 140만원, 검사의료장비 270만원, 노후된 방역소독장비 교체로 405만원, 복사기 구입 350만원, 보건교육용 텔레비전 40만원, 민원대기 의자 300만원, 회의실 의자 150만원, 칠판 및 교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로 450만원, 검사장비 보관함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한센병 환자 182명이라고 했는데, 하남에 실질적으로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비보다도 검사장비 보관함이 이렇게 비쌉니까?

네.

무엇으로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금고입니까?

자그마한 장비 같은 것이 부서별로 나눠져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같이 보관해서 나중에 각 계별로 물건을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층과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분리해 놓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하여튼 간에,...

다음 총액경비 설명해 주세요.

총액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설명하지 마시고, 앞에 제목만 설명하면서 빨리 빨리 나가세요.

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내용은 폐기물 처리 및 사무용품 구입 및 수리, 홍보물 제작 등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총 5,48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2,685만8,000원입니다. 재료비로는 방역소독재료 및 피복비 구입, 방역용 유류대로 6,4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인부임 및 기타 부대경비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1페이지, 공공용 쓰레기봉투도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네, 따로 보건소에서 구입합니다.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같이 처리를 안하고,...

용역을 주죠.

네, 감염성 폐기물과 검사실이라든지, 진료실,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은 따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서 142페이지, 예방접종 예진 및 방문보건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업무대행 관계가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업무대행, 어떤 면에서?

예방접종 예진 및 방문보건사업 업무대행을 어디에 주고 있어요? 진료의사들한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업무대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업무대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가 된 게 있으니까 그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