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오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사다망한 가운데서도 벌써 신사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한달도 보람있고 뜻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오늘 회의는 배종범 간사께서 발의한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을 청취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발의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연 이틀간에 걸쳐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내용으로는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과 청취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종범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신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목포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포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목포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목포시 노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두번째는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세번째는 협의회의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는 동수로 구성하고, 시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시민단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15인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규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토록 노력하며, 위원장의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시 노사정협의회가 과거에도 어떤 협의회의 조례안이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 없었습니까?

- 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당시 국가권력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기관장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임의적으로 했었고, 이 법이 제정된 것은 '99년 5월달에 제정되었고 동년 8월달에 이 법률과 관련한 시행령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다는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진전된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그 조례안하고 병행해서 사용합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처음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한 것이고요. 그에 따른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지금 중앙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해 가지고 노사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써 지금 현재 정부가 참여하고, 사용자가 참여하고,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정책적인 면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외에는 자치단체별로 이 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노사정협의회에 관한 발의를 했습니다. - 부의안건으로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목포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므로써의 노사정이 목포지역에 관한 어떠한 산업평화 문제라든지, 실업대책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정책문제라든지, 그 지역경제에 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알았습니다.

- 예. 김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주요골자 세번째 보면 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의 예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말씀드리면 이 법을 우리가 얘기하면 모법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동수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타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수로 해야만이 형평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형평성에 안맞고 어느 한쪽이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이런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협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사실상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야 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 보면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실무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리고 위원장의 의결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조례안을 자세하게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제1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보면 1, 2, 3, 4항이 있는데 1항 보면 목포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항을 보면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각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을 보면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3개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4항을 보면 위원장은 목포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님! -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전라남도에 몇개 시.군이나 되어 있는지…

- 가깝게 여수시만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는 2000년 6월달에 제정을 했고요. 군산시같은 경우는 금년 9월 28일 제정하였습니다. 전국에 시 단위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 지금 도 단위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광역시 단위도 가까운 데는 현재 광주직할시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아까 배종범 간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을 제정하고는 '99년 5월달에 제정공포를 했는데 그 뒤로 시나 군단위에서 제정을 못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점점 여러 시군에서 …

- 그러면 모법이 '99년에 이미 되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99년 제정되어 가지고 모법에 보면 법 제19조에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최경신 위원님!

-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안은 좋은 안인데요. 제3조 3항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었을 때 우리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구성하면서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정확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과반수씩 한다든가 명시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 물론 그렇게 명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몇인,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몇인, 시의원 몇인, 목포지방사무소 몇인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 의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에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해 가지고 확실하게 표시해 가지고 반영시켰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이로동 출신 유재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시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시장운영관리조례는 72년전 1929년에 목포시 남교동 111번지에 건립한 목포중앙공설시장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1968년 6월 12일 조례 제348호로 제정하여 시장운영에 관한 사용료징수 등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진행하여 오다가 목포시의 시장민영화 계획에 따라서 제200회 목포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받아 2001년 6월 11자 공고를 하여 2001년 8월 3일 경쟁입찰 방법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음은 물론 앞으로도 목포시에서는 공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

- 2000년 5월에 이미 시장이 철거되어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질책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게 벌써 5월달부터 철거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폐지하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당 실.국장이라든가, 시장을 상대해서 이 조례가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의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먼저 폐지안을 할 것이 아닙니다.

-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것은 문오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즉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데도 시 당국에서는 태만으로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감지하고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 의결하실 때 그 의결내용에다 그러한 내용을 삽입해서 강력하게 시 집행부에다 질책을 하고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 문오성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의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임형연 위원님!

- 우리 문오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안하고 우리 유재길 의원님한테 폐지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과거에 계약을 한번 했다가 그것이 없어져버리고 다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때 대금의 10%를 납부를 하고, 2002년 2월달에 20%를 납부하고, 2002년 8월에 20%를 납부해서 전체금액의 50%가 납부가 되면 시에서는 나머지 50%를 받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했을 때 입점했던 상인들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운영조례는 사실상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운영은 못합니다. 폐지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안했던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유재길 의원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유재길 의원에게 이 안건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사할 때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그러면 참고로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사항이 있을까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국자한테 물어본 대답인데요. 현재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이 폐쇄될 때 지금 구 전경대 자리에 공설시장을 임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산동에요. - 그 시장은 남교동의 중앙공설시장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때까지는 임시로 그것은 존속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휘 의원 외 15인】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 제안설명 드리게 된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부자유자라는 용어는 주차장법 시행령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등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 그리고 지체부자유자라는 용어 또한 장애인 유형중 한 유형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상위법 및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시각 및 인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또 조례를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골자는 조례 제18조 제목,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3항 제2호, 별지 제9호 서식에 지체부자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부적절한 용어가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 입니다. -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의안 제307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및 의안 제313호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순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 307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목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결과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변경결정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개정된 법에서 새로히 도입된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매수청구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존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별로 제시된 기준 및 주변의 여건을 감안 존치.변경.폐지 등을 결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입니다. - 도시계획변경 내용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구 달성초등학교 문화의 집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유달산 관광지 주변의 각종 행사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신설로 일반주거지역 441㎡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두번째, 용도지구중 시설보호지구인 북항 항만시설보호지구가 매립지구인 북항 항만시설보호지구 도면 오차에 의한 항만지구 경계 정정으로 기정 31만6천8백㎡에서 4,890㎡ 증가된 32만1,690㎡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유달산 주변의 보존지구로서 북교동 복개도로구간 가로계획 폭이 20m이나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함에 따라 현재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는 8m로 폭원변경을 하여 기존도로 예정부지 12m 구간에 고충주택의 난류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를 변경하였으며, 변경면적은 기정 54만2천9백㎡에서 변경 54만4,713㎡로 1,813㎡가 증가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변경사항입니다. 도로의 검토기준은 대체도로가 개설되어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된 도로, 기 개설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이 현황과 불일치한 도로, 선형과 폭원이 불합리한 도로, 지역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를 정성적인 검토 및 정량적인 검토를 통하여 총 138개, 노선을 폐지 39건, 폭원조정 9건, 변경 82건, 신설 8건으로 분류함으로써 기정 1,200개 노선 37만7,167m가 변경 1,163개 노선, 36만9,660m로서 37개 노선 7,507m가 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항만시설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항만의 경계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변경으로 검토기준은 녹지보전차원의 도시공원은 존치하고, 공원정비의 불합리한 경계조정 및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도시공원조정, 해제 기준을 정하여 제일여고 뒷편 도로폐지구간을 유달공원 편입 및 산정공원의 일부 경계조정과 죽산근린공원이 위치한 경계를 조정,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시자연공원이 기정 5개소 332만3,610㎡에서 변경 6개소 338만5,360㎡, 1개소 6만1,750㎡가 증가되었습니다. - 근린공원은 죽산지구자연공원으로 변경되고 서산도시자연공원으로 도로폐지구간이 공원으로 편입되어 기정 18개소 326만2,556㎡에서 변경 17개소에 321만4,385㎡로 1개소 4만8,171㎡가 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녹지변경으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와 주변도로 폐지 및 변경됨에 따라 완충녹지 23개소 55만9,960㎡와 경관녹지 3개소 3만7,888㎡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음은 광장변경사항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진입도로 시점에서 교통처리 원활을 위하여 광장 1개소를 신설하여 기정 23개소 31만8,819㎡가 24개소 31만9,434㎡로 1개소 615㎡ 증가되었습니다. - 학교시설은 정명여자중고등학교 담장 연접도로의 폭원조정으로 250㎡가 증가되어 기정 71개소 159만7,421㎡에서 71개소 159만7,671㎡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결정 조서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는 2회의 공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기간동안 총 7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안건별로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이덕재 환경그룹 대표께서 세부도면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이덕재 환경그룹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잘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환경그룹에서 하셨고, 작년에 재정비도 환경그룹에서 하셨죠?

- 최경신 위원님 잠깐만요. -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문제점이 있냐면요. 시민의 혈세를 앞으로 막대하게 낭비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선만 그어놨으면 국비 가져다 했습니다. 왜? 어디를 가나 국도1호선이나 그런 도로에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과태료 처분을 안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1㎞를 내주라고 하면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도시계획 한번 잘못해버리면 시 혈세가 그만큼 낭비될 수 있어요.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비로 다 할 수 있는 도로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포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하나 수립 잘못함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여러가지 도로를 정비하고, 폐지를 하고, 신설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폐지만 한 것이 아니고 신설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해야 되고, 집행부 입장을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폐지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안되었어요. - 단지, 이 도로의 효율성, 지역여건상 뭐라고 하는데요. 도로라는 것은 인접지역에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어린이.노약자 보호차원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한가지 조건만 가지고 올라온 도로가 폐지가 많단 말입니다.

- 최경신 위원님 잠깐만요.

- 한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 아니,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실 때는 핵심적인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이 간단.명료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종합적인 여건이 만족된 상황에서 폐지하도록 해야지 어디 한가지 부분만 보고 폐지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 옥에는 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안돼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간도 있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노상익 위원님!

- 용역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 페이지별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 신설내용과 폐지내용에 대해 요약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전수오 위원님!

- 여기서 마친다고요? -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로 3-140번 노선연장 축소에서 대로 120m를, 70m를, 기점부 지장물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노선연장 축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시청에서 조금 내려가면 근화아파트 쪽인데 그 앞쪽은 제가 전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목포시 절반은 나오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저는 이 도로에 꼭 차만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라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가지고 건너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그리고 그 길로 나가면 학교로 가는 육교가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이 도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러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인근에 목포시청 주차장이 있습니다. - 그러면 야간에 그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종합적인 주민복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상식선에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을 그런식으로 해서 폐지를 해버렸다, 그리고 70m를 폐지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냐 거기에서 한사람이 죽으면 얼마만큼 손해가 됩니까?

-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안입니다.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변경결정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전남도청 이전계획과 남악신도시의 건설계획에 따라 도시공간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초 기본계획에서 미고시지역으로 제외하였으나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계획에 의하여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목포서영암도시계획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며, 남악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추가편입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목포지역을 서남권개발의 중심도시로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도시 및 국제해양도시로서 중추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시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목포권도시기본계획 수립개요를 서영암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획면적은 목포권이 405㎢ 입니다. 당초 목포서영암은 376㎢에서 29㎢ 증이 되었습니다. 계획인구는 당초 목포서영암 77만명을 목포권으로 해서 86만명으로 해 가지고 9만명이 증 되었습니다. 목포년도는 목포서영암은 2011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목포권으로 해서 2021년으로 10년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2000년 10월 16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을 전남도와 목포시장, 무안, 영암, 신안군수가 체결하였고, 명칭을 당초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포권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목포시장과 무안군수가 공동으로 입안하며, 전라남도지사가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 후 2000년 12월 4일날 계약 및 12월 28일날 보고를 받아 2002년 2월부터 9월까지 중간보고 및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거쳐 2001년 11월 부분별 계획을 마무리하여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년도가 당초 목포서영암기본계획이 2011년이었으나 목포권도시기본계획은 10년이 늘어난 2021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단계별 유발인구 및 가구당 인구감소에 따른 가구수 조정내용을 현황과 같이 했습니다. - 생활권 설정 및 권역별 인구배분계획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4개 대생활권을 남악지구를 포함한 5개 대생활권으로 변경하여 생활권별로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용으로는 남악신도시 및 주변지역 신규편입으로 남악대 생활권에 옥암 및 석현중생활권 일부를 포함하였고, 동구대생활권중 대양중생활권은 도시 진입구 여건을 고려, 인구밀도 하향조정 및 축소인구를 석현중소생활권에 배분하였으며, 중구대활권내 죽산중생활권을 개발가능용지로 여기 생활권 인구를 축소하여 이로중생활권에 축소인구를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대생활권은 다도해 대생활권으로 변경권역 및 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목포서영암지역의 주거.상업.공업용지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고, 중복지역인 옥암지구와 남악지구는 남악신도시 계획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녹지용지는 보전용지로 명칭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사회.경제적 요인유발 시기를 고려하여 토지이용 단계별 개발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계획으로써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중복지역 및 접경지역의 교통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개별법에 의거 사업시행중인 지방도 811호선 설계선형을 반영하여 남악지구 택지개발계획과 연결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공공시설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및 남악택지개발사업지구와 중복지역인 옥암생활권내 운동장 1개소 신설과 근린공원 위치 및 면적변경 등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으로는 기준년도 변경 및 주택수요 증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남악택지개발계획 수용에 따른 재정계획을 목표년도 2021년도에 맞추어 단계별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 용역을 맡으신 박종각 동아기술공사 부사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박종각 동아기술공사 부사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아기술공사 박종각 입니다. -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추진경위는 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오늘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12월 14일 오후 2시 목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그 다음에 12월 19일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인접군 무안군.신안군.영암군도 의회의견 청취, 그 다음에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12월에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12월말에 목포시와 무안군 공동입안으로 전남도에 승인신청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2002년 2월까지 도에서는 도단위 관계부서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해서 2월말 건교부장관에게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을 마치게 되면 4개월 정도 설명회를 거쳐서 2002년 6월말까지 승인을 득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목적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남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목포서영암이 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신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 도시계획구역을 통합목포권 도시계획 이렇게 명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신도시에서는 신산업도시, 국제자유도시, 해양관광도시, 행정거점도시, 정보 문화산업도시 이런 기능을 도시공간으로 수용해서 이 목포권에 대한 복합도시건설을 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계획기간은 당초 2011년이었습니다마는 상위계획의 지침에 의해서 향후 20년 계획에 이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1년으로 10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위치는 기존 목포시, 영암군, 신안군 일원에다 남악신도시를 하게 되면 무안군이 포함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375.98㎢에서 29.18㎢이 늘어난 405㎢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 이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목포서영암기본계획 구역이 지금 도판아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옥암지구로 연계되어서 영산호로 해서 서영암이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가 포함이 되면서 이 구역에 대한 지역이 목포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옥암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29.18㎢이 되겠습니다. - 여기에 대한 행정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번으로 표시된 지역이 지금 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교부장관에게 승인받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 좌측에 진한쥐색으로 포함된 부분이 종전에 옥암지구입니다. 옥암지구를 포함하여 도에서 지금 택지개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포함이 되었고, 2번으로 된 것은 도 청사가 들어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하고 3번으로 포함된 것이 옥암지구하고 경계, 기존 목포시 행정구역 경계로 해서, 4번 지역은 남악신도시의 3단계 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2단계 개발지역 임성리지역입니다. - 그 다음에 4번 지역이 3단계 개발지역, 그 5번 지역은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안쪽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 6번은 현재 영산강 수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계를 정하다 보니까 수면의 중간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29.18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3페이지에 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인구가 2011년 77만이었습니다. 이 77만중에서는 목포가 50만, 서영암이 27만으로 배분이 되었으며, 가구당 인구는 가구당 인구 3.5인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 2021년에 계획인구의 변화는 9만명이 늘어난 86만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에 가구원수는 가구당 3인으로 되었습니다. 목포에 대한 인구는 50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영암도 27만 변동이 없고, 남악신도시가 현재 계획은 1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7만은 지금 현재 목포시 옥암지구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안에 대한 배분지역이 8만해서 15만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의 자연인구가 만명해서 9만명이 늘어나는 인구입니다. 남악신도시로서 늘어난 인구는 총 16만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자연증가 인구는 총 35만3천6백명입니다. 인구증가율은 년평균 1.1%를 적용했습니다. - 사회 경제적인 인구로서는 약 50만6천명이 늘어납니다마는 주로 사회증가적인 요인에서는 대불공단, 삼호공단, 그 다음에 현재 미진한 상태입니다마는 영암공단, 이 공단의 활성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2011년에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인구의 변수에서 목포시와 그 다음에 삼호지역에, 영암군에 배분되는 인구가 50만, 27만 이렇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물론 개발의 속도에서 차이는 납니다. - 그래서 10년이 늘어나고, 인구는 목포 50만, 서영암 27만 그대로 했습니다. 이 중에 이미 옥암지구에 인구배분되었던 7만을 수용하고 남악으로 들어오는 인구에서 8만하고 주변에 1만해서 9만이 늘어나는 그런 인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인구증가를 가지고 생활권에 대한 계획이 당초는 4개 생활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도해 중구, 동구, 서영암 이 4개 생활권 중에서 남악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남악생활권이 늘어나게 되어 생활권은 5개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분을 아래 도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이 남악 대생활권은 당초에 옥암지구는 동구대생활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옥암지구 7만이 남악 대생활권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 대생활권이 당초 20만 인구에서 13만으로 7만이 줄어들어서 남악으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수용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이런 남악생활권을 보면 우측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임성중생활권, 옥암중생활권이 당초 7만에서 남악생활권으로 되고, 남악신도시가 들어오면서 8만을 수용해서 우측에 망월하고 남악중생활권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립되어 있던 이 목포서영암의 주거.상업.공업용지는 기존도시계획 내용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지역은 옥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옥암지구를, 남악신도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그 다음 지금 토지이용에 대한 내용이 녹지용지를 용어가 보전용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녹색으로 칠해졌던 지역들이 전부 다 녹지용지입니다마는 이 지역이 보전용지로 구분이 되었고 이 중에서도 2단계, 3단계, 집단취락지구 이런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현재 2011년까지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지금 연한갈색으로 된 집들이 개발예정지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보전용지로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주거용지는 당초에 1,874ha에서 1,982ha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무안군의 주거용지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목포시가 256ha에서 221ha로 약 35ha가 감이 됩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옥암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옥암지구의 중앙부에 중심상업지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남악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보면 도청후보지로 해서 중앙부에 상업지역이 되었고, 여기에서 상업지역은 감이 되고, 반면에 주거용지가 증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공업용지는 당초 653ha에서 672ha로 약 19ha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용지는 2,425ha에서 2,331ha로 93ha가 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늘어난 지역은 무안군의 남악신도시 편입구역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단계별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5년단위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그런 내용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 계획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 대불산단에 대한 분양이 장기화되고 현재 계획만 되었습니다마는 영암산단이 산업지구로 미지정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신외항개발은 당초에 세워놓았던 1단계, 2단계에 대한 개발목표가 3단계, 4단계로 이동이 되는 이런 단계별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게 되면 기 개발지가 연한미색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현재 기 개발되어 있는 목포 도심과 대불.삼호산단 삼호면 일원, 1단계는 앞으로 2000년에서 2006년까지 5년동안에 개발될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 예정지가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옥암, 남악, 망월, 신외항의 일부지역, 삼호지역, 그 다음에 서영암의 서창지역 이런 지역이 2단계 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3단계 개발지역은 영암산단지역, 서영암의 서창지역, 그 다음에 4단계 개발지역이 압해지역하고, 지금 남악신도시에 우측지역, 시가화 예정지역이 4단계에서 2021년 개발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다음 7페이지에는 교통계획에 대한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계획에 대한 내용은 남악신도시가 들어오므로써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있는 이런 교통계획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된 것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남악신도시 위로 나오는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현재 계획이 되었습니다. - 여기에 연결되는 지방도 811호선, 그 다음에 국지도 49호선 이런 내용들이 현재 서해안지역에 연결되는 국지도로에 연결하고, 그 다음 순천에서 임성리의 철도노선하고 그 다음에 신산업철도 이미 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노선을 저희들이 계획했고, 검은색으로 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특히 서영암지역은 이런 교통계획에 대해서 도로망 노선이 바꿔지는 이런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 특히, 도로는 지역간도로가 3개,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국지도 49호선 서호-광양간 고속도로 이 3개 노선이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간선도로 4개는 남악도시 내에 주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청 입지로 해서 옥암 I.C, 천호 I.C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계획 반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는 신도시 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가 호남선의 복선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서남권 신산업철도 순천-임성리 단선철도 이 노선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악신도시는 생태시범도시로서 환경을 중시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산, 오룡산, 망모산, 영산호를 연결하는 황산형 녹지벨트 축을 현재 연결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남북축에 도청해서 현재 상업지 이 중심지역으로 해서 녹지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서연결축, 그래서 녹지율이 현대 신도시에서는 가장 높은 녹지를 갖는 생태시범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 지구내부는 중앙공원 대죽도를 중심으로 해서, 황산형 녹지축과 연결되어 있고, 동서축 남북축에 이런 녹지축이 연결되겠습니다. 공원이 10개소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신설이 6개소, 변경이 4개소 그래서 이 변경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 수립되었던 옥암지구에 대한 공원 4개소가 일부 변경이 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남악에서는 근린공원 6개소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지금 목포시와 남악, 무안군의 남악신도시에서, 10개소가 남악신도시 내에 들어있고, 주변지역에서는 도시자연공원으로써 3개소가 전봉산, 오룡산, 망모산 이렇게 신설이 되어서 공원률이 높은 생태시험적인 환경을 중시한 이런 신도시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렴한 도시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님!

-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서 단계별 개발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4단계를 보면 대양생활권을 당초 2011년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번 기본계획안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 예.

- 그런데 이 대양생활권 현 도시기본계획은 목포권이란 말입니다.

- 예.

- 획기적으로 이 기본틀을 바꿔가지고 2017년이후에 이 부분은 개발계획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현재 목포권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저희가 고심했던 부분이 인구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별 계획입니다. 인구수용계획하고 단계별계획은 바로 같이 물려야 만이 되거든요. - 그러면 현재 이 남악신도시의 목표년도 2019년인데 2019년은 국가계획입니다. 모든 계획이 2011년, 2021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2011년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바로 내년부터 택지개발에 들어가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수립하는 단계에서는 1단계로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종전에 2011년까지 남악에 없는 기존 계획은…

-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대양생활권이 왜 4단계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 현재 2011년까지 계획을 수립했던 이 지역들은 대부분의 효과가 이 대불산단, 삼호산단에서 오는 유발인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신외항이나 이런 텍트들이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단계가 3단계로 늘어나고 텀을 조정하다 보니까 4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좋습니다. 환상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때 가면 알겠지만 현 단계에서 대양생활권은 인구유입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 예.

- 도시개발이 날로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루어온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숫자노름이지 않냐, 완전히 탁상공론이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이것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 예.

-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봤을 때 업자들이 서로 여기에다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묶여있어 가지고 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가 목포권으로 들어오는 목포 관문입니다. 목포 관문을 놔두고 어디 보이지 않는 그림같은 집을 지으라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

- 예.

-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예측불허할 수 있지만 사전에 가능성있는 것은 기본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주 재정비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왜 이게 문제냐, 이 지역은 목포시장께서도 바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겠다고 답변하신 지역입니다.

- 예.

- 그리고 그 일대가 어떤 지역이냐면 환경법에 관련된 쓰레기매립장도 있어요. 그 지역 일대를 전부 쓰레기매립장으로 해놓았어요. 그러면 주변지원에 대한 촉진법 아시죠?

- 예.

- 그 법에도 주민생활을 최대우선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을 모르고 했다는 자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 지역은 앞으로 공청회나…

- 공청회가 아니라 사전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을 낭비했지 않냐, 벌써 단편적인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대양동 한번 가보세요. 그런 틀이 목포권 지금 발전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4단계로 미루어 넣는다는 자체가 맞냐 이거죠.

- 이 관계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재검토가 아니라 상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한 자체는, 우리가 정말 눈감고 있는,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고 있고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 목포의 변화된 모습도 전문가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틀리단 말입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이런식으로 과업지시를 줬는가, 아니면 동아기술에서 용역을 수립하면서 이런 안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늘 의회에 보고한 이 계획안은 시에 얼마전에 배부가 되었어요. 저희가 11월말에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 마지막 단계, 보이지 않는 이 단계는 지금 1단계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느누구 한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하실 분이 없어요. - 목포시민이라고 하면 알아요. 누가 봤을 때 정말 아껴놓은 땅 왜 저렇게 방치했을까, 빨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이게 맞냐 이거죠. 주민한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주민을 우롱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여기 봐 보십시오. - 대양동 일대 쓰레기매립장을 자손대대 죽을 때까지 유치하려고 4단계 개발예정해 가지고 놔뒀는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2004년까지 쓰레기매립장도 사용할 수 있는가, 없어져야 되요. 이런 논리라면 목포시에는 분명히 쓰레기 버릴 곳이 없습니다. - 저 자신도 목숨을 걸고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에게 거짓말 해서도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민들한테 당초에 거짓말을 해요? 시장께서 수십번에 걸쳐서 약속한, 이 기본계획안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입안자가 시장이죠? 시장이 시민한테 거짓말을 해 버리면 도시계획이 맞겠습니까?

- 그 내용은 지금 이것이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 확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단계별로 봤을 때 이 자체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1단계 정도는 해야 될 것인데 4단계 마지막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을 때, 그리고 앞에 대양생활권이라고 했을 때는 앞이 연륙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앞에 연륙을 2021년이나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연륙대교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1단계로 바로 추진을 시켜야 되죠.

-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셔야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검토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올바르게 바로 고쳐야죠. 그것이 곪아가지고 터지면 복잡한 세상이 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왜 이렇게 해놓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언제까지 방치를 하실 겁니까? 2021년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021년까지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군요.

- 최위원님! 여기는 매립장 주변이 아니고 검문소 부근입니다.

-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매립장 부지는 2004년까지 사용 안한다는 목적하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끝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왜 못을 박았냐 이거예요.

- 이 구간은…

- 이것은 내일모레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당초 약속대로 친환경적인 도시라든가, 위락시설단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시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위락시설 아니면 공원화를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2021년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 여기 4단계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기본계획에 여기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왜 못을 박았냐 이거예요? 이것을 완전하게 색깔까지 멋있게 그려놓아 가지고 목포시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민하고 약속을 안하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는 기가 막힌거예요. 주민하고 한번 약속할 때는 땅속 들어갈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요. 독재정권하에서나 할 수 있는 이런 무책임한, 목포시가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정말로 제가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주민을 무시하고, 그만큼 목포주민 재산권을 침해했으면 양심이 있어야죠. 이 땅이 여기 있고, 내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는 집을 이렇게 했습니까? - 제가 과거 시정질의때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잘못되었다고 질의를 많이 했어요. 오늘 목포권도시기본계획 참 반갑게 받아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막혀 버려요. 차라리 목포서영암도시기본계획 더 못된거예요. 목포시가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는지 도저히 나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 이것은 정말로 피를 토할 사건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이것은 답변을 하셔야 되요. 이것을 검토하겠다는데 검토가 어디있습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이 확실히 짚어줄 때까지 질의합니다. 그 부분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의견청취를 받는 계획이니까 의견을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런식으로 만들어놓고…

- 최경신 위원!

- 잠깐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아야 할 목적이 있냐 이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경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에서 대양생활권이 4단계로 들어갔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님!

- 제가 아까 질의한 도중에 약간 흥분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검토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못된 것은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2단계로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애매하게 하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계획을 2단계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입안권자가 목포, 무안 시장.군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의회에 준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용역팀 부사장님하고 도에서 오신 분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

- 용역업계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단계별 개발계획은 전체적으로 보면 최경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1단계를 보면 옥암, 남악, 망월권이 들어갔어요. 전라남도 계획을 보면 임성생활권을 2단계로 넣었습니다. - 도 계획이 지금 망월보다는 임성생활권이 먼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왜냐면 2단계에다 임성생활권을 넣어놓고 1단계에다 망월권을 넣어놓았는데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2단계에다 석현생활권을 넣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망월생활권이라든가, 임성생활권을 단계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 그 다음에 이로 하당.생활권은 3단계에 들어있습니다. 하당은 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 하당이 3단계가 되요? 이 단계별계획을 보면 1단계에 망월생활권, 그 다음 2단계에서 석현생활권, 2단계에서 임성생활권, 3단계에서 이로.하당생활권 이 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도시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안하고 시장.군수끼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더라도 망월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임성권이 앞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계획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도에서 남악신도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된 지역은 현재 1단계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망월이 지금 1단계에 들어갔습니다. - 물론,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망월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임성은 당초에 목포서영암기본계획에 들어있고 이번 남악 마스터플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남악 마스터플랜에 임성이 지금 2단계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단계로 수립을 해줬습니다.

- 임성권이 먼저란 말입니다. 망월생활권이 1단계고, 임성생활권은 2단계로 가야 됩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요.

-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 이것은 저희가 도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그래서 노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은 기본계획에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임성지역은 현재 도에서, 택지개발사업에는 임성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은 2단계로 하고요.

- 아니죠.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단계별로 보면 임성생활권이 망월권보다 먼저예요. 망월권 일부가 택지개발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임성생활권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다 이로.하당생활권을 넣었어요.

- 하당 그 부분은 이번에 공단이 이전되고 바뀌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미개발지역요.

- 기본계획에 기 주거용지로 되어 있어요. 바꿔진지가 언제인데 그래요?

- 하여튼 단계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조정한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와 목포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지금 납품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보고내용을 보면 용역이 충실하지 못했다니까요.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잖아요. 과업지시에 의해서요. 그것을 시인을 하셔야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알고…

- 이로.하당생활권은 당초 서영암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기 되어있습니다.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임성지역하고, 영암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이쪽지역하고, 자타가 공인하더라도 임성지역이 먼저 개발이 되죠. 그런데 현재 영암 이 지역을 전부 4단계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 서영암지역이나 목포시지역이나 남악지역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전부 다 앞으로 당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과업지시에 의해서 단계별 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도시설과장 이민술 입니다. -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 내용은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입니다. 제4조에는 현행 납입고지서에 의한 수질검사수수료징수를 목포시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지불하는 방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수도행정과장 이천식 입니다. - 수도급수조례 요율심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운영현황입니다. 1번 기본현황과 2번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번 재정실태입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195억7천6백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총 770억9백만원중 지금까지 575억4천1백만원을 상환하고 2001년 11월 현재 상환잔액이 194억6천8백만원입니다. - 2페이지 목포시수도급수조례 요율심의안의 추진배경입니다. '99년 4월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무총리실의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지방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02년 7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수도요금 100% 수준으로 현실화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 현황입니다. 2000년도 결산기준 생산원가는 톤당 840원이고, 판매단가는 591원으로 톤당 249원이 결손되어 인상요율이 42.1%입니다. - 또한 지속적인 원수대 상수원과 재산평가로 인한 감가삼각비가 상승하고,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99년도에 71억1천8백만원이던 결손액이 2000년도에는 73억9백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게 되어 매년 결손액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주요도시 판매단가입니다. 2001년 11월 현재 주요지역의 판매단가는 시 지역은 강원도 태백시가 톤당 888원으로 전국 최고이며, 군지역은 전남 영광군이 톤당 1,13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같은 주암호 물을 먹는 여수시 777원, 나주 689원보다 싼 591원으로 전국 168개 지방상수도 중에서 89번째로 물값이 중간수준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방침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상수도요금 현실화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대전시,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강릉시, 청주시, 천안시 등 7개 시가 100% 이상 현실화율을 달성하였고, 대구시 등 47개 지방상수도가 금년 하반기까지 100% 이상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전남지역의 도시지역인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도 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2001년 상수도요금 인상을 10∼36.3%까지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01년도 9월 여수시가 36.3%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90%로 상승시키면서 톤당 요금이 777원으로 10월분 요금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영광군이 2001년 10월 35%를 인상하고, 현실화율을 90%로 높였으며, 톤당 1,134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83년 2월 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오다가 지난해 17년만에 6대의회에서 처음으로 상수도요금을 톤당가격인 494원의 22.34%를 1회에 인상하였으나 생산원가의 7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다음은 우리시 상수도요금의 인상 필요성입니다. 먼저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암호 원수대가 2000년 12월 1일 8.8% 인상되어 톤당 115원32전에서 125원44전으로 10원12전이 인상되어 연간 4억6백만원이 증가한 50억2천3백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2001년 10월 1일부터 143원43전으로 17원99전이 추가인상되어 년간 2억4천만원이 더 증가한 52억6천3백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4페이지로 장을 넘겨서 동력비 등 영업비용도 2000년 11월 전기요금이 3% 인상되어 년간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암호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부담금 및 출연금으로 2000년까지 9억2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7천2백만원을 납부하는 등 앞으로도 매년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막대한 시설투자비로 인한 지방채 미상환액이 194억6천8백만원으로 재정력이 약화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방채는 대성 계통 및 영산호 계통 시설투자비로 481억7천3백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우리시 상수도 자기자본의 부채비율은 18.6% 수준인데 탐진댐 용수계획에 따라서 677억8천7백만원의 추가사업비가 투자될 경우 우리시 부채비율은 92.9%로 증가하게 되어 상수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가중되는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탐진댐 용수사업은 장래 도시발전 및 우리시가 21세기 50만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전남 서남부권 시.군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준공 후에는 1일 35만톤의 물을 공급하게 되어 우리시가 14만8천톤의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 탐진댐 용수공급 계획에 따른 금후 시설투자비를 보면 정수장 건설분담금으로 367억4천5백만원, 배수관 시설비로 243억2천5백만원, 주민 이주대책비로 67억1천7백만원 등 677억8천7백만원이 연도별로 투자되게 됩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사업을 위하여 노후배수관 교체, 몽탄정수장 배수관 밸브보수 등 급수시설을 개설하고, 배수기 청소를 년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총 342억6천6백만원이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평가에서 요금 현실화 부진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산정시 역 인센티브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감하고, 현실화율 1% 상승시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6천1백만원의 교부세를 증액 지원하게 됩니다. - 우리시는 '99년 현실화율이 '98년보다 13.2%가 낮아져서 금년에는 8억1천2백만원의 보통교부세를 감액 당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 22.34% 인상으로 현실화율이 7.8% 상승되었기에 2년 후인 2002년 교부세는 4억7천5백만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상향조정할 경우 2003년에는 18억3천만원의 교부세를 증액받게 됩니다. -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애로가 많이 따릅니다. 2002년부터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지자체 기채승인을 불허하고 현실화율이 95% 미만인 자치단체는 차액만큼 일정비율을 삭감, 허용하게 되므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 또한 수질기준제를 도입하여 재정이 건실한 자치단체는 수질이 양호한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수항목을 추가하게 되어 2001년 하반기부터 현행 47개 수질기준 항목에 9개를 추가해서 총 56개 항목을 정수하여 수질이 우수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 그리고 2001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몽탄정수장의 기술진단 결과 수질의 안정성 및 수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할 곳이 56개소 16억2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시급한 곳이 30개소에 12억4천7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년도에 물 사용료를 기준으로 물 이용부담금은 2004년부터 톤당 110원씩 부담이 되는데 빨리 현실화 시켜서 시민들의 부담을 완충시키는 것도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 우리시의 수도요금을 100% 현실화했을 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타 요금과 비교해 보면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은 11,700원이며, 1드럼당 가격은 117원입니다. - 일반가정에서 월평균 217KW 전기를 사용하여 월 2만9천4백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월 77,000원정도 소요되고, 대중교통비는 49,900원정도 소요되며, 하루에 1,700원 하는 에세 담배 한갑을 피울 경우 월 51,000원이고, 또한 양복 세탁 한벌에 6천원, 설렁탕 한그릇에 5천원이고, 생명의 근원인 물값과 비교가 잘 될 것입니다. - 또한 도시근로자 4인 가족의 월 가게기준 공공요금 지출액을 보면 월 수입 132만원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이 0.5%인 7천2백원, 통신요금은 3.4%인 4만4천8백원, 대중교통비가 3.2%인 4만1천4백원, 전기료가 1.8%인 2만4천1백원으로 통계를 보면 수도요금이 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2001년도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급수관 통합공사를 5개소에 1억9천5백만원 투입 시행하였고, 사용량 감지율 향상을 위한 계량기 2,799전을 교체하였습니다. - 또한 야간누수탐사를 33회 실시하여 90건을 교체하였고, 구역개량사업으로 누수를 방지하여 원수대의 2억4천2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 과장님! 잠깐만요. -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대로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을 받아보았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7페이지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11월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00년도 판매단가기준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안인 42.1% 인상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이 안으로 인상할 경우에 톤당 591원에서 840원으로 249원이 인상되고, 년간수입증가액은 76억8천8백만원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상되면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현재 부담하는 8천2백원보다 3천5백원이 인상된 11,700원을 납부하게 되고, 1톤은 5드럼인데 1드럼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1드럼당 82원에서 117원으로 35원이 인상됩니다. - 참고로 우리시 가정의 월평균 사용량은 19톤입니다. 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시 의원님과 기관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했으며,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지난 9월과 11월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전에도42.1%를 인상했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천식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예.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입니다. - 배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내용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빨리 끝냅시다.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서 10개월째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우리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왜 그러냐면 감가삼각비를,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배가 한척 있었는데 그것이 250만원짜리 배인데 1년 쓰고 나면 10%씩 이렇게 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 그러면 새 배를 사야 되거든요. 사기업같으면 계속 적립을 해 가지고 새 배를 사야 되는데 우리 수도특별회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유지관리비를 보니까 감가삼각이 3백억이 되더라구요. 3백억이 됐는데 지금 감가삼각비 비축해 놓은 돈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 지금 충분히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했고, 위원님들이 질문도 안했는데 여기서 그 동안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다가 회의 끝내야죠.

- 더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번에 요금인상을 해 주면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애로가 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 아까 이천식 과장께서 보고하셨을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42.1%를 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이라도 거쳐봤습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이 몇명입니까? 그런 절차 한번이라도 거쳐보셨습니까? 지금 서민들의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것이 마치 전체 시민들의 의견인냥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시민 의견수렴 한번이라도 거친 사실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어떤…

- 지금 홍보문안을…

- 홍보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겠는데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안그러면 시에서 공청회를 했다든지 어떤 시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했습니까?

- 우리가 급수조례 인상하기 전에 시민들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람을 했습니다.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공람하게끔 되었습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람을 했습니까?

- 며칠간 했습니다. 5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해서…

- 그게 바로 공람입니다.

- 그렇게 했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 전 시민에게 다 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공람을 했는데 반상회때 나가는 주민홍보지에다 했습니까?

- 홍보지에다 하고요. 전체시민들한테 전단을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보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 시보를 몇분이나 봅니까?

- 시민이 몇분이나 보시냐고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1회만 홍보한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에 관계된 것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번 했습니다.

-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니까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시민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올려야 되겠는데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시 입장은 이것인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조사라도 한번 해봤냐 이것입니다.

- 해봤습니다.

- 그 자료가 있습니까?

- 자료는 없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동에 가서 주민들에게 한번 대화를 해봐라, 여론수렴을 해 봐라 했더니…

-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 시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조사했지 않습니까?

- 했습니다. 배위원님!

- 하셨다고 하니까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출장복명서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한테 별도로 보여드릴께요.

- 위원장님! 자료로 바로 가져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못하십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납득이 가도록 한 후 심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쪽으로 우리 배종범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따라라, 의회도 따라라 이런 논리지 않냐…

- 그건 아니죠.

- 시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궁금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전화가 자주 오고 있어요.

- 그러니까 42.1%라는 비율은 높지만…

-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을텐데 이런 부분에 좀 미흡했지 않냐,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복명서가 중요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몇 명 정도 여론조사…

- 그러니까 언론에다 우리가 42.1%를 올리겠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몇번 홍보를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님! 잠깐만요. - 사전에 의회하고 한번이라도…

- 아니, 배위원님하고 제가 말씀 안했습니까?

- 언제 했습니까?

- 배위원님 오라고 해서 제가 와서 그 때 민간단체 회장님도 계실 때 42.1% 올렸는데 작년에 올릴 것을 못올렸다, 우리 간사님 잘 좀 부탁한다 그런 이야기를 배위원님하고 제가 한 두번 이야기했습니까?

-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배위원님께 간사님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이야기한답니까?

- 의회에 정식으로 절차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만나서 얘기한 것을 통보를 했다고 하고, 일부 몇사람 통해서 의견수렴을, 자료 가져오면 알겠지만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때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이번에 요금인상을 해 줘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지금같이 이런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30% 올렸으니까…

- 이것이 본질의가 아니니까 됐습니다. - 지금 연간 70억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유수율을 높이면서 그에 따른 적자폭도 좁아졌을 것 아니예요?

- 좁아졌습니다.

- 줄어들죠?

- 예.

- 그러면 현재 무조건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최대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이면서 현재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그렇게 적자로 가지 않는 방법으로 했습니까?

-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소장이 와 가지고 유수율을 62%로 올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원수를 줄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그리고 부당한 청수취수장같은 것은 1년에 1억6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운영비가요. 금년에 과감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몇억 정도 지금 비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금년 결산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날 겁니다.

- 현재 연간 70억정도 부채가 누적될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17년동안 인상을 안하다가 6대의회에 와서 작년에 22.34% 인상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부채가 201억원입니다.

- 아니요. 201억원에서 작년 하반기 3／4분기때 갚었기 때문에 196억인가 됩니다.

- 그렇지요?

- 예.

- 그런데 17년동안 인상을 안시키다가 작년에 22.34% 인상시켜줬고, 지금까지 190억정도 된다는데 앞으로 연간 70억씩이라면 지금까지 인상 안한 것을 계산해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 앞으로 년간 70억 적자가 예상된다는데 그 70억 적자가 예상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보니까요. 배위원님 결산서 참고로 보십시오. 결산서를 보시면 매년 감가삼각비가 있거든요.

-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유수율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익도 발생될 것 아닙니까?

- 예.

- 그에 따라서 당연히 22.34% 인상시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수율이 높아질텐데 연간 70억이라고 하는 적자액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산출근거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 지금까지 17년동안 인상을 안하고도 약 190억정도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산출근거로 하면 연간 70억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목포시가 적자가 나는가요. 아까 여론조사한 자료 가져왔으면 주세요.

- 우리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보고서인데요.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대차대조표를 보면 우리는 공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본적 재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감가삼각 누계액이 2억2,743만9,599원, 건축물 감가삼각 누계액이 309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우리시 회계에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한 것은 309억정도가 감가삼각이 되었더라면 우리 자본에서 뺐어요. 뺐더라면 이건 당연히 적립금으로 감가삼각비를 예치해 놓아야 됩니다. - 예를 들어서 배위원님이 자동차 사업을 하실 때 차를 백만원 주고 샀으면 1년 쓰고나면 감가삼각비가 90만원 되면 10만원은 은행에 적금해 놓았다가 백만원 되면 또 새 차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특별회계는 그것을 안했어요.

-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연간 70억정도의 부채가 앞으로 누적될 것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 예.

- 그랬는데 17년만에 작년에 22.34% 수도요금 인상을 시켰고, 장의승 소장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듯이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52.6%에서 2001년 현재 62.7%인데요. 이렇게 유수율이 높아졌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소히 말하는 빗이 190억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년간 70억정도가 되냐 이말입니다. 작년에 수도요금을 22.34% 인상시켰어요. 그래서 유수율이 높아졌어요. - 그렇게 되었는데 계속 매년 부채가 누적될 것이라고 했는데 70억이 어떤 산출근거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물어보고요. 답변을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여론조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인지, 주민홍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회람하면서 보십시오. - 동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좋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이 가네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들한데 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서 홍보한 거예요. - 이게 주민들 의견청취해 가지고 여기 출장복명서에 주민들 의견 한마디라도 들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타 지역의 수도요금은 이렇고, 예를 들어서 나주나 이웃지역 몇군데는 이렇고, 우리 목포시는 이렇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빗이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는가, 반상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홍보한 내용인지, 이게 무슨 주민들의 의견수렴입니까? - 주민들 의견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주민들이 잘 했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잘못되었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리 위원장님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 그렇게 저는 말을 못하게 하시고…

-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죠.

- 내가 성실히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복명서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 이 복명서, 설문조사 거짓말하고 있어요.

- 설문조사요?

-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 그렇게 열을 내지 마시고…

- 아까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 의견청취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의견청취예요? 이게 홍보지 무슨 의견청취예요?

- 홍보가 의견청취죠.

- 어떻게 홍보하고, 시민의 의견청취하고 같아요?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우리 회의진행에 있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 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지키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9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임형연 양채식 박병섭 고승남 배종범 배진석 김훈 ◇출석의원 유재길 강성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과장 강문규 수도시설과장 이민술 수도행정과장 이천식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오현미 첨부 1. 목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목포시시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권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