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일정에 따라서 실·국·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국·소 직제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비롯한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조치사항까지를 포함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대민봉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현황 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이천시 대민봉사실장 김태신.

그러면 대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김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대민봉사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용역조사를 2001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001년 상반기 민원신청인 1,000명에게 우편설문조사 방식을 취하였으며 조사결과는 71.29점으로 전년도 65.93점 보다 5.36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 외부평가는 이천시 전 공무원을 평가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81.23점으로 전년 79.44점보다 1.79점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개최하여 복합민원1,753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여부에 대한 심의가 27건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공개대상은 인·허가, 면허, 승인, 이의, 진정, 건의 등 유기한 민원으로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접수 즉시 인터넷에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실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전체 2,095건을 접수하여 허가 1,928건, 불가 7건, 반려 8건 그리고 152건은 신청인이 취하를 하였습니다. 민원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공업민원이 226건 접수하여 허가 221건, 반려 1건, 취하 4건, 농지민원이 893건 접수하여 허가 775건, 불가 1건, 반려 6건, 취하가 111건입니다. 산림민원은 296건 접수하여 허가 275건, 불가 3건, 취하 18건이고 건축민원이 680건 접수하여 허가 657건, 불가 3건, 반려 1건, 취하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우리 대민봉사실 직원들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1쪽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농지민원처리가 예년에 비해서 해 줄려고 애쓴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농지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나 임야나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기존 부락 위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같은 데에서 휴경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 후속조치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그 보도를 보고 정부에서는 왜 보상금까지 주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 하는 그런 질의사항이랄까, 항의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제일 애로사항이 진흥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지요?

네.

그것이 큰 애로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민봉사실에서는 다른 시·군에 형평에 맞추어서 해당부서에 진흥지역 축소를 건의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조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쌀값도 떨어져서 난리이고 진흥지역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공론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축산이라든지, 소득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농정정책에 제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쪽부터 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저는 여기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시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우리 지금 창전동, 송정동 삼거리에서부터 지금 증포동 사거리까지 지금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3년전부터 이 질의를 했고, 했는데도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알고 계세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되는데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건축허가 내 준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 날지, 확장이 되는지 아는데도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민원인이 지금 시에다가 진정서도 내고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집이 헐리는 집도 있고 안 헐리더라도 추녀밑까지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영업을 못한다고 지금 아우성 치고 그러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행정을 그 민원인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 민원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 낸지, 준공검사 낸지 1년만에 자기 집을 뜯어야 할 형편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금은 누가 내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보상금 물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그런 폭넓은, 지금 행정이 말입니다.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물론 지금 건축직이 거기 파견되어 있지만 이쪽과 협의를 안 합니까? 협의를 안 해요?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우리 건축담당이 지금 얘기를, 도로로 연접해 있으면 건설과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건설과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일 아침 민원처리를 하면서 실·과·소에 주무담당들이 매일 아침 와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처리가 저희 단독으로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문제가 지금 대민봉사실이 지금 있으면서 물론 대민봉사실 존재가 어떤 신속한 민원처리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대민봉사실이 있는데 그 대민봉사실에서 유관기관 어떤 실·과·소간에 긴밀한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현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길을 확장하면서 그것은 거기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들이 분담금을 내서, 건축업자가 분담금을 내서 도로를 확장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그때 계획이 있었어요. 도로가 이렇게 난다는 것까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것을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적어도 행정을 앞을 내다보고 하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를 낸후에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일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허가를 내놓고 지금 건축을 못하는, 또 허가 목적의 시행을 못하는 그런 지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송곡1리 패키지마을 임야훼손 허가를 내놓고 택지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개인한테 팔려야 되는데 이것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지금 상당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큰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거기를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또 주택과장님을 전부 제가 대동하고 현지답사까지 해서 낙차를 막도록 예산도 지원을 받았고요. 또 내년도에는 주택과에서 504만원인가요? 그 예산이 세웠던데 그것 가지고는 또 배수로를 설치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거기는 상당히 고지대, 임야가 높은 데 거기를 전부 파낸 자리인데 거기에는 관리를 잘 해야 내년도에 피해가 하나라도 방지될 수 있도록 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민봉사실에서 허가를 내준 뒤로 거기를 한번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산림민원담당 최재환입니다. 그 현장을 저희 담당직원하고 나갔었는데요. 전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에서 패키지마을의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준 것인데요. 그 입주자하고 시행자하고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바로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유인학 이장님 있잖아요? 그 분한데 말씀을 드려서 피해가 없도록 예산확보도 해서 바로 완료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인학 이장은 벌써 2001년도 연초에 송곡리를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놓아두면 그 높은 옹벽을 아주 상당히 넓게, 높게 이렇게 쳐 놓았는데 옹벽이 지금 자꾸 이렇게 쓰러지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아마 옹벽친 높이가 적어도 4m 정도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옹벽을 쳐놓고 그 위에다가 자연석을 올려 놓았기 때문에 토압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 또 수압으로 인해서 이게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밑에 낙차를 하고 거기를 그 지역에는 복개를 이렇게 그 바닥에 시멘트로다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가 송곡1리의 상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래가 쓸려 내려오면 이 부락의 소하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모가면 송곡1리 패키지마을 거기 뿐이 아니라 상당히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를 내놓고 지금 자기가 신청해 놓고도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대민봉사실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이천시에요. 농지, 준농림지역이니,진흥지역이니 하는 이런 규제를 자체적으로 해제를 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책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도 그 파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진흥지역에 들어, 그런 것은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서 올리는데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면 단위같은 데에 개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 주변이라든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데를 준농림지역이나 진흥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 혹 이천시에도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을 어느 주민들의 진정이나 또 이렇게 건의를 하면 이것이 시정이 가능한지요?

그런데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에 담당하는 담당이 이천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너건이 올라와서 개별적으로 해서 올린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담당자가 저희 고향에 계시고 한 분이니까 최대한도로 한번 하는데 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 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이천시 기획감사실장 고용석.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9002가 금년도에는 ISO 9001로 변경 강화됨에 따라서 ISO 9001 매뉴얼 시행지침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ISO 9001 사후관리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 평가한 후에 시에 적합하고 부합되는 우수 시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3건을 분석 평가후에 지금 현재 22건 정도는 도입하고 있고 그 중에서 19건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사평가 대상은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6개 분야 73건을 선정해서 상반기 심사평가 결과 엑스포단지 진·출입로 개설 등 완료된 사업이 6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65건 그리고 장호원 도서관 건립사업은 부지협의가 지연되어서 그 다음에 지적도면 및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은 국비지원이 보류되어서 각각 부진 및 추진 보류 사업으로 평가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3월달에 8일간 경기도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가면,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등 6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134건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문책인원은 총 128명으로 견책 3명, 나머지는 훈계, 주의 등입니다. 공무원재산등록 및 심사는 공개대상 14명을 포함해서 119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심사완료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회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고 현재 본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심사는 도로교통, 치수, 일반행정 등 총 대상 16건 중 신둔도예단지 조성사업공사는 조성후에 활용계획이 미흡하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법률교육은 경기도 주관 순회법무 교육이 47명, 그 다음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법률교육이 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6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하였고 현행 자치법규 317건을 전산화해서 컴퓨터에 지금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23건이고 민사소송은 12건, 행정 심판은 11건이 확정되거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소율은 약 64.3% 정도 됩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의뢰 사건은 16건입니다. 당초에 고문변호사가 2명이었다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1명이 증가되어서 10월 1일부터 엄태준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업무는 농어업총조사를 2001년 12월 1일 기준 시점으로서 금년 3월달에 10일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 농가가 9,862가구에 3만 4,331명이고 내수면 양식업 7농가로 조사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시가화 구간 7.2㎢내에 도로 51.67km에 대하여 2002년도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는 현재 전자결재용 단말기를 223대를 보급하고 사용자 교육 및 시험운영과정을 거쳐서 도 및 도내 시·군간에 전자문서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기반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주부, 노인 등 지역주민 287명과 공무원 610명에 대해서도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입니다. 2000년도 현재 8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체육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장부상 기재사항 누락 등이 일부 있었고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감사일 현재 적립하지 않고 있는 등 위원님들이 기금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즉시 적립 완료하였습니다. 적립은 2000년도 1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노란 것 두꺼운 것 거기에서도 의문 나시는 점은 같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안 계시면 1쪽, 2쪽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자료 주세요. 저기 종합감사결과 조치 내려온 것 있지요?

네.

그것하고 6개 읍·면에 금년에 감사결과 시달한 것 있지요?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 해서 책으로 내려 보냈잖아요? 책으로 내려오고요.

네.

그 다음에 ISO 이것은 본 위원이 밤낮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연간 한 500만원쯤 예산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재작년에도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만 그랬는지, 하여튼 예산낭비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현재 우리가 올라가 있는 투자심사 건수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건수가 있습니까?

심사결과는 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신청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현재 투자심사는 상당히 횟수를 늘려가면서까지 도나 중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자심사가 늦어가지고, 여기서 자료제출 요구를 늦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못한 사례가 몇 번 있어요.

네. 과거에. 작년에도 지적사항 있으셨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호법 레포츠공원 체육공원만 하더라도 한달만 먼저 저한테 알려 주었더라면 예산을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에 주택과장이나 예산담당관이나 통화를 해보니까 조금만 일찍 하셨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내년 추경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약속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챙기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자꾸 접촉을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공문만 올려놓고 그만이다, 8월 3일에 올라갔는데 이것을 저한테 알려주었으면 정귀영 도의원하고 둘이 추진하다 보니까 늦었다 이거예요. 한달만 빨리 연락을 주었으면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 지금 여자분인데 직접 저한테 전화를 어떻게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벌써 거기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 그런 게 있으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촉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우리가 지금 누구나 아침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 접수된 민원이 지금 책자를 보면 2,116건 중에서 851건을 처리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접수가 되면 그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이지요. 금년 7월 이전에는 저희 전산실 고충처리부서에서 일괄해서 답변을 각 실·과·소로 받아 가지고 띄어 주었는데 금년 7월이후부터는 정식 민원서류로 익명인 것을 제외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근거없이 욕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민원성의 인터넷은 저희가 전부 다 민원접수에서 각 실·과·소에 배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식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접수가 되면 각 실·과·소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시.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다시 받습니까?

민원서류 붉은 도장을 처리기간 찍힌 도장을 찍어서 처리합니다.

지금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실래요?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도 민원실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몇 번씩 올려도 성의 있는 답변도 아니고 말로만 이런 민원 친절봉사이니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누구나 인터넷을 하게 되면 빨리 우리 행정에서도 정착을 시켜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도 예년에 있는 것과 같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뜻하지 않게 레미콘 파동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배정이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레미콘 파동이 났더라 하더라도 예산배정을 각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빨리 빨리 예산조치를 해 주었으면 관급자재 신청을 빨리해서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우리 관급신청을 늦게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어서 이제 한창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이런 시기에 착공도 못한 이러한 공사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무슨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모든 행정적 어려움이 있어도 예산 배정을 빨리 해 주어서 일기가 좋은 때, 봄에 사업이 많이 되고 또 여름에 모든 시멘트라든지 그런 것이 성숙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어제도 공사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이것이 날씨가 추운데 시멘트를 지금 바르고 이렇게 공사를 해놓으면 밤에 아무리 비닐로 덮어높고 하는데도 성숙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파손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배정을 바로 바로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작년 보다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어떠한 사업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된 주민지원사업은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는 7월 이전에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4분기내에 조기 집행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1·4분기에 가급적 배정을 하도록 하겠지만 재정세입과 관련해서 최소한도 5월 이전에는 전량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나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촉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좌우지간 사고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이천시 문화공보실장 차태익.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차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성옥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문화공보실 소관 중 시정 홍보분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세계도자기엑스포, 산수유꽃축제, 복숭아축제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홍보효과가 큰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7월에 KBS 열린 음악회, 또 3월, 9월에 ｉ-TV 열전가수왕 등을 유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소식지를 월 1만부씩 발간을 해서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에게도 배포를 했습니다. 또 매주 1편씩 제작하는 이천뉴스를 제작해서 이천의 시정 또 공지사항, 각종 행사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신문매체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총 392건을 했고 또 이천시 홍보책자 1,000부를 개정해서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 먼저 장호원도서관 신축을 지난 9월 22날 착공해서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말에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민속박물관은 현재 12월12일을 건물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90% 이상의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 1부터 9월 18일까지 제4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13개국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를 2만부를 새로 제작해서 엑스포 관광객 등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또 화장실 신축공사는 세계도자기엑스포장 향토박물관 위, 야외특설무대 뒤 또 밀레니엄광장 등 3개에 완료를 해서 엑스포기간동안에 사용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마장면 목리 도드람산에도 화장실사업을 완료를 했고 현재 노성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11월 30일 완료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아직 완료를 못하고 12월 15일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8월 1일부터 설성산성 1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문지 주춧돌이 확인이 되었고 또 등성시설 등이 확인이 되었고 각종, 신라로 추정되는 토기들이 발굴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조성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백사면 현방리 일대와 신둔면 수하리 일대에 안내판, 잔디 보식, 산책로 정비, 자연석 석축정비 그리고 고인돌 정비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총 22회로 시민 한마음걷기대회를 지난 10월말까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이천 마라톤대회를 지난 9월 23일날 개최를 했고 또 종합운동장 준공기념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16일까지 숭민배 여자축구대회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또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엑스포행사장 특설무대에서 제55회 전국 씨름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생활체육으로 먼저 엘리트 체육으로 체육특기지도자에 대한 지원 22명에 대해서 1억 1,888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제2회 이천시 씨름왕 선발대회,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 트라이애슬론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서도 게이트볼 대회 지원, 클럽대항 체육회 지원,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 개최 등 여러 종목을 개최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이동도서관도 10개 읍·면에 27개소에 운영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대출장서가 1일 평균 156권, 1일 이용자가 63명이 되는 등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들을 대상으로 1월달, 또 7월달에 걸쳐서 독서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고 또 시민문화교실도 4기, 5기, 6기에 걸쳐서 서예, 동화구연, 독서대학 등에 대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석묘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신둔면 수하리와 백사면 현방리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 정비를 완료를 했고 마장면 장암리에 있는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정비공사는 공사 중에 매몰된 석굴의 다리부분과 또 연화무늬 발견, 비석꽂이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되어서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 11월 20일 정비공사를 재착수를 해서 현재 금일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미술품 보관 관리규정에 대한 미준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부터 3회까지 실시한 국제조각심포지움 행사를 치루었던 조각품 75점을 지방재정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2 및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제4조에 의해서 지난 8월에 관리대장에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배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천소식지는 리별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통·리장에게 전달하고 있고 또한 출향인사들은 가정에서 우편으로 받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행정봉투에 담아서 특수우편물로 발송을 하던 것을 정기간행물 다시 등록을 받아서 띠지로 발송을 해서 배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검사 등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6월에 걸쳐서 수방예방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아무 사고없이 이렇게 수해에 사고 없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10쪽입니다. 또 이천향토민속박물관에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물관의 홍보실에서 향토 유물전시실로 이동 관람을 할 때 슬럼프 14m의 동선을 7m 부분에서 향토유물전시실로 갈 수 있도록 이동거리를 단축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계획을 재조정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각 전시시설 주변에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관람하는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함께 지적하신 지석묘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둔면 수하리, 백사면 현방리 일원에 지석묘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 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2쪽에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2일날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유물이라든지 전시물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금년 12월 12일 현재 건물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시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또 4억 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시설계를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설계가 확정되어서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몇 월달쯤 개관 예정입니까?

일단은 지금 예산이 전체 확보가 지금 못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분준공이라도, 내년 4월말 이전에 부분준공이라도 해 가지고 일단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유물들, 그리고 저쪽에는 각종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 이천의 역사,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설계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 4월말 이전에 개관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봉산성에서 발굴된 유물이 지금 보관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그 유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박물관이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단국대학교 박물관, 국립박물관으로 그런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되면 그것은 요청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유물을 가져올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박물관 등이 없을 때에는 못 가져오는데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난 번에 우리 문화원에서 행사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중요한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분이 1944년도에 이천 철도공무원으로 입사를 하셨데요. 1944년도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 철도가 폐철도가 될 때까지 계셨데요. 근무를 했데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폐철도를 타고 와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까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폐도할 때 자료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입었던 복장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이 되면 그 분의 자료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엊그저께 소방서 소장님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박물관을 짓는다고 했더니 지금 소방서에 옛날 펌프식으로 된 소방기구가 두 개가 있데요. 그래서 이천시에서 그것을 요청을 하면 1대는 거기 박물관에다 기증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꼭 돈만 주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꼭 돈을 주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민들이 또는 어떤 기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런 자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물기증을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조명호 위원님.

지금 우리 조각심포지움이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해가 거듭될 수록 우리 이천의 자산이 늘어가고 또 세계작가들이 와서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흥지 주변에 지금 조각품은 떼어가고 거기 안내표지판 그냥 방치된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을 왜 그렇게 해요? 만약에 참여했던 그 작가가 거기 와서 그 표지판을 보고 자기 작품은 없고 표지판만 거기 세워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겠어요? 또 그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또 표지판 없는 것은 표지판 만들어 끼우고 또 내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줄려면 주고 아니면 빨리 옮길려면 빨리 옮기고 또 작품이 없는 표지판은 빨리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조각심포지움 금년에 행사했던 장소에 가보신 일이 있나요?

네.

언제쯤 가보셨어요?

며칠전에도 올라갔었습니다.

거기 수도 한번 틀어 보셨어요?

그것은 틀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며칠전에 올라갔었는데 그 조각품도 쓰러진 것이 있고 수도를 틀어놓으니까 물이 그냥 나와요. 그것을 전기를 빼가지고 물이 거기 없어야 동파가 안 될텐데 앞으로도 거기를 사용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꼭지를 틀어 보니까 물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것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고인돌 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3기를 정비한다고 했지요?

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판이 11개인데 지금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파악은 3개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 수하리에서부터 현방리까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3기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먼저 한번 설명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지석리 일대에 있는 고인돌들이 우리가 이제 고인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학술조사결과는 전체가 이제 다 고인돌은 아니다, 고인돌을 하는데 사용됐던 그런 돌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하리에 있던 것하고 현방리에 있던 것 우선 그것을 정비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비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신둔면 수하리에도 앞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을 더 해야 되고 현방리에도 거기도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도 이전을 해야 되고 앞으로 당장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고 지금 또 아직 다 옮기지 못한 것들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옮기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옮겨요? 고인돌을 왜 옮기느냐라는 것이지요? 어디로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현방리 어느 개인주택에 언젠가 3년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연 고인돌이다 하는 것이, 가정집안에도 돌담옆에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가 다 안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이런 것이 틀림없이 고인돌이다라는 것을, 이런 것에 관심 있기, 한 수년전에 가 본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옮긴다는 것이 그 자체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옮긴다면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인데 옮긴다는 것은.

옮긴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 보존하는 것들이 원칙이고요. 수하리공원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현재 거기에 두는 것 보다는 수하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옮겨가지고 그런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더 좋겠다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박용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년 문화관광담당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년 문화관광담당 이상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이천시 관내 전체 28기는 지석묘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현방리공원 것하고 수하리 것을 일차적인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옮길 계획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 중인데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 백사중학교내에 보면 4기가 지금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학교 교육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도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 자리에 정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금 수하리 고인돌공원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이상년 전체 3,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방리요?

이상년 현방리까지도요.

예산은 적지만 거기 소나무 심어놓은 것을 가서 보면 꼭 낫자루 할 정도의 소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조금 전에 조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인돌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도 있고 선사시대 문화 유물인데 거기에 걸맞는 주위 환경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곳에 가보면 정말로 이것은 창피할 정도로 그런 모양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큰 나무도 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화장실 관리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지요?

네.

화장실 관리가 일원화가 안 되어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네.

저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잠그어 놓아가지고, 잠그어 놓을려면 뭐하러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투덜거리면서 전부 욕 하더라고요. 열려 있는 것도 가보니까 우리나라 주민수준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렇지만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이것은 화장실 관리는 본 위원 생각은 일원화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역을 다만 얼마라도 주어서 관리하도록 해야지요. 공무원이 그것을 매일가서 점검할 수도 없고 화장실을 수원시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해서 담당자가 있다고 해서 어서 화장실을…‥, 그 화장실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신문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니까 막힐 수도 있고 관리가 애로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그것 용역비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설성면 설성산성에서 지금 발굴하는 것은 우리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선 먼저 화장실 관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여러, 사업하는 부서가 다르고 그리고 또 위치가 다르고 해서 거기도 이제 산림공원사업소에서 만들은 것이 있고 저희가 만들은 것이 있고 또 도시과에서 만들 것은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만든 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공원을 관리하는 데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자기엑스포장 있는 화장실 저희가 지은 3개도 엑스포기간 중에는 또 도자기엑스포시설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또 저희한테 넘어왔고 그래서 엊그제 다 그동안 했던 것 시설보수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해서 해 놓고 동파방지를 위해서 지금 온풍기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사용하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자문화체육센터가 며칠 있으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이랬었는데 오늘 아침 보고를 들으니까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들은 읍·면·동에, 그리고 이것은 공원내에 있는 것들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성산성에서 지금 발굴조사하고 있는 것들도 출품된 유물들도 아직은 지금 저것이 우리 박물관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또 다른 단국대 박물관 등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박물관만 되면 거기에 있는 것들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먼저 답변할 때에는 가져올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박물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못 가져오고 일단 한번 가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출품된 것들은 거기도 이렇게 포화상태래요. 그런 데도요.

다른 위원님!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 1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제가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6쪽에 보면 게이트볼 대회 지원 년중 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지요?

네?

750만원 지원했다는 것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에 비해서 시에 지원이 미흡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을, 금년도에는…‥, 이런 것도 전부 유치를 해서 경기도 전체내에서 11위, 여러 문제로 많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하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분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으로 자료들을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문화공보실의 직원은 적고 문화재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정비공사에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모가면 소고리에 마애여래좌상과 삼존불상이 있습니다. 거기 수차례 실장님께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 규모가 마장면에 있는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보다 상당히 소고리에 있는 마애여래좌상이 규모도 크고 또 그 밑에 바위에 삼존불상도 문화재 가치로서 상당히 마장면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가면에 있는 마애여래좌상이나 삼존불상에는 무속인들이 와서 거기에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그 오염의 원인이 뭐냐? 거기에 와서 모든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돼지머리를 놓고서 꼭 무속인들이 와서 항상 하는데 이것을 그냥 주변에 놓고 갈 적도 있고 이것을 인근에 산 주변에다가 전부 묻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 때문에 상당히 부락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관리는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명지대학에 소유가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별로 관심을 안 썼습니다만 지금은 토지 소유자가 딤플이라는 회사로 바뀌어서 지금 새로 골프장을 신설하느니 어쩌느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한 골프장을 신설한다는, 지구내에 있는데 이런 것은 딤플회사에 사장이나 회장한테 미리 찾아가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전교섭도 해야 되겠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도 지나는 길에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도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것과 진배없게 소고리에 있는 마애여래좌상도 상당히 가치가 있어요. 상당히 자연석 큰 바위에 새겨져 있고 또 삼존불상은 그 밑에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고 하시지만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서 그 앞에 나무도 더 베어서 치우게 한다면 딤플회사에서 충분히 그것을 응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 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것은 보존해야 된다, 또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을 해 주시고 무속인들이 거기 와서 오염을 시키고 그러는 것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11월 30일날 관내에 한 10여명을 모시고 등산겸 해서 그것을 보여주러 갔는데 모가면민들도 거기에 마애여래좌상이 있는지 삼존불상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지금 70세된 분들도 모르고 계셔서 제가 30일날 모시고 갔더니 모가면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곳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좀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홍보를 해 주시고 거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은 우리 향토유적 1호였다가 보물로 지정이 됐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 못지 않게 지금 소고리에 있는 삼존석불마애여래좌상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가보면 무속인들 흔적들이 그냥 남아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비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관리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깝고 해서 강력한 행정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강대철 선생이 기부채납한 땅은 이천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애로는 뭐냐하면 강대철씨가 그것을 기부채납하고 할 때 의사는 거기에 이제 조각공원을 조성했을 때 조성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시에서 조각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만 되어 있고 아직 그 절차를 밟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거기에 조각공원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당장에. 그것도 하기 전까지는 그 분이 등기이전문제는 시의 의지가 확인된 다음에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경계는 확실히 어디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지금 조각공원.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가 아니지요?

네. 그 위입니다.

그 위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약간 피차간에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 지금 보니까 동문회 이런 데초창기라 그런데 대여료가, 사용료가 너무 싸지 않아요?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형평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싸지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비교 했었지요. 수원시, 안양시 이런 데 보다는 싸고 인근에 있는 곳하고는 같고 몇 군데 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비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운영비는 어림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장들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바에야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운영비 그 관계는 앞으로 한번 조금 더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사해 보면서 결정을.

인근 잔디하고는 이게 격이 다르니까요.

그렇지요. 잔디로서는.

잔디 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을 사용료가 너무 싸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체육단체 지원금 이것이 가능하다면 각 시·군하고 비교한 것을 1부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생활체육이다, 축구협회이다 뭐 했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고 도 체전 나가는데 우리가 8,000만원인데 옛날 보다 늘긴 좀 늘었는데 한 4년전인가, 5년전에 용인시가 3억원을 가지고 와서 쓰는데 우리는 3,000만원 가지고 와서 쓰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데, 너무 게임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놓은 것을 비교표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레포츠공원에 상설, 공원은 잘 해놓았는데 거기는 상설무대가 없어서 상설무대를 하나 설치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레포츠공원은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아마 그때 한번 거기 지시가, 받는 것을 보았는데.

문화시설로서 공연장은 상설공연장, 야외특설무대 같이.

거기 아마 상설무대같은 것 지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담당부서인가 그 쪽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해강전시관 지원 계획 없습니까? 이것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강에서 이것이 시로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할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3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무척 많이 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저기 유광열씨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관이지만 이천시에서 이것을 언제나 활용한다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와도 거기를 우선 관람을 시켜서 이천에도 이런 곳이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지금 어려워져서 땅을 자꾸 파는 것 같은데 나중에 팔 땅이 없으면 무엇으로 관리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실 개인재산이 아니라 이천시의 재산이고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전년도에도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여러 번 하셨는데 사실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그것이 이제 그 분이 만약에 그것을 이천시로 무슨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운영권을 넘긴다든지 그런 방법이 혹여나 그렇게 방법도 있겠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전액 3억원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1억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올 적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간에,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간에 우선 그 전시관이 제일 볼 만하면서, 거기를 안내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소홀히 넘길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만 1억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천지구 향토민속박물관 이름을 역사박물관으로 다시 변경하느냐 하는데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농업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농업박물관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업박물관으로 해서 하기에는, 농업박물관만을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위원님들 걱정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향토민속박물관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이냐, 향토민속박물관이냐 이것들은 사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다 가칭입니다. 농업박물관도 그렇고 향토민속박물관, 중앙에서는 농업박물관으로 아직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런데 이 규모를 가지고 향토민속박물관으로도 사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향토민속박물관으로 하기에는 넓고 이천 역사박물관하기에도, 역사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넓고 해서 성격 규정을 아직 못했는데 일단 먼저 한번 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했을 적에는 일단 역사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일차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얼른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해서 이런 자료에나 또 어느 예산서에서나 이 이름이 정확하게 향토이면 향토박물관, 역사이면 역사박물관으로 되어야지요.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다른 명칭으로 하면 자료에 여러 가지 업무상에 그런 헷갈린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그 명칭이나, 어느 현장이라든가, 박물관 현장 이런 것을 표시할 때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이재혁 위원님.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조각공원은 저 보고 결정을 지으라고 하면 조각공원은 절대로 설봉공원에다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천이 문화재가 가뜩이나 없어서 볼거리가 없는데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쭉 보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설성면에다가 하든지, 도드람산에 하든지, 산수유축제장 그 근방에 조성해서 하든지, 그래서 여기 보고 돌아가면서 보고 조금 늦어서 자고 갈 수도 있는, 분산해 놓으면 이천시 전역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한군데로 이렇게 모아 놓으면 거기만 다니고 가버리게 하면 관광유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분산해서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이천시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자기엑스포 범시민 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참여운동에 대한 아파트 부녀회를 통한 간담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장 회의를 15회를 개최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엑스포 홍보로는 방문홍보 210개 자치단체, 서한문 발송 4회에 1만 6,971통, 인터텟 홍보 11개 시·군·구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전국 및 경기도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유치해서 2회에 걸쳐 263명을 미란다호텔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외 홍보로는 2개국에 대해서 18개 단체가 나가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입니다. 15회에 걸쳐 812명이 읍·면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엑스포장 쓰레기매립장 환경사업소 등을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또 시정설명회를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연초에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씨운동 실천 간담회를 9회 실시했고 기초질서 운동 실천을 각종 교통이라든지, 또 환경, 대청소를 통해서 실천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장학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학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학카드 발급 및 사용, 홍보, 협조를 기업체나 기관, 단체, 은행 등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관내사업체와의 업무약정을 체결해서 3개소에서 청목은 50만원, 옛날쌀밥집은 20만원, 예원도요는 각 50만원씩 매달 출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C카드와의 업무제휴 재약정입니다.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부가서비스 사항입니다. 가맹점 3개월 할부 무이자를 할 수 있고 또 지방세 수납시에 수수율을 당초에는 2.0%에서 1.5%로 인하시켰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에는 11월 16일 현재 24억 9,285만 1,000원입니다. 이번에 더 들어와서 25억 한 100만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이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횟수는 총 10회, 전체 26회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운영했고 수강인원 연 6,379명입니다. 이 중에 공무원이 4,736명, 시민이 1,64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교육전문 컨설팅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매월 셋째주 목요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공무원산업시찰을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직원능력 개발지원을 위해서 수강료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 월 5만원씩 47명에 대해서 48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공직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885명에 대해서 4,425만원을 지원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자기엑스포 끝난 다음에 사기차원에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엑스포 자원 봉사활동을 주차장 관리 및 매표소 안내에 960명이 지원됐고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을 여름철에 마을단위봉사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65회 해서 325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생활운동을 전개해서 고철 및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지금 앞으로 이것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3개 읍·면·동별로 500가구에 1,500포기를 담구어서 시설 및 어려운 가정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경로잔치나 학생, 문예백일장 등은 각 읍·면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해서 총 인원 1,500여명이 인원 배치 및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240명이 되겠습니다. 또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자원봉사물결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6개 단체 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성화 봉송 릴레이를 해서 여주부터 성화봉송을 받아서 광주까지 릴레이한 바 있습니다. 또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주변 꽃길 가꾸기를 전개했습니다. 참여는 20개 단체가 참여해서 20개 화단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도자기엑스포 기간 중에 계속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식 및 재식 또 물주기 활동 등을 전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서울 도심권 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특히 강동구라든지, 강남구, 서초구 여기에 대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국내교류도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방문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726명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인 성북구에 1개소가 1,230명, 우호교류도시가 강동구 외 2개소가 4,140명, 문화교류도시 영주시외 5개 단체해서 336명이 참가했습니다. 교류도시 활성화 행사로 참관한 안동시외 6개 도시에서 200명이 교류한 바 있습니다. 국외 교류도시간 교류활성화입니다. 일본 아리따시 도자기축제에 참관하는 부시장외 2명이 참관했고 일본 시가라끼 도자기축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도시국장외 2명이 참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공무원 교환근무를 6개월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경덕진시로 갔고 경덕진시에서 1명이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전시관 교류도시 무상제공은 참여도시 아리따라든지, 시가라끼, 세토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외국도시 참관실적은 일본 시가라끼가 정장외 27명이 참관했고 아리따정에서 정장외 21명, 중국 경덕진시에서 시장외 5명, 일본 히가시이찌키정에서 정장외 24명, 세토시에서 한일친선협회 31명이 참관했고 또 시모다테시에서 시장외 2명, 또 후쿠오카 견창국제무역회에서 3명이 참관한 바 있습니다. 또 우호의 쌍탑이라고 해서 지금 도자기엑스포장에 설치했습니다만 시가라끼에서 기증을 해서 8월 9일날 엑스포행사장내에서 제막식을 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는 13건입니다. 국외여행 13건에는 도 주관으로 직접 한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수자가 총 연인원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지적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20일 계획 수립해서 현재 7월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합병 정리는 실적이 2,233건입니다. 공공용지가 1,563건, 사유지가 670건,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총 536점을 일제 조사해서 이 중에서 훼손됐거나 파손된 부분, 또 없어 진 것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지적공부등록사항 정비입니다. 이것은 331필지입니다. 이것은 토지대장에 대해서 도면 등 틀렸다든지 이런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호적부 원본 대조작업을 3회에 걸쳐서 틀린 내용을 수정 입력하는 것이 호적인구로 11만 4,986건이 됩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혹시 호적이 틀렸다든지, 생년월일 한자로 자기 이름이 틀렸다는 내용을 다시 받아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당초 우리가 목표액이 60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세가 466억 2,200만원, 시세가 49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징수실적은 1,00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526억 4,200만원, 시세가 47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편의제도 도입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체납액에 한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고지제도를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달부터 시험 운영하고요. 앞으로 정상화되는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입니다. 당초 목표액은 29억 4,800만원입니다. 10월말 징수가 29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101.4%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및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2번에 걸쳐서 각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서 PDA관련 번호판 영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급압류라든지, 그 밖에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10월말 현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815개 단체의 법인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194개 법인을 서면 및 실사를 통해서 12억 1,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내용입니다. 경찰서하고 행정타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으로 이천시 창전동 420-8번지 외 5필지입니다. 토지는 10만 1,554㎡가 되겠습니다. 건물 9동에 1,356.44㎡. 공유재산으로 이천시 중리동 350-1번지로 대지 1만 6,602㎡로 이것은 한 5,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10일날 국·공유지 교환계획을 수립해서 3월 26일날 종합행정타운 부지 취득, 그리고 4월 9일은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했고 금년도 3월 19일날은 교환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국유재산 경찰서 6필지입니다. 6필지로 해서 10만 1,554㎡, 이 중에는 건물 9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유지로서 1필지가 1만 6,602㎡입니다. 이것을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117만 5,320원을 우리가 도로 내주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교환차액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타 과에 대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예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사전조사 소홀입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예산 조치를 해 주셔서 내년도 3월달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징수소홀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현재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같은 사업으로 그 밑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01년 2월 결산과 함께 읍·면·동 채권관리대장을 대사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프로그램을 입력 완료했고 3월달에 체납자 및 금년도 채권회수자 징수고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회수결과에 따라 체납자 사후관리독촉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소홀입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새마을금고 검사를 실시 완료하였는데 기간은 금년도 1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전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했고 시민생활과장 외 2명이 나가서 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업무현황 보고서를 징구하고 이 징구한 내용은 전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해서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징수해서 감독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소홀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정한 것이라든지, 제도상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역으로서는 납세편의제도를 도입해서 그 방법으로 인터넷 납부제도라든지,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실시 적극 권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신용불량등록을 실시하고 또 형사고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기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년 4회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예금을 압류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끝으로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소홀 및 회계관리 미흡에 따른 체납액 일소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회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간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실·과마다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서가 많기 때문에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이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전산화는 현재 행정자치부에 시범시로 우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일제정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 2층에 유리창이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경에 반영을 했고 중리동에서 12월 중 지금 현재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를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없으시면 시민지적과를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다른 시·군에 보면 새마을회관을 지어준 데가 많이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새마을회관을 지어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절실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새마을지회에서 는 돈이…‥, 어디 일부를 해 주고 해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부지도 그렇고 아직 그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절실합니다.

부지는 사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주어가지고 거기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채납한 땅을, 그래서 그것을 해당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부채납 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손발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 안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민지적과, 세무과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회계과를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일괄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경찰서 거기 10만 1,554㎡이면 3만 720평이 나오는데 우리 중리동에서 해 놓은 것은 행정타운 부지에서 하는 것은 5,021평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이 거의 맞물려서 감정이 됐어요?

경찰서 부지요?

네. 경찰서가 10만 1,554㎡이면 3만,720평,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 부지만이 아니고요. 증포동에 다른 데 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임야 일부하고 포함해서 여러 필지이지요. 여러 필지를 동시에, 이것은 그 경찰서 부지만 가지고 이것은 여기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경찰서 소유의 부지를 여러 필지를 한데 모아서 우리가 교환하는 조건입니다.

경찰서만이 아니고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을 우리가 못하지요. 우리가 밑지니까요.

지금 여기 경찰서 부지면적은 얼마가 되나요? 몇 평이 돼요? 지금 있는 경찰서 부지.

1,757평 정도.

1,757평?

네.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 소유의 다른 데에 있는 토지요?

네.

금년에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몇 명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23명입니다.

내년부터 늘려주었으면 좋겠어요. 늘려가지고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 과제를 주어서 가져와서 연구, 그것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는.

그래서 그 예산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이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해외에 갔다 온 분포비율이 적습니다. 다른 데 어떤 데는 60% 이상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20%, 그 정도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면 각 분야별로 한번 나가서.

그것 예산 요구해도 누가 깍지 않을 거예요. 예산. 세상 넓게 돌아가는데 한번 세상 물정을 봐야지요. 해외에 자꾸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소관업무에 대한 지식도 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적으로 분야별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연수생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대개 도에서 많이 내려와요. 도에서 특정 부서 있잖아요. 세무이면 세무, 토목이면 토목분야를 누구 누구 추천해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것이지요. 요즘은 도자기축제와 관련되어서 사기차원에서 같이 보내주는 것 외에는 대개 그런 식입니다. 도에서 추천을 해서 가는 것.

전에 보면 우리 이천시가 인색해요. 여비 인색하고 이런 공공부문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다고, 좀 과감하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내보내서 견문을 넓히도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지금도 견책된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못 갑니까?

견책받은 사람이요?

네.

구태어 제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근무할 적에는.

포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포상에서는 제외되는데.

아니, 포상에서는 그러는데 도에서 보내주는 것인데 의료보장계장 할 적인데 16일간을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견책을 맞았는데 견책맞은 기간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도로다가 그냥 보고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 지침이 그러면.

그래서 그 당시에 해외를 못 간 그러한 예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일을 안 하고서 빈들거리고 그러면 감사에도 안 걸리는데 일을 열심히 많이 하다보면 감사에 지적이 된다 말이에요. 견책도 맞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런 데까지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해서 그런 제재가 있으면 풀어주십사하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조직내에서는 설혹 감사 받아서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그러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요.

그렇다면 아주 다행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현황 보고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설성면 제요리 652-3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 4,136㎡, 건축면적 1,003㎡,사업비 14억 9,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1·4분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11월 23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한방무료이동진료가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방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의사의 협조와 보건소 진료반 합동으로 올해 해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구간 이동진료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가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장애인 치과진료가 215명, 치면세마 및 기타 구강보건사업이 48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력단련실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 지하1층 운동처방센터에 운동부하장비 1종과 체력검사장비 6종, 심폐기능검사 1종, 유산소운동기구, 그리고 운동처방 프로그램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3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3쪽 200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호법면 보건지소 신축시 회의실을 건립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복지부 심의를 이미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자료 확인과 서류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2001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