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울산광역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이어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및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 의제에는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등 심사는 구분하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에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구현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회의 때 여러분들께서 협의한대로 먼저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 말고죠?

김철욱위원장
예, 200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휴대폰이 두대로 되어 있는데 의장 휴대폰하고 또 한 대는 뭡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업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수씨라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시에는 휴대폰이 몇 대 정도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죠?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시에는 몇 대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한테 다 되어 있어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국장님들 다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휴대폰은 자기가 사용하는게 안맞나……. 그 다음에 86페이지 본회의장 발언시간표시기기설치 이게 뭡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지금 의장님 앞에는 표시되어 있고 발언대 앞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가 발언하는 사람이 몇 분 경과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그것은 앞에는 되어 있는데 전면에 보면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전면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의원 노트북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대를 임대를 했는데 저도 지금 노트북을 임대를 받아있습니다만 활용면에서 좀 못마땅한게 많아요. 제 자신이 맨 처음 이것을 임대를 받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나는 의정활동에 뭔가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임대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노트북을 못가져가도록 하고 이래서 과연 노트북의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반납 받아라하면 반납해 버리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전에 상임위원회에 못가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내가 한 발짝 물러섰느냐 하면 의원 전체가 임대를 받았으면 나는 내 고집으로 무조건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일부만 임대를 하다보니까 마치 내가 생색내려고 상임위원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같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한 발짝 물러섰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임대를 하면 노트북의 활용가치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신도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반납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혀 우리 의원들 자료수집이나 의정활동에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는 들고 다니는 것도 사실 힘들고 집에만 처박아 놓을 바에야 차라리 의원사무실에 노트북이 아닌 일반컴퓨터를 놔두고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활용가치에 대해서 마음에 안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또 의원 중에서는 이것을 자기가 활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만약에 다 이게 임대가 되었더라면 나는 반드시 의정활동을 본회의장에는 국회에서도 안갖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상임위원회에는 갖고 들어가야 될 건데 상임위원회에 못갖고 들어가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과연 이 노트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거금을 들여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100%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 유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송인국간사와 사회교대)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차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월 16만5,000원은 법률자문건수 연간 2건에 비하면 많은 것 같은데 내년예산에는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지적사항으로 남았습니다. 본 79페이지 예산상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이 월 2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하고 위배가 되니까 낮춰야 된다고 했음에도 올려놓은 예산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답변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편성한 거죠?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에도 월 2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월 얼마지출 했다, 그러면 답변을 좀 정직하게 해야 우리가 계수조정 때 파악을 합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방금 송인국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감사전의 편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하는 생각에서는 이 고문변호사를 2년간 계약을 해 놨습니다. 일이 꼭 매달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만 있어도 고문변호사한테 뭘 질의를 하고 한다는 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효과부분에서는 그렇죠. 지금 계수조정 할 때 작년도처럼 16만5,000원으로 조정해도 아무 이상 없죠?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16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감사 때 차현철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고문변호사를 우리 위원들께서 전체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처장께서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계수조정 때 16만5,000원을 해도 이상이 없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카메라가 노후가 되었다는데 몇 년 정도 사용한 것입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95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까다.
규대
조규대위원
'잦은 고장'으로 라는 표현을 썼는데 카메라 자주 고장납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등산할 때 가지고 올라가서 해 보니 셔터가 작동이 안되어서 사진을 못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차면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사용을 좀 많이 하니까 그런 결과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카메라 내구연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보통 연한이 10년 정도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사용을 적게 하면 조금 오래 쓸 수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내구연한 같은 것은 차량은 6년이나 5년 정도 되는데…….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승용차는 5년, 중형버스나 그런 것은 6년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전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5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카메라가 5년입니까?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자료로서 나중에 조규대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복리후생비 2,500만원을 삭감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43페이지 하단에…….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복리후생비는 속기사 두 사람이 무급휴직 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속기사 2명이 무급휴직인데 복리후생비가 이만큼 많이 발생이 됩니까,아니면 당초에 좀 과다하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다른 잔액도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처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각 위원님들 개인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카메라는 새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카메라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각 현장조사 활동하는 과정에서 비디오는 내무위원회만 있죠?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부분을 처장님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각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에 있다 손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각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비디오촬영이 한번 씩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도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협의해서 각 의원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지금 시정질문 같은 그런 큰 질문을 할 때 녹화해서 테이프를 보급해 줍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녹화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통으로 다 주고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현재 기록자료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희망이 있으면 녹화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드리지 않고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보관용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편집을 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 되는 부분은 처장님께서 협의해서 의원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부분은 정회 때 위원님 들과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카메라 이야기했는데 답변도 안해주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카메라부분은 자료를…….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도 오지도 안았는데 뭘 가지고…….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위원장님, 예산부분은 끝났고, 지금 2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추경이 있어요. 이것부터 하고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21일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1년도 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제45회-제5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님.
현철
차현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열거한 이 항목 이외에 우리가 기법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감사라든가 의회운영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관계로 감사를 한 본인으로서는 만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준이 남과 다르게 월등하지 못한 관계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차기 앞으로 감사는 없다고 보나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아직 6개월, 7개월 남은 의정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회 안에 4개 상임위가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활동이라든가 연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운영만은 나는 별도로 운영을 도모하는 회의 또는 발전을 위한 세미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차현철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하지 마시고…….
현철
차현철위원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의원세미나를 1박2일이나 2박3일 제안을 하면서 수정할 부분은 없고 보충할 부분이라든가 기타 손댈 부분은 없는 걸로 보아집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부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발전이 있는 그런 의회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건의사항 네 번째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박2일 정도로 강의와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 부분을 의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보완 해야 될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