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먼저 예산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2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정의 여러 현안들을 챙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여성정책토론회참석, 시설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추진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것은 물론 각종 제안을 통해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처음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개최,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의 수립 등 도내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복지 시설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한편 IMF이후 계속되는 구직난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설명회를 갖는 등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지원과 함께 건전한 아동의 성장환경 조성 새로운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으로 아동보육의 질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회관의 여성사회교육, 위탁교육, 전문기능인양성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성과 아동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음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보다 내실있는 여성 및 아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새해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 총예산 규모는 269억8,800만원으로 2001년도당초예산인 217억6,600만원보다는 약 23.9%가 증가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1년 최종예산 226억8,500만원보다는 약 18.9%가 증가한 것으로 도 일반회계예산의 약 2.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 중 대부분은 도내에 소재한 여성과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수용자에 대한 급식 및 피복, 교육비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사업별로 보면 여성 복지예산이 23억4,400만원으로 8.7%, 아동복지예산이 240억8,800만원으로 89.2%, 여성회관예산이 5억5.600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사업예산 23억4,400만원 중 세입세출예산설명서 302에서 305페이지에 경상예산은 모두 1억8,920만원으로서 과운영 및 행사지원비인 일반운영비 2,970만원, 국내여비로 1,580만원, 업무추진비로 2,5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목에는 금번에 수립된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에 초석을 다지는 여성의 인력양성, 단체간교류, 공익사업, 기초자료조사, 의식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외 6건의 민간경상보조비 8,000만원과 차세대여성아카데미 외 2건의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500만원의 경상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에서 308페이지의 보조사업예산은 국비지원액을 포함하여 모두 12억7,400만원으로서 대부분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여성1366상담전화 및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3,610만원과 각종 상담소 및 여성복지관련시설 운영비, 저소득편모부자가정 지원 및 피해자 치료 등 9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억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모자복지시설인 성가마을의 시설보수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에서 310페이지의 자체사업은 8억8,080만원으로 도내 11개소에 설치된 상담도우미의 활동비와 교육비, 지역특성을 살린 여성문화제 및 저소득층 모자가정 자녀의 방과후 교육비 등 4개 사업에 7,660만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노트북 및 회의용탁자, 책장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까지 목표액 3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 아동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240억8,810만원으로 경상예산 6,070만원, 사업예산 240억2,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서 312페이지 경상예산의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시설아동들의 교육참석보상금 외 순수경상예산 800만원, 경상사업비로 보육종사자들간의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연수비, 종사자들의 자질제고 및 재충전을 위한 보수교육비에 민간경상보조금을 2,770만원, 보육시설장 및 시설아동들의 자긍심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5건에 대하여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대부분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자립에 따른 보조지원비로 사업별로 보면 312에서 31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13건에 233억3,030만원으로서 소년소녀가정보호 등 아동보호사업과 보육 및 아동시설운영비결식아동급식사업,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사업, 보육아동시설의 시설 증·개축 및 장비구입 등 건전한 아동육성과 보육사업의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6페이지에서 318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는 시설아동의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와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외에 결함가정 아동지원사업비, 건전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보육프로그램 책자구입비,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3억1,9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중식 지원비로 2억8,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여성회관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연간 운영예산은 모두 5억5,63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2억4,066만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2억9,090만원으로서 공공요금과 자동차유지비, 교육생 실습재료비, 강사료, 건물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1억5,530만원이며 여비 540만원, 직원후생비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970만원과 복리후생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준비와 전문기능인양성을 위한 실습교재비 등 재료비 1,480만원과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과 의료비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880만원으로 청사에 대한 무인경비 용역비로 160만원, 미용교육장 및 대강당 공사비로 1,300만원, 미용 및 한복과정의 실습장비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청북도 여성발전3개년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여성계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2002년도에도 보다 발전된 여성, 아동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11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 9,962억2,245만원의 2.7%인 269억8,837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3.9%인 52억2,191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에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9%가 증액된 23억4,40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복지에 전년도 예산대비 26.3%가 증액된 240억8,807만8,000원이, 여성회관에는 전년도 예산대비 1.4%가 감액된 5억5,62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대비 24%가 증가된 246억426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22%가 증가된 15억9,671만4,000원, 경상적경비는 24.8%가 증가된 7억8,73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 1억3,829만6,000원, 모자복지시설운영 2억5,322만1,000원, 재가모자가정지원 4억8,78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2,750만원,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5,673만원,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실태조사 외 10건 1억500만원, 여성회관의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대강당 방수공사시설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여성·아동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 91.4%인 246억426만9,000원이 중점 투자되는 등 여성복지의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시설비로 추진하는 사업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0만원,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등 민간이전비 9,500만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9,000만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5,673만원, 여성회관대강당 방수공사시설비 1,000만원에 대하여는 각각 증감 사유와 사업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비와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4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신규사업인데 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 속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사업하고 연계성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굳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별도의 사업을 실태파악 조사를 이렇게 단독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에 여성장애인복지서비스향상 부분을 넣으면서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실태조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존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측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들의 복지욕구 조사라든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지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과는 그거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수준의 실태조사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성별로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계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현황도 등록되지 않은 여성장애인들도 저희들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이분들에게 어떠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일단 실태조사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장애인단체하고 연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장애인이라고 하는 현황조사 같은 것은 우리 도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에 그게 다 파악이 안 되나요, 인원이나 이런 것이?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있지만 실제로 여성장애인단체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실제 장애상태가 남성장애인 보다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도 기피하고 있고 본인들도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일반장애인이라는 것에 여성이라는 것이 중첩되어서 훨씬 더 현황에 비해서 실태조사가 미진한 상황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요나 이런 것들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의 제1단계로 내년도부터 3개년 계획이 추진되는데 첫 해에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 민간경상보조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경제인활동 및 사회서비스활용조사 충북소비자고발센터운영 보조 이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중에 차세대여성아카데미 이렇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연계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여성경제인활동 및 사회서비스활용조사는 우리 도의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센터와 사실은 연계성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충북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지금 우리 도내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어디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주부클럽연합회.

있죠?

예.

그 다음에 차세대여성아카데미는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도 아카데미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번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지금 어디가 되는 건가요? 세 가지를 한 목에 같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소비자고발센터운영 보조는 작년까지 해마다 저희가 풀사업비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소비자고발센터운영비 지원한 것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부클럽연합회는 경제과에서 소비자고발센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는 신규 계상한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던 것이고 나머지 농촌여성경제인활동 및 사회서비스활용조사 하고 차세대여성아카데미는 여성장애인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요. 우선 농촌여성경제활동 및 사회서비스활용 실태조사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하기는 농정국에서 여성농민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여성농민을 위한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까 여성장애인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농정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정국에서 아직까지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비나 국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농가 출산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수행하지만 따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비도 없고 인원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농촌여성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든지 농촌여성의 권익신장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3개년계획의 첫 단계, 첫 해 사업으로 일단 농촌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서비스제도 활용실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농촌여성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그 경제활동실태와 사회서비스활용 실태를 조사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여성아카데미 사업의 경우는 이름은 지난번 여성발전기금 첫 해 사업으로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한 충북여성아카데미 사업하고 비슷한 아카데미라는 용어가 들어있긴 한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때 저희가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0에서 500정도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차세대여성아카데미 사업도 저희가 여성발전3개년계획 사업을 수립하면서 충북 도내에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도내에 여성단체 지도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2박3일 정도 내년도 하반기에 여성아카데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좀 더 젊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1회씩 4회 동안 한 번에 두 시간씩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도내에 여성단체나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좀더 그러니까 지식정보사회에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단체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보다 더 집중적인 이런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면요. 농촌여성경제활동 및 사회서비스활용 실태조사 약간 포괄적으로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정국의 사업예산서를 보면 여성농업인 대화합대회,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여성농업인 센터운영 또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는요. 여성농업인 능력계발교육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중복성 있는 사업이 각 실·과별로 분산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아주 이쪽에 여성능력계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겠다든가 이런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세우면서 여성농업인 분야쪽에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참여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교육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예산에 그대로 두고 가능한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그쪽에서 추진하고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을 체계화시키고 어떤 면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발굴해 내고 이런 기초작업으로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지만 결국 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정책협의회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조정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 확대시키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서로 조정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도 여성발전 농업인분야의 계획추진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관님께 부탁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우선 이번에 여성정책관실에서 과거에는 없던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나 신설됐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303페이지에 행사지원비도 과거에는 300만원 없었던 것이 생겼고 또 거기에 304페이지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에서 7,000만원이 증액됐고 과거에는 1,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전년도에는 없었고 이번에 2,500만원 새로 신설됐고 이런 식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신설됐거나 증액됐는데 물론 여성의 발전이라든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지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선심성이라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굳이 내년에 이런 많은 예산을 신설했어야 되는지 우선 그거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액이 급증한 것처럼 또 신규사업이 계상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서,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캠프 교육교재도 작년에 수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충북여성대회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머지 사업 중에 상당부분은 풀사업비에 계상됐던 것을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요. 신규계상 된 사업은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보다는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같이 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학계나 여성계에서 요구된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으로 수립하고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학생 중식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식비 지원을 하지 않은 건지 새로 신규된 건지 궁금한데요.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두 가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충북교육청에 대한 것은 실제로 작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이고 대체로 예산액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추경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예.

좋습니다. 31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1,000만원씩 9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내에 아동복지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이제 매년 국비를 받아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고보조사업 차례가 돌아와서 그 시설에서 소요되는 그런 환경개선을 하기에는 시설들이 오래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저희가 어떤 시설에 어떤 사업으로 정해서 주지 않고 그 시설에서 가장 시급한 예를 들면 도배 장판이 필요한 곳에는 그 시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0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 하지 못했으면서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예를 들면 주방기구를 교체한다든지 도배 장판을 한다든지 하여튼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씩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련된 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의 부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대개복지시설은 국비가 많이 되고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조금 붙어있는데 지금 일괄해서 1,000만원씩 줬다는 얘기는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써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굳이 1,000만원씩 줘야할 만큼 어떤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선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데 저번에 현지감사 하셨을 적에 혜능보육원 가셨을 때 보시다시피 저희가 더 많이 세울 수 있었으면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지정해서 해 줄 수 있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시급한 것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때 주방에 가서 보셨을 텐데 주방기구들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하기에는 사업비도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는 대개 오·폐수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의 예산까지 내려오기가 어렵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막연하게 이렇게 계상하면 안되죠.

그런데 시설마다 필요한 사업이 다양하고 성화원 같은 데는 도배 장판 한 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도배 장판비 적게 하고 저쪽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시설에서 일정예산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 하였는데…

예, 좋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지사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쓰는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지사님 것이 혹시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지사님께서 예를 들면 여성단체 행사에 참석하신다든지 이럴 때 지사님께서 쓰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오찬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다음에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같이 지사님께서 쓰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관실 여성단체…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얼마 세우도록 다 돼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서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업이 서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별도로 얘기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임의로 더 세운거네요?

예, 저희가 계상해서 예산부서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가 과 수준이기는 하지만…

작년도 결산서에 잔액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77만원인가…

다 썼어요?

77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304페이지에 여성취업지원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최종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풀사업비에 세워져 있던 것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풀사업비에 계상이 되다니 풀사업비에서 거기서 얼마나 썼어요? 지사님 풀사업비 얘기하는 거죠?

예. 2,100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작년도 쓴 것.

예.

그럼 지사님 풀사업비에서 2,100만원 이것만큼 깎아도 되는 거네요?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세웠었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고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305쪽에 2,500만원 서 있는 거 있죠? 민간행사보조.

죄송합니다. 여성취업지원은 2000년도에는 추경에 섰던 것이 2001년도에 예산계상을 못해서 풀사업비로 썼고 올해는 다시 또 당초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2,500 선 것이 있죠?

예.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 없었던 건데 설명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여성아카데미하고 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는 올해 신규로 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으로 세우게 된 것이고요. 충북여성대회는 올해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번에 여성발전기금 금년도 이자발생에 대한 사업을 보면 소모성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8억을 또 세우는 겁니까?

일단 조성하는 것은 30억원을 2002년까지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을 세우게 되면 30억원 조성목표는 달성하게 되어서 도내 여성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지사님 공약이라든지 당초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예산을 발전기금 30억원을 다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들이 다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깊이 있고 더 바람직한 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해서 내년1월에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모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고 기금사업이 진행되면서 좀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지만 각종 기금을 지금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관실 뿐이 아니라 기금을 상당히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그 기금들이 단체장들의 판·정보비를 옛날로 얘기하면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보조해 주기 위한 이런 성격으로 쓰여져 가지고는 누가 이것을 기금을 조성해 주려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지금 목표가 30억이었기 때문에 30억을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8억을 여기 계상을 하셨는데 먼저 사업을 보면 정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뭐냐 하면 과연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숙원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미처 예산에서 못했으니까 기금에서 국비보조를 얼마 받든 못 받든 도비보조를 받든 못 받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금도 그것이 물론 개인 사비는 아니잖아요 공금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사용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의가 되어서 썼어야 되는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정책관 업무를 살펴보면은 타부서의 업무를 일부 떼어다가 놓은 것 같고 또 타부서와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또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하는 사업계획으로 세워놨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군에다 넘겨주어서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청주시를 근거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실에서 시·군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지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황태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시·군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은 지금 충북여성문화 개최와 관련된 사업비를 신규 계상한 것이고요, 그 신규 계상한 것말고 그동안 시·군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것은 저희가 상담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기본적인 방침이나 계획을 세우면은 거기에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본 틀을 마련해서 지도·감독한다든가 아니면은 시설운영과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이나 원칙을 세운 후에 시·군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업무가 발전을 하려면 뿌리인 시·군의 업무가 발전을 하고 궤도에 올라서야지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63개 사업을 하겠다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신청 했는데 그 중에서 두세 개가 시·군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부 주관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힘, 행정기관에 협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운영은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시·군에서 여성정책업무가 발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도 여성정책 업무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가급적 시·군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의 사업으로는 도에서 시·군에 나가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군에 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 보조도 못 하는 입장에서 나가서 잘 하느니 잘못하느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고 아까 우리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도 그렇습니다. 여성장애 문제를 과연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해야 될 것이냐 잘못하다가는 여성장애인이 고아가 됩니다. 사회과에서는 여성정책과로 여성정책과는 많은 사업하는 거의 일부분이니까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도 환영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아가 돼요. 사회과에서 얘기하면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얘기하라고 예산도 거기 섰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오면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너희들한테는 줄 게 없다고 합니다. 돈 1,000만원 주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협회에 대한, 단체에 대한 보조는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게 없어요. 돈 1,000만원 실태조사 한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고아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 넘겨주어 가지고 거기서 일괄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성정책관실에서 잘못 쥐고서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종합관리 하고 있는데 왜 업무를 자꾸 쪼개 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성정책이 충청북도의 사업을 다 해야 돼요. 이거 한번 잘 실태를 조사하고 이미 아까도 질의상에서도 나왔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도 이미 사회과에서는 거의 잡혀져 있는 자료고 거기서도 추가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자기 자신을 은닉하기 때문에 실태가 파악이 안 되느니 이것은 여성장애인 뿐이 아니에요.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감출려고 하는 것이 심리적 작용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업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잡고 있어 가지고 공중에 뜨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장애인 업무를 가지고 와서 사회과에서 더 이상 관심을 갖게 하지 않을려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맡게 됐는데 예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여성장애인단체가 사회과에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성장애인을 따로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등록을 받아야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항상 그러니까 그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개입을 하지 저희가 주무부서를 놔두고 개입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소홀하게 되도록 한 적은 없고 이번에 실태조사의 경우도 여성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일단 사회과에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여성장애인을 따로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한 것이지…

사회과에서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개입을 한다는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싫다고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고유업무인데…

사회과에서 특별히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장애인, 지체장애인…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성장애인협회가 법인설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중앙에서도 여성장애인협회가 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반장애인으로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을 하지만 여성장애인협회가 됐을 경우에는 사회과에서 조금 한발 물러서게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의 업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안 하니까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여성장애인도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조직이 완료되어 있는데도 왜 관여를 안 해 주느냐 해서 그 사람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줘야지 너희들이 안 하니까 내가 갖다 하겠다 그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노력으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내년도 사업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저희는 여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그 단체와 여성장애인들에게 도움이 가게 되면 그것이 서로 상승작용이 되는 것이지 서로 소외시키고 공중에 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복지과 업무 볼 때에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데…

저희가 농업인이나 여성장애인이나 저희 업무 아니라고 다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과 업무를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여성정책의 주류나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그 과에서 받아서 그 일들을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사업들은 저희 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위원님 보시기에 타 과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 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 사업을 이번에 새로 하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폭력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성폭력이 실제 발생하는 건수 중에서 신고가 되는 건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1366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설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전체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건수가 증가하는지 정체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성폭력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계가 치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성폭력을 당한 자가 치료를 해야 할 그러한 것이 있나요? 작년도에 치료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작년에 국비로 예산에 계상되어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비로 세워 놓은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신청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정산을 작년에는 실제 사용된 액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치료건수가 없는 거죠, 실적이?

그런데 여성부에서 어쨌든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든지 간에 숫자가…

이게 사실은 없는 건데 국비 보조해 주니까 그 국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예산에 세워 놓고 결산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사업이 홍보가 덜 돼서 실제로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실제 피해받는 사람들이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모자가정하고 재가부자가정하고 이것이 사실 좀 애매한데 재가모자가정에 작년도에 실제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은…

서있는 것 말고 집행액이…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결산내용이.

아직 결산은 안 했으니까 결산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면 중간정산한 자료를 현재 예산대로 다 사용한 것으로…

재가부자가정 모자가정 이 지원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예, 그분들은 기초생활로 들어가고 기초생활대상자일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게되고 그 바로 위에 계층에 대해서…

이거 재가모자하고 재가부자가정하고 금년도 집행가정 수 집행금액 한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상담도우미 관계인데 상담도우미가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건지 도대체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있고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 어느 것이든지 통합처리 돼야 될 문제 아니에요? 상담도우미는 상담도우미자격을 전문가교육을 받은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활동을 합니까?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상담도우미 활동비는 실제로 상담실운영비 전화비라든지 연료비 같은 경우 아주 실비로 도내에 11개소에 월 약 20만원 가량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활동지원비도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1개소당 5명씩 1만5,000원에 거의 교통비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이 상담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 자격을 갖추어야되지만 지속적으로 좀더 질 높은 상담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상담이론이라든지 새로운 상담가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상담도우미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돌아가면서 전문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있거나 또는 도에서 주관해서 상담도우미들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교육들을 죽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비로 저희가 6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에 금호인력개발원에 시·군상담도우미를 11개소에 3명씩 위탁교육을 2박3일 교육을 시켰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많은 전문 강사들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이 분들이 그냥 단순히 도에서 추진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내년도에는 당초에 반영한 것입니다.

충북여성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충북여성문화제도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사업 중에 문화파트에서 요청되었던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지역 문화제가 여성들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여성들이 거의 동원이 되거나 아니면 여성이 중심이 되는 이런 문화제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 여성들의 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여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여성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남녀 평등한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문화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충북여성문화제를 각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도록 문화장기경연대회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건강한 여성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비하고 시·군비 각각 50%씩 해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대개 선거를 앞두고 지사님이 또는 시·군 시장, 군수들이 참여해서 선전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은 아니에요?

자꾸 지사님 선거를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올해 3월부터 학계와 여성계와 실제 관련단체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고 여성들 쪽에서 이러이런 계획들을 충청북도에서 3년 동안 앞으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지역에서 고추아가씨선발 무슨 마늘아가씨 이렇게 해서 사실 마늘농사를 짓는 여성 농민이나오는 것이 아니라 …

다른 얘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성문화제도 실제로 그렇게 여성들이 들러리로 무슨 아가씨 뽑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보육인의 날이 언제예요?

보육인의 날이 9월 28일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설정한 날짜예요?

예.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지원 이 문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내에 725명이나 돼요?

소년소녀가정과 총 숫자가 725명입니다. 가정위탁한 아동숫자는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정은 자기들끼리 주로 소년소녀가 중심이 돼서 돌볼 수 없는 할머니나 이런 경우와 같이 생활하는 거고 가까운 친척 중에서 소년소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끝으로 여성정책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아직도 IMF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예산이 9.3% 증가했는데 유독 여성정책관실만 3개년계획이니 뭐니 이러한 것을 앞세워 가지고 28% 또는 18.7%를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병합할 거 축소할 거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이상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교대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8억5,000가량 증액되었고 보육시설예산이 내년도에 만 5세아 무상교육 때문에 40억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풀사업비에서 추진되던 것을 본 당초예산에 세운 것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세운 것을 추진한 것 이외에는 크게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을 계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예산이 계상되면 매년 7월 첫주가 여성주간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대개 기념식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어차피 그때 행사는 하는거니까 그 기간을 전후로 해서 좀더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남녀평등의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여성문화제를 개최하게 되면 크게 기존의 다른 행사들하고 중복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뜻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8쪽과 313쪽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어느 곳에는 100만원이고 어느 곳에는 200만원인데 왜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자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200만원인데 이렇게 여기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왜 100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지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200만원이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00만원인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저희가 200만원을 추가로 더해서 실제로 시설퇴소아동의 경우에는 3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아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아동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 도비로 200만원씩을 세워서 시설퇴소아동은 300만원, 소년소녀가장은 200만원 이렇게 자립정착금을 실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7명에 2,700만원인데요, 100만원씩. 국비라고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시·군비 25% 하도록 국가에서 계획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항별설명서 316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9,800만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앞에 나오는 100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플러스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시설퇴소아동하고 소년소녀가정아동 98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추가로 해 주게 되는 사업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7명에 대해서?

27명을 포함한 98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추가 자립정착금예산이 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자꾸 이해 좀 못하는 거는 시설퇴소아동은 300만원 지원이고 소년소녀가정은 순수 도, 시·군비로 200만원이란 말인가요?

예.

그러면 시설퇴소아동을 같이 이렇게 해 놨으면은 이해가 쉬운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두 가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항별설명서 316쪽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참고서구입비 초등학생 5,000원 중·고등학생 7,000원 그런데 여기 우리 일괄적으로 1만원씩입니다, 그죠? 또 수학여행비 사회복지과에서는 초등학생 4만원, 중·고등학생 5만원 그런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10만원씩입니다. 이거 제가 그전에도 질의드려 가지고 사회복지과나 또 우리 시설 수용되어 있는 지원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시설아동 참고서구입 하고 수학여행경비인데 사회과에서 810명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시설아동에 대해서요?

시설아동 참고서구입 및 수학여행경비요.

사회과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이것을 장애인시설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세운 예산이 사회과에 서 있다고 하는데 저희하고 지금 연계가 안 돼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증액하게 된 것은 그동안 액수가 실제 참고서비가 연 6만원에서 내년도에 연12만원으로 그리고 수학여행비도 초등학교 의 경우에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아동 참고서구입이라든가 수학여행경비는 서로 유관기관과 연관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 그거 좀 검토하셔서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고 아이들도 서로 소외되지 않고 서로 똑같이 지급받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7쪽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 여기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311쪽에 보육시설종사자연수, 보수교육, 보육인의 날 행사하고 연관이 다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교구가 있나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책자보급지원비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도비가 일선 도비,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예, 이게 보육프로그램책자를 보급함으로써 보육시설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표준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기본취지는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나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나 보육인의 날 행사나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이나 다 같은 취지에서 저희가 도비를 계상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이 실제로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민간시설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차량유지비 정도하고 교재교육비 정도 밖에 없고 시설에 대한 인건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인건비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크고 시설에 어려운 경제적인 운영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그 법정보수교육비라든지 책자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연수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선 학교에 병설유치원에 교사들 자체연수하고 여러 가지 교재교구 개발해서 연수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이라든가 또 원장님이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인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물론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어린 영재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아이부터 교육이 첫째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에 제가 드려서 검토를 하고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런 무조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반영이 안 됐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실제로 내일도 법인분과의 보수교육이 1박 2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장들이 모여서 서로 도내 시설장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서로 상호 정보교환도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계상한 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올린 것입니다.

글쎄 그 전에 그 말씀드렸을 때 교재교구라든가 또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도내에서도 활용을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필요하다면 어린 아이부터 취학전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려서 공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적극 노력하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교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아이 들 교육을 위해서 아마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한 것인지 자꾸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7쪽에 대강당 방수공사가 있는데 우리여성회관 준공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대강당에 설계를 할 때 그것을 함석으로 해 가지고 마디에서 녹이 나 가지고 부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하자보수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올린 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또 하나는 322쪽에 전문기능인양성교육 및 부업취미교육강사료와 교육실습재료비 325쪽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기능인양성교육은 5개과라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구요. 부업취미교육은 3개과라고 했는데요. 이 퀼트, 한식조리 등 부업취미교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부업취미교육이 세 가지인지 과목이…

부업취미교육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퀼트나 한식조리가 들어가서 두 가지가 플러스되어서 다섯 가지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325쪽에 보면 교육실습재료비가 있는데 똑 같아요. 부업취미교실재료비는 여기 지금 두 개가 더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증액도 안 되고 그대로 인가요?

부업취미교육의 재료비는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 같은 거는 재료를 사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설명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포함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자동차정비나 이런 것 했었잖아요?

올 사업에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퀼트는 취미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그 사업은 하지 않고 내년부터 지금 계획을 세웠는 데 그것은 손으로 해 가지고 악세사리라든가 아니면은 장식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재료비가 꽤 들어 갈 걸로 생각이 되고 한식조리라는 거는 어차피 조리하는 주방기구라든가 물론 장비보강도 하시겠지만 그런 재료같은 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한식하고 퀼트재료까지 올라갔었는데 조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보니까 작년수준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데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관계가 사회과에서 지출하는 정착금 지출 이외에 여성이기 때문에 더 주는 건가요?

황태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자보호퇴소자 자립정착금은 그것은 모자보호시설 성가마을 퇴소자에게…

아니 여기 보면은 시설수용아동 중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모자보호시설은…

아니 모자보호시설 아니고…

따로 나가는 거고 아동시설의 경우에 한해서만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설아동에 대해서 100만원 지급하는 사업이 있구요, 추가로 도비에서 100만원에 추가해서 2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더 세워서 실제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에 300만원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을 합해서 300만원 지원 받게 되고요. 소년소녀가정은 국비지원사업은 없는데 도비만 해서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학교중식비 지원도 사회과에서 지출하는 게 있는데요.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저희가 합니다.

이것 9,600명이 1인1식당2,0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급식요금이 달라요. 보통 보면 1,700원 1,8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700원인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2,000원을 받나요, 그대로?

지금 저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급식지원사업은요. 지원내역이 1인1식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중식과 석식이고 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석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비하고는 별개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아니 도내 초·중·고생 9,600명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금 황태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길하 위원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학교를 안가는 날 지원하는 내역이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뭘…

아니요.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인1식당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17쪽을 질의하신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예.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한 가지만 더…

그 다음에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비가 또 사회과하고 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같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장애아동시설이고요 저희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닌데 장애아동이 아닌데요. 시설아동 학생에게 참고서…

그러니까 사회과에 세운 것은 장애시설이고 저희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장애시설에 아이들이 810명씩이나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인원수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거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설아동이 몇 명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시설에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810명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장애인 시설 810명이요? 세하의 집, 살레의 집 이런 데에 수용돼 있는 학생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여기 자료 보면 아는데.

지금 현재 시설에 수용돼 있는 현원은 669명입니다. 정원은 812명이고.

학생 전부가요?

이것이 전체 현원입니다. 영아도 포함돼 있고.

영아도 포함돼 있어요?

예. 도내 수용인원 전체가 669명입니다.

영아야 집에 있는 애들 시설에 있는 거니까…

참고서 대상자 숫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학생들만 필요한 거지 영아야 집에서 있는데 집에서 언제는 점심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현원이 669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원 전체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의 말씀에 힘입어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보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31억1,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억9,900만원보다 15.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6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1억1,139만3,000원이 증액된 14억9,777만7,000원으로 기본급 12억430만7,000원, 수당 2억7,004만4,000원, 일용인부임 2,3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운영비 1억8,113만7,000원입니다. 기준경비 1,810만원, 주요업무계획유인 등 일반수용비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528만6,000원, 연구사업논문심사 등 운영수당 216만원, 대기배출구 측정요원 등 피복비 142만원, 연료비1,896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840만원, 차량선박비 1,3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국내여비입니다. 보건환경업무추진관련 현지출장에 따른 여비 3,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억3,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금년도보다 1,509만3,000원이 증액된 4억5,1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를 위한 인부임 80만원과 민원인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0만원, 조사연구과제 우수발표작 포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2억6,702만1,000원이 증액된 8억3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험실표본감시 국고보조사업은 보조비율 50 대 50으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한 바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현지 출장여비 500만원, 초자 및 검체구입 재료비 1,500만원과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3,120만원, TCBS 외 50종 시약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6,080만원과 세균동정시스템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2,250만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홍보프로그램 개발과 하천수 수질관리정보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각종 시약, 재료 등 구입에 따른 시험연구비 1억2,7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무인경비용역비 156만원, 폐수위탁처리비 380만원, 대기측정망 종합시스템 운영장비 및 정도점검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시설비입니다. 경직되고 노후로 퇴색된 청사현판을 교체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억8,550만원으로 업무계획 등 주요문서 작성을 위한 컬러프린터 1대 50만원과 각종 시험연구의 정밀도 제고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의 교체 및 최신장비 확보를 위하여 진탕기 1대 800만원, 분광광도계 1대 5,000만원, 가스크로마트그라피 1대 9,300만원, 액체크로마트그라피 1세트 9,800만원, 가스크로마트그라피 퍼지 엔 트랩 1대 2,000만원, 가스크로마트그라피 자동주입기 1세트 2,100만원과 전자동 화학분석기 1대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보건환경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의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2년도 예산안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9,962억2,245만원의 0.3%인 31억1,960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5.5%인 4억2,006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주요사업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00%가 증가한 1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15.4%가 증가한 6억1,958만6,000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7.0%가 증가한 23억1,6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12.7%가 증가한 1억4,972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는 7,600만원 자산취득비는 3억8,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요전염병 진단시약 50종의 구입비 6,080만원과 세균동정시스템 7,200만원, 미생물시험연구개발비 1억4,972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무인경비시스템용역 민간위탁금 8,136만원, 전자동화학분석기 외 7종의 자산취득비 3억8,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연구·실험·검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등에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 장비인 전자동 화학분석기 등에 대하여는 장비의 사용목적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수수료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장건식입니다. 금년도 10월말일 현재 6,467건이 접수돼서 8억2,453만6,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8억2,000이면 작년도 세입하고 어떻게 돼요. 대충 평이하게 나가고 있는 건가 특이하게 세입의 변동이 있어요?

이번에 먹는 물 검사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번씩 전 항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아마 그것이 많이 걷히고 검사항목이 늘어나고 그런 것으로 세입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였죠? 세입이.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39%가 증액되었습니다.

8억이면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세입을 올리고 있는데 세입기관은 아니지만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세원을 찾아 가지고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418페이지 예산사항설명서 418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해서 보통인부가 두 명 섰어요. 이것은 연구사 감축에 따른 처리인가 어떻게 해서 두 명이 섰죠.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재 1명은 있는 거고요. 1명이 더 섰는데 금년도에 저희 연구사가 56명에서 55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측정망 업무도 이관되고 측정망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활용을 해서 업무에…

그러면 거기 배치…

아니죠.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글쎄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 목이 일용인부임이면 사용목적이 뚜렷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대기측정망 운영 인수받아서 거기도 모자라고 또 기능직 한 명이 임상병리사도 있기 때문에 미생물과로 보내든지 해서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인원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세울 때는 확실한 목적이 구분되어야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세운다는 그런 저기는 없지, 예산은 없어요. 확실하게 이것은 무슨 업무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용해서라도 보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필요할 것 같아서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은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확실하게 그걸 사업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대기측정망이라든가 미생물과라든가 이런 데에 실험업무 보조를 필요로 해서 보통인부 둘을 연구사가 감축되고 그랬기 때문에 쓰겠다?

예.

목적이 뚜렷해야지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국고보조로써 환경청이나 여기서 금년도에 지원된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장비구입이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원장 회의 때마다 그 인원, 장비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협의회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 때 그 안건을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내년에는 상정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각 지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대상이 거기고 우리까지 지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해요. 강력하게 얘기할 것이 우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위임사무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고 자기네들 산하단체에만 보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겠다 독단적으로 처리하겠다 강력하게 각 연구원장들이 건의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맨 여기 보면 장비구입 하는데 우리 지방비로만 확보되는데 우리 지방비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우선 연구원은 구조조정에 감축인원이 없죠?

연구사 한 명이 감축되었습니다.

한 명이 감축되었어요?

예.

인건비는 줄지 않았기 때문 에 428쪽에 진탕기를 견적가로다가 했는데 그것 견적 받은 내역 하고요. 그 다음에 분광광도계에서부터 전자동화학분석기까지 시장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장조사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민간위탁금 대기측정망시설 위탁해서 2001년도 예산에서 2억1,200만원을 계상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했는데 1년만에 7,600만원 들여서 민간위탁 하려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이관된 업무인데 여기에 지역 4개 측정소에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먼지, 풍향풍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각 지점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환경부에서 대기측정망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관리하고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도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죠, 우리 도에서?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한 대 구입한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예,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구입하면서 그 당시에 자동주입기가 미보유 했다가 신규구입 했는데 그동안에 왜 미보유 됐었는지 그 부분 좀…

가스크로마토그라피에 있는 자동주입기는 그 장비를 살 적에 저희들이 옵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 액수에 맞추어서 하게 되느라고 그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노후장비 로서 ’91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전에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그럴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가스크로마토그라피가 지금 총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섯 대가 구비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자동주입기도 다섯 대가 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필요가 없으면은 사실 수동으로 계속 집어넣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주입하게끔 그 장치를 붙이면은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는 용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라피도 식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이런 데에 이것도 정수가 세대 중에서 두 대만 있었기 때문에 한 대를 보충하는 차원인가요?

예, 그리고 또 한 대가 ’92년도 6월 달에 구입한 거라요. 지금 한 10년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건식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 업무를 받기 전에는 사실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모든 기술을 다 이전하기 전에는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2～3년이 지나니까 타 도에서도 다 받고 또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데 글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이것 6,000만원 예산 선 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을 8월 달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는 애프터서비스를 해 주고 4개월 동안 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대학 발전방안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개최 및 지방선거로 인하여 각 분야의 예산이 동결 또는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도 경상경비 등을 동결 내지는 최소한으로 하였으나 신임 교수채용 및 대외협력과 설치에 따르는 사무인력 증원으로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의 증액과 학생 기숙사용 아파트임차료를 신규로 계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업예산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보다 5억3,000만원이 증액된 17억9,000만원의 도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사운영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의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낭비성 경상경비의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설립한 지 이제 4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을 도비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립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억9,000만원으로서 2001년 예산 16억8,231만3,000원보다 1억76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에 회계전출금으로 전년도 12억6,000만원보다 5억3,000만원 증액된 1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433쪽에서 43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7억4,488만원으로서 전년도 32억6,469만8,000원보다 14억8,01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936만원, 입학금·수업료 및 국제IT전문교육원과 사회교육원 수강료 등 기타수수료 22억6,839만6,000원, 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도비전입금 17억9,000만원 등입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2001년부터 설치 운영되는 국제IT전문교육원의 수강료수입 6억4,000만원의 신규계상과 입학정원증원 및 복학생 증가에 따른 수업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각각 5억3,000만원과 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36쪽에서 441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2,415만원이 증액된 20억8,831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교직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기타직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보다 2억3,750만6,000원이 증액된 14억7,438만4,000원과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3,036만원, 업무추진비 1억682만원, 복리후생비 4억7,675만4,000원 등 전년도보다 8,664만4,000원이 증액된 6억1,3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신규교원 채용과 대외협력과 신설에 따른 교직원 증원과 처우개선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1쪽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5,299만6,000원이 증액된 1,026억4,191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억6,095만1,000원이 증액된 16억5,3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학사운영물품구입, 입시홍보, 국제IT전문교육원 및 사회교육원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2억3,356만1,000원,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8,261만1,000원, 겸임교원 보수, 교원초과 강사료, 외래강사료 등 운영수당으로 3억8,121만원, 주전산기 리스료와 학생기숙사 임차 등으로 7억1,727만2,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여비로 총 4,7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 3,960만원과 국외여비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학교 수목정비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들의 시험연구지원을 위한 실험실습재료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소모품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학생 표창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09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공상학생 부상치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은 수업료의 10%에 해당하는 1억3,864만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9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총 8,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해외이전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이전은 캐나다와 합작으로 운영 추진하는 국제IT전문교육원의 캐나다지분 부담을 위한 해외 경상이전비로 3억8,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로설치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및 프런터기 등 행정사무용기기 구입을 위하여 전년보다 1,735만원이 감액된 1억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국제IT전문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강의실 및 기숙사사용료로 7,7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으로 1,464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비비는 전년보다 278만6,000원이 증액된 1,30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수업료등의 반환에 따른 반환금, 기타항목에 전년보다 25만원이 증액된 4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충북과학대학운영일반회계세출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 반영하여 심사요청 드리오니 2002년도 충북과학대학 학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과학대학 교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명문도립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2년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먼저 일반회계는 1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4%인 1억768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47억4,48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5.3%인 14억8,01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9,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우선 세입예산으로 입학금, 수업료 등 수수료수입 22억6,839만6,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재산임대수입 936만원, 대학운영 도비 일반회계전입금 17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잡수입 212만4,000원, 대학운영 국고보조금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내역으로는 충북과학대학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수용비, 수당, 연구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제IT전문교육원 공무원시설사용료 등 국고보조사업에 26억4,191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20억8,831만8,000원, 학생수업료 과·오납금 반환금, 예비비 등이 1,46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과학대학의 기본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기숙사 임차료가 5억 이상 됐는데 그것이 임차료가 성격이 전세성격입니까? 아니면 월세성격입니까?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억원을 가지고 기이 민간아파트를 13동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아파트 13동이라야 약 60～70명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지금 학생들을 일반 저희 교내에 간이건물에다가 약 6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5억원을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단독건물을 하나 지금 건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차를 하면 약 30실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숙소로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월세성격인지 전세성격인지…

전세입니다.

전세입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17억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매년 이렇게 지원되나요?

매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첫해에는 학생수가 적고 규모가 적고 해서 5억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억 받고 이제 올해가 처음으로 10억규모를 넘어섰는데 그것이 학과가 증설이 됐고 또 저희들이 학생수가 늘어났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늘어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텐데 약 1,200명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줄어들어서 학생 현재 정원이 1,200명 규모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해서 1,600 내지 2,000명만 되면 거의 자립기반단계까지 갑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국비가 5억원을 6년간 30억을 받기로 했죠?

5년간입니다.

5년간! 그래서 아마 올해가 4년차죠?

예.

그럼 내년이면 끝이 나겠네요? 그럼 5억이라는 돈이 또 우리 도비에서 추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국비 5년간 6억씩인데요. 그동안 5억씩 왔다가 금년도에 6억 왔고 내년도에도 6억이 옵니다. 그러면 그 6억이 끝나는 단계는 저희들이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교육부에 일반재정지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도비는 1억밖에 안 보탰습니다. 그런 사업을 확충을 하고 다행스럽게 내년도를 끝으로 전산리스료가 매년 2억씩 나가 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결손은 약 3억 정도가 나는 거죠. 교육부로부터 오는 돈에 대한 결손은 그것은 일반재정지원이라든가 실험실습구입비 증액지원을 받아서 카버가 된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7쪽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대학 내에서 폐기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그것 좀…

예, 저희 학교에는 환경폐기물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가랑잎 또 학생들의 각종 파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현재는 노천에서 조금조금씩 하는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도 받고 그래서 법적 허용 내에서 이 소각로를 설치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계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열분해식 소각로에 3,000만원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소각로가 3,000만원 가지면 학교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의 용량인지 확실히 아시나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학교에 나오는 일일발생쓰레기, 소각대상쓰레기 이런 것을 환경수거사업소 이런 데하고 협의했더니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기술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량은 모르시고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초정요양원에 소각로 설치하는데 군비, 도비 해서 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일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약 250㎏인가 그 정도의 용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용되는 학생들의 수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다년간 이걸 생각하셔서 계상을 한 건지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저희가 소각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산업폐기물성 소각로가 아니고 일반 가랑잎을 태운다든가 파지를 태우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그런 소각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기상에 공해가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일반쓰레기 일반 낙엽같은 것을 태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저도 지금…

왜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면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지만 학생이 1,000여명이 늘어나고 갈수록 학생들이 증원이 되는데 용량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면 올해 만약에 1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내년에 가서 15톤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모자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피해가 안 가는 정말 오염이 발생이 되지 않는 소각로 설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본 교육원을 방문하시어 교육운영과 발전에 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 2억2,274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84만9,000원 보다 2억4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는 지난 6월에 제정한 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계상한데 기인한 것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임대수입 1,234만9,000원, 공무원교육시설 사용료 500만원, 위탁교육훈련부담금 800만원, 국제IT교육생 시설사용료 1억9,740만원입니다. 다음은 392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9억9,871만원 보다 3억9,035만3,000원이 증가한 33억8,906만3,000원으로 세항별로는 총무관리 27억8,196만3,000원, 공무원교육 3억9,028만8,000원, 도민교육 2억1,681만2,000원입니다. 총무관리는 금년대비 16% 증가한 27억8,196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14억3,437만5,000원, 일반운영비는 2억3,274만1,000원, 업무추진비는 1억6,191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9,604만7,000원으로 청사경비, 청소민간위탁금 5,854만1,000원, 도민교육생활관 공사 등 시설비 4억2,820만6,000원, 전자복사기, 정수기 등 구입비 930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억8,678만8,000원 보다 1,350만원 증액된 3억9,028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산교육장 장비구입비 1억20만원의 신규계상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일반운영비가 2억7,110만원, 학적전산화도입 및 일시인부임 396만원, 공무원자녀 전산과정 등 급식비 492만8,000원, 교관연찬대회 입상자 시상금110만원, 도서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사업예산은 1억420만원으로 핀마이크 및 무선마이크구입비 400만원, 공무원전산교육용 장비구입비 1억200만원입니다. 다음 도민교육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안 3억1,312만4,000원보다 9,632만2,000원이 감액된 2억1,681만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감액 사유는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감액에 따른 것이며 일반운영비가 1억929만원, 교육훈련장비유지 467만원, 농기계교육 재료비구입비 등에 74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4,983만2,000원은 의식교육급식비 2,884만원, 영농교육 급식비 820만4,000원, 농기계교육급식비 982만8,000원, 영농기술반 현지견학급식비 96만원, 우수교육생 시상품구입비 200만원이며 교육생 응급치료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975만원으로 보조사업비4,055만원, 일반수용비 현지견학 임차료, 교육실습재료비, 교육용훈련장비구입 등이며 자체사업비 920만원은 이앙기 구입비 220만원, 정수기 구입비 3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사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교육원이 새로운 변화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9,962억2,245만원의 0.3%인 33억8,906만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대비 13%인 3억9,035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소관별로는 총무관리에 전년도예산대비 15.9%가 증가한 27억8,19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교육에 36.0%가 증가한 3억9,028만8,000원, 도민교육에 30.7%가 증가한 2억1,681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예산대비 47.5%가 감액된 4,0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79.4%가 증가한 6억944만7,000원,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6%가 증가한 27억3,90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무원교육원청사 청소용역비 5,854만1,000원, 창의력계발과정 외 5개 위탁교육비 3,000만원, 전산교육용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1억420만원, 도민교육생활관개선 공사시설비 4억2,82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002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27억3,906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0.8%를 점유하고 있는 등 공무원 및 도민교육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민생활관개선공사 시설비 4억2,820만6,000원에 대하여는 그 목적 및 개선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8페이지 에 있는 도민교육생활관개선공사 이 도민교육원에 생활관이 건물은 현재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건물 있는 데다가 이렇게 시설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닌가요?

예,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도민교육 생활관은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게 아니고 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수세식은 되어 있는데 지금 도민교육생활관은 전부 다 장판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방에 8명 어떤 때는 10명씩을 한꺼번에 재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도 그렇게 다른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침대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민교육생활관을 장판방에서 침대방으로 개조하기 위한 그런 시설개수입니다.

아니 침대방으로 개선하면은 지금 층마다 있는 화장실을 각 방마다 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침대를 놓기 때문에…

침대를 놓고 거기에 화장실하고 세면장을 같이 두도록 시설을 바꾸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 지금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생활관은 1실 2명씩 자는 침대방입니다. 거기 방마다 화장실하고 세면장이 준비가 되어 있죠.

교육시설에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큰 의의가 없는데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동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교육을 받을 때에 이 쪽에 합숙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방에 여러 사람이 있고 할 때에 들락날락하면서 밤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제일 장기적인 교육이 며칠짜리 교육이 있어요.

지금 도민교육생들은 2주고요. 공무원교육은 3주고 그렇습니다.

도민교육원에.

2주입니다.

도민교육원에 2주과정이 몇 기나 되요?

2주과정에는 금년에는 1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 거기 한 2～3일씩 기숙하는 것 아니에요?

주로 2박3일 과정이 제일 많고요.

2박3일 와 가지고 생활하는데 각 방마다 화장실을 놓고 생활해야 됩니까? 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에는 한방에 2명씩 자는 침대시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일반 도민들이 자는 데는 거기에 7～8명 어떤 때는 10명씩 재워주는 그런 장판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숙소를 이용하는 교육과정일 때는 대개 1주일 정도 평균…

합숙은 2주입니다. 합숙은 2주씩 합니다.

2주씩 이렇게 있는 장기적인 합숙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2～3일씩 단기에 와 가지고 2박3일씩 있는 시설에 방마다 이것을 설치해서 화장실을 둔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여기에 따른 보이지 아니하는 경비가 많이 들게되는데 굳이 이 집단생활 속에서 집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받는 것도 교육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을 화장실로 이렇게 꼭 개조를 해야 된다 화장실을 이렇게 1억2,000씩이나 들여가면서 이것을 개조를 하고 또 화장실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칸도 막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민교육 받는 사람들이 끝날 때마다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해서 설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민교육 생활관을 침대방으로 개선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관 일부를 쓰고 있는 과학대학의 전문IT연수원생들의 전용숙소로 쓰고 이쪽 공무원교육관을 도민교육과 공무원들이 같이 쓰는 합동생활관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교육관에는 IT생들이 내년도에 최소한도 12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연계시켜서 전용 합숙시설로 활용하고 그 일부 나머지를 저희가 활용하는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하여튼 지금 건축물이 있다고 하지만 화장실을 분리하고 또 8명씩 있던 방을 2명씩으로 나누고…

4명씩으로 나눕니다.

4명씩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려면 칸막이도 해야 될테고 거기에 따라서 문짝도 다시 따로따로 달아야 될테고 건축비가 굉장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저희가 금년도에 도민생활관 개선공사에 약 3억9,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3억9,800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장실 그 다음에 위생난방배관 교체 그 다음에 전기공사, 각종 집기구입 이런 등이 포함돼 가지고 4명씩 자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약 3억9,800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토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방을 칸을 막고 목욕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토목시설이 들어가야 될텐데 토목시설이 다 빠진 상태에서 3억9,8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목시설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토목시설이 별도로 아니고요. 그 사업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하고 위생난방배관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집기구입 해서 연계되는 것하고 온돌 및 장판 교체하는 비용이 연계돼 가지고서 동시 공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3억9,800 속에서 그 사업비를 모두가 확보하는 셈입니다.

교육 2박3일 하는데 화장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이것이 낭비고 또 지금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상당한 토목시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다 빠져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법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럼 에어컨도 방방이 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겁니까?

예.

이거 혹시 그냥 침대만 놓고 2～3인씩 4인씩 이렇게 칸만 막아놓는 그런 시설 옷장이나 해놓고 이런 단순시설로 계산해 본적은 없어요.

조금 전에 당초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원시설사용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약 2억2,000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IT교육생 시설사용료가 1억9,700으로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IT교육생들을 1년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서 생활을 시켜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현재 도민교육생활관을 IT교육생 전용합숙시설로 개수하기 위해서 전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도민교육생활관이라고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도민교육을 오는 사람들은 기존에 공무원교육생활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생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장실 설치할 때는 샤워시설이고 뭐고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무원교육원 기숙사라고 하나요. 생활관하고 농민들 교육생활관하고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농민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공무원들하고 너무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냐 불평의 소지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같은 레벨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듣기 나름인데 하여튼 해석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개·보수하는 쪽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지금 황위원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확실하게 어느 수준으로 고치는 건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지금 고치는 것은 한방에 8명씩 보통 수용하고 있는 방을 한방에 4명씩 침대 4개를 놔서 쉬는 것으로 그래서 그 시설 내에 다가 화장실하고 세면장을 같이 겸해서 놓고 그리고 침대를 놓고 옷장하고 책상들을 놔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1실에 대한 구조는 서로 벽체를 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실은 그냥 놓는 거죠?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에어컨설치 및 전기공사 등 해서 7,5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방이 23개죠. 그렇죠?

예.

방이 23개인데 대개 에어컨설치공사를 하면 대개전기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가 별도로 또 들어갑니까?

전기공사를 같이 합니다.

하는데 에어컨을 대개 주문해서 하면 전기공사를 해 주지 별도의 전기공사를 합니까?

지금 전기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천장을 넓게 쓰기 때문에 전등불이 몇 개가 위에 천장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침대로 하기 때문에 책상을 놓고서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해 줘야 합니다. 전부 연계되는 전기공사를 해야 됩니다.

글쎄, 23개인데 에어컨을 얼마짜리를 놓을 계획입니까?

이것은 냉·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개별난방이 아니고 중앙난방 식으로 한다 이 얘기죠?

예, 냉·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에어컨을 사더라도 그것은 냉방 온방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재 에어컨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하는데 에어컨구입이 26대 해서 150만원하고 실외기선반 설치하고 해서 1조당 160만원씩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입니까? 아니면 에어컨도 되고 온방도 되고 하는 겁니까?

에어컨 만입니다.

에어컨 만이죠? 왜냐하면 위에 난방이 있는데…

예, 에어컨 만입니다.

에어컨 하나에 150만원.

160만원입니다. 평균단가는 실외기 포함해서요.

상당히 굉장히 비싸게 여유 있게 잡으시네요. 방이 몇 평짜리예요?

10.2평짜리입니다.

상당히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초호화호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시는 것 같네요, 내용을 보니까 23개 방 시설공사 하는데 그렇죠? 방 23개 시설공사 하는데 4억 정도 들이는데 특급호텔 정도 수준으로 만드시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도 설계비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예, 여기도 설계는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된다고요?

예, 저희가 현재는 이제 결심을 받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나누어 드린 안대로 당초에 1안 2안 몇 개안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개략도만 그려 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어떤 조그마한 공사라도 전부 다 설계도면을 붙여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계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운영대행 해서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대행을 했네요.

예, 농업기술원에서 오수처리시설은 운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로 저희 교육원에서 약품을 사 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자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수처리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중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대행을 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럼 법으로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도에까지는 법으로다가 이 정도 규모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될 어떠한…

저희가 이것을 왜 염려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법으로다가 외부에 전문업체에 주지 않아도 괜찮았던 건지.

괜찮은 게 아니고…

위법이었습니까?

실지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 실지로는 상관은 없는데 그것을 약을 투입해 가지고 얼만큼 나중에 검사했을 때 과연 적정한 환경기준치를 달성을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문가에 맡겨 가지고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적정한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불법은 아니고 앞으로도 불법은 아닌데 다만 물을 더 깨끗하게 내보내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물이 어때요,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까지는 검사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원내 수용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육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혹시나 하는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중앙에서 검사해 가지고 중앙경찰학교도 위배가 되어 가지고 단속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고 철저한 환경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게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갓 쓰고 자전거 타는 식으로 우리 수준에 어느 정도 맞으면 되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뭐든지 깨끗하고 좋죠. 문제는 돈이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박학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온돌로 쓰는 것을 침대실로 개·보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개·보수하는 면적이.

지금 저희 도민교육생활관이 504평입니다. 연면적이…

그러면 이 사업비 예산할 때 평당 단가가 얼만가 산출해 보셨나요?

평당 78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 3년전인가 4년전 5대의회 후반기든가 6대의회 초반기든가 똑같은 내용이 개·보수 사업이 올라온 것을 전액을 삭감한 일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교육원에서 아세요?

그 당시에는 개·보수가 아니고 침대…

어쨌든 침대를 그때 놓는 걸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증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8명을 수용하는 데를 갖다가 4명으로 줄이게 되면 수용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반으로 줄었을 적에 그전에 두 배 지금 반으로 주는데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이때 변형을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 사업부서는 지금 교육사업을 그게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지 반으로 줄었을 때에 대한 명분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깍을 적에 우리 의회측에서 주장하는 건요, 왜 농민들만 온돌방에서 재울려고 그러느냐 공무원 재우는 자리에다가 도민들도 수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 서로서로 바꾸어 가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 차등을 해서 수용한 자체에 시책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라 경제사정이 사회경제나 국민경제나 국가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 때라고요, 어려운 때 내핍생활을 해야 지 내핍생활을 하고 거기에 불편이 없게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것을 호화롭게 한다든가 또는 농민들이 침대생활은 익숙하지 않다고요. 농민들 교육을 받으면 아마 침대생활 하는 사람이 20%도 안될지도 몰라요, 의외로 불편하다고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이도 사실 많고 그런데 나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온 기간이 많고 경제사정이 좀 나아졌다 하더라도 침대생활을 못했어요. 그런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침대에 만약에 습관이 안되면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농민들 와 가지고 침대 자는데 불편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지방경제 사정이 그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리고 국민생활 경제가 3～4년전 보다 나아졌다고 생각 안 하시죠. 국민경제가 나아지지 않았으면 지방재정이라든지 국가재정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국민경제 그 바탕위에서 국고나 지방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에 비례해서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전액을 삭감한 일도 있고 그렇다면 나아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반으로 인원이 줄었을 때에 대한 대책과 그 전에는 그렇게 하고 전원 수용도 했는데 인원을 줄였을 때 교육인원을 줄인다는 얘기가 돼요. 교육 배출인원을 줄인다는 얘기가 된다 말야 그러면 상호모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경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내핍생활을 의회에서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내핍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 사항이 경제사정이라고요. 그걸 감안 하셨는가.

예,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희 경제사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역시 도 경제도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3억9,800을 들여 가지고 이 도민교육생활관을 개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IT교육생들이 지금 공무원교육원 생활관에 10개월 동안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계속 두고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도민생활관을 개조를 해서 올바르게 교육을 더 시켜 주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항설명서 42페이지에 보시다 보면은 국제IT교육생 시설사용료가 1억9,740만원이 내년 1년 실비입니다. 그러면 1억9,700짜리 수입을 2년치만 계상을 하면은 이 시설을 충분히 개조하고도 남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2년동안 그 시설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개조해도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이 선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면은 공무원교육이나 도민교육에 대한 질이 저하가 될 게 아니겠느냐 합숙을 덜 시킬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공무원생활관을 운영해 가지고 그 생활관에다가 도민교육생하고 공무원교육생을 일자 조절을 해서 합숙을 그쪽에서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생활관에는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에 들어가고 이쪽 현재의 도민교육관에는 IT교육생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시설도 현대화 시켜 가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고자 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비에서 투자되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다 IT학생들에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으로 주는데 8명 수용하는데 4명으로 줄잖아요, 그 관계는?

예, 그 방은 도민교육을 운영할 때는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나면은 인원은 줄 필요가 없이 운영할 수가 있고 이쪽 도민생활관을 IT전문교육숙소로 쓰기 때문에 거기 인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아까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2쪽에 오수처리운영 대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공무원교육원 오수처리는 약품을 희석을 해서 방류를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교육원이나 도민교육원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한 곳에 모으는 저수탱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품처리 해서 방류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처리탱크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루에 270톤 정도가 발생된다고 하는 데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하는 업체한테 수거, 운반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서 그 약품처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검사해서 거기에 약품처리하고 난 후에 실지로 배출되는 방류수가 제대로 환경에 적합하냐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오수처리 하는데 약 600만원어치의 약품을 구입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놓고도 실지로 자신을 못 갖는 겁니다. 제대로 되는지 어느 때라도 항시 왔을 때 가능한지 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 300만원만 더 투입을 해서 900만원 가지고 오수처리를 대행시킴으로 해서 완벽하게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위탁 운영을 대행한다고 하니까 기계를 돌리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어차피 기존에 해 오던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면 여지까지 자체적으로 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그게 서 있지 않았던 사항 아닌가요?

600만원씩.

서 있었어요?

계상이 되어 있었죠.

여기에 보니까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5쪽에 보시면 사이버교육종합시스템 유지보수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버교육종합시스템 유지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설치한 게 언제였었나요?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금년도에 그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 계상해 주셔 가지고 금년 12월에 계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운영할 생각인데 지금 현재는 잠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과목당 네 개 과목을 개발한 것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4개 과목을 개발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1월달까지 도입하고 그걸 추가로 하면 아마 도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 사업필요성을 보니까 시스템유지 및 보수예산에 필요 이랬기 때문에 제가 설치도 안 된 건데 어디 시설을 유지하고.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하고 내년도에 유지비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4쪽에 창의력계발과정 5개 과정에 대해서 위탁교육비가 서 있죠.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외래강사를 별도로 부르거나 이쪽 자체 연수원 교수들만으로는 과정이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운영한 것이 외국어과정 3개과정 또 창의력계발과정 등 해 가지고서 지금 전체 9개 과정에 1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입교를 시켜 가지고서 입교식만 시켜놓고 실지 전 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저희가 선정된 강사들을 책임지고 데려와서 풀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교육입니다.

교육시설만 빌려주는 거죠? 교육자체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 강사 일체를 아주 이름난 대행기관에다가 계약을 해서 그 과정을 운영토록 이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409쪽에 보면 도민교육급식 1박2일에 2,000명이 있죠? 409쪽 밑에서 셋째 줄에.

예.

여기에 대한 교육내용은 뭡니까?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이 들어오는 교육은 저희교육원에서 전부 다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차출해 들어 올 때. 그러면 금년에도 새마을교육, 바르게살기위원반교육, 통·리·반장교육, 적십자봉사반교육, 여성지도자과정교육 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1박2일 또는 2박3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들어오는 교육생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교육생들이 시·군에서 급식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교육원에서 급식을 시킨다!

예.

금년에도 2,000명을 했습니까?

금년에도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서 있는데 정수취득은 된 건가요?

이것은 정수는 아마…

물품취득비로 서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사업이기도 한데 도 자체로 정수물품취득이 아니라 중앙부서 농림부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이만이만한 것을 사도록 하는 것을 주어 가지고서 보조받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취득을 한 후에는 정수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저희한테 구입이 되면 정수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도에서 책정하는 정수관리물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산교육용 컴퓨터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제1전산교육장에 PC교체 45대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죠?

저희가 전산교육장이 2개가 있습니다. 1교육장 2교육장이 있는데 1교육장은 이미 새로운 컴퓨터로 작년에 교체를 해서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 2교육장은 굉장히 오래 된 PC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전산교육장이라고 그랬는데 45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또 제1전산교육장에 프린터가 7대씩 이렇게 한방에 필요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교육장, 2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그 2교육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작년에 교체를 다해서 신형으로 교체가 됐는데 1교육장에 있는 것은 이것이 ’95년도 교육원을 이전하면서 그때 설치한 PC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구형컴퓨터가 돼 있어 가지고 교육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 가지고 새로 일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제1전산교육장에 있는 PC가 뭐예요?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저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육을 할 때 같은 교육장내에 컴퓨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달라져버리면 성능이 달라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프린터기나 사이버탐험PC교체 같은 것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꿔야 되겠느냐 뭐든지 자꾸만 재료비 예산세우랴 뭐하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은 그렇고…

교육장에 있는 PC 자체는 한꺼번에 교육생들 동일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제히 한꺼번에 간다하지만 나머지 것도 그렇게 꼭 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교체해야 되느냐.

그것이 사이버탐험실 10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공무원들도 가면 요새 합숙을 하면… 이것은 합숙시설에 있는 사이버탐험실입니다. 합숙실에 생활관에 밤늦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일에 교육을 마친 기계화영농사과정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도민생활관에는 이 사이버탐험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번 인터넷에 지사님한테 여기 어떻게 차별하는 거냐 공무원생활관에는 사이버탐험실이 있는데 어째 도민생활관에는 없느냐 이러면서 대번 인터넷에 대화를 올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거 요구하는 것이 도민교육원 거예요?

이 사이버탐험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별도로 컴퓨터실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교육관에 사이버탐험실 10대입니다. 공무원교육생활관에.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황위원님! 한말씀만 더 올리면 저희 합숙생들이 나가면서 설문지에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교육시켜 놓고서 사이버탐험실에 기자재를 이런 것을 갖다놔 가지고 하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는 설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년에 교체를 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래 위원입니다. 아까 숙소 개·보수예산을 예산당국에 담당한테 예산요구를 하실 때 사업비요구를 하실 적에 제출하신 서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다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본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청소년들이 수용을 하면 거기서 수용료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도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는 회수된다 라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수용료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에 대한 거기서 수입되는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셨나요?

아닙니다. 저희 수입만 잡아서 도수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하지 말고 일반 대화좀 하면 안되나요? 여기 하고 연관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