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해 늘 분주하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말 구정업무 추진으로 분주하신 가운데도 함께 자리하여 주신 전원배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층 건강하고 의욕에 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번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구정업무 현황을 되살펴 봄으로써 목표를 완수하거나 초과하여 잘 수행된 업무는 더욱 장려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케 하고, 당초 계획과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함께 재검토하고 더욱 연구함으로써 우리 구의 내일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신년도 예산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투자 사업계획서이고 예산은 구민의 혈세임을 감안하여 보다 알뜰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과 2002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까지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상승둔화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입내 세출의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계속사업, 주민 숙원사업, 재해예방 등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지역문화 육성에 역점을 두었고 구민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266억 2,800만원으로 이는 2001년 당초 예산 1,301억 4,400만원보다 2.7%인 35억 1,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73억 3,100만원으로 2001년 1,130억 4,000만원보다 3.8%인 42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2억 9,700만원으로 2002년 171억 400만원보다 45.6%인 78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80억 6,200만원, 특별회계 5억 4,000만원 합계 686억 2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266억 2,800만원의 54.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직원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 372억 6,900만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인상금과 국민건강부담금 등으로 38억 3,70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로 3억 2,000만원, 우리 구의 세입확충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자연사전시관의 주차장시설과 전시물 구입비 등으로 30억원, 통장수당 등 10억 8,300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2억 8,500만원, 예비비 22억 5,000만원,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 유지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 4,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신규투자사업을 제한하고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 지원,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서대문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33호로 2001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 및 예산심사에 앞서 전원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및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이 중요한 의회에 의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 역시 금년 한 해에 계획된 업무를 큰 차질없이 마무리를 잘 해서 금년에 계획된 업무가 완수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세수가 감소되고 경제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전체 예산 규모로 해서 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보다 줄어든 예산 규모를 가지고 구정 살림을 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만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주어진 모든 민원이랄지 주어진 사업이랄지 다 하기가 힘들어서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 해서 구민의 복지와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한 부구청장께서 오늘 서울시 정례회의 관계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소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대신하시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2002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성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부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하고 같이

계속해서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15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의 규모는, 총규모는 1억 1,544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해서 21.6%인 3,188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 4,561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44.2%인 2,016만 1,000원이 감소됐으며 이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교재 강사료가 1,470만원과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 648만원이 금년보다 감축편성 됐기 때문입니다. 기타 153쪽에서 154쪽까지는 기본사무용품비를 구매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여비 4,200만원으로 금년보다 22.3%인 1,212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이는 감사업무추진 국내여비중에 일당이, 소위 말해서 한달에 5일로 4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인원도 32명에서 21명으로 축소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22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이 줄은 내용이며 이는 관용심사위원운영비가 200만원이 편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포상금 561만 7,000원으로 견문보고 우수부서 포상금 322만 7,000원,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240만원 등입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은 친절봉사 행정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민방위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44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47쪽에 보시면 민방위비는 전체예산이 7억 5,469만 1,000원 중에 병무관리에 4억 2,376만 9,000원은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과 소관이 민방위관리는 2억 7,830만 9,000원은 전년 대비해서 532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530만 6,000원은 전년대비해서 28.1%나 줄은 그런 감소한 금액이며 일반수용비는 을지연습 민방위대 훈련용 물품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감소사유는 을지연습 급량비 694만원이 감소한 부분이며 민방위교육장인 문화체육회관 임차료를 378만원이 감축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내역은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금년도에 비해서 거의 같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는 설명을 않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20만원으로 민방위 편성 또는 교육결산 등 민방위업무추진비와 을지연습업무추진비, 민방위창설 기념품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0 일반보상금 1,228만 5,000원, 민간인 실비보상금 397만 5,000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146만원, 또한 민방위대 통민방위대장 250명분에 대한 피복비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의 건의사항으로써 피복비를 반영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 이전에는 편성했지만 그 이후로 그 동안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통대장들이 그 동안 굉장히 피복이 없어서 불편한 점을 많이 봤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국시비 보조사업 2억 3,121만 8,000원 금년대비 218만 9,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7만 1,000원은 민방위날 훈련용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는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에 대한 국내여비 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95만원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통대장특별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 8,674만 1,000원은 금년대비 444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구ㆍ시비 50대 50 비율로 부담이 되며 정부시책사업으로써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구매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화생방에 관련된 것만 구매했는데 다용도 방독면, 화재시에도 겸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금년에도 통대장들에게 이미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30만원은 을지연습 컴퓨터 보안기능 장치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504만 5,000원은 재난관리기획 책자발간 등 일반수용비 및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금년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여비 288만원은 유관기관과 기능부서 직원의 시설물 안전점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민안전봉사대의 안전문화운동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4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17만 8,000원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보상금, 기초생활보상 수급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전출금 3,131만원에 대한 기금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재난발생에 대비 평시예산의 일부를 적립 운영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보통세 즉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수입평준액의 1/1,000을 계상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구정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 혼동돼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참고를 해서 회의 운영방법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감사담당관은 우리 서대문 전체의 모든 행정업무 및 추진사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감독하는 부서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역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노점상들의 실태가 여기서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노점상을 보면 가판대가 이렇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판대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제 음식물의 조리 및 판매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도상으로도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홍제권 중심 유진상가 부근의 가판대가 몇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난 가판대와 허가를 받지 않은 가판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허가난 가판대라도 무작위로 장소 이동을 하면서 옮길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주무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와 똑같은 대답으로 일괄 답변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진상가 주변에 사실 가로정비나 또는 차량 이런 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현재 주간, 야간 또는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하며 또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과별로 정비하도록 촉구를 합니다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 가판대에 대해서 장소 이동이 가능한 지 또는 도시정비과에다가 민원을 발송했는데 조치가 안 된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지켜보고 또 저희가 빨리 그것이 정비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당장에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시에서 인가해 준 가판대가 있습니다. 유진상가 부근에 2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튀김, 회거리, 멍게니 해삼류 이런 것을 거기서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그릇을 씻고 물을 노상에다 버리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진짜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장소 이동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는데 그것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원래 배치해준 장소를 떠나서 자기들이 편리한 장소에 갖다놓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있는 단속을 해서 장소를 좀 옮기든지 해서 거리 미관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해외연수차 가서 보면 유럽같은 데서는 가판대를 이쁘고 정교하고 디자인도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가판대는 너무 낡고 페인트마저 아주 충충하게 해 가지고 아주 도시미관에 볼꼴사나운 모습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교통의 흐름도 좀 편리를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가능한한 그분들도 생계에 지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더 이상의 특별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특히 보면 유진상가 건널목 바로 옆에 있는 것하고 또 길건너 인디안 옷점 바로 앞에 보면 코너에 다가 딱 해 가지고 많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로 안쪽으로 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도로포장 인도포장 한다고 그쪽으로 옮겨 해 가지고 아주 볼썽사납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가판대는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시에서 가판대를 일괄 제작해서 조치할 그런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어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은 기능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또한 도시미관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감사에 적발사항에 대해서 많은 숫자적으로 나열이 됐습니다. 여기에 행정상 조치, 시정, 신분상의 조치, 재산상의 조치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돼 있었는데 사실 현금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돌발되고 또한 구금고의 지연불입금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것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시된 내용으로 봐서는 도대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구심, 의혹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 담당주사께서는 상세히 메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방독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으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 좀 우선 말씀해 주시고 .

방독면이요 현재 8,484개가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한다고 했는데 99년도 이전에 구매 보급한 것이 2,823개입니다. 그중에 각동 1,856개가 지금 나가있고 그 다음에 그외 보건소하고 구청직원 지급된 것이 967개 그 다음에 5,661개는 통장하고 그 다음에 신편민방위대원 이렇게 해서 8,484개가 나가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달구매 요청합니다만 이게 지금 금년도에 5,600개 정도를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방독면이 앞으로 전쟁용 대비해서 화생방에 필요하다고 아는데 올해 5,670개 구입한다고 예산에 나와있잖아요? 왜 물어보냐, 통반장한테 현재 나가있는 방독면이 각집에 창고에 썩고 있어요, 전부다. 왜 지금 각동에 돌렸을 거예요. 지금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하나에 32,900원짜리가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사기만 하면 뭐합니까? 활용이 안 된단 얘기예요, 지금현재. 이걸 통반장 교육을 시키든가 새로운 민방위대원들한테 숫자상으로 놀음하지 마시고 구입해서 필요한 걸 써먹어야지요, 지금 수장되고 있어요. 또 썩어서 잘못된다고, 모른다고 어디 가 있는지도. 이걸 교육을 시켜서 화생방에도 한 번 지역적으로 동네단위로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입해야지 지금 1억 8,600까지 자꾸만 해서 지금도 못 써먹고 예산서만 올려서 숫자상만 맞추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각동별로 방독면 교육, 화생방 교육을 한 번이라도 시켜 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통대장들을 163명을 10월 17일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직원을 풀어서라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매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중요사업이고 또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은 시나 정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는 건 가진 사람들이 쓸 줄 몰라. 어떻게 쓰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걸 교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통장교육을 하겠습니다. 여성통장은 교육을 한 번 했는데

반장들도 여성이 많아요.

반장까지는 방독면이 안 갔습니다.

몇 동 몇 동 찍어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은 통장만 해당됩니다.

통장, 반장 나눠줬다니까 전부 다. 홍제1동 말고 연희동에 다수예요. 제가 근거를 다 아는데 왜 아니라고

관리자체를, 관리체를 동장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기록카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 전출할 때는 회수를 한다거나 우리 관내에는 관계없겠지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최태중 위원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보면 지역에 나가보면 반장님한테 방독면이 지급이 더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방장님들한테 지급이 다 됐으면 괜찮은데 통장님들 집에 가서 그냥 있다니까.

점검하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세요. 다른 위원님.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광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쪽에 보면 재산상 조치 환수가 9건에 83만 20원이고 그 다음에 14건에 550 몇 만원이고 또 6쪽에 보면 과다설계와 산출착오 등으로 3억 7,700여 만원이 환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발생했는지 또 담당직원은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대상은 보건소 우선 연가보상금, 일종의 연가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3명에 대해서 44만 8,721만원을 환수했고 그 다음에

이게 몇 사람이예요?

3명. 그 다음에 소급 지급, 지급해야 할 사람을 지급 안 한 게 10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6명에 대해서 38만 1,3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재산상 환수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뒷장 일상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3억 7,716만 5,000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문교육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금년초에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전년 동기대비 하면 3/4분기 그때까지는 7억 6,000만원 정도까지 이런 감액조치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월부터 10월까지를 해 보니까 3억 7,71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53% 정도가 줄은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교육도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그만큼 공사설계능력이 향상됐고 또한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그만큼 제고됐다 이런 얘기고 또한 외부발주식 설계비에 대한 공사 시공공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검토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감사한 겁니다. 옛날에는 사후감사였는데, 일상감사 자체가, 사전감사를 해서 어떤 예산낭비 요인이랄지 또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잡고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돈을 쓴 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단가가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의촉구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발생빈도가 많거나 지적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능력이 많이 향상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사전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부성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구정업무보고 전에 최광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잠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가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와 분리로 인하여 업무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시설이 노후돼서 구청 정문과 후문의 주차관리소 교체 공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문 주차관리소 공사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까? 3년됐으면 노후된 것입니까?

좀 여러 가지 부실공사도 있었고 또 군 벙커 같아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공을 하면서 근본부터 시정을 해서 설계변경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시간에 쫓겨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예산낭비의 요소가 여러분들의 편의주의의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설계도 하고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부실의 책임은 어디다 한계를 두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매번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마다 우리 과장께서도 들으셔서 알고 있습니다. 직원복지에 최선을 다해서 또 근무환경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꼭 필히 해야 할 이런 사안들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고 전시성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구청과 의회의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때마다 구청간부들 가족과 의회의 의원들 가족과 어떤 세미나를 겸한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라고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진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하고 별다른 조치는 안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활동은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중을 기해서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청사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가족과 우리 구청간부 가족들과 같이 한 번 어울려서 서로 교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통상적인 게 1년입니까?

공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시설물공사가 15년서부터 있습니다, 하자보증이. 15년까지 있어요. 구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3년 됐는데 골조공사에서 3년 됐는데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께서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신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잘 몰랐는데요. 2년입니다. 2년이고

그 공사한 지 2년 지났습니까? 2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건

담장헐기공사 몇 년 됐습니까?

다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모른다는데 거기서 쥐어짤 수도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하자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3년에서부터 15년간이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 알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40만 구민의 신성한 구민의 혈세를 뽑아내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그냥 나가는 하자보수 기간도 모르고 나오는 대로 거짓말 시키려고 그래요?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요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다 나와 있잖아요? 물어봐야지.

죄송합니다.

아니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는데 모르면 뒤에 직원들이 나왔으니까 물어봐 가지고 상세히 답변해야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최태중 위원님.

명절귀향버스 운영에 대해서 자체실시하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부산, 광주하고 4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6개 방면했는데 부산, 광주 또 어디예요? 이번 기회에

대구, 부산방면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방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전주, 정읍, 순창방면 그 다음에 정읍, 순천, 여수방면 그 다음에 장안, 고령, 목표방면 그 다음에 평택, 서산, 대천, 장안, 군산, 구례방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남분들이 우리직원이 많으신 모양이지요?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 전세버스가 귀경, 귀향때 12대 하고 귀경하면 24대가 되는데 50만원씩 잡아도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데 소요예산 2,100만원이 많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2,100만원이 50만원씩 잡아도 24대 1,200만원인데 왕복 10대가 2,100만원 많지 않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추석, 설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금액이 비쌉니다.

50만원 이상 가요?

네, 한 80만원 됩니다.

아니, 편도가 그렇겠죠? 왕복으로 그래요? 왔다갔다 하는데 80만원?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80만원? 그렇다면 1,1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1,000만원을 어디에 그렇게 많이 주냐 이거지. 왕복 8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960만원 밖에 안 들어가. 12대 쓰면. 80만원 곱하기 12대 하면 960만원이에요.

아니 확실히 알고 해야죠.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명절때는 왕복 120만원으로 되어 있고 휴가철에는 왕복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과장 확실히 답변해봐요.

오고가고 해서 160만원입니다. 한 대당.

좋은 차 쓰고 가시는 모양이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160만원이면 10대만 하더라도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1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12대니까요, 12대니까 100만원씩하면 1,200만원하고 그 정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80만원씩 하면 160만원씩 곱하기 12면 1,920만원이야.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100이 나왔으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년 구의원돼서 예산감사때 80만원씩 분명히 구의원되면 내가 그거 볼거니까, 이 자료를. 편도 80만원씩 들어갔나 볼 거니까.

다른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14쪽에 국제교류업무추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소요예산이 얼마씩 들었다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교류업무추진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저쪽에서 두 번 오고 우리가 한번 갔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죠? 거기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거 왔으면 밥이라도 먹이고 또 선물도 줬을 것이고 또 여기서 간 것은 구청장 외 3명이 갔다고 하는데 그거 돈 한푼도 안 쓰고 갔는지 어떻게 하나도 기재가 안 되었네요?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예산소요액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이 다음에 교육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떻게 줄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태중 위원도 말씀하시고 김정현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귀향버스가 직원수가 어느 방향으로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절때는 상당히 혼잡해요, 버스가. 그러면 미리미리 철도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차를 이용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나?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미리 예매를 하면 오히려 편리하게 빠른 시간내에 갈 수 있고,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 명절때 같으면 보통 12시간, 13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직원 편의를 봐서 철도청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예매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돈도 덜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 좀 빼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전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위원 질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7,9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또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또 인쇄비로써 4,137만 6,000원, 다음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비로 800만원, 구의회 구정업무보고 인쇄비로 800만원 또 각종 회의자료 180만원이 되겠고 홍보물 제작이 7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플래카드라든가 상황판 제작, 입간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기관실 용품이 240만원, 청사 전기실 용품이 240만원 그리고 청사 청소용품이 605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세척제라든가 왁스, 마포걸레, 기름걸레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화장실 용품이 2,776만 7,000원인데 화장지가 950만원, 페이퍼 핸드타올이 660만원, 큰 것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향제 264만원, 락스 237만 6,000원, 세정액이 3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소모품이 296만 9,000원인데 거기서 프린터 토너가 118만 2,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등사실 용품이 1,473만 2,000원인데 이것은 회의자료를 등사실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등사원지라든가 등사용지, 등사기 수리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사용지 구입이 743만원으로써 B5용지, A4용지, B4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용품으로 필름 구매라든가 인화료 다 포함해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용품 구입비가 2,568만원인데 이게 50ℓ짜리가 1,032만원, 75ℓ짜리가 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유리창 세척기가 846만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7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인데 도시가스 정기검사라든가 보일러 정기검사, 청사 정기방역소독비 또 주차타워 정기검사 또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수수료 등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432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 2억 4,9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시청료가 39만 3,000원 TV 시청료가 114만원, 정화조 청소가 389만 6,000원 또 전기료가 1억 5,400만원, 상·하수도료가 1,502만 4,000원, 자동차가 31대인데 3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료가 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 수당이 3,378만원이고, 피복비가 320만원인데 이건 방호원, 청원경찰 그 다음에 난방 및 기계원 등의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1억 9,488만원인데 이건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 급량비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7,569만 4,000원입니다. 이건 청사난방비가 6,371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상황실 및 주차정산소 난방비가 197만 9,000원입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7,517만 6,000원인데 내역은 전기시설 유지가 197만 5,000원, 냉난방시설 유지가 6,184만 4,000원, 그 다음에 주차등록기 유지관리 240만원, 청사건물 기본유지 2,6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유지비가 1,6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차량선박비인데 차량유지비가 1억 1,924만 9,000원인데 기름값, 수리비, 세차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구청장 취임식, 신년인사 200만원, 국제교류 업무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00만원, 대외협력 행사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00만원,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이 700만원이고 그 내역은 행정사무감사시 비품구입비 또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체육대회에 드는 비용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도 각과 공통인데 저희가 주무과기 때문에 행정관리 전체 편입이 돼서 2억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추진비인데 이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직무수행비입니다. 이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된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 4,0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의 생일기념품이라든가 불우공무원, 직원체육대회 등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진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시책추진 구청 대외활동비로 각구 공통입니다, 600만원. 그리고 의회협력활동업무추진 2,300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이 1,200만원, 대외협력행사에 따른 업무추진 700만원 또 구청장 취임식 400만원, 신년인사에 400만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2,000만원 그리고 직능단체 간담회비 천만원, 방위협의회 운영에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가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2,1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및 부대비인데 사무실 전기 등 시설비가 간단한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2, 3층 키폰장비 교체비가 3,000만원인데 지금 통화음질이 상당히 불량해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층과 3층의 키폰전화기 교체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이 비용이 3,000만원인데 이건 각구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209명 운영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구매가 4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4,362만 9,000원인데 이건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회의실 탁자구매이라든가 회의실 의자구매 350만원, 4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키폰구입비가 1,8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직장공무원들 교육교재 구입비가 240만원 다음에 176페이지 친절프로그램에 친절서비스교육교재발간, 교육용품구입, 친절교육비디오촬영 및 제작비 다 합해서 1,6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5,975만원인데 친절강사 공무원연수 위탁교육 400만원 또 민간 친절 우수기관 위탁교육 250만원 또 구간부 민간교육기관 연수위탁교육 1,960만원 또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지원입니다. 이건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야간대학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6,470만원인데 그 내역은 직장교육강사료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외부친절교육 강사료, 직원능력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6,000만원 이건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일부 보조를 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피복비인데 친절도우미강사 피복비가 480만원입니다. 급량비 252만원인데 친절공무원 급식비가 60만원, 인사업무추진비가 192만원 임차료가 있는데 8,520만원, 명절직원교통편의 지원 그리고 직원휴양소가 임차료 5,000만원입니다만 이건 하절기에 콘도를 이용한다든지 임시하계 휴가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일부 콘도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11개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합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비를 3,3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0명을 해외에 보내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입니다. 격려금과 상패, 포상품 등을 다 합해 가지고 46명이 명예퇴직할 것으로 봐서 2,3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교육직원 간담회비라 해 가지고 매일 20명씩 1,200명을 연중 2회를 다 교육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점심식사비나 다과비로 1,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직원행태변화훈련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40명 가는 걸로 640만원, 또 직원생계비 지원으로 480만원, 전화친절 포상금으로 1,080만원을 잡았습니다. 매월 2개 부서를 표창을 하고 우수직원 5명을 매월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7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연수비로 3,200만원을 잡았고 다음은 연금부담금인데 이건 공무원연금법에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4억 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6억 9,900만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 6,800만원 이렇게 해서 31억 8,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으로써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6억 4,900만원이 저희 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7,000만원, 유족보상금이 3,000만원, 장해급여가 4억원, 사망시 조의금으로 7,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학교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에 1억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11개 교에 1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도색이라든가 보도블럭 교체 또 배식대 지원 등 간단한 시설물을 지원해 주는데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구한 게 무려 13억 4,200만원이어서 이것을 단계별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추경에 1억하고 본 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직원 자녀대학 학비 융자금입니다.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8억 1,775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얼마 되지 않네요? 과장님.

총무과가 적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170쪽하고 172쪽을 보시면 구청장 취임식을 두 번 하는 겁니까? 구청장 취임식을 두 번 하는 거예요?

170페이지하고요,

두 번, 100만원 있고 400만원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거 설명좀 해주세요.

네. 170페이지에 구청장 취임식이 100만원이고 또 172페이지 400만원인데 이게 어차피 6월이 되면 선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지원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 하고 4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인데 여기서 100만원은 여러 가지 구청장 취임에 따른 물품이라든가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100만원 했고 나머지 400만원 한 것은 축하공연비라든가 다과회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을 했고 100만원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인쇄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과장 설명대로라면 명칭이 달라져야지 똑같은 명칭에서 100만원 400만원 하면 차라리 한 목록에다가 500만원을 넣든지 해야지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원은 주로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인쇄물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플래카드도 하고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 지원비로 한 것이고 400만원은 축하공연이라든가 다과회비 또 여러 분들이 모이니까

네, 과장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플래카드라든지 무슨 제작비라든지 그 외에도 여기 많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예결위원들한테 넘어오니까 거기 가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별 타당성이 없습니다. 한 목록에다가 하나로 딱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한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똑같은 사항은 체크해 놓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정현 전 의장님이 질문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0쪽에 보면 행사지원비로 구청장 취임식, 신년인사회, 구민의날 기념행사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똑같은 것으로 해서 172페이지에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구청장 취임식, 신년인사회, 구민의날 행사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행사지원비 가지고는 다과회나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돈이라야만 밥도 먹고 다과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구청장 취임하는데 500만원, 신년인사회때 600만원, 구민의날 기념행사할 때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항목별로 해놓으니까 사실 그 행사하는데 얼마 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이 기간동안에 행사별로 이거 따로따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은 예를 들어서 가른 행사도 전부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구청장 취임식이다 행사지원비 얼마,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또 다른 것 얼마 해서 그 행사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을 구청 행사 전체를 좀 그렇게 뽑아주시고요. 아까 임차료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금년도 예산편성 187쪽을 보면 명절 직원 교통편 지원이 사실 왕복 대당 1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직원 휴양소 임차 그 다음에 직원 행태변화 차량임차는 왕복 8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절때는 차량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지 연간 계획을 하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 학교 지원, 금년도에 1억을 지원해 줬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어느 학교에다가 어떻게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2억을 지원해 주기로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이 좀 넉넉하고 그럴 때 학교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홍제3동 동청사 짓는 것도 못 하는 형편에 관내 학교에다가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절 직원 교통편 지원사항하고 직원 휴양소 차량 임차 이 관계는 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것을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예산을 설명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개교에 1억을 지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1개교인데 이것을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사실 구의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초등학교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 1억 추경예산 편성할 때 대단히 심혈을 기울인 것인데, 지금 구의원들은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학교에서 구의원들한테 고맙다는 표시도 없고 말 한마디도 없어요. 심지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부구청장 만났더니 해준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도대체 구의원은 뭐하는 겁니까? 말을 하니까 아, 그거 벌써 얘기 다 됐어요. 부구청장이 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의원들이 2억씩 편성해 줄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여기 보조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5항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보조에의한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를 지원해 줄 때는 사전에 해당 구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최태중 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인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인지 두 분이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가 내년예산이 2.7% 줄은 35억 1,000만원이 줄지 않습니까? 내년에 경기상승 둔화로 우리구가 어렵기 때문에 2.7% 줄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할 때는 구청장님이 심도있게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2.7% 줄었으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7,100만원, 5,100만원이 딱 맞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서대문구청장으로서는 조금이라도 2.7% 줄어야 2,300만원인데 솔선수범해서 줄여서, 똑같이 어떻게 예산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7,100만원, 5,100만원씩 300만원씩 올라오냐. 내가 볼 때 내 견해는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최 위원님께 말씀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의회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고치지 말고 거기서 예산서 만들었지 부의장이 예산서 만들었어?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건 예산편성 지침상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청장 들어가게 돼 있고 지방에 가면 군수는 조금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금액을 그대로

예산이 줄어도 7,100만원이다, 예산이 줄어도.

그건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산이 줄어도 무조건. 예산 1,000억 돼도 7,100만원이겠네. 확실히 얘기하라니까요.

그건 지방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1,000억원이 되더라도 7,000만원이냐는 얘기예요. 구청장

무슨 소리이신지. 예산이 주나 느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 저희가 천원이 되든가 2,000억이 되든가 구청장님의 직무수행비는 7,100만원 부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네.

예. 더 못 줍니다.

예산이 줄든 말든.

예. 그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72쪽 하단에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약 5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방위협의회 회원들의 회비 받습니까?

방위협의회 회원들 회비를 받아 가지고 군부대 위문가고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비 1만 5,000원씩 편성한 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이 방위협의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 만나면 전부터 계속해서 식사도 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방위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조직된 기관입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도 방위 협의회가 존립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식사대도 1인당 1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각동에 방위협의회를 단돈 1원짜리 동전 하나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구청의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회비내고 물론 회비가 있겠지요. 그렇게 하고 그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각동 동장도 방위협의회 의장이거든요. 거기에도 다소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타당성이 있다고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데 동사무소는 보면 새마을협의회다 새마을부녀회다 바르게살기다 이런 데는 매월 2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해 주면서 대통령령으로 운영하는 막중한 국방 저기를 지원하는 그러한 방위협의회는 단돈 1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 주는 이유는 그것도 예산지침상의 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방위협의회 지원문제는 지금 최광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관계규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가신 분들 잘 정리, 추릴 건 추려가지고 항목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단돈 1,000원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셨어요? 총무과장, 의회와의 협력, 의회협력비가 지금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 책정돼 있고 올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의회협력비가 의회와의 협력비가 대외협력계가 있지요? 그러면 의회와의 협력관계 얼마가 됩니까? 의회와의 협력계가 얼마나 있냐고.

금년도 말씀입니까?

작년에. 2001년 하고 2002년 하고.

우선 2002년 내년에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협력활동업무추진이라고 해서 70페이지에

아니, 그거 70페이지 묻는 게 아니고 대외협력계에 대해서 의회협력계에 관한 금년도 얼마나 되느냐, 2001년.

그러니까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170페이지에 700만원인데 이게 비품이라든가 다른 걸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는 2,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구청장으로 돼 있는 의회협력활동업무추진비에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체육대회 500만원이 돼 있어요. 작년에는 이거 있었습니까?

이것을요,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식사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비교시찰, 체육대회라든가 물품을 구입하는데는 이게 업무추진비를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체육대회 500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있었느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작년에는 업무추진비에다 그냥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체육대회했을 때 구청장이 조금 가져오는 거 없고 그래도 큰 돈 가져오겠네.

하여튼요, 이건 지금

그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네, 이건 의원님들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체육대회, 예결위원들,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나중에 만들기를 재삼 부탁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시면 그리고 총무과장한테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요, 총무과장은 항상 나올 때 보면 미리 예산서를 읽어보시고 나오시고,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급 학교 지원비, 그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지원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관리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교장들하고 같이 화합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178쪽,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인당 한번에 5만원씩이니까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200명으로 해서 6회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그 대상은 어떤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서대문구 직원은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사설 학원에, 예를 들어서 전산을 배운다든가 또 어학을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직원 능력개발에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울 때는 이것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

어학을 배우는데 5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 보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보조는 못 하고 일부

200명 한도내에서?

네.

6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죠? 2.7%? 얼마가 감소됐다고 그러죠? 여기 보세요. 179쪽에 국외여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7,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네요. 작년에 7,000만원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얻어온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는 갔다왔잖아요. 7,000만원 가지고 갔다왔죠?

금년입니다. 왔는데 12월 1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서는 못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꼭 작년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항목별로 나눠 놓으니까 당최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직원 행태변화 훈련 있죠?

네.

그거 6,000만원 잡혔죠?

네.

또 그 다음에 행태변화 훈련에 따른 차량 임차료가 1,600만원 잡혀 있죠? 179쪽.

네.

행태변화훈련 맨날 하고 친절교육 맨날 해봤자 변한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인정해주실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도 공무원 출신이 왜 그런 소리하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이제 친절교육시키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직원 토론방에 게재된 것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우리 조재구 위원님이 본회의석상에서 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행태가 변했길래 구의원들보고 행태니 부류니 이런 언사가 직원 입에서 나오도록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원들보고 부류니 행태니 나오면 구청장이 이끄는 공무원들의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그러면. 대답좀 해봐줘요.

하여튼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말로만 죄송하다고 그러면, 아니 행태변화훈련이 뭡니까? 돈은 7,000만원, 8,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무슨 훈련을 해가지고 그런 행태를 벌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슨 행태가 변한 거예요. 구의원들보고 욕지거리나 하고 하는 게 행태가 변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부 한두 사람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또 반박낸 데는 자칭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정치 공무원들 운운했는데 그 정치 공무원은 뭐고, 무슨 교육을, 아니 구청장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런 행태가 나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연수건 7,000만원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이 1,204명입니다. 그런데 50명 보낸다고 할 때 1,200명을 한번씩 보내려면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무슨 답변이에요. 1,200명 공무원이 한번씩 가려면 몇 년이 걸린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매년 해외를 나가야 되느냐 이걸 물었는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172쪽,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비가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1년이 365일인데 몇 번을 밥을 먹었느냐, 359회를 먹었어요. 1년에. 아니 그러면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매일 나와서 밥만 먹었는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심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나는 행태라고 그래요. 이런 행태는 좀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추진비를 한번 좀 봐주세요. 조금 적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도 이거 보니까 4,000만원, 2,0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 밥먹는 추진비야, 밥먹는 추진비. 그렇죠?

다 그렇지는 않고요, 주요행사라든가 구정업무시책사업 추진 또 주요 투자사업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물론 법정경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홍제동에서 소방관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 구청이 그냥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흥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자를 건 과감하게 자르고 보태줄 건 보태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석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이라든가 그런 건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붙일 수 있는 서대문구는 몇 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거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촌지역에 특별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서대문구청에서 인정하는 광고물 부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냐?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면, 박 과장 서대문구에 몇 개 동이 있습니까?

21개 동이 있습니다.

도둑놈도 길을 터놓고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칼질하고 총을 쏩니다. 쥐도 악나면 고양이 물어. 그러기에 우리 서대문은 21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거리에 도로가 여러 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고물을 최대 경제시대의 편에서 광고물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몇 군데를 지정된 광고벽보를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을 만들어 놔야지. 21개 동에 16가지 벽보를 붙일 수 있는, 플래카드 붙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는 곳도 한 동네에 한두 군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벽보도 붙일 수 있는 곳이 한 동네에 그래도 한 다섯 군데를 마련해서 붙일 수 있는 영업행위나 모든 것을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그것을 돈을 받아요. 붙이면 얼마. 붙이는 장소에, 붙이겠다고 하면. 그러면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광고효과를 올림으로써의 우리 주민과 우리 국민에게 영업효과도 올라가고. 붙일 데는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붙였다고 맨날 불법광고물이라고 과태료나 물리고 고발이나 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환경좋게, 예쁘게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연구검토해서 한번 그러한 보고를 한번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예요. 광고물관리대책반장님이 위원장님께서 아까 병원 입원했다고, 주민자치과장은 대리라서 모르시는데 여기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담당주사들하고 의논해서 하게끔 해야지 아까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담당도 아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다고 하면 위원장님은 뭐 하시는 거야. 광고물관리대책반장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여기 담당부서 반장이.

답변은 과장이 해야지

아니 반장도 5급이고, 부서가 따로 있다니까, 제 얘기는.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동별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장들 와 계시죠? 그러면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고. 두 번째, 우리 주민자치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자치위원회를 왜 두었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치위원회를 왜 뒀어요?

주민자치를 위해서 뒀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는 운영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운영권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동에서 동장이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자치위원 운영권이 조금 서서히, 과도기입니다. 서서히 완전히 다 넘어갈 겁니다.

아니 과장 그런 소리하면 안 돼. 우리 행자부지침에 조례에 의하면 자치위원회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 일원에서 지원할 따름으로 돼있죠? 그런데 지금은 운영권을 동장이 갖고 있죠?

네, 실질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나 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공무원들이 보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자치위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을게요. 이번에 자치위원회 성공사례발표했죠?

네.

그러면 그 성공사례발표는 주관은 구청에서 하되 성공 발표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장이 표창을 받느냐 그겁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조례상에 있는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심의권만 가지고 계십니다,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만.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의결권과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갈 거예요. 과도기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완전히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우리 동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마디만 끝으로 할게요. 주관부서인 박영석 과장께서는 자치위원회에 필요한 운영지원비가 이번에 예산에 20만원

20만원 책정됐습니다.

99년도에는

15만원입니다.

그게 운영하는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운영비를 인상해서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저도 동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하나만, 이진수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 만들 적에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지 22쪽 하단에 12월초 새주소 안내지도 40만매 배포 예정이지요? 이게 4만매인지 40만매 엄청난 숫자 차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40만부입니다. 왜냐하면 각 세대별로 하나씩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서대문구가 세대가 40만 세대냐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40만부를 왜 확보를 해 놓느냐면요 세대별로 다 주고 또 조금 이따가 이게 주소가 정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2차로 나가고 이래서 이미 확보해 놓을 때 해 놓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주민자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네번째 줄입니다. 예산액은 100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 예산중 선거관리 예산이 총 6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9,200만원중 금년도에 비해 9,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도에 비해 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수용비 1,500만원 52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소모품 구입비가 560만원, 복사지, 문구류, 전산소모품, 선거인 명부 복사디스켓, 백업테이프 등의 구입비와 구청장 사인제작, 공공요금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53페이지 6번째 줄입니다. 투개표 근무요원 운영수당으로 220만원과 급량비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7번째 줄입니다. 임차료로 90만원을 편성하여 복사기와 팩시밀리를 임차하고 차량도 90만원으로 임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여비는 890만원을 편성하여 동 법정사무와 선거관리 가인작업을 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40만원을 편성하여 구ㆍ동 선거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55페이지 7번째 줄입니다. 재료비를 1,200만원을 편성하여 구ㆍ동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지자제선거 예산으로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구 선관위 경비로 통보하기 위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구 선관위에 통보하는 예산은 준비경비가 3,400만원, 실시경비가 3억 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준비경비는 위원회 운영경비, 계도 홍보경비, 단속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실시경비는 운영경비, 투개표관리경비, 계도홍보 경비, 단속경비, 선거운영경비와 소청, 소송업무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실시경비중 보존비용과 예비경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9번째 줄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1억 8,7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2천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이 사진용품구입비 하고 직능단체명부 제작이라든지 전단제작 등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제2건국 운동을 위해 290만원을 편성하여 유인물제작과 책자발간 등에 사용하고 국토청결운동과 새서대문가꾸기사업 홍보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 행사용품 구입비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운영수당은 380만원을 편성하여 심사위원 수당과 참석위원 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사회진흥직원 급량비로 60만원과 여비 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행사 추진하기 위해 구에 140만원과 동에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항목에 새서대문가꾸기 가로화분 설치를 위해 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용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위하여 강사료를 40만원을 편성하여 국민교육을 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으로 새서대문가꾸기 평가를 위해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환경정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의 3개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위해 정액보조금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운영을 위해 내년에 42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에 비해 37억 7,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내년에는 3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4억 3,500만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시설비, 도서비, 기기구입비, 세탁비, 신문구독료, 플래카드 제작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인쇄비가 5,900만원으로 주민등록과 관련 표창장, 각종 공부, 민원서식, 동정현황 인쇄, 수첩제작, 홍보물제작, 소식지 발간, 상패제작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주민등록관련 예산 1,600만원으로 지문채취용재료와 주민증 발급 관련 재료 구입을 하고 회수증 폐기소각기와 바인더 구매, 카드보관용 비닐 구입 등으로 사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 300만원, 주민등록 전산소모품비 2,1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9,100만원, 복사용지 3,100만원, 전산용지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증은 한 장에 3,000원꼴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표 대사 인쇄용지 900만원, 순백연속용지, 전산처리 내역을 출력하는 용지입니다. 이게 4,100만원, 트라반테이프, 백업이라든가 크리너 이것이 2,800만원, 동영상 저장 장비, CD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 7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2,700만원, 사진용품비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12번째 줄입니다. 동청사 환경정비에 800만원, 청사소독 100만원, 가로기 구입 200만원, 소화기 충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500만원과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4억 1,700만원으로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사용료, 정화조 청소, 자동차세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전화료 5,300만원으로 통화료와 이동전화 사용료, 모사전송 사용료, TV 시청료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다섯 번째 줄입니다. 우편요금은 1억 600만원으로 주민등록증 송부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1,300만원으로 공적심사위원 수당, 일·숙직 수당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8,100만원으로 북아현1동 임시청사 구입과 북아현3동 임시청사 사용료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직원 급량비 2억 5,100만원, 연료비 1억 2,300만원과 동 구내식당 가스료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억 1,700만원으로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유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3,200만원으로 노후청사 관리에 대비하고 방송시설 냉·난방기 유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동 무인경비 용역비 3,700만원으로 동청사 경비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도트프린터 유지, 키폰유지, 전기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주민망 주전산기 유지비 4,500만원을 편성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지원비 300만원으로 북아현1동 기공식과 연희2동과 북아현3동 개청식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동직원 후생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동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동 운영활동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300만원으로 동행정업무추진 동행사지원 등 동업무 조정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모범 선행 유공구민 간담회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0만원을 편성하여 부서운영에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8,90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 동사무소환경정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고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1억 9,100만원으로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장 사기 앙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500만원, 통·반장 수당과 활동비 10억 8,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지원비, 식사비라든가 교통비를 3,7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1,800만원으로 구민대상 시상금과 유공구민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시상금으로 편성하여 동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도 2,500만원을 민주평통 서대문구협의회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 6억 200만원을 북아현1동 시설비 9,900만원과 노후청사 집무환경개선 7,500만원, 동소규모사업 2억 1,000만원, 동사무소 편의시설 설치 2,500만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설 부대비로 북아현1동 청사 신축에 필요한 예산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8,300만원은 모사전송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3,000만원, TV 구입비 등에 필요한 600만원, 냉장고, 녹화기와 노후집기 교체 보강에 1,000만원 행사용 천막 1,000만원, 문서세단기 교체, 인감 전산화 화상장비 교체 600만원, 전원장치 교체 400만원, 북아현 1·3동 신축청사 집기구입 6,700만원, 주민자치센타 냉·난방기 구입 4,500만원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일곱 번째 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700만원으로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800만원, 유인물 인쇄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구입과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500만원으로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와 플로터용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금 8,600만원은 인터넷사용료로 컴퓨터교실 5,100만원, 인터넷부스 사용료 3,400만원, 오토바이보험료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도로지명위원회 참석 수당과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으로 이륜자동차 유지비 도로명판 시설유지비 300만원, 건물 번호판 시설 유지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장비 유지비, 이륜자동차 연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2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여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3억 2,3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강사료 3억 2,200만원, 기타 보상금 150만원으로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편성하여 자체센터 운영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자치사업 예산인 자산취득비 6,5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와 집기를 구입하여 동청사 신축중에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16번째 줄입니다. 세출은 총 5억 4,000만원이며 금년도에 비해 2,100만원을 저소득층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 자체사업 예산이 5억 4,000만원이며 금년도에 비해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 등 융자금이 5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네, 최태중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의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새마을구지회나 바르게살기구협의회는 3,600만원, 1,600만원씩 나가는데 자유총연맹은 각 동 조직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겁니까? 어떤 경우로, 자유총연맹은.

각 동에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예산지침상 지금 안 내려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동까지 주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이 안 내려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예산은 다 동 지원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이상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