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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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회의) 1. 산업과 2. 지역경제과 3. 건설과 4. 도시과 5. 농업기술센터

10시 05분 감사개시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산업국 산업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현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총무산업국장 이상우입니다. 총무산업국 산업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다음은 농정기획팀장 김호년입니다. 다음은 농사팀장 조성환입니다. 다음은 축정팀장 한규천입니다. 다음은 산림팀장 김학영입니다.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으므로 현안사항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해 국·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특위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산업국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과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우선 질의에 앞서서 산업과장이 사과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실무선에 자료 오류로 세 군데가 수정분이 있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그 설명을 드리고, 목차 중에서 공통목록이 누락돼 있습니다. 목록이 누락되었고, 그 다음에 10-21페이지에 농업인 후계자 선정 및 취소현황에서 95년도에 취소가 0이었던 자료가 1이 되어서 현재는 21일에서 20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취소란에 2001년도에 2를 1로 수정해 주셔서 현재는 계가 3에서 4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39페이지에 가로수 식재현황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은 그 밑에 계가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 진입도로 외 20개소에 8.1㎞, 819, 1억 1,700이 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숫자가 오류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특히 숫자 계산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위원

김운기입니다. 목록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지난해 폭설피해 농가로 하우스 또는 농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하우스 지원 대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폭설피해 하우스 농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감사목록에 누락되어서 자료에는…….

운기

김운기위원

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지원금은 어디서 얼마이고 어느 부서에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비닐하우스 복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680농가로서 피해면적은 108.52㎡가 되겠습니다. 1차가 23.22㎡, 2차가 85.3㎡가 되겠습니다. 복구 현황은 복구 농가수가 333명이고 포기 농가가 13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6억 2,623만 8,000원이 되겠고 읍·면별 복구실적은…….

운기

김운기위원

포기한 농가는 왜 포기했을까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포기한 농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자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농가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포기하는 농가도 있어서 복구 포기 농가가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서 국비가 25%, 지방비인 시비가 1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플러스돼야 꼭 시비를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배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야 시비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타 시·군에 보면 폭설피해 농가에 파이프나 비닐 같은 것도 지원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시만이 규정이 엄청나게 많은 관계로 농가에서 지원을 못받는 농가가 많다고 해서 좀 안타깝고, 한우600 거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600의 거세우를 지원해 주는데 성장률이 높지 않아서 농가 소득 차원에서 적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비육단가는 거세우나 보통 한우나 평균 ㎏ 당 1만 원씩 간대요. 거세우는 성장률이 너무 적으니까 지원해 주면서도 농가한테 소득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에는 한우 가격이 타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들어서는 사실 거세사업을 저희가 권장하지만 농가에서는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위원

사실이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의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지금 현재 직불제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당 25만 원, 밖에 지역은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농림부 입장은 더 상향을 시킨다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아직 결정적인 공문 시행이라든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밭 농업 직불제는 검토가 없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난해에 팔당상수원 부근에서 하천부지를 농사 지어먹지 말라는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우리가 많은 서로 어깨싸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밭 직불제를 우선순위로 하천부지 경작자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농림부에 자기들 자료를 해서 올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밭 직불제도 왜 하느냐 하면 수질보전 차원에서 우선 직불제가 밭 직불제도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내년부터는 물론 산업과에서 주요하게 하겠지만 전혀 2002년도, 2003년도 9월달부터는 농약이 2분의 1, 또 화학비료가 2분의 1씩 줄어든다고 했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하천부지 부근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물에 오염이 안 되는 농약, 화학비료는 금지하는 그런 제도도 강구해 주셔야 물이 깨끗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후계자 말입니다. 후계자들은 어느 선에서, 후계자 지금 새로 선발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도 선발돼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에 5명이 신청했는데 심사한 결과 3명이, 당초에는 4명이 대상이 됐었는데 한 사람이 포기를 해서 금년도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후계자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후계자가 10여년 전부터 또는 4∼5년 전부터 후계자로 해서, 후계자는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 후계자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런데 사업을 변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보면, 전혀 농사도 안 짓고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전혀 농사를 안 짓고 취업해서 타 지역에 가서 타 수입을 본다든지 하는 후계자들은 지역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후계자들이 그 사람을 탈퇴시켜 달라고 많이 하니까 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셔서 후계자들이 직접 논농사나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1년에 두 번씩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타지에 나가 있는 이런 사람은 실사를 해서 취소를 시키고 취소시키기 전에는 청문해서 본인의 의사를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금년도에 수매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매를 못해서 갈등을 느끼는 농민들이 있으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추곡수매를 5만 7,000여 가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봄에 신청을 받을 때 남는 물량이 1만여 가마 정도 됐었습니다. 삼두에서 미곡처리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평균 3,000여 원씩 더 주고 외상 수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분을 15∼14%까지는 전부 수매하는데 12%, 어떤 것은 11%까지 가서 미질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건조까지 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농협하고, 또 농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미곡으로 인한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남종과 퇴촌 동광농협에서 취급하는 우리 동광농협은 어떻게 나머지 벼를 다 수매시켜줬느냐? 추청벼는 5만 5,000원 받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추가비로 4,000원 더 주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일반벼는 5만 4,000원을 주되 3,000원 추가해 주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동광농협에서는 남·퇴촌면 수매 못한 농가 다 거두어서 5만 6,000원, 5만 7,000원에 우선 다 지원해 줬습니다. 추가로 추후에 삼두정미소에서 받기로 하고, 추가비를 다 했는데 금년도 수분함량 10%까지도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타 읍·면에도 이런 농가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수매 못한 농가한테 꼭 혜택이 가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초월면 서하리에 축분비료화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 9월달까지 운영이 잘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운영자금을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원목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선처를 당부드렸는데 그 때 예산성립이 안됐고 운영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까지 운영이 되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목 예산을 작년도에 깎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그 대금은 어디서 나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톱밥을 구해다가 지금까지 생산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생산 실적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생산실적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99년도에는 96톤을 생산했고 2000년도에는 98톤, 금년도에는 73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사용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생산한 것은 어느, 농가에 그냥 주는 것입니까 판매하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생산한 농가 8개 농가에서 생산해서 사용을 한 실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생산한 게 남은 양은 없고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일부 좀 남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내년도에 다시 쓰는 것이죠.

영옥

김영옥위원

해마다 현장감사 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과장께서 말씀은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잘되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은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당초에는 50여 농가가 처음에 한다고 하다가 땅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5개 농가가 땅 사는 비용을 5,000만 원씩 출연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배양시설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를 기술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또 원료비 출연에도 어려움이 있고 어렵게 끌어가는 실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점검은 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떻게 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대상 농가를 회의소집도 해서 같이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과 마찬가지로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지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장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점검은 수시로 나가서 대표자 만나고 임원들 만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점검대장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대장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보세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약 20억, 융자해 준 것이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16억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부담 4억.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16억 안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배양시설이라든지 시설채소 작목반에 모든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농가 자부담이 부지매입비가 9,300만 원이고 16억 중에는 16억과 자부담 4억하고 부지매입비 9,300만 원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 안되는 것으로 봐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문제점은 항상 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안되면 자금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영구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회수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을 해서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서 쓰는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효를 못 거둔다면 누가 보든지 그것은 회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일단 보조사업은 영구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취지에 어긋나게 잘 운영이 안되면 그래야 되는데 회수라는 것은 좀 지난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많은 돈이 투자된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아까 점검을 하시고 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장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가보면 관리실태가 엉망입니다. 남의 일보듯만 하지 마시고 가보셔서 관리를 잘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요투자사업에 남한산성에 금년에 벚꽃나무 심은 것 있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에 심은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산림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남한산성에 벚나무 819본을 심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심었느냐 하면 광지원 중부면사무소 올라가면서부터 기이 있는 곳에서 빠진 곳 보식하고 주로 남한산성 안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산성 안에 옛날에 심어 놓은 어린나무 이것을 교체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살아 있는 것을 교체했어요?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살아서 활착이 제대로 안되는 것. 지서 앞에는 잘 자랐는데 그 쪽은 남겨 놓고 그 앞쪽에 잘 못 자라고 있어 가지고 일부 교체를 하고 남문부터 수어장대 올라가는 데 사이로 전부 심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조금 전에 교체해서 심었다고 했는데 심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를 잘 못함으로 해서 나무가 안 자라고 하니까 또 바꾼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산성 상인협회에서 그 당시 심을 때 어린나무를 심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서 심었든지 간에 관리를 잘했으면 나무가 잘 자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심었는데 날이 가물어서 고사한 게 80본이 됐었습니다. 11월 24일부터 해서 80본을 전부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관리를 잘 하세요. 막대한 돈 들여서 뭐해요. 1년에 한 번씩 맨날 심기만 하나,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억동 위원입니다. 10-19쪽을 봐 주세요.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농업인 후계자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변경됐습니까? 농업인 후계자라는 명칭이.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후계 농업인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농업인 후계자라는 명칭이 농업경영인으로 공식명칭이 변경된 지가 언제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약 2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공식명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 자료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서 기존에 전년도, 전 전년도 그 이전부터 써오던 자료에 숫자만 맞추기였던 형식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농업인 후계자라는 명칭은 농업경영인으로 바뀐 것 이것부터 정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농업경영인의 관리실태를 보면 92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까지 상당히 집중 관리한 것으로 해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 또 사후관리에 다른 방향으로 전업한 사람이 정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상당히 목적 외로 한 사람이 적었나보죠? 21쪽에 자료를 봐 주세요. 그전에는 전업이나 무단이탈자 이주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97, 98년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많이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도 자격요건이 변경되거나 안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실태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다음 장에 22쪽을 봐 주세요. 목도열병, 벼물바구미, 병해충 공동방제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공동방제단별로 읍·면별로 지원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읍·면별로 약품을 지원한 거예요, 구입비를 직접 지원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약품으로 직접 농협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0-39쪽에 보면 볍씨 소독도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방제 실적이라든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볍씨 소독이 맨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목도열병, 벼물바구미 이런 식으로.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자료도 같이 취합해서 같이 한 목으로 취합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볍씨 소독은 면적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볍씨 소독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볍씨소독은 종자에 따라서.

억동

조억동위원

종자를 해서 못자리에 파종하기 전에 볍씨 소독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자료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볍씨 소독을 면적에 했다고 자료를 주시면 이 자료가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못자리를 한창 시작에 그 때 볍씨소독약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적기에 다 해서 하자없이 다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만 농협에서 농민들은 못자리를 다해서 모를 낼 입장인데 이제서 볍씨소독약이 나왔다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리미리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2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규산질하고 석회비료하고 무상지원을 많이 했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사용 안하고 논 옆에 쌓여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지금 논에다 현장에 갖다 놨기 때문에 겨울, 봄 안에 전부 살포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몇 년 되어서 방치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 사용해서 다 소비가 되도록 이런 지도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각 읍·면에 상담소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읍·면하고 해서 전부 전량 논·밭으로 들어가도록.

억동

조억동위원

다녀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합동으로 조사해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김영옥 위원께서 축분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축분퇴비화시설 생산용량이 얼마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농사계장이 바뀌셔서 답변이 안되나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챙겨주세요. 98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에 준공해서, 99년도 5월경이 될 것입니다. 그 때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서 20억 사업에 자부담 4억해서 16억 보조가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농사 관련해서 하우스 관련해서 또 객토, 소각시설까지 다 해서 20억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그 당시 계획이 되어서 추진했던 내용인데 99년도 5월에 준공하면서 축분퇴비화시설이 제일 늦게 준공을 했어요. 당시에 생산 목표가 약 1일 10톤에서 12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톱밥시설, 또 나무 구입비까지 다 했던 내용이에요. 당시에 518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00년도에 491톤, 2001년도에, 잘못 봤네. 99년도에 96톤, 2000년도에 98톤, 2001년도에 73톤 이렇게 생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이 10톤으로 따져도 월 300톤입니다. 1년에 3,600톤을 생산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73톤을 생산하고 있으면 이 자체도 의심스러워요. 결국은 거기에 축분, 우분, 돈분 수거차량, 페이로더인가 뜨는 기계 등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1일 73톤이면 돌렸을 때 7일 물량이에요, 1년에. 365분의 7입니다.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아까 답변하셨을 때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막대한 20억 예산을 투입해서 다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현재 환경농업해서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얼마나 많이 요구를 받고 있고 또 금비 쓴다고 해서 얼마나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73톤도 사실 만들어진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계획대로 생산시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일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사후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에 계획됐던 것 계속 연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안되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단지에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특별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대책을 철저히 세우세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4쪽에 골프장 농약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사용 현황에 단속실적은 무엇을 단속했다는 내용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단속은 농산부서에서는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농약사용 여부 또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만 되고, 수질환경보전법에 대해서 고독성 농약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을 합동으로 단속을 2회 실시했습니다. 고독성 농약 사용 신고,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때는 시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합동으로 연 2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자료에 보면 골프장별로, 규모가 원래 18홀씩 돼 있는 것이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다릅니다. 뉴서울은 36홀이고.

억동

조억동위원

곤지암CC는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곤지암도 36홀…….

억동

조억동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18홀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시는 팀장들 말씀하세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중부가 18홀, 강남이 18홀, 경기가 18홀…….

억동

조억동위원

뉴서울이 36홀이고 나머지는 다 18홀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맞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을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6개소에 농약 사용, 곤지암CC는 똑같은 18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547㎏, 648㎏ 이렇게 사용했는데 4,247㎏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18홀인데 열 배 이렇게 사용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보다 무슨 저거해서 농약을 갖다 쏟아 붓지도 않을 테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체크하셔서 원인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음으로 한우600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4년도부터 97년, 25쪽이 되겠어요. 97년, 98년, 96년, 99년 추진실적이 옛날에 다 진행돼 온 것을 추진실적으로 잡아놨어요. 축정팀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올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쭉 나와줘야 되는데.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축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로 제출한 사항에는 한우600과 관련해서 당초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자료를 뽑게 됐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내용을 현재 수정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내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겠습니다. 올해는 한우600 상표를 사용하는 업소가 2개 업소 있습니다. 2개 업소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 한우600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억동

조억동위원

답변 됐습니다. 수정자료에 보면 조금 내용은 발전된 내용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지난해 말 지적사항이 있었고 올해는 내내 홈페이지 문안작성 자료수집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지원하거나 추진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지적사항 난에 별도로 써 놨습니다. 올해 추진된 사항은, 앞에 따로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저희가 올해 한우600을 추진하기 위한, 고급화된 생산농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에 공문으로 해서 희망 농가를 파악했습니다. 현재 11개 농가가 한우600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당장 사용등록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1년의 실적이 "11개 생산농가를 지정해서 육성하고자 하겠다" 이 내용이 추진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예. 현재는 희망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됐어요. 답변 됐고, 그래서 매년 '한우600 브랜드 해서 지원하겠다', '육성 발전하겠다', '업소를 확대 지정하겠다', 내년도 다를 게 없어요. 판매업소 두 군데도 성남에 있는 1개 업소하고 무갑리 1개 업소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희망 업소를 조사했는데 희망 업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니까 식육점 같은 경우, 꼭 식당 아니라도 판매소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그런 판매를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게 생겨 있어요. 거세 실적을 보면 작년에 400두, 올해 249두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점을 확대할 상황도 안된단 말입니다.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올해 한우가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송아지 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바람에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세우나 비 거세우의 가격 차이도 월등히 작아져서 거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송아지를 구입 못함으로 인해서 올해 500두 이상을 거세하고자 했는데 실적이 50%밖에 달성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활성화 차원에서도 사육기반 자체부터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한우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수지가 덜 맞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가격으로 인해서 수익상에 이득은 봤는데 거세를 하지 않고 일반 비 거세우로 출하를 해도 가격상에 거세우하고 차이가 별 나지 않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또 송아지도 없어서 물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좋습니다.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권역으로 해서 축산폐수다 상당히 얘기가 많아요. 오염원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큰 것처럼 상당히 그러한 인식도 많은데 톱밥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톱밥 관계는 농가들로부터 수차 건의가 있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농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도 그로 인해서 제재를 많이 받잖아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방주사는 실시를 어떻게 합니까? 30쪽.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현재 예방주사는 농림부에서 1년 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수립되어서 내려온 물량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수의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일반 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것에 따른 시술비는 접종한 숫자에 한해서 확인에 의해서만 시술하고 만약 농가 희망에 의해서 약품을 나눠줬거나 했을 때는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자체는 저희가 분기면 분기 그 시기마다 도에서부터 지시된 공문에 의해서 일정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도 애초 계획에 245만 7,000인데 실적에는 103만 3,0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닭에 대한 사항이 예방접종이 하나 당초 계획에서 삭제됐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억동

조억동위원

닭뿐만이 아니라 돼지콜레라.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돼지콜레라는 물량 자체가 원래는 10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일체 중지하고 청정화를 선언하기로 했었는데 12월 1일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물량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돼지 전염성위장염도 그렇고 광견병 거기에서 많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마리수가 적은 거예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마리수가 적은 것보다도 현재 광견병 같은 것은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계속 추진중이다?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 내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34쪽을 봐 주세요. 산지정화활동에 대해서 추진기관, 참여기관, 횟수 이런 통합자료가 나오면 부수적으로 세부자료를 같이 한 부씩 넣어주셔야 이해가 빠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밑에 보면 산쓰레기 수거 등 여러 가지로 활동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데도 10.5㎞인지 10.5톤인지 이런 것은 표기를 명확히 해 주셔야만 자료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화기물 임시보관소도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이면 어디어디에, 등산로 몇 군데인데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 산지 오염행위 단속 있죠? 맨 밑 부분에. 단속은 117건 중에 계도를 115건, 과태료 부과는 2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 입소한 경우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부과는 무단 입산이 돼 있고 사실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행위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25명씩 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쓰레기를 투기했으면 그 사람이 과태료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무단 취사행위를 했으면 그 사람이 무단 취사행위로 해서 과태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봐져요. 수치 자체도 25, 30, 40, 20,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7쪽을 봐 주세요. 산불감시원 운영현황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치현황이면 어디어디에 7명을 배치했다고 나와줘야 되는데 7명 배치한 것을 배치현황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 공익요원은 산업과에서 대기하면서 산불 났을 때 출동하고 그런 인원이지 실제로 순회하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배치인원이나 산불감시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청내에 대기하는 사람이 산불을 끄려고 대기, 전 공무원이 다 그런 입장인데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인당 교통비, 식대 다 지급되잖아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공익요원이기 때문에요.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산불조심 강조기간 해서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20일, 봄철에 2월부터 5월 15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겨울철인 12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것은 산불기간이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불기간은 제일 많이 나는 기간만 이렇게 중점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중점 예방기간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러한 경우도 중간에 사실 강조기간은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다 봐야 되는데 별도 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림청에서 강조하는 강조기간을 봄철, 가을철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8쪽에 보호수 지정현황, 외과수술 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거기에 현황이나 이런게 자세하게 나와줘야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앞으로 백자료도 전부 내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9쪽에는 실제로 아까 볍씨소독에 대해서 거론됐으니까 이것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15항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내실 때 전항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 수정자료 주시고 내용도 다 그렇고, 보조금 지급 축사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했어요. 축정팀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사시설 지원한 것 관리실태 해당 하나도 없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한 게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비가림시설, 운동장시설, 환풍기시설 그게 지원 안 한 것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나머지 부수적인 것까지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안 쓰신다는 말이에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농림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것이나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축사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원했으면 환풍기 제대로 돌아가는지 운동장 비가림시설 했으면 비가림 시설 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기본현황은 관리실태, 관리하고 지원하고 얼마를 지원했던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딱 찍어 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잘못해서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방금 조억동 위원께서 장시간 동안 산업과 소관 각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를 쫙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번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현황 하면 좀 자세히 뽑아서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신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현황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사업현황에 보면 2001년도 예산 및 지원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200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논농사 직불제도를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논농업은 98년도.

기선

성기선위원

대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98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98년도부터 했는데 2000년 추진실적은 지원사업.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00년 추진실적은 사업량이 농가수 85개 작목반 에 1,406농가 지원사업비 3억 2,000만 원 실적이 이게 전부예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406농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실적을 뽑으려면 농가수가 85농가라면 작목반 1,406농가라면 거기에 대체적으로 작목반별 지원비가 얼마, 개인별 지원비가 얼마, 대상지가 어디, 자료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도는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 지급한 것하고 똑 같아요?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연말 안에 지급이 됩니다. ha당 52만 4,000원인데 금년도는 연말까지 지급하게 돼 있고 작년도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농가 선정은 다 됐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야 같이 협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체적으로 논농사직불.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논농사가 아니고 친환경농업 직불 현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다 조사가, 지금 농협만 믿고 하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결과가 넘어오고 품질관리원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ha당 52만 4,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게 작목반에 나가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대상 농가 선정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농가 선정은 다 선정된 상태인데요. 선정된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통보되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정결과에.

기선

성기선위원

작목반에만 해당되고 일반 개인은 안되는 겁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이것은 친환경농업직불제라고 작목은 채소, 벼, 과수,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자료 다 받았죠?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아직 토양검정 결과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촌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약 1,589필지나 되는 필지가 나와 있는데.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아닙니다.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논농업직불제하고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4쪽에.

기선

성기선위원

자료를 친환경농업하고 논농업직불제하고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제목이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여기 들어간 것인데요. 논농업직불제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거의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한시적으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이 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시적으로, 금년에 마지막이에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금년까지인데, 아직까지도 농림부에서 내년에도 더 줄지, 예상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했는데 당초계획은 올해 200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주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대상농가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예산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데서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토양검정하고 잔류농약검사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저희가 명단을 전부 통보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금액하고 농가수가 확정이 됩니다. 연말 안에 작업이 돼서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공수의 위촉현황에 보면 두 분으로 돼 있는데 도비에서 1명, 시비에서 1명 연간 보수 수당 지급하고 있죠? 얼마씩이죠? 1인당.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월 4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간 5,000만 원인가요? 지금 두 분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촉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개업수의사는 물론이거니와 고용수의사까지도 공수의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는데 근무지침을 완화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수의사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는 물론이거니와 동물약품 취급하고 판매하는 업소에도 수의사를 고용해서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일선 현장에 나가서 어떤 가축방역 활동이라든지 예찰활동을 하는가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공수의 외에는.

기선

성기선위원

공수의라는 것이 일반 개업수의사가 있고 고용수의사가 있는데 동물 약품 취급하는 데 고용되어 있는 수의사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 내에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죠? 항간에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축정팀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수의는 도비 1명, 시비 1명입니다. 현재 수의사법 규정이나 조례상에 공수의를 지정하는 데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둘 다 고용형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고용인이 아닌 동물약품을 개설한 개설자로 저희한테는 등록돼 있는 상태이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수의든 아니든 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든가 가축방역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동원할 때는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수의를 지정해서 정부 예산을 보조해 준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 동조하고 더 이상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줘 가면서 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개업수의사가 아닌 동물약품에 고용돼 있는 수의사가 그런 예찰활동을 현지에 나가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업수의사 두 명 외에 고용돼 있는 수의사한테 공수의 위촉된 게 있죠?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박은천 한 번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있었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조례를 개정해서 고용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하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나도 광주에 와서 있는데 나도 자격이 있다, 나도 공수의 해 달라' 공수의 쟁탈전이 벌어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정부보조 5,000만 원씩 받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에 당신이 해 먹었으니까 올해는 내가 좀 하자',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니까, 실제로 있어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공수의를 위촉하는 권한은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갖고 있기는 하나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이 된 사항인데 그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나눠먹기식으로 갈 우려성이 많다는 거죠. '당신 몇 번 해 먹었으니까 나도 좀 하자', 이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것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거란 말이죠.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예,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사람들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할 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일선에 나가서 예찰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는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600이 매년 단골메뉴로 오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고급육화시켜서 한우600 브랜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기본이 우선 한우 생산이 제대로 안돼 있고 거세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한우600 브랜드화해서 시장화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아니면 내년부터 치워버려라, 필요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소 몇 두 가지고 됩니까? 한우600 고급육을 사러 가면 살 수 있어요? 없죠? 안된다 이거야.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그래서 연간.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또 좋은 우량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수정란 이식해서 결과를 얻은 게 있습니까? 축정팀장?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수정란 이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태율이 5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우리시 관내에서 해 본.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이재근 인공수정사가 몇 농가에 대해서 젖소 암놈에 대해서 한우수정란을 이식한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됐었느냐?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되는 것은 과감히 쳐내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그것에 대해서 농가나 저희나 도에서도.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어요. 그만. 특화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금년에도 6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지원해 주고 거기에 소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 봤느냐, 채소나 화훼 이런 단지에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소득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지원해 줘서 결과가 좋았었느냐?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죠?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결과를 제대로 파악 안한다고 하면 매년 지원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소득증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농가에 보급시켜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져라, 그렇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매년 지원해 주면 끝나, 농가에서는 주는 것 그냥 받아먹고. 봄에 시작하는 척하다가 이듬해에 없애버리고, 이러한 일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금년에 특화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나가고 농약도 주는데 그런 것도 적기에 공급이 돼서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매년 건조기 때는 산불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산불용 헬기 구입 계약할 계획이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난해는 얼마 짜리를 구입했어요? 기종은 어떤 것이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1억 1,500에 계약해서요, 기종은.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400리터 짜리를 임차해서 좀 적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했습니다. 남양주…….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어요. 지난해에도 산불이 나서 진압하는 과정을 저도 지켜봤는데 실질적으로 적으니까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잔불, 남아있는 산불 그것 진압하는 그 용도밖에는 쓸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큰 것으로 해서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더라.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러한 대책으로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 농사는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 모든 것이 개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지금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하죠. 그런 것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농민들하고 논두렁밭두렁에서 같이 지내야 됩니다.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앉아서 하는 행정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금년에 엑스포장에 나무도 심고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하신 것은 제가 치하를 드리고, 지금 감사중에 위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안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현황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도 미흡했고 자료가 미흡하니까 답변하는 것도 미흡하더라, 또 농업인후계자 명칭이 경영자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계속 쓰고 있다 하는 점. 또 골프장에 똑 같은 규모의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골프장은 농약을 왜 10배 이상 뿌렸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이 그만큼 농약으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다 지켜보시고 다 들으셨죠?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총무산업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산업국 산업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과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총무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총무산업국장 이상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신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임병식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최순규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학선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안광준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상근입니다. 도예관리팀장 조종호입니다. 현안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앉아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에 대해 국·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광주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개최돼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보다도 더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지고 마칠 수 있도록 특히 도자문화가 우리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 각지에 널리 알려서 "도자기" 하면 우리 광주 또 그로 인해서 세수를 많이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지금 도자엑스포장을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관계를 도와 면밀히 검토해서 그야말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한번 금년 도자기엑스포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위원장께서 도자기 팀들한테 격려를 해 주셔서 저는 서두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퇴촌∼도마간 도로에 이동식 무인카메라 때문에 남·퇴촌 면민들의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홍보보다도 고정식 큰 카메라를 달아서 차량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빨리 달려서는 안된다' 하는 경각심에서 달아놔야지 지적이나 딱지 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진 사람들 보통 네 다섯 번씩 다 떼었대요. 그것 좀 개선해 주셔야 하고 퇴촌 신사거리에 오수처리장 앞에 남종과 퇴촌, 퇴촌과 남종가는 도로는 좌회전 신호표지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지연이 되니까 언제쯤 해 주실 것인지 교통계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당초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퇴촌 신사거리에 좌회전 표시 해 놓는 것은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해당 교통계장한테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보수업체와 협의해서 금년 내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또 올리겠습니다. 4차선은 평균 80km가 되는데 거기는 60km로 해 놨어요. 저도 고향이 퇴촌이다보니까 저도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 찍힌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은 "불가"로 통보가 왔다고 얘기하던데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경비과장하고 같이 공문을 보냈는데 다시. 4차선은 80km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60km로 옛날 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해 놨더라고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속도위반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벌써 검토가 끝났어야 돼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속 60km라는 것은 당초 도로설계상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60km로 달릴 수밖에 없는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4차선이면 80km인데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60km로 설계가 됐다고 하면 거기 노면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노면은 다른 데하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노면에 상관 없이 지역적인 구조체계에 대해서 설계에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곳을 "80km로 상향조정하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경찰서에서 안되는 것으로 와서 현재 60km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걸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의신청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법적으로 4차선이면…….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경찰계통은 법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학서

김학서위원장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안 따지면 누가 따지느냐 이거야, 말이 안되지.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4차선…….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 관계는 정립해서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이 신경을 곤두세워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 광주시에 영업용 택시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택시?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광주택시 41대가 있고 명진택시가 53대 있고 개인택시가 17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72대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우리시와 관련해서 차량대수를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마다 교통평가를 해서 하는데 인구관계로 여러가지로 따집니다. 인구관계, 여러 가지로 따져서 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것, 저희가 3월달에 공고해서 교통평가를 하는데 그런 관계가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증차계획이 내년도에 있어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올해 19대를 증차했거든요. 자세한 것은 평가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회사 설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증차요인은 해마다 인구하고 공장하고 관광객수에 의해서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대수율이 나오면 증차분에 대해서 증차해 드리고 신규회사 설립은 신규로 30대 이상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증차요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인택시회사에 대한 신규요인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0대 이하는 안되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 중부면이 가스관이 지나갔는데 우리 중부에서 하는 얘기가 "가스관이 지나갔는데 우리 중부도 가스를 쓸 수 없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과 대책은 있으신지?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가 저희가 아파트 시설이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재작년부터 가스보급이 확대됐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상은 도시가스공사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잡고는 있는데 범위는 여기서 답변을 못드려서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조억동 위원입니다. 초월면 신월3리 노선 버스 증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먼저 민원제기된 것, 추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관계회사하고 신월리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이다보니까 시간의 안배를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회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간대를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맞출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으니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민원이 제기됐으면 중간중간에 조치결과를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협의중이면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니에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고, 먼저 노선변경 요청사항이 있었잖아요? 현산마을 통과해서 지월1리 경유해서 지월3리로 경유하게 해 달라는 요청, 이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원활하게 추진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시내 도로에 인구밀집지역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축협 앞, 우체국 앞에 거기에 비가림시설이 너무 없어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그 부분도 시내의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억동

조억동위원

통행에 어떤 저해가 안되는 선에서 천막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데 보면 그렇게 해서 비가림시설한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시내 전역에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특히 버스정류장 부근에, 거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전혀 못 보겠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부근에 어제도 예식장 들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깨끗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좋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올해 발생건수 대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차량압류를 하면 차량 폐차 시에 납부되게 되죠?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그것은 내야만 폐차되고 이전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에 안고 있던 체납액에 대해서 매년 발생되는 체납액, 부과액도 중요하지만 몇 년씩 경과 후에 정리되는 것 이런 결과표도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 줬으면 이해가 빠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압류까지만 따질 것 아니겠어요? 세무담당 쪽하고 협의하셔서 소멸되는 것도 다음부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예, 서면으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불법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셨는데 항상 불법주차가 성행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 옆에 본 위원이 지금 오다가 또 보니까, 오다가 보는 게 아니고 항상 보건소 옆에 보면 여기서 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들이 개인택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차선을 한 차선을 먹고 서너 대씩 항상 거기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의회에서 지적했을 적에 며칠간은 불법주차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을 뭘 했다는 겁니까? 근거가. 말로만 여기에 있는 몇 대 몇 대, 금지구역이 있는 것이고 카메라만 설치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매일 다니면서 방송이나 "몇 대 주차돼 있으니까 빼라"는 얘기나 하는, 불법주차 단속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불법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단속을 제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 단속한 것 있어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서류나마나 현실로 보고 있는 광주읍내 경안동, 송정동 여기에 있는 현황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엑스포…….

정민

최정민위원

엑스포 하느라고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하기 전에는 그랬지만 하고 나서 하루에 52건 내지 69건을 하루에 날마다 떼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날마다 떼는 것은 좋은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불법 주차가 돼 있는 것이 개인택시 그것은 하나의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런데 앞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보충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27쪽을 봐주세요. 주차장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공간도 중앙예식장 맞은편에 크게 돼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청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현재 공영주차장에는 청경 1명 하고 공익 1명을 계속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매일 아침 쓰레기관계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주변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사회단체도 가끔 공영주차장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치차량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그것은 교통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광주시내 전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조사가 좀.

억동

조억동위원

관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관내의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순회를 돌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신고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니면서 보더라도 어떤 저거됐을 때는 저거를 못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며칠 아니면 10일 이상 계속 있을 때는 그분들이 신고했을 때 우리가 정확한 저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일부 배치된 인원도 있고 관리요원도 있잖아요? 보면 저쪽 3번 버스 그쪽에 광주공영주차장 거기도 방치차량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거기도 일부 뺐고 일부 처리중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체육공원에 버스 방치한 것은 어떻게 파악했어요?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버스 한 대는 그것을 조사했더니 하나는 서울차인데 서울차는 자기네가 운행하는 차라고 얘기를 해서 끌어갔습니다. 또 한 대는 관내업체 관광버스회사차인데 폐차하러 끌고가다가 이상이 있어서 세워놨답니다. 오늘 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예,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가 다 될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게 무단 방치해 놓으면 벌써 한참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가로질러서 통행도 못하게 딱 막아놓고 앞뒤 번호판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3번 우회도로 거기에도 방치차량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도 점검해 보세요.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방치차량은 며칠 지나면 흔적이 남잖아요? 바로바로 눈에 띄는 차니까 그리고 광주공영주차장 뒤쪽에, 뒤쪽이면 3번국도 옛날 다리밑이 되겠어요. 거기 현장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떻게 돼 있던가요?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좀 지저분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저분하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 수집하시는 분 몇몇이 거기를 쓰레기장을 만들어놨는데 재활용도 아니고 이상한 쓰레기들 다 모아놨어요. 거기에 사람이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노숙하면서 너댓 사람, 서너 사람이 가끔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큰 문제 생깁니다. 나가보셨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사항이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에요. 여름에는 불을 안 피우니까 '폐자재 수집하나보다' 생각했는데 먼저 화재가 난 것 같아서 지나가는 길에 들려봤더니 사람이 거기 기거하면서 뭘 구워먹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교통안전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우리시 자체 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또한 전문가, 예를 들어서 경찰 교통관련 직원들과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경우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자체 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설물 설치하고 교통관련부서 경찰관서하고 어느 정도 비율인지?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이 더 많으냐 우리 자체 내에서 파악해서 설치하는 게 많으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먼저 요구하면 같이 가서 현지 파악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에 의해서 모든 광주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교통안전관련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시청에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경찰관서에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분들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 어떤 교통관련 민원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고, 어쨌든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시설물 관련된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시설 요구가 들어옵니다, 어느 위치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부분도 반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나 현재 미비한 시설,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조사는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냐하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만 피동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자체계획이 수립이 안된다 말이지,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경찰 따로 우리시 관련부서 따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 관내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생겼다 거기에는 어떤 교통안전시설물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상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사고가 났느냐, 이러한 시설물만 설치돼 있었다면, 야간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랬다든지 또 농촌지역이다보니까 경운기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어두우니까 안 보였다 이거지. 또한 비오는 날은 더 안 보입니다. 시계가 불량하고 안개낀 날 안 보이고 그랬을 때 이러한 요소요소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사망사고나 또한 부상자가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경찰관서에서 모든 조사가 되겠지만 '이제는 경찰관서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광주시와 하남시, 예를 들어서 광주경찰서 관내에 광주시와 하남시가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교통관련시설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내년 2002년도에는 그 동안에 쭉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 자체 내에서도 그런 파악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희생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약 13억, 중앙분리대 설치시설까지 하면 약 20억 가까이를 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광주에는 엄청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좀 들은 바 있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사망사고는 거의 다 관내 주민들이다 이거죠. 다른 외지사람들 거의 없어요, 통계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조치를.

기선

성기선위원

거의 일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아까 다 지적들 하셨지만 정류장이 요철식으로 돼 있는데 버스가 많이 증차되다보니까 거의 버스정류장에 안 들어간답니다. 왜냐, 특히 야간에는 한 두 명이 정류장에 있으면 운전자가 보이지를 않는대요. 어두워서 그냥 지나간대요. 사람이 시간 돼서 밖에 나와서 손을 막 흔들기 전에는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야. 정류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오지의 버스정류장에는 보안등, 가로등 정도가 버스정류장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운전자가 식별이 금방 되고 또한 밤에 차를 기다리는,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기다리다보면 위험해서 불안하고 그러한 부분도 버스정류장에는 조그맣게 불 하나씩 달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그 부분도 정류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야간 보안등이 미비한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바로 설치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변이 환하고 마을하고 붙어 있어서 환해서 잘 보이는 지역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는데 신촌리 동원대학교 앞에 보면 동원대학교 앞에서 봉현리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지금 20∼30대의 차량이 상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 번호판을 보니까 거의 경기 64로 나가는 것 보니까 그것이 이천 차다 그런 얘기인데 그쪽 마을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는답니다. 왜? 도로변에 20∼30대가 주차돼 있다보니까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건드리고 지나가고 해서 도로가 좁고 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제가 몇번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얘기 없었어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저희한테는 아직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저한테 굉장히 불편을 호소했는데 이천사시는 분들이 동원대학교에서 출발하는 1113-1번 내지는 동원대학이 종점인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기 위해서 다 거기에 차를 세워놓는답니다. 좋잖아요? 종점에서 서울 시내 들어가기, 차 안 가져가도 되니까 그 분들은 편리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만한 고충을 겪는다고 하니 단속할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서 단속이 가능한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역주민들 봉현리 주민들하고 신촌리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쨌든 세워져 있는 차 건드리면 손해 아니에요? 다니면서 불편하다고 하니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이것을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이것은 누가 질문하신 분 없죠? (『아직 없어요』하는 이 있음)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불가가 71개가 있습니다. 담배소비 11-8쪽에 있습니다. 자료에 71이라고 돼 있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현재 유흥음식점이나 다방이나 단란주점 모든 곳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게끔 돼 있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

정민

최정민위원

팔게 돼 있어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대답을 하셔야지. 그런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해 놓은 것을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담배소비자협회에서 규정을 정해서 몇m 몇m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담배판매영업소를 신청해서 71군데가 허가를 못받은 거예요. 못 받아서 지금 무허가로 판매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곳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법이 바뀌어져서 내년 1월 1일부터 완화가 돼서 먼저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되면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적합 여부를 저희한테 해 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오늘 회의를 갖습니다. 법이 바뀌어져서 폐지돼서 그런 게.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청하면.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신청하면 또 담배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할 것인지 오늘 교육을 갔다오면 되는데, 이게 완화가 될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교육 갔다오면 누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갖다주시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게 모순점이 있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가다 담배사려면 길 건너에 있고 이쪽에는 없고 거리 제한이 없다보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시청 옆에도 보면 항상 모범택시들이 개인택시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택시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거기 주차하고 있는 택시들이 다 개인택시예요. 일반택시는 몇 대 되지도 않아, 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저희도 그 문제가 자꾸 대두돼서 계속 단속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차가 있다가 단속하면 도망가고 다른 지역을 하면 또 오고, 어떤 때는 거기 서 있고.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광준

안광준교통지도팀장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면 냅다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정을 시켜서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동차번호판 교부 수수료액은 누가 받는 겁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수수료 관계는 등록제작업소를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업소에서 다 받는 거죠? 봉인료까지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봉인은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정민

최정민위원

수수료는 누가 받는 거예요?

상근

김상근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봉인료부터 모든 것을 지정업자가 받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봉인료를 받아서 지금 여기 총 대수의 금액은 안 나왔는데 따져보지 않고 총 1만 8,988대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0일까지 차량등록한 대수예요, 1만 8,000대. 그러면 대형이 1만 3,000원이고 중형이 1만 1,500원, 소형이 4,000원입니다. 승용이 1만 대, 승합이 3,718대, 화물이 4,687대, 특수 32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8,988대인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이러한 것을 넣어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개인업체한테 10년씩 장기적으로 줬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입찰을 해본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해서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법 근거는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주라는 법 근거?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92년 11월 1일자로 지정이 돼서 동양사에서 계속 여태까지 지정돼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가 지정신청을 한 사람도 없고.

정민

최정민위원

신청을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결론은. 왜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밖에 안된다, 왜 10년씩이나 한 사람한테 계속 주느냐, 뭐가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사람한테 총 들어간 금액이 한 대에 1만 원씩을 평균 잡으면 1년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특혜를 준 것밖에 더 되느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입찰공개를 안하고 했다는 것은 시에서 한 개인에게 한 기업체에 특혜를 준 것밖에 더되느냐, 이런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바꿀 용의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차량등록팀장

그 사항은 지정사항은 경기도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보면 저희가 무슨 입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저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정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1개 업소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기도에 각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자동차등록 업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에.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업무연락으로 공문이 오기를 지역의 특성과 민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소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개 업소만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개 업소에 준 것은 편법을 써서 준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한 사람한테만 주느냐, 지금 지하에 번호판 제작해서 갖다 놓은 것 있죠?

상근

김상근차량등록팀장

예,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창고 임대료 받는 겁니까?

상근

김상근차량등록팀장

받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차량등록팀장

43만 9,200원씩…….

정민

최정민위원

월? 년?

상근

김상근차량등록팀장

월 43만 9,200원씩 회계과 관재계하고 계약돼서 받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계속 동양사에만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근거서류에 의해서 입찰공개를 해서 할 것이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법 조항도 잘 모르죠? 어떻게 되는 건지.

상근

김상근차량등록팀장

법에는 없습니다. 몇 개 업체를 지정해 주라는 그 사항은 없고 1개 업소만 지정을 해 주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민

최정민위원

1개 업소에만 주라는 지침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근

김상근차량등록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권고입니다, 권고. 민원인한테 그렇게 불편사항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권고사항이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침서에.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업무연락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온 게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다시…….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 최대한 검토하셔서 여러 업체가 한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공평성을 잃지 않고 해야만 제대로 말이 없는 거지 한 사람한테 계속 10년 동안이나 줬다는 것은 시에서 한 사람을 먹여살린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별안간 질문하시니까 자세한 것을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이번 기회에 해서 서면답변이 시원찮으면 여기 공식석상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틀림없이 물어볼 것이니까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차량등록사무소에 가보니까 물론 장소도 협소해서 이전계획도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게 보통이에요. 공공근로라도 더 투입해서 민원인들이 일을 빨리 보고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주·정차 관계 교통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가더라도 교통관련해서 주·정차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주·정차 물론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시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차량들이 어디다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단순민원 같은 경우 일을 보려고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단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철저히 해줘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장계획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가안정대책, 우리시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가안정대책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때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인터넷에도 뜬 것 보니까 11월 21일날이네요. 파발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인터넷 뜬 것도 있어요. "아직 답변이 준비중이다"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단속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나가줘야 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원인이 발생된 인터넷에 뜬 것도 바로바로 민원인들 속시원하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들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답변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건설과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담당하는 심의관께서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했어요. 그러나 결재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은 없다손 치더라도 심의관은 건설과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작성 및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도시개발심의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안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도시개발심의관

도시개발심의관 김영길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관리팀장 김필수입니다. 토목팀장 이진수입니다. 도로보수팀장 김희묵입니다. 재난방재팀장 강수호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경식입니다. 하천팀장 김영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처리결과는 총 8건에 완료가 5건이고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앉으세요.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도시개발심의관과 건설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에 대해 도시개발심의관님이나 건설과장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 산하에 3개 과가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물론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결재 권한이라든가 그런 게 부여되지 않았지만 3개 과를 통솔하는 최고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감사장에 배석을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반드시 참석을 하셔서 각 과의 업무가 어느 것이 잘되고 잘못된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할 겸해서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늦게 배석을 하게 했습니다. 심의관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3개 과를 어떤 방식으로 관장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도시개발심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1일날 시로 승격되면서 1국 1심의관으로 승인돼 가지고 심의관으로서 제가 부임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글자그대로 심의관, 협의를 하는 형태로 업무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주택과에 대한 사항에서 추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나서서 중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문제가 협의된 사항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건설과 문제 같은 것은 도로의 보상문제라든가 또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사항만 제가 담당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사실상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도 재산권과 직결된 것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시정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또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도 있고 더 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원이 사실상 많이 야기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심의관으로서 그 자리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협조해 주시고 또 3개 과를 잘 관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여기 배석을 하시라고 한 것은 각 과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다 파악됐을 때 심의관으로서 그 과를 제대로 관장하고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시게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도시개발심의관

예, 고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선적으로 도로점용허가 내준 사항이 여기 쭉 있는데 40페이지, 41페이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주민의 불편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서 내준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라든가 도로부지점용허가에 대해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천부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공작물에 대한 점용허가라든가 허가 시에 자연발파석, 광주시에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도로점용허가를 진·출입로를 위해서 내준 것하고 예를 들어 하천부지가 진·출입로로 돼 있는 허가사항에 허가를 내준 것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로점용 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다 편리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밑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내역에 보면 부과한 것하고 징수한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받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 받은 것을 건설과에서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받고 있고.

정민

최정민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부과한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분들이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징수한 금액을 제대로 안 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금액을 부과했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느냐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줘 가지고 바로 징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있다가 받는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분을 다시 드린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중에서 하천점용료가 58% 돼 있는 사항이 잘못됐고 72.23%로 수정해서 수정분을 4개 페이지에 쪼개서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언제 갖고 온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오늘 갖고 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오늘 가지고 오면 위원님들이 미리 이것을 다 보고 검토한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오늘 갖다가, 내가 보니까 지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조금 전에 갖다 놨으면 이 자료만 보고 감사를 해야지, 그럼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감사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무성의한 것 아니냐? 이것을 갖다 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도 의회에서 넘어갈 테지'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맨날 야단을 맞고 질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쪽, 43쪽하고 44쪽, 65쪽, 71쪽은 오타가 있어 가지고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나 모든 자료가 이렇게 해 가지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정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든지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수정자료를 갖다 줘서 했을 때, 예를 들어 도나 정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잘 안 주죠? 가면 야단 맞죠? 틀리면 틀리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감사하러 오셔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것을 수정분이라고 내놨다는 것은, 이것을 어저께만 가져왔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는 자리에 오늘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것 아니냐? 결론은, 하루 전에 갖다 끼워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가 틀린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갖다 놓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항리 취입보 도로 보수공사해 가지고 실촌에 있는 것이, 이날 건설과장도 같이 나갔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날 저는 못 가봤고 차후에 가서 봤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건설과장이 안 가고 누가 갔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날 건설과는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잘 보시라고. 이것이 취수보예요. 맞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이 올해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모래가 꽉 차 가지고 들어가 있죠?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를 봄에 설치 공사한 것인가 본데, 맞죠?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예, 봄에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보가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으로 농사를 지었습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일부 사용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일부 사용한 것이 이렇게 잡석이 꽉 차 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갑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준공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5월달에 준공했는데 7월, 8월달 장마 시에 토사가 퇴적되고 세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입찰한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수의계약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억 3,000만 원인데?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1억 3,000만 원이지만 보통 도급액은.

정민

최정민위원

도급액 빼고?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9,000만 원.

정민

최정민위원

어느 회사예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도광건설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광건설이라고 어디 있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송정동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광건설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위원들이 가서 현지를 답사했을 때 물 들어가는 입구하고 하단부하고 높이가 입구가 더 높아, 육안으로 봤을 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육안으로 봤을 때 일부 토사가 퇴적돼 있어서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하류가 상류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민

최정민위원

이 공사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저희가 현지 측량을 해본 결과는 하류가 일부 낮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레벨을 본 결과 낮다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 보가 뭐냐 말입니다. 올 봄에 만든 보가 올 장마가, 비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올 장마가 한 번에 100mm 이상 온 적이 없고 단 몇십mm만 왔기 때문에 이렇게 토사가 밀려서 내려올 것이 아니다. 공사한 것을 보시라고. 여기에는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다 빵구가 나 있는 공사입니다. 뒷장을 다시 잘 보시라고요. 이것 보여요?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죠?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현지를 가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건설과장 현지 가봤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바로 뒤에 나가서 봤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몰돼 있고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공사현황이 저희가 볼 때 세월교, 당초에 잠수교 같이 돼 있던 것에 대한 보를 교량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것을 그것을 높게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높여주지 말아달라…….

정민

최정민위원

공사를 하면서 주민과 대화한 얘기는 하지 말고 공사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제방된 사항은 넘쳐서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사가 잘된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제 물량대로는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 물량대로 된 것이 공사가 어정이 나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잘했다고 봐요? 여기 공사가 어정이 나 가지고 다 파였어요. 큰 차가 지나가면 다 깨져버려요. 이 안에 어정이 난 것입니다. 심의관님 제대로 사진 보실래요? (사진자료 검토) 공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그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토사가 낌으로써 주민의 피해는 얼마나 있으며 가을에는 벼가 익을 때 수분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올 가을에 물을 한 번도 못 댄 것입니다, 저 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음에 시설하고 나서는 한 번도 쓰지 못한 것 아니냐?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이냐, 저것이. 앞으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역에 가서 봐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주민이 봤을 때 '이 공사는 참 잘했구나!' 할 정도로 공사를 해줘야만 더 좋은 것 아니냐? 안 그래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하자 보수시켜 가지고 제대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서 이번 회기 중에 틀림없이 해 가지고.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현장에는 지금 원상복구가 돼 있습니다. 퇴적된 부분도 다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진 찍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위원

건설과, 대 광주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에 읍·면 단위 지원해 준 내역이 있죠?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소형관정은 한 공 당 얼마며 어떻게 파고 어떤 시설을 하며 얼마만큼 용량이 나와야 준공 맡고 돈을 타갑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소형관정은 1공당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모터 지원도 돼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기존에는 관정 파는 것하고 모터하고 전기시설 그렇게 시설이 완료돼야지 관정이 올바른 역할을 하는데 정확한 설계 금액은 없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적게는 9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견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읍·면에 이것을 배정하면서 저희가 지원금으로 공당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그 범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부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모터가 전혀 지원이 안돼 있어요. 너무 한해가 되다보니까 관정을 파는 업자들이 게을리했다든가 아니면 횡포를 했다든가 그래요. '나 안 파겠다, 나오거나 말거나 당신 사비로 주면 파도 행정관서에서 타 먹는 돈이면 나 안 파준다.' 이런 현상이 나서 배정 받은 주민들이 한해대책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었습니다.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지난 5월달 초창기에 예산을 배정했을 때는 지하수 업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싸게, 또한 모터까지, 어떤 면은 전기시설까지 시설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한해가…….

운기

김운기위원

읍·면 단위에 수도관이라고 양수할 수 있는 호스를 지원해 줬죠?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양수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도로 갖다 읍·면 단위에 보관해야죠?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여태 현지에 방치해 놓고 있는데 노면에다 방치해 놔서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딱 밟을 때 그 파이프가 파열되면 누가 손해를 입는 것이며 누가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지난 10월까지 현지 점검을 다닌 결과에 의하면 약 50% 정도는 회수가 됐었습니다. 나머지 50%는 가을 가뭄으로 인해서 농번기가 끝날 때쯤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농번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때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최종 점검은 못했습니다. 바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어디에 했습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금년도 남종면 수청리하고 금사리에.

운기

김운기위원

수청리 얼마 사업입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수청리는 약 8,000만 원 정도 사업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추진은 잘되고 있어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수청리는 지난 9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2001년도 9월입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관음리에 교량 허가를 내줘 가지고 우리가 투자사업 현장조사 다닐 때 보니까 교량이 방치돼 있어요. 그것을 다시 놔 줄 것인지 아니면 교각만 있는데 주민들이나 이장님들 요구는 그 교각을 빼서 치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리 허가만 난 것으로 인해서 거기가 특혜를 입어서 특정인들이 주택허가가 났습니다. 다리는 안 놓고 다릿발만 세워 놓고, 그런 현상이 지적되어서 다리를 다시 그 위에 놓든지 아니면 폐각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녀서 지적하시고 현장도 보고 과거에 됐던 것 검토했습니다. 당시에 97년도에 허가가 되어서 98년도까지 공사기간이 됐었는데 허가가 실효가 됐습니다. 기간에 내놓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99년도에 저희가 촉구해서 그 안에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높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반려가 됐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4.2m 높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이 안돼서 11월 9일날 원상복구 지시를, 10월달에 하고 9일 날 또 한 바 있습니다. 또 한 번 다시 두 번째 하면서 12월 24일까지 안될 때는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그리고 고발하고 강제 행정조치를 하고 다시 철거하든지, 구상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현재 행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 동네 이장님이나 면장한테 통보해서 "이렇게이렇게 현재까지 추진하며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장님이나 면장은 괜히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고, 또 한편 퇴촌면 정지리 일원에 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현재 경안천 환경정비사업하는 것,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경안천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사항은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랬던 것과 같이 작년, 재작년도에, 그 사업이 착수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 사업이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서울시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전혀 모른다. 하천부지점용허가, 하천부지 경작금지 이런 선에서 우리 과장 많이 들어보셨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 아무 여타저타 없이 농사 지어먹을 수 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종전에 먼저 추진한 사업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의 주민이나 면장님한테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주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통보가 되지 않고 "우리시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라 모른다." 건설과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큰 지적 차원입니다. 퇴촌면 양 의원도 안 계시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무슨 사업을 하는지 가르쳐 달라", 지난번에 무슨 사업하는지 지적도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도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관내에 이렇게 주민한테 큰 피해를 줘 가면서 하는 사업이 어느 부서와 어느 곳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의회 또는 면단위에도 전혀 기별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 민원 소동 여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시정 조치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면에도 알리고 리에도 알려서 주민의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알겠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김운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안천 정비계획, 3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자료를 벌써부터 계획 자료를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관리팀장님 먼저도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신속하게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지월리에 현장사무실이 설치돼 있고 경안천 일부 지월리 구간, 정지리 구간 일부 손을 대서 구간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요구한 지가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요구했는데도 여지껏 그런 얘기가 없으면,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확보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로부터 또는 주민들로부터 계속 건의도 받고 해서 서울청에 수차 자료 때문에 도면과 사업내용을 문서로도 보냈고 또 제가 며칠 전에는 서울청에 직접 갔었습니다. 타 일 때문에, 가서 담당계장하고 과장을 만나서도 "경안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계속 하천에 공사가 진행중인데 우리한테 도면을 내려줘야 될 게 아니냐?" 했더니 그 쪽에서 감리단을 핑계대서 감리단으로 했더니 "원도를 아직 구해 놓은 게 없다", 그래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확보 조치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현장사무실에 들려서 현장 소장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들이 "건설과로 협의해서 사업 내용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관리청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기이 현장사무실 지어 놓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관리계장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최소한 벌써 얘기가 됐으면 현장사무실 얼마 됩니까? 가서 사업 내용 다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지.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유인물에 보시면 "오리∼귀여리간 도로개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개인이 보상 요구를 하면 개인적으로 해 주겠고 또 일괄 보상하면 일괄 보상하겠다" 했는데 이게 확실히 규정이 된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 내용은 오리∼귀여간 도로 지방도인데 현재 그것이 지방도에서 도비로 보상을 해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현황 도로 안에 들어간 개인 사유지라면 체불용지 대상으로 선정해서 올려보내 주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 체불용지 보상일 때는 개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연 2∼3회에 걸쳐서 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신청했느냐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개인적으로 들어온 곳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들어온 데는 올려서 예산 책정해서 지금 보상하고 있고, 이 도로뿐만 아니고 지방도 전체에 대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산이 우리가 올린 것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년도에 안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해에 내려와서 보상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현재까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보상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내용.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토목담당 추가로 보고드리면, 체불용지 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수시로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한 다음에 평가해서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집행하고 있고 새로이 사업이 시작된다든지 하는 것은 일괄 설계에 반영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들어가고 더 분할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더 편입시켜서 확정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도로에 대해서 있는 것은 개별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상 주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소위 리간도로라고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요?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체불용지라고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도시계획 도로급 이상, 농어촌 지역이면 농어촌 도로까지, 사실은 농어촌 도로만도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인 재산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이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도로가 지금 도로법의 하위법인 농어촌도로정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할 때는 드리고 있는데 워낙 군도 부분만 하더라도 물량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고 있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후에 확장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드릴테니까", 그렇게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까지의 계획과 예산이 서 있는지?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매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준 실적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농어촌도로 상에는 농어촌 도로급에는 보상요구가 거의 없고 굳이 따져서 요구를 해달하고 하면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민원화돼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 상에는 없고 군도급에는 저희가 군도였다가 시도로 된 부분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실적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앞으로는 이게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우리시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농어촌도로도 확장하고 시행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한 다음에 도로로 편입시켜서 분할까지 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저 혼자 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민의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폐도부지 점용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폐도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아까 "한 건도 점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폐도 점용은 도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안 하고요 도로부지로 돼 있을 때 저희가 점용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폐도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로부지로 됐던 것을 안 쓰면 용도 폐지시키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용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용도 폐지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용도폐지가 되고 나면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용도폐지를 신청할 단계에, 처음 용도 폐지는 거기서 받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에는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가 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지난번에 관리계장한테 물어본 게 있는데 관리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측량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필수

김필수관리팀장

예. 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건설과장께서 그런 것을 점용하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했는데 용도폐지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이것은 국도 폐도는 저희가 담당했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유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용도 폐지하는 것.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도로점용허가 사항이 아니고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 내지는 용도 폐지해서 일반적인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은 행정재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잡종재산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옛날에 조그맣게 좁은 길 났던 것 그것 용도 폐지하는 것을 관리부서에서 했죠?

필수

김필수관리팀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난 알고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아까 답변드린 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용도 폐지한 사항인데 과거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길을 다시 환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화된 재산이 되어서 매각이 됐다거나 다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지금 민원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로를 환원하기는 어렵고 우회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용도 폐지할 때 전후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그 체납이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로부지나 하천점용허가는 징수율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71.9%, 72.23% 그런데 체납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도로굴착은 도시가스 내지는 상수도, 이 하천점용은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오수관로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읍·면에서 과거 하천하고 도로부지 기이 5년 단위로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5년간 허가 내주고 매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도로점용허가 내역이 나와있잖아요. 45, 46쪽에.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도시가스라든가 오수관, 상수도관 이것은 도로굴착에 따른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고 이 앞에 점용료 부과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도로부지 과거에 점용,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점용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부과되는.

억동

조억동위원

읍·면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네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업무는 저희가 총괄하지만 읍·면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대쌍령리 도로개설 있죠? 우림아파트에서 도평리 입구까지. 70쪽에, 그것은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23필지 중에 16필지가 보상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마냥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없는 내용 아니겠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본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계속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월교 재가설이 시작이 됐죠?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가도를 내고 있는 것을 봤는데 가도 낸 쪽에 너무 흄관이 작게 묻혀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잦고 있는데 가도 허가를 어떻게 판단하고 허가내 주신 거예요?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설계상에 겨울에 비 우기철만 계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여건을 재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흄관을 더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월류를 해서 도로가 잠시 잠겼다가 다시 개통,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보강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에 늑현교 예를 봐도 말이죠 지금 지탱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설계상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다수 주민이 50mm 수량도 못 견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애초에 두 배로 늘려서 해 놓으면 오히려 가래로 막는 것보다 호미로 막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꼭 그런 것까지 설계를.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애로점이 전체적으로 36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사업인데 자금 자체도 확보가 많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착수만 해 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가도 설치보다도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원칙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가설교량을 놔드려야 사실은 원칙인데 가설교량으로 하려고 보면 최소한도 5억 이상 들여야 우기철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드리는데 지금 일부만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도 요구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도 부분에 그렇게 공사비를 많이 들일 여건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우기 시에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비를 최소하게 들여서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100% 반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노깡이 몇 개 묻혔습니까? 그것 몇 mm 묻힌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1,000mm도 안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800mm 10열 이상 했는데, 저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아직 철거라든지 이런 작업을 안 했는데 보강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니면 예산을 덜 들여서 가도를 놓고 교량을 내년 장마 이전에 놓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돼요.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빨리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지금 그 사항을 저희가 충복식 아치형 교량 형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충복식 아치 교량은 공기가 4개월이면 놓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비 우기철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사실 장마 때 그거 떠내려가서 한 일주일 열흘씩 통행 정지되면 난리납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6월달 그 이전까지는 그것 가지고 지탱을 합니다. 가능한데 비가 조금이라도 오는 우기철이 되면 그냥 넘치고 터지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좋습니다. 주민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가서.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도로보수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월교는 왜 지연되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현재 신월교의 설계가 6월경에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가 당초에는 3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설계를 하고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 때 사업비는 확보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보내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언제쯤이면 들어가게 돼요?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 연초에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토목관계 일은 겨울에도 가능하잖아요?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토지보상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량형태가 라멘교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실제 공사기간은 2개월 미만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기왕에 예산까지 확보된 사항인데 그런 절차라면 당초예산 섰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업비를 나중에 추경에 더 요청하는 것으로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보여집니다.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번 국도상 가로등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번 국도상에 가로등 안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시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3번 국도상에서 일부 안 들어오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동 지역 내에 해당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동에서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 동 지역 내에 수원국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원국도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통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관리사각지역이라서 그런가, 갈마터널 넘어서 쌍령리고개까지는 시에서 하고, 시를 넘어서 초월 곤지암구간은 관리청에서 하고?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가로등 문제가 지난번 초월면 의정보고회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전년도에도 그 자리에서 또 나왔던 얘기예요. 가로등 문제는 관리가 안된다고 항상 얘기가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두 차례 나뉘어서 갈마터널부터 곤지암을 쭉 순회해 보니까 성남에서 갈마터널을 통과해서 광주지역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도로가 다 암흑이에요. 가로등이 중간중간 설치돼 있고 덜 필요한 구간은 어느 정도 설치돼 있는데 들어오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경안 진입로 그 구간에는 가로등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들어오는 게 한 등도 없어요. 좌우 모두 다 해서.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현재 경안진입로 주변하고 종고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수지-광주간 도로공사가 12월 24일날 완료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공사현장에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 준공 전이라도 기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점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개설 준공 시기와 맞춰서 점등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먼저라도 점등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지-광주간 도로 개설로 연기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쪽을 보면 알겠는데, 거기도 안 들어오지만 그 위에 산업도로상에 전혀 안 들어온다니까요. 쭉 따라올라가면 미빙냉장 지나서 저수지 있는 데 지나서 중대리 터널 앞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문제는 먼저 인터넷에도 오르고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얼마 전 초월면 의정보고회 때도 제가 분명히 주민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점검해서 바로 보고해 달라고 말씀했던 내용인데 몇 번씩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니 되겠어요? 산이리 구간, 또 고려레미콘 입구, 대쌍령리 전 구간, 다 안 들어와요. 저녁에 한번 나가셔서 점검하셔서 수일 내로 바로 조치 좀 하세요.

희묵

김희묵도로보수팀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만선리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선리 마을회관은 요즘에 준공하겠다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1년 반 이상 끌었죠?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 보완이 됐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보완이 다 됐고,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한두 가지 되지 않을 사항 빼고는 다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처음 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주식회사 형제건설하고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건축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기선

성기선위원

1억 9,000만 원에 계약해 가지고 1차 도급을 줬는데 어디에다 줬습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주식회사 형제건설.

기선

성기선위원

형제건설입니까? 행제건설입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형제건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형제건설에서 처음 계약을 해서 1차 도급을 줬지 않습니까? 하도급? 아니에요? 만선리 마을회관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건설과에서?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미결된 사항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전에 하도급관계는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하도급관계까지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 12월달에 준공된 게 왜 여태까지 못쓰고 있는 줄 아세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당초 뒷쪽의 절개지로 인해서 회관 건축물이 앞쪽으로 부지경계선으로 당겨졌습니다. 1∼1.3m정도 진입도로가 현관 쪽으로 좁다보니까 주민들이 부지확보를 추가로 요구해서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약 3.5m 확보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제껏 사용을 못했는데, 1차 하도급을 줬는데 주식회사 토우하고 하도급을 줬어요.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는 그 금액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 해서 공사 포기를 했죠? 2차 하도급자가 거남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맞죠? 지난 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진행중인 것 같으면 감사 뭐하러 해요. 더 있다 하지.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라서 그 사항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당시에 업무를 보지않았다고 해서 전자의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심의관님, 전자에 한 것이라고 해서 다 모르면 우리시가 운영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도시개발심의관

맞는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어느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전자 것, 후자 것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됐을 적에 그 사업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전자의 것이라 모른다"는 소리를 여기서 합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런 답변들이 어디 있어. 파악을 미처 못했으면 못한 거지 "전자 것이라 모른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생각하는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당초 도급자가 아니고 하도급 문제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파악은 못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99년도에 공사계약을 해서 작년도에 준공까지 이미 필했다고 하는 것이 왜 이제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파악을 하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도급을 줌으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업체가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까지는 따로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에 건축물,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산 들어내서 거기다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기술자들 아니십니까? 설계할 때부터 절개지에는 어떻게 설계했을 때 법면이 얼마치 들어가고 나중에 건물 앉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그 정도쯤은 설계변경 당시에 다 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어떠세요? 절개지에 하는 공법은 또 틀릴 것 아닙니까? 나중에 건축물 지을 때하고, 그것을 잘 감안하셨어야 되는데 설계변경해 줄 때 그런 것을 챙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평지에 집 짓는 것하고 절개면 다시 성토해서 짓는 것하고 틀려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건물을 짓고보니까 건물전면에 남는 것이 불과 1m도 안 나와. 어떻게 사람들이 드나들겠어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면에는 어떻게 한답니까? 사람들 드나들 수 있어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전면에 3.5m 정도 폭을 확보를.

기선

성기선위원

건물 끝선에서?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3.5m라 하더라도 전면을 다 현관문으로 활용 못하는 건데, 차량 하나도 못 드나드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3.5m 정도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진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5m이면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갔다 나갔다 할텐데 사람이나 드나드는 거지, 실제로 차는 못들어 갈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준공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예, 들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딱 1년 있다가 준공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 혹시 그와 유사한 사업이 생길 때는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예,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목현동에 두새우천이라고 있죠? 두새우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입니까?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예, 2억 9,000만 원, 도급액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억 9,000만 원인데 2억 7,700만원에 동일건설하고 계약을 했네요. 지금 거기에는 제방도 축조해야 되겠고 교량도 설치했고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죠?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예, 한 번 설계변경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연못을 하나 만든다고 한 게 설계변경해서 그게 1,900만 원입니까?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900만 원이 아니면 왜 증가된 거죠?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연못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연못은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설계 당시에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을 당시부터 있었는데 연못 내에 호안이 도면상에는 표기가 됐는데 내역상에 자연석 쌓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 해서 집어넣는 단계가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못은 사유지입니까? 하천부지입니까?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하천부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거기까지 정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증가시킨 겁니까?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획선상에 자연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선 외에 하천부지가 있을 때 그것을 친환경적인 연못이라든지 그것을 조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당초 설계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 내역상에 오기가 발생돼서 설계변경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라는 내용은 참 좋은데요.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됐습니까?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규모가 너무 적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순전히 연못 정비하는 데만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연석 쌓고 조경수 심고 하천바닥에 오염물질 정화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등등 해서 거기에만 소요된 것은 얼마입니까?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내역을 봐야 되지만.

기선

성기선위원

봐야 되기는, 좀 봐가지고 오시지 그랬어요?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적 당할 줄 알았죠? 거론될 것으로 생각했죠? 자료를 가져왔어야지.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이 가져오셨나본데, 얼마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상에 5,000여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기선

성기선위원

친환경적으로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예산 들어간 만큼 친환경적으로 잘 됐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현재 돼 있는 상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당초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

기선

성기선위원

알아요.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했다고 하는데, 권장하면 다 합니까? 권장한다고 다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해서 예산 좀 많이 투입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보완하시고, 가서 본 결과 뭐가 잘못됐습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두새우천이 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얼마되지도 않는 것, 그로 인해서 물이 얼마나 정화될 것이며 시범사업으로 했는지 상당한 예산 낭비한 사례 중의 하나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물론 상부기관의 지침, 요구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권장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 5월인가요? 예지학원 화재사고 있었죠? 그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상자 병원 치료비 대줬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조례 만드셨잖아요? 재난관리는 장마나 설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으고 있던 관리기금을 가지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화재사고는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난관리기금만 얘기하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불의의 재난 이럴 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성격 중에 화재에 대한 것도 재난의 성격에 들어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화재가 재난업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모든 데 있어서 부상자 치료비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냥 준 게 아니고 무슨 위원회 열게 돼 있죠?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기금운용관이죠?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회의 거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시급한 사항으로 해서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기금운용관이 건설과장이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방재팀장이 되시겠는데 결의해서 기금을 사용한 것까지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지방재정법 110조4항 규정에 의하면 다시 또 시의회에도 보고하게끔 돼 있죠?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제가 아직 법규를.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 보지도 못하고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금결산을 시의회에도 어떻게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보고하게끔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보시고 그렇게 안했으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06라 9751 15톤 덤프 보유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97년 9월 1일 15톤 덤프를 구입을 했는데 15톤 덤프 기사가 별도로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름 누구예요?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원동운 기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차는 일체 안하고 그 차만 하죠? 다른 차도 또 합니까?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차는 무슨 차 합니까?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15톤 덤프 하나 8톤 덤프 하나 타이탄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덤프도 하고 타이탄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톤 덤프 차량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6,000만 원 정도.

기선

성기선위원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러 건설현장,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현장이 많이 있어서 운행을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데 수리비 내역이 연 1,000만 원이 돼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덤프차 한 대에, 놀랐어요. 얼만큼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이라는, 정확하게는 913만 원이에요. 수리비가 1,000만 원이에요. 건설과에서 관리 안 하시는 거죠? 운행은 건설과에서 시키는 것 아니에요? "오늘 현장에 어디 나가라", "어디 가서 뭐 싣고 와라" 운영은 건설과에서 다 하죠?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설과에서 "고장났습니다" 하고 다 보고받죠? 안 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수리해라, 어디 고장났으면 수리해라,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15톤 덤프 하나 수리하는 데만 연간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뭘 답변하실 건데요.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그게 화물차가 되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15톤 덤프가 화물인지는 알아요.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매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15톤 덤프 한 대에 연간수리비가 1,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면, 덤프차 하루 빌려쓰는 데 얼마인지 아시죠? 차 있는 것 마구잡이로 굴렸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니까. 얼마나 써요? 15톤 덤프 쓰는 이용률이? 1,000만 원 가지고 빌려쓰면 얼마를 빌려쓰겠는가, 하여튼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마구 갖다쓰면 안된다고요. 8톤 덤프도 그래요, 8톤 덤프도 수리비가 730만 원이에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8톤 덤프차 한 대 운영하는데 1년 수리비가 730만 원씩 들어간다면, 97년에 구입한 차량들이 뭐가 그렇게 고장이 나겠어요? 몇 년이나 됐다고. 차 두 대 굴리는 데만도 1,600만 원, 관용차량 유지하는 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산 많이 들어가더라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동

조억동위원

위원장, 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성기선 위원께서 관용차량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차, 노면청소차 있죠? 그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 자료에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차량에 대한 관리는 하더라도 운영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니면 됐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 재난방재팀장, 언제 끝났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 용역사한테 확인해서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정작업이 끝나면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재 실제와 불부합되는 부분, 기초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작업중이란 말씀이에요?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용역이 언제 끝난 거예요?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98년도에 끝난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몇 개소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했습니까?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76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98년도에 용역이 끝난 사항이고 76개소에 대해서 지금 재 점검을 하고 있다?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확인된 것에 한해서 다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료를 보내주세요.

수호

강수호재난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딱 한 가지만.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내용인데 용도폐지된 내역 있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도로굴착 심의를 하는데 2차선, 4차선 넓은 도로는 굴착한 부분만 포장해도 상관없는데 단차선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가 망가지다시피합니다. 그래서 바로 대서 덧씌우기해야 되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앞으로 도로굴착심의했을 경우에는 전면 포장을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유지비라든가 만선리 마을회관 같은 것 "전자가 했으니 모른다" 그런 얘기는 추호도 하지 말아라,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죠. 가로등도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몰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고 하면 어느 도로선까지 말합니까?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시도가 최하위도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군도는?

진수

이진수토목팀장

지금은 다 시도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 땅을 도로사용승낙서를 해 줬어요. 소유권도 내 앞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내 땅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용승낙을 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안 나갑니다. 개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도로를 시도로 편입시켜 줬어요. 도로보상비도 안받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된다, 점용허가 받고 또 돈내야 되고, 내 땅에다 내가 돈 내줘야돼.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데 맞아요? 틀려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사항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래요? 다르게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게 상반된 얘기죠? 내 땅을 주고 내 땅을 또 점용허가 받고 사용료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점용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 내는 것은…….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관계정립을 분명히 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건설과는 지난해 갑작스런 수해 관계로 인해서 수해복구에 금년에도 상당한 열을 올렸고 해서 수해복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 어느 때보다 잘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해예방이라든가 한해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는 모든 땅이고 뭐고 다 파고 부수고 건설하고 글자 그대로 건설하는 팀인데 건설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속출해선 안된다. 피해가 예상됐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방지대책을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내일까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도시과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사정이 있으셔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및 도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도시개발심의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도시개발심의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도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원유현입니다. 지역계획팀장 나종윤입니다. 하수행정팀장 김형종입니다. 하수시설팀장 한용우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도시개발심의관과 도시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심의관과 도시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특위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데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불성실하게 해요.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오셔서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더러 굴곡도로 차이를 안 두고 막 밀어제껴요. 또한 배수로 공사를 할 때는 장비로 파고 잡석을 갖다 넣을 때 잡석 넣고 방치해서 며칠 동안 있으니까 차량으로 하여금 자갈이 튀어나와서 차량 운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것도 인력을 하나라도 더 써서라도 자갈이 그 배수관로 안에 들어가서 다져가지고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할 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관계자들이 나오셔서 꼭 지적을 해줘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구역이 아닌데 하수도요금을 징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 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의 조잡이라든지 잡석 부설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관로사업은 대부분 감리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책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지도 교육을 통해서 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종

김형종하수행정팀장

원래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서만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우리 관내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서 본인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구역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내느냐?" 하니까 열심히 내고 있더라고. 이런 것은 행정상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하수처리구역이 증설됐을 적에 징수해도 되잖아요? 미리 받는다는 것은 행정상 너무 큰 미스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다섯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남종면, 퇴촌면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없어야 하고, 하수도요금이 1,000원 미만되는 사람들이 더러 시골 단위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요구가 우리가 의정보고회 때도 보면 분기별로 내든지 연납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하수처리구역 외에 징수사항은 확인이 되는 대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사실 행정적인 낭비와 또 납부자 또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가 조례에 의해서 매달 납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례 개정을 검토해 가지고 행정력도 덜 소모되고 주민들 불편도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아니면 자동납부라도, 지금 자동납부제도가 시골에도 많이 돼 있어요. 440원, 530원 이런 것도 차라리 자동납부를 하든지 440원을 내러 천 몇백 원 들여서 면사무소나 농협에 가야 된다는 이런 지역의 현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적하지만 아침 출근 시에도 봤는데 퇴촌면 광동리 입구 부근에 하수관로 묻은 부근이 한 1주일이 지났는데 노면상에 사업이 마저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것 좀 나가서 검토하셔 가지고, 상가지역입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한산성 화장실 수리 문제는 사진에 보면 상당히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현지활동 때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만 현재 조치가 안된 것은 남문주차장 화장실 출입구에 장애인 보호장치가 파손됐는데 자재 구입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어서 12월 5일까지 조치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순간온수기는 기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지하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지하 자체가 습도가 높다 보니까 센서가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12월 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상자에 대한 집 지어 놓은 것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주대상자는 현재 남한산성 행궁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이주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현재 지어 놓은 집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현재 지어놓은 것은 팔각정 자체가 계약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불법 정리 차원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 종용해서 정 안되면 불법은 해소를 별도로 하고 달리 다른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당초 건물 지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당초에는 이주를 하기로 해서 도비로 지원 받아서 건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주 자체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법대로 독려를 해서 조치를 하고 정 이주를 불응한다면 그 건물 자체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사람이 말 안 듣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못 내려온다는 사람이.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주된 요인은 우선 영업이 잘 안될 것 같다는 게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중부에 소규모 하수관에 대해서, 하수도 설치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중부면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남종면 검천리, 수청리 해 가지고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자문까지 끝난 상태이고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본 사업이 팔당대책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양여금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다가 지난번에 환경부 하수도 과장이 현장을 한 번 다녀갔습니다. 중부면의 4개소는 당초에 경안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환경부에서 소규모처리장을 해 가지고 하천유지 용수도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다시 분리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설명하고 현재 또 동 지역은 공원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부면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양여금 지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인데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상수도사업과 하수도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로서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같이 관이 나갈 때도 사업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마을로 들어가고 하는 사항들은 되도록이면 같이 하도록 상수도관리사업소와 적극 협의를 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하고 있느냐고, 상수도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우리 계획은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자재가 있어야 하지, 자재도 안 갖다주고 어떻게 해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우리 상수도, 지금 현재 하수도 하수처리장 소규모 사업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유보를 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같이 나가는 것은 하지 마라?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구간 자체를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역 주민들께서 사실 상수도를 하는데 같이 하수도하고 겸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하수도는 주로 구거라든지 하천 이러한 낮은 곳을 자연유하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상수도는 주로 도로로 압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수도 사업이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꼭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실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72년 당시인가 공원계획, 남한산성 공원계획에 의해서 미니골프장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당초에 공원계획도에 보면 미니골프장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있는 게 있었거든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 계획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팀장이 알고 있으면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지역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도에 협의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조금 전에 김영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화장실 환풍기 설치가 마감이 사진으로 봐도 엉망이네요? 나 팀장! 이것 좀 보세요. 마감을 하면 이런 게 보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마감을 잘 했다고 갖다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도 잘 했다는 것입니까? 보도블록은 사진에 보니까 잘했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환기통 고정은 깨끗하게 잘해 놨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이 환풍기는 아직도 미비하게 잘못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장 자택에 보면 환풍기가 이렇게 새가 떠도 잘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정해 가지고 다시 사진을 제대로 찍어서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것을 추후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날 화장실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이 했는데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울퉁불퉁하고 보도블록이 빠져서 덜컹덜컹하는 것, 수리하는 것 이것 그거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어느 집이든지 마찬가지로 마감 공사를 잘해야만 공사를 잘한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본 위원이 보니까 수도꼭지도 좀 좋은 것을 갖다 쓰지 않고, 예산은 방대하게 세워서 하는데 수도꼭지도 최고 싼 것으로만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 뒷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풍기 해 놓은 것, 안경 쓰고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시정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하자 보수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보도블록도 다시 가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보도블록이 깔아도 비가 오든지 하면 또 지반이 내려앉아 가지고 주저앉을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잘 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수어장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김한녀하고 김상순이라는 두 상인이 있는데 안되면 법적으로라도 해서 당연히 그 위에 수어장대 그 쪽을 철거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내려오지 않고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안 그래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도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한 도시계획 기본계획법 재정비 추진사항에 보면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것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1차 공람 때는 112건 신청을 해서 반영은 34건, 일부반영이 12건, 미 반영이 63건, 기타가 3건. 2차, 3차, 3차에는 미 반영만 하셨군요. 도시계획을 잡아서 했을 때 주민의 어려운 점이 많죠? 해 놓게 되면?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자기 집이 잘려 나간다든지 농지가 네모 반듯한 것이 귀퉁이로 쭉 해서 일부 도로가 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생김으로써 맹지 땅이 도로가 생기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생김으로써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반영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것이 그분들한테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주민 불편이 없게끔, 반영이 안된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요. '의원님이 가서 얘기 좀 하면 반영이 될텐데 안 된다'고 말이야. 오포지역에도 취락지구나 도시계획지구가 있다 보니까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시달림을 많이 받고,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 중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될 수 있는 한 반영이 잘될 수 있게끔, 48페이지에 보면 광주시 삼동 외 12개 지역을 준도시 포함이라고 했는데 먼젓번에 와서 설명했는데, 12개 리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광주시에는 48개 취락지역이 86년도, 87년도에 48개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먼저 34개소를 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14개소가 남았었는데 1개소는 실촌면 건업리 지역을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아직 못하고 있고 13개 지역은 초월면에 무갑리하고 지월리, 신월리 지역하고 용수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촌면에 연곡리, 봉현리하고 이선리 지역이 있고 도척면에 방도리하고 상림리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촌면에 관음리하고 우산리 지역이 이번에 취락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13개입니까?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예. 광주읍 삼동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한 것입니까?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각 면마다?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마을회관에서 직접 리별로 따로따로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리별로 13개 리를 다 한 것입니까?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설명회가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 얘기 들어봤어요? 하수정비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을 와서 도로 승인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마지못해서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대다수가. 안 그래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취락지구…….

정민

최정민위원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기냐 아니냐만 대답하시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미리 이장이나 거기에 주민들, 먼저 그분들한테 설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장들이 동네에서 제대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때는 틀림없이 지역에 가서 한다고 하면 한 번에 끝내지 말고 한 번 두 번, 맨 처음에는 한 동네의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그분들이 홍보를 해줘 가지고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회가 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도 틀리고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더 잘 알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지껏 얘기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불당리에 주차장 부지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언제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정확한 연도 일자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우선은 사업비 확보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곳은 나중에 한 것도 다 해서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거기만 유독 안해 놨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우선 사업의 효과 면에서 산성 안 지역하고 주변에.

영옥

김영옥위원

검복리도 해 놨는데 뭐.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검복리라든지…….

영옥

김영옥위원

턱에도 해 놨는데 중간마을인데 왜 안 해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혼잡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불당리는 아직 연차별 계획…….

영옥

김영옥위원

불당리 주민들의 의견을 몰라서 그렇지 "왜 그것을 해 놓고 안 하느냐?" 상당히 여론이 많아요. 그런 것 모르시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 처음 들었는데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변 지적도 떼 가지고 부지 좀 보게 서면으로 보고해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누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 하수도 관거를 묻을 것 아닙니까? 관거를 묻고 난 다음에 도로에 터파기를 해 가지고 메우기를 했을 때 항상 이것이 가라 앉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자연 침하.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며칠간 기간을 둡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저희가 기간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자연 침하를 하다 보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들이 보통 좁은 골목길을 하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해서 해 놨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구덩이가 생겼다 이거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구덩이 생긴 것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것이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일일이 그것 한 가지 가지고 도시과 하수계에 얘기해서 "어디 주저앉았으니까 해라해라" 매일 지적하는 것도 참 그렇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두 달이건 석 달 있다가라도 한 번 다시 덧씌우기 재 공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래야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다니는데 원만한 도로로 다니지 제가 다니면서 본 도로에 보면 광주 지역이 80%가 거의 다 그런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신현리 강남CC 들어가는 도로가 그 바람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철두철미하게 공사감독 지휘를 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관로 현장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 후에 침하 자체가 됐는지를 전면적으로 노선을 따라서 조사한 후에 하자보수를 통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을 사진으로 첨부시켜 가지고, 3개월 있다가 다시 첨부시켜서 이상이 없으면 OK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포장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에 지구계획 수정이 가능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준도시 취락지역 지구로 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해서 어떤 변경 요인이 발생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하는데 있어서 경미한 사항은 절차를 좀 간소히 해서, 예를 들어 시설의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계나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공공시설로도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공공시설 설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순히 도로선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은 절차를 간소히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결론은 도로선형 변경이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현안사항이 있는 경우 현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만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심재현 과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 민경용 지도사입니다. 경영개발팀장 정성훈 지도사입니다. 생활개선팀장 박순옥 지도사입니다. 소득기술과장 안요환 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팀장 고희섭 지도사입니다. 원예기술팀장 전복수 지도사입니다. 특작축산팀장 김학진 지도사가 병가중이기 때문에 이우한 지도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간략하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단하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영농설계교육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정과 쌀값 불안에 대한 심리가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1월 10일부터 30일 사이에 20일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벼농사, 소득작목반, 생활개선반으로 해서 23개 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농사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내년도에는 현재 사물 수매를 하고 있는 삼두농산과 협의를 해서 영농교육에 이 분들이 직접 참석해서 계약재배해서 수매할 수 있는 체제를 교육과 함께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밭농사는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별도로 교재를 작성해서 농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교재로 작성해서 철저히 영농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종자확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부면적 1,874ha에 소요되는 종자가 93.7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매장을 통하여 내년도에 고품질 쌀 재배의향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1,170ha 에 대해서 농가가 심겠다는 의향이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추청벼 652ha, 새추청은 116ha, 수라벼 102ha, 일품벼 300ha 해서 식부면적의 62.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종포를 4개소에 재배해서 추청벼, 수라벼, 새추청벼 11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종자 234ha분이 심겨질 수 있는 종자가 되겠고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 24.4톤 해서 488ha, 자가확보분 이것은 농가에서 이웃농가에서 교환하는 것, 또는 작년에 심은 분 이것을 확보한 것이 22.4톤 해서 448톤 해서 1,170ha의 양질미를 생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자가채종포산은 자율교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농민상담소에 종자교환창구를 개설하였으며 나머지 10톤에 대해서는 종자은행기금을 활용해서 전량 수매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쌀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대금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생산된 종자로 내년도에 양질미 생산하는 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에 대하여 소·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때는 특위위원장인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농가 담장 개량 및 앞마당가꾸기가 있는데 어느 농가를 해 준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10농가, 오포읍 문형리 장용훈 씨를 비롯해서 초월, 도척면, 실촌, 퇴촌, 남종 등 각 읍·면에 골고루 10개 농가를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농가담장 개량 앞마당 가꾸기는 양옥집만 해 준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200만 원 짜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12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농가가 80만 원을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생울타리를 꾸며서 앞마당을 가꾼다든가 앞마당만 가꾼다든가 이런 사업인데요. 희망농가 중에서 산학협동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서 신청을 받아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정민

최정민위원

대상 신청을 받는데 농가 신청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영농교육 때 많은 농민들한테 얘기하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영농교육은 영농에 종사하는 몇 사람만 교육받는 것이지 주민이 다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각 단체 농업인단체를 공문을 보내고 각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 희망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농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문형리부터 쭉 있기는 있는데, 제가 예산 심의 때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사실 못 봤어요. 못 본 것은 시인을 하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신청한 농가가 많지 않았지 않느냐, 누차 농촌지도소 감사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대로 홍보가 돼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게 6월 11일날하고 6월 28일날 유기질비료 수의계약을 했는데 초월농협에서 2,940만 원 어치 했고 실촌면 건업리에서 2,100만 원에 구입을 했네요. 자연학습장에 뿌리기 위해서, 이게 도자기엑스포 양쪽에 하기 위해서 갖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자기엑스포장에 준 비료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포에 얼마씩 한 겁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2,100원씩 계산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양쪽 다 2,100원씩이에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2,100원이면 한 군데에서는 2,100원이고 또 한 군데에서는 얼마이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군데 다 공히 2,100원이에요? 계약서 있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약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계약서가 있으면 답변을 하셔야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계약서하고 해서 서류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느 쪽 것이 싼 거예요? 똑같이 2,100원씩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했으면 어디가 싸든지 비싸든지 똑같다든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다면서도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1년 된 것도 아니고 단 몇 달된 것인데 2,900만 원 어치씩 수의계약을 했으면 과장하고 소장께서는 당연히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꼭 이렇게 말씀을 해야만 기억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2,100원씩 계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격도 모르시면서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 다른 것 물어봐야 다 모르실 것 아니에요? 결론은. 가격을 알아야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가격을 모르신다니까 무엇으로 질의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장에서 사는 것이 더 싼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건업리에서는 직접 공장에서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는 계약을 말로 해 준 겁니까? 운반을 말로 해다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현재 광주시에 있는 유기질비료 공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를 활용해서 당연히 유기질비료를 썼으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쓴 것 아니냐, 이것은 농협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농협에서는 마진이 없다고 해도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하신 거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봐서 질좋고 가격 싼 곳을 선택해서 했어야만 되지 않느냐, 무턱대고 수의계약, 이것은 광주시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활용하면서 더 싸고 품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투입해서 작물이 더 잘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업무이지 농촌지도소 업무가 뭡니까? 모든 소득을 증대시키고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도소 직원들이 있는 것이고 관리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구입하실 적에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시범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남종면 이석리에 가보니까 참 잘해 놨어요. 2평형 짜리 다목적건조기,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것을 많이 공급해서 했으면 더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한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느 농가에도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이 꼭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을 많이 지원하셔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개량곳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30동밖에 배정받지 못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다 못줬습니다. 금년에는 도에다 얘기해서 55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적체되어 있는 초월 무갑리 지역하고 실촌, 도척에 되면 금년도에 되면 90% 정도 농가 희망 보급이 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잘 좀 많이 보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사항이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내용에 보면 8개 작목반에 23개소 3개 작목반에 연4회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교육이 효율성 있는 교육을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실 있는 교육을 해서 피부에 닿는 교육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피부에 닿아서 '농사를 이렇게이렇게 지으면 성실성 있게 영농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짓게끔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받으러 와서 '점심이나 한 끼 먹고 빵이나 우유먹고 가면 되지 뭐', 이런 형편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대다수예요.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실효성 있는 교육, 내가 농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난 고추영농을 하는데 고추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 '벼농사하는 데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만 선택해서 각 읍·면에 있는 농민들을 초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 각 읍·면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사람 동원하느라고 이장들 이하 주민들이 방송을 하고 '영농교육을 가라, 마라' 차에 태워서 동원을 시키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도 있지만 시비도 있습니다. 방만하게 예산만 세워서 이런 교육을 하지말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짜서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소장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영농교육도 농민교육을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려면 뭔가 특색 있는 교육, 광주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우생산하는 사람들 교육 또 8개 작목반에 있는 분들 보면 상추, 오이, 고추, 배추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벼농사하는 사람들은 벼농사 교육시키고 이렇게 반을 정해서 여기 8개 작목반에 23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각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 지도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더 낫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추진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농사에 협조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비를 산 그러한 부분에서 초월농협에서 김범수 농협장 명의로 산 것이 계상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촌면에 심연옥 씨가 산 것으로 계상돼 있어요. 상표가 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농협에서 산 것은 상표가 뭡니까? 유기질비료도 명칭이 있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옥토비를 납품받았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옥토비나 토비나 똑 같은 거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그런데 한 군데다 써 놓지, 각각 해 놔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두 번에 했는데 하나는 처음에는 차량으로 벌크를 해서 납품을 받았고 나중에 한 것은 포대용으로 해서 야적했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기

김운기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할 수 없을 만큼 내역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초월농협 옥토비」이렇게 해 놨으면 우리가 말 안 한다고, 같은 상품을 사면서 이범수 초월농협장 명의로 샀고 또 하나는 옥토비로 샀고 해서 그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해도 대꾸도 못하고 그런 행정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볍씨 채종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채종포한 데는 어디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네 군데 했습니다. 퇴촌, 실촌, 도척, 초월 네 군데 해서 추청벼, 수라벼, 새추청벼 해서 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국도비가 얼마씩 나와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60만 원 지원이죠?

운기

김운기위원

전체 비율로, 100으로 봤을 때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나옵니까?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그렇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소장님 나만큼도 모르시네.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효과가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충분한 기술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각 읍·면에 예비못자리 지원해 주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못자리는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기술지도는 충분히 하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농업경영인 관리는 기술센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술지도와 소득분석만 하고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한국농업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거기에는 발탁과정이 어떻게 돼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자녀이면 졸업예정자로서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규모가 좋고 영농정착의욕이 강한 자면.

운기

김운기위원

농사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농민이라고 해서는 안 받아줄 것 아니에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는 중농 정도면 거의 다 해당되겠습니다. 경쟁력이 심할 때는 서류심사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운기

김운기위원

전문대학에서는 시·군 단위로 인원을 배정해 줍니까? 추천서 인원을.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에 홍보하라고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군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추천서를 붙여서.

운기

김운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해서 틀림 없는 유망자라면 전문대학을 보내줄 수 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나도 이 사업을 충분히 알아요. 요즘 대학교를 잘 못가고 하는데 농업전문대를 가서 수지타산에 맞는 농사꾼을 양성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 또는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이 아닌 욕을 좀 했었는데 영농일지 표지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농민들한테 보급이 안됐어요. 영농일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애. 왜냐하면 2000년 1월 달에는 무슨 작물을 파종하고 2월 달엔 뭘하고 무슨 농약을 하고 월력표 식으로 말이에요. 지금 시골에는 농사꾼들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봐 아무개, 지금 못자리할 때 됐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달력식으로 만들어서 무슨 달에는 무엇을 파종하고 무슨 농약을 쳐야 되고 하는 표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소장께서 이해 관계가 듣기가 저거했었나봐요. 금년도에 그것 좀 서둘러서 영농교육하기 전에 꼭 좀 농민들한테 보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해서 식량작물교재 850부하고 공통작목반 교재 1,650부에 기재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다시 지적하셔서 차후에 2월중에 그것을 1,000매를 만들어서 상담소장을 통해서 월력 편찰을 해서 보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유기질비료 내역서는 수의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해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4-H청소년 지원사업 해서 사업비가 1년에 얼마 드는 겁니까? 4-H 담당하는 부서가 누구입니까?

성훈

정성훈경영개발팀장

농업기술과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안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시든지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4-H 지원사업 하면 1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몰라요? 여기 4-H 현황 해서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상탄 것만 좋은 것만 여기 자료에 해 놨으니 사업실적이 있으면 사업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예산 들어간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총 예산 지원내역 자세한 것은 여기에 명세는 안했고 지금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4-H 1년 동안 지도했던 현황하고 잘해서 수상했던 실적을 넣어서 참고하시라는.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다든지 얼마가 남았다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탄 것을 수상실적 해서 경기도지사, 교육감, 이것은 사물놀이 거기에서 가서 다 상 받은 것 아닙니까? 광주공고, 거의 다 그런 것인데, 세 군데는 그렇고 이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역은 4-H 지원사항은 서류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러한 것을 했다고 하면 총계가 얼마 들어가고 했다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셔야만 감사하는 데 참고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명세서가 하나도 없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4-H에 들어간 돈을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질타하기 전에 4-H 육성해서 4-H 회원들이 사회에 많은 일꾼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앞장서는 4-H회원들인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서면으로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농기계이동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30쪽에 보면 농기계부품 판매현황에 15종 21점에 2만 4,000원 표시돼 있고 무상지원이 112종에 198점 270만 원, 매년 자료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판매한 금액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동기부터 지금까지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아예 전액 다 무상지원하시죠. 2만 4,000원 부품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만 원 미만은 무상지원하고 있고 그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5만 원 이상 몇 건이나?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지원이 바로 그것이고, 부품값이 15종에 21점에.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2만 4,000원 아닌가요? 15종에 21점하면 5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간단히 따져도 액수가 맞지 않는 얘기죠.

경용

민경용지도기획팀장

이것은 대부분 5만 원 이하로 해서 무상지원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판매 현황은 21점인데 경미한 부품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2만 4,000원이 판매가 된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5만 원 이하는 잘라주고 5만 원 이상만 계상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경용

민경용지도기획팀장

5만 원까지는 무상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지원한 것이 270만 원어치이고 그 이상 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21점에 5만 원 이상이 돼서 나머지 오버되는 금액이 이렇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맞는 말씀이에요. 6만 원씩 따져도 21점이면 21만 원이 넘어야 되잖아요. 무상지원 112종에 198점도 270만 원이면 가격이 이해가 안 가는 가격이에요. 물론 가서 수리해 주고 부품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은 서비스로 해 준다 치더라도.

경용

민경용지도기획팀장

농기계부품 판매현황에서 15종 21점 2만 4,000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무상지원 112종 198점 270만 원도 자료를 같이 챙겨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1회 한 대 현장수리 시 평균 5만 원, 농민에게 간접적인 지원이 5,085만 원 어치가 지원됐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얘기가 맞아요. 실제로 금액 적은 것보다도 계산해서 이 정도 금액적인 부분이 간접적으로 농민한테 보상이 되고 있고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 개발보급, 제가 재작년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고소득작목을 어떻게 선정해서 개발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화작목 개발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특화작목이라든지 특산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어서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토란, 느타리, 고들빼기, 토마토 4개 작목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소득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도했습니다. 첫 번째 토란은 도척하고 실촌면 22개 농가에 50ha에 재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정부저장기술이 잘 안돼서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봄에 종자값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 올랐고 종자를 봄에 심었을 때늦게 발아가 돼서 가을에 캘 때 추석 때 수량이 적게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장기술을 소독해서 하는 기술을 2년 동안 개발해서 부패를 35% 정도 감소시켜서 8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두 번째 봄에 일찍 심어서 추석 때 수량이 많이 날 수 있는 재배기술을 해서 비닐피복 재배와 알맞는 시비법을 개선해서 수량을 50% 증수하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서 금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토란이 항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추석에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리식품으로 개발해서 '도척에 오면 토란요리를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식품개발까지 해서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는 청정지역으로서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철재배가 안되고 한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워서 수량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이용한 재배라든지 비닐멀칭 재배를 한 병충해 방제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금년도에는 품질이 좋아서 가격을 8,000원에서 1만 원씩 받고 분당 하나로마트에 공동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고들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들빼기는 남종면 귀여리 쪽에서 소득작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수량이 적게 나오고 품질향상이 덜 되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 재배로 해서 연 두 번 재배하고 품질도 좋아지고 해서 수량도 많이 나서 소득이 4kg에 7,000원 받던 것을 1만 원 이상 받고 저희들이 판매하고 연계시켜서 KBS 지역특산품 소개를 해서 현재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더 기술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마토는 퇴촌, 초월면의 8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50ha가 돼서 많은 소득작목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연작을 하다보니까 연작장해가 일어나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진흥청의 연구진과 두 번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심토파쇄기를 집어넣어서 땅 속 깊이 해서 땅속에 집적돼 있는 염류를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과 정밀토양검정을 해서 알맞는 비료를 쓰는 이러한 방법 두 가지를 현지에다 접목시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지리와 서하리 쪽에 있는 토마토가 고품질 생산돼서 소득도 많이 나고 좋은 상품으로 정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저희들이 포장재 개발을 했습니다. 보통 15kg로 판매하기 때문에 현지 판매가 어려워서 사가는 사람이 15kg는 부담이 되고 가격도 크고 하기 때문에 5kg로 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기 좋게 디자인했더니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1만 8,000매를 지원했습니다만 농가 자체에서도 2차적으로 신청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좋은 상품이 현지 직거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새기술 개발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추, 오이, 토마토의 역병이라든지 천고병이 연작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인산염을 이용한 방제기술을 18농가에 보급해서 방제효과가 좋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시책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에서 활성탄을 이용한 생균제를 이용해서 고급특란을 생산해서 실촌에 6개 농가에 40만 수에 대해서 건강란을 생산해서 보통 시세보다 20% 더 받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등록해서 할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돈이라든가 한우에도 이름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 지역의 특산물로 더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팜나락을 이용한 고품질 쌀 생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쌀에다가 기능성 물질을 뿌려서 수량을 증대시키고 쓰러짐을 예방하고 밥맛을 좋게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읍·면별로 1농가씩 8개 농가에 해 본 결과 쓰러짐도 예방되고 미질향상도 되고 수량도 7% 정도 증수가 됐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이름 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지역특성 고소득작목으로 토란, 느타리버섯, 토마토, 고들빼기 4개 품목을 꼽으셨는데요. 가락시장이나 그런 데 가서 농수산물 물가동향 파악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물가동향은 매일매일 가격을 저희가 현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을 받아서 자동응답기에 넣으면 농가에서 전화번호로 신청만 하면 그날 물가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자동시스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저희가 가락동이나 시장에 가서 농수산물 물가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란, 느타리 지금 말씀하신 품목은 어떻게 보면 가격경쟁력이 고소득 특수작물로 보기는 너무 일반화돼 있다고 봐져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소포장재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필요한 양, 소포장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작물들인데 그 동안 작물에 대해서 신경쓰시고 고소득작목으로 보급하시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토질과 기후에 맞는 특산물, 특작물이라고 할까요, 일반화돼 있지 않은 작물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소득을 올리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농산물가격표는 지금 제가 갖고 않습니다만 매년 그렇습니다. 집중 출하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평균적으로 종잡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아다리가 되면 소득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작물을 심도 있게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더 연구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연작장애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하우스는 사실 비닐을 한 번 덮으면 비닐이 다 상하고 올해 같이 폭설 피해가 오지 않을 경우는 생전 비 맞을 일이 없습니다. 제가 폭설 때도 다녀봤지만 하우스 내의 땅은 흙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토양휴식제라고 할까, 비닐을 다 벗어버리고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유기질비료라든가 토양을 기름지게 해서 3, 4년 경작하고 이러한 방법이라야 연작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심토파쇄기는 트랙터에 달아서 농산물 규격하우스이면 하우스 안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급해서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물론 단순효과는 있겠죠. 깊이 파서 갈고 그런 상황이면,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토양휴식제를 심도 있게 시범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