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순 의원 발언

국제통상협력실 대외협력관 남상헌입니다.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이 금번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해에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갖고 계신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1,438만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금년 6월 일본투자사절단 참가에 따른 보조금으로 600만원, 또 11월 아태지역 투자유치단 참가에 따른 보조금으로 838만원을 교부받은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세항의 외빈초청여비는 기정예산 7,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으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계획되었던 주한 외교사절단초청 도정설명회 행사가 미국 뉴욕 테러사태로 인하여 행사가 전면 취소된 사정으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국제부담금은 해외교류지역에서 우리 도로 파견되어 연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생활비로 당초에는 돗토리현,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중앙도 등 4개지역에서 각 1명씩 4명에 대한 경비로 3,84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몽골 및 러시아 연수생은 6개월 연수 후 귀국한 관계로 1,47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 세항에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1억 7,943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4,943만원으로 이는 2001년 금년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 미개최에 따른 환동해특산품교역전 참가비용 미집행액 1,000만원과 한일슈퍼엑스포 참가시 전시물제작, 물품운송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 및 기타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절감 등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세항에 민간위탁금 1,438만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개최 대행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세세항의 학술용역비 8,000만원은 투자유치프로젝트 타당성분석을 위하여 확보하였으나 산업자원부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여 3,400만원을 국외여비로 전용하고 잔액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명시이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교역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4,000만원은 황금의 6각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비를 국비지원 요청하였으나 신규건축물 신축억제의 방침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투자유치설명회 참가경비를 산업자원부로부터 1,438만원을 지원받아 2001년 월드컵 연계 해외유력기업 초청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며 본 사업비는 산업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투자유치단 활동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비 일부를 보전하여 지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집행잔액과 사업변경으로 인한 불용액만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유희수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1,400만원은 일본투자사절단 및 아태지역 투자유치설명회 참가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제교류예산 중 2,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미 테러사태로 인하여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도정설명회의 취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절감액 1,000만원과 우리 도에 파견된 연수생 생활비부담금 중 몽골 및 러시아 연수생의 연수기간 단축으로 발생된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고 통상협력비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투자유치사업비는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중 1,400만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으로 국내외의 투자유치설명회개최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신규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중 학술용역비 4,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8,000만원을 확보해서 투자유치프로젝트 타당성분석을 추진하였으나 산업자원부의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아 일부 예산을 국외여비로 전용하고 잔액은 감액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통상협력 자체사업비 중 환동해교역센터 건립을 위하여 설계비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건축비 국고보조 미확보로 내년도에 설계를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으며 투자유치보조사업비 1,400만원은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개최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국고보조가 사업완료 후 내시되어 내년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투자유치사업비 3,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에 1,4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내외 유치설명회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 4,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프로젝트 타당성분석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3,200만원이 어떤 목적으로 이게 감액되었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다른 쪽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었는데…….

몇 쪽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438만원은 투자유치기획단에서 해외투자설명회를 나가는데 국고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00만원 연구개발비는…….

당초 투자유치사업비가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이게 감액되었다는 말입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설명은 민간이전에 대한 비용하고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는 3,200만원이 감액이 됐지만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내역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따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1,438만원은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해외투자설명회 나갈 때 국고에서 보조된 금액을, 그래서 세출액이 높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8,000만원은 저희가 산자부의 상품화사업에 해외개척 나가는데 그걸 강원도에서 4건을 올렸는데 1건도 저희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타당성조사라든지 국내 용역회사로부터 이미 타당성검사를 다 받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만 산자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8,000만원은 거기에 원래 쓰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경비가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해외여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에 3,400만원은 해외여비로 전용을 했고 그 나머지 4,600만원은 감액을 시켜서 반납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대외협력관 남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의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2001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우리 실 소관 예산편성은 강원도가 환동해권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황금의 6각계획의 단계적 실천 등 실리와 효율에 바탕을 둔 국제교류의 추진과 강원수출의 배가를 위한 전략적 추진, 내실있는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1,600만원으로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확대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전액 납부하게 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908만 3,000원으로 전년도의 21억 37만 6,000원에 비하여 9,12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고 사업성 경비는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제교류 세항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예산은 금년도 10억 4,975만 6,000원보다 1억 139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5,115만 3,000원으로 먼저 국제교류 및 통상전문직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경상적 경비 세세항 중 일반운영비 5,47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인쇄물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930만원, 국제우편물 발송, 전화요금, 해외명예협력관 지방지우송, 외국자치단체 연수생 상해보험료 등으로 1,290만원, 시간외 근무직원들에게 제공할 급량비로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과목은 2억 4,356만원으로 먼저 국내여비는 미주, 아주 지역과의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35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통상협력 및 투자유치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는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교류사업관계자 내도시 집행되는 외빈초청여비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하여 외국 지방정부대표단 및 주한외교단 초청인사에 대한 경비와 해외 강원교민자녀 청소년초청 연수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원은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를 위하여 6,000만원, 통상교류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 미주 및 유럽지역 지방자치단체 교류․기타 국제협력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7,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캐나다 앨버타주 장학생의 도내초청 장학금으로 생활비와 도서비, 연구비 및 의료비를 포함하여 1,04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쪽에 민간해외여비는 미주 및 아주지역 교류행사 등에 1,600만원, 통상 및 해외시장개척에 2,0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명예통역관 활동수당 및 여비로 400만원, 외국인 도정모니터 운영을 위하여 2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출연금 3억 1,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지방교부세로 전액 교부받아 납부할 예정입니다. 해외이전 세세항에 해외경상이전 1,300만원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공항 내에 강원도 홍보 및 상품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부담금 4,490만원은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중앙도와의 공무원 장기파견 사업에 따른 내도 연수생 4명에 대한 생활비 3,840만원과 콜로라도주 덴버공항 내 강원도 상품전시부스 부지임차료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에 대한 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금년예산 7억 8,443만원보다 3,395만원이 감소된 7억 5,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 3,148만원은 주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및 통상전문지원센터 운영 등 일반수용비로 7,660만원, 특산품교역전 등 참가에 따른 임차료 및 급량비에 5,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통상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배가운동시책 등 통상협력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주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한 통역상담원, 전문상담원 및 현지 전문요원 등 3명의 인건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해외여비는 민간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5억 2,000만원이 계상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수출촉진물류비 지원에 1억원, 한일슈퍼엑스포21참가 지원에 3,000만원, 수출기반조성 사업지원에 1,000만원, 공산품 및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에 3억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지원에 3,000만원,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에 1,000만원, 통상무역 실무교육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에서는 금년예산 2억 6,619만원보다 1억 5,874만원이 감소된 1억 745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투자유치업무 대행경비 및 학술용역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홍보자료제작, 신문․잡지광고 게재, 홈페이지 관리,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5,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0만원, 시간외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급량비로 300만원, 투자유치설명회 참가시 장비임차료로 645만원 등 총 6,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홍보 및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내외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세세항에 민간위탁금은 국외투자유치설명회개최 대행경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유희수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와 주요내용은 앞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3억 1,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증진을 위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내시된 지정교부금으로서 중앙정부의 내시액을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예산은 11억 5,10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2억 4,9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제교류 시책추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필수경상적경비로 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업무추진비 등의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된 것은 민간교류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등 최소액을 증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경비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3억 1,600만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으로 내시되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콜로라도주 덴버공항 내 강원도 홍보 및 상품전시용 부스설치를 위한 해외경상이전비 1,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외국 지자체 장기파견연수생 생활비 및 콜로라도주 도 전시관임차 국제부담금 등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예산 7억 5,1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서, 4쪽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일시사역인부임, 통상교류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농산물 수출촉진물류비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작년도보다 증액 계상이 된 것은 수출촉진과 공산품 및 농수산물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으로 통상협력을 통한 수출배가 등 국제통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투자유치예산은 1억 700만원으로 경상예산 9,2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수출배가를 위한 농수산물 수출촉진 물류비지원 및 수출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보험료 지원 등 국제통상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일반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는 등 국제통상협력실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국제화기반 강화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대부분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억 5,800여 만원이 줄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1억 5,8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실제 사업상의 속내용은 그렇게 많이 줄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좀 많이 절감이 됐는데, 투자유치기획단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기획단 예산이 감소된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해에 저희가 투자유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8,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산자부에 저희가 신청한 결과 네 가지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한 가지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일부, 3,400만원을 국외여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의 산자부 방침은 산자부에서 국비로 25억을 확보해서 각 시도에서 세부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약 3:7 비율,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산자부에서 이 보조금을 내시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30%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비는 충분한 예산을 산자부에서 확보를 해서 두 건 이상, 적어도 한 2～3억 정도의 사업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에 저희가 홍보물제작비로 약 5,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4종 1,300부의 국문, 영문, 일문 투자유치홍보물을 제작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제작한 자료는 하반기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그대로 활용해서 예산이, 또 경상적 경비 수용비에 대한 절감원칙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1,5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산자부에서 금년도의 보조금 1,438만 3,000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산자부에서 적어도 50% 이상을 국고보조로 해 주겠다고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 3,000만원 정도만 내면 약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와 같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없이 계속 활발하게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비중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데 비해서 올해에 비해 내년예산은 21억 37만 6,000원보다 9,129만 3,000원이 적은 20억 908만 3,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뚜렷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 예산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감액된 예산액 중에 가장 큰 비율은 역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가 한 2,700만원, 그 다음에 통상협력에서 일반운영비가 한 4,800만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에서 일반운영비가 3,9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항목 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줄어든 2,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아직 결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니까 확실한 거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봐서, 2001년도 민간인해외여비 항목 당초예산 4,000만원은 지금 다 썼나요?

예, 저희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면 왜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들죠?

지금 민간인해외여비는 저희가 국제교류 부분에 한 3,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상협력 분야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5,6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했던 성격의 예산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해서 1억 9,000만원이 늘어난 5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출배가전략운동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출전략에 대한 프로젝트를, 사업자체를 지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대비해서 1억 9,000만원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 내용은 수출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농산물해외박람회 행사를 참여 또는 주관하거나 수출업무를 포함한 농수산물박람회 또는 기술업무 교류시에 현재 국제통상협력실 직원만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환동해출장소, 산업경제국, 농정산림국의 수출관련 공무원들을 반드시 대동해야 된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도 WTO체제에 걸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석․박사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탁상연구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높여주어야 된다라고 행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인들도 이러한 해외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국제통상협력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수출, 외자유치, 기술교류에 관련된 타 부서 공무원들에게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해외박람회나 행사참여시에는 사전에 별도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필히 좀 넉넉한 시간을 갖고 통보해 주길 바랍니다. 어떤 규모로 갔다온다, 실제적으로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분들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 농업박람회 열린 것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알게 됐는데 우리하고 같은 유관업무이고 보면 그런 데에 우리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정작 출신위원들은 모르니까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 7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항목이 있습니다. 외국인학생 도내초청장학금 1,044만원 이와 관련해서 대상국은 어디이고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장학제도는 강원대학교하고 앨버타대학간의…….

강원대학교를 통해서…이거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중국에 조선족 연변자치주 산하에 용정시라고 있습니다. 용정시에서 얼마 전에 강릉의 심연수 시인 선양사업과 관련한 교류차원에서 강릉시를 방문했습니다. 최수국 부시장 외에 여러분이 강릉시에 왔는데요, 저한테 예방을 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온 인사과정에서 용정시에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립전문대학에 유학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립전문대학의 관계자들하고 모임을 주선하고 해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전체학생의 퍼센티지로. 그래서 현재 강원도립전문대학의 전체학생에 비례하면 한 8명 정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8명 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동포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4명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4명 몫은 강원도립전문대학 차원이나 강원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도 차원이란 결국 국제통상협력실인데, 내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일본을 비롯한 강원도립전문대학에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정시의 최수국 부시장 일행들이 왔다갔는데 이 분들이 언제 입학원서가 나오는지의 등등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정보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 오려면. 그래서 부랴부랴 강원도립전문대학에서는 동포학생들이 유학왔을 때에 특전을 주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온 이후에. 그것도 확인하셔서 아마 기숙사비는 몇 퍼센티지를 감해 준다, 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몇 퍼센티지를 감해 준다, 이런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우리 예산이 드는 건 아니에요. 저쪽에서 자비부담으로 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강원도 지방정부에서는 할인혜택을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업무차원에서 이 부분도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계장도 와 계시는데 용정시에, 연변조선자치주 정부에 하면 몰라요. 조선족연변자치주에 8개 시가 있는데 주 정부에 물어보면 모르니까 최수국 부시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기에 앞서서 강원도립전문대학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고 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강릉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거들어 주어야 되니까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머지 T/O 4명에 대해서도 외국,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교류를 트고 있는 캐나다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보를 제가 드리고 결과를 저한테 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정규대학 2년 과정 전부를…….

강원도립전문대학,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우리가 전형으로, 면접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문대학 2년 전 과정을?

2년 과정도 있고 3년 과정도 있어요, 우리 강원도립전문대학이. 그런데 하나 더 덧붙인다면 만일 들어오면 동포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방학 때는 강원도에서 대학생들 고용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경우도 만약에 학생들이 온다고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우리가 데려다 쓰는 방법도, 중국어에 능통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쓴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양국간에 진정한 교류를 틀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나중에 사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주길림성강원경제무역사무소장에게 지금 판공비 나가고 있나요? 이번에 우리 감사반 다녀오셨는데…….

판공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2000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일정한 금액의 판공비 성격의 정보비가 되었든 정판비가 되었든 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풀예산으로 우선 해 드리겠다,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때 200～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확인 좀 해 보세요.

……….

내가 화가 난다니까요.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 때 지적하니까 실장의 풀예산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 놓고는 한푼도 주지 않고는 지급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월급 받아서 밥사고 로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더 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업소에 나가 있는 사람도 돈을 주어야지 왜 준다고 해 놓고는 안 줘요? 알겠어요, 이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깎아서 항목을 만들어서 주는 방향으로 잠시 후 정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인수 위원님께서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의 지출내역을 지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해외업무수행 해서 1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고요-6페이지 기관공통운영입니다-지금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쓰는 해외여비거든요.

그런데 대충 이런 틀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없이 세워 놓은 겁니까?

대충 나와는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그러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추진 외빈초청 6,000만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8가지 항목, 민간경상보조금 나옵니다. 거기에도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것을 변동이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어느 행사에 얼마, 어느 행사에 얼마 딱 틀이 짜여져 있습니까?

지금 큰 농산물수출촉진물류비 지원에 1억, 그 다음에 한일슈퍼엑스포에 3,000만원, 이렇게는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는데 농산물수출촉진물류비 하면 농산물수출을 어떻게 도와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몇 건에 얼마 이거는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항목이 다 그렇다 이거죠?

지금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내년 2월 업무보고시에 강원도의 수출배가운동을 반드시 내놔라, 그래서 그럼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확정적인 저희 도의 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일단 거기에 들어갈 큰 제목 속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을 배분해서 우리가 수출배가운동의 계획을 우리가 확정을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길림성무역사무소를 행정사무감사 하고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사람들이 부끄럽더라고요. 위원장님 모시고 갔는데 얼굴이 부끄러워서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많고 도에서 지원하는 건 적고, 일하는 양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갔다온 거하고 올해 갔다온 것하고는 엄청나게 일 양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은 똑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작년에도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의 소장님 한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봤을 때 놀랐어요, 제가. 항상 우리가 위원들이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하는, 발언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여기에서 그만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볼 때 너무나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개설해 놓고,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면 개설해 놓으나마나 아닙니까? 내년에 개설한다고 해 놓고 개설해 놓으면 뭐 합니까, 볼 수 있는 기계가 없는데. 그런 예산을 깎아놨어요. 그럼 이건 주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짜냐 이거죠? 다른 예산은 신경써서 다 짜면서 힘들고 어렵게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격려는 못해 줄망정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컴퓨터 한 대도 그렇고요, 또 직원들이 강원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강원도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와서 보지도 못하고 교육도 안 받으니까 과연 강원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 12월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예, 저희가 이번에 초청을 두 명을 했습니다.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교육을 실시하고 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강원도에 초청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요. 그런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도 없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저희가 금년에 일단 두 명을 홈페이지 구축관계 때문에 교육 겸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 강원도 소개를 위해서 두 분을 이번에 먼저 하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11일에서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한 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저희 강원도도 좀 알리는 그런 기회로 하고, 이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진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림성에 있는 현지 직원들 보너스 준 사실 있어요?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자료 좀 줘 보세요.

제가 확인을 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있잖아요. 대외협력관님 보너스 타세요?

예, 저는 받습니다.

무역사무소장도 타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에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인 월정액을 저희가 좀 높여서 그래서 지금 900만원을 요청을 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식적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는 보너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제가 한번…….

그게 없다면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우는 없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재료비로 계상을 해서 여기에도 넣었습니다만 점심값, 급량비도 지금 간접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400만원인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챙겨드리는 만큼 저희가 지금 실에서 그러지 못한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반드시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니까 의원으로서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면 어느 정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참 그걸 봤을 때는 너무나 저희들이 가서 낯이 붉어질만큼 그곳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소장님 개인의 돈을 쓸 때 그것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 양은 많고. 무역사무소라고 하지만 길림성에는 가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강원도가 미리 이런 생각을 예측을 해서 경제무역사무소를 두게 된 게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고 왔어요. 지금 대구에서는 길림성사무소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대한 여건 속에 일 양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죠. 그런 대책도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예산과 별도로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를 방문하고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문하는 사항을 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적어도 이 부분은 책임자들이 알아야 하겠다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앞으로 중국은 WTO가입 이후 우리에게는 최대의 교역국으로 부상할 것에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에 대비하자면 사무실비 이것이 절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소장이 강원도사람이고 그 외에 세 사람은 현지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현지사람으로 전체가 있음으로 인한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것이 상당히 결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장은 주로 현지를 많이 돌고 있는데 소장이 밖에 나가면 안에는 내국인은 하나도 없고 현지인만 세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전혀 없고 사명감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예가 바로 우리 동포,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을 때도 현지인들 고용으로 인한 상당한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적어도 6급 직원 강원도 공무원이 한 사람이 분명히 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없다고 생각해야겠지만 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사무실은 어쩌면 우선권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대비를 해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하고 오원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무실만-우리의 느낌입니다, 현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해 보니까-강원도가 사무실만 개설해 놓고 관심과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인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 소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돈인데 이건 하나의 일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사무실만 개설되어 있고 사무실 개설할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 강원도가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주위의 많은 부러움을 사면서도 정작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강원도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열대를 쭉 돌아봤는데 진열해 놓은 제품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만 그나마도 이미 2～3년 지난 제품이 진열이 되어 있고 이미 그 제품이 없어졌습니다. 그 제품은 이미 국내에서는 없어지고 생산이 되지 않는 것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라한 전시실에 그나마도 이미 2～3년 전에 생산된 제품이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완전히 무관심한 겁니다. 사무실만 개설해 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건 현지의 소장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실장님이 오늘 업무상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유감인데-실장이 이런 걸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타 도에 앞서서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를 개설해 놓은 만큼 이제는 거기에서 정말로 타 시도가 부러워할 정도로 꾸려나가야 되는데 개설만 해놓고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투자유치 목에 보면 사업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900만원이 줄은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까 투자유치기획단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기술용역비 8,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산자부에서 저희가 상품화사업으로 상품이 선정되어서 해외유치를 나갈 때 쓰려고 8,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지금 산자부에 요청을 냈었습니다만 그것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산자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8,000만원, 거기에 관한 필요한 예산에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국비가 70%가 되기 때문에, 그 70%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그건 추경에라도 도비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지금 현재 빠져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민간이전에 대한 3,900만원이 감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산자부에서 두 번 나가는 동안에 1,3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부담금으로 국비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그거를 포함시키면 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소요되는 것은 한 6,000만원 정도가 민간이전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50% 정도는 해외는 나갈 때마다 국가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년에 3～4회의 해외투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충분히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하면 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의 투자유치기획단을 방문했죠.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 실은 서울 쪽에 있는 사무실이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를 대행하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지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사업예산이, 그러지 않아도 국제협력실의 사업예산이 쥐꼬리만 한데 이것마저 깎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민선시대가 도래해서 이런 경영부분에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자꾸 삭감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고 우선은 서울투자유치사무실에 협력관님 가 보셨겠지만, 구멍가게도 그보다는 낫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제품을 갖다 어디 진열을 해 놓을 데가 없어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아예 없애버리던가 그래도 유치사무실을 서울에 갖다 놓았으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늘려서 누가 오더라도 지금 우리 국내의 바이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외국바이어들을 모시고 와서 사무실을 봤을 때 그게 과연 투자유치사무실로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서 보고 거기 가 계신 분들이 할 일이 없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부분들이 우선은 그런 경제분야에 강원도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제품이라든가 카탈로그를 좀 진열을 해 놓아서 누가 오더라도 한눈에 보여야 돼요. 꼭 모시고 다니면서 봐 가지고 그게 눈에 들어와서, 과연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나 국내바이어들이 거기에 대한 호감이 가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비예산을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도 보면 상공회의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강원도의 투자유치사무실이 서울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히 수출전략기획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강원도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라고 충언을 했던 부분은 우선은 지역에 그런 상공인을 대변하는 기관에 있는 임원도 문제지만 우리 강원도에도 그런 데에 적절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지금 상공회의소라는 게 유명무실합니다. 이게 상인들한테 단지 회비만 받아서 되는 걸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거죠. 가보면 건물도 반듯하고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하고 수출기획단이 바로 그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또는 기업을 지역에다 유치하는데 정보전달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말이죠, 이번에 저희들도 별도의 업무보고나 다른 연찬회를 통해서 봤지만 특히 경기도 고양 쪽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내의 창고들이 불법으로 전용돼서 지금 그 안에는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자꾸 정부로부터 단속을 당하면서 옮겨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참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부분의 사업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도 감히 우리가 이걸 사업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예산마저 이렇게 국비에 의존한다는 것은 강원도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기획업무나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투자유치기획단장님하고 전에 무역사무소에 계시던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가 봤습니다만 신경질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업무자체가, 대기업에서 만일 유치부분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게 확실한만큼 뭔가는 주고 거기에서 나오리라고 봐야지 투자는 안 하고 그냥 인원만 갖다놓고 자리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이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2002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2003년도 예산편성할 시에는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사님한테 의회가 역할을 하도록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주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보면 각 부처별 통상업무추진비들이 그래도 몇 천씩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것은 그건 가서 자리만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유동성 예산이죠? 확실하게 못박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이번 예산승인 때도 지적한 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00～400 정도는 지급을 하세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상경비 중에서요, 통상무역 실무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죠, 1,000만원?

예.

어떤 교육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통상무역 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장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무역실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군에 있는 통상담당자, 그리고 저희가 확대시킨다면 앞으로는 무역학과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이런 무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현장감을 주기 위한, 말하자면 하나의 수출특공대라고 할까 이런 것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대안을 알려드리면 강원도의 인사 중에서 평생을 무역업무에 종사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어떤 실비를 보상받기보다는 본인들이 그 동안 외국을 다니면서 많은 지식과 안목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꽃 필만 하면, 어느 정도 업무에 활력소가 될 정도가 되면 퇴직하신다는 말이죠. 이런 분들이 강원도에 여러 분 계시는데 이런 실무교육도 좋지만 도지사 자문기구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이 분들이 국내에 근무했다기 보다는 거의 해외 쪽에서, 무역협회 사무소장을 겸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나름대로 실무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전에 원주시의 시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알아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별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냥 넘기더라고요. 저는 참 답답한 게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 속에 들어 있는 평생을 갈고 닦은 지식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진다는 게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들을, 그분들이 와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본인들 돈 쓰고 다니면서, 실은 여기에서 움직일 때 여비만, 아니면 여기에 모시기만 해도 이분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봉사하실 것 같은 분들이거든요. 항상 저한테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외국 다니면서 무역사무소에 있었는데 지역에서 묻혀있다 보니 할 일이 없는데 누가 불러만 주어도 와서 활동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유능한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빼앗기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들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통상무역 실무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도 집행부에 자료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제공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의외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한 쓰임새가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은 되도록 업무추진비에서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비에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 2003년도 예산은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국제교류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8페이지,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은 저희가 엑스포 당시에 우리가 20명 정도를 도내에 외국사람들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인원을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앞을 보고 이런 요원을 하나의 홍보요원으로서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도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을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인원하고 현황은 다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도내에 그렇게 큰 국제적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강원도홍보에 다시 한 번…….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인데 모니터요원에 대해서-제가 업무보고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언급된 바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엑스포 때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한번 활용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협력관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죠?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있는 외국교환연수생 4명 선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외국연수생 4명은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돗토리현하고 중국의 길림성, 여기는 지금 1년씩 저희가 상호교환협정에 의해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국제화재단에서 하고 있는-전세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국제화재단에서 외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저희는 몽골하고 러시아 직원이 왔었습니다만-각 도에 그 사람들을 연수시킬 기회를 주면서 대신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지금 러시아하고 몽골하고 2명을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돗토리현하고 길림성은 저희가 매년 반복해서 지금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그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4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앞에 보면 강원대학과 돗토리현과의 1명 교류 있었죠?

예.

거기에는 생활비, 연구비, 의료비, 도서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생활비만 고려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 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앨버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요 앞부분에 장학금 및 장학생 급여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강원대학교하고 앨버타대학, 강원대학이 지금 강원도내의 국제업무를 대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의 대학원생이 앨버타를 가고 앨버타에 있는 대학원생이 저희 도에 오는데 학비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서 다 대주고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은 저희 도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업무는 강원대학이 다 대행을 하고 대신 도가 생활비 일부하고 자료구입비, 연구보조비를 대주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4명은 완전히 우리 강원도 자매결연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이건 왔다갔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8페이지에 명예통역관 운영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명예통역관하고 명예협력관하고 좀 별개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예협력관이라는 건 해외에 있는 강원도출신의 인사를 저희가 해외에 사시는 분을 하는 것이고 이 명예통역관 관계는 저희가 필요할 때 도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을 갔을 때에 통역요원이 없을 때 그런 요원을 우리가 수시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쓸 수 있고 필요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

예.

국외 쪽으로는 명예협력관들을 활용을 하고?

아니, 명예협력관은 원래 통역요원이 아니고요, 명예협력관이라는 건 저희가 도정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강원도출신으로 외국에서 자리를 잡고 유력한 그런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명예협력관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주교류관계입니다. 도내 대학생 콜로라도주립대 장학연수 추진을 위해서 1명을 2002년도 가을학기부터 6개월 과정으로 하기로 업무보고상에 썼는데 예산안에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요청을 내서 학교에서 자원을 받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는 본인이 대고 대신 이것도 앨버타나 다른 교류지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콜로라도가 자매 도가 됐기 때문에 전문대학 과정에서 그렇게 좀 혜택을 한번 주겠다 저희가 요청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그건 대학교 내에서 선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인 콜로라도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도서비라든지 기타생활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그쪽에서 대고, 교통비는 자부담?

예, 자부담으로…….

그래서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에 관계된 것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예산에서 좀 벗어난 것, 업무적인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유치촉진을 위해서 연해주 연안과 어업관련협의회,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으로 해서 비교시찰을 2001년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독일, 영국, 러시아 등을 지사님께서 다녀오셨을 때 우리 의원이 1명이 동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 1명에 대해서의 협의 선정과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운영위원회에서의 답이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추천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인수 위원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이 관계는 앞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의향은 어떠신지, 좀 별개입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행정부하고 이쪽 의회하고의 하나의 카운트파트는 역시 기획관리실에 의회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하되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좀 예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그때 독일의 바이에른주의 풍력발전 등 청정 대체에너지에 대한 개발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풍력발전에 대한-이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만-지금 유닉스의 이 모 회장님이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바이에른주와의 협의 때에 행여 지장은 없을는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유닉스 회사의 사장님 건은 그건 개인적인 건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은 아마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계는 산업경제국 소관인데 우리 국제협력차원으로 봐서는 그 쪽하고 협의 내지 이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걸림돌 때문에 협의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지적되었거나 거론되었던 문제와 관련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의 업무비중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지를 감사 갔다오신 위원님들과 또 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년도의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아니했던 사항으로 부득이 편성된 예산에서 일부 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항목에 통상업무추진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6,000만원 중에서 통상업무추진비를 5,700만원으로 하고 별도의 시책업무추진비(주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300만원으로 하는 것과-8쪽 민간해외여비 항목 07입니다-민간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기관공통운영비 3,6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 전용해서 주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의 현지를 감사하고 온 감사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컴퓨터 1대 300만원을 별도 계상하고 또 역시 주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에 감사를 갔다 온 감사반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현지에서 임용한 조선족 고용인을 포함한 강원도에서 또 임명한 명예협력관 등의 강원도에서의 어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 400만원 정도를 이쪽 국제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 기관공통운영비에서 6,000만원 중 400만원을 포함해서 집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