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우리 도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마감하게 되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의정을 설계하게 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보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1년도제3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2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 12분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해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2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과 부족액의 추가편성 그리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각 1건을 반영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668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집행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 하반기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중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고 외빈초청여비는 미야기현의회 공식초청이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이번에 568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28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집행부족액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금 300만원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편성 때 수상자 중 여성부분의 신설 또는 공동수상자가 선정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종전대로 실시하여 이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은 의회 현관로비에 휴게시설조성 요구에 의하여 의회현관휴게실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 편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국내여비절감액 3,000만원과 해외여비 7,000만원 중 미집행이 된 3,2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금년도의 예산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체심사와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 조례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는 법정단가 또는 예산편성상의 지침기준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1.7%인 5억 1,967만 5,000원이 증가한 49억 6,870만 1,000원으로서 증액된 주요인은 의원님들의 의회비 및 직원들의 인건비와 내년도 제6대 도의회 개원과 관련된 시설비관련 경비 등이 되겠으며 삭감된 금액의 소요액으로서는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5대 도의회 마무리와 제6대 도의회 개원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및 소요경비 등 필요한 예산은 모두 계상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계속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각 부분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에 신축성을 두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운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의 소임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있으며 지방자치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5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충고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개괄적인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내용자체가 많지 않음으로써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각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박종기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운영 28억 6,358만원의 예산은 사무처운영에 필요한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16억 3,135만 5,000원은 기본급 12억 5,240만 5,000원과, 설명서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제수당 2억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5,451만원은 환경미화원 3명과 의정보조원 2명 등 총 5명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10억 8,692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 3억 2,035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가 1억 3,8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7,277만 7,000원, 운영수당이 593만원, 피복비가 540만원, 급량비가 750만원, 임차료가 120만원, 연료비 4,0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303만원, 차량비 3,180만원과 행사지원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의 내용은 여비 6,068만원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로서 국내여비 2,700만원은 시도 의장협의회 등 전국단위의 회의와 각종 행사참석 및 의원님들의 현지활동시 의정활동홍보 및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에 소요되는 사무처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800만원은 의원님들의 국제교류추진 수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외빈초청여비 1,568만원은 자매결연의회 외빈방문에 따른 영접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 1,517만원은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의회사무처장의 사무처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내부결속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3만원은 직원들의 체육대회라든가 직원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등 사무처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억 7,334만원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3,294만원은 직책수행과 관련한 보수성격의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1억 812만원은 직원들의 후생복리경비로서 직급별정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20만원은 실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내방객 접대용 차 재료구입 및 직원사기진작과 근무의욕제고를 위하여 계상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1,908만원은 5급 이하 하급직원들에 대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4억 6,421만 9,000원은 매월 1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가 5,856만원이고 교통보조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 1억 9,040만 4,000원은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각각 50%씩 지급되는 인건비 성격의 정액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명절휴가비 7,616만 2,000원과 연가보상비 6,709만 3,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100만원은 냉방기기와 소독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1,500만원은 내년도 제4회 강원자치봉사대상에 5개부분별 수상자의 시상금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4,530만원 중 시설비 1억 2,600만원은 내년도 제6대 도의회 개원 전에 본회의장 재배치공사 및 음향장비 교체와 청사도색 등 청사환경정비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1,930만원은 금년도에 50%만 구입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구입하기 위한 컴퓨터속기장비 4대의 구입비와 당직실 텔레비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항목에 1억 642만 6,000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8,122만 6,000원은 회의록 및 업무편람 등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와 의사담당관실 직원들의 급량비, 그리고 내년도 어린이도의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1,620만원은 각종 의안배부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현지속기, 진정건의 등 민원현지확인 및 의사운영 연찬참석에 따른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간담회 등 의사담당관실의 제경비가 되겠고 어린이도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8,249만 5,000원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3,049만 5,000원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서작성 등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고 국내여비 3,200만원은 의원 현지활동수행과 전국 운영위원장회의 수행 및 의원연찬회 세미나참석 등에 소요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5명이 시책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총 예산은 19억 1,620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 5억 760만원은 의정자료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매월 20일 의원님 한 분당 90만원씩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2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월 6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 4억 5,120만원은 내년도 회기일수 120일 전체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억 6,0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을 위한 현지출장여비와 원격지 회의출석비 등이 계상이 되었고 해외여비 8,670만원은 국제교류추진 등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억 2,670만원은 기준경비로서 의원 1인당 610만원과 예결위원 1인당 200만원씩 20명분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7,300만원도 기준경비로서 의장은 월 400만원, 부의장은 각 200만원, 상임위원장은 각 120만원, 예결위원장은 연간 500만원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부담금 900만원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부담금 600만원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부담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신설된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 밤낮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엽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신승엽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668만원이 감액된 46억 647만원이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세항별 내용을 검토하여 말씀드리면 총무운영에서 3,532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에서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사무처운영에서는 우선 인건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사무처직원의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에서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결과이며 사무처의 국외여비 집행잔액 700만원과 일본 미야기현의회의 방문연기 등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잔액 568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처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한편 의회청사 1층로비 휴게실설치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비디오카메라 구입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53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기정예산의 0.5% 수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감액된 것은 원격지회의 출석비 및 현지시찰 등 국내여비의 집행잔액 총 3,000만원과 의원 해외여비 집행잔액 3,200만원으로서 총 6,2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3.4% 수준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의 집행액과 연도말까지의 집행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부족분은 증액 조치하고 예상되는 절감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전에 조정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예산운영과정에서 가급적 예산의 과부족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의 상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바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11.7%인 5억 1,967만 5,000원이 증가한 49억 6,87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같은 의회비 예산규모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분류하여 검토보고드리면 총무운영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사무처직원의 봉급, 수당 등의 인건비와 시설비 등에서 3억 8,241만 8,000원이 증가된 28억 6,358만원이 계상되어 15.4%가 증가하였고 반면에 의사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1,82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42만 6,000원으로서 14.6%가 감소되었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659만 5,000원이 증액되어 8.7%가 증가된 8,2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정활동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의 증가로 1억 4,890만원이 증액된 19억 1,620만원으로서 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질에 따라 각 항목별로 주요내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총무운영에서 인건비는 의회 사무직원의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 청사관리, 의정보조원의 인부임 등의 경비로서 처우개선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3%가 증가된 16억 3,13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의회운영 예산총액의 32.8%를 점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일반수용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10.7%가 증가된 10억 8,692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본회의장 재배치 및 음향장비 교체, 청사내부 도색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1억 4,53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 대비 100.6%가 대폭 증가되었는 바 이는 6대 도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본회의장 시설 재배치와 의회 청사시설정비 등에 따른 예산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전액이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 등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산규모 면에서는 전년도와 대비 14.6%가 감소된 1억 642만 6,000원으로서 주된 감소요인은 회의록 발간예산 절감 등 일반운영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위원실 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비목의 구성은 의사운영과 같이 전액이 경상적 경비로서 전년대비 8.7%6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8.7%가 증가한 8,249만 5,000원으로서 증가원인은 검토․심사보고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보좌에 따른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890만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된 19억 1,620만원으로서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증가의 주된 요인은 회기수당을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00일분을 계상하고 20일분은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2년에는 이를 연간 회기일수에 맞추어 120일로 계상하는 한편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 1인당 금년에는 510만원에서 2002년에는 610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관계법과 조례 및 정부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경직성 경비로서 예산총액 규모로는 전년대비 11.7% 수준에서 증액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제6대 도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보다 원활하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상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의회 운영예산에 대한 예산과목의 구조에 있어 입법과목은 장․관․항을 그러니까 1000 일반행정비, 1100 입법 및 선거관계, 1120 지방의회운영으로 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행정과목인 세항의 경우 1121 총무운영, 1122 의사운영, 1123 전문위원실 운영, 1124 의정활동으로 함으로써 지방의회운영예산의 주류가 되어야 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예산과목이 후순위로 편제된 반면에 의정활동을 보조하게 되는 사무처운영 예산과목인 총무운영과 의사운영 및 전문위원실 운영과목이 선순위로 편제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므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예산과목의 항과 세항은그러니까 행정과목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별로 자율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의회운영예산과목이 세항중 의정활동을 선순위로 하고 총무운영 등 사무처운영 세항은 후순위로 편제하도록 개선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2년 6월말로서 제5대 도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므로 이에 대한 의정사료의 보강을 위하여 명년도에는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백서를 발간해야 하나 현재 해당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 바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지금까지 의정백서발간은 의회 대별로 전, 후반기로 나누어 2년 주기로 발간하였으나 의정활동의 영속성과 의정사료의 집대성 및 예산절감 등 의정백서 발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6대 도의회부터는 의정백서 발간 주기를 의회 대별로 하여 4년 주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동영상 홍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 등의 홍보장비 보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금번 당초예산안에는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점은 본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실시하게 될 질의답변과 예산의결은 각 안건별로 각각 구분하여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하되 주요정책사항은 사무처장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사무처 관계관을 상대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김학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답변 중에 해외여비 집행잔액 3,200만원 중에서 저는 지난번에 미야기현의회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의장님하고 한․일친선협회회장 중에서 누구를 초청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해외의원활동심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5개 상임 위원장님들하고…….

예, 국제교류협의회장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한․일의원협의회 관계에 대한 그런 초청관계가 의회로 의뢰가 오면 이 부분을 한․일관계자회의에서 결정하지 말고 한번 각 의원친선협회에 관련자료를 주어서 그 중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의회 의장단님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시지 말고 이건 한․일 각 국별 친선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거르지 않고 위에서 결정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한․일의원친선협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왜 그런 문제가 의장단에서 결정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도록 친선협회의 회장이나 간사는 뭘 했냐고 물으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접하면요, 해당되는 특히 협회장님이나 간사님한테 꼭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저도 이게 의장단에서 협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부분을 그냥 지시형식으로 받았지 저희들이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협의회장님께 반드시 보고드립니다. 서면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한․일친선협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항의를 해서 다시 제가 의장단에 협조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위원회에 자료를 주어서 거기에서 한번 더 거른 다음에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의장단에서 그냥 주관적인 입장에서 지목을 해서 내려오면 의원친선협회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않냐고 제가 의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답지가 되면 필히 의장단보다는 관련협의회에 우선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처장님,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사후 결정된 다음에 통보하는 식은,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일단 초청대상자가 선정이 될 당시는 실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김학영 위원님 의장단이 아니고 의장이 결정을 합니다. 의장단이 아닙니다. 의장단이 아니고 의장이 결정을 해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당의 관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초청대상을 선정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보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저쪽 미야기현에서 누가 온다, 누가 온다 그 결정사항은 사전에 조율을 할 때 당에 해외원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같이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번도 여기에 관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서 그냥 이렇게 통보해 드린 이런 식은 저희들 사무처에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사항도 아니고 의장님도 또 그렇게 결정도 안 짓습니다. 먼저 일단 의장님께 보고는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사항은 먼저 협의회장님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어느 특정되는 협의회장님한테 관련되는, 일본 같으면 일본협의회장님께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우리들이 계획을 짤 때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건 이렇게 바꾸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장님이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미야기현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장단에서 결정이 된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지 저희 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엄문섭 위원장님이 갔다오셔서 가지 말라는데 의장님이 바쁘셔서 못 간다고 그러면 그게 운영회의에, 협의회에 주었으면 하다못해 부의장님이나 아니면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왜 공식초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해서 통보해 오는 형식은 곤란하다, 이게 우리 엄문섭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다기에 그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분분했어요. 왜 그거는 의장님이나 아니면 친선협회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는 부의장도 있고 다른 임원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내용 중의 하나는 그러시더라고요. 갔더니 의장님하고 이 훈 부의장님이 가서 뭐 하냐고 말이야, 요즘 교과서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일본하고의 대립관계도 그렇고, 그거는 그 협의회에서 토론에 의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가는 것이지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달하는 형식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제가 그런 문제를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우리 협회 회원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오면 의장단에 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 협회에서 한번 더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한 이후에 의장님한테 결재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 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의회사무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어떠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애매하게 걸릴 때는 공통적으로 이것은 내놓아서 의결을 하시도록 하고 그것이 아니면 특정 어떤 협의회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 협의회회장님께 가장 먼저 반드시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해 드리고 의장님께도 같이 동시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의하실 때 그때는 저희들이 상의하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의장님이 먼저 결정을 하셨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그렇게 비추어지고 충분히 안 됐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이 그대로 되도록 매끄럽게 조금 차이를 두어서라도 그런 것은 그치고 그렇게 다시 한 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처장님께 여쭙느냐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오면서 이게 어떤 의회간의 방문적인 목적을 벗어나서 어떤 양의회간의 교류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든 거기에서 숙제를 좀 던져서 양 도간의 어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자고 우리가 일본에서 한․일의원친선협회하고 각서는 아니지만 약정서를 받아서 우리가 와서 최소한 우리 강원도에서 일본 쪽에서 우리가 뭔가는 연구대상이 되고 나름대로 이거를 의회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뭔가는 유지시키려면 양의회간이 아니라 민간적인 그런 부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실은 와서 우리 환동해출장소나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해양시험장을 통해서 농업분야의 교류를 한번 해 보자,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미나경비도 일부를 아마 그때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 해안농업시험장에서도 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일본하고 그런 연구교류도 필요하다는 자료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본의회에 그런 부분을 몇 가지를 협조를 했더니 그러면 이러이러한 분야는 가능합니다 하고 와서 이번에 갔으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진전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의회에서 아예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다보니까 우리 한․일의원친선협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래서 반발이 났던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좀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해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김학영 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차후에 또 오해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현상 위원입니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무처직원의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에서 3,500만원을 감액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줄었다든가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의 숫자가 나가고 들어가고 그런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수조정만 하는 겁니다.

계수조정만 하는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봉급조정수당이라는 부족분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전에 신문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공무원봉급을 1～5%나 9% 인상한다 이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9% 인상해야 된다고 연초에 가서 할 때에 보면 실제 국내경기 여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한 4%밖에 못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것 가지고는 공무원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럴 때 국가에서는 정부예산의 수준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한 3% 정도는 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거겠죠?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처직원의 정액 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의 부족분 4,000만원 증액편성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명퇴예상자 전문위원님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소속이 우리한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집행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3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역시 먼저 발언신청을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

이천규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주문을 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경과 2002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행여 위원 발언 중에 조금 빗나갈 때는 위원의 품위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절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한 서너 가지만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있는 강원자치봉사대상제에 대한 홍보 및 광고료 550만원, 전에 홍보 및 광고료가 책정된 바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광고료 이런 것이 별도로 이렇게 목으로 설정이 안 되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있죠, 7페이지에요. 그 일반운영비에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일반수용비 1억 3,874만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료 이런 것이 작년까지 여기에 전부 다 일괄해서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에 아마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금년에 저희들도 의회사무처에서 550만원도 다 여기 일반수용비 안에 같이 집어넣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행사지원비라는 것이 목이 별도로 발생을 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행사지원비 중에서, 우리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아닙니까, 광고료내는 것이. 이거하고 봉사대상하고 한마음대제전하고 그외에 개원기념행사 이렇게 광고내는 것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자르다보니까 자기네들 임의로 잘라서 이거 하나만 뚝 떼놓고 하다보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실은 나머지 광고료는 수용비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이것만 분리하다보니까 이상하게 별도로 세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추경 때에 이것을 별도로, 그렇다면 홍보광고료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별도로 빼서 여기에 다 같이 집어넣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것이 한칸 줄을 긋다보니까 별도로 설정한 과목이 신설된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나중에 예산부서에 확인하니, 이게 왜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별도로 해서 이것만 내놓으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사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처음에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부담성과 또는 상대의 역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시상금에 대한 부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조례내용이 어떻게 돼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돼죠?

강원도봉사대상에…….

광고료부담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는지?

광고료는 조례상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상금만 부담하는 것,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었잖아요, 1, 2회를.

지금까지 시상금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 행사의 질과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 때에 임박해서 광고도 게재를 했었습니다.

나는 그게 우리 돈이 아니고 그쪽 자체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다 주었어요, 일반수용비에서? 그럼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네.

어떤 경우에 한 두세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은 우리가 550만원, 우리가 양 신문사에 한번은 그렇게 하고 사전에 한 홍보는…….

그래요. 이래저래 해 줄 것 다 해 주고 의원으로서의 대우는 전혀 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대목이 있다면 차라리 의정운영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력, 우선 유관기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의정운영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추진, 8페이지에 있는데 협력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된 것은 없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로 언론기관이라든가 의회에 관계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도 관계되고…….

본청도 해당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에서 오고 가는 경우,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관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온 것은 언론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

다방면으로 같이, 그런 중에 언론 쪽도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는대로 하고 있는데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양대 언론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산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기사화한 것을 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양대기관이 상이하게 다를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기사화한다 하겠지만 보는 우리의 시민들은 과연 우리 의회를, 의원을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느 쪽에는「맥빠진 감사, 대부분 의원 지선준비 지역구활동으로 치중, 동계오륜 등으로 관심 소홀 열기떨어져」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결산 대안제시 등 적극적 운영, 새벽까지 강행군, 잘못된 부분 연일지적, 통계된 원론적 질의만, 구태의연 의원도 눈총」그리고 그 밑에 언급된 의원들이 몇 명이 거론 됐어요. 우리 의원들로 봤을 때는 전혀 공신력이 없고 믿음이 가지도 않는,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대고 웃음을, 자소를 금치못할 이러한 기사를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을 선포해야 할 이런 정도예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원인은 어디 있겠는가? 의원들 자신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의 담당부서, 그리고 기관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만 하더라도 제일 열심히 하고 한달 전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제일 질의 많이 하고 한번도 빠짐없이 한 사람은 언급도 안 되고, 이게 무슨 공신력이 있냐 이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하기 위해서, 지역의 재정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이거야.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자문자답하면서 그러나 할 건 해야 된다는 결론 하에서 이런 형상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료도 저는 삭감을 하고 의정운영에 대한 유관기관협력, 이런 쪽으로 명분을 돌리더라도 좀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언론이 의회를 보는 시각에 관해서는 언론기관의 입장이라든가 해당 담당기자의 어떤 사견이라든가 선입관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할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처지가 못 되겠고요, 그러나 제가 해야 할 일은 꾸준하게, 여하튼 노력해야 할 일은 대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앞으로 이것이 협력관계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저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활동능력도 다소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질책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행동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의 삭감부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저희 의회의 활동은 활동대로 중요하고 또 도민에게 또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홍보는 홍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그대로 세워주시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더 전환시키는 노력은 노력대로 또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도 좀 의회에서 하는 일이 위원님들께서 좀더 탄력성이 있게 보다 더 보여지지 않겠냐, 이걸 가지고 꼭 그렇게 몰고 나가면 이것이 마치 어떤 감정이 개입된 것처럼 보일 우려도 저는 좀 이렇게 생각되고 점점 더 골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이 아니라 다소의 이해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것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저도 홍보, 광고 이런 중요성을 저도 물론 느끼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 그와 같은 역할이 제대로 우리와 맞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린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 결론을 내리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같이 하는 게 한마음대제전도 같이 하고 있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이 안 맞아요. 거기에서는 그냥 일반수용비로 넣어놓고 여기만 또 이렇게 해 놓으면, 과거에 저희들이 하나를 하려니까 한 회사에서 우리도 뭘 하자해서 두 개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반수용비에서도 딱 떼어서라도 한마음대제전에 대한 광고료 이것도 아주 넣어줘요. 그래서 형평을 맞추어 주자고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더, 저희들이 원래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대로 가면 또 한쪽에서 보면 서운하다고요,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주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삭감까지 발언한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받는 대접이라면 우습지만 사실적으로는 좀 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적으로도 가지 않는 이런 작태적인 행위에 대해서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대표로서 일을 한다는 의원으로서 좀 분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좋은 쪽으로 가야죠. 찬성합니다, 저희들 홍보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하되 하여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반수용비에서, 거기에 포함된 것을 떼어내서라도 한마음대제전의 광고료도 이 안에 목을 잡아주자라고 정식 제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1억 3,872만원 중에서 한마음대제전도 광고료 550만원을 밑으로 이 안에 같이 집어넣어서 1,100만원으로 하고결국 마찬가지니까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면 더 합리적입니다.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회의실 및 위원실 장판교체, 즉 이런 장판이죠?

예, 이겁니다.

이거 바로 교체하기 아깝지 않아요? 의장실도 내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침에. 상임위원회실도 내가 일부러 장판상태를 봤어요. 좀 아깝지 않아요?

회의실뿐만 아니라 의원님 집무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 청사 건물을 지은지 지금 10년이 돼 갑니다.

그건 관계가 없고, 청사신축기간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10년이 돼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내장에 관해서 10년 동안에 한번도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오래 써야죠, 아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그 동안 노후되고 이것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틈새로 물도 들어가고 먼지도 들어가고 이래서 위생상태도 안 좋고, 또 10년이면 사실상 상당히 오래 됐고 했기 때문에 좀더, 이번에 도색도 새로 하고 이런 형편에 환경개선을 보다 더 좀…….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정말 불편성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사용하는데 그렇게 요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 좀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고려하셔서 형편을 봐서 좀 하세요. 우리 가정 같으면 이렇게 돈을 쓰겠나 이거? 좀 고려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13페이지 어린이도의회, 실비보상을 8만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4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참여하는 어린이 의원에게 실비보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린이하고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도의회할 때 몇 명이었었죠? 47명이었었죠, 그때 학부형들 47명 다 따라왔나요?

다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다 오시지는 않았고요, 학생은 다 왔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다 왔고 인솔교사가 주로 인솔했고 관심있는 어머님들 몇 분 오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대상 실비보상이라고요? 이게 좀, 저는 이걸 기념품 쪽으로 돌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비보상 쪽 보다는.

기념품은 평상시에도 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들한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VTR 1개씩 녹화를 해서 드렸고요, 기념사진 전부 다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먼 데 있는 어린이들이 먼 곳에서 와서 여기에서 잡니다. 자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념품으로 해결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비가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먹고 자고 숙식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용소방대활성화 간담회개최 등 참석자 실비보상, 의용소방대는 딱 하나만 못 박은 게 뭐예요, 이게 기획행정 소관인데. 기획행정 소관에서 간담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하나만 딱 넣은 원인이 뭡니까?

기행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동용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18개 시․군의 의용소방대하고 간담회를 계속 실시해 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실시를 한 곳이 14개 시․군이고 지금 못한 곳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간담회 관계는 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쓰는 폭이 넓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가지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개 시․군은 다 시행을 했고 4개 시․군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개 시․군, 못한 시․군에 대한 실비보상금 간담회비 그것을 계상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경에 하든 당초예산에서 더 예산을 확보를 하든 거기에서 할 내용이 아닌가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여기에 다 얹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간담회를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하셔서 의견사항 청취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또 의정사항도 올라와서 반영해서 하고, 그런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하게…….

금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지역에도 했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도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건 상임위원회 소관에 의한 하나의 업무인데 4개 상임위 중에서 딱 이거 하나만 끼어들어서 나중에 이게 관례가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을 18개 시․군을 하다가 여비 이런 것도 부족하고 못한 네 군데를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집행해야 될 자금은 보시다시피 집행하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담회할 때 식사제공이라든가 대화를 하시려고 보니까…….

이걸 다른 항목으로 좀 조정을, 이게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대원님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보상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식사제공을 하고 중식하고 이러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천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3회 추경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없는 사항은 말씀을 해 주시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해외여비가 나온 관계를 수반시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수반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암 위원님.

손석암 위원입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를 봤을 때 의회 도서구입이 몇 권이나 되는지 기억합니까? 1년에 구입한 게 얼마입니까? 예산 500만원 가지고 몇 권을 구입했느냐 이거죠.

2001년도에는 도서구입비 500만원으로서 총 구입한 것은 286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전문도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본 건 아닌데 타 의원님께서 이걸 챙겨봤을 때 도서구입비가 사실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내용을 보고 싶은 서적을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없어 구입을 못했다 이런 형태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1,000만원 정도로 더 올려서 도서를 1년에 한번 보든지, 4년에 한번 보든지 필요할 때 적정시기에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을 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맨날 도서관에서 학생들 책 보듯이 보지는 못할지라도 이건 몇 년에 한번씩 꼭 봐야 할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도서라는 것은 준비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줄기차게 도서구입비 인상요구를 해 왔었는데 안 됐었습니다. 집행부의 변은 집행부에서도 자료구입비로 예산이 5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나 어디를 보더라도, 국회도서관은 대단하죠, 엄청나죠. 엄청난데 우리는 이 자료 및 도서구입비가 의원님들께서 여러 연구활동을 하시는데 폭이 워낙 다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마다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한번 좀 이번에 의견을 첨부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조금씩 올려서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고 도서구입을 원활하게 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500만원씩 이렇게…….

저도 불만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전문서적 같은 거라든가 강원연감 하나에 30만원씩, 40만원씩 하는데 10권만 사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서적 같은 경우에는 몇 권 못 삽니다.

글쎄, 그러니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좀 고려를 해서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공통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먼저 공통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이 됩니다. 사용범위를 말씀드리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에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회의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식비는 기준이 의원 1인당 1일 2만원 범위 내로 되어 있고 현금지급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라든가 상임위원회에 등록된 연구모임차원의 연찬회 등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경비 또 의회차원의 각종 행사경비 여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가 나온 김에 지출할 수 없는 경비를 말씀드리면 의원개인의 의정활동 홍보물제작비 그 다음에 의원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집행 상한액을 정해서 월정액으로 집행하는 것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원연구활동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기억 안 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금년 2월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학교에 졸업식 때 시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 주는 것. 그때 사전을 샀습니다. 그때 그 사전구입을 위원장님 경비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시상하는 표창장 이런 거는 이 속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딱 못이 박힌 부분도 없고 또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표창장 정도만 인쇄를 하다가 너무 의원님들이 지출에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상태지만 운영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업무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내가 후문으로 듣기로는 모 상임위원장께서 이 돈을 썼다고 좀 뒤에서 불평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생각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개인이 쓰는 건 아니다 이거야, 손석암 한 사람이 쓴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의원 47명이 전부 공통으로 뭔가 시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라면 충분히 명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그나마도 없던 사전이라도 한권씩 이렇게 다 배부를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좀 그래도 번듯한 것, 한 2～3만원 짜리라도 이렇게 한다면 의원이 좀 대내외적으로도 의미있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공통경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통업무추진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없다면 이 문제도 앞으로 학교에 지출될 수 있는 표창 내지 상품은 조금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여기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과 또 사용용도의 다양성, 집행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 사무처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해명할, 설명해 드릴 시간을 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니, 여기에서 예산통과 해 버리면 예산 세울 수도 없고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해서 더 추가로 올리든가 여기에서 할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 결론이 나야지 추후에 설명하면 예산통과 다된 다음에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집행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글쎄, 여기에서 집행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포상은 아까도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상품하고 상장하고 작년에 이것이 집행이 됐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가능하지 않겠냐…….

그럼 전년도 수준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만 검토되고, 저희들이 뭐 하는 것이 마음대로 또 고무줄처럼 밀고 당겼다 사무처에서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더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또 의원님들 개인별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방법 한 가지를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1만원짜리 사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해 주니까 그 자체는 고맙지만 이걸 다른 걸로 좀 하고 싶은 의원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보다 좀더 보태서 2만원 짜리를 하고 싶다든가 다른 상품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구입이 되다보니까 다른 방도로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급을 해 주면 거기에 의원이 더 보태든지 그걸 가지고 다른 상품을 사든지 방법이 나올 게 아니냐, 같은 사전을 사니까 초등학생도 사전, 중학생도 사전, 고등학생도 똑같은 사전이다 이거예요. 고등학생이면 졸업할 때는 좀 다른 걸 써야 되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구입이 되니까 조금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도 조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규병 위원님께서 의정백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의정백서 예산이 금년에 안 선 이유가 뭡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이번 예결위 때…….

누락이 된 겁니까, 예산처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의회사무처에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락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의정백서는 매년 발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한 해씩 격년제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는 상태고 내년에 5대 의회 하반기가 끝나면 6월말까지 모든 현황을 저희들이 총 작성을 해서 내년 연말에 발간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 같으면 총 전체운영비에서도 물론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나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금액이 한 4,000만원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올해에 비해서 4,000만원이 갑자기 올라가는 숫자가 되겠죠. 무리하게 하려면 저희들이 물론 전체운영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이걸 소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누락이 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빠진 이유는 올해 없던 예산이 격년제라서 내년에 4,000만원이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생기고 예산부서로 봐서는 예산사정도 그렇게 넉넉치 않은데 작년도 전체예산 선에서 어지간하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무처장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의원들이 말이죠, 사무처장에 대해서이런 말씀을 하면 죄송습니다만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너무 우유부단하고 말이야,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감싸주려고 하는 이런 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뭔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말이지, 좀 당당하게 의회를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누락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 다 무능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하를 그렇게 무능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처장이란 밑에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어떤 위상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뭘 이야기하면 그대로 감싸 가지고 말이지, 지금 몇 가지가 의원들끼리 논란이 많아요, 지금. 어차피 이 책자를 발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말에 해야 할 걸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처장 돈으로 할 겁니까, 총무담당관 돈으로 할 겁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락이 됐든지 뭐 벅차서 못 했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발간을 안 하겠다든가,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간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결위 때 여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다루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결위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신다면…….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결에 부쳐서 예결위로 넘겨주시면…….

손석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처장님, 담당관 여러분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정백서 문제 때문에 토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선진이라는 건 말이죠,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의정백서 이런 문제가 예산에 빠져서 왈가왈부한다는 그 자체가 도대체,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10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지금 정착이 안 되어서 무슨 예산에 빠지고 예산을 추경에 하고 정말로 좀 모양답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과목 순위문제, 항목별 순위문제, 의정활동비를 선순위로 하고 의회 총무운영, 의사운영, 전문위원실을 후순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건 특별한 어떤 게 없다면 앞으로 연구를 꼭 좀 해서 이런 것도 제자리를 찾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거론됐던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의용소방대활성화 간담회, 돈 200만원이에요. 이걸 금년에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새로 신설된 항목이 2개 항목이 있는데 강원자치봉사대상 550만원하고 200만원 이게 신설된, 유일하게 도의회사무처가 이번에 새로운 예산을 만든 겁니다. 이런 건 말이죠, 많지도 않은 돈인데 200만원 정도면물론 예산은 적다고 해서 예산이 아니고 많다고 해서 예산이고 이건 아닙니다만이런 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 이런 새로운 신설되는 항목 같은 게 띄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설명이 부족하다고요, 이게 사실은. 꼭 의회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위원들의 이게 뭐냐 하고 의심이 되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지 마시고 해 보는 이런 항목이 빠지지 말고 앞으로 조화롭게 예산 전체를 좀 잘 매끄럽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 있죠? 1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기본여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사실상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총무담당관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제목은 사실 의정운영 유관기관협력 타이틀을 달 때 약간 대표성이 있는 그런 거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2,000만원의 성격도 똑같은 거고요, 또 의사담당관실에 있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 말고 기본여비.

이건 여비입니다.

어디에 쓰이는 여비요?

전문위원실 직원여비입니다.

의원님 보좌해서 따라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백서 발간비 4,000만원 누락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여기에서 했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대비를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의정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또 5대의회가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과연 이것을 1회 추경에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솔직하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켜서 확답을 받고 그리고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백서 4,000만원 하고 빔프로젝트 1,000만원은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아까 보고말씀에 누락이 됐습니다만 의회를 찾는 분들에게 대외홍보용으로 비춰서 영화처럼 예전에 우리 보고받을 때 나오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에만 있고 매번 손님이 올 때마다 빌려다 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데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4,000만원하고 빔프로젝트 1,00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그래서 전부 5,500만원 이거를 말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부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해서, 단서를 해서 예결위에 부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책정하고자 하는데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추경으로 가기에는, 자칫하면 6월 이전에 추경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5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넘어갈 소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돈이 5,500인데 이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서를 붙여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심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방법론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동의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정백서발간 4,000만원, 빔프로젝트 1,00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때 요구하도록 하고 행사지원비 550만원은 과목 경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 다른 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