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11월20일자로 자금동장을 역임하신 김상태 상임이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몇 번 찾아갔었는데 회기중이 아니라 몇 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001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2001년도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39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 및 주차장별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은 총 33억 5,704만 1천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1일 주차료가 21억 3,241만 8천원, 월정료 8억 4,815만 5천원, 선납료 9,752만원, 미납료가 3,090만 2천원, 견인료가 2억 4,804만 6천원입니다. 2000년도는 3,470면에 5억 518만 4천원이고 일주차료 3억 1,448만 8천원, 월정료 1억 2,714만 4천원, 선납료 1,518만원, 미납료가 607만 5천원, 견인료 4,229만 7천원입니다. 2001년도는 3,541면에 28억 5,185만 7천원으로 일주차료 18억 1,793만원, 월정료 7억 2,101만 1천원, 선납료 8,234만원, 미납료 2,482만 7천원, 견인료 2억 57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체납현황입니다. 2000년도 총 징수결정이 12,344건에 8,280만 2천원으로 수납액이 6,175건에 3,090만 2천원, 미수납액이 6,169건에 5,190만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미납부가 4,561건에 3,149만 7천원, 압류의뢰가 482건에 958만 6천원, 반송이 1,126건에 1,081만 7천원입니다. 2001년도는 10,246건에 6,969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이 5,394건에 4,487만원입니다. 미납사유는 거주지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체납자 소재파악 불가로 우편반송률이 증가하였고, 10월분 징수결정액은 납부고지기간 미도래로 수납실적 미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귀찮아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독촉을 해서 수납할 계획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납부거부자 및 주민등록상 미거주자에 대해서 차량 압류의뢰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별 주차사업 월별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동별수지분석현황으로 2000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이 5억 518만 4천원으로 공영주차장이 4억 6,288만 7천원, 견인사업이 4,229만 7천원입니다. 지출은 5억 5,235만 1천원으로 인건비 4억 1,626만원, 경상비 1억 3,609만 1천원입니다. 연말에 보너스등 월차수당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추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28억 5,185만 7천원으로 공영주차장이 26억4,610만 8천원, 견인사업이 2억 574만 9천원이고 지출은 21억 4,572만 2천원으로 인건비가 16억 3,064만 9천원, 경상비가 5억 1,507만 3천원으로 경영수지는 7억 6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수입이 5억 518만 4천원이고 지출이 5억 5,235만 1천원으로 4,716만 7천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수입 현황입니다. 총 견인대수는 10,268대로 2억 4,804만 6천원으로 견인료 1억 9,926만원, 보관료 4,8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견인현황으로는 10,268대로 의정부1동 3,848건, 의정부2동 2,462건, 의정부3동 539건, 호원동 1,029건, 장암동 34건, 신곡1동 187건, 신곡2동 2건, 송산동 24건, 자금동 80건, 가능1동 1,821건, 가능2동 71건, 가능3동 143건, 녹양동 28건입니다.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회관 실내수영장은 184,697명이 이용을 해서 5억 2,870만 3천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야영장 써바이벌, 캠프화이어, 매점 운영현황입니다. 총 이용인원은 56,696명으로 사용료로 6,492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 통나무집이 5,173만원, 야영장 22만 5천원, 써바이벌 게임 1,277만 7천원, 캠프화이어 19만5천원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한가족쉼터 미니당구골프 및 비행훈련기는 실적이 없습니다. 청소년회관 소극장 전시실 매점 이용현황은 소극장은 대여회수가 302회에 3,817만 6천원, 전시실은 59회에 10만 8천원, 매점임대료는 960만원입니다. 회관부설주차장 주차료는 13,592명에 청소년회관이 7,755건에 1,303만원 시민회관은 1,277건에 490만 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청소년회관 체력단련장 이용현황은 이용인원은 82,422명에 1억 6,3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약품투여 내역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총 투입내역은 아비타 520통과 응집제 27포를 투입했습니다. 규격봉투 현황 및 보유판매 현황입니다. 보유현황은 음식물쓰레기가 476,801매, 일반용은 686,629매, 건설폐기물마대는 98,776매, 사업장용 4,640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의 인수현황은 음식물이 218만 2,228매, 일반용이 810만 5,592매, 건설폐기물마대가 101,777매, 사업장용이 16,151매입니다. 판매현황은 음식물쓰레기가 170만 5,427매, 일반용이 741만 8,963매, 건설폐기물마대 3,001매, 사업장용이 11,511매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입니다. 총 56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25,476건에 처리건수는 18,984건입니다. 이중에 1천원권이 34,837권, 3천원권 15,197건, 5천원권 11,056건, 1만원권 9,624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노동조합 운영현황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99년 8월9일 했고 8월1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조합원 73명으로 했습니다. 2000년 3월22일 주차관리원 노동조합 가입이 23명 했고 현재 조합원수는 74명으로 미화원 51명, 주차원 23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2001년 1월16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협약 교섭과정에서 요구했었던 사항과 새로운 요구사항을 보충협약으로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 노사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대립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및 처리계획은 파주 고양 등 타지역 분쟁에 동참을 겸하여 2002년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조합활동을 목적으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자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년차휴가 36명 결근 처리건을 년차휴가로 처리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하나 불가방침이고, 미화원 정광식 복직요구는 판결에 따라 처리하는데 지금 판결결과는 벌금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로금 500만원 지급요구는 99년 7월25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작업중 사망했는데 합의시 금액결정 없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만 합의를 했고 2000년 12월23일 유족을 방문해서 50만원 지급제의를 하였으나 거부해서 200만원 정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영평가 요약보고서는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공단 시설물 정비 보수 현황입니다. 청소년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고용관련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단점용 사용실태 처리현황입니다. 통일예술제 행사관련 노점상 개장은 2001년 5월4일부터 5월6일까지 백석천 5번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사전홍보와 노점상 유도구역 이탈방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지정구역으로 유도와 점유지역 자체청소를 했습니다. 의정부3동 둔치 불법 야시장 개장입니다. 6월 보훈의달을 맞이해서 상이군경회에서 불법야시장을 개최했는데 기간은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의정부3동 둔치주차장 내에서 했고 조치사항으로 동향보고를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5월21일 했고, 야시장 천막설치 저지를 공단 주차팀장외 10명이 5월23일 했고, 불법야시장 즉시 철거통보를 상이군경회에 5월25일 했고, 불법야시장 철거 재촉구를 5월29일날 했습니다. 회룡문화제 행사 관련 노점상은 제16회 회룡문화제 관련 노점상 개장을 2001년 10월10일부터 10월14일까지 했습니다. 노점상 유도구역을 설정해서 백석천 4번 복개주차장은 장애인협회에 5번 복개주차장은 파월, 상이,625참전전우회에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행사기간중 불법노점상 지정구역으로 유도를 했고, 노점상 유도구역 이외 지역 불법이탈을 방지했고, 행사 후 점유지역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백석천 주차장 면허시험 수험생 대기소입니다. 운전면허 수험생 대기소가 97년 11월17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4번 복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점용면적은 21㎡, 관리책임자는 경기도 경찰청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이 되겠고 설치조건은 대기소 면적 초과 및 부속물 설치금지, 각종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설치후 관련 민원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생시 즉시 철거토록 했습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은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이고 장소는 백석천 1번 복개주차장으로 해병전우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용역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6건에 4억 4,686만 1천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5억 727만 3천원으로 연도별 운영현황은 95년에 2,078만 7천원, 96년 1억 1,870만원, 99년에 1억 4,441만 9천원, 2001년에 2,105만 1천원이고 잔액은 2억 23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 자료를 게재해 놓는 등 홈페이지 운영이 미흡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특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부분이 미진한 것으로 사료되니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으로 2001년에는 전산직 직원 채용으로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 홈페이지 정기점검을 매일 수시로 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건의사항 및 게시판 관리는 공문대호 관리151-682호에 의거 홈페이지 게시판 및 건의사항 자료제출자를 지정 운영하여 일정양식에 의거 전산담당에게 제출토록 하여 빠른 민원해결 및 프로그램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반기 주말문화교실을 23일간 5과목을 운영 135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8월에는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회를 개최하여 141명의 중고생이 참가해서 2박3일간 경기도 선감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였으며, 9월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에 120명의 학생을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청소년음악회를 12월 4일 개최할 예정이며, 가족동반 등산대회와 동계청소년 문화교실도 12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모든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안내시 모집 및 운영전반에 관한 것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동수련원 및 한가족쉼터는 예년에 비하여 이용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적극개발과 특단의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으로 조치결과는 직동수련원내 놀이시설물에 대한 종합홍보물을 2001년 8월에 5천매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포했습니다. 2001년 9월 10일간 전철내 및 의정부역 출입구에서 직원 3명이 종합안내문을 직접 배포 하였습니다. 또한 10월중 5일간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원 7명이 종합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플래툰 9월호에 홍보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8월자 중앙일보 메트로와이드에 이곳에 가면 코너에 직동수련원에 대한 홍보내용을 게재하였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율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채용시 공개적인 채용방식을 채택하여 많은 시민에게 동등한 조건의 취업기회 제공은 물론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직원채용방식은 공단 인사규정 제8조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채용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모집공고는 공단 및 시청 홈페이지와 지방일간지, 생활정보지 게시판에 공고하며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발송 안내하고 있으며, 면접관은 외부 전문인을 위촉 의뢰하여 전문지식과 신사고를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공개채용 내역은 의정부 예술의전당 직원 공개채용으로 24명을 했습니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시행했고, 면접관은 3명으로 의정부시 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의정부시 환경사업소장이 했고, 외부면접관 1명은 국립극장 무대과장을 초청해서 한 바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단체협상시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 주차관리원 요구사항 관련 단체교섭 결과 2001년 1월16일 최종 합의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처우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통상임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 2001년 3월분 상여금 지급부터 주유급 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했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원 근무소 설치요구를 해서 2001년3월 파발로타리외 14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유급휴가 확대요구에 대해서 종전의 유급휴일을 5일에서 14일로 확대실시 중입니다. 청원휴가를 특별 유급휴가로 지정 실시 중에 있습니다. 퇴직전 15일간 특별휴가를 단체교섭 최종합의에 따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휴업시 산재보험 평균임금의 30%를 3개월간에 한하여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실시중입니다. 2001년 5월부터 후생복리비 지급을 해서 중식비 월5만원, 명절휴가비 년2회 각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5년이상 근무자 근속수당 지급을 기본급의 10%로 대상은 17명입니다. 지난 3년간 중식시간 1시간 근로임금을 지급은 2001년 10월30일까지 4회에 걸쳐서 37명에 대하여 4,374만 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식시간 1시간 근로임금 지급은 4월7일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사주체를 관련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하고 어린이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제공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2001년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는 총괄 행사주체는 청소년회관이 주관하였으며, 행사진행은 13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사전회의 등을 통하여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자기 체험 및 카프라 쌓기, 스피드컵쌓기 등의 신설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13종의 행사체험 및 관람거리 제공으로 총 시설이용 및 행사참여자는 전년에 비해 932명이 증가한 9,292명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차기 어린이날 행사에도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407페이지 미니당구장 골프 비행훈련기가 직동수련원으로 옮겼는데 실적이 없는데 폐쇄할 용의는 없어요?

이거를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훈련기 같은 것은 위험이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가입돼 있습니다. 거의 실적이 없고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통나무집으로해서 이용하는 분들 무료로 해서 이용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설공사에서 사전 발주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건이 있는데 박스공사한게 사전발주한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체감사 자료에는 두건이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요.

원래 박스공사를 올해 한거 아니에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박스공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계약에 있어서 천만원 이상이면 전문업체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면허소지하지 않은 사람한테 발주한거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99년도에도 없고요.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입니까?

전년도 사업이니까요.

현재 주차장에 적자된 주차장은 없습니까?

적자운영은 안 할 수가 없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되는 데도 있고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있고 하니까요.

매년 적자 나는데가 있잖아요.

신한전 있는데하고 면허시험장 입구가 있습니다.

구한전 로타리 있는데는 항상 오토바이 가게 같은데서 면에 내놓고 다른 차들을 주차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 구간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로타리 있는데 돈을 안 받고 있습니까?

로타리는 받고 이면도로 가는데는 사람하나 세우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가게 있는데는 받잖아요.

거기는 안 받습니다. 운영을 하는 거는 구한전 태평로타리는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보면 세차장 있고 이면도로 있는 거기에는 면수가 12면밖에 안돼 가지고 한사람을 세우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안 받고 거기서부터 농산물 검사소는 사람을 세워서 받고 있습니다.

구한전로타리에서 포천로타리는 전체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로타리는 받고 있고 거기서부터 오토바이가게에서 세차장 있는 이면도로 나온데는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한전 들어가는 데는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가니까 주차요금을 받고 있던데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 가게에는 자기들이 가게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주차면에 대 놓고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차할 수가 없어서 뒷골목 같은데 대잖아요. 그래서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오토바이를 내놓고 돈을 받느냐 하니까 사무실에서 얘기해도 얘기하고 그냥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그래서 월차나 연차나 쓰는 사람이 있어서 배치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면수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게 있는데는 항상 오토바이를 주차공간으로 많이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걸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두군데를 보고 있다는데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꼭 운영을 해야 됩니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봉투 판매하는데서 판매합니까?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같은거 나와도 스티커 같은 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와서 받아가야 되죠?

저희가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항을 몰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허다라고요.

제가 동에 있을 때도 그런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관리 노동조합 운영이 나오는데 교섭을 하시면서 그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대목이 정광식씨 복직이 비율이 어떻게 차지합니까?

정광식씨 복직은 고발 후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했는데 그저께인가 벌금형으로 내려 왔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벌금형은 복직이 되는 건지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분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아서 이렇게 고소고발이 됐는데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 이 분 뿐만 아니라 개중에 그 분들이 가까운 슈퍼나 이런데 드나드시면서 그 분들이 필요로 얘기를 하면 선뜻 내주면서 다른 음식 같은 것을 받는 그런 게 의정부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불씨가 되다 보면 이런 정광식씨 같은 이러한 일도 재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 시킬 적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경영씨 위로금 5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관리공단 차원에서는 2000년 12월23일 유족을 방문해서 50만원을 지급했는데 거부를 했죠, 지금현재 앞으로 공단에서 계획은 50만원 줘서 거부를 하고 문제가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다시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협의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00만원은 어떤 금액을 가지고 협의할 계획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만원에 대한 근거는 200만원은 한달에 그분들 봉급이 약 평균 200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타는 사람은 200이 넘고 적은 사람은 170-180 되는데 미화원들 평균 급여가 200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당시 150 정도가 됩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정도면 한달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분들이 타는 급여 기준을 150-200으로 1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에 준해서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을 어떤 재원으로 올릴 것입니까?

재원은 따로 예산을 편성은 못했고 자체 인건비 항목이 있는데 예비비 또는 인건비가 있는데 당초에 75명분이 계상돼 있는데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잔액으로 집행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될거 같아서 인건비 잔액 가지고 집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예비비 내지는 미화원 정수가 줄어서 예비비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급하실 때는 확실하게 지침이라든가 관련 급여법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급하셔야지, 이게 미화원이 75명에서 줄었다고 해서 그 예비비가 남았다고 해서 200만원을 지급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분이 한 때는 의정부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셨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 분이 생계도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비비로 목을 세워서 지급하는 거 보다는 나름대로 시 본청에 이사장께서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관계 높으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계속 골치 아프게 노동조합에서 들고 일어나니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 분들이 원하는 게 500만원인데 최소한 성의표시를 해 가지고 지급한다라면 좋은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800여 공직자가 되니까 모금을 통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준다고 하면 그 분들도 그 이상의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데 상임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미화원이라고해서 직원들이 저거할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라는 명목을 세울 게 없습니다.

답변하셨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예비비에 남아있는 금액 200만원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에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좋은 해결책, 좋은 방법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해 나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422쪽에 보면 무단점용 해 가지고 사용실태 처리현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통일예술제행사 관련 노점상 개장하고 의정부3동 둔치 불법 야시장 개장해서 나오고, 회룡문화제 관련 노점상, 백석천 주차장 면허시험장 대기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점상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에다가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거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상임이사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업무팀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희 주차장에서 그런 노점행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외에 행위를 못하도록 방지를 하고 있는데 행사 주체가 시에 종합적인 행사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행사만 아니라 먹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매번 대두돼서, 저희도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되지만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와 연계로 인해서 노점상을 일시적으로 유도지역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주차장 내에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통일예술제다 회룡문화제다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먹거리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조금 시민들한테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구경하러 와서 장시간 보다 보면 출출할 때는 식사도 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편의제공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심해요 사실은, 거기에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상이군경회나 장애인 쪽에서 하는 거 그 분들이 그런 장을 유치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그 분들이 활용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 좋지만 실질적은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자판을 벌려 놓고 영업행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심지어 청소년들이 오락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일종의 투기성이 있는 그런 것까지도 동원이 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지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 청소년들에게 위해가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제재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3동 둔치 불법야시장 개장에서는 6월 보훈의달을 맞아서 상이군경회에서 불법 야시장을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기간이 2001년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얘기한 거는 6월2일까지인데 마지막으로 계속 5월23일 주차장팀에서 10명이 나가서 나름대로 설치에 대해서 저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5월25일 상이군경회로부터 철거통보를 했죠, 그리고 5월29일 철거재촉구가 들어갔어요. 어떠한 제재를 못하다 보니까 촉구 촉구 하다 보면 이번 행사는 끝나는 거에요. 결국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조치를 하지 마시고 하실려면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촉구 촉구 촉구 하다보면 날짜 가다보면 그 사람들 행사 기간은 끝나요. 그럼으로서 의정부3동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식당가라든가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막대한 영향을 줄뿐더러 또 주거지역이 바로 뚝을 경계로해서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밤에는 야시장에 술들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사람에 싸움박질에 주민피해는 이만저만 주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심각한 게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음으로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유치하지 않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위가 발생되기 이전에 시와 유관기관, 공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단이 힘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임이사님이나 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이런 게 연락을 받게 되면 본청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승열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은 시청 앞에 미니당구라든가 한가족쉼터가 만들어 놨는데 사실 미니당구 골프 비행훈련기 세 종목을 설치해 놨을 적에는 나름대로 지나가다 오다가다 보고서 호기심에서 들어가서 청소년들이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저리로 옮기다 보니까 눈에 안띄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직동공원을 이용하시는 그 분들한테 이런 편의제공을 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그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보유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연락이 몇 번이나 갑니까? 어떤 연락이냐 하면 이를테면 소재불명의 차들 주택가 골목에 방치돼 있어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다보면 다칠 수도 있어요. 유리는 유리대로 깨지고, 자동차 바퀴가 빠져나가고 완전히 이상한 놀이기구로 돼서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방치차량을 치워달라고 통보가 몇 번 왔습니까?

매달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2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처리 마지막 처리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입장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가에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방치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계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방치돼 있는데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바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정비보수 현황인데 전부 16건이 되는데 이 부분이 수의계약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공사내역하고 공사금액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는 물품구입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습니다. 설계가액이 안 나와 있죠.

이건 양식이 이런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감사자료에는 반드시 물품구입이나 공사금액이 있으면 설계가액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료에 보게 되면 어떻게 감사자료가 됩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한 모양인데요.

요구를 하면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명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설계가액이 명시가 안 돼있으면 저희들이 하나의 감사자료가 아니라 글씨만 볼 수 있는 상황 밖에 안되죠. 그래서 여기는 공사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100% 수의계약 한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명도 반드시 나와야 되고. 419쪽에 수영장 타일 및 방수사업이 있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회관시설 타일보수가 있습니다. 또 시민회관 화장실 타일 및 소변기 양변기 교체수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 계약한 이유는 뭐가 있죠? 다 같은 똑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나,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4월달 10월달 11월달에 돼 있는데 같은 청소년회관에서 한 거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나눠서 했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예산하고 청소년회관 예산하고 과목이 틀린 겁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분리가 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회관이 됐든 청소년회관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묶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다소나마 예산이 조금 절감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한달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판단해 가지고 과목이 틀리더라도 공단에서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공단은 경영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이게 분리하는 거 보다도 1-2개월 참아서라도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집행을 해야만 예산절감이 다소나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25쪽에서 427쪽을 봐 주실까요, 여기도 역시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건이 있습니다. 낙찰율이 전체적으로 93.4%네요. 99.5%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 97%, 98%라고 하면 낙찰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입찰을 봅니까?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다 이거죠. 그러면 3천만원 미만은 이렇게 다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절차는 계약까지 가기까지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두 개 업체에 견적처리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가장 저가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적에서 저가로 계약을 하고 물가에 대한 동향의 단가를 조사를 안 합니까?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합니다.

물가정보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시중에 판매되는 조사는 안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에 가서 물가를 다 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몇 개 업체에 가서 조사를 합니까?

어느 업체라고 지정해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해당 사업에 업체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가장 저가와 나름대로 시중에 업체한테 가서 단가를 알아서 맞쳐서 가장 싼 가격에 했을 때는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걸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이 언급을 한 사항인데 통일예술제 행사와 회룡문화제 행사하고 그 외에는 해병전우회 불법야시장에 대해서 분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하고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석천이나 모든 주차장이 용도가 뭐로 돼있습니까?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여기에서 노점상 통일예술제 노점상 개장이라든지 회룡문화제 행사에 노점상이라든지 용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법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노점상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묵인 허용이 된 거죠.

맞습니다.

다음은 불법야시장에 대해서 행위가 시작되면서 야시장에 모든 시설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단속이 안 됐습니까?

사실 상이군경회에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힘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나 이런데하고 합동으로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경고조치를 하고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차라리 이런 행사를 공영주차장에서 안 하는 방법으로 시와 타협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시나 관리공단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법의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다른 저기에서도 이렇게 불법으로 변경해 가면서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원칙대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위법행위를 해 놓고 이 분들한테 단속이라는 건 점점 어려워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2000년도 지난해에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수입하고 총 지출하고 해서 대비 얼마나 이익이 발생됐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시설운영사업이 있고, 주차사업이 있고 환경미화사업이 있는데 예산 책정할 때 당초에 수입으로 목표액을 정해집니다. 청소년회관은 목표가 얼마고 예술의전당은 얼마다 수입목표대 수입액 대비는 하고 그 다음에 지출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계상해서 해주죠. 그래서 그걸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뽑아 놓은 것은 있는데 종 지출하고 총 수입은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각 시설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준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경영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분들은 누구를 막론해 놓고 연간에 수입이 얼마나 또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해 가면서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지, 시에서 꼭 어느 하나를 정해주면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 보다는 그런 방향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는 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까지 다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백석천 주차장에 전체적으로 휀스가 쳐져 있었는데 휀스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그거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휀스보수계획은 내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주차장이 바닥이 세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죠. 그 상태를 보셨습니까?

거친면도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부식이 염려돼서 염화칼슘 같은 것도 동절기에는 많이 뿌리지 않고 내년도에 백석천 복개주차장을 전부 5cm로 해서 오버레일하는 것으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것이 제 본 위원으로서는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개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돼 있는 건데 시기를 놓쳐 가면서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리게되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노면상태가 다 지금 안 좋은 상태가 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 침투가 되 버리면 철근에 부식이 되게 되면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되고, 또 겉에 휀스 문제를 먼저 어느 것을 해야 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보면 노사화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노사화합 도모로 직원체육행사 실시를 시민회관엣 10월 26일 하셨네요. 그날 모인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 직원이 다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미화원 포함해 가지고 전직원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500만원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주차관리원이나 환경미화원들 직원들의 체육행사 예산을 세우면서 체육행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예산을 횡령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직원체육행사 하시겠다고 올라온 건 총 얼마나 됩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봄에 만원 가을에 만원해서 2만원입니다. 봄철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때 당시에 봄 가을로 해서 예산 올라온 거를 체육행사를 안 하고 그 예산으로 한 겁니까?

체육행사비로 1인당 만원씩 계상이 돼 있었고 공단창립기념일 행사비로 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체육행사를 한 겁니다.

봄가을로 만원씩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나 주차관리원 올라온 예산하고 그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주차관리원들이 이사장을 상대로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횡령을 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한테는 선물을 얼마씩 해줬다, 그러면 선물해 줬다는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예산입니다.

그거는 10월달에 얼마 전에 한거잖아요.

작년에도 체육행사비하고 공단 창립기념일행사 만원씩을 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그 분들이 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횡령했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언론보도에 횡령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횡령했다고 그러면 벌써 수사기관에서 손을 대 가지고.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체육행사를 10월 말에 했는데 그 분들이 그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왔을 때 여지껏 공단 9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전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한 적이 없답니다. 공무원들은 매년 봄가을로 했는데 그래서 노사화합 차원이고 그래서 전 직원이 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봄 가을로 만원씩 세웠지만 전 직원이 체육행사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었잖아요.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차관리원하고 환경미화원들 하는데 매일 일을 안 하면 노임을 안 줄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있잖아요. 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체육행사비가 봄 가을로 했는데 행사비는 1인당 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지금 간부들도 갈리고 해서 최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야기를 시켰고 노조에서, 그 다음에 이사장이나 간부들이 갈려 가지고 여지껏 체육행사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10월 말경에 체육행사를 한 겁니다.

하루 주차관리원들 주차비 못 받으면 우리 시가 엄청나게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대응도 안하고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봄가을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문제제기 하고 하다 보니까 추석때라든가 구정때라든가 선물을 얼마를 줬다 그걸로 대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했느냐 이거죠. 그 분들이 할 때는 체육행사를 안 하고 선물로 줬다 그때 그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구정때나 추석때, 창립기념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선물로 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금년도에는 예산은 쓰지 않고 놔뒀다고 행사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행사를 안 하고 다른 선물을 사줬다는 얘기이고, 금년도에는 한번도 사준 적이 없고 전체적으로 그 돈을 모아서 체육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 구정때 그분들한테 선물 줬습니까?

구정때는 별도로 선물한 기억이 없고요, 작년에는 그 예산으로 체육행사를 대신해서 선물을 준 적이 있고 금년도 체육행사비는 쓴 적이 없는데 10월말에 한꺼번에 쓴 겁니다.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체육예산은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483쪽 개선요구사항에서 2001년 8월에 5천매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50만원입니다.

미니당구장 하는데도 돈을 받죠?

받게 돼 있는데. 활용실적은 없습니다.

실적도 아무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거를 무료로 통나무집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428쪽 무대장치 및 보조장치 구입 크리스탈 상사에요 94%에 낙찰됐네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426쪽 무대음향장비 구입 똑같은 크리스탈이에요. 도급자도 같은 분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이건 예술의 전당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용 설명 드리기는 힘들 거 같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시민회관에 무대음향 장비는 전부 수입품이거든요. 수입품은 이런 회사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는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단가도 99%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류를 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이사장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99.5% 100%인데 아무리 물가정보에도 품목이 없을 거에요. 없지만 그래도 견적서를 받아보면 수입품이라야 한다 그러지만 수입품이 독과점 업체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구해보면 나올 겁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한 업체를 받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증빙서류를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음향장비니 조명장비니 구입하는데 저도 보고 받은 겁니다. 그런 거 했을 때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더라도 많이 쓰는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된 모양인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무대음향 장비에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수입품이라도 설계금액이 누출이 됐다는 거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수입품이라도 견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두 개업체고 세 개 업체고 받을 거 아니에요. 99.5%는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100% 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예술의전당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만 해 준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서를 같이 가지고 오라든가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입품이라도 두군데 업체고 세군데 업체고 견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상임이사님도 새로 오셨고 공단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추후 이런 일은 내년도 감사를 해도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97%, 96%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99.5%라는 거는 100%인데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건 설계금액이 완전히 누출이 됐다는 겁니다. 물가정보도 보면 5%에서 7% 올려치는 거에요. 이 음향장비가 우리가 그 분들이 크리스탈이 여러 회사가 담합을 하지 않는다면 설계금액을 누출해 가지고 99.5%가 어디 있어요. 100%나 똑같은 거지. 또 조달청에 컴퓨터 구입한다고 100% 했는데 그러면 427쪽에 같은 컴퓨터 구입인데 96%에 낙찰이 됐어요. 왜 다른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물품을 조달청 구입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전부 구입하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그 당시마다 계약할 때 그 가격으로 돈이 남았으면 반환을 해주고 가격이 모자라면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100%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돈을 더 냅니다.

그러면 조달에서 했을 때는 조달에서 수수료를 먹어요. 조합으로 넘깁니다.

조합으로 넘기는 물품이 있고 직접 구입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이게 문제점을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술의전당하고 시설운영팀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완료일자가 2001년 3월23일자에요. 그리고 시설운영팀은 3월 30일이에요. 불과 1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거는 96% 낙찰을 받고 이거는 100% 낙찰을 받았어요.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똑같은 기종에 단가적용한게 같은 정보지 가지고 적용했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기종하고 물가정보지를 어떤 거를 했는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지만 같은 구입에 날짜가 1주일 늦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96% 이거는 100% 낙찰을 받았어요. 예술의전당에서 구입한 것은 전부 높습니다. 코스트가 다 높아요. 422쪽 다른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무단점용 사용실태 처리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저는 의정부3동 둔치 불법야시장 개장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9일간 했는데 의정부3동에 한 것이 1회 입니까?

1회입니다.

봄 가을이죠.

1회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의정부3동이라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인데 왜 못 막았습니까? 아까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여기 우리가 이거 내 줄 때는 수수료 같은 것은 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금이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수입금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 허가는 절대 해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허가를 내줌으로써 의정부3동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의정부1동까지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에요. 거기에서 상업을 하는 분이나 의정부3동에서 상업을 하는 분들은 의원님 이거 때문에 의정부3동 장사가 안 된다는 거에요. 이 기간 만큼은. 의정부1동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에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계속 그러는 겁니다. 매년 하는 행사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안 받겠느냐는 거에요. 저는 이거 들어오면 완전 노이로제가 걸려요. 밤에 12시까지 불야성을 해 가지고 동네주민들 잠도 못 자죠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가서 항의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지만 무허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들어가서라도 막아야 되요. 이거 때문에 의정부1동 3동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에요. 피해도 많지만.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셨고, 공단 이사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이런 불법 야시장 자체도 허가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걸 해서는 안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예.

420쪽을 보면 시민회관과 관련된 공사내용이 나오는데 비둘기 퇴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3월달에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둘기가 많이 퇴치됐습니까?

2/3정도는 퇴치가 됐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비둘기 분뇨가 많이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완전한 퇴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퇴치기를 설치했는데 일부 비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3 정도는 오지 않는데 나머지는 옥상 위에 앉아 있고 기존에 퇴치기 설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앉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귀소본능이 있어 가지고 퇴치기를 설치해 있는데는 거의 없는데 옥상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잠을 자고 다만 새끼를 부화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합니다. 옥상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밤에도 날라가지 않고 잠도 자고, 요즘에는 날이 추워서 그럽니다만 옥상에 현재 1/3 정도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해서 이 이후에도 계속 비둘기들이 퇴치되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될 거라는 유추가 가능해 지네요.

그렇습니다. 100%는 어려울 거 같고 1/3 정도는 계속 옥상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떤 거에요?

우리도 난감한데 올라가서 날려보내 보기도 했는데 밤에는 계속 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복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예산이 500만원이 투입된 공사인데 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한데는 가 있지 않고 엉뚱한데 와 앉아 있거든요.

퇴치기 설치한데는 그 몸으로 알을 품어서 새끼도 낳고 했는데 지금은 알은 부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새끼는 못 낳는데 저희들이 비둘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새끼를 못 낳으면 귀소본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새끼 낳던 놈들이 2/3는 날라가고 남아 있는데 비둘기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건물 주변을 전부 더럽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퇴치기로만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1쪽을 보면 주차관리원 고용관련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랬습니다. 해당사항이 정말 없는 건가요?

작년 5월1일자로 처우개선을 해줘서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인근 타시보다는 중상위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상위가 급여수준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우라는 게 급여만 있는 겁니까? 지금 주차관리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주차관리박스의 난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15개소인데 금년에 예산 있는데를 긁어서 5개소를 전기시설을 해 줄겁니다. 내년 3월까지 나머지 10개는 해 주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5개분 밖에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이번 겨울은 춥게 지내야겠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을 괜히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쓴다고 해서 의원들이 뭐라고 할 것이며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신속히 대처를 하셔야죠. 이번 겨울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서 5개만 하고 10개를 못한다고 하면 그게 어디 처우개선이에요. 예비비는 괜히 두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건 좋은데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얼마든지 생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예산타령이다 맨날 그 예산타령이다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공기업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오픈마인드에 그런 공기업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얘기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답습하려고 하세요. 지금 의정부시에 주차박스가 15개소라는 얘기죠.

추가로 만들게 15개랍니다.

지금 5개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추가로 만든 게 15개 인데 그 중에 전기시설이 안된 게.

의정부에 주차박스가 몇 개 있어요?

45개 있습니다.

45개 중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에요?

30개소입니다.

지금 전기난로가 아니라 석유난로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전기난로로 교체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추운데 그냥 있기는 그래서 석유스토브로 해주는데 다시 검토해서 안에 해줄거면 화재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45개소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죠.

거의다가 도로죠.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안 냅니다.

왜 안 내죠? 일반인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 점용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에서 전봇대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지만 한국통신에서 전화박스를 세울 때도 점용료를 내도록 해서 내고 있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은 점용료를 내지 않죠?

제가 법 조항은 모르겠는데 시에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의정부시장이 하는 겁니까?

위탁관리하는 거죠.

위탁관리를 하지만 공사라든지 이런 게 의정부시장 명의로 하는 거냐고요, 다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의정부시 핑계를 대려고 해요.

신규나 뭐다 하면 의정부시장님으로해서 위탁관리만 해서 저희는 수입을 잡아서 시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법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살피셔 가지고 점용료를 내야 되는 거면 내고 사용하세요.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라서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되죠. 시립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 11월21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도서관에 왜 이렇게 책이 없느냐 라는 민원이 뜬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왜 책이 모자란다고 이용자들이 민원을 냈죠? 지금 여기 425쪽에 보면 2000년도 의정부시립도서관 도서구입해서 10월19일부터 11월15일까지 2,250만원어치 책을 샀어요. 이게 몇 권인가요?

2,408권입니다.

그러면 2,408권이 대부분 신간도서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왜 책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만큼 투자가 못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신간도서 2천권이 적은 도서는 아니잖아요.

특수책들이라든가 이런 건 부족합니다.

특수책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지금 2001년 6월30일 현재로 57,964권이 있어요. 철학 3,326 종교 1,891 사회과학 7,400 특수서적이 얼마 없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기네가 필요한 책이.

자기네가 필요한 책은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 책은 안 사줍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구입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참고로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자기네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책들이 없어서 책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인터넷에 뜨는데요.

담당자가 답변을 했네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현재 2천여권의 신간도서를 구입 요청한 상태이며 11월 말경에 도서정리가 끝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 구입은 2000년 11월에 구입했고, 민원이 뜬 건 2001년 11월 21일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또 구입을 합니다. 이건 작년도 거고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을 안 하셨다니까 구입을 하면 조금 낳아 지겠죠. 지금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2만5천권의 전산화를 완료했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전산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입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좀 빨리 진행시켜야 될 일 아닌가요? 이거 전산화 작업하는데 1년씩 걸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조속히 실시해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띄어 놓으시라고, 그래야 이용자들이 자기가 과연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열람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걸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얘기됐던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공공근로만을 활용해서 무려 1년간을 추진하려는 것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돈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분류하는 것은 공공근로가 할 수 있어도 프로그램 작업은 예산을 들여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 작업 자체를 PC 9개를 시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는데요?

작년에는 9명 하다가 금년에는 줄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최대한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하루에 보통 50권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427쪽에 컴퓨터 구입이라고 돼있는 거 이것이 문화정보센타에 놓여져 있는 11대의 컴퓨터입니까?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문화정보센타 컴퓨터 구입은 아닙니다. 그거는 기이 구입돼 있습니다.

운영을 문화정보센타라고 돼 있는 운영을 어떤 취지 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화정보센타에서 어떤 강습이나 이런 걸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의정부 청소년에.

청소년에게 인터넷 방법이나 인터넷 개방하고해서 정보열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 독서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0시까지입니다.

문화정보센타를 오픈해 놓는 시간은 언제까지인가요?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독서실을 이용하게 될텐데 그 이후로 PC를 할 수는 없네요. 굳이 6시까지 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18시까지 하고 있는데 인력이 확보되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공공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낳을텐데요.

공공근로는 야간근무가 안됩니다.

야간근무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분으로 해서 하면 되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관일도 있네요. 매주 일요일은 시스템 정비의 날이라 해서 문화정보센타를 닫아 두시네요. 일요일도 청소년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수영장을 일요일날 닫아 두시나요?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한달에 두 번 일요일날 쉽니다.

거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운영하는 사람이 쉬어야 될 일도 생길 것이고, 지도하는 사람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수영장에 어떤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놔둔 센터를 굳이 쉬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시스템 뭐를 정비하려고 쉬죠?

검토를 해서 일요일에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은 명약관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쪽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거나 일요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일요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민회관으로 돌아가서 지금현재 장서 중에 분실된 장서가 몇 권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2%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이 부분이 지적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829권이 분실됐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 때려잡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지 않아서.

그러면 작년 현재로 1,829권을 분실했대요, 올해는 몇 권 분실했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앞으로 분실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뭡니까?

분실방지를 위해서 사물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서 사물함에 열람하는 사람들은 가방을 넣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분실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 간 사람 중에 회수되지 않는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 관외에는 별로 없는데 관내에 많지는 않은데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분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이 책이 예를 들어서 내가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한권 한권 분실될 때마다 나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책방에서는 분실되지 않기 위한 온갖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에서는 내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분실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안 될거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 해야죠. 지금 2001년도 업무보고하고 200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노사화합을 주장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사가 화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노사화합을 위해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사는 주체는 어디죠?

노동자하고 사용하는 시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사용자가 둘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가지셔야 되요. 지금 사가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금 상임이사께서도 사용자라는 것을 의정부시와 시설관리공단으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 대처가 안 되요. 그러니 노동조합 사람들 의정부시청으로 몰려오죠. 사용자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분들이 노사와 협의를 하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의정부시를 얘기를 하고 그쪽을 협상의 파트너로 삼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주체적인 노력을 할 수 없는 어떠한 여건이 분명히 어디엔가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기획담당관실이나 환경보호과 이런 관계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향후 주체적 세력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를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추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노사관계의 화합을 위한 거에요.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옥상옥 때문에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노동자를 우리 한 가족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밑에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 분들이 환경미화원 또는 노동조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적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로 화합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노사화합이라는 문제가 풀립니다. 지금 여기 아무리 노사화합을 위해서 고소고발등 법적대응 최대한 자제, 아무리 써놔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우리는 한 직장 내에서 함께 나가는 것이지 내가 사용자고 너네는 노동자다 그리고 우리가 직책이 위고 니네는 밑이다, 그 분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호소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사화합을 위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를 위한 교육 이거부터 정신교육부터 시키셔야 되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이런 문제를 잘 헤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실내수영장 있죠, 입장료에 대한 입장료가 다 다르죠,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회 사용료가 중학생 이하는 1,500원, 단체는 1천원, 1개월 사용료 3만원, 고교생 이상은 개인은 2천원, 단체는 1,500원, 1개월 4만원입니다. 일반은 25세이상 1회사용료 3천원, 단체는 2,500원, 1개월은 6만원입니다. 주부들 주 3회 강습반은 1개월에 45,000원입니다.

그러면 405쪽을 봐주실까요, 3월하고 4월은 말이요, 이용인원이 똑같이 12,878명이고 4월달에는 12,874명입니다. 4명이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이라는 것은 바로 입장료 유형별로 다르다는 계산이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한명이 전체적으로 153만 7천원 차이가 나는 거고 한명당으로 얘기한다면 38만원이 차이 난다는 얘기에요.

입장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일반인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달라도 4명이라고요.

4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3월달에는 일반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406쪽에 7월하고 8월이 직동수련원 이용자가 5,789명이 7월 8월이 똑같네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같이 나왔습니다.

인원이 한 명도 안 틀려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자료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많으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많은 편인데, 쓰레기종량제 봉투건이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자꾸 당년해에 4건씩 발생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지적이 되면 다음해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자체감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계속 4건씩 재발생이 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직동수련원에 조경식재 사업을 했죠.

시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을 당했죠?

사업부서가 지적이 돼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됐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 이미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종은 뭡니까?

단가하고 수종은 단풍나무 같은데 정확한거는 재작년에 한 사업인데 지적이 된 겁니다.

재작년에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작년에 지적이 됐으면 지적이 된 거죠. 다만 뭐냐하면 설계도보다 부족시공이 됐단 말이요, 부족시공이 됐다는 건 나무를 설계도서보다 덜 심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종과 단가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준공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덜 식재한 부족한 식재에 대한 거까지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금액은 알 수 있습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시정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금액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역시 근무태만 아닙니까, 많은 식재를 한 것도 아닐텐데 그런데 단풍나무의 수종 단가 덜 식재된거까지 집행을 했다면 벌써 확인을 안 하고 현장확인을 안 하고 준공처리해서 돈을 지출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태만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다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치를 했어도 내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다음에 227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회관에 헬스장을 대수선했죠, 그런데 추경예산에 예산액보다 예산이 넘게 초과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헬스기구 산 것은 아니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탈의실 일반 옷장이라든지 열쇠보관함 전체적으로 시설을 설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같은 목에 서있는 예산을 초과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때그때 한다고 해서 예산을 무시하고 집행하면 안 되죠. 예산의 중립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사장님 취임식은 언제 했습니까?

9월4일 했습니다.

상임이사님은 취임식을 언제 하셨습니까?

11월20일 했습니다.

불과 2개월 차이밖에 안 나네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불과 2개월 차이로 취임을 하시다보니까 그 동안에 공단에 업무에 공백이라든지 이런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팀장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도 벌써 그게 업무의 공백 아닙니까?

조금 들었는데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최소한에 먼저 상임이사가 어떤 사유로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행감인데 행감이나 받고서는 그때 가서 서로가 저기를 해야지, 이게 두 분이서 불과 1,2개월 차이로 하다 보니까 행감이라는 게 소홀하게 되는 거고, 저희도 질문하기도 상당히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정례간담회가 있습니까?

두달에 한번씩 월례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노조간부와는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정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노조간부 지부장 서너명씩 이사장하고 만나서 대화한게 있습니다만 요구를 하면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팀장이라든지 상임이사는 없었겠지만 팀장이 1주일에 서너번씩 대화를 합니다.

이사장님 취임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례적으로는 없었고요 노조간부들이 요구를 하면 면담은 했습니다.

요구와 요구의 차이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노조간부들과 분기별로 하든지 월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어떤 사안이 있기 전에 간담회를 실시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간부들과 직원들의 정례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과 그래도 필요에 맞게끔 정례회를 해서 사전에 그 분들의 참 문제점을 또 시간을 갖고 그거를 보완할 필요성도 가져야 되고, 또 그분들은 실질적인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기타 요원은 기타요원대로 실질적인 현장에서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으로써 미화는 미화대로 주차요원은 주차요원대로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 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으로써 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임직원만이 잘 한다고 그게 관리공단이 발전하는 지 압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가까이도 되고 그분들과 늘 대화의 장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는 접어두고라도 이번에 새로 이사장님 상임이사님의 훌륭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분들과 자주 대화를 하는 거로 해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36쪽 예술의전당이 개관한 지가 언제죠?

4월6일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전시 홍보방안이라고 홍보매체를 했는데 이런 거 보다도 의정부출신이면서 문화계나 예술계통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의정부예술의전당에 홍보위원이라든가 예술의전당을 의정부에 있지만 중앙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바리톤 장순택씨나 가야금 하시는 이대에 계시는 문교수나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이랄까 자문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상설기구라도 모셔 가지고 지원을 받거나 초청공연을 갖거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에 가야금하는 문재숙 교수라든가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발굴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극장에 이용수가 적다고 했는데 소극장 하루 공연하려면 대여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8만원 10만원 15만원입니다.

초등학교는 강당이 있고 그런데 유아원들 이런데는 공연장이 없어요, 공립이나 사립이 의정부에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결하면 그 분들은 공연장이 없으니까 빌리고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도 섭외가 들어가면 소공연장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아이들 발표회라든지 졸업식 그런걸 강구해 봤으면요. 그리고 예술의전당 개관이벤트 및 홍보물 제작하는데 삼성에드컴이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 개관이벤트라고 홍보물인데 의정부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이벤트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아니고 수십군데가 있죠. 그러면 서울로 왜 주셨습니까? 의정부에 줬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건데 의정부에 수십군데가 있는데 서울로 준 사유는 뭐냐 이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에드컴이라는데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업체가 선정됐을 때도 몇 군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슨 안을 좋은 것을 냈거나 그런 과정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홍보물 이벤트인데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도안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관장님은 늦게 오시고 제가 관리팀장을 했을 때는 추진기획단에서 하다가 이벤트나 그것을 다 추진기획단에서 맡아 가지고 예산이 공단에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모르고 이 업체가 좋고 하면 그런 저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내부 이정표라든가 개관을 위해서 준비하는 팀은 따로 있었어요.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있어서 따로 있었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건이란 말입니다. 왜 서울로 줬고 왜 100%를 줬느냐 이거에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대로변에 양쪽에 홍보막 한 것이 디자인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걸고 이러한 것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별로 이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낙찰금액이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전에 설계금액이 누출된 거에요. 내가 96% 이러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100%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 품목인데 본 위원이 개인성과금 기관성과금 인센티브 성과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개관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무슨 성과금이 이렇게 많느냐, 무슨 업적이 있어야 성과금을 주는데 성과금을 해놨느냐,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시키려고 했더니 업적도 없는데 인센티브성과금이고 개인성과금이고 기관성과금이냐 개관한지 얼마나 됐다고, 1회 추경이에요.

개인성과금은 매년 2월에 되고, 기관성과금은 12월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영평가가 12월에 내려오는 것인데 거꾸로 6개월을 근무를 하면 기관성과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개인성과금은 매년 2월에 주고 기관성과금은 12월에 주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예결위에 불러다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성과금 2,940만 9천원은 감액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질문할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다음에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거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어요. 원인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2월달에 주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잘 세워야지, 근무도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산에만 급급합니까, 그리고 개인성과금은 1년이 넘어야 지급이 된다는 사실 아세요? 왜 삭감이 된 사유, 개인성과금은 1년이 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이 삭감이 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술의 전당이 직원들이 예산에만 급급하구나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삭감되고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밑에 직원이 예산서를 올렸어도 알아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할 생각보다 예산 챙긴다는 거 보다는 제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추경예산 편성되는 과정 중에 제가 왔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음에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제가 정확히 몰랐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의원들은 예산서 할 때도 사항별설명서에도 다 나와 있어야 되요. 그런 것도 없이 뭐하러 주십니까,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건건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근무성적이 1년이 지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 자체기획공연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니까 어린이대상, 노인대상, 청소년대상에 기획공연이 입장수입도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세계악기여행, 악극 무너진 사랑탑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 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공연 역시 이것이 성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획공연을 그런 층을 상대로 하는 공연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퓨전콘서트 공간 21일 나오는데 제작비용이 1,240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보시면 퓨전콘서트 지급액은 800만원이에요. 제작비용이 1,240만 6천원입니다. 또 소피아 솔로이스츠 챔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을 보게 되면 제작비용이 879만 9천원인데 그 앞에 지급액을 보게 되면 62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급액과 제작비용이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의 경우는 각 프로덕션별로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피아 솔로이스츠 챔버라든가 퓨전콘서트라든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보상비에서 지급되는 출연료 부분이고, 뒤에 제작비에는 포스터라든가 전단 현수막까지 포함해서 프로덕션 비용으로 포함해서 제작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요. 지금 추진현황 432쪽부터 433쪽까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인 경우에도 이상한나라의 엘리스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의 제작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출연료 지급에 있어서도 똑같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퓨전콘서트, 무너진사랑탑아, 모스크바 백조의 호수는 출연료하고 제작비용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퓨전콘서트 앞에 800만원 지급액은 전통타악연구소라는데 지급한 액수고요, 그 뒤에 차이가 나는 금액은 포스터라든가 전단이라든가 티켓인쇄비라든가 현수막 제작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거고요. 악극 무너진 사랑탑아 이런 것이 자체 기획공연이라서 그랬고, 그 앞부분에 개관예술제 할 때는 인쇄물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인쇄물 비용이 따로 인쇄비에서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홍보비가 가산이 안 된 것입니다.

개관기념 할 때는 포스타 만드는 비용이 포함이 안 돼서 다른 쪽에 예산을 써서 제작비용과 비용이 같고, 밑에 틀리는 것은 공연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비까지 포함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너진사랑탑은 왜 똑같죠?

극단 가교에 집행한 금액은 4천만원이었습니다. 순수제작비 보상비 출연료이고, 홍보비용으로 쓴게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출연료 4천만원으로 쓰셔야죠. 그런데 5,786만원 똑같이 기재를 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똑같이 쓰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여하튼간에 그거 하나 잘못 썼다고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출연료 차이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를 안 하고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예술의전당 쪽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관장께서는 주차요금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청소년회관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옆에 대시던 분들이 예술의전당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는 저희 예술의전당도 흔히 얘기하는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주차료를 언젠가는 받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더 당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청소년회관은 왜 주차장을 신설했을까요? 그건 모르시겠죠. 청소년회관에 유료주차를 설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요,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리, 또 평상시에 불량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우범지대의 방지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관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예술의전당 담당자도 이렇게 썼어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과의 형평을 위해서는 받지 않을 수 없고,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이들도 모두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는다, 부디 너그러운 양해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러니 이런 논리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안되죠. 적어도 그 시설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바로 뒤에 붙여져야 할 것이 그래서 주차요금이 대단히 싸다, 다시 말해서 3시간 이하는 천원밖에 받지를 않는다 이런 것을 첨부를 했더라면 답변이 정확하게 됐었을텐데 이런 운영자의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도 계속적인 게시판에 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답변들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이 없더라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예술의전당 사업추진이 나오고 운영세칙 제정이 있어요, 제정됐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예시된 내용들하고 환불제도라든가 공연시간 혹은 저희가 이사장님한테 지적 받은 사항인데 단체 20-30명 이상은 10%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거 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서 이런 것을 포괄하는 내용으로해서 극장운영 매뉴얼까지 포함해서 세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로 완성해 가지고 극장대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각계 시민대표들도 계시고 학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각계여론을 대표해서 얘기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운영세칙은 제정이 안됐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 사항이 업무보고로는 미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 정말 2001년도에 한 업무보고의 내용치고는 없는 거에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쭉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는 예술의 전당에 2001년도 업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세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금 결정이 안 됐다니까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관과 관련된 어떤 운영세칙을 어떤 마인드로 만드시려는 생각을 가지세요?

대관규정이라고 명시해 놓은 부분은 6개월 운영하는 도중에 미쳐 예상하지 못했던 공연단체하고 저희하고 분쟁이 생긴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거 하고, 대관시간이 아침 그러면 9시부터 12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11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50분에 끝난다든가 하면 이후 시간은 대관료를 못받는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대관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대관을 해주고, 누구에게는 대관을 해주지 않는 나름대로 예술의전당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조례에 크게 정해진 범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세칙에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학원연합회에서 아이들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대관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조례에 어디에 위반되거나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용허가 제한사항에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회, 경연대회 및 전시회 다만 국내외적으로 공연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런 것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용허가 제한은 제7조 거든요. 7조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지금 의정부시예술의전당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이미 조례에서는 대관의 범위 그리고 그런 것을 대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하는 것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것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보면 대관 제2조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디에 그런 것이 해당돼서 허가를 안 해줬느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조례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여기에 있는 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디에 있어요?

솔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진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소극장 활용을 위해서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대관료가 소극장이 싸고 시설이 좋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나름대로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품격이랄까 이미지랄까 그런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유사한 공연장을 거의 소극장을 그런 쪽에 개방한다고 하면 거의 활용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래도 그쪽보다는 저희가 대관료가 비싸고 행사비용이 더 들거라는 생각에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더 주지 않을는지. 그런 몇 가지를 생각해서 지난 번에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안건으로 올렸었습니다. 또 하나 제일 우려됐던 것은 유치원들끼리 경쟁이 붙으면 어느 유치원에서 거기에서 하면 모든 유치원이 다 여기서 발표회라든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안건으로 해서 지난번 대관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여기까지는 하더라도 잘못하면 유아원의 경우는 상업성 같은 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피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답변하신 상업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빌려주지 못했던 거죠?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학원연합회라는 것이 하나의 교육담당자입니다. 공교육이 있는 반면 사교육도 있습니다. 그거를 사시적 눈으로 상업성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외를 하는 부분, 지금 국가에서 그런 사교육비를 막기 위해서 제약시 하고 하지만 결국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사교육입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위해서 그들의 재능은 더 발휘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재능을 공교육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의 담당자들이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측면인데 상업성이라고 해서 빌려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에요. 지금 바로 여기 보게 되면 대관부분에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은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역시 그들이 지방문화를 앞으로 선도해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견을 갖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각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의식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이 이 부분은 좀더 다른 분들의 일반 시민들이랄까 유아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세칙이 제정 됐느냐 물어본 것이 바로 그 취지입니다. 바로 그렇나 내용을 세세하게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그런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까지가 상업성이라고 본다라든가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의 규칙을 운영세칙을 잘 정해놔야 이러한 잡음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실 때 대관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도 물론 소극장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셨지만 소극장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시민회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를 여태까지 486컴퓨터를 써왔는데 586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586컴퓨터를 맛본 사람이 486컴퓨터 앞에 앉아보고 싶겠습니까, 앉지 않습니다. 예술의전당이라는 어마어마한 멋진 건물이 들어섰는데 누가 시민회관에 가서 그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겠어요, 의정부시민이라면 다 여기 와서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 바로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지 않는다면 늘 그런 불만섞인 민원이 제기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운영세칙을 제정하실 때 곰곰히 잘 살피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이 8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아마 발견을 했을 것이고, 또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끝내서 지금 아마 관리까지 아마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관리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별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하자가 발생해서 그 동안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스템 쪽으로 봐서는 무대부분쪽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했고요 계속 해야 되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뒤에 절개지 부분에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이 있는데 그 상태로는 아직 하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법면이 하자가 아니다 했는데 법면에 유실이 된 거는 사실이죠, 유실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잔디를 보식을 해야 유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실의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실의 원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왜 유실이 됐느냐, 그러면 설계를 봐야 나오는 얘기인데 그 법면 위에 산마루 측구가 있을 겁니다. 산마루 측구를 설치했는데 그런 유실이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암벽이기 때문에 마습포를 덮어서 잔디를 심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장마철 이전에 유실된 부분을 잔디보식 작업을 해 가지고 하면 될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암반에다가 잔디를 보식했기 때문에 더 유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면 전부 슬라이드가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예술의전당에 가서 봤을 때는 그게 산마루측구를 해서 중앙에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물의 흐름을 모아서 한쪽으로 유도적으로 만드는 거 보다는 가운데로다가 물이 흐를 수 있는 측구를 설치해야만 되지 않나 그것을 법면의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유실이 자꾸 발생이 하는 건데, 유실의 범위가 커지다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만들었듯이 법면에 붙여져있는 그것이 슬라이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를 하시지 말고 직접 그 산이 법면에 올라가 보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우선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식당 들어가려면 계단 처리된 대로 내려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앞이 지붕이 없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면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그 지하 들어가는 밑으로 유입이 돼 가지고 하수구로 처리하게 돼 있죠. 그것이 동절기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물론 장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가 배수관계를 저희도 직접적인 열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상당히 관리를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행사때 거기를 가봤는데 이미 벌써 여러 가지 부유물이 거기에 가서 적체돼 있다 보니까 또 계단부터 거기서 내려가는 미세한 먼지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게 누적이 돼 있습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발생을 하느냐 하면 세멘트는 물을 흡수를 합니다. 세멘트 위에다가 돌을 건식으로 붙인 게 아니라 습식으로 붙였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물을 빨아들이면 겨울에 같이 얼어버려요. 그러게 되면 돌이 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식을 해박하게 갖고 계신 분이지만 작은데서부터 그런 것이 관리가 안되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를 주기적이기보다는 그래도 몇 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그 부분을 뚜껑을 열게 돼 있습니다. 열면 그것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면 도로가 어떻게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방통행의 기능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진입로 부진입로를 교차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호등이 묘하게 돼 있어 가지고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느낌을 얘기하겠습니다. 거기가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주간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야간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요. 노폭은 좁지, 거기가 그렇다고 일방통행의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부진입로쪽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주차장이 포화상태면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뭐냐, 주진입로를 빠질 수가 없어요 그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부진입로로 빠져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차료를 징수할 경우라면 더욱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일방통행로로 써야 될 것이냐 한다면 반드시 일방통행의 표시를 해 줘야만 사고의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행사를 여러 차례 많이 치뤄봤는데 앞에 큰 도로가 있으면서 청소년회관 예술의전당에 진입을 하게 되고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행사때마다 어떤 판단이 됐습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뭔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전체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큰 행사라고 할까 큰 행사가 낮에 공연이 끝나고 저녁 공연에 들어오는 손님들하고 엇갈릴 때 진입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는 이쪽 주출입로를 사용하게 하고 산밑에 있는 주차장이나 뒷면에 있는 차는 청소년회관쪽으로 빠지는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사고나 불편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동절기가 이미 닥쳐왔습니다. 동절기에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에 상당히 규모도 큰 건물이고 또 상당한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의정부시민이 예술의전당을 보고 긍지를 갖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보다도 동절기에는 특별한 관리를 계획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제일 우려되는 게 배관 동파인데 지하주차장에 줄로 된 셔터입니다. 그런 부분을 밀폐되는 것으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중앙로 부분에 원통의 계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을 내서 방지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날씨가 춥고 해서 동절기를 지낼 수 있게 보일러를 점검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분수대가 있죠. 분수대는 동절기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난 주에 물을 뺐습니다. 노즐이 성치 않을까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보면 손상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천으로 덮는 건지 카바로해서 묶어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아직 못 했습니다.

빨리 그 부분을 어저께 봤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어떤 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상하수도도 염려를 두셔야 되고, 또 물론 화재에 대한 문제는 이미 교육을 받았겠죠.

예. 점검도 받고요.

다른 부서에서 점검하는 걸로만 만족을 하지 말고 나름대로 사소한 문제도 소화기 같은 것도 해서 직원들이 건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아닌 다른 발생이 되 갖고 예산이 재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까지 걱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동절기 대책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수종의 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고사가 된 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시간날적마다 직원들 시켜서 식별을 해서 하자기간이 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식당앞쪽에 의상보관실 쪽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그거는 특별한 조건을 해 주지 않고는 불가능할거 같아서 안 되고 있고요, 금년 겨울까지는 현재로 갈 수 밖에 없을 거 같고,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쁘게 흔히 얘기하는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에 있는 거처럼 이쁜 코너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끌어내면 어떨가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매점을 한분이 운영하고 계신데 어쨌든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계약변경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게 마땅치 않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연말까지는 결심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