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각 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치순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달구청 생활민원과의 건축분야, 지적과, 사회산업과의 교통분야, 그리고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1년 한 해동안 추진된 사업을 뒤돌아봄으로써 잘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양종천 위원장님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예.
양종천위원장
장경문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이광수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수
이광수팔달구지적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김시만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김지완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치순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팔달구청장 박치순 팔달구 생활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지적과장 이광수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김시만 팔달구 건설과장 김지완
양종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인사에 앞서서 저희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과장 숫자가 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관에 상관없이 전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1년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아울러 32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맑고 밝고 깨끗한 수원"을 건설하는 데 4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만큼 내년에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진시민의식을 갖도록 문화시민 3대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월드컵 열기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 법정 선거사무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완벽한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관심과 열의로써 앞장서 지도를 하시고 도와주셨듯이 새해에도 끓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생활민원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생활민원과장으로부터 간단히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사무 이외의 감사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장경문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장경문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각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팔달구 감사요구자료에 따라 진행하되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손을 들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자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에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정기적으로 2번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하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 이외의 것은 없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닌데. 그죠? 본 위원의 동네만 해도 공사한 것이 하자가 있는데, 하자보수를 안한 것 같은데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자검사의 결과에 나와 있는 사항을 기록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가 발견 즉시 하자보수조치토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하자보수 문제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수원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자담보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시로, 시간나는대로 많이 점검하셔서 수원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본 위원의 동네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안좋은지 몰라도 본 위원의 동네에도 전에 나무심은 것이 소나무가 빨갛게 많은 숫자가 죽어서 본 위원이 건설과에 얘기해서 다 뽑고왔는데 그것, 다시 안했잖아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식재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식재를 못했구요 식재 시기에 맞춰서,
김진관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그것을 넣어야죠. 그죠? 하자가 생겼는데 시기가 안돼서 못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하자가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다 완료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잘 해 주셔야되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동 영락교회 도로개설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용역 주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공사연장도 상당히 길고 또 연차별로 4개공구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되다보니까 최초의 설계는 용역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용역을 줬을 때 지동 영락교회 도로개설 하는 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억 279만 2,000원 아니에요, 그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증액이 9,000만원이라면 거의 곱이 늘어난거에요, 곱이. 아니 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1억짜리가 1,000만원 늘어난 것도 아니고 9,000만원씩이나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변명같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는 지장물권이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쪽의 도로구배로 인해서 옹벽설치라든가 이런, 추가로 필요한 일정부분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과정에서의 평가금액하고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보상금액과의 차이에서 일부 부족됐던 사업비가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의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이것 용역줬다고 했죠? 설계용역줬습니까, 안줬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설계용역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감정사가 다 감정했죠? 그 집에 대해서 감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평가가 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받고 그 다음에 지장물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대해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집값이 얼마가 나갈지, 그 보상이 얼마가 될지도 확실치 않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냥 추가로 돈이 나간 거네요? 따지면, 그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상 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지장물이 다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평가대상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설계 변경된 사유가 지장물 보상 때문에 금액이 상승된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 시공 물량이 증가했다면서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개설하기로 돼 있던 물량에서 금년에 70m 가량을 더 시공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설계변경 금액이 많으면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틀리겠지만 나쁘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오해 살 소지가, 이런 일은 처음에 공사비 계산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넉넉하게 해놓고 덜 쓰면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거의 90%, 80%로 더블정도 공사금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김진관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사착공을 늦게 해서 동절기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감사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취지를 아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지금 두 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추진 중인 사업은 9건, 8건으로 돼 있어요. 인쇄물이 틀린겁니까, 답변이 틀린겁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점에서 기준이 돼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두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취지를 잘 모르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어떻게 두 건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9건, 8건이 돼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물어본 것이지,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착공일자가 늦어지는 경우가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보통 10월, 11월 착공하는 기간이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대부분은 예산편성이 추경에 확보가 된다든지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확보하고 절차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공사입찰 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건설과장 입장에서 입찰을 한다든가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너무 시간이 소모된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규정 아래서 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그렇구요,
송재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고 몇 개월만에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금액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가 있을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입찰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20일 정도면 예산확보하고 한 달이내에 가능할 수가 있고 그 금액 이상이라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착공을 했어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한 달이면 된다고 하고, 또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그러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선로 등 2개소 소파보수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한 가로환경정비사업 예산으로 시에서 저희 주민자치 쪽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연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아니, 과장님 오늘 몇 일입니까? 이것, 준공날짜 다 지난 거에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12월달이에요. 전부 11월 준공일이에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 네.
송재규위원
다 준공일자 지나간 거라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지금 이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구요,
송재규위원
자료는 자료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두 건인데 그 두 건은 준공일자가 다 지나갔다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시 설계가 늦어지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질질 끌고 안해주죠,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대답 안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합시다, 장마 지나고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보통 10월달 넘으면 겨울공사 들어가니까 업체도 제대로 일이 안될 것이고 또 겨우내 돈 받으려고 추운데 아스콘 치려니까 완전히 부실공사 되고 내년에는 하여튼 착공일자를 전체적으로 두 달만 앞당기면 건설현장의 방향이 상당히 건설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착공이 늦어지니까 보통 한 두달 할 것이 2년씩 걸리는거죠. 두 달 할 공사를 2년에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해서 전부 지적해 볼까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내년같은 경우엔 월드컵도 계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인가 준비라든가 실시설계 같은 것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재규위원
6월달까지 준비해서 7월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렇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행사기간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연초에 착공이 돼서 마무리를 짓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라리 월드컵이 완료된 이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 14쪽입니다. 우선 사회산업과 김시만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예고없는 단속실시로 민원야기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1차 예고제를 시행하여 단속 위주의 활동을 지양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완료"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회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시에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3월 1일부터 사전예고나 통보없이 단속하라는 지시에 의해가지고 저희 구 자체로만 홍보 도우미를 10명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로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에서는 "완료"로 하시면 안되죠. 쉽게 얘기해서 누가 보면 이렇게 한 줄 알 것 아니에요, 완료가 돼 있으니까. 자료 제출할 때 결과란에 "추진중"이라든지 예고를 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현장에 내보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추진중에 있다라든지 잘 안되더라, 이런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지 "완료"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폭설이 온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주차단속에 대해서?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폭설이 내린 뒤에는 크게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무슨 얘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간 비탈이 있는 데는 눈이 올시에는 차가 못올라가지 않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서 도로상에 놔두고 차를 하루 재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가지러 가니까 스티커가 붙어있더라, 이거에요. 오히려 우리가 제설작업을 못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기상적으로 이변이 와서 폭설이 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봐가지고 과태료 주·정차 딱지 같은 것도 발부하게끔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다음날 나가서 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과태료나 수익사업으로 잡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요즘에 어떠한 얘기가 또 나오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또 공익요원 젊은 친구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보세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시설공단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지역에는 그 이튿날 보면 눈이 다 녹은 지역이 있습니다. 교통에 크게 지장이 없더라도 일단 눈이 녹은 지역에는 단속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눈이 녹은 지역에는 일단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고의로 세워놓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피치 못하게 눈이 와서 차가 운행이 안되니까 차를 세워놓고 하루 지나고나서 그 다음 날 차를 가지러 가보니까 스티커 붙어있다, 이래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은 자료 16쪽에 대해서 김지완 증인께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 생계형 좌판상 등은 선별 단속 방안 강구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역시 처리결과엔 "완료"에요, "완료"가 나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지금 경제난을 감안해서 생계형 좌판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단속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구간은 팔달문∼지동교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으로 우려되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생계형으로 좌판을, 할머니들이 인근 시골에서 가져오신 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구요, 최근에 들어서는 야간에 포장마차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민원이 크게 대두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이튿 날 전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완화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계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강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팔달구청에 대고서 앰프를 쏘아가면서 항의를 굉장히 거세게 하던데 노점상 연합회인지, 기업형 노점상을 하는 분들인지 본위원도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집회를 했던 주도자들은 민주노총 산하의 삼성생명 해고자들, 그 다음에 일부 팔달문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단속구간 내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은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쪽하고 같이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 구청 앞에서 집회도 한 이틀 했습니다만 저희 구하고 관련이 없는 민주노총이라든가 삼성생명 해고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크게 대응하지는 않았었고 경찰쪽에서만 집회에 대한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자료 요구서에 있는 것처럼 경제난을 감안해서 시골에서 노인양반들 나와계신 분들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분들은 당신이 돈이 필요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서 일 하시던 분들이 병이 나셔서 그렇게라도 와서 하셔야만 하루일과도 보내시고 건강해지시는 것도 있고 하니까 선별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기업형인가, 생계형인가 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 유지보수 등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시민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어요. 본 위원이 그냥 권고사항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필요하니까 불을 잘 켭니다, 어두우니까. 그렇지만 아침에는 해가 중천에 떠있어도 불을 꺼주는 사람이 실은 없어요. 그렇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서 자동센서, 어때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지금 자동으로 켜고 끄는 장치들이 종전에는 썬스위치라 그래가지고 태양의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디지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간의 해뜨는 시간과 해지는 시간을 감안한, 매일매일의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프로그램화 돼 있는 그런 스위치하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썬스위치 형태로 돼 있던 것들이 날씨가 흐린 경우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오동작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프로그램 돼 있는 스위치쪽으로 80∼90% 이상 교체가 거의 다 완료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체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ON-OFF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체되지 못한 일부 스위치들이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필요할 때 안들어온 것은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켜게 되는데 낮 시간에 켜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끄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안들어오는 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간순찰도 주기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낮시간대에도 순찰을 해서 필요없는 시간대에 점등이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동센서쪽으로 바꾸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체를 해 나가고 있구요, 대부분 썬스위치들을 자동스위치로 다 바꿔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스위치같은 것은 자동센서가 있다하더라도 스위치가 얕게 있으면 바로 껐다켰다할 수 있으니까 좀 높이 달아놓아야 될거에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다음은 26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공사 업체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서는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3,000만원이면 부가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부가세는 다 반영을 하죠.
이병천위원
반영하면 포함해서 3,000입니까, 별도로 3,000입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부가세 포함한 3,000만원이죠.
이병천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영통동 도로정비라고해서 2,860만 5,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오버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오버가 될 수가 있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이것은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영통 남부순환로라고 되어 있는 태장초등학교 앞 큰 사거리, 망포동 나가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시기 전, 그러니까 임광 아파트에서 나가는 길과 만나는 부분에서부터 지금 말씀드린 우체국 있는 앞에까지, 경희대학 쪽으로 보시면 좌측으로 보도구간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이병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구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버가 되었는데, 3,000만원이 넘었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에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당초에 설계했던 물량이 수의계약 금액 이내의 물량으로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 내에서 점포에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 차량들이 많이 보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훼손된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볼라드 설치를 한다든지, 당초에는 감안되지 않았던 경계석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금액이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계약상에 위법이 된다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증인, 지금 사업비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별도 금액이에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여기 기재된 금액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종천위원장
포함된 금액이면 오버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그렇죠. 포함된 금액이니까,
양종천위원장
그리고 예산회계법과 관련되는 것은 별도로 질의를 좀 해 주시구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제가 잘, 이것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오버된, 3,000만원이 넘은 것은 아닙니다.
이병천위원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줄 때는,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부가세에 대해서 표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종천위원장
증인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병천위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답변을 고쳐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제가 회계쪽이나 부가세 관계로는 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병천위원
무슨 얘기에요.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과에서는 다 부가세 별도로 얘기했습니다, 자료 준 것에 한해서.
양종천위원장
증인!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별도 아닌 것에서 표기안한 부분만은 위원님께 답변을 정중하게 하세요. 그러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맞아요? 확실해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면 김지완 증인 믿고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하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업체들간에 서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은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에서 고위공직을 지낸 분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거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여쭤봤을 때는 포함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또 추궁을 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경리계에서겠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쪽에 얘기를 들어보고라든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준다고 그랬어야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명시가 안됐어요. 자료줄 때는 공사를 했으면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절기 공사를 가급적 우리가 피해야죠. 맞아요, 안맞아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경계석 교체공사 내역에도 보면 11월 24일∼12월 24일까지 한 달기간, 12월 24일이면, 12월달이다, 그러면 공사를 거의 중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24일까지 해서 준공을 낸 서류가 올라와 있어요. 흥양건설, 임광 아파트 옆 등 2개소라고 되어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차도 경계석 교체라고 해서. 이런 것은 동절기 공사입니까, 아닙니까?
양종천위원장
증인,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답변을 하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동절기 공사를 했으면 동절기 공사라고 인정하시고 아니면 이유를 대세요.
이병천위원
동절기 공사 했어요, 안했어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시기적으로, 기후적으로는 동절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구요,
이병천위원
무슨 얘기에요, 11월 24일∼12월 24일이면, 작년도 일기가 어땠습니까? 추웠잖아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다음부터는 동절기 공사는 안하는 쪽으로 사업 발주를 내리시란 말이에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경계석이 뭐가 그리 대단히 급합니까? 경계석이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어때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더군다나 연말에 가서 공사하는 것 하고 동절기 공사하면 시민들이 욕 많이 해요, 진짜. 의원들 뭐하고 있느냐는 거에요. 연말에 가서 예산 남으니까 예산집행하려고 저짓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께서는 동절기 공사에 관한 것은 한 해 두 해 얘기가 아니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나름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정된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양종천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 관계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도 와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저에게 시간을 자꾸 재촉하세요.
이병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동절기에는 공사가 절대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좋으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할 때는 충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제1일차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미처리되었던 남문 복개천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이광식 기획예산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광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영천개발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에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권한이 있는 것을 팔달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서 현재는 위탁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팔달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독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팔달구청에서 2000년도 계약서에 보면 2001년 9월 7일까지 1년으로 하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관 전까지라고 그랬어요. 팔달구청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왜 이것을 이관 안했는지.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 지적대로 '92년도 수원천 복개공사시 공사구간에 편입된 건물 소유자가 2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조건으로 노상주차장 임대권을 기한을 두지 않고 임대계약한 데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저희들이 2000년 7월 6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또는 토지소유권이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땅으로서 시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19일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노상주차장, 수원천 복개천하고 매세교 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가 유보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유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에 의거해서 주차장 계약서 제12조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관시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2001년 9월 7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말이죠, 몇 조 몇 항 이런 것도 좋지만 계약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넘긴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했느냐 안했느냐, 이 얘기에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당초에 요청을 했었으나 9월 19일날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에 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가 유보되었다는 통보가 있어서,
김진관위원
증인말이에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진관위원
팔달구청에서는 건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민간위탁이 유보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진관위원
기획예산과장 말이에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진관위원
누가 유보시켰어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12월에는, 제가 오기 전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침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왔는데 안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현재 다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간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공단이나 시에서 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공문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잠깐만요, 증인!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진관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설치 정관에,
김진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몇 사람 봉급주려고 시설관리공단 만들었습니까? 왜 수원시의 많은 돈을 시설관리공단에 투자하면서 돈 되는 사업은 다 민간한테 특혜를 주고 안되는 것만 붙들고 있습니까? 참고인 말씀대로라면 시설관리공단 없애야 되요. 뭐하러 거기다 돈을 처바릅니까, 수원시에서! 그러면 다 위탁줘야죠, 다. 그렇게 사업 잘 되는 주차장은 위탁주고 시민들에게 돈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기존에 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까지 신설해서 주차요원들 투입해서 돈 몇 푼 안되는 데는 다하고, 이것, 특정인을 위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절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는 민간인들에게 위탁한 것이 매세로하고 영천교 두 군데가 있었구요, 나머지는 직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구요, 민간인 영역으로 잘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정한 이후에, '99년 12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달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민간영역으로 가능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고가 있었고 물론 다른 구두적으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이 이미 하고 있는 것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옳은 것인지 현재처럼 민간에서 해야 옳은 건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야 될 정책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영천개발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설립한 취지가, 수원시에서 세금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현재 주차사업은 이익이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주차사업은 그래도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거기 공단에 수원시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막말로 얘기해서 구조조정차 그 사람들 밥먹이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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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주차장 민간위탁하려고 그랬어요? 주차장사업해서 벌어서 다른 데 적자난 것 메꾸고 인건비 주고, 수원시 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수원시민의 세금을 아껴서 되도록이면 덜 써야 되죠, 그렇죠? 왜 주차장 같은 것을 작년에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올해 또 이렇게 만들어놓고, 팔달구청에서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수원시에서 막았네요. 거기 주주명단 다 갖고 있어요?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명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 업무영역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김진관위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하루빨리 돈 되는 것은 해야 되요. 그렇죠? 해서 조금이라도 적자를 모면해야죠. 돈 버는 데서 벌어가지고 적자난 데 메꿔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되도록 한 푼이라도 덜 쓰게끔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화물 주차장같이 주차장 잘 되는 데, 이런 데 민간한테 위탁하겠습니까? 거기가 지금 돈벌이가 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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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주차장은 전부 지금,
김진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 할겁니까? 적자 난 데만 붙들고 있을 겁니까? 답변을 차라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진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사업 잘 되는 곳을 이번만으로 끝내고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회수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세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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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양종천위원장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라고만 했으니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질의가 아니니까.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최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시에서 만들기 전에는 의원들이 다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시의 얘기는 모든 시의 사업을 한 가운데 모아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관리도 편할 뿐더러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타 시·군·구에 견학을 가봤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가는 데마다 민간위탁사업이 낫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면 다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무지 애를 썼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부득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의회에서도 승인해주고 말았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게 된 의도가 지금에 와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부정하는 것인지 "개인위탁 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낫다라는 증인의 말씀은 우리가 알기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이중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두 번째는 항간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특혜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에 그 쪽을 철거하면서 영천개발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의 계약관계가 시에 시설공단이 생긴 후 바로 거기로 이전시키겠다는 단서가 있었고 계약자도 2년 동안 그런 단서 하에 계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다른 데는 다 했는데 두 군데만 안됐느냐, 이것은 모종의 무슨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시중의 의혹을 말끔히 떨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안이 없다는 얘기에요.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밝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증인 말대로 민간 위탁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개입찰을 거치든지 해야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런 수익사업을 어떻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는지 이것은 시민들의 많은 의혹과 함께 의원들의 이의도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답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이것을 꼭, 입찰을 붙이라면 공개입찰을 붙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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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양종천위원장
증인, 시간 관계상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질의하지 않은 것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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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은 수원시 주차장 관리조례 제7조의 정신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것을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팔달구청장 의견입니다. 물론 위탁 권한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탁 권한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팔달구청장하고 도로교통과장, 감독부서엔. 그리고 저희는 인·허가 예산을 관장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실정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최덕헌위원
증인 잠시만요, 실정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분명히 물었잖아요. 민간위탁사업을 줄 때는 공개입찰에 부치라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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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공개입찰은 팔달구청장의,
최덕헌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그럴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청 행정감사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 끌 이유가 없으니까 증인께서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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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저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같은 연계부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여기 부른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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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수원시주차장조례 제7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팔달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최덕헌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이 만약 위탁사업이 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팔달구청장의 의견은 먼저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원했던 사항이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되셨습니까?
최덕헌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아까 언뜻 얘기 들으니까 현재 상위법에 의거해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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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안맞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회수해라 안해라 하는 것은 없구요 다만 민간영역에 대한 것은,
김현철위원
지금 제일 의혹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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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상위법에 인수 근거는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영천개발이 그것을 승낙하지 않으면 현재 절대 관둘 수는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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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대등한 사이의 계약을 팔달구청장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영천개발이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한 절대 시에서는 재계약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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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아니합니다.
김현철위원
언제든지 시에서 중단하려고 하면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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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위탁 권한자인 팔달구청장의 제의에 의해서 시 자체에서 정책으로 변경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한 것은 준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장
네.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아까 하려고 했던 것, 질의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2∼3분 이내에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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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련 감독부서에서 위탁 요청한 것을 해줄 수 없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시 전체에 유리한 것이냐, 역시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허가나 모든 절차는 수원시주차장조례 제7조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본의 아니게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대로 말씀을 못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공통사항 그리고 과별 소관사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연계사항까지 합쳐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추가로 더 하셔도 좋습니다. 공통사항 소관사항 다 합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자꾸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팔달구청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조위원
고봉조 위원입니다. 김시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봉조위원
왜 단속을 하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단속하는 목적 자체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또 질서확립 차원이라든가 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조위원
여기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네,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하고 수시로 제가 내려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조위원
교육실시에 대한 모든 기록은 다 비치가 돼 있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대장이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봉조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는 것은 단속요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단속시에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 11쪽의 내용입니다. 월드컵 대비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화단과 공원정비, 조경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계신데 지금 소나무나 진달래, 철쭉 이런 것 가지고 도시의 녹화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또한 월드컵을 대비해서 모든 외국 손님들이나 해외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진입로에 조그만 가로 화단이라든지 공원을 정비하는, 조그만 나무를 정비해서는 도저히 월드컵에 충분한 대비가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시환경 녹화사업을 상당히 많이 금년에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도시녹화를 추진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변이라든가 접근로 주변을 묶기가 그리 넉넉하지는 않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유지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월드컵 운동장 주변에 치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인터체인지에서 운동장까지 들어오는 접근 간선도로의 교통섬이라든가 안전지대, 그 다음에 비탈방면, 노변 쪽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초화류나 관목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랜드마크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목인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또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직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나무 가지고 도시의 미관이 제대로 나타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시녹화 사업으로 적은 나무나 꽃, 화단으로만 가꿔가지고는 월드컵 준비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관도 좀 있고 운치도 나게 잡다한 소소한 나무들만 심지 말고 느티나무 종류도 많이 심으시고 했는데 역사성이 있고 전통적인 도시로 하려면 큰 나무들을, 그래도 도시 복판에 나무가 운치있게 들어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소한 나무들만 심어서 황폐화된 그런 준비가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관목 보다는 교목 쪽으로 많이 식재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경계석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2000년 1월 1일∼11월 31일까지 경계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천로 원천교 주변에는 755m에 6,088만 1,000원 또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차도 경계석 교체했을 때는 346m에 5,600여만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내용에서 사업비가 346m와 755m를 하는데, 공사는 적게 해가면서도 거의 곱이 더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경계석 차이가, 화강암 경계석으로 했겠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교체되는 경계석은 화강암을 위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경계석 차이가,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임광아파트에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경계석 교체한 사항은 연장은 위 공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위에 공사는 보차도 경계석을 위주로 경계석을 교체한 사항이라면 밑에 사항은 임광아파트 옆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임광아파트 그 구간이 빠져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관성있게 연결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스콘 포장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조금 많이 나온 편인데 위의 것은 실제 작업공정이 경계석 교체한 사항이고 그리고 밑의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투스콘 포장이 들어간 사항이 돼서 공사비 단가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주실 때 경계석 교체 공사 집행내용이라고 해서, 그러면 경계석만 고친 것으로 알지 타 공사까지 된 것으로는 생각이 안드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보차도 경계석 들어간 것을 다 뽑고 순수 보차도 경계석에 대한 것만 별도로 산정했었어야 되는데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전체 총 공사비 금액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지동 못골같은 경우는 826m 하면서 단가가 4만 9,090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광 아파트라든지 원천로 같은 데는 8만 6,370원 정도 들고 또 임광아파트 옆에는 16만원이 들었어요. 단가 차이가 이렇게, 경계석을 하나 교체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종천위원장
증인 말이죠, 내용사항에 따라서 예산회계부서에서 금액을 집행 했는데 사양이 다르다고 하니까 답변은 지금 드린 것으로도 됐고 그 내용을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공정별로 단가를 별도 산출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공사 내역서하고 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금년에 구청에 대한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의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또 불편한 부분을 바로 수정하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뜻이고 시민의 불편사항은 바로 구청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은 꼭 감사로서 보다는 위원들이 증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깊이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부터 맞으면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간단하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차단속"이라고 나와있죠? 지난 번에 주민과의 트러블을 좀 갖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하면 사전에 예고를 좀 해달라, 무조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주변에 있다든지 하면 핸드폰 전화를 한 통 해 준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단속을 당하는 자와 단속하는 자간의 마찰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다면 내년부터라도 단속하기 이전에 그 주변에 차주가 있는지 없는지, 핸드폰 전화번호가 있으면 핸드폰을 해 주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사전예고제는 '99년 3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건의도 몇 번 했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그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은 조금 다릅니다만 인계동쪽이라든지 각 주거지역 골목에 보면 불법간판, 고무풍선으로 해서 그 좁은 길에 차량이고 뭐고, 계고장은 봤는데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번도 못봤어요. 특히 팔달구 인계동쪽에는 유흥하는 사람들이 주먹계에 있고 어떻고 그 사람들이 불량스러워서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건달이 어딨고 깡패가 어딨어요? 단속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불법 간판하고 여러 가지 광고,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간판은 주민자치과 사회진흥계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노점상과 포장마차에 대해서만 주력을 해서 단속해 왔습니다만 불법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진흥부서와 같이 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다음에는 17페이지입니다. 아까 이병천 위원께서도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안등이 옛날에는 수동이었었는데 지금은 자동화로 많이 교체됐죠?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런데 이 자동화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동으로 된 것을 수동으로 사람이 끄면, 쉬운 예로 아침에 불이 안꺼지면 산책을 나간 사람이 손으로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시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스위치 박스를 좀 올려달라,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박스는 바꿔놨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각종 이벤트성, 선심성 행사에 대해서 뭐, 청장님이 선심을 쓰실 것은 없겠습니다만 대개 사회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청장님배 동대항" "수원 팔달구청장님배 각 동대항 볼링대회" 이렇게 꼭 동대항이 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동에 무슨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선 동장의 입장에서는 청장님이 동대항을 한다는데 그래도 위에 런닝셔츠는 입고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자치위원들의 생각도 그런 데까지 옷을 해 주라는 식으로 생각을 안합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동대항"을 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장배"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대항"이라는 것을 빼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지도사항에 보면 일전에 시에서도 자료요구했었죠?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 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시에 낸 보고서에 보면 철거를 415건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결과가 54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인해 준 것이 여기서는 87건이라고 했는데 시에 낸 자료에는 10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제이행시킨 것은 여기서는 109건인데 시에 낸 것은 156건입니다. 같은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시에 낸 자료와 구청에서 낸 자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시에 낸 자료 15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자료에 부실함이 없도록,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자가 감사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통일성 있게 같이 맞춰야죠. 아니면 한 쪽 것i ㅲㅘㄼ 정사 1 이2 이3 이4안맞아 바어떻 같사할하는습니다. 그러렇잖요. 이ㅅㆌㅭ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