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일취업안내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취업안내소에 시비로서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예, 현재 장소임차로써 4,500만원은 2년 전에 시비로서 임차를 했고요, 그 이외에는 240만원 경상경비를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는 없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드렸죠.

예.

그러면 일일취업안내소에 지금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일취업안내소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규칙적인 인력시장에 모이는 일용건설노동자들이 삼거리에 모이면은 중구난방 식으로 구인업체 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일 한 겨울 철에는 50명 내지 6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옵니다마는, 이것을 체계적이고 또 리드 적인 상황으로 취업을 주선을 해 주고, 계획적으로 알선을 해서 이 분들에게 생계를 유지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태화5거리에 일일취업자들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못 가 봤습니다 마는 어제 일요일 아침에 62사람이 왔습니다. 새벽 5시50분부터 아침 8시30분 사이에 67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나오시는데, 그 중에 판단해 보면 약50%는 계속 나오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지역에서 오시는 분인데, 계속 체계적으로 나온 분은 일일취업안내소 룰을 알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가 가지고 조절을 해서 일자리 나가고, 못 나가는 분은 일일취업안내소에 대표소장이 끌어들여서 일일취업안내소에 넣어 가지고 방향을 제재를 하고, 추울 때는 라면도 끓여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대비 재작년, 2000년과 2001년도 취업알선을 해 줬는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50% 정도 인원이 줄었는 내용은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2000년도에는 2,526명이 했고, 금년도에는 1,429명으로 데이터 상에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6월1일에서 6월말 사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안동 에 공식적인 채널을 보면은 실업자수는 사실 줄었습니다. 그간에 공공근로로서도 많이 흡수했고 이래서 거기 윤석권씨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작년에 비하면 올해 많이 줄고 있다. 그 요인은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루트에 가서 이래 분석을 합디다. 그래서 그 요인은 하루하루 좀 줄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일취업안내소 운영자들의 데이터라든가 이걸 100% 믿으신다는 겁니까? 지금요, 50% 줄었는 원인을 실업자가 감소됐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력시장에 나오는 건설일일노동자는 줄었다 이래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일취업안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과 없었을 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태화5거리에는 작업복차림의 노동자들이 장작불을 놓으면서 아침에 보면은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아침 출ㆍ퇴근길에 보면은 실지로 실업자들의 옷차림세가 굉장히 보기가 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데 취업안내소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줄었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알선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뭐 무슨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시비로 전세를 얻어서 주고 장소도 문제가 많았지만도 또한 경상경비도 지원해 주는데 실지로 와 닿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시비를 지원하는 문제하고 또 체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유념하시고 2002년도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운 위원님이나 유영우 부의장님께서는 다음 질의 차례 때 두 번째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운전자금융자를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했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금년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말입니까?

예.

2000년도 6개월간은 15억원을 융자해 줬고요.

2000년도 1년치가 15억원은 아니잖습니까? 6개월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1년 치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현재 데이터가 앞으로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투융자신청은 연말에 많이 합니다. 대충.

과장님, 전망하시기에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늘어 날 것 같습니까? 줄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판단에는 2개월 지나면 늘어 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시에서 이자를 3% 보조를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자금 대출은 시에서 추천을 해 주고, 그러면은 운전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추천을 해 줄 때 해당 은행들하고 어떤 행정적인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자금관계는 이제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도로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확정지어서 이 분들이 포괄적인 관내에 있는 은행에서는 행정지원으로서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융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요, 은행지정은 업체대표 스스로 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출이자가 지금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연리.

연리 확정률이니까요, 그 당시 시점에 따라 비율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10% 정도라면은.

9.7% 정도, 거기에서 3%를 보조를 해주면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6.7% 정도란 말이죠.

예.

이 운전자금은 무담보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혹시 은행에 담보대출할 경우에 최고 적게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몇 %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운전자금지원을 안 받고 바로, 업자가 바로 은행에 가서 나의 물건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을 때 연리 몇 %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디다. 지점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그 상호간에,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은행 자기네들끼리 상황판단을 해서 본부에 오다를 받아서 하면은 어떤 분은 사실 7% 내지 6.5%도 받는 분도 있고 건실업체라고 했을 때, 시가 추천하는 것은 7.5%, 10%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점장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데, 자기네들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미치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죠, 업체가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받을 경우에 6.5% 내지 6.7%로 충분히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추천을 해서 도에서 확정된 운전자금지원을 하는 업체가 융자를 받을 때는 그 이자율이 연리 9.7%,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자보존을 3% 해준 것은 해 주나 마나 똑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것 안 해 줘도 6.3%내지 6.7%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3%는 그냥 버리는 예산 아닙니까?

좋은 지적 말씀인데, 우리가 이자 보존해 준 업체가 은행에서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거쳐서 수정 안 해 주면은 대출이 상당히 까다롭고 안 해 줄라 하는 그런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대출자 명단들을 쭉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부 다 신용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회사들이다 그죠, 안동 소주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글쎄 업체별로 비 노출된 부분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해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그 업체가 유망업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도로 추천을 하고 도에서 확정되어 지면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집행부가 추천하고 유망업종이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융자를 지원을 하는데 은행에서 약정금리다, 변동금리가 아닌 집행부가 정부하고, 은행하고 약정금리를 고정시켜 놓은 9.7%에서 전혀 안 내려주니까, 혹시 이자관계 때문에 대출을 냈다가 몇 개월만에 대출을 상환한 업체는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통상 한 1년 정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는 있습니다.

있죠. 그 업체가 몇 개월만에 도로 상환했는 주된 이유가 금리가 그냥 대출냈는 금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환을 먼저 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정말로 유망한 업종이고 우리가 운전자금을 융자하게끔 해 줘 가지고 이 회사가 반드시 일어나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은행하고 집행부가 좀 더 연리이율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화를 하고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집행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고 그런 계획으로…

예, 아주 좋은 지적이고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상시장의 현대화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상시장은 개별법이 많기 때문에, 현재 추진해 온 것은 모든 개별법에 의한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완료를 했고요, 따라서 사업추진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계획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이 현대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영세상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기본법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용상시장 주변 성곡촌에, 복개한 곳에 포장마차로 현재 판단되는 게 110개소됩니다. 물론 이 분들을 용상시장에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개별법에 첫째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하나 우리시의 방침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그 분들을 우선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세상인들도 들어갈 수,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양을 했을 경우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필요로 한 융자지원의 개별법에 의해서 맞으면 융자도 해 주고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2004년 준공되기 전까지 영세민들이 들어갈 수 있고 안동 시민들이 의욕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잖아. 그죠.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용상시장을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우선 도시계획재정비가 1999년도에 재정비 안에 용상시장을 넣어 가지고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바꾼다든가 도로 확장부분이 도에서 일단 심의회에서 통과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1년 넘은 올 9월에 최종 확정되어서 수년이 된 것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따라서 당초 예산에 제가 보고를 드릴 적에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억원이라는 기채금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빚내 가지고 남의 터를 산다는 것은 문제있고 그래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부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죠,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자신이 없쟎아요 그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맞죠?

좀 어려움은 많습니다.

어려움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침체가 되어 있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건물 짓는데까지는 좋다, 그런데 분양이 문제라는 얘기죠, 분양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분양 걱정 안 할 것 같으면 지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은 분양까지가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분양이 되어 가지고 그 분양을 받은 우리사업자들이, 상인들이 거기서 돈을 벌게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법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런 이유는 없지만은 사실 현재 경기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어떤 직거래형태로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서…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어 놔도 걱정이라는 얘기지요,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가지고 안 해 버리든지, 안 그러면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나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한다고 그래놓고 약속 어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부담이 계시는지 그런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담이 많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해도 안 되는 일이라면 아주 안 하는게 낫다는 거죠. 미적미적해 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가서, 그 시절에 가서는 앞으로 그런 상가가 필요 없는 시절이 또 온다는 얘기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충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결단 안 내리면 큰일납니다.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것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앞으로 후손들에게 진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가 너무 현황을 압축시켜 놔서 질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추진실적과 관련된 현황들이 나왔는 것처럼 각종 현안들이 자세하게 다음에는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정확하게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를 설치할 때마다 시가 얘기했던 게 친환경업체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나, 건축중인 업체나, 준비중인 업체가 친환경업체라고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융자 또는 기채를 내 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관계도 생각도 해야 되겠고, 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업체도 생각해야 되겠고 이래서 그러나 현재 입주업체 중에 몇 개 업체는 친환경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입주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친환경업체다 이 말씀입니까?

전부는 그래 보기 힘들고요, 소수업체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 세웠던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예, 상당히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모토로 했던 그러한 것들은 사업계획에서 변동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것 하나는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21세기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라고 봤을 때에 이 환경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내에 6개 공 암반관정에서 2,023톤의 용수가 채수가 가능하고, 농공단지에서 최대한으로 풀로 사용했을 때 하루 1,500톤의 용수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1,500톤의 물을 전부 다 자체오수처리해서 정화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적게 부담된다라는 계산 산정이 어디서부터 근거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오수와 폐수 관계를 우선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남후농공단지 15개 업체, 그리고 앞으로 17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에 오폐수 BOD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환경부하고 또는 환경보호과하고 당초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안 할 적에는 그러한 부분에 투자 보다가 대형처리장보다는 개인업체들이 방류하는 양이 보수량이라든가 지극히 산업폐수가 없으니까 자체 정화시설로 가능하다 이래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잖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오수와 폐수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수나 폐수 중에 하나는 정화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업체 중에요, 물론 자가폐수처리시설은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몇 리터, 몇 톤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커버하고 있는 업체가, 자기네들이 방류되고 있는 그러한 오폐수는 자가처리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관리만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오폐수처리 시설이라고 한다라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부 자체업체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오폐수처리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이런 측면으로도 받아들여 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포괄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개개업체에 방류되는 그런 오폐수는 잊어 버리지만은 우리가 겪어야 할 상황이 첫째 분양가에 올려야 된다 하는 것, 그 처리시설 13억원이면 13억원에 대한 분양가를 그분들에게 받아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민간에게, 단지협회에 넘겨주는 시간까지는 시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구조조정 측면에서 공무원 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대충 판단해 보니까 한 달에 설치를 했을 때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했을 때에 개개인의 오수처리 시설로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현지답사를 하고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말씀은 동감입니다. 종합적으로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앞으로 우리가 끌어 나가는데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차선책으로 가능한 방법을 택했다 라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것하고,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가동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시설투자와 가동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쎄 이것을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정상적으로 오폐수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실제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이 쪽에 해서 분양가에 상향됐을 때하고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말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그 업종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계속한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 이러한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었고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 이렇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지켜보시고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하면 안 됩니까?

예 돌아가면서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후농공단지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모두 6만7,000평 중에 농공단지통합관리지침에 의한 신청, 그것은 100%를 받아서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9.3%를 입주계약을 완료를 하고요, 나머지 약 3만 평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미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분양만 해 놓고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신청을 해놓고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4개 필지에 대한, 3만평에 대한 것은 회사자체의 여러 가지 손익문제 그리고 구조조정문제 그래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여러 차례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반 이상이,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미 분양을 시작하고 난 후에 올해 의회에 보고 당시에는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약이 반 이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의회에다가 보고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분양이 완료되어서 계약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보고서에 보면 50% 이상, 51% 정도가 아직 분양이 안 되었어요, 분양이 안 되었는 것은 돈이 안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돈을 기채를 내 가지고 했는데 이자를 우리가 계속 물어주는 형편이 되거든요. 과장님 책임 안 있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제가 기억이 나기로는요 모두 6만725평이 있는데 그 중에 분양신청을 다 받았노라, 그래서 100% 승인을 해 줬노라 이래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겁니다. 분양신청은 다 했는데 계약이 50% 이상이 안 됐을 적에 이 계약이 안 됐는 이유가 뭔지 물었잖습니까, 그랬으면 자체가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맡아만 놓고 계약을 안하고 있을 때 시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판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보류하고 있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겁니다. 핵심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농공단지통합지침 4개 부처장관이 한 지침에는 1년 동안은 유효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마라” 강제적으로 구속력을 줄 수는 없고요, 판단해 보고 어려울 때는 상호협의해서 취소를 하고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될 부분 입니다마는 상당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지침에도 그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하도록, 빨리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설득을 해서라도 빨리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없으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농공단지에 취업된 주민현황 자료를 봤을 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죠, 과장님 여기에서 지역주민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에 주소를 둔 분.

안동 시 전체가 아니고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가지고 지역주민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자료를 봤을 때 풍산 같은 경우에 총 취업인원이 199명인데 지역주민이 133명, 또 남선 같은 경우 총 7명이 취업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 6명, 남후농공단지 같은 경우 총 43명이 취업되어 있는데 40명, 이것은 당초 취지보다도 월등히 자료대로 라면은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자료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취업, 안동 시 관내 전체적인 주민이 그것을 지역주민이라고 그래 기재를 했습니다. 관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조금 전에는 과장님께서 지역주민을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가지고 지역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안동 시 전체 거주하는 주민을 가지고 지역주민이라 그지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예, 이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서 무리하게 또 지역주민 채용을 요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정부분은 그 지역에 주민이 또 농공단지에 취업알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농공단지에 이 자료 말고 농공단지 취업현황을 봤을 때 극히 지역주민이 취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선에는 왜 이렇게 취업한 종사자가 적습니까? 총 7명이나 되는데, 남선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농공단지로 전락한 게 아닙니까?

실지 남선에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분양금은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받았는데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 측면인데 7개 업체 중에 실질적으로 1개 업체만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1개 업체만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8,000평 정도 되는 것은 서울 있는 사람이 대체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독촉을 해 가지고 팔아라 그래도 안 되고 자기네들이 경기가 호전이 되면 자기네들이 구상하고 있는 생산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생각을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서울에 돈 많은 부자가 나머지 전부 8,000여 평 땅을 다 매입해서 실지로 남선농공단지에서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그 돈 많은 부자가 팔지를 않기 때문에 공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당히 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로써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서 누가 시비 좀 지원해서 사업 좀 해 다고 이러는데 예산지원 해 주면 다 좋아 그렇죠?

해 줄만하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예산서가 올 때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데 대한 그 부분을 두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래요, 일일취업안내소 지원할 때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임차료 후에 운영비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과장님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랬는데 곧장 그 다음 추경 때 운영비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 상공회의소 내에 뭐 한다고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또 사무실 임차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갖다주면 좋아 그럽니다. 다 갖다주면 좋아 그래요, 누가 혜택을 주면 다 좋아 그럽니다. 올해도 현재 작년하고 올해 물가안정에서도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을 또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현황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업체가 중복지원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 봅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안 되었다고 보고 결국 혜택을 주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하면 일일취업안내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시민들의, 어려운 시민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봉사정신을 담아서 했다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집단, 특정이익집단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발생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지방자치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역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회 네가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인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가 되게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충동효과를 노려 가지고 경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특정 이익집단에 보조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그런 말씀인데, 어디를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상공회의소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집단이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쇠사슬처럼 얽혀 있는 상공인과의 앞으로 경제 유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물론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위험 부담이 되더라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금년도에 업무보고시에 보면은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올렸죠 그죠? 안동 에 한국노총사무실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 데 그 부분은 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민주노총의 구성이 경북도에 4개 협의회로 구분이 됩니다. 구미, 포항, 경주 그 다음 안동 인데, 민주노총에서 4개 부분에서 안동 이 북부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민주노총관계 여러 가지 절차적인 지원 때문에 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2,000만원을 가내시하면서 시비부담을 해라 이 부분인데, 담당과장으로서 한노총은 본부가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에 있는 한노총사무소는 10년 전에 도에서 또는 시비로 지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합법화가 작년도에 됐습니다마는 합법화가 된 후로부터 행정단위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지역에 노사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화합을 위해서도 재고할 부분이 있어서 하셨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전교조 사무실 지원요청 하면 어쩌실렵니까?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전교조는, 또 지방자치단체 종합행정에는 안 들어갑니다. 현재 교육행정은 별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퇴치되어야…

거기도 노동조합이에요. 노사화합을 위해서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NGO하고 앞으로 한 대상으로 삼아서 대화의 파트너로 삼겠다 몇 차례 강조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렇다면 안동 시내 시민단체 협의회들이 사무실임차료를 요구해 왔을 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럼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이익집단들이 다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 시가 수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외수출 591만8,000불 수출하신 업체와 품목, 이래 가지고 각 업체별로 수출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현황하고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했는데 상수도요금 지원했는 24개 업소, 쓰레기봉투 101개 업소, 그 다음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있는데 가동건축준비 중 지금 현재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 주시고, 현재 취업하고 있는 주민들, 취업현황을 구체적으로 전부다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채용 및 취업박람회 개최를 했지요, 그때 몇 업체가 참여를 했고, 몇 명이 채용이 됐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실내체육관에 40개 업체를 구인업체로 우리가 표본을 삼아 가지고 부스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경북중기청에서 알림판 업체로서 125개 업체를 알림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5개 업체를 했는데 그날 약 1,800명 정도 온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정부에서 채용 및 취업박람회를 한 다른 데 예도 있습니까?

시가 직접 주관한 것은 도내 없었고요.

그렇죠. 먼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채용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주셔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주관이 되어서 채용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제공이라든가 홍보, 이러다 보니까 200, 300만원 오버된 것으로.

700만원 내지 800만원 들어갔다 그죠?

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채용 및 취업박람회를 하겠다 라는 세세항으로 예산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0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 500만원 있었습니까? 금년도에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70명 가량 채용이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명 채용 종목이 대부분 경리직 아닙니까?

경리직요?

경리직, 사무보조직.

사무보조직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노동부의 데이터는 얼마 안 되고요, 거의 생산직입니다.

대부분 생산직입니까?

예.

본 위원이 느끼기에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물론 본 위원 사무실에도 노동부에서 공문이 와서 봤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행사를 했고 매스컴에서 오늘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줄을 섰다. 야 나도 알았으면 가 봤을 텐데 이런 아쉬운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홍보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소홀하신 것 같고요, 2002년도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을 추가확대요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행사를 시행할 때는 관내업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물론 관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동 시에도 2000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고 그 중에서 상당인원이 고학력소지자의 실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줌이 맞다고 보고요, 채용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때 대규모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한다면 한 회사 한 두 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를 금년에도 이렇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전국 평년보다 더 낮게 경북평균하고 같도록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주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물가는 우리 지역에 단면적인 물가안정은 경제논리상 맞지를 않습니다. 허나 경북 전체적인 우리 나라에서 물가안정의 기틀 속에서 지역문제가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 유리한 것은 농산물이라든가 다양한 특산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래 조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산물 값 하락이 물가가 안정적인 중요한 요인 중의 한 가지 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가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된 인력에다가, 물가모니터요원이 읍ㆍ면에 담당을 하고 시내지역에도 일부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내지역을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전 품목을 다 이렇게 물가동향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원래 개인서비스요금은 54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대한 물품은 598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해서 개인서비스요금 54개 품목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지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뜀박질이 많은 그런 품목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시킵니다.

예, 모니터요원들이 물가동향에만 그쳐서 안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보고서에 보면 각 분야별 담당부서가 지정해 가지고 책임과제를 한다고 했는데 동향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특히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 생체 같은 경우는 전례 없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하락이 되었지만 식당이라든가 식육점에서는 가장 비쌀 때 가격을 계속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혀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소고기 생체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권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과 동일합니다.

예, 특히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에 맞게 움직여 줘야되는데 전혀 행정지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모니터요원들한테 일부 중요한 물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동향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이 너무 장시간회의를 진행하니까 다소 저런 게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면 3시간밖에 2개 과가 없습니다. 실지로 감사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일 문씩만 질의해 달라 그러고 꼭 필요한 질의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강행군하는데도 결국은 지역경제과가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감사해야 될 사항들하고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교통행정과 보고를 받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앙시장현대화 예산확보를 하고 지역박람회를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부분들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쓴 부분들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동 포타운 조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땅만 매입해 놓고 예산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중앙시장하고 용상시장을 한번 묶어서 걱정해 봅니다. 중앙시장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정말 상가의 어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상가가 번창하고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길포장이나 하고 변소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시장이란 재래시장입니다. 옛날의 어떤 풍습을 살리고, 또 모양을 살려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곁들여서 용상시장 기채를 2002년도에 추진할려고 그럽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재은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선 중앙시장 하나에 집중하자, 용상시장 현대화하고, 중앙시장하고 자꾸 이렇게 흐트러져서는 우리 시 여력으로 어떤 집중할 수 없다. 그래서 용상시장 기채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또 나름대로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아까 과장께서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마는 땅 사는데 빚내서 사도록 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용상시장의 어떤 문제점은 2, 3년 뒤에 계획을 미루더라도 지금은 중앙시장하나라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이 지도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래서 두 가지로 묶어서 중앙시장 하고 용상시장을 한가지만 선택해서 제대로 개발함으로서 한 지역이라도 경제활성화 되고 시장이 원만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위원장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께서는 사업예산이 많이 사장되어 있다. 조속한 사업의 집행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민속주 안동 소주가 외국산 쌀로 소주를 만들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국내산 쌀로 만들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지도를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고. 권기운 위원께서는 일일취업소안내소 운영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보다 50% 정도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감소된 것은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지적과, 취업안내소가 생겼을 때, 없을 때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환경문제라든지 일일취업한 내용들이 달라진 부분들이 없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임상근 위원님이 중소기업운영자금 9.7%에서 우리 시비가 3%를 지원해 주고, 시중 금리가 6.5% 내지 7%이다. 실지 시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런 3%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과 약정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나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 감사내용 중에서는 가장 좋은 지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당장 시정되어야 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으십시오. 다음은 채용박람회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고학력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대규모업체의 참여를 2002년도는 유도해 달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용상시장이 현대화했을 때 영세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책을, 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다음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용상시장현대화에 결국 분양이 되어야 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냉정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아마 이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인 것으로 과장님은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재갑 위원님께서는 농공단지 당초 약속이 친환경업체로 입주해서 친환경적인 농공단지를 구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실지로는 그렇지 못하고 기타 환경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업체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말씀과 앞으로 이러한데 개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오폐수처리도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개인업체 별로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런 것은 결국 공동으로 했을 때는 경비나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셨고,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폐수 처리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된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특정이익집단의 지원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의 결국 이런 것이 역행이 아니냐,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함으로서 타 단체들이 계속 지원을 요구해 왔을 때 우리시의 재정을, 또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은 냉정한 판단으로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실건 부의장님께서 남후농공단지는 신청서만 내놓고 결국 분양 받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업체는 조속히 포기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자들로 하여금 남후농공단지 입주토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권추업 간사님께서는 농공단지지역 주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주시고, 농공단지의 지금 남선농공단지의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이 많은 땅을 매수해 버림으로써 실지수요자인 사업자가 공장이 필요한, 대지가 필요한 사업자가 매수가 어렵다. 사업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특히 축산물 등 주요물가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직접 점검해서 물가에 참여토록 하라는 그러한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역경제과에 주문을 하셨습니다. 농촌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과 업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5분간 쉬었다가 교통행정과 보고를 받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사전 말씀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유통단지에 대한 감사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획단이 따로 있죠?

프로젝트팀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팀장을 오후에는 대기를 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감사장에서 전화벨이 울렸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심하겠지 이래 생각하고 그저 건설교통국장께 지적만 하고 앞으로 조심토록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결국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 대한 어떤 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잘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야동 주차장 15억원을 들여서 35면 주차장을 확보했지요.

예.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현재 말입니다.

현재는 15억원 들여서 했는 것이 불합리합니다마는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35면의 주차장 연간 얼마 받고 됐습니까?

2,450만원입니다.

2,450만원이지요. 15억원을 투자해서 2,450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장날 현지에 가 보니까, 주차 35면을 보니까, 들어 갔는 차 확보됐는 게, 주차되어 있는 게 30%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는 계속 장기주차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만 댔다가 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평균 35%가 주차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래 하면서도, 앞으로 그 옆에 주차장부지를 15억원을 더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지요?

그런데 현재상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상적인 주차빌딩이 생기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100m 밑에 보면은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주차장이 텅 비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보다도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입니다.

현재 땅을 14억원, 15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 놨는 상태에서, 빌딩기능을 확립하자면 인근 어딘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빌딩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주차빌딩을 하면요, 특히 여자 분들이 많이 대는데 더 대기 힘듭니다.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계식이 아니고, 지금 쭉 올라가면서, 안동 병원 같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차를 대놓고 그래 하는 시설입니다. 기계식은 여자들한테 상당히 어렵지만.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적절하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벽지?오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벽지?오지노선보상금을 주는 데도 빈차가 다니고 자기 손실이 더 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장님이 조사한 바는 어떻습니까?

벽지?오지노선손실보상금은 1년에 한 번씩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벽지와 오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손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오지노선보상금을 주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2000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손실액이 약 6억7,000만원 나옵니다. 오지노선 71개 노선에, 벽지노선은 손실액이 약 7,380만원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3억원을 지급합니다마는 6억7,300만원 손실이 나는데, 3억원 주는데 거의 40% 정도만 지급이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노선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의 교통편의상, 지역민의 뜻을 좀 감안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회사측과 적절한 협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벽지나 오지노선이 결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개인택시면허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는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점수를 버스 몇 %, 택시 몇 %, 화물차 몇 % 선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개인택시면허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버스업체도 같은 운전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상당한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택시운전사들이 개인택시를 12년, 13년 정도 있어야만 가능한 데 버스업계에 이 분들이 또 수차 시에다가 진정을 하고 했는데, 이걸 만약 여기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과 달리 추진하다 보면 버스업계는 물론이고, 또 화물차, 그 다음 국가유공자나 이런 단체가 또 다시 버스업계 같이 개인택시를 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ㆍ군, 타 시ㆍ도에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시ㆍ군은 택시가 70%, 그 다음에 버스가 20%, 화물 기타가 10% 해 가지고 100% 합니다. 타 시ㆍ군에도 이러한 예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동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유개승강장을 신설한 곳이 과장님 몇 개소나 됩니까?

13개소입니다.

13개소. 유개승강장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요, 모형이라든가 그 설치 유개승강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보통 얼마정도 듭니까?

전에 ’99년도부터 지금 설치해 놨는 것은 개당 6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지금 신설을, 유개승강장을 많이 했는데 용도라든가, 지역성이라든가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에 들어가면 승강장이 실지로 유개승강장이 유리로 만들어져서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들이 저녁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로 차서 유리가 깨어져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유개승강장 보수비도 1년에 엄청 많이 들어야 되겠지요.

예.

농촌지역 같으면은 유개승강장을 만들 때 고려해 가지고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견고한 방법으로 승강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서부주유소 앞에 경찰서와 위원여러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협의해서 과장님이 좌회전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좌회전신호를 받고 있는 부분의 과장님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직진보다는 약간 짧습니다. 신호가요.

과장님, 짧은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편도 3차선에서 좌회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편도3차선에서 며칠 전에 보고하실 때도 신시장, 과거에 육교양쪽부분은 갓길차선은 정차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셨다 그랬죠.

예.

3차선인데 주유소 앞쪽 맞은 편 쪽은 차가 언제라도 보면 차가 한쪽에 대기하고 있어요. 있는데 버스터미널에서 서쪽방면이라든가, 제일생명네거리에서 신시장 쪽으로 들어가자면 좌회전 한 차선을 정차하는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가운데 중앙차선 한 개밖에 직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좌회전신호는 오더라도 표시라든가 정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게 굉장히 중요하지 싶어요, 아침에 보면 차가 계속 1차선에는 좌회전신호가 짧으니까, 기다리니까 직진하는 차가 가운데 차선밖에 이용을 못해서 굉장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주는 게 좀 시급하지 싶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수정을 하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서 업무만 맡아 가지고 사실 있는데…

예, 권기운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한 항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국도에 차선을 긋는 것은 경찰서에서 다 결정하지요.

국도에요.

예.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도 하고…

안동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그렇습니까? 국도 35호선 안동 에서 퇴계로의 차선을 영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 결정해서 긋습니까?

퇴계로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안막재 구간까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차선은 전부 다 시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하 입구 또 제일주유소 지나서 정상 좌측 리도 접속구간 그 다음 태리에서 요촌 방면 접속도로 구간, 안동 소주접속구간, 와룡중학교접속구간, 감애, 오룡초등학교에서 주하로 접속되는 구간, 또 감애, 웃골 접속구간, 이런 접속구간들이 국도에 보면 중앙선이 전부 그어져 있습니다.

예.

그 구간에서, 시내에서 리도로 접속하려는 사람이나 리도에서 시내로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불법을 할 수밖에 없죠, 중앙선을 넘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침범 걸리죠.

예, 침범 걸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도35호선 선형계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물론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 안동 시가 선형계량공사를 하는데 우선 순위결정을 하는데 건의를 해서 그 구간에 하루빨리 고쳐져서 중앙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선정되어 있는 유개승강장 모델 있잖아요, 그것 어디서 선정을 했습니까?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 하고…

CIP가 시에 정해져 있는, 유개승강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 CIP하고 과연 그 승강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CIP하고.

도시미관상은, 지금은 농촌지역에는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시가 발전되어 나가자면 그런 고급스러운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CIP 작업하고, CIP의 어떤 모델이나 안동 의 어떤 특정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CIP를, 물론 거기서 해 놓았는 것을 보면 그냥 시 마크라든지, 양반 마크라든지 그것 외에는 특별히 우리 CIP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물론 기획실에서 어떻게 했다, 몇 가지 모델을 가지고 했겠지만 지금 가보면 의성도 똑같습니다. 의성 가보셨어요.

예, 의성, 문경 그 쪽으로도.

다 똑 같지 그죠?

예,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 특성을 살리자고 지난번 감사에다가 지적해 놨거든요, 그런 승강장 하나도 우리가 의회에서 전에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쓰레기통 하나도 그 지역특성을 잘 살려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쓰레기통이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진도 찍어 왔는데 바닷가에 작은 자갈들을 쓰레기통에 붙여 놨더라고요 도로가에, 쓰레기통을 쭉 놔놨는데 그 지역특성하고 맞더라는 얘기죠, 하얀 자갈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할 때도 승강장이 가장 눈에 빨리 띠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관광 안동 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게 안동 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 놓았는데, 과연 그것이 다른 지역하고 똑 같다면 우리 안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보면 앞으로 의원들하고 의회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설치하겠다, 물론 설치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 안동 을 부르짖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뭔가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 주문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보기 좋고 도시화, 우리 안동 은 도시화, 도시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동 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성, 문경 이런 데는 우리 시가 해 놓으니 좋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했는데 그쪽이 따라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거기 시 마크 붙여 놓은 것 외에는 우리 안동 시의 어떤 특징을 살릴만한 게 없다니까요, 아무나 벤치마킹해서 그냥 그대로 다 베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작사에 의뢰해서 하니까 그대로 다 따라하고, 색깔에서부터 시작해서, 푸른 색깔 약간 유리에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하고 똑 같다는 얘기죠?

바로 뒤에 유리면 하고, 양쪽 면 이런데다가 하회마을이라든지, 도산서원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누구든지 갖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지요, 형태자체를 우리가 등록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라도, 우리 하회탈 같은 경우에 상표등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처럼 좀 독특하게 해서 앞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단순하게 경관만 볼 게 아니고, 안동 의 전체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해야 됩니까?

예, 원칙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이재갑 위원님 두 가지 연속하십시오.

개인택시면허발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인택시면허발급을 몇 대나 했습니까?

지금 8대입니다.

8대입니까? 작년에 10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대 했다가 올해는 왜 8대 했습니까?

그건 서로 법인체라든지, 그 다음 현재 기존있는 개인택시업체라든지 이런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내에 개인택시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택시를 운전하는 자, 버스운전 하는 자, 화물 기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 중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측적으로 몇 명이다 이것은 알 수 있지만 자기는 자격 있다 하지만 경찰에 사고 조회를 하면 전부 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략 현재 1순위 가항이 70명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해마다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증가하고 있지요, 추세가.

그렇죠.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증가하는데 따라서 개인택시의 프리미엄도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죠.

소문만 들었지 실지 매매되는 금액은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대충 약 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량가격은 별도, 차량은 연식에 따라서 별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간에 갖추지 않으면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개인택시요금이, 차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 값이,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일반 타 도시에서는 자격요건이 되는 자에게 모두 다 면허를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면은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하고, 하고 싶으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아서 하고, 또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대로 반납하고 이래 되어야 돼요, 지금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개인택시가 거래된다고 하면은 서비스 개선 이런 쪽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개인택시이용자는 우리 시민들이고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개선 같은 것은 기대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철저한 대책이 조기에 수립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묻지 않겠습니다. 업무추진 하시는데 참고로 하셔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 하지만 자격만 받으면 더 추가로 받는 것을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못 받은 자들은 다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재량권이 남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언제는 10대 해 주고, 언제는 8대 해 주고, 나중에 가서 15대 해 주고, 뭐 안 해 주고 이것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이 조속히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쯤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구축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구축한 목적이 이륜자동차관리전산화로 주민편의 제공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킨다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올해 문제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륜자동차를, 자기가 새차를 구입해서 등록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 되는데 사실상 이륜자동차는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등기라든가 이런데서 그렇게 현재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이것은 서로 사고, 파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게 우리 차 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값이 싸고 이래 가지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관심이 크게 없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지 이것도 차하고 똑 같습니다.

예, 그래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고, 팔고, 해버리고, 그냥 타다가 버려 버리고 이래 그지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을 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넘겨 가지고 과태료부과가 올해 많이 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행정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 전산화와 관련해서 현재 관련업무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요망이 됩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추후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관아 준공하는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오늘 미집행 사유를 보면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아준공추진위원회 반대의견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의회의 의결내용은 현재 전체적으로 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말 실리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우리시의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작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다 이래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집행요구했고, 우리가 의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현재 집행부가 관아준공추진위원회 반대의견 때문에 이것을 미집행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수용하기가 참 혼란스러워요. 물론 관아 지하에다가 무엇을 만든다는 게 참 명분에 별로 합당하지 못하다, 결국 우리 지역이 유교 본 고장다운 그런 대의명분인데 이제는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교사상만 따라 갔던 게 아니고 진짜로 실리적으로 시가 작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의회에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전의 조치가 있고 난 후에 좀 이래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예를 들면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경정을 먼저해서 집행하지 않는 것을 먼저 보고를 하고 그랬더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농고사거리에서 시작되는 화랑로편도3차선 확장공사가 준공이 되어 차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면 1차선시 확장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예,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선확장을 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구 농고사거리에서 기차역 방면으로, 그러면은 구 농고사거리에서 우측 쪽으로 보면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반대쪽에는 적습니다마는 우측 쪽에 불법주차가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신시장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신시장에 장날은 불법주차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주차공간은 거기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개인이 시장을 보고, 바쁘고, 뭐 이런 여건상하고 금방 하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시민의식이 또 안 돼서 그런 수도 있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의 의식부족이 아직까지는 많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1시10분쯤 정도 되어서 옥야동에 주차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을 때 현재 35면 이잖습니까?

예.

근데 주차한 차가 11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1대만 주차하고, 바로 주차장입구에서부터 계속 우측으로 가면 전부 불법주차를 다 해 놓았습니다. 또 오늘은 장날도 아닙니다. 근데 불법주차가 되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신호기연동화사업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과장님께서는 먼저 업무보고시에 거기는 묵시하는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왜 불법주차단속을 안 합니까?

근데 단속요원들이 계속 거기만 있을 수 없고, 안동 시 중심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한정된 인원으로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장날 때 이런 날은 신시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 시에서 가장 중요도로가 어디에서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안동 시 중소기업은행 이 쪽하고, 대구은행 이 쪽 전부 다 시내 중심가가 제일 복잡하고 차량소통에 애로가 많습니다.

예, 중소기업은행 그 쪽으로는 땅 값이 비싼 지역이지요, 근데 그 쪽에도 중요한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안동 의 가장 맥을 잇는 도로가 화랑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안동 의 화랑로만은 불법주차가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신호기가 제대로 효율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 화랑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끔 하실 의지가 계십니까?

예,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예, 서부주유소 앞에서 안동 기차역 쪽으로 늘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라든가 업무연찬시 늘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은 한 차선이 확장이 되었는데도 현재 좌회전을 허용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확장하고, 경찰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점멸등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좌회전 표시를 해놨습니다 신호등에다가 이걸 다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살피겠습니다.

과장님, 현재는 직진신호만 되지, 좌회전은 금지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금지표시를 해 놓았고, 동시신호라든가 표기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동 기차역 방면에 좌회전이 꼭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직진신호가 있는데 좌회전은 허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늘 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서부주유소 앞에서 우회전한다든지 또 길가모퉁이에 우회전을 하는데는 전부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소통이 전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위험한 상황도 많이 돌출 되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주유소 거기에 이 쪽 좌회전 가는 것은 신호등이 좌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단지 밑에 좌회전 차선을 받아서 가는 그것만 안 되어 있지 좌회전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부주유소 앞에서 기차역방면으로 좌회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좌회전이 불법으로, 임의대로 좌회전하는 것은 뭐 어디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신호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불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이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신호기가 동시에 직좌라든지 아니면 도로 쪽에 좌회전 금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우고, 좌회전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도로에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좌회전이 된다고 과장님 답변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지금 직진은 할 수 있지만.

아니 직진, 좌회전 다 됩니다.

아니죠, 과장님 직좌가 되면은 적어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1시10분쯤 되어서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답사를 했을 때 부산전업사 앞에 좌회전금지 도로에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좌라는 동시신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좌회전이 허용된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신호기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치는 대로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질의하던 부분입니다마는 길모퉁이에 우회전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열거를 하자면 우선 천리천복개 대석다방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불법주차로 인해서 우회전이라든가 또 좌회전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으로 안동 시 전체 모퉁이나 이런데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최대한으로 조를 맞추어서, 전체 안동 시 지구에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곳도 있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앞으로 모퉁이 우회전이라든가 좌회전도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대각선 주차 늘 눈에 띠는 부분입니다마는 참 올해 다행스럽게도 단속을 8건을 하셨습니다. 올해 8건하셔서 16만원을, 위약금을 부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각선 주차단속하기 힘이 드는 겁니까?

예, 앞으로 대각선 주차 단속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이 과장님 23명이지요.

예, 공익요원 10명까지 23명입니다.

23명이 중점으로 단속하는 지역 인원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걸어다니는 도보조 하고, 차량 두 대로 차량단속하는 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단속하는 조가 9개조입니다. 조장 한 사람씩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 두 사람씩, 아니면 한 사람씩 이래 가지고.

3인1조.

화랑로는 3인1조지만 다른 데는 2인1조로 그래 편성이 되었습니다.

화랑로에는 1조만 나갑니까?

아니 다 나가는데 화랑로도 제일생명 4거리에서 천리교까지는 3인1조입니다.

1조가 거기서 하루종일 단속합니까? 거기서 떠나지 않고.

제일생명 사거리에서…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손길이 못 미쳐서 그랬는데, 3인이 1조가 되어서 화랑로, 제일생명에서 천리복개천까지 3인이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면 거기 정도는 주차단속 하는데 별무리가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제일생명 사거리에서 천리교 4거리에서

그런데 단속을 할 때 호루라기 불고하면 사람이 일단 빠져요, 빠져 가지고 단속요원이 100m 정도 가면은 다시 그 자리 와서 댑니다. 이렇기 때문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래밖에 안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종일 일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주?정차가 아니면 복잡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힘들어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거기도 5분 예고제가 있습니까?

복잡한 데는 5분 예고제 없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지금 권추업 간사님께서 금방 갔다 오셨고, 배원섭 위원님께서도 그걸 보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맨날 지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3인이 안 되면 집중적으로 그 자리만 일주일정도라도 계속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주차면 확보가 안동 에, 차량대수가 4만8,000대 되잖아 그죠?

예.

주차면 확보가 시 관내에 몇 면 정도 됩니까? 아래께 제가 들었는데 지금.

54%입니다.

주차면 확보가 시 관내만.

예, 시 관내만 그렇습니다.

군부 말고 안동 시 중점적인 시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군부는 관계없고, 몇 %로요?

54%요.

시 관내에 차량대수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그러면 낙동강변 하고 이런 쪽 다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시내 주차면 그려져 있는데만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면 그려져 있는데만.

그 외 더 친다면, 천리천 고가교 밑에 거기도 다 포함이 된다 그죠. 주차면 그려 놓은데만 다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내구간차량하고 아니면 안동 전체 등록대수에서 54%란 얘기입니까?

등록대수의 54%.

등록대수의 54%란 얘기다 그죠?

예.

차량이 실질적으로 시부가 더 좀 많죠?

거의 한 70% 정도는.

70% 차지합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 %는 올라간다, 이 %라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제대로만 주차한다면.

그렇죠. 만약 12시 넘고 그러면 시내불법주차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아파트, 자기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큰 불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인 주차면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질서가 문제다 라는 거죠 질서가.

좀 의식이.

그죠, 주민들 의식도 문제고, 어쨌든 단속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처럼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불시에 이틀, 삼일씩 계속 그 자리에 단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부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죠. 주민편의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옥야동에 새로이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새로 부지를 샀습니다 작년에 그죠, 사면서 전에는 그 주차장을 사기 위해서 억수로 노력을 했는데도 팔 곳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주차장을 하나 확보하고 나니까, 그 옆에도 팔려고 그러고, 그 옆에 슈퍼마켓 있는 자리도 3년 임대를 주다보니까 못 팔고 이래서 그 옆에 부분도 팔려고 내놨습니다. 보통 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좀더 복잡한 지역이지만 조금 뒤쪽으로 들어가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입을 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지 전면이라는데는 좋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앞으로 안동 의 전체적인 미관이나 안동 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빨 빠진 것처럼 주차장이 들어선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용면에 있어서도 주차장이 들어서야 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마는 도로변에 있어야만 외부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기 쉽고. 그리고, 신시장 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 안 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 신시장 그쪽 건너편에 가는 게 딱 맞는데, 어쨌든 어느 도시를 가서라도 주차장이 그렇게 바로 붙어 있는 곳은 없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블록을 두고 그 뒤편쪽으로 주차장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전면 부지의 땅값으로 그 후면까지 다 사야 된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용도로 쓰기에는 부지비용이 너무 비싸다, 지금 상태로서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짓기 위해서 그 옆에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도 주차가 11대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 물론 계도부분이나 지도부분에서 주차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점차적으로 시급하게 그 땅을 바로 사 가지고 당장에 주차면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를 사람들이 다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약간 떨어지더라도 좀더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쪽에서 팔고자 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매입한 땅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나도 팔겠다, 팔아서 다른 곳에 토지를 대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주차장으로서 과연 그 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는 해야 됩니다마는 꼭 거기밖에 없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기존 땅이 있고 앞으로도 인근에 떨어져 가지고 그 뒤에 가정집을 사거나 이래 하면 더 곤란합니다.

어째서.

그 뒤에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양쪽 옆에 어물상가나 그 뒤쪽 슈퍼나 양쪽에 것을 사서 빌딩을 세워야지 그 뒤로하면.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차면 확보라 하는 것은 한목에 거기 주차면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주차장이 꽉 차는 보장도 없습니다. 없고 중요한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당연히 감정가에 의해서죠, 감정가에 의해서입니다. 감정가도 뒤쪽으로 하면 더 싸게 나올 수 있어요, 주차장부지를 과연 도로변에다가 꽉, 면이 얼마나 길어집니까? 그죠, 전면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입니다. 비싼 부지에다가 꼭 그렇게 주차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진?출입관계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면, 옆에 땅을, 어느 쪽이든지 양옆에 땅을 해 가지고 빌딩을 지어야만 적절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책임을 묻지를 안 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땅값이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 1년만 넘기면 땅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옆에 것은 안 사고 안 된다는 그런 식인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려 했습니다만 한마디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을 다루는 전 공무원들이 가장 안동 에서 여론도 많고, 일도 복잡하고, 짜증도 나고, 싸움도 하고 굉장히 어렵고, 엄청난 행정을 하고, 애도 많이 먹는데,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 감기예방주사 맞는 것 같아요. 안동 시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올 때 걸어오면 돼요, 뭐 크게, 유창하게 잘 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누라를 태워서 차를 대놓고 주차공간을 할 만한 자리에 시내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리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차 댈 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동 이 어떻게 돼 있나, 사실 지금 차가 많이 있고, 말썽 많고, 딱지 끊고, 돈을 벌금 해야 되는 이 곳에 있는 사람들 살기 어렵습니다. 아래께는 견인차 이야기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견인차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의원들이 누구 편에서야 되나 안동 시민의 편에서야 되고, 어려운 편에서야 되는데, 어려운 것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 법이 필요한 것이고,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어려운 사람들 세금만 물리고 딱지 끊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잡하니 주차장을 만들고, 복잡하니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홍보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아침에 차를 안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첫째 처방이 제일 낫고, 또 그 다음에 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다들이 딱지 자꾸 끊으면 여기 안 들어옵니다. 그럼 뭐냐, 스피커 달아서 차 제대로 대라고 소리지르는 게 더 약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벌금 많이 물려 가지고 교통행정업무에 큰 소득을 봐야 된다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시고,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곁들어 자꾸 이야기 하니까 미안합니다마는 뒤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한 가지만 길을 쭉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은 어렵습니다. 시장 안에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종일 나와서 하나도 못 파는 사람이 3분의1이 됩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이 찾아왔다가 딱지 4만원 짜리 끊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딱지 값 물어줄 수도 없고, 또 왔는 사람도 달라 그럴 수도 없고, 미안하고, 거래가 없어지고 이런 게 많은데, 이 안이 전반적으로 안동 시민 전체를 골고루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주차단속 하는데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신시장, 구시장 아닙니까? 옥동이나, 용상이나 뭐 일직, 풍산 거기는 단속하러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시장 복판에, 옛날 안동 이라는 게 신시장, 구시장 외에는 안동 이 아닙니다. 집이 없었어요, 옥동은 마구 산이고, 안동 고등학교 앞에 태화동은 전부 논이고, 집이 없어요, 용상은 마구 과수원이고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큰 보탬을 주고 상인의 한몫으로, 안동 지역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큰 한몫한 자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와 있어요, 어려움에 와 있는 이 곳을 살려야 하는데 생각하는 입장은 별로 생각이 없고 차 단속하는 것만, 단속을 안하고 홍보하는 걸로 연구를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대수 위원님 말씀은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될 뿐 더러, 불편하고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차를 대 놓고 있는데, 이걸 뭔가 대안을 세워야 돼요, 대안을, 차를 가지고 와서 마누라를 태우고 와서 갖다 대 놓고 장소를 안 비워준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간단하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감사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서 견인차문제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중에 사고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견인차들이 임의로 뭡니까, 정비공장에 자기 임의로 갖다줌으로써 피해차량하고 마찰이 잦은데 이런 부분들에 행정조치, 단속, 행정지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차 없는 거리 차 잘 안 댄다고 하는데 자주 많이 댑니다. 야간에는,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귀찮지만 야간에 차 없는 거리를 제대로 유지할려면 좀더 관심이 필요하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교통안전시설물 경찰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업무가 너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시설을 또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소방도로에 주차된 노면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외주차장운영조례 안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약간 손질하더라도 이웃집간의 야간주차분쟁도 해결하고,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서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고, 프로젝트팀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마이크만 발언대로 넘겨주십시오. 프로젝트팀장께서는 유통단지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만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간략하게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팀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단지 개발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프로젝트팀장한데 물류유통센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시설 신청 6만3,050평 94%,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도 안 되지만 계약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싫으면 그만 둘 수 있는 여건이 잖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이고, 농공단지 분양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유통시설이 신축이 된다, 건축을 시작한다 이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001년도 아직도 4년이 남았는데 과연 이러한 진행속도로 얘기가 되겠느냐, 솔직히 팀장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실시계획 용역만 승인받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딱 한 가지 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리고, 환경영향평가 또 사전 환경성검토 도의 승인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마 이것이 2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물론 프로젝트팀이 들어선 지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무려 5년, 7년이나 걸쳐 진행된다는 것은 정말 좀 타당치 않다. 그런 정도로 해서 프로젝트팀이 계속운영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팀장님.

면적도 15만 평 그럽니다마는 나머지 거기 지원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은 금융, 의료, 주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6만 평은 도로, 녹지 이런 것이고…

자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6만7,000평인데 6만3,000평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에 지적한 내용들을 위원장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는 옥야동 주차장을 기 15억원을 투자하고 35면, 그리고 입찰금액이 2,000여 만원 정도로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럼 다시 15억원을 더 투자를 해서 이런 주차장시설이 필요하겠느냐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오지노선의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 차가 가지 않고 비만 떨어져도 결원 해 버리는 이런 문제를 철저히 지도 단속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택시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개인택시면허발급제를 버스, 화물에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줄여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권기운 위원님께서는 유개승장강의 용도나 또 지역성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데 유지관리?보수 문제를 대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설이, 주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부주유소 앞 좌회전 시에 좌회전 대기공간이 없음으로 차선대기로 해서 직진차량이 상당히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비책을 주문하셨고. 임상근 위원님께서 안동 에서 와룡, 예안까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전반적으로 국도에 이어지는 좌회전 지역에 좌회전 없이 노란색 표시로 좌회전금지가 되어 있음으로서 주민들이 교통법규위반을 초래하고, 또는 사고 시에 상당히 지역주민의 피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손질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좌회전차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유개승강장에 표시되어 있는 CIP표시, 시표시, 양반표시가 지역특성을 그렇게 살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안동 의 이미지만 가질 수 있는 특징개발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내더라도 안동 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타 지역에서 본받아 할 수 없는 그러한 유개승강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이틀, 사흘, 길면 일주일 집중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주민들을 계도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옥동유료주차장 부지를 자꾸 전면에 구입하다보니 투자효율성이 떨어진다 뒷면 구입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면의 비싼 걸 구입하지 말고 적절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갑 위원님께서는 개인택시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증가로 인해서 개인택시자체의 차 가격이 엄청나게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그 방편으로는 자격 갖춘 모든 자들한테 개인면허를 발급함으로서 서비스 개선을 가져올 수 있고 도리어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제도를 묶어 놓음으로써 걱정말씀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산화의 어떤 홍보부족이나 주민들 의식부족으로서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을 연체하고 이러한 행정적인 불합리 함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해서 또 불법연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말씀과, 지하주차장 신설문제는 의회가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명분 아래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타당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사전에 의회가 납득하는 조치 후에 이루어 졌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신시장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일개노선씩 늘려서 편도3차선을 만들었는데 양차선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직진차량이 정체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교통의 원활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서부주유소 앞 좌회전 표시판이라든지 잘 설치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좌회전표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그 다음 시내 전지역 우회전 부분과 불법주차가 성행함으로써 많은 장애요인과 위험요소가 있다. 이 부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유료주차장에도 결국 대각선주차, 불법주차가 성행한다. 지도 단속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 권대수 위원님께서는 차량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나 활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억지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을 적게 그런 강한 말씀을 하시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단속해서 어려운 상인에게 부담주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자면 내부적으로 가진 복안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시설들을 완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의 감사가 무려 2시간 정도고 오전까지 합치면 장시간 진행된 것은 그만큼 교통대책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교통대책을 원활히 잘 추진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정말 안동 시의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동 시는 산지가 많고, 또 타 시ㆍ군에 비해서도 산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예천이나 경주, 봉화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안동 이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참 유난히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나서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산불진화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영양묘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배원섭 위원님, 직영 양묘장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산림과장님, 배원섭 위원님 주문이, 과장님들도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면 알아야지요. 직영 양묘장인데, 얼마투입해서 얼마 생산했다는 정도는, 또 뒤에 담당주사님이 바로 자료를 내어서 답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다음부터 그런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하도록 뒤에서 담당주사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임도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도설치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산림조합으로 이관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업무와 연관이 안되면 다음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상당히 가물어서 피해도 많았고 그지요, 산불피해도 많았고, 우리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는데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된 가로수들이 좀 있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영 양묘장 3곳 외에 양묘장이 몇 곳이 더 있습니까?

잠깐만요, 한 문항 끝나셨죠?

같이 맞물렸는데요.

맞물렸으면 하십시오.

이 현황을 봤을 때 안동 에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답을 하실 때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양묘장 문제를 권추업 간사가 지적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답 중의 하나가 아마 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간에 조경하는 사업자들이 묘목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답하면 이해가 빨리 됐을 텐데.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올해까지 30억7,000만원 들어갔고, 내년도 6월30일 복합산막준공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예산투입 안 되어도 됩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명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계명산자연휴양림 입구에 보면 일부는 반사거울로 서로 양방향 통행하는 부분들하고 추돌 고 없도록 이런 조치도 해 놓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입구에 아직까지 양방향 통행하는 부분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산림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릉에 있는 채석장허가가 끝났지요,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