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오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수행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냉철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는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반병목입니다. 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행정지원국장 반 병 목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또 격려와 사랑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복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수 세정과장입니다. 최병익 회계과장입니다. 김진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하재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시민종합회관 김호중관장입니다. 시립도립도서관 오영식관장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박동균관장입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 김정인소장입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권정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 가셔서 평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2001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서혁수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시창입니다. 인력관리담당 서상교입니다. 사회진흥담당 권혁주입니다. 직소민원담당 조윤노입니다. 기능전환추진담당 이홍연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01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예산집행현황 기타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요.

예, 20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운영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객인 시민들을 내 가족처럼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선포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행자부, 지방행정연구원 공동으로 헌장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헌장 실천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 실천다짐대회 개최, 전화설문을 통한 고객만족도 이행기준 달성도를 측정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헌장규정을 개정하기도 하였으며 금년에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중앙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앙평가에 대비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헌장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 보완하여 시민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체육시설 관리실태입니다. 체육시설현황은 체육공원은 용상체육공원내 2개소, 동네체육시설은 풍산 상리 동네체육시설 외 9개소, 등산로는 영남산 등산로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완료된 시설사무는 분뇨·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청소년수련의 집 운영, 상수도사용량조사 및 급수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미추진 시설 및 사무는 농산물도매시장,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생활쓰레기수집·운반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위탁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 관리는 광역매립장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시 경영이익을 위해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매립함으로써 매립기간이 단축되고 주변환경에 대한 무관심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수립·운반은 민간위탁시 대행업소 파업, 부도,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의 경우 청소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민간업자의 대행기피가 예상되고 처리비용도 민간위탁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아직 민간위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반기업체 수련원 위탁교육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에 따른 위탁교육 실적은 외국어는 안동 대학교 어학원에 위탁하여 상·하반기 27명, 컴퓨터는 안동 컴퓨터정비학원 외 11개소에 240명이 수료하였으며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소양고사 운영실적입니다. 지방공무원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우수공무원을 발탁하여 등용하고자 시 산하 3년 이상 근무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중앙에서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입상자에게는 시·도·중앙으로 발탁하게 되며 금년도에 시 소양고사에서 입상한 면 공무원은 시 본청으로 전입하게 되겠으며, 도 소양고사에서 입상한 도산서원에 근무하는 황욱준씨는 도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추진실적입니다. 현장행정추진으로 1일명예공무원제와 주민행정시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명예공무원제는 월 2회, 1회 8명으로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2000년6월 이후 2001년10월 현재 20회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행정시찰제는 21회 1,260여 명을 대상으로 수도사업소, 드라마촬영장, 쓰레기매립장,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시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은 안동 시 운흥동 300번지 일원 낙동강 둔치 양안 170만평에 국비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14종 56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며,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01년5월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부산국토관리청에 신청하여 2001년7월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금년 10월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으며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공사금액이 14억9,400만원, 관급자재 4억6,000만원, 폐기물처리비 1,110만원, 설계비 2,800만원으로 총 1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명예퇴직 신청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장기근속 이·통장 명단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120직통전화로 접수하여 현지출동 처리함으로서 피부에 와 닿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을 제일의 고객으로 섬기며 시민의 불편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참봉사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제도로서 지난 97년10월7일 설치하여 전기 2개조, 수도 1개조,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민원접수 즉시 출동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야간에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익일에 인수받아 조치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대상은 상수도 가정부분의 누수점검 및 수도꼭지 바킹교체, 가로·보안등 고장 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에는 상수도 1,406건, 가로·보안등 2,397건, 생활민원 상담 67건해서 총 3,870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상수도 1,773건, 가로·보안등 2,697건, 생활민원 상담 56건해서 총 4,526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친절도 96%, 신속도 97%, 만족도 97%로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신속한 출동, 현장 즉시처리, 깔끔한 마무리를 슬로건으로 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창출과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피부로 느끼는 체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실적 및 자료보존실태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일본 사가에시, 미국 뉴헤이븐시, 중국 평정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곡부시와는 금년 10월에 우호협력관계협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교류실적으로는 중국 곡부시와는 지난해 5월20일에 우호협력관계로 교류희망이 있었고 10월에 곡부시 우호협력관계고찰단이 안동 시를 방문하였으며 금년 5월에 시장 외 16명이 곡부시를 방문하여 우호합작관계 성립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7월에 문화관광과장이 세계유교문화축제 협의차 곡부시를 방문하여 10월4일에 왕경성 곡부시장 외 4명이 안동 시를 방문하여 우호협력관계협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중국 평정산시와는 2000년5월10일 평정산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아직 교류는 없습니다. 일본 사가에시와는 지역전통예능페스티벌 공연참가와 안동 문화 홍보차 지난해 8월에 탈춤공연단이 일본 사가에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19일에는 야마가타JC·어린이축구단이 친선축구대회 참석차 안동 을 방문하고 8월에는 서촌산농협 임·직원들이 안동 농협과 상호교류 친선방문차 안동 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9월에서 사가에시 탈춤공연단이 제4회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공연참가차 안동 을 방문하였습니다. 미국 뉴헤이븐시와는 교류가 없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실적입니다. 정부 6대문화축제 도시인 경기도 이천시와 호남지역의 대표적 전통도시인 전라북도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간 결연 현황으로는 한국예술총연합회 안동 시지부와 전주시지구, 바르게살기운동 안동 시협의회와 전주시협의회가 결연을 맺고 있으며 교류실적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지역주민의 상호신뢰와 이해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체육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민간주도의 교류활동을 통하여 양도시간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3년에서 7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 공무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성해 위원입니다. 장기근속 이·통장 명단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기 이·통장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령제한은 되어 있습니까?

연령을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대충 이래보면 5년 이상 한 6, 7년, 10년 넘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27년4개월 한 분도 있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64세에 재임명이 되었다고, 재임명을 받았다고 하면 65세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내용에 보면 65세 넘는 이장님들은 지적이 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청내에 그래도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그래도 대표적인 과인데, 여기에서 그게 서로가 상반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총무과 65세 넘으면 규제가 안 되고, 또 규제가 될 수 없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지적사항이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65세 이상 되는 곳은 서후 지평리 이장하고, 남선, 임동 이래 한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농촌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적격자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투표나 다수가 원해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외에 다른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얼마든지 바꾸도록 하겠는데,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말씀에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감사지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 동과 우리 읍·면에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까?

예, 안 그래도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농촌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만약에 1년이나 오버가 되든지, 2년이 오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렇다면 본인이 이장이 자기 재신임도를 일일이 물을 수 없고 그것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고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이 가서, 요즘 그러면 개발위원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개발위원제도는 없습니다.

없다면 일일이 주민들에게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도장 받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관계로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의 겪고 있는데, 이것마저 도장 받으러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도장을 안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과 읍·면은 조금 약간은 형편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법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사실 동에는 젊은 사람이 다수 많지만, 농촌지역은 그렇잖아요.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보통 이것은 연령 제한을 안 두겠끔 그렇다고 해서 80세, 90세 계속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능력있는 분, 이런 분들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시에 어떤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환자라고 하면은 보통 몇 개월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중환자를 어떻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환자라는 기준을 진단서를 떼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을 대충 본다는 겁니까, 진단서는 결국 전문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이상을 중환자로 본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예.

그러면 2001년3월21일자로 이 분이 13개월, 13개월이 아니고 13주가 난 교통사고환자가 본 면에도 출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서후면으로 발령을 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역시 부임도 못하고 몇 개월 있다가 한 20일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 99년도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놔두고, 그렇다 그러면 작년도에 말이지요, 우리 재무계장으로, 북후면 저희 면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발령을 내었는데 부임도 안하고 6월26일자로 처음 부임차 그 날 근무 처음 나왔습니다. 한 10일, 15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동사무소에 한 1개월 있었습니다, 한 30일. 그렇다면 거의 한 넉 달 정도가 공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여러 가지 자기 비관을 했는지 어떤지 좀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는,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좀 잔인한 그러한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남흥섭이라고, 이 분이 명륜동에 민원담당 하시다가 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아픈 것은 몰랐습니다,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참, 장기적인 병이라 이름이. 앞으로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인사할 때 많은 반영을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륜동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든, 여하튼 4개월쯤 공석을, 농촌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불이 나면 불끄러 무조건 가야 되고 또 산불 예방하러 다녀야 되고, 우리 농촌 공무원들은 동 공무원들하고 틀립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없는 통장이 어디 있나?

힘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장내 소란)

아침 9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 있는 사람을 통장을 해 놨다가 만약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일을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과상여금 지급했지 않습니까?

예, 지급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상위, 본봉의 150%를, 본봉이 아니고, 거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5급은 5급에 대한 기준, 6급은 6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10%를 총원 10%를 150%를 지급하고 거기에다가 20%는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5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근무성적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기준을 두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평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혹시 별다른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별다른 것은, 불협화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개개인의 통장에 지급이 되고 그죠.

예.

그 이후에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별다른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칫하면 결국은 균등분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직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걱정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을 차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내에 시청실내체육관 안 있습니까?

그것 지금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이용시간대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지금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일요일도 일단 여기에, 안동 시체육회에 열쇠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에 운동하는 것은. 현재 체육회 사무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두 사람이 쓰는 것은 저희들도 제약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사람 쓰기 위해서 거기에 전기를 전부 켜놓고 하니까 너무 낭비적인 것 같아서 더러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하나의 어떤 단체간의 비교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하급직원들의 권익과 관련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말하자면 윗선에서 밑에 그런 협의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직장내에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시의 발전을 위한 의견들이 좀더 허심탄회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한편으로 없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 단위에서 어디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 안 되어 있다고 할 때 이것도 어떤 권익신장차원에서는 그죠, 선진이냐 후진이냐 평가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소견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관계는 현재 도시과에 있는 최윤환씨라고, 이 사람이 현재 앞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도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현재 읍·면·동이나 본청에서 총무과나 시장 눈치봐 가지고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그런 눈치는 볼일 없고 협의회 가입하려면 가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민간위탁관계에 생활쓰레기수집운반관계는 민간위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내구간에 공동주택 포함해 가지고 전체 청소구역 면적에 어떤 수집운반과 관련된 것은 약 90% 정도가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전체로 확대를 할 때에는 민간업체에서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전체를 또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떤 우리 시가 자체 어떤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어떤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명확한 보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이용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세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수복 부과1담당입니다. 이병술 부과2담당입니다. 유 태 재산세담당입니다. 권기원 징수담당입니다. 이영직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권오승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 주요사업발주현황은 세정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추진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의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감사위원님이 요구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은 2000년도말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총 목표액은 428억5,400만원으로서 부과액은 537억9,000만원, 징수액은 476억7,100만원이 미수액은 6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도세가 18억7,100만원, 시세가 4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10월31일 현재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총 목표액은 532억7,300만원으로 부과액은 556억7,000만원, 징수액은 476억2,800만원, 미수액은 8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도세가 23억6,300만원, 시세가 5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입니다. 경상적 수입액과 임시적 수입액의 총 목표액은 273억5,100만원으로서 부과액은 887억8,100만원, 징수액은 873억5,100만원 미수액은 1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수액은 경상적수입에 4,200만원, 임시적수입에 1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을 합쳐서 총 목표액은 34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과액은 831억200만원, 징수액은 364억5,100만원, 미수액은 1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경상적수입에서 4,700만원, 임시적수입에 1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160개 법인에 2000년도 실적은 184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서면조사가 61개 법인, 자체조사가 123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예산액은 2,894억9,200만원으로서 세입액은 3,803억3,900만원, 배정액은 2,538억600만원 자금잔액은 1,26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관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093억9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정기예금이 460억9,000만원, 자유적립이 565억원, 환매체 53억8,000만원, 일반예금이 1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160개 법인으로서 2001도 실적은 198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면조사가 103개소, 자체조사는 9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자금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635억원으로서 세입액은 3,475억7,900만원, 배정액은 2,623억4,900만원, 자금잔액은 85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관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332억3,4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정기예금이 1,116억4,000만원, 자유적립이 75억, 환매채가 96억2,000만원, 일반예금이 4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체납세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28,598건의 51억1,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 12,728건에 17억2,300만원, 99년도에 6,799건에 12억2,300만원, 98년도에 5,580건에 13억7,400만원, 97년도에 3,437건에 7억9,9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체납세 현황입니다. 12월31일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58,406건에 6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1년도 38,884건에 25억3,300만원, 2000년도 8,658건에 13억8,800만원, 99년도 5,776건에 10억9,400만원, 98년도 5,088건에 13억5,1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감면 또는 감면내용 및 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외 9개 세목에 대해서 215,743건에 42억5,300만원을 비과세감면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189,353건에 19억3,500만원,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6,175건에 9억3,100만원, 감면조례에 의해서 20,185건 13억6,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30건 2,200만원을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감면 또는 감면내용 및 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취득세 외 9개 세목에 대해서 215,041건 54억6,700만원을 비과세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도 185,409건 20억8,900만원,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6,492건 6억7,000만원, 감면조례에 의해서 23,088건 25억2,6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52건 1억8,200만원을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결손처분 내용 및 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56건 5,685만3,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 무재산이 49건 1,285만6,000원, 회사정리법에 의한 면제가 7건 4,399만7,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결손처분사유 및 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1항에 의해서 무재산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총 취득세 외 7개 세목에 대해서 총 3,198건 12억5,300만원을 체납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 차량이 2,243건 4억5,700만원, 부동산이 526건 5억8,700만원, 급여·예금이 429건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결손처분내용 및 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231건 2억6,592만7,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중에 배분금액부족이 12건 892만4,000원, 시효소멸이 13건 774만원, 무재산이 206건 2억4,9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에 의한 시행령 제14조1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10월31일 현재 취득세 외 7개 세목에 대해서 총 3,784건에 33억8,900만원, 차량이 2,155건 3억7,900만원, 부동산이 1,259건 28억2,200만원, 급여·예금이 367건 1억8,300만원, 기타가 3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과오납금 환부현황입니다. 총 24건에 1억9,889만원으로서 그 중에 도세가 13건 1억4,251만5,000원, 시세가 11건에 5,637만5,000원을 과오납금으로 환부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과오납금 환부현황입니다. 총 33건에 8,223만3,000원으로서 그 중에 도세가 17건 4,961만4,000원, 시세가 16건 3,261만9,000원을 과오납금으로 환부조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예, 강성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자금배정 요구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수입이 감소된 게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감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세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금년도에, 작년도 초반까지는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 실적이 5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59억, 한 60억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도말 전망치는 76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2000년도 전반기까지는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에는 76억 정도 세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47%가 증가되었어.

작년도에는 불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는 이율이 금년도 초까지는 한 6.5%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4.4% 정도 이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조금 줄어지지 싶습니다, 현재는 불어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세 세무실사 안 있습니까?

예.

2000년, 2001년도, 2년 자료에 보면 목표치가 너무 높게 잡힌 것 아닙니까?

사실 세무조사 목표치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무조사는 나가 가지고 실제 그게 나간다고 해서 부과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나가 가지고 부과 못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치는 도에서 정하기는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목표치보다는 법인세무조사에 따른 기관에 따른 기관 숫자는 모르겠지만 금액에 따른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정업무 아니면 납세자들의 어떤 세무의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과거에 그죠.

예.

어떤 행정 형태를 지금 그대로 계속 이어옴으로 해 가지고 이미 지난해에 목표치가 5억3,6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무실사를 해서 35.3% 적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목표치를 세우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결국 이게 보고자료상으로만 보면 어떤 결론이 가능한가 하면 전반적으로 투명해진 세무행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업무적으로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어떤 목표치를 하향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아예 목표치를 두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요, 시에서는 저번에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목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목표치를 정하든지 해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세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세무조사를 봐 주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통계치만 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관계 안 있습니까?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24건이었고 올해 현재까지는 33건인데. 이 관계는 우리 세정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세금을 카드납부는 안 되죠?

카드납부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국세청까지도 카드를 쓰도록 전 업종에다가 지시를 하면서 단지 국세도 카드납부가 안 된다. 지금 우리 행정차원에서 이런데 대한 준비가 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카드납부는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하고 텔레뱅킹하고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법인세무조사를 선정을 할 때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법인이 한 3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치는 매년 160개 업체로 해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냐 하면 김성진 위원님도 방금 얘기를 하셨다시피 정말 이 자체에서 목표치를 너무 상향조정하다보니까, 그 세금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그 다음 치는 정말 이 세금의 목표치를 달성을 하자면 세무조사를 어디 어디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 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목표치도 낮추어야 할 뿐더러 정말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는 IMF 이후에, IMF 금방 왔을 때보다도 지금 우리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어떠한 이런 감정은 지금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다는 이런 목표치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동 에 공단도 없고 정말 여기에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데에서 목표치를 하향조정을 새로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정말 몸에 와 닿을 수 있게끔 편안하게 장사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을 하셔 가지고 행정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 관계는 도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편이어서 사실 우리가 고질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한국재산관리공단에다가 공매의뢰도 하고 또 직장에 봉급도 압류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신용정보불량자 그것도 하고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 과장님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 중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예.

심지어 수의계약으로도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회계파트하고 우리 실과에다가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도록 공문을 내고 앞으로 사업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읍·면·동 동장들에게 그런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밑에 하부기관에서, 읍·면·동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앞으로 한 번…

이걸 정말 단단히 지켜 주어야 합니다. 지방세도 안내는 사람이 관허사업을 임의대로 읍·면·동장들이 수의계약으로 주고.

공문을 우리가 읍·면·동으로 시달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병익입니다.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정규 지출담당입니다. 신도흠 계약구매담당입니다. 권태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박해태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욱 노력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반회계 예산집행 상황, 진정서 접수 및 처리상황,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는 82건에 1억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공고는 136건에 일반 22건, 전문공사 112건을 공고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으로는 국유는 풍산읍 마애리 131-1 외 11필지 보존부적합 필지 1,803㎡ 1억1,766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유는 임하면 신덕리 472-6 외 17필지 보전부적합 필지 1,725㎡ 3,316만7,000원을 징수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국유는 대지 408필지 44,368㎡, 경작 989필지 856,306㎡에 대해서 101만원을 부과 9,0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89%를 징수하였습니다. 시유는 대지 311필지 419,969㎡ 경작 462필지 649,508㎡에서 4,7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권리보전조치 및 무단 점·사용 색출에 대해서는 권리보전은 대지 등 3종9필지에서 1,578필지를 등기보존 조치하였고 무단 점·사용자 색출에 대해서는 3필지 3,735㎡ 변상금 411,9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담장 개량입니다. 폐쇄형 담장을 개방형 담장으로 2000년10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7,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1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지출업무 전산화에 대해서는 1,800여건의 인건비, 보상비, 사업비 등 지출업무 전반에 대해서 예산, 재정, 지출 연계하여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결산업무입니다. 2000년 세입세출결산업무는 2001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검사자 이재갑 위원 외 4명이 결산을 심사하여서 세입 3,724만8,300원, 세출 2,647억1,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077억6,700만원으로 2001년7월14일 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입찰제도운영에 대해서는 상시입찰 및 전산입찰 시행으로 129건의 상시입찰하여 46,678명이 참여하여 입찰수수료는 4억6,67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공고 시행은 208건에 일반 18건, 전문 190건에 대해서 수의계약공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내역입니다. 안동 시 상아동 459번지 등 안동 댐 구 사택부지 17필지 16,428㎡에 매입가격은 15억3,400만원입니다. 2001년10월18일 계약을 해서 계약금 1억5,34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12월28일 이전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안동 시 풍산읍 상리리 500-120번지 등 17필지에 대해서는 4억6,100만원으로 국유 10필지, 시유 7필지에 대해서 매각한 바가 있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는 부과대상 2,159필지 1,963㎡에 대해서 1억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전산화는 3,868필지 전필지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사환경개선으로 근무분위기 개선 및 민원인 편의제공사업으로는 1, 2별관 노후조명기구를 절전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민원실입구 빗 물막이 설치 및 안내판을 8월6일자로 730만원을 들여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1별관 노후화장실도 환경개선사업으로 5월30일자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91대입니다. 신규 구입은 소형화물 환경보호과에서 3월30일자로 1,300만원 주고 구입하였고 특수차 1대 교통행정과 순찰차를 2월2일자로 구업한 바 있습니다. 대폐차는 5대로 승용차 4대는 회계과 2대, 산림과, 보건소 각 1대씩, 화물 1대는 수도사업소에서 대폐차 한 바 있습니다. 기증 및 지원차량은 2대입니다. 특수차 120기동대에 4월17일자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인수한 바 있고 방제차량 농축산유통과에서 4월20일자로 농림부 지원으로 차량 1대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도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2건입니다. 도유재산 소유권이전 요청건 처리결과는 가하다고 도에서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고, 부동산(건물)소유권 사실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송암동 권재양씨의 요청에 의해서 처리결과는 부동산 경정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는 1건이 접수되었는데 경계를 침범하여 시가 시공한 옹벽 및 산비탈면 제거에 대해서 신 안동 권덕경씨의 진정으로 자진철거에 따른 부담비용 지원으로 처리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취득은 다음 표와 같이 수자원공사 댐 관사부지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처분은 2000년도 총 10건에 대해서 지적 1,720㎡ 매각대금은 3,316만7,000원으로 10건을 매각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총 7건으로 지적 11,654㎡ 4억4,101만7,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임대는 2000년도 지금 명륜동,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 농협금고입니다. 시금고하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 안동 지점이 한 금고로서 농협중앙회 금고는 175만9,4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대구은행에서는 64만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임대입니다. 서부동 164-8번지 대지 33㎡, 건물 56.2㎡는 2001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5년간 옥동 766-1번지 박명남씨에게 년간 43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 하자검사 현황으로는 하자검사기간은 2000년6월8일부터 6월26일까지 19일간으로 하자검사대상은 556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2001년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하자검사기간은 2001년2월5일부터 2월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자검사대상은 762건입니다. 하자검사결과는 하자발생시 보수를 지시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제1항 규정의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은닉 국·공유재산 발굴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3필지에 3,735㎡를 변상금 부과액은 41만4,000원입니다. 2001년도는 9필지 4,529㎡에 변상금 386만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부과가 1억4,888만4,000원으로 국유 1억1,100만원, 공유 4,778만4,000원으로 92%를 징수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부과는 1억4,557만4,000원이고 국유 9,471만1,000원, 공유 5,086만3,000원으로 징수는 91% 입니다. 읍·면·동별 징수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불용물품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도 불용물품 처리 현황은 차량 11대로서 처리결과는 매각이 9대로 청소차량 8대, 대형화물 1대이고, 페차 2대는 청소차량 1대, 소형화물 1대이며, 매각대금은 2,362만1,000원입니다. 2001년도 불용물품 현황입니다. 불용물품 차량 5대로 처리결과는 매각 5대는 청소차량 1대, 중형화물 2대, 소형승합 2대이며 매각대금은 782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수의계약 공사내역입니다. 2,000만원 이상입니다. 2000년도는 총 68건에 37억3,100만원을 계약 처리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수의계약 공사내역입니다. 2001년도는 63건에 36억9,451만1,000원으로 계약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의계약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은 있습니까? 어떻게 주는 방법이.

수의계약을…

오라 그래 가지고 주지 뭐.

오라 그래 가지고 주는데 아니 오라 그러는데 이거 순번을 정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대신 우리 법상 일정금액 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같은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편중이 안 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이나 이거나 뭐 똑 같지 뭐 그런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자면 지금 얼마 전 일 입니다마는 우리 민속축제하기 전에 우리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저게 많이 나왔었는데, 미건산업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있었지요.

예.

시내에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신호대 문제라든지, 길가에 노선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저도 얼핏 들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수의계약했는 부분, 이래서 저도 일단 잠깐 봤습니다마는 미건산업이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퍼뜨리고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불러 가지고 따끔한 어떤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수의계약을 했는 건수를 제가 일부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단을 쭉 보니까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러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 여론을 퍼뜨리고 미건산업에 다 주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한참 시내에서 나돌아 다녔거든요. 과장님도 잠깐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시내에.

예.

그랬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그러한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겠다. 그렇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마구 뭐 회계과에서 낸다, 과장이 낸다 이러한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공정하게 하시면서 그러한 얘기를 듣고 욕먹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관급자재 안 있습니까?

예.

특히 제가 레미콘 쪽으로 보면 전부 관급자재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급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돌리려고 하면 설계 부서에서 사급을 관급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급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반드시 관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는 아닌데,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와서 대충 들어보면 조기발주하고 같은 시간내에 많은 물량이 발주되니까 생산량도 문제가 있고 차량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 끝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달청이라고 하는 관급으로 하니까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 우리 업체 2개 내지 3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분할해 하다가 보니까 또 그 중에서도 공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니까 거 좀 잘하는 분들은 기간내에 당겨서 다 하고, 좀 못하는 분들은 늦어져 버리고 또 관에도 들어오고 이렇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가급적이면 그 업자가 원하는 시간내에 대줄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레미콘회사들 일부 면 지역에 공장을 또 다시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전부 관급자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죠.

예.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분출증를 끊어 가지고 자재가 레미콘이 남지요, 남으면 전부 레미콘회사 겁니다. 모자라면 업체에 돈 더 달라고 그러고, 결국은 관급자재로 인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레미콘회사에 말하자면 일정부분 불로소득으로 줄 우려가 있다, 심한 경우는 수십 톤 씩 남습니다. 그것을 레미콘회사에서 그대로 다 말하지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출증을 우리시는 결과적으로 같이 거들어 주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관급으로 해 가지고 편리한 점도 있고 서로 상대성이 있는 것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큰 건설현장을 갖고 있는 건설회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안 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현장에 있어서 가지고 거기에 좀 부어 달라 그러면 안 부어 준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용차량 안 있습니까?

예.

91대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기준으로 따지면 1년에 열 몇 대 정도가 대폐차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우 따라서는 내구연한을 넘겨 가지고 특히 읍·면·동에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차가 좋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별다른 책임성 없게 쓰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지켜 주어야 만이 만의 하나 어떤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 이런 문제까지 걱정을 해야 합니다.

예.

예산상에 우리 물품을 아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공무원에게 그런 심적 부담을 계속 안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시유재산 가운데, 시내 도심에 있어 가지고 아니면 주택가에 있어 가지고 공터로 놓아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이 오물투기장이나 되어서 말하자면 주변환경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어요.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 정리를 해라고 하지만 사람들 버리는 것 다 동사무소에서 감당을 다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정비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매각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사람들이 불편하고 환경이 더 더럽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부터 감사가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