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보고에 앞서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님으로 계셨던 조성용 부원장님께서 임기는 2년입니다만 연임으로 해서 지난달 11월 30일자로 임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임기간을 마치고 연세가 65세까지 가능하십니다만 연세가 64세로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말로 마치고 지금 현재는 공석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정례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의 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도 기정예산 2,120억5,600만원보다 93억2백만원이 감액된 2,027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증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백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93억6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사업소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74억5,500만원, 가정복지과 17억4천만원, 여성정책과 1억1,1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회관 4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4%가 감액된 2,739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80억7백만원, 가정복지과 14억6,400만원, 여성정책과 1억7,700만원 등 96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을 성질별로 보고해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96.1%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어린이회관 입장료 5백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사용료 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74억5,5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17억4천만원, 여성정책과 소관에서 1억1,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과 및 사업소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억4,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전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보호생계급여 10억4,8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78억2,100만원을 감액하고 자활사업비 10억원, 사회복지관 신축비 4억8,900만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시·군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5백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5,1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 4억9백만원 등을 감액하고 장애인 수당 2억1,6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9,500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1억1,800만원, 경로연금 17억6,1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2,200만원,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군산시 노인복지회관 별관 신축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 3억4,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2억5,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오폐수정화시설 설치 1억6,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8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쪽 자체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금 4,300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1,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1억7백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 1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6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4,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여성교육원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35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타보상금 2백만원, 학술용역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회관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9억7,900만원으로 기본급 1천만원, 수당 6백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6억6백만원으로 기본급 5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 4백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여성정책관실 예산으로 여성정책관실 폐지에 따라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8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71억2,800만원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1,371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잡수입 중 이자수입 감소분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같이 잡수입 감소분 2,1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정산을 위하여 109억5,7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극대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차질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의 사회적응력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서비스 강화로건전도민 육성, 아동 양육지원으로 새천년을 이끌어갈건전한 시민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식·정보능력개발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2002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과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5쪽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2,276억8,100만원으로써 2001년도 2,082억3,500만원 대비 9.3%가 늘어난 194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100만원, 사용료 수입 3,3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7백만원, 기타 잡수입 9,800만원, 국고보조금 2,273억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을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1,693억6백만원, 가정복지과 573억3,600만원, 여성정책과 8억6,600만원, 어린이회관 2,700만원, 여성회관 1억4,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안은 총 3,065억3,4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2,696억4천만원 대비(13.7%) 368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와 같은 복지여성국의 세출예산안을 과 및 사업소 별로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2,180억4,4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839억6,600만원, 여성정책과 소관 27억8,300만원, 어린이회관 소관 10억3,400만원, 여성회관 소관 7억7백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해 드리면 인건비 9억1,300만원, 경상적경비 21억4,800만원, 국고보조사업 2,957억6,600만원, 자체사업 77억8백만원, 기타 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안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세외수입 중 임대수입으로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 임대료 2,100만원과 시설사용료 3,300만원, 수수료수입 2억7백만원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잡수입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693억6백만원, 9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573억3,600만원,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6억7,700만원, 여성회관 39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 대비 8.4%인 152억9천만원이 증액된 1,977억7,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 1,964억4천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0억2,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1,196억5,400만원, 주거급여에 171억4,700만원, 자활근로 145억1,500만원,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201억7,7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13쪽 자체사업으로 5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운영 3,5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비 6천만원, 정액보조 5개단체 보조금 4,400만원, 보훈단체사무실 환경개선 8,600만원, 백정기 의사 성역화사업에 1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금년 대비 51.9%로 69억2,200만원이 증액된 202억7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197억6,200만원을 계상 장애인복지복지관 운영 7억2,200만원, 시군장애인복지관 운영 11억6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61억1,1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억1,200만원, 15쪽의 장애인 수당 47억7,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5억1백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복지단체지원 1억5천만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3,800만원,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4,20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쪽 가정복지관 소관 가정 및 노인복지 예산으로 금년 대비 18.4%인 71억6천만원이 증액된 460억5,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417억6백만원을 계상하여 경로식당 운영 3,2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4억7,900만원, 경로연금 236억7,1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13억1,6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5억9,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1,1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46억5,700만원 등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42억5,5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시설 지원에 4,600만원과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7,900만원, 경로교통수당 30억7,300만원, 여성전용경로당 신축 7,500만원,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가정복지과 소관 아동 및 보육예산으로 금년 대비 20.6%인 78억1천만원이 증액된 379억1,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369억9천만원을 계상 결연기관 운영 1억9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2억9천만원, 소년소녀 등 아동지원에 11억4,3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7,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백억5,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3억7,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오폐수시설 1억6,300만원, 보육시설 신축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8억9,500만원을 계상 시설아동 지원 1억5천만원, 소년소녀 등 아동지원 2억5백만원, 저소득아동보육간식비 3억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2%인 11억7,900만원이 감액된 20억7,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8억5,900만원을 계상 성폭력상담소 지원 1억8,500만원,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 1억3,8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억9,6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9억2,500만원을 계상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운영 4억3천만원, 여성정책 업무평가 1천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6,1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모자시설 및 모부자가정 관리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고, 2001년도 당초예산액에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쪽 중등여성교육원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0.2%인 4억원이 증액된 7억7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기타직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4억9백만원을 계상 교육원 시설개보수 1억7,600만원, 합동교실 신축 1억5,500만원, 교육용 컴퓨터구입 5,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회관 소관 예산으로 금년 대비 28.5%인 2억3천만원이 증액된 10억3,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 시설비 및 부대비 6,600만원,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여성회관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59.1%인 2억6,300만원을 증액한 7억7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교육운영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8,900만원을 계상 강의실 개보수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87억4천만원으로 2001년도 940억4,800만원 대비 47.5%인 446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이자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전입금 201억7,700만원, 부담금 74억9,800만원, 잡수입 3백만원, 국고보조금 1,107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1,387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여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1,384억7백만원을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으로 1,378억6,500만원, 업무위탁수수료 4억원, 입원진료융자금에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시군행정비 3억원을 예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과 및 사업소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기 정착 등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나가고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의 도정방침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복지여성국 200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027억5,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20억5,600만원보다 93억1백만원이 감소된 4.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739억4,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836억2,500만원보다 96억7,800만원이 감소된 3.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2001년 제3회 추경 세입과 세출은 1,371억6백만원로써 기정예산액 1,371억2,700만원보다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복지여성국 2001년 제3회 추경 세입내역은 어린이회관 공연장 사용료수입 증액으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감액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93억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복지여성국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여성정책관실 폐지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총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감액 변경내시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총 105억6,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4%가 감액된 2,739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2천만원을 감액 1,371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의료급여비 민간위탁금이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급여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법 개정이전의 진료비가 추가 통보됨에 따라 민간위탁금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예비비 2천만원을 감액한 1,371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고령화, 핵가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추진했어야 함에도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난방비 및 부식지원비 1,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복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소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그룹홈 보호비 1,022만9천원을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한 것은 본 업무추진에 있어 사전홍보가 소홀히 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2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9.3%가 증액되어 2,276억8,100만원이며 세출도 전년 대비 13.7%가 증액되어 3,065억3,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전년 대비 47.5%가 증액된 1,387억4천만원입니다. 복지여성국 2002년 일반회계 세입액 2,276억8,100만원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4,211억1백만원의 16%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9.3%가 증액되었고 세입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99.8%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 3,065억3,400만원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4,211억1백만원의 21.5%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13.7%가 증액되었고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가 71.2%, 가정복지과 27.4%, 여성정책과 0.7%, 중등여성교육원 0.2%, 어린이회관 0.3%, 여성회관 0.2%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47.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입금 14.5%, 부담금 5.4%, 국고보조금이 79.8%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99.7%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전체 세입예산액 2,276억8,100만원을 성질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99.8%, 수수료 수입 0.1%로 편성되었으며, 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065억3,400만원 중 인건비 0.3%, 경상적경비 0.7%, 보조사업비 96.4%, 자체사업비 2.5%, 기타 0.1%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요지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중등여성교육원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2002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중등여성교육원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으로 세입충당을 위하여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단체의 사업비 보조지원 등의 형태로 편성된 사업비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사회단체보조금 5억9,2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4,900만원, 민간위탁금 1억2,100만원 등 총 8억6,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업무성격상 업무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단체의 행정참여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되나 관변단체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단체의 사업이 전시성, 1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감독과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등 보훈 5개 단체에 대하여는 매년 정액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사무실 환경개선 특별지원사업비로 8,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타 단체에 비해 형평성을 잃었다 할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를 실비로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의 목적달성 기여에 필요한 예산이나 여성정책과의 경우 18개 행사 항목에 4,10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하였는데 실비보상금을 지원하여 참석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민간단체가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합동점검 등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단순 기념식 참가자에게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바 예산낭비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6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 20억7,400만원이 적립된 실정으로 기간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와 도비부담금이 주 재원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는 예산과 2종 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 및 시·군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행사비로 시·군에 지원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15분 정도씩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돌아오는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4쪽,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가 도내 2,925개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그렇고요, 대부분 2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안주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1,300여 군데.

1,300군데는 도에서 일부는 나가고 또 시·군·구에서 시장·군수들이 난방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가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안나가는 데가 거의 없다고요?

예.

안나가는 데가 실제로 있는 것 같던데?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들이 선심성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노인들이라 난방을 춥게 해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라도 받고 계시던데요.

실제로 준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일선에 가서 보면 안주는 데가 있어요. 최근에 신설했다든가, 신축한 데 보면 승인도 안나가지고 안주고 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아요. 실제로 국장님이 자세히 관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25만원씩 주는데, 조금 전에 도정질문에서 얘기해서 10만원씩 증액해서 주겠다 도지사가 약속해서 35만원씩 준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타 도에 비교해서 전라북도가 적습니다. 또 1,300여군데는 안주고 있어요. 이것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도 만민평등이지 십여년간 지급받은 데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늦게 신설되었다고 해서 안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주려면 똑같이 균일하게 줘야되고, 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같이 줘야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라고 해서 간식비를 40여만원씩인가 지급하고 있지요?

간식비가 회원수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20만원, 30만원, 차이가 많은 데는 40만원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간식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시는 문제가 되겠지만 농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먹지는 않습니다. 쌀도 남아 돌아가고 농촌은 먹을 것이 많아요, 과일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도 타 도는 안주는데 전라북도만 간식비를 준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차라리 균일하게 전라북도 4,383개소에 난방비면 난방비 운영비로 해서 주는게 옳지, 시골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 주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 난방비를 주는데 있고 안주는 데 있고, 타 도보다 적게 주면서.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기름값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기름값이 너무 적다 이거요, 난방비 좀 올려달라고 말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운영비가 됐건 난방비가 됐건 전라북도 합쳐서 균일하게 4,383개소에 대해서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경로당 지원금이 연간 77만8천원 정도입니다. 그 내용은 운영비가 월 4만4천원 정도 나가고 있고, 난방비가 연간 25만원이 나갑니다만 문창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 가지고 10만원을 올려서 내년부터는 35만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간식비가 회원별로 다릅니다. 회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15만원 정도이고, 30인 미만일 때는 18만원, 50인 미만은 23만원, 또 100명 미만일 때는 30만원, 이상일 때는 40만원 해서 시설별로 회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가는 게 77만8천원인데 타 도의 경우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난방비, 간식비가 따로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9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5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4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식비를 독거노인들이 안녕하신지, 아침에 문안 겸 야쿠르트를 배달해서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계신가 그걸 확인하려고 간식이 주어졌던건데 그것이 나중에 경로당에 간식비가 나가게 된 동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식비도 난방비로 환산하던지 해서 전체로 묶어서 한 시설에 얼마씩 그렇게 나가는 걸로 노력을 하고, 지금 국고보조를 못받는 데는 지난번 감사 후에 1,300개 경로당에도 국고지원을 해주십사 하는건의를 중앙에 또 한번 올렸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는데 누차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는데 많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쁠건 없습니다. 이런 명목, 저런 명목 주는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지만 못받는 입장을 생각해 봐야지. 같은 전라북도민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고 말이죠. 그건 언어도단이지요. 전라북도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노인당 운영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빵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난방비가 됐든 뭐가 됐든 똑같이 균일하게 줘야되는 것이지. 그래서 늦게 신설된 곳에도 나가야 되지요. 지금 실제로 받는다고 하는데 안받는 데가 많아요. 안받고 있고 또 적게 주는 데가 있고 또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이게 불균형이 돼. 일선 시장·군수들이 선심성으로 주고있다고, 이것 시정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데, 내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정액보조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태평양유족회에 대해서 그 뒤에 알아보셨어요?

위원님께서 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중앙으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아직 현재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서로 떠미는 작전을 하고 있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25사변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또 4·19단체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12·12사태 희생자들도 주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독 태평양전쟁 때 희생된, 1세대가 지금 살아있거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전라북도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이 2,826명이 군인으로 가서 희생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위령제를 저번에 고창에서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실시했어요. 고창에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위령제를 지내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국가적으로도 의당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앙하고 정액보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로는 지역별로 조금씩 나가는 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액으로 보조하는 데는 없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이번 예결위원이시니까 이 문제를 예결 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뒤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정길진 위원은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예결위원이 아니고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다소라도 반영해주는 것이,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이런 억울한 희생자가,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도 20개 국가가 연대해서 일본하고 재판하는데 국가적으로 지원을 안합니까, 국제적으로도. 저번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소관 국장으로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이해가 안간 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겠지만 사항별 설명서 52쪽, 53쪽, 5개 훈련단체를 매년 정액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훈단체사무실 환경개선 특별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타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해보십시오.

보훈단체 관련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시지요. 한정호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주신 대로 보훈 5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매년 4,400만원씩 적게는 8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왜 8,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주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보훈 5단체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준 분들이 살아있는 단체가 있고 또 그 유족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될 일 아니냐 하는 뜻에서 금년도 여름에 각 보훈 5단체를 싹 돌았습니다. 돌면서 지원요청한 것이 현재 너무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부 분석한 결과 한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8,6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싶어서 계상한 것이니까 잘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주어가지고 나쁠 것은 없지요. 말하자면 이 단체만 52쪽, 53쪽 두 페이지로 되겠느냐, 다른 단체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 여기도 다 이렇게 해주기는 해줘야지요. 다른 단체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너무나 여기에만 치중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한해서 한번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50쪽, 2002년도 예산안 153쪽, 그룹홈 보호비가 2001년도 3회 추경안을 보면 전액 삭감편성이 되었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 또 2002년 사업계획에 다시 반영한 이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가정적인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룹홈 보호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룹홈 보호를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했던 분이 집이 자기집이 아니어가지고 집값을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던건데요, 저희들이 2001년도 사업을 정산하면서 평가를 해본 결과 소외계층의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노인인구는 불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을 그룹홈으로 지도를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군에다 많은 홍보를 해서 신청가정을 받아서 한 가정이라도 그룹홈으로 아이들을 보호했으면 하는 저희들 계획으로 내년도에 자신있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룹홈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자원이 없네, 집이 없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구상을 해서 예산을 사용했어야지, 소홀히 해서 다 삭감시키고 다시 한다는 것은 아쉽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 납골당 신축은 장례문화개선책으로 환영할 일인데 무주에 인구도 얼마 없는데 무주에 설치하는 이유를 말씀하실까요.

납골당은 지금 각 시·군에서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굉장히 저해요인입니다. 그런데 무주에서는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들어온 데를 우선으로 해드리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납골당을 혐오시설이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희망하기 때문에 거기다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사실 본 주지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려면 꼭 골짝인 무주까지 가야되겠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주에다 설치를 하면 무주·진안·장수까지 혜택을 보고, 지관들이 무주의 땅세가 참 좋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다가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땅세는 임실 삼계가 최고답니다. 최근 들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경로당을 동창회나 종친회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봤는가, 했다면 몇건이나 있으며….

지금 경로당의 지원금액이 잘못 지원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거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얘기하잖아요.

보도된 내용가지고….

보도된 거예요. 언론보도….

사용용도가 경로당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가,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연일 보도되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경로당의 주 목적이 아니고 동창회 사무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의회가 끝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결과가 나오는 데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 안땐 굴뚝에는 연기가 안나는 것이요. 그런데 예가 전혀 없다고 보면, 신문지상에 한 두개가 나온 것이 아니요. 다 지적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잘 해야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파악이 된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추후 파악을 해보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9쪽, 금년도 전화상담실적은 몇건인가, 말하자면 생명의전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하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금년 10월말 현재 2,730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고안을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월보가 나오는데 지금 대대적인 홍보가 미흡한 것 시인을 하고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161쪽 우정의캠프 운영에 대해서, 시설아동과 일반아동간에 우정을 나누는 행사는 바람직하나 과연 행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이들이 서로 친교하고 또 우정을 허물없이 논하고 이게 취지대로 결과가 좋은가. 왜, 전년도에 2,100만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정의캠프는 시설에 있는 자라나는 아동들을 사회적응력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해본 결과 동거동락했던 아이들이 서로 이메일도 주고, 편지도 주고, 수시로 만나서 가정도 방문하고 오고가면서 역지사지 심정으로 사회적응을 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결과 이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을 배우면서,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이 사업을건의했더니 중앙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장려를 해서 취지대로 잘 활용하고 우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행정장소는 어디인가요?

금년에는 임실에서 했고, 작년에는 금산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캡슐도 금산사 앞에 지금 묻어놨습니다. 이 아이들이 20 몇 살이 되면 같이 가서 열어보고 아마 공유를 할겁니다.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사항별설명서 182쪽,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과 역할이 되어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아는 지역주민들이 적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유독히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1366전화는 전국적인 전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1366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명인사들도 가정불화로 폭력을 당했을 때 1366으로 전화를 해서 쫓아가서 해결을 해준 예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 여성들이나 가정에 많이 파급될 것으로 알고 지금 포스터나 신문이나 또 방송이나 1366전화는 많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만 잘 모르는가봐요. 그건 확실히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가정폭력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강구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해본 것으로 봐서 어떻게 느낍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준시다면 담당과장님이 현실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폭력을 했던 분들이 다시 폭력을 해서 또 폭력을 낳게되고 또 어렸을 때 부모나 옆집에서 하는 걸 보고 본받아가지고 폭력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부에서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치료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치료나 조치도 중요하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경각심을 줘야지 않겠느냐, 강구대책이 필요하니까 노력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과거보다 실버세대에 대한 각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노령화 인구가 점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복지여성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시설보호아동이라든가 하는 숫자는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돼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20%이상이 노인들입니다. 저희는 지금 10%인데요, 앞으로 금방 따라잡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우리 복지정책도 수립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용역이라도 줘서 이 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노인증가가 많은 연도가 걸렸어요. 한국은 유독히 선진국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노인문제는 특별히 앞으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예산투자를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자 국장님, 2002년도 예산편성은 최수자 국장님이 주관하고 총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고, 어느 정도 개인적인 견해를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했어요? 2002년도 지방자치예산편성지침에 의존해서 그것을 토대로 했습니까, 최국장님의 복지에 대한 소신이랄까,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지랄까 이런 게 다소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98%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8%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의존하는 복지행정이기 때문에 국비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문제에 역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역점을 두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확보를 하고 못하는 데는 비예산이라도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고….

국장님, 좋아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했다, 안했다만, O, X로만 하자니까.

예.

자랑스런 전북의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최수자 국장께서 2002년도에 13.7%를 증액시킨 3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를 쓰셨는데, 최국장 얘기대로 국고보조 98%에 의존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16개 광역단체별로 복지예산 지원현황, 장애인, 노인, 여성, 소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노인복지 하나만 자료를 봤는데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노인복지예산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원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자랑스런 전북의시대를 열어간다고 해놓고 국고보조금에 전부 의존해 버렸어요. 지방비 지원한 게 전혀 없어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 하나만 가지고 봤는데. 나는 최국장께서 1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정말로 최국장님의 개인적인 의지가 반영되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복지여성국 세출예산과 국고보조금 세입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1,693억6백만원인데 세출예산은 2,180억4,400만원으로 한 5백억원을 더 잡았더라고요. 송과장이 남자 과장이라 더 그쪽에 지원됐습니까?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은 573억3,600만원인데 세출은 839억6,600만원으로 270억원 정도를 세출에다 했는데 이것 지침서에 의한 것입니까, 최국장님의 복지예산에 대한 개인적인 의지나 철학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 힘이 그렇게 세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서에 의존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제가 정말 추진하고 싶은 복지정책은 노인문제에다 중점을 둬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지방자치가 부활돼 가지고 단체장이 2기째가 다 끝나는데 도나 자치단체예산이 국고보조에 의존하면서 생산적 복지 찾고 자랑스런 전북 찾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지사나 국장의 의지에 따라서 전라북도 노인이나 장애인 실정에 맞게 중앙에서 주는 지침서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비도 과감하게 지원이 되고, 물론 서울 같은 데야 우리보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화수준이나 여건이 좋아서 그럴테지만 지방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도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이 미정인데 사업비가 계상된 데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가내시 된 거고요, 확정내시가 왔기는 왔는데 아직 확정을 안시킨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예측도 안하고, 대개 통상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지침서나 필요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을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은 다 중앙에 했습니다. 순위별로 1번, 2번, 3번 순위로 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예산은 서있고 여러 군데가 미정 또는 사업량이 없는데 이런 예산은 여기다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직접 복지부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이걸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답변이 필요없고, 어떻게 해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예산안이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서가 미정인데 예산은 올려 가지고 심사하러 오는 공무원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딸 때 뭉뚱그려서 따나봐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신청한 대로 배정을 해주는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보조내시가 오고 좀 이따가 2월달쯤 되면 확정내시가 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복지부와 많이 싸우거든요.

위원장님, 이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삭감요인이 되고, 지금 전주에 전부 이런 복지예산이든 시설이든 기 편중이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시·군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다 배려를 해주시고, 전주가 시·군보다 생활수준도 높고 경제적인 여건도 높은데 기 시설이 되어서 지원하는건 모르지만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는 지방에 골고루 사업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인구의 35%가 전주인데 아마 예산 집중화되어 있는 것은 한 80%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농간에 부익부 빈익빈 이런 갭이 너무 큰데 이런 것이 시·군의 복지예산 소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정인 것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데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금년에 1억5천만원 예산 서있지요?

예.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13개 단체인데, 8개 단체만 계속 지원했었는데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겁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과장님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도 단위 장애인 단체는 현재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13개 단체 중에서 8개 단체로 한 4∼5년간 오다가 작년도에 12개 단체, 금년도에 13개 단체로 늘었고, 예산은 1억3,400만원에서 작년도에 1억4,4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오르고, 금년도에 1억5천만원으로 6백만원 정도가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8개에서 13개로 늘었는데 예산은 1억3,4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1천만원만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2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건 이게 형평성에 맞냐, 과연 제대로 심사해서 1억5천만원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왜 자기네 단체는 지원이 안됐냐 이런 불만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이라든지 회원수, 사업실적, 지원액 등을 감안해서 가, 나, 다 그룹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정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에 자동차 1대 1,500만원, 도비 100%를 주는 것은 장애인단체 다른 데는 차량 1대씩 다 지원이 됐습니까?

'92년도부터 지금까지 8개 단체는 지원됐는데 교통장애인협회는 지금까지 지원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교통장애로 인한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는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차량만 1대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로당 수가 2,925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건 4,290개 정도지요?

4,273개입니다. 10월 31일 현재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 등록되는 경로당은 등록을 안받습니까?

국고를 많이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273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건의를 하지만 당초에 했던 2,925개만 지원을 하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2,925개소만 지원이 되고. 그럼 여기서 다시 4,273개 경로당에 대해서 계상을 합니까, 그 예산가지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목돼서 내려온 경로당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정길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1,300개가 지원이 안된다는 질의는 그 기준을 둬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시·군에서 보충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최근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나마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389명 했는데 이 1,389명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호호방문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 자체로 새마을부녀회에서나 단체에서 그날그날 급식을 하는 데도 있고 또는 경로식당에서 하는 데도 있고, 무료급식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산에 갔을 때 저희가 역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사님도 한 집 가시고, 저도 한 집 가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방문해서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지원해서 군산하고 전주에 1억9,570만원이 100% 전액 국비이지요?

예, 국비입니다.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IMF때 여성의집입니다. 여성의집으로 노동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성인들에게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여성의집을 만들어서 노동부에서 운영하다가 금년 1월 29일 여성부가 신설됨으로 해서 여성의집이 여성부로 넘어오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명칭을 개칭해서, 우리 도내에는 군산의 YWCA와 전주 YWCA에서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30%는 운영비가 국비에서 지원되지만 70%는 자체소득으로 확보를 올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하고 같은 간병인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제빵기술교육을 할 때 여성회관에서의 교육비보다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70%를 확보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인력을 많이 배출해서 취업을 시키고 하는 것은 큰 공을 세웠고 남편들이 실직당했을 때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다고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군산과 전주에 센터가 개원돼 가지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벌써 우리가 6대 도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를 여러번 하다보니까 12월달이 우리 곁에 와있고 그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최수자 국장 외 관계관 여러분께서 2001년도 1년간 많은 고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자체사업 예산내역 1천만원 이상의 사업명이 약 70가지가 됩니다. 70가지가 되는데 최국장 부임이래 타 시·도와 이 주요사업내용을 비교·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타 시·도와 비교·검토는 안해봤지만 가까운 전남이나 광주하고는 수시로 연락을 해서 어떤 예산이 확보돼 있는가 알아는 봤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를 비롯해서 70가지가 전남과 유사합니까, 이 사업내용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유사합니다만 사업량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데는 저희 도가 2개소 할 때 전라남도는 1군데도 안하는 해가 있었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도 저희 도보다 전라남도가 훨씬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은 자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문창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잘 하고 있는 도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복지부에서 토요일날 담당국장, 실무자, 평가반도 왔습니다만 올 때마다 저희는 그렇게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진복지 도로 저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것도 저희가 아깝게 국무총리상을 받았지만 금년에 자활사업도 가장 앞서가는 도라고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전라북도만큼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심사하는게 2002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심사하는데 2002년도에 역점사업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말이야. 최수자 국장이 2002년도에는 복지여성국에서 이 점은 역점사업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몇 가지나 됩니까?

시책전략은 10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에 역점을 두고 생산적 복지….

잠깐만, 10가지 시책?

예.

10가지 시책 나열해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완벽한 시행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서 2002년도에 이것은 중점사업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국장도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쭉 업무보고도 했단 말씀이지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왔지만 최국장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2002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점은 중점사업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이고, 두 번째는 각 시설확충과 사회봉사활동입니다, 1일봉사 확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일환으로 선행부분을 도민들에게 더 확산시켜서 우리가 끌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네 번째는 고령화사회에 맞는 노인의 사회 적응력, 자생력을 기르는데 있고, 다섯 번째는 아동양육지원을 해서 선진시민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여섯 째는 여성정책을 내실화 시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부수적인 것으로 양성평등의식을 하는 사업이고, 일곱 째는 수요자 중심의 여성회관운영이고, 여덟 번째는 창의력 있는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중등여성교육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인력을 개발할 수 있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발전연구원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시책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사항을 2001년 대비 중점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나 지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10가지 중점사업을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해놓았냐고.

저희가 2001년도 대비해서 작년도는 21.2%였고, 금년도는 도 전체예산의 25.9%입니다. 그래서 4.7%가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예산설명을 하심에 있어서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 사업설명을 전년도 대비 전부 베껴가지고 와서 하는거요. 심지어는 아까 사항별 설명하는데 2000년도 이렇게 했다가 2001년도로 미스 프린트 난 것을 보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1년간 해보니까 이런 사업은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을 위해서 집중사업으로 해봐야겠다 하는 의지는 10가지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냥 나열만 답변했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추진을 하지요.

그렇다면 전체예산도 21% 대비 25%가, 왜 골고루 1천만원 이상 70개 사업이 다 배정됐단 말이요. 하다 보니까 25%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10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요. 이건 다 하는 거지 왜 10개 사업만 지목해서 얘기를 하느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 아니요? 특히 10가지 말씀하신 사항만 잘 해보겠다는 얘기는 나열식이다 이런 얘기야, 공무원들이 하는 천편일률적인 나열식 보고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인하시죠? 시인하고 넘어가십시다. 어때요, 시인하시죠?

나열은 아니고 그 속에 1천만원 이상 사업도 다 포함돼 가지고 세분화되어서 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전주시가 있는데 답변은 완주군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건 시간만 가니까, 125쪽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127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해 주세요.

125쪽의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완주군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국비요청을 한 결과 280평 50명 규모로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50% 주지요?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3개소가 나왔습니다. 익산 아가페정양원, 남원 인월 노인전문요양원, 고창 효도의집 이렇게 15억원씩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설명해 보시오.

노인요양시설은 65세 무의탁 노인,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가 있다든가, 거기도 무의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의 10% 정도는 의지할 곳이 있고 자녀가 있더라도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노인들을 일정의 요양비를 받고 보호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치매병원도 들어가 있어요, 전문요양시설에는. 치매환자만 수용한다?

아닙니다. 전문요양시설은 치매환자도 있고 거동 불편한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국장님, 65세 이상 전라북도 노인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14개 시·군에서 65세 노인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도 인구의 10.2%인데, 20만명 이상입니다.

몇 %?

10.2%입니다.

그래서 20만명이다?

예, 20만5,938명입니다.

그러면 최국장님 지금 보고를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 인구가 얼마인데, 2백만 넘어요?

2백만 잡고만. 작년 통계이니까요.

지금 그런 것이 안된다니까요. 왜 저는 지적하냐면 최소한도 우리가 도의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그런 통계….

위원님, 그게 정확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도의 인구가 2백만이 못된다고 매스컴에서 항상 떠들고 있는데 거기다 10.2% 대비하면, 2백만 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돼요.

그런데 위원님, 생일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요. 노인들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65세냐, 아니냐 그렇거든요.

생일을 어떻게 기준해서?

이를테면 오늘이 12월 3일인데요, 3일날 생일이면 내일은 65세가 되고요, 오늘은 아닙니다.

그것은 몇 %가 왔다 갔다 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왔다 갔다 합니다.

본위원이 관계관께 묻겠어요. 아까 일본은 20%, 우리는 10%의 증가추세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위원의 출신구인 부안군만 하더라도 65세 인구가 1만6,853명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과장하고 김제를 가봤지 않습니까. 정책대안입니다. 김제 시설과 똑같은 시설이 앞으로, 진짜 전라북도가 선진전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노인복지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꼭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타운을 시·군에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다 병원도 넣고, 이발소도 넣고, 노래방도 넣고, 목욕탕도 넣고 해서 집중적으로 국가가, 도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요. 지금 전부 이것 보면요, 노인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몇 가지 사항이 열거됐어요.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가야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요, 물론 효과가 있겠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세요. 왜냐하면 실버타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복지행정의 중점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제시가 출발을 해가지고 타운을 조성해서 아파트까지건립해서 입주를 했는데 그 아파트 대기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걸 보고 완주군에서도 봉동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읍시에서도 부지를 확보했는데 다 매입을 못했답니다. 그 다음에 무주에서도 하겠다는 신청을 했지만, 시장·군수들의 마인드입니다,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전력투구하느냐에 따라서, 만약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를 따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번 예산심사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도 노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이 되는 걸 대비, 머리를 종합적인 것에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김제가 잘되면 그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모범사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도에, 시·군에 노인정책방향은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요. 결론적으로 또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노인회 시상식 있지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만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14개 시·군을 실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줄테니까, 다다익선입니다. 왜그러냐면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되었지만 우리가 다른 데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도 이런데 1천만원 정도 증액해 주고, 2천만원 증액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계관께서 많이 시·군을 돌면서 객관성있는 심사를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심사도 시상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난방비도 모자라고 운영비도 모자라고 간식비도 모자라니까 잘되는 시설에 시상금이라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경로당이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시상금으로 해서 일거리사업도 창출해서 활력화하고 자생력을 길러주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소원이 아니라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셨으면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노인정도 가보면 전부 고스톱이나 치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고있는 브로치, 70이 돼도 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손재주가 좋은 노인들이 있다 그거요. 그런 것도 전라북도 노인복지 확충차원에서 노인정에 가서 권장해서 사례로 발표되는 정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맨날 작년에 것, 그 작년에 것, 또 그 작년에 것 와서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모두에 격려도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전체 도예산의 25% 수혜받는 곳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해줌으로써 지사나 도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칭찬받고,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도의원이나 지사가 욕먹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2002년도에도 이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고 얼마나 증액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문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더 많이 수용을 안해주지요?

예.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도 일부 수용을 않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인가된 경로당이 많아요. 미인가된 경로당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마을별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다른 곳에 비해가지고. 예산을 준다고 해도 자부담 할 능력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20∼30명씩 어른신들이 계시다고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미등록 경로당이 농촌지역에 읍·면·동별로 보면 몇 개씩 다 있습니다. 또 시에서 등록도 안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미등록된 경로당과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미인가 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신태인에 있는 행복의집에서 연료비도 없고 주식도 없다, 굉장히 어렵다는 호소를 해와서 아침에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서 우선 김장이라고 한 150포기 해서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고 왔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비도 없고 운영비도 없어서 이걸 계속 집요하게 보건복지부에다가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시·군별로 미지원되는 데는 시·군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들에게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잘 먹혀들지를 않아요. 일선에서 스톱 상태이기 때문에 미인가된 경로당이 존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회장님도 계시고, 동네 어르신들 계시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한 푼 도움도 못받지만 운영은 똑같이 하는 시설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대책을 우리 국에서 세워 주셔야지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떡 한 쪽이라도 나눠먹는 게 우리 인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중앙으로부터라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요즈음 어린이회관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회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돼요?

너무 열심히 해서 어린이회관 관장님이 리틀엔젤스까지 초청해서 12월 11일날 협연을 하는데, 리틀엔젤스를 초청해서 협연을 하려면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식대 3백만원만 주는 것으로 지사님하고 그 상임위원님하고의 친분관계로 사정사정해서 모셔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또는 시설별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어린이회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도 보고 교육적으로 활용되는게 좋기는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가족들하고 같이, 어린이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체계가 여러 가지 홍보가 돼서 어린이회관이 많이 이용돼야 할 텐데 금년 3회 추경에도 세입예산이 반절로 줄어 있거든요. 50%가 줄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100% 계상돼 있어요. 어린이 입장료는 무료지요, 무료 아닙니까?

7세 미만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무료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같이 오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과학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회관이 볼거리가 없고 봐야 교육적으로 큰 효과도 없고, 둘 중의 하나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볼거리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꾸 커나가기 때문에. 전시관에 볼거리는 많은데 우리가 정문 매표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잔디밭도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입장료가 5백만원 감소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돼서 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이 정확한건 아니겠지만 1년 입장료 수입이 5백만원이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럼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에 1만여원 됩니까?

하루에 1만5천원 정도.

하루에 1만5천원 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된다고 저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개방을 무료로 많이 하고요, 저희가 그 대신에….

그러면 아예 입장료를 없애버리든지, 입장료 수입으로 도비 5백만원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입장료가 내년에 세워져 있잖아요, 세입에 입장료 수입이.

그것은 공연장 시설을….

시설 사용료는 따로 있고. 추경에 시설 사용료는 증액 편성이 됐고.

그 입장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무료, 완전개방 해가지고 좀더 자유스럽게 다니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른들까지 그러기에는 조금 어렵고, 지금 조례상으로 7세 미만의 아이만 돼 있거든요.

1년에 5백만원 수입 올려가지고 세입면의 페이지만 늘려놓는 것이지.

그럼 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럼 공이 또 우리한테 넘어오는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저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설종사자 수당문제, 금년 예산에 하나도 증액 편성이 안됐지요?

예.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2교대하는 거하고 인원 증가하는 것 외에는 위원님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 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수당을 증액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국비 4만5천원을 5만원으로 5천원 정도의 수당을 늘리려고 예산을 별도로 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장애인 수당은 5천원 더 인상할 가능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테지만 추경부터라도 몇 개월의 여유가 있으니까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3회 추경에 대해서 복지여성국 전체예산에 대한 운용실태를 말씀드리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지요, 마지막 추경이지요.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이런 예산들이 국고가 내려올 때 예산 성립전에 가내시를 하는 겁니까?

많이 합니다.

가내시를 해서 그것을 명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마지막 정리추경의 성격을 보니까 사회보장비가 약 96억7,800만원 정도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비 50%를 넉 잡고 빼도 약 50억원 정도가 국고, 아까 가내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가내시한 예산액 중에서 약 50억원 정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복지여성국의 간부들이 국고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내시된 예산에 대한 확보는 저희가 100% 다 했습니다. 항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불평이 그겁니다, 정확한 예산내시를 해주면 위원님들께 불편을 안드리는데 가내시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년가장이다 그러면 작년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인원이 줄어듭니다, 숫자가. 그럴 때는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물량 조정 때문에 아마….

물론 추경에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가내시할 때 사업별로 말하자면 이름표를 붙이죠.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역복지협의체 운영비면 지역복지협의체 운영비, 아까 뒤에 보니까 장애복지 등등 해가지고 각종 시설 운영비들이 나름대로 가내시 받기 전에 여기서 산출기초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명확히 예산확보를 했더라면, 제가 넉 잡고 한 50억원이라고 했는데 거의가 다 국비예요. 예산운용을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운용은 정확히 잘 합니다.

오는 것 쓰는 것은 정확히 잘 쓰는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는 것 잘 쓰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가서 가장 정확하게 확보해오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테크닉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한 물량과 정확한 단가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정당하지만,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4분기 중간정산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마지막 3회 추경 때 예산 조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도비 확보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도비를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약 70억원 잡고 20억원 정도는 도비인데 그 20억원 정도의 도비가 잘못 편성돼서 사장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 그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운용의 한 행태다 그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건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다 더 투명하고 좀 명쾌하게 처리되었으면 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개선책을 국장님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참석을 못했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여성회관 예산이 있어요. 예산안 몇 쪽에 있어요?

483쪽입니다.

여성회관이 어차피 민간위탁이 됐고, 그것을 따지고자 질의하는 게 아니고 485쪽에 보면 여성회관 전체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413쪽에 보면 여성회관 인부임이 따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지요?

청소부.

청소부든 어찌든 여성회관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일용은 주무과에다 계상을 합니다.

그게 이상해서, 나는 여성회관이 없어져서 예산이 없는 줄 알고 주무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물었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7억원 정도 예산이 서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전체 일용인부임은 주무과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정책과의 일용인부임도 여성정책과에서 편성 않고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편성을 하냐고요?

일용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노인대학을 운영하시는고만요. 도립노인대학입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 성격이 뭐예요. 도립이요, 시립이요, 군립이요?

도립입니다. 도 노인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전라북도 노인들은 다 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중·고등학교 같이 시골에 있는 노인대학 졸업하고 전주로 오는 것인지….

그건 그냥 노인대학이라고 명칭을….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뜻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각종 노인대학을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이런 것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아마 지사가 이런 때 가서 특강 한번씩 하려고 그런 것인지.

이건 도 노인회에서 운영하고요, 노인회관을 도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노인회는 또 뭐요?

노인회가 도에 있고, 시·군에 있고….

내가 우리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도청이 대관절 뭐하는 데냐고'. 시·군에 노인대학 있으면 됐지 도가 또 노인대학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요.

대한노인회 조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 하지말고 대한노인회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안주면 안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예산 삭감하면 노인들 데모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삭감하자는 소리는 못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선 시·군에서 노인대학을 다 운용을 해요, 1년에 두 번씩. 저도 거기 가서 강의도 해봤는데, 일선 시·군에 맡겼으면 됐지. 나는 도립 노인대학이 따로 있어서 졸업하면 우수한 사람만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는 줄 알았어, 80명.

이유는 같습니다.

나는 진짜 시험 봐서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 시·군에서 아주 성적 좋은 사람들로 해서 80명. 1개 시·군에 20명씩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이것 예산 안주면 도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다고 봐요. 국장님 어떠세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하고 동감하십니까? 전주시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꼭 맡아서, 이 예산 자그마치 1천만원 정도 되더만. 1천만원을 유류대라든지 그런 데 지원해주면 더 낫잖아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오. 나 진짜 이것 못마땅하네. 일선 시·군에서 노인대학 운용하면 됐지 도에서도 노인대학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연구를 심도있게 검토해주십시오.

2003년도에 검토를 하고요, 2002년도는 그냥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내가 삭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유림들하고 노인들 복잡하다니까, 이것 삭감하면 내일 아침에 당장 여기 와서 너는 너네 부모도 없냐 어찌냐 시작하면 머리 아프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개선해라 하고 숙제를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행사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이명우 과장님 참 애쓰시는데 어떻게 다른 데는 전부 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성정책과는 금년예산이 36.2%가 감액되었고만. 여성정책관실이 없어져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정책관실 진짜 잘 없앴고만. 그간에 한 11억원 정도를 계속 헛돈 썼다는 것 아니야.

여성정책과장이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국장이 답변을 하세요. 국장의 소신을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11억7,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소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여성정책과로 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만 모부자가정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서는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실이 폐지되면서 여성정책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그 뜻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용했던 예산을 모부자다 뭐다 뭐다 해서 해당 소관부서로 넘겨주고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던 여성고유업무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그만큼은 늘어났어야지.

인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옛날에 여성정책관실 몇 명이 있었어요? 1개 과만도 못했었잖아.

10명에서 5명이 여성정책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5명 줄어들었고요.

5명 줄어들었다 해도 내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이명우 과장님께는 죄송한데 진짜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상당히 좌표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러거든요. 무슨 여성정책 해서 여성정책개발연구원 만들고 어찌고 하는건 다 좋다 이거예요. 물론 그쪽으로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가겠지요. 그런 것,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약 36.2% 감액이 됐는데, 단적인 일례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했던 예산을 보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전라북도 여성단체가 몇 개냐 했더니 33개라고 했어, 그렇죠?

협의회까지 하면 35개 단체인데요, 임의단체 빼고나면 29개 단체입니다.

저번에 저한테 답변할 때 그렇게 안하셨어요. 33개 단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29개 단체만 사업비 보조를 하느냐 했더니 그렇게 답변했어요. 재작년에 29개 단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1개 단체에 250만원씩 해서 7,25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개냐 했더니 33개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자료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일자로 정책관실과 여성복지과가 통합되면서 모부자가정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되고 순수한 여성부 업무만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감소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9,900만원인데 그게 여성발전연구원으로 4억3천만원이 넘어가면서 인건비하고 경상비에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통합한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지원에 있어서 해마다 단체가 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계장으로 있었을 때는 여성단체가 14개 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은 이것 하나만 봐도 이명우 과장께서, 말하자면 여성정책의 흐름과 앞으로에 대한 대비없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적어도 여성정책과 이명우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됐을 부분이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7,250만원에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해준 돈이 있어요, 그 돈이 자그마치 9,9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9,940만원이 여성단체에 지원됐던 돈이거든.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계획하셔야 맞지 작년에 준대로 그냥, 딱 보니까 말이야 제대로 주지도 않았어. 250만원씩 준다고 해놓고 어떤 데는 배 터지게 주고 또 안주는 데는 전혀 1원도 안주고 말이요, 안그래요? 1원도 안주는 데가 있다니까.

보조금 지원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양성평등이나 여성권익….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250만원×29개 단체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나눠주려면 여기에다 29개 단체라는 이야기를 안하셔야지. 그 다음에 1개 단체에 250만원씩 준다는 얘기를 말아야지.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 집행할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가 35개 단체를 요구했는데 발전연구원에 신규로 계상된다 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물어봐요.

예, 물어보세요.

적어도 9,94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 반영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계셨어야 내년도 여성단체가 그래도 활기를 띠고 움직일 것 아닙니까. 보면은 금년보다도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9,940만원이. 바꾸어 얘기하면 그렇다고요, 그렇죠?

예.

지사가 여성정책을 잘 했는데 지사 그만 둔다고 하니까 여성정책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성정책의 다는 아니겠지만. 또 나중에 추경 세우려고? 이런 것들은 관계공무원들 조직도 변하고 행정 수요자들의 수혜욕구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예산인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행정의 수요자들한테 돌려주셔야지, 앉아서 대충 작년에 하던 식으로 "전과 동, 해당사항없음, 당과 해당사항없음" 그런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냐 제가 그걸 지적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은 무궁무진합니다.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연구원에다가 많은 용역을 줘서 중등여성교육원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여성단체의 활성화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성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해서….

그러지 말고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여성단체에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과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라면 지원을 하고 또 사업의 가치가 없는 사업은 지원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에 기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도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뭣을 보면 뭘 안다고, 보니까 늘어나는건 별로 안띄어요. 줄어드는건 바로바로 띈단 말이요. 이쪽으로 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순이 많단 얘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전체 예산이 9.3% 증액이 됐는데 여성정책과가 36% 감액되다 보니까 이충국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국장님이 잘 해주세요. 지금 모부자가정 예산이 가정복지과로 넘어갔으면 그 금액을 얘기해 주셔야 이충국 위원님이 이해를 하지, 지금 여성단체 예산 삭감된 것만 갖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가정복지과로 넘어간 예산이 얼맙니까?

모부자가정이 8억1,100만원이 넘어갔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12억9,6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예산이 이번에 20억원이지요, 당초 내년도 예산이. 그것 합하면 32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수치 예산이 12억원 넘어갔으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맞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모부자 예산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어찌고 어영부영 하니까 이충국 위원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해요. 숫자를 대세요, 어영부영 답변하지 마시고.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년도에 우리 도서관 운영비 5천만원 지원했지요?

점자도서관.

2002년도는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산요구를 했어요, 안했어요?

중앙에 9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고, 도에서는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줘서 아주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고, 많은 기대가 한꺼번에 져버리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군데요, 두 군데요?

2개소입니다.

2개소면 작년에 준 기준으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꾸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거라니까. 복지여성국이 힘이 없어서 더 칼질을 많이 당하는 모양인데 예산요구할 때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의논해도 괜찮아요. 또 한 가지 아까 여성인력개발이 군산하고 전주하고 있는데 100% 국고보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해주고 우리가 거기 가도 못해요, 미안해서. 과장, 복지예산을 자꾸 삭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더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복지여성국을 지원하는 원군이요, 편드는 거고. 우리 위원들도 고생하시는 여성단체에 가서 격려도 하려면, 도비 하나도 안주고 국비 준 것 가지고 가서 어영부영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주하고 군산하고 줄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오세요.

여성정책과에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33조2항 시행령 34조 보면, 군산 같은 데는 임차보증금이 기 7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임차보증금이 올랐는데 1억5,011만5천원이네요. 올리려면 1억5천만원으로 올리든지 해야지 1억5,011만5천원 그랬는데 이 임차보증금 같은 것은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줍니까, 여성발전기본법 33조에 의해서.

국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전주 같은 데는건물도 더 비싸고, 고급스럽고, 넓은 데로 얻어줘야지.

전주는 아마 전주에서 최상위로 좋은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 이상 좋은건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비로 주는 거니까 국장께서 익산도 YWCA 단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꾸 이런 사업은 권장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중앙에 올려서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산 이선기 위원이 인력개발센터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6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수자 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그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그리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78회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