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진도정과 풍요로운 도민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0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6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이와는 달리 의원님들은 물론 우리농촌의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 또한 농민들의 심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은 유사이래 최대의 격변기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가인 중국과 인접국인 대만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도민들의 지혜가 어우러지고 우리 농업관계자들이 노력한다면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오히려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67억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67억5,1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6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역특화시범사업비 중 1,600만원이 감액되어 62억9백만원으로 계상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72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5억7,900만원 중 3억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총무관리에서 퇴직자 발생으로 인하여 인건비에서 7천만원을 감액, 56억7,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민간실비 보상금 2천만원, 복리후생비 1,100만원 등 경상적경비에서 3,300만원을, 시설비에서 3백만원, 총 3,6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9,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복리후생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 4,700만원, 시설비 1백만원, 총 4,800만원을 감액하여 9억5,9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지원 집행잔액 4백만원을 감액하여 1억8,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에서는 새천년 신지식인 농업촉진대회 등 사업축소로 9,800만원을 경상적경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시범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600만원 감액으로 총 1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50억7,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운영은 정원 감축으로 인한 복리후생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경상적경비에서 6백만원을 감액하여 4억1,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운영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등 경상적경비에서 8백만원, 시설비 중 1백만원, 총 9백만원을 감액하여 4억3,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수박시험장운영은 복리후생비 1,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3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백만원 등 총 1,700만원을 감액하여 5억4,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9억5,7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54억9천만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이 4억6,700만원으로 2001년도에 비하여 국고보조금이 5억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이 2백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본예산보다 10%인 5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9억8,4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172억2,200만원에 비해 4.4%인 7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총무관리에 68억8,100만원, 농민교육운영에 12억7,600만원, 원종사업운영에 9억6,200만원, 잠업사업운영에 1억9,200만원, 농사시험연구에 26억8,300만원, 기술보급에 46억8,500만원, 남원시험장 등 3개 시험장 운영에 13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로 50억2,800만원, 경상적경비로 48억3,100만원, 보조사업비로 66억9,700만원, 자체사업비로 14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관리에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농사시험연구 및 농업기술보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6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67억3백만원, 청사시설 보수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경상적경비 및 도내 농민의 영농교육 훈련을 위하여 1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5억1,100만원, 농민 영농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보조사업 경비로 7억1,200만원, 청사시설 보수 및 자산취득경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경상적경비 및 원종생산 보급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9억6,2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4억9,500만원, 원종생산보급 관련 보조사업 및 전체 사업경비로 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에 경상적경비 및 양잠생산 보급분야에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7,300만원, 양잠생산 보급에 필요한 자체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농업경영, 작목의 품질개발 및 연구와 신 소득작목의 품종계량을 위하여 2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시험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로 7억9천만원을, 자치단체이전 등 보조사업비로 16억5,200만원을, 각종 시험연구 등을 위한 물품구입 등의 자체사업비로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농업기술지원 기반구축과 고소득 지역특색농업의 시범 육성을 위하여 46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가족 새전북인운동 실천대회 개최운영 등 학습단체의 행사개최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9,800만원, 농업기술지원 기반구축 등의 민간 및 자치단체보조금 등 보조사업비로 39억3천만원,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지원등 자치단체 이전 등 자체사업비로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운영은 고냉지 화훼재배 기술개발과 우량 꽃 생산을 위하여 4억7,5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3억2,600만원, 숙근초 재배기술 연구비 및 자산취득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초시험장 운영은 약초 육종재배 및 유전자원 등의 보존연구 등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4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2억7,400만원, 숙근약초의 체계적 재배관리 및 시험 기자재 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시험장 운영으로 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2억9천만원, 수박 품질향상 기술개발 연구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시험포장 저수탱크 시설단지 등의 사업예산으로 1억3,4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새천년 신지식 농업 촉진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새천년 신지식농업 촉진대회를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도 자체 행사로 축소하여 개최함으로써 9,800만원의 잔액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이는 노후관 650m 휀코일을 교체하는 것으로써 3년차 완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천만원인데 이는 저희 본관이 신축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노후화되어서 에너지 낭비가 심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교육생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인 교육생 3,388명에 대해서 6,3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영농기술을 습득케 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해영농설계및품목별상설, 농업기계교육훈련현장이용기술, 농업인정보화교육입니다. 14개 시·군 3만7,6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1억9,900만원인데 전액 국비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14개 시·군 총 10종 47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3억7,700만원, 국비가 77%, 도비 23%로 해서 일선 지도기관에 신기종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입니다.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종 1,960t을 보급하는데 따른 5억1,800만원으로써 도비 50%와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년과 같은 2천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설치입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국비 30%, 도비 70%인데 이는 연구·지도공무원의 정보이용기술에 대한 교육강화로 시험연구 결과 및 첨단 농업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콘 연화재배시설입니다. 수출유망 신선채소로 부각되고 있는 치커리에 대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연화방법을 통해서 치콘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는 국내 수요 충족과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으로 8천만원,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과학기술 연구장비 구입입니다. 총 26종 29대로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한편 노후화 장비를 교체해서 최신 분석측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 50%, 도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 원격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1억6,8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일부 센터에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에까지 원격 영농상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유망 분화류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도비 해서 1억원이고 내용은 양액재배시설 설치, 저면관수 시스템, 냉난방 시설을 세트화하는 것인데, 시클라멘을 육종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과계 대학 지원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4억원 국비를 전북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색칼라 종구생산 체계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나리 생산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방향을 유색칼라로 바꾸어서 대량 증식해 나가는 것으로써 도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유색칼라 종구의 자급자족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동 난방기 및 배관교체입니다. 이것도 노후화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보일러와 배관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과 온실의 난방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고품질 절화생산 시험용 하우스설치입니다. 이는 하우스 4백평을 지으면서 관수 및 액비 급여시설을 함께 하는 것으로써 고품질 절화생산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는 것으로써 국·시·군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과학관 시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내 농업과학관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서 일반 학생들에게 농업을 이해증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 기반구축입니다. 농촌지도에 대한 기반시설과 농촌지도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1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14개 시·군 363개소에서 18억3,200만원으로 국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연구결과 개발된 품종, 기술, 농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11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3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중앙에서 축소해 가는 방향에서 적게 저희에게 내려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으로 14개 시·군 27개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8억4,800만원, 국비와 시·군비로써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입니다. 국비와 시·군비 2억2,300만원으로써 전년하고 같은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방송실 기자재입니다. 저희 기술원내 농가방송실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농업경영인 품목별 교육입니다. 전년과 같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시범육성입니다. 기술 중심의 특색농업 발굴로 지역농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육성하는 것으로써 2개소에 2억원이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소득활동사업 포장개선지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한 5개소, 예산도 같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 2개소를 포함 13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은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수출유망 신선채소 실증재배사업입니다. 3개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수출 가능한 새로운 품목을 선발하고 재배기술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써 9천만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선채소 유기액비 상자재배시범입니다. 1개소 3백평에서 5천만원으로써 친환경 유기액비를 사용한 상자재배로 새소득원을 찾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장관수시설 보조관 교체공사사업입니다. 화훼시험장의 시험연구포장 6천평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된 관수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장비구입입니다. 약초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병해충 발생양상에 미치는 토양 이화학성과 미세기상 역할을 검증해서 적절한 병해충 방제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검정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시험연구 현대화 장비구입입니다. 국·도비 해서 8천만원입니다마는 수박의 생리장해 및 병해충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해서 소득하고 연결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 추진했던 업무 중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다듬어서 새해에는 더욱 알찬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빌고,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67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5,100만원보다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 전체 예산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감소는 국고보조사업 1건에 1,600만원입니다. 세입감소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인 지역특화시범사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가 감소된 172억7,5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경상적경비의 예상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사유가 타당하나, 새천년 신지식농업촉진대회 집행잔액은 제1회 추경 전에 예측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후 추경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기술보급국의 지역특화시범사업의 예산 삭감은 국고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시범사업 중 경비절감형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취소에 따라 삭감한 것으로 사업취소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2002년도 예산안 현황의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대상부서는 총무과, 농민교육원, 원종사업소, 시험연구국, 기술보급국,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 등 2국 1과 5사업로서 예산안 670∼745쪽까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분야의 사항별 내역과 부서별 내역, 세출분야의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내역은 총 소요액 203억3,800만원 중 88.4%인 179억8,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과 과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자체 주요사업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화훼연구 생산체계 육성사업, 원격화상 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원예연구동 난방기 및 배관교체,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시범육성, 농촌형 화장실 개량,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약초 육종재배기술 개발연구 등 총 13건에 도비 8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방향은 재정법규, 예산편성지침, 각종 조례 등의 위반 여부,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여부, 경비의 산출근거 불명확,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 과다계상 여부, 주요신규사업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연계성 및 상호모순 여부, 각종 사업예산의 우선순위, 타당성, 투자효과의 사전절차 이행,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여비, 수용비, 재료비, 용역비 등 소모성 경비의 전년대비 증감사유, 유사·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여부이며,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주요변경내용으로 세출과목 중 행사성 관련 비목 정비내용은 일반운영비에 행사성 지원비가 신설되었고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과 예술단원·운동 등 보상금으로 분리되었으며,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신설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관련 시설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현실화는 지난 해 20인이하 20만원, 21인이상 30인이하 30만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5,000원 추가해서 내년에는 정원 5인이하 실·과에 월 10만원, 15인이하 실·과 20만원, 30인이하 실·과 30만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5,000원씩 추가토록 되어 세분화 되었습니다.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조정내역은 예산편성기본지침서 121∼1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01 당초예산에 비하여 9.1%인 5억9,300만원이 감소한 59억5,700만원이며 그 중 자체수입은 7.8%인 4억6,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이 54억9천만원으로서 9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하여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농가경영지도사업의 폐지와 지역특화사업 및 자체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의 감소 때문이며, 그동안 많은 도비를 투자한 36쪽의 나리 우량종구 생산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84%가 감소하여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요구액 203억3,800만원 중 88.4%가 반영된 179억8,4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도비는 69.5%, 국비는 30.5%로 전년도에 비하여 도비 비중이 4.6%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의견은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실·과·소의 정원조정 등 변동시 예산조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총무관리 또는 부서별로 계상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기본급과 정액수당은 정원 및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정하여 총무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년에 비하여 5시간 증가되어 해당 실·과·소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총무관리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비, 복리후생비의 예산은 정원에 따라 본원은 총무과에 사업소는 해당사업소에 편성되었습니다. 총액예산(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 편성을 여비는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는 감액하여 부서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종 시책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고 행사성 경비 억제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58.6%가 감액되어 지방재정 건전운영시책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지원보조금의 부서별 내역은 원종사업소, 시험연구국, 기술보급국,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 소관으로 총 11건에 8,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술보급국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내역은 농민교육원, 원종사업소, 시험연구국, 기술보급국 소관으로 12건에 9억1,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대부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내역은 농민교육원, 기술보급국 소관으로 15건에 38억2,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7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사유설명이 요구되고 신규사업은 신선채소 유기액비상자 재배사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사업은 보리감산정책에 따른 2모작 제한통제, 양보다 질 위주의 시책전환, 채소류 등 2모작시 경제성, 환경농업강화시책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험·연구를 위한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내역은 전산교육장 설치, 치콘 연화 재배시설, 수출유망분화류 재배시설, 원예연구동 난방기 및 배관교체, 고품질 절화생산 시험용 하우스 설치, 농업과학관 시설로써 6건에 6억7,100만원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투자효과, 운영계획 등 설명과 검증이 요구됩니다. 시험·연구에 필요한 신규 시험·장비내역은 전산교육장 설치, 웹기반조성 시스템구축, 농가방송실 방송기자재, 약용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장비구입, 수박시험장장비 구입으로 5건에 5억7,200만원으로 개별 기종에 대한 정수물품 승인여부, 가격산정근거, 효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삭감부분이 대부분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추경을 보면 우선 공익근무요원의 실비보상금에서 재원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 농업기술원의 당초예산에 328만2천원을 세웠다가 2백만원이 이번에 정리됐고, 원종장은 318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약초시험장이 477만3천원의 347만5천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삭감된 이유.

공익근무요원이 농민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명으로 해졌다가 실질적으로 1명만 배정받아서 있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종사업소의 경우에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배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요. 약초시험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본래 3명이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2월에 전역한 사람이 있었고 8월에 전역한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공익요원을 저희가 배치받아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나야 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든지 전역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감액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배치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받습니다.

병무청으로 직접 기술원에서 요구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합니다. 자원이 있을 때는 제대로 배치를 해주는데 자원이 없을 적에는 배치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또 배치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4주를 교육받고 배치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27개월을 근무하고 제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네요. 예산은 세워놓고 사람이 없으면 못쓰고...

예,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꼭 필요한데 저쪽에서 배치를 못받아서 못썼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인데. 새천년 신지식 농업 촉진대회, 아까 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일부는 집행이 됐거든요, 그 집행한 것이 사업을 축소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게 집행이 되고 남았는지.

본래는 이게 상당히 VIP님을 모시고 크게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도 자체적으로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규모도 작게 되고 해서 예산은 한 1천만원 정도 활용해서 신지식농업촉진대회를 가졌고 그렇게 해서 원 예산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서 사용하지 않아서 감액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월달에 행사 했습니까?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했으면 2회 추경이 그 뒤에 있었는데 그때 정리를 하시지 왜...

1회 추경에 미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가지고요.

무슨 자료 제출을 못해요?

추경에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건 좀 잘못하셨네요,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추경때 정리를 바로바로 하셔야지요.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기억에 이 문제는 2회 추경 때인가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좀 두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장, 김교근 위원과 사회교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무청에서 대주면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의 균형감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원종사업운영 관련되어서는 328만원이 서있었는데 하나도 안썼고요. 또 약초시험장도 ⅔정도를 안쓰고 농민교육원에서도 안쓰고 그랬는데, 안썼으면 다음 해에는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안을 편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안썼다고 생각한 돈을 거의 삭감했고 또 한 군데는 거의 100%를 세운 것 같아요, 사용하지 못했으면서.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 사용도 못하면서 계속, 예년에도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사용하지 못하면서 예산에 세운다면 그 예산을 세움으로써 그보다도 덜 중요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져서 안세운 예산 그런 게 아깝게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옛날에 물어봤던 거라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새천년 신지식농업 촉진대회를 VIP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를 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구하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대통령을 위해서 이 사업예산을 세운 건 아니지요?

예.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르게 변형을 해서라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전혀 이행이 안된 것 같아요.

아까 공익문제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쓰고 싶은 심정에서 예산상에 또 확보를 해놓고...

쓰고 싶은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쓰고 싶어서 세웠어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만약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른 예산을 세워서 사용한다면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걸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염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새천년 신지식인 운동 그건 왜 사용을 안했어요?

저희가 이것을 특별하게 예산을 그때 당시에 반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그때 이것을 다른 목으로 옮겨쓰는 타이밍이 늦어져 버려서...

세목간에는 다소 변경이 가능하고 이번 2002년도 예산을 보면 그와 유사한 예산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새전북인운동 실천전진대회도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액수가 줄었지요.

줄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예산집행기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농업촉진대회로서 소모성경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모성경비로 변경해서 쓰는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런 대회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산의 이름만 틀리지 성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새전북인운동 실천대회하고. 하나의 농민들의 단합과 화합과 농민들 위로와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하자면 속된 말로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되지를 못하고 자체적으로 축소해서...

하여튼 3회 추경은 정리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위원회에서 제기가 되고 농민들한테 새롭게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사용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던 건데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혹시 의회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연구개발비 1억8백만원, 답작에서 특작작물 연구하고 이 연구비는 어떻게 해서 산출했고 작년보다 8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8백만원이 감액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요구 자체는 더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험연구국에서 시험·연구를 하면서 필요한 초자, 시약, 농약, 비료, 기타 농자재 이러한 사항들을 조달해서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 WTO에 의해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소득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할텐데 감액됐고, 겨우 1억8백만원 신청해 가지고 4개 작목을 신청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지사공약사업도 하나 1,2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사공약사업이 뭡니까?

지사공약사업으로 해진 것이 품종육성 관련한 것하고 생명공학 관련 그런 사항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 그러면 1,200만원 가지고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겨우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데 1억8백만원 신청해 가지고 되겠는가, 그것은 기술원 자체에서 앞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왕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전액 삭감해 버리고 이것을 새로 크게 짜야지 조그만하게 짜가지고 뭐가 나오겠는가 했을 때 이 액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고 이것의 필요성이 있다면 더 증대해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해 가지고 새롭게 짜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사업은 경상사업으로 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틀이 어느 정도 짜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증액이 되도 많이 되지도 않고 감액이 되도 많이 되지를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한계 내에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발상과 생각하지 못한 틀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옛날 틀을 그대로 맞추려고 생각하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어떤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것이 더 낫다. 그래야지 새로운 발상을 새롭게 해서 큰 틀에 맞춰서 해나가지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연구하는데 이 1억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이것을 없애버리면 새로운 틀을 짤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한번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26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1천만원 줬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전주대학에 주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독버섯에 대한 유용자원화를 찾고자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천만원 가지고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는가, 이건 하나의...

3개년 계획으로 해서...

3개년 계획이라고 해야 3천만원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 자체가.

이런 연구 자체가 상당히 우리는 너무나 파운드를 작게 잡고 한다. 전년에 했던 것에 맞춰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니냐. 이왕에 하려면 새로운 틀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번 감사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장비 구입관계 말이에요. 이 구입장비도 여러 가지, 25쪽에 보면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연구장비도 구입하려면 연초에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난 번에 한 것 보면 연초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체를 애초부터 말살해 버리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 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위원님의 의도를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내년도에는 당겨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당겨가지고 해주신다니 고마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우 1억8백만원 가지고 연구해 봐야 앞으로의 발전이 뭐가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상식을 뛰어넘고 깨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 가지고는 너무나 적고 조그만하게 해서 형식만 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설명서 27쪽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라고 신설이 됐는데요.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일반운영 총액예산에 포함됐었던 건데 행사지원비를 별도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생활개선 현지연찬관계, 농촌새가족 새전북인운동 실천전진대회관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신설되기 전에는 어디에 포함됐었다고요?

일반운영비에 포함됐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됐었던 것이 지금 신설이 됐는데 과거에도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었을 것 아니에요?

예.

다만 비목만 바꿔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에 총액예산 속에 들어있었던 것을 꺼내다 보니까 신규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거한대로 생활개선회나 농촌가족 새전북인운동이나 여성주관행사, 들꽃회원교육 이것 외에는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다른 사업들이 다른 데에 또 있지요.

거기도 다시 이렇게 신설해서 행사지원비로?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26쪽, 기술보급국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4,600만원이지요.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네요?

이것이 과목이 민간단체 경상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농촌지도자회가 1,300만원, 4-H연맹, 농업경영인생활개선회 해서 1,300만원, 1,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지출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업할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가.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 무엇을 하냐 이 말이에요.

농촌지도자회를 예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원대회, 그 다음에 핵심농촌지도자회원 선진농업시찰,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한 도농연대 활동전개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는 이것도 역시 회원대회, 그 다음에 쌀이용촉진 가공식품전시회 이런 데에 쓰여지는...

그러면 전라북도차원에서 행사할 때 쓰여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은 시·군 자체별로 또...

예, 이것은 도에서 쓰는 것이고요.

지금 농촌지도자, 4-H연맹,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말고 또 이런 행사를 하는 농어민단체가 없어요?

예, 이 단체 외에는 없습니다.

이 4개 단체만 도에서 행사를 한다?

예.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증액도 안되고 항상 같습니까?

저희들은 증액을 하고 싶은데 예산 쪽에서 틀을 정해놓고, 그런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없고 항상 그 상태 아닙니까? 이 틀을 깨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틀을 말씀하셨는데, 틀 내에서 예산을 짜고 하려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틀에 맞춰서 그냥 집행해 버리면 되지. 틀을 깨서 해야, 우리 원장님께서 틀을 깰 수 있는 복안을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이게 기술보급국장 얘기가 작년에 올라진 그대로이고 재작년에서 작년에는 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논리가 안맞지요.

작년하고는 똑같은데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틀을 대폭 깨서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고 농도니까 농업기술원이나 농림국 쪽 예산이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 빼면 도비는 얼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고, 예산안 728쪽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도 강조를 하셨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예산부분요. 올해같이 벼농사가 잘 되었을 때는 쌀 생산비절감 실증단지사업을 원장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쌀생산비 절감단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또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주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듣기도 싫어하시는 50% 절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목표를 정해놓고 그 사업을 2004년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5개소, 그 다음부터 2개소 해서 신규를 보태가지고 해나가는 사업인데, 금년에 풍년이 들고 재고가 많고 해서 쌀값 문제로 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중국의 WTO가입 이런 문제로 해서 어렵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사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왔느냐 해서 아직 현재 분석 중이고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목표는 정해놓고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건 안했건 풍년이 들건 안들건간에 어쨌든 쌀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2004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씩 해서 지금 농촌에 지원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인근에 파급효과가 있는...

알았습니다. 원장님 답변대로 실효성이 있건 없건 2004년도까지 목표를 정했으니까 실시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실시해야 된다고 꼭 못을 박는 것보다는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맞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그동안 숱하게 하셨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하시는 데니까,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자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결과적으로 분석이 완료되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까지 봤을 때 쌀생산비가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로 이루어지는데 직접생산비는 상당히 접근이 되고 있는데 간접생산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석이 완료가 되면...

잠깐요,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분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작년까지 분석이 됐고 금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분석된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기술 연구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지사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를 하더라도 강력히 주장을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변가로 해서 작년에 27.2%가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금년에 또 해보니까 절감률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를 다 포함한 생산비가 아니라 직접생산비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금년같이 풍년이 들고 또 WTO 이런 주변여건상, 어떻게 이걸 성공적으로 가름하기가 힘들잖아요. 올해같은 때는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 계수조정이 끝나기 직전까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정용환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쭉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민단체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식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72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4-H하고 농촌지도자가 여기에 또 경상보조가 있어요. 물론 국비가 50%씩 나와서 도비를 여기다 부담한 건데, 그것 있지요?

예.

거기에 금년 예산이 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4-H 160만원하고 농촌지도자 6백만원. 또 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농촌지도자 1,300만원, 4-H연맹, 농업경영인 1,300만원, 생활개선회 7백만원, 아까 정인철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있는데, 앞의 것은 국비가 50% 오고 도비 50% 부담하는 경상보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용도가 각각 틀리는 겁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이 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편하게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여기에 도비부담부분은 했는데, 4-H하고 농촌지도자단체는 묶어서 도비를 증액해서 해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인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했어요?

중앙에서 오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로 해서 내려주니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니까...

교육비가 아니라 경상보조로 내려온 거지요.

예, 경상보조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쓰여지는데 거기에 도비를...

그것을 내가 크게 문제삼자는 건 아니고, 알았어요. 이게 두 가지가 이것 있고 또 이것 별도로 세워졌어요. 도 자체적으로 있고 이게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런데 농업경영인이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경영인이 따로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경영인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에 농업경영인들한테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천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기술원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서있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에 서있는 것 따로 있고 이게 각 과마다 별도로 서있어요.

양해하시면 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인에 대해서 관리주체를 정위원님께서 처음에 물으셨는데요. 경영인에 대한 조직관리는 행정에서 담당을 하고 경영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개별적인 지도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지도 지원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관계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조직운영 그런 쪽에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은 시기별로 특별한 필요에 의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써 경상보조금으로 세워지는 건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한 단체에 나가는 것인데. 이게 농업기술원에 1,300만원이 서있고 농업정책과에 또 3천만원이 서있고 하냐 이 말이에요.

같은 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표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행정에 서있는 예산은 조직관리라든지 일반적인 행사 그런 쪽에 소모되는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들한테 서있는 것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라서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쪽에 성격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에요. 그쪽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똑같아,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러려면 어떤 사업비로 서져야지, 행사비로 서진다든지 다른 걸로 서야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산이 많고 적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일원화 시켜야지, 그쪽에다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 전체에 참 많은데 원래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액보조단체는 액수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얼마 얼마 딱 내려와요. 그 외에 이런 농민단체나 어느 단체든지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나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단체한테 주기 위해서 지사의 풀보조 8억원이라는 게 서있는 거라고. 그 돈에서 우선적으로 써야 되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쪽 부서에도 끼어넣고 저쪽에다도 끼어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많고 적고간에 하나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도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겠지요. 그러나 단체가 틀리는 게 아니고, 또 어떠한 사업이 틀리는 것 아니고 똑같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사업목적은 엄연히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틀리더라도 이 돈을 갖다가,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사업목적별로 별도로 사업별로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포괄적으로 경상보조금을 줘야되는 거예요. 그건 안되는 것이지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파트가 아니라 내가 예결위 할 때 이 문제는 꼭 짚을 거예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씩 두 번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사업예산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전농도 그렇게 서있고 또 여성경영인 5백만원씩 두 군데 다 서있고, 그리고 나머지 농업인단체 견학 및 연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8천만원이 서있고 다른 것 행사비로 해서 4천만원 서있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루 헤어릴 수 없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기술원에서는 다른 사업, 행사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서져있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경상보조금으로 서있단 말이에요.

부기상의 표현방법은 개선점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렵고 하니까 건실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제가 말씀드린 단체는 학습단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보충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기술보급이라는 게 즉 말하자면 과학적 시험증거에 의해서 기술보급이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적인 예를 도입해 가지고 보급할 수도 있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기술무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 기술은 끝이 없다. 그런데 3개 시험장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간의 시험·연구활동에 대한 예산이 팽창예산이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험·연구개발에 별로 할 일이 없는가. 일률적으로 3개 시험장이 삭감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에 약초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원 보존토의 예산이 국·도비로 해서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박시험장의 경우에 시설관련 해서 국·도비 2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크게 보면 내년도 시험장 예산이 금년보다 적게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시험장의 경우에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이 계속 확대 내지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연구나 시험이 끝나면 거기서 졸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다음 시험문제를, 왜냐면 기술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편성을 해가지고, 그러고서 어떻게 3개 시험연구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수박시험장이나 약초시험장의 경우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끝남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되고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필요한 기자재는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그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쌀과 농사관계는 국제적 역학하고 복잡하게 풀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시험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도 획기적이고 현실에 맞는 기능전환을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확정하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해야지 다른 것 연구한다고 자꾸 이렇게 예산이나 깎아가지고 언제까지 끝났으니까 않는다 이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불성설이에요.

그간에 저희가 시험장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비보조로 해서 상당히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시험기자재 관계도 갖추고 있고 해서 지금은 기본적인 경상적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국고보조를 통해서 기자재를 더 확보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연구를 지금 해나갑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화훼시험장 같은 경우에 스프레이국화의 품종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개초, 스타티스도 품종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 지역에 맞는 꽃 품종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훼시험장이나 약초시험장이나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수박시험장에 대해서는 다른 것 연구할 게 아니고 기능전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연구를 좀 하시고, 중요한 시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사시험연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루틴, 즉 말하자면 기본적인 건 시험장에서 하되 기능을 전환해 가지고 하고 만일에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면 기술원 농사시험연구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그 작목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험장이 현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본원에서 쌀문제라든지 전작문제라든지 식물환경문제라든지 채소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산지로 생각되는 그 곳에서 그 작물을 특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험장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말하자면 약초나 수박이나 화훼 이런 걸 연구·개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좋은데 지금 대처하는 게 부족해요. 왜냐면 국제의 여러 가지 역학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기능전환에 대해서 특단의 소신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시범육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금년도 예산에 섰지요?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기술보급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사업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득원을 발굴해서 소득화함으로써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했었는데 매년 신규작목품목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은 쌀문제가 어렵게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시작하기를 참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개 무슨 작물이에요?

전에 쭉 해왔던 것이 삼베직조단지를 임실에서 했고요.

삼베직조는 대마초를 마음대로 현재 재배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허가 받아가지고 재배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임실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베 직조를 하고 있다?

예.

원료는 대마초니까, 대마초 경작을 허가받는데 지금 임실에서 대충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경작 면적만 대충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당초 직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연간 대략 4백필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한 필이 스무자든가요?

25㏊정도.

그러면 어디어디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남원에 취나물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해마다 한 두 군데씩 시범적으로 해본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익산의 마를 이용해서 국수를 뽑아서, 익산의 서동이 원래 마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마를 가지고 국수를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것으로 계약을 해서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장수 쪽에 약초재배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측으로써 지원을 하고 지역별로 품목을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시·군별로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

시·군별로 금년에 7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이 예상된다면 그걸 한 해에 한 두 군데 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파격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다고 한다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당초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1개소씩을 매년 해서 몇 년간 정도 해보자...

전체 균등하게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생산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발굴해 가지고. 한 두 개 하고 1년 있다가 또 한 두 개 하고 뭣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조금씩이라도 전 시·군을 한번 특작물을 선정해서 해본다든지 앞으로 그런 길을 개발하세요.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또 유망작목을 많이 발굴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선채소 유기액비상자재배시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소비하자는 거예요, 상품화해서 어디다 낸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당초 도시 주민들한테 우리 농업을 알리기도 하고 또 정서도 함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농촌에서 생산한 플라워박스 같은 상자를 이용해서 신선채소를 주민들이 연중 자기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품목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신선채소를 가정에서 키워가지고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장에서 이걸 파종해 가지고 발하가 된 상태에서 공급을 해주어가지고...

나눠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이 도비로 약 2천만원.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물론 채소 경작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같지만 도심지에서 이런 것 장려해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당초 1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반절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1억원까지 확보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 자체에서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길러가지고 자기도 먹고 나눠도 먹고 이런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서순화도 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가 회의 때 의사정족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충분해요?

⅓이면 되니까...

혹시 회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무효될까봐 물어봤습니다. 예산안 680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올해 3,400만원보다도 약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가지고 6,1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사유가 어떤 것이 있지요?

저희 총무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단가가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금 고용, 산재, 건강, 연금 이런 것을 부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를 한다든지 교환실에 보조를 해준다든지 식당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상시인원인가요?

아닙니다, 280일...

그러니까 280일 동안.

예.

280일 이내면 상시고용으로 안보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280일로 산정해서 쓰는 거지요?

예.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목적은 필요할 때만 고용해서 써라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를 상시고용 등으로 편법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건 아셔야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689쪽 농민교육운영 관련해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세목이 있는데, 콤바인하고 농용굴삭기가 가격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게 아마 기종의 선택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콤바인하고 697쪽의 동양HU6000G 그런 기종이 있는 모양인데 4천만원하고 차이가 어떤 건가요?

콤바인이 2조식, 3조식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산출기초에다 명시를 해야 되요, 제가 볼때는. 같은 콤바인 해놓고 하나는 4천만원, 하나는 3,200만원, 굴삭기도 그렇습니다, 1,6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놓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수조정 때 그게 합당한지의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 요청하겠고, 697쪽의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분이 이번에 약 25%정도 증액했거든요.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물량이 내년도에 더 많아지는 데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종자보급을 더 많이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정책입니까?

그건 중앙계획에 의해서...

종자보급수에서 그렇게 보급을 해야 된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로써 지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물량 자체는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서...

결정을 해서 온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요즘 쌀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종자보급을 확대하는 이유는 뭔가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분명한 거지요?

예, 물량이 증가한 겁니다.

물량을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이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708쪽 전산교육장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원내에다 합니다.

거기다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센터 지도공무원들에 대해서 시험연구결과와 첨단농업기술의 보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원내에다가...

그러면 농민교육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또 수준이 다릅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것이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은 교육장 설치하고 컴퓨터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 같은 거나 교육시스템은 교육시스템 도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떤 시스템으로 시킬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더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각 기술원에서 이런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시·군센터 직원 교육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군센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농민교육원이 있고 그 안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 다만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프로그램의 구성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원이 든다고 써있는데 1∼2천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돈은 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 없어요. 컴퓨터하고 교육장 설치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교육원에 있는 교육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적 가치면에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적절한 대답은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실 수 있으면 이해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할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센터 직원에 대해서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첨단농업기술정보를 구축해서 그쪽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농민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교육이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농민을 1년 내내 풀로 그 교육장을 사용해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보해서 만약에 기종이 잘못됐으면 거기다 보완을 하고 또 교수진이 부족하다면 그런 데에다 쓰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고 저는 생각되는데, 굳이 하나 더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싶은 생각이네요. 저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715쪽 농업계 특성화대학에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지원했어요?

금년에도 4억원을 지원했고요. '95년부터 '99년까지 했고 그 이후에 해서 다시 된 사항으로 내년이면 4년차가 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 두 번 지원해주고 쉬었다가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2002년도부터 2차사업에 들어간다?

'99년도까지 1차 했고 2000년부터 2001, 2002...

그러니까 2000년 4억원, 2001년도 4억원, 내년에 4억원 지원하겠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농어민에 대한 애로사항, 지역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첨단현장기술 그런 걸 개발하겠다는데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개발대학원 그쪽에다가 농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의 농업관련 대학 중에서 가장 비중있게 생각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 사업은 전북대학으로 지원합니다.

아니, 농업대 학생들의 숫자나 아니면 학생들의 교육내용이나 그런 걸 생각할 때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농업관련부분에 가장 비중있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국립대학 중에서.

국립대학이라면 농과대학은 전북대학뿐입니다.

이리농업전문대학도 있잖아요.

거기는 4년제가 아니지요.

4년제가 아니지만 전문대도 대학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 선택을 지금 전북대학에서 그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국가하고 뭔가 협의에 의해서 그 대학으로 지정됐지 않겠냐, 그 과정에서 농업기술원하고 관련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성화 대학으로 농림부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릴 얘기인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이루어냈던 성과라든가 실적 같은 것을 취합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원에 그런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요구를 하면서, 저는 우선 이 정도 질의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올해 신규사업 예산이 몇 가지 중에 얼마나 됩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치커리 재배해서 치컨으로 만드는 그 시설로 해서...

가지 수만 얘기하세요.

그 숫자는 정확히 지금...

그러면 우선 그것 찾는 동안, 신규사업으로 도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16가지로 해서 10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 예산을 가져왔냐 그 말이에요. 몇 개 사업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몇 개 사업이 삭감되고 얼마를 가져왔냐 그 말이에요. 일일이 목별로 설명 안하셔도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요구내용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드리고 신규로 된 것이 16개 사업에 10억5백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을 총 몇 개 요구했어요?

지금 확정된 것만 자료가 있고 요구해서 확정되어진 그 자료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강 실무진에서 총체적으로 그것 하나 몰라요? 신규로 해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이 얼마다, 그건 대강 나오잖아요.

반영된 것은 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요구를 해서 얼마 반영됐는가 그걸 알아야지요.

부분적으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분적이 아니라 총 몇 건 신청했는지, 그걸 보고 안받고 그냥, 기술원 소관 예산요구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합니다.

총무과장! 신규사업만 몇 건 취합했어요?

제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 달라고 사업요구를 하는데 많은 사업도 아닐텐데 예산 반영된 것만 알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기술원에는 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면 나오는데 정리를 지금...

기술원 사무실에 가면 자료를 뺄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묻냐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예결위원회에 올라가 보니까 말하자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기획실부터 속된 말로 힘있는 부서들은 23% 가까이 되는데 사업부서들은 경상적경비가 거기에 비해서 반절이에요.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추경에서라도 더 내려보내 가지고 1백만원씩인가 더 내려보내고 그랬지요.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되는 게 뭐냐면 이 농업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잘 안해줘요. 그래서 요구한 금액에, 또 타 부서의 사업예산에 비례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지사한테 건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기술원 예산심사를 거절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의원들 말고 없지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면 우선 전체 2002년도 사업예산 중에 다른 부서별로 해서 여기가 얼마 덜 온지 아십니까? 총체예산 중에 %로 따져가지고. 원장,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려고도 않고 고정관념에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년 해왔던 식으로 그것 그대로 하고 알아보려고도 않고 신규예산 얼마 올린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면 쓰고 안주면 말고, 그것 아니에요? 예산을 기술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을 확보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죽기살기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자세가 전혀 안보이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도저히 심사 못하겠다, 왜 기술원은 차별대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총 203억3,800만원을 요구해서 179억8,4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액의 88%가 반영됐습니다.

연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신규사업만.

전체예산은 그렇고요. 신규는 현재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보면 다 하신 말씀인데 저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농업과학기술 연구장비구입 이것도 이렇게 한번에 다, 위의 시스템까지 합치면 7억원 가까이 되는데 무슨 떼거리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한번에 구입을, 한번에 이렇게 전부 기계가 못쓰고 대체하고 신규로 사는 것 몇 가지 있고 그러는데 다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이런 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그때그때 봐서 몇 가지 품목 중요한 것들 잘못된 것 정리하고 사고 그래야지 한번에 이렇게 다 하면 예산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이것이 들어오면 예산을 다른 데에 더 못쓰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군농업경영인 품목분과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으로 내려보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순 도비지요?

도비하고 시·군비.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은 도비 아닙니까. 시·군에서 보태는 건 보태는 거고.

그렇습니다.

종합교부금 보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도 기술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순 도비를 시·군하고 합쳐서 도비를 시·군으로 내려보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시에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데.

50대50으로 해서 예산이 서고요. 우리가 국비를...

그 근거는 어디서 마련하는 거예요?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교육을 하는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4∼5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이런 것은 시·군에 도비 보태줄 필요 없어요. 도에서 농민들 특별한 교육 시키면 시키는 거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면 하는 것이지, 이것 꼭 시비, 도비 보태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주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실증단지 쌀문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을 깎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사가 절대 이 50% 절감을 TV나 공개적으로 발언을 안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심사 때, 감사 때. 우리 최원장님께서 계실 땐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나왔지요? 의회 회의록 보면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말로 홍보용으로 하지 말아라, 농민들을 속여먹는 거다. 50%절감이 현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농민들 지원해 주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50% 절감을 대통령한테도 보고하고 의회에서 도정질문 하는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이것을 노루 뼈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 말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지사님한테 결의하라고까지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계속 이것을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02년부터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농민들한테는 안됐지만 이것은 농민을 속여먹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금년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이 한 4.2%가 증액이 됐는데, 주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공무원들 봉급인상이랄지 수당인상.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다 줄었지요?

예, 국고보조에서부터 방향이 그렇게 잡혀가고 한 데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자체사업비는 줄지 않았습니까?

그건 크게 줄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은 줄었는데 우리 자체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실 농업분야 예산, 특히 농업기술원 예산은 쭉 보면 국고보조사업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얻는 세입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우리가 앞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 경상적세외수입 이것은 되도록이면 안정된 세입이기 때문에 늘려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농민교육장 구내임대료가 작년보다 2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재산임대수입이 농민교육장 그것하고 다른 사업수입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업자가 들어와서 욕심을 내가지고 하면서 5백만원 수준으로 임대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 업자가 나감으로 해서 그런 것이 되지를 않고 그 업자가 빠져나가고 나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그 값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부분에 5백만원 그 당시에는 오히려 수입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러다가 운영해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5백만원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얼마에 임대를 했었어요?

2백 몇 만원 하다가 3백 몇 만원으로 올랐다가 또 5백만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3백만원으로 내린 거예요.

5백만원에 한 사람이 얼마나 했어요?

2년간 했었습니다.

2년간 5백만원 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합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5백만원에 못하겠다?

예.

물론 이것을 꼭 임대료수입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임대료가 적어지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심 내가지고 그렇게 2년을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나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3백만원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수입.

그것이 줄어들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원종분야에서 보급종 판매에 따라서 그것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연구분야에서 나리종구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 사업이 금년으로 끝이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리종구사업 관련 세입이 2,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듦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나리종구사업이 끝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른 어떠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구생산 하는 것은 생산사업이 됩니다, 연구가 못되고요. 그것이 과거에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중단하고 유색칼라의 종구생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색칼라의 종구생산에서는 내년에 세입이 잡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세입이 줄게 되겠습니다.

유색칼라는 내년에는 세입에 안잡히고?

예.

그 이후에는 잡힙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리종구생산사업이 비중이 컸었는데요. 그 비중이 큰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산사업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술원에서 생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아까 3회 추경에서 공익근무요원 얘기를 했는데, 예산안 705쪽 보면 농사시험연구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전년도에 954만5천원이었는데 이번에 2,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네요.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쓸 예정입니까?

작년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기정예산으로 해서 그렇지 추경으로 더 받아서 집행이 됐던 겁니다.

추경으로 해서 얼마 받았었어요? 2회 추경까지 보면 알겠네. 2회 추경은 불과 10월 30일날 의결했으니까 1회 추경까지밖에 안되겠네요.

금년에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보다 내년에 더 숫자를 늘려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려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시험연구국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작년 추경에 482만원을 확보해서...

482만원이라도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

1,400만원입니다.

금년 2,200만원이면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산 세워놨지만 병무청에서 말하자면 그런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없어서 하나 못세우고 예산을 반납했단 말이지요, 다른 부서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 내년에 9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웠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준다고 했다가 안주는 수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 9명이 아니라 13명으로 되어 있다니까.

기존에 현재 4명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9명에서 6명이 받아질지 9명 다 받아질지는 두고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단 말이지요. 이 인원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되어서 묻는 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안 첨부서류 보면 아까 김교근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10월 31일날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내용을 보면 독버섯 유용자원화 연구는 타당성 부족으로 불합격을 맞았어요. 이것을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내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이 작년도에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합격을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이것을 받아가지고 불합격을 받았다. 그런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계속 되는 것인데 저쪽 예산파트에서 뭔가 잘못 알고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쪽도 인정을 했으니까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에 안올렸을텐데,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기술원에서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올려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스스로 알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반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3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의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분이에요?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학교수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요? 매년 바뀝니까? 왜 묻는고하니 이 독버섯유용화자원화 연구가 작년에는 이것이 되었다가 금년에 안됐다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바뀌었어도 이러한 사업들은 깊이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지. 작년에는 되었다가 금년에는 안되고, 이건 말이 안되지요. 여기에 분명하게 타당성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원장께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김교근 위원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술보급국의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작년도보다 45%가량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새천년 신지식 농업인대회 그것이 금년에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기정에 들어있었지요.

작년에는 그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2억8백만원으로 늘었었는데 그것이 줄어서 그렇다. 그러면 작년 그 전에는 또 이만큼 줄었었고만요.

그때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됐었지요.

2억원 정도 됐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것이 2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나가서...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있어요. 다른 부서는 예전과 같든지 아니면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줄어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총액예산은 지침에 줄이도록 해져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와진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총액예산을 줄이라고 나와있다고요? 확실히 맞습니까?

일반운영비가 경상적경비인데 거기에 지침이 몇 %선, 이런 것에 맞추다가 보니까...

저는 그것을 못봤는데, 그리고 총액예산도 대개 산출근거에 세목 정도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액예산도 세목에 대한 통제관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하는데 그냥 총액예산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기법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는 세목에 대개 산출근거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원만 특이하게 총액예산 해갖고, 물론 이 안에도 사업소에 따라서는 부기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국단위를 기준해볼 때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늘은 데가 많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편성기준 실링을 주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을 그 실링에 맞추어서 편성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를 줄였다 그런 특색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이 줄면서 생기는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실링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농업기술원 총액예산이...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른 타 국이나 부서의 예산은 대개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저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인데 원장님이 알아서 하셨다니까, 696쪽 추경예산에 관련되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작년도에 원종사업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한푼도 안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6억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쓰실 자신 있습니까?

이것도 병무청하고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예산이라는 게 뭔가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요. 올려가지고 되면 좋고 안되면 안좋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마다 올린 데 있고 안올린 데 있고 또 전년도에 사용했던 걸 감안해 가지고 줄인 데 있고,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균형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작년에 한푼도 못썼고 예년에도 그런 실적이 별로 없는데 계속 올리기만 하면, 아까 안된다는 것은 이유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확보하려면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놔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러면 역으로 옛날에 이런 공익근무요원이 확보가 안되므로써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확보할...

차질이 있었겠다고 보는데 없었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주면 저희들이 좋고요, 안주면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인원이 없음으로써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원종과하고 시험연구국에서 공익요원 활용문제를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종과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있고만요.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차질이 없었다면 예산의 효율적 가치로 세워서는 안되고.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질이 있다고 하면 그 차질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했어야 하고, 어떻게든지 병무청에 가서 누구 다리를 잡고 사정을 하든지 해결했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일시사역인부임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그걸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산을 잘 연계를 시켜서, 이러한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뭔가 정립을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둘 중의 하나를, 차라리 일시사역인부임을 더 확대해 가지고 그걸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이걸로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두 가지 놓고 어떤 경우에 일시사역인부임도 100% 안쓰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의 사장이라든가 효율적 측면에서 좀 뒤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아까 여쭤본 내용인데 농가방송실 방송기자재로 1억7,900만원 정도,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캠코더 그런 것 같던데...

디지털 베타캄카메라,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NTSC모니터, DAI레코더, 디지털 편집시스템...

현재 디지털 말고 카메라는 있지요?

예.

있는데 지금 현재 디지털화 되어 있는 카메라가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장비는 없애버리고 새로 첨단화되어 있는 장비를 사는 것도 좋겠지만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하다면 디지털부분만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해서, 제가 볼 때 농업기술원의 특성상 자주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다 살 게 아니라 그렇게 보완해서 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솔직히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도 기종을 얘기하면서 뭐 했습니다만 이해하시면 기술보급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가방송시설이 아주 미비한 가운데에서도 신문보도, 라디오, TV 이렇게 해서 연간 대략 1천건 정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해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금 매일 안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악한 시설에서도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방송도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고...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매일 쓰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장비와 새로 보완적인 장비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산다면,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비를 세트화시켜서 구입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다른 쪽에 더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면 미리 예산 편성 당시에 잘 알아보고 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디지털 카메라가 아나로그하고 호환성이 있는지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호환성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남는 예산은 더 다른 필요한 장비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12월 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