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 청사건설추진단 200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됨이 없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세입예산은 21억5,590만1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장비 보강 등 3개 사업으로 9억5,600만원과 국고보조금사업인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1억9,990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는 490억5,94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88억6,798만7천원보다 1억9,14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265억3,93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65억6,328만1천원보다 2,38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62억9,38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36억50만8천원보다 66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2억2,61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60억419만8천원보다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부세 사업인 소방장비보강사업과 소방통신망확충사업의 지방비 분담금으로 소방장비 보강은 1억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인건비는 기본급등 집행잔액 3,354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2001년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소방서에서 전입한 9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을 1,592만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소방장비 보강사업과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의 부족분으로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소방서 운영의 인건비는 기본급, 복리후생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1,39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인사발령으로 계급별 현원이동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산소방서 운영은 기본급,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319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대원이 훈련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보상비로 40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 운영은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계급별 인원조정으로 기본급 부족분 6,160만원과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 1,31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 운영은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계급별 인원조정으로 인하여 기본급이 3,373만6천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 등 3,02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 운영은 기본급,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4,661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 5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소방서 운영은 기본급, 기타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으로 1,841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213만3천원과 공익근무요원 1명 정원에 따른 부족부분 7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 운영은 기본급,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4,703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창소방서 운영은 기본급 집행잔액 593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 부족분 61만4천원과 의용소방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고창군에서 집행한 것으로 판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되어 2,40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소방서 운영은 기본급,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부족분으로 1,386만1천원과 의용소방대 자녀학비 보조수당 1,26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7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예산의 증감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교부세사업 지방비 분담금 일부를 편성하였기에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라고 내려와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보면 경상적경비가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경상적경비가 39억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증액사유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이 5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장이 거의 100% 다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교육훈련 여비하고... 죄송합니다. 2002년도 예산...

추경은 2001년도건데, 내가...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도 경상적경비가지금 상당히 늘어난 데는 늘어났고 또 줄어든 데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병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감액처리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세밀한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읍에서 3,3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지금 정읍하고 김제는 그 전에 부안하고 고창이 개서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간 인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건비 차원에서 감액되고 고창은 증가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고창하고 부안이 개소가 되면서 다른 쪽에서 몇명 정도나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주로 고창하고 김제지역 내에서 하위직 근무자들은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가고요, 일부분적으로 여기에서 타소에서 지원한 사람들 또는 진급한 사람들, 거기는 약간 멀기 때문에 안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서별로 한 10명 내외로 해서 그쪽으로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산취득비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부분 중에서 지금 금년 내에 전부 집행완료는 가능합니까?

5쪽 말씀하시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소방통신망하고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교부세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할때에 행정자치부 소방조달 단가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이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이건 오늘에사 통보를받았습니다마는 약간 행정자치부에 단가조달계약이 안된 관계로 해가지고 이월되는 걸로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부세 사업이.

추경에 증감된 부분은 이월되고 전에 있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아무 하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 제3회 추경은 거의 정리하는 입장에서 정리한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2001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방만한 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전체 예산액 조정한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인정한 것 같이 드러나 있어요, 제가 볼때는. 군산이나 익산, 부안, 부안은 소방서를 다신축했고 또 익산,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하느라고 사전에 예상 못했던 그 지역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아 가지고 감액을 했고, 그쪽에다는 사전대비가 철저하지 안해 가지고 증액을 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때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소방본부가 진짜 구조조정에서 획일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결국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일하는 부분이 축소되는 안타까움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 소방본부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힘은 없지만 가능하면 더욱 보태야 할 것이 뭔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전에 뭔가 각 소방서에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예산확보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필요한데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예산 짜다보면 사전에 빠진 것이 있으면 빠진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조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니까 군산, 익산, 부안은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우리가 다 신규로 소방서 지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한데가 한 군데 있고, 청사신축 한데가 두 군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증액된 것이고, 일반적인 소방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고르게 감액이 됐어요. 물론 절약했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예측을 잘 해서 예산편성 하실때 깎을 폭 잡은 걸 저희가 식구끼리라 안깎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2002년도에는 미리 깎을 부분을 표시를 해가지고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인사이동 하다 보면 계급별로 봉급이 호봉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따라다녔고만요?

예. 또 신규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그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마는 지금 지적한 것은 계급이 올라갔든가 내려갔든가 하는 데에서 그렇게 아마 변동이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증액된 때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분 그럴때 증액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학생수 그것도 파악않고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다 판단이 되는데요, 틀린부분 고창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 전에도 항상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고창같은 경우는 7월 19일날 개선이후로, 이전에는 고창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생긴 뒤로는 도에서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소방파출소 신축하는 것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그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전부 다 철근콘크리트로 2층 사무실 쓰고 아래층은 차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면부가 차고로 드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로 지을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건물자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딱딱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전북소방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난 이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겠다 항상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는 차고로 쓰다 보니까 철골구조로 해가지고 우리 전북소방을 나타낼 수 있는 정형화된 모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중전화 하면 빨간색이 공중전화 표시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21세기이고 그러는데 옛날처럼 우중충한 건물이 아니라 철골구조로해가지고 앞에다가 조형, 그 조형이 나타나면, 그런 표시 나는 특색있는 조형물을 보면 저건 소방서다 라고 우리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때 철골조로 해가지고 하면 예산도 이보다 훨씬 더 조금 들어요. 그리고 건물이 주민들이 다가가기 쉽게 좀 해야 돼요. 옛날처럼 꼭 무슨 파출소나 우리 소방서나 보면 비슷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꺼린다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현상공모를 좀 해서라도 비용이 많이 안드니까 딱 보면 '아 저건 소방서다' 우리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모양을 예쁘게 해 가지고 소방파출소는 전라북도는 전북소방 해 가지고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편안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파출소를 지어야지, 일률적으로 건물 짓는다 하면 기관에서는 꼭 철근콘크리트 해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요. 더군다나 밑에가 차고로 되어가지고 아래가 훵하니 뚫려가지고 아주 보기싫다고요. 이것 연구하셔 가지고 개선 한번 하세요. 돈도 더 절약 돼요. 왜 그러냐면 소방파출소의 사무실은 쾌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방파출소가 나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잠깐 거기서 업무 좀 하면서 대기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철골구조로 해가지고 조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형태를 딱 보면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아 우리 전라북도 소방서다'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비가 다 안 보태졌는데 추경에 도비 다 세울 자신 있으세요? 우선 지금 없으니까 추경에 세우겠다고 했죠?

예.

추경에 뭘로 세우실렵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산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거의 다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추경도 전년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시면 추경에 반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해야겠고 또 그 다음에 제외시켜 버리면 올해 사업은 안되게 생기고 또 도는 도 대로 예산부서에도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원확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는 시작하고 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추경하는 데도 많이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협조만 부탁드린다고 할게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 안하면 사업 못한다고 그래야지, 그것 갖다가 무조건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해놓고 합니다마는 한 가지 돈이 딸려가지고 부분적으로 완전히 다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꼭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족은 서로 실무진에서 협의해서 이번 본예산에 안들어가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서로 협의하에 내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전반적으로 다 시작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 지어진다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예,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그건 지금 김병곤 위원님이물어보신 것이 그게 아니라 무선전화로 119를 눌렀을때 이건 어디 119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군산 119가 나올 수도 있고 전주 119가 나올 수도 있고, 익산 119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옮기는 것은 예를 들자면 중계기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 전주 가까운데, 현재 군산 위치에서 해가지고 다른 중계기로 되어 가지고 군산으로 갔다 했을 때는 바로 소방서끼리 연락이 돼가지고 바로 출동 가능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경상적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감소한 것 같습니다. 경상적경비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물론 자료를 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각 소방서별 세부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세부지침은 유인이 안되어 있죠?

예.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도내에 광역무선통신중계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있는데, 현재 무선통신중계기가 노후가 됐습니까?

'95년도에 해서 5∼6년 됐기 때문에 약간 부분적으로 노후된데가 있는데 현재 기능상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그걸예상을 하고...

그러면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 쪽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잘 보셨는데요, 현재 위치는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악산, 팔공산, 미륵산, 남원 교룡산, 부안 하서면의 의상봉 중계소 등 높은 산에 5군데 모두 '95년도에 설치했는데 내용연수가 통상 5년이고 중계기 사용목적상 20W이상 출력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현재 보수한다고 올린 것은 20W가 나와야 되는데 7W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7W밖에 안나오기 때문에기능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2개를 일단 교체하고 3개도 연차적으로 내년에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계기 1대에 3,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기종이라는 얘기죠? 5군데가?

예, 같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기종인데, 두 군데는 어떤 이유라고요? W 수가 안나온다고요?

예, 원래 20W정도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7W밖에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는요?

다른 쪽에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20W가 나오고 왜 그 두 군데만 7W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치가, 저희들이 그걸 똑같은 날짜에 설치를 했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돼냐 해가지고 죽 점검을 한번 해서 세밀하게 해보니까 부안쪽에 있는 거라든가 이것은 해변가의 해풍이 좀 부는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기후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부안쪽에 있는 것하고 남원이라든가 이런 데, 왜냐면 중계기 있는 곳은 약간 높은...

그러니까 이게 남원에 있는 교룡산 중계기는 그런 영향이 없을 것이고, 부안에 있는 것은 해풍이라고 하면 조금, 글쎄요, 이러한 제품 자체가 해풍에 의해서 노후가 된다든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확하게 현재...

설치한 업체에서 원래 이런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특별한고장이 없으면 잔부품 정도만 교체를 하고 나면 또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인 기계를 교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품을 만든 회사, 납품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설치시에 시방서라든지 서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출을 해주시고, 현재 이 두 군데에서 그러면 중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능이 말소리라든가 이것이 같은 말소리라도 음질이 좋고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무전기를 가지고 화재현장이라든가 현지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질이라든가 이것이 기능이 미치지 못하면 안들리고 약간 잡음이 나고 해서...

무전기 가지고 서로 통화하는 내용이죠?

예, 이건 전화가 아니고요, 소방차에 이동식 무전하고 그 다음에 개인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하고 이것이 난청지역이 있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계기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무전을 할때 받아 가지고...

현재 5군데 중계기가 도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5군데 해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됩니다.

전 지역이 커버가 되냐고요.

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5군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전이라는 것은 끊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100% 기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화재활동상 보니까, 이것 가지고 100% 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왜냐면 시시각각으로 기후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상태로 95% 이상은 다 유지가 됩니다.

하여튼 통채로 바꾸는 것 보다는 부품을 교환한다든지 수리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의견을 여기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보상금이 상당히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증액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이 성과상여금입니다. 왜냐면 연말에 주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일 성과 측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고정적으로 한 12% 정도가 인상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 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가지고 그 인원도 같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성과금이 어느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인원이 증액이 되고...

순수하게 증액된 것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급별로 호봉제, 매년마다 한번씩 호봉이 진급이 됩니다. 또 계급도 하다 보면 연한 수가 차고 기회가 있으면 계속 진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이가...

복리후생비가 감액된 이유는 왜 그래요? 인원이 여기도 늘어나고 후생비에 대한 부분도 늘어났을 것인데, 왜 여기는 또 감액 됐어요? 같은 이유라면 여기도 증액이 돼야 할 것인데. 이게 본부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예,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본부 같으면 인원이 늘어났으면 똑같이 복리후생비도 늘어나고 그래야...

현장근무의 일선 서는 보강이 됐는데요, 본부는 8명이 감원이 돼버렸습니다.

포상금은 전체 소방서에다가 다 주는 것이고?

예, 일선 현장근무 위주로 해서 주는 것이고요.

복리후생비는 소방본부 내에 있는 인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예, 순수한 본부인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각 일선 서까지 예산집행한 것이 아니고 각 서별로 또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부는 본부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구분차원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위탁교육비라든가 또한 교육여비 같은 것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산출기초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소방서가 또 늘어나고 인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12월 5일 건설교통국 예산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질의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님을 모시고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에 남다른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가운데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청사건설추진단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001회계연도와 260억원 규모와 동일한 총 265억원으로 세원별 세입내역은 증액교부금인 지방교부세 150억원, 국내차입금, 청사정비기금을 말합니다.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금년도 694억2,400만원보다 415억6천만원이 감소된 277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3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2억2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으로는 대물변제 65억원을 뺀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사업비 275억원이며,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5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때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도청사가 막대한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항시 완공 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체설계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있습니까?

저희 청사건설추진단에요?

예.

각 직렬별로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상의 미스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아마 어딘가는 한 두개씩 꼭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을 준공을 했지만 시공상 당초의 계획보다도 부진한 부분이 꼭 있고 이런 데는 저런 쪽으로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차제에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밝혀 가지고 미연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을 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저희들 여비는 사실은 정확한 말씀을 드리자면 복리후생 측면에서 머리당 얼마쯤 계상을 예산당국에서 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사건설이나 도립미술관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요. 여비라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출장을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청사추진단에서 어디 출장을 가야 할 부분이 어느 쪽이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요?

예.

저희들이 각종 자료나 각종 신자재가 나오면 가서 그것도 봐야 되고...

신자재고 뭐 등등은 설계서, 시방서대로 다 할판인데.

가령 광주에서 짓고 있으면 선진지 견학도 중간중간 가봐야 되고 또 조달청에서 발주했으니까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해야 되고, 그거야 많이 있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 가져오려면 한 두번 올라다니는 것 아닙니다. 20번 정도는 올라다녀야 됩니다.

물론 여비라는 것은 필요로하지만 그러한 여비도 가급적이면 우리 청사가 더 지금의 설계도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 추진단에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계도면에서 무엇인가, 전체 설계도를 보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저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비상계단도 있을 것이고 또 엘리베이터가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들어가서 보면 어느 쪽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것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 두가지라도 찾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12월 5일 건설교통국 예산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청사건설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