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구 의원 발언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인구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7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등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총괄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2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총 예산 1조4,211억164만9천원의 0.38%인 54억2,851만2천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48억7,568만7천원보다 5억5,282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39억1,18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13.7%이고, 의정활동은 15억1,66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0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1억2,429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14.6%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억6,575만4천원으로 일반수용비 3억4,798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3,376만원, 운영수당 430만원, 피복비 210만원, 난방연료비 1,319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 차량유지비 2,210만원, 급량비 2,34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회합창단 운영비로 59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1억2,575만7천원으로 국내여비 1억1,075만7천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9,363만원으로 그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무처직원의 복리후생비로 5억8,502만5천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6명분으로 6,364만7천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 보상금으로 338만7천원,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 기타보상금 720만원 등이며 포상금은 의회운영유공공무원표창 및 집무환경우수실과 시상금 110만원, 도서실우수이용자 상품권 50만원, 자치봉사대상 시상금으로 8백만원이고 배상금은 의회참고인 출석 실비보상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업예산 2억2,398만원 중 학술용역비 1천만원은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를 제7대 의회가 개원되면 수정제작할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1,398만원으로 총무담당관실 종합업무용 대형버스 구입비 등 1억1,912만원, 의사담당관실 전산시스템 서버설치비 등 6,972만원, 전문위원실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등 1,514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총 15억1,663만6천원으로 2001년 대비 105.5%로써 7,974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90만원, 회의참석수당은 1일 8만원씩 연 12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7,385만2천원으로 원격지회의 출석여비가 6,395만6천원, 국내의정활동여비 9,849만6천원, 지방의회의원 특별연수교육비 1,14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해외여비는 9,165만원으로 의장, 부의장, 325만원이며 의원 1인당 23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억5,380만원으로 의원 1인당 61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도보다 의원 1인당 1백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 운영경비는 의원 1인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7,040만원 중 의장단기관운영활동비 9,600만원, 상임위원장 기관운영활동비 7,200만원, 예결위원장 기관운영활동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173만4천원은 시·도별 균분액 1백만원과 의원정수부담액 38명분 5,07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8억1,32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49억3,786만1천원 대비 97.5%로 1억2,45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의사운영 예산 중 인건비에서 3,692만원, 경상적경비에서 3,370만원, 사업예산에서 1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의회비에서 5,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입니다. 인건비 감액 3,692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기본급에서 4,8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부족분 908만원과 기타직보수 수당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복리후생비 420만원, 재료비 750만원, 일반보상금 6백만원, 배상금 1백만원 등 3,37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의회홍보용 비디오제작비 193만원의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732만원, 회의수당 1,472만원, 원격지회의 출석여비 3천만원 등 5,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액 48억7,569만원보다 5억5,282만원이 증액된 54억2,851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3%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0.38%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의사운영예산이 72.1%인 39억1,187만원, 의원의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가 27.9%인 15억1,6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9.1%, 물건비가 56.4%, 이전경비가 0.6%, 자본지출이 3.9%의 비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시 주안점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제고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등의 적접성 여부 또 의정활동의 재정적지원의 적정여부 또 2001년도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비목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7,087만원이 증액된 21억2,43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사무처직원 67명의 기본급 1억6,512만원, 수당 5,634만원과 청원경찰 보수 1,71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히,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보수가 낮은 비정규직원인 일용인부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지정 통계기관에서 발표한 직종별 노임단가를 100% 적용함으로써 2001년도보다 단가기준 33.9%가 인상되는 등 일용인부임이 3,22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8,215만원이 증액된 30억6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6대의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7대의회의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서 의정백서의 발간, 의회안내책자 및 의원수첩 발행, 역대의원 사진액자 게첨 등 새로이 발생한 업무의 추진과 의회의 합창단 운영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9,0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전년 대비 4% 정도인 직원 국내여비 462만원과 외빈초청경비 5백만원 등 9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처 직원 1명이 감축되고 각 전문위원실 부서운영비 기준액의 인하로 인해서 총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지급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연간 보수액의 증가로 인해서 4,383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역시 일용인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7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는 의회의 홍보비디오제작이 완료되었으나 7대 의회가 개시되면 현실에 맞는 수정제작이 불가피하여서 전년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의 경우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액이 의원 1인당 51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1백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총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73만원이 증액된 반면 의정활동여비 899만원이 감액되어 총 7,97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의 경우 2001년도 당초예산액 1백만원만 계상한 후에 추경예산 편성시에 2,073만원을 추가확보하였으므로 실질 증가액은 전년대비 2,900만원이며 의회비 전체 예산은 5,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전경비는 6대 의회 임기 만료 및 7대 의회개원 기념행사의 참석자의 실비보상, 위원회 전문가 활용, 의회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금 등 각종 포상 및 실비보상금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특히, 자치봉사대상 시상금 8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889만원이 증액된 2,9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의 경우 현재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행정장비의 구입과 의회 전용 전산시스템 설치 및 대형버스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2,30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비목별 내용설명을 마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처 예산은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47억89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 중 7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하고 신규로 편성된 주요예산은 역대의원 사진액자 게첨 1천만원, 자치봉사대상시상금 8백만원, 종합업무용 대형버스구입비 1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거나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예산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관계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의회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형버스구입의 경우에 중앙부처방문 및 의회주관 의전행사 등 전체의원 탑승시에 좌석의 부족과 장거리 운행시 불편함을 이유로 대형버스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나 의회버스는 대부분이 각 상임위원회의 소수인원의 현지활동에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서 신규차량 구입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의원님들의 현지활동시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서 차형결정에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액 49억3,800만원보다 1억2,500만원이 감액된 48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기본급에서 연도말 예상되는 잉여금 4,80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 수당 부족분 1,10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2천만원 중 잉여금 1,500만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잉여분 4,4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잉여분 7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여론모니터요원의 간담회 참석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백만원과 전문가활용 보상금 중 예상되는 잉여금 5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홍보비디오제작을 위한 학술용역비 3천만원 중 집행잔액 1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원 2명이 결원됨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732만원, 회의수당 1,472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예산안은 주로 연도말 결산을 대비하여 예산집행후 예상되는 잉여금을 감액하고 부족한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약간씩 증액한 정리추경으로써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2002년도본예산서안을 보낼 때 사항별설명서나 주요사업조서가 있죠? 위원들한테 그것 미리 보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안을 다 배부해 드린 걸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한 권도 없어요. 어떻게 보냈는가요? 각 부처별로 다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서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것 아무리 별것 아니라 하더라도 확인해 보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안과 그게 법으로 되어있어요. 11월 15일 이전에 의원 개인 손에 도착하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착 안했다는 것은,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광역시의회에도 세입부분이 없는가요? 혹시 확인해 본 일 있는가요?

없습니다. 발생할 요인이 없습니다.

예산안 89쪽을 보면 6대의회 의정백서 있죠? 그것이 3년 전에 만들었고 2002년도에 만들죠?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예산이 얼마였었는가요? 뒤에서 자료 있으면 주세요.

3,500만원 소요됐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세워졌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요청은 4천만원을 요구했고 본예산에서 2천만원이 반영되어서 누차 강조를 한 결과 수정예산으로 2천만원을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올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6대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모든 예산의 검토방향을 보더라도 효율성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를 보면 경제지표도 보고 인건비라든가 물가성향을 보더라도 3년전보다도 내려서 6대의회에서 의정백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그런데 집행부의 도정백서 봤습니다. 집행부 것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록이 남는 것인데 의회를 그야말로 경시한 것 아니냐, 해서 처장님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고, 여기 혹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참석한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역시 의원들을 PR하는 것은 의회보가 있고 신문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현재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우든가 수정안으로 해서라도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전부 조례를 바꾸고 규정이 변경되고 또 의회에서 결의된 모든 사항들이 일반 도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신문이나 TV에는 자세히 안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발간된 책자에 의해서만 제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발간하는 것이 3개월만에 한번씩 하더라도, 지난 것을 봐서 뭐합니까,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예산도 여기에 증액되어서, 이번 의회는 그랬지만 다음 7대의회부터라도 의원들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반영을 하는데 좀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유는 2000년도 불용액조서를 보면 복리후생비에서도 2,600만원이 남고 의정활동비도 8,200만원 남고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불용액을 보더라도, 여기 이번에 올라와있는 것도 다음에 그만큼 또 불용액처리 안되란 법이 없다 그겁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은 우리 의회사무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최대한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 봤을 때는 다른 도민이나 또는 언론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안좋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것이 비록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지만 지난번에 신문났듯이 총 의회비 나누기 원 38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상 전부 다 갖다 쓰는 걸로 되어버립니다, 불용액이 남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수정안 말씀하셨으니까 할 때는 이런 불용액과 다시 예산을 세워서, 안되면 다시 추경에라도 세우면 되니까, 해서 의원들의 활동에 보좌하는 의미에서 잘 해 주기 바라고 또 송하진 사무처장이 듣기에 곧 중앙부처로 영전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중앙부처로만 가실 것이 아니고 여기 일을 잘해놓고 가셔야지 그전까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짜임새있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같이 전문지식 없고 실력이 없는 위원으로서는 감히 지적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상임위별로 현지에 나가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 보면 24석 버스를 가지고도 자리가 다 차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서울 같은 데 특별한 경우에 전 의원들이 같이 동승을 해서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부족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지난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24인승 정도 해 가지고 조금 편하게 장거리도 갈 수 있는 버스는 없나요? 연구 안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최대치로 해서 작년에 요구가 전원이 탑승하실 때는 사무처직원도 동승하게 될 경우를 감안해서 대형버스를 요구했고, 저희들이 그 뒤에 확인해 본 결과 중형으로도 리무진으로 해서 충분히 차량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두 안을 놓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래도 대형이 낫겠느냐 아니면 좁은데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중형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중형으로 구입하는 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대형과 중형을 놓고 볼 때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데 연료비도 필요이상으로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는 예산이 대형으로 섰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보면 역대의원 대형액자 사진 게첨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금년도 추경때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초대때부터 현재 의원님들의 사진만이라도 찾아서, 경우에 따라서 사진이 없는 의원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족들과 최대한 상의해서 그려서라도 의원들의 사진을, 지금 현재 구상은 2층 의장실 벽면에 쭉 게시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보고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감안해서, 원래는 1,300만원 정도를 소요액으로 잡았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자료를 보관하고 방문객한테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게첨이라는 것은 사진을 어디에다 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전 의원사진을 칼라화 해가지고 규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디에다 건다는 얘기입니까?

초대때부터….

지금까지?

예.

그러면 대충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구상을 해요? 아직 그것은 확실히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초대의회때 사진을 한 면에 우리가 보통 앨범사진 만들 듯이 하고….

게첨을 한단 말이에요? 액자화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면을 많이 차지할텐데.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액자가 아니라 앨범처럼 초대, 2대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서 한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야 그것을 게첨한다 해야 볼품없겠지만 새롭게 우리 의회가 신축이 된다면 깔끔하게 자료실 겸 해서 만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판사진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가급적이면 디지털화해서 컬러로 해서 게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을 같이 맞춰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를 보면 컴퓨터하고 전자복사기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과연 일시에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업무에 비해서 부족분도 있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속도가 느리거나 기능상 낮은 경우를 감안해서 실과별로 판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복사기 몇 대를 한번에 이렇게 많이 사야 되냐 그 얘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편의상….

전자복사기를 몇 대 삽니까? 몇 대 사는지 처장님 아십니까?

세 대입니다.

4대 아니에요?

총무과 1대, 의사과 1대, 전문위원실 1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의장단도 있고만. 노트북도 있고.

그것은 복사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복사기라니까. 부의장실이라고 해가지고 전자복사기가 있다고.

그게 총무과 소관이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의장실이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관리되는 복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놓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의장실에다 놓을 거예요?

예, 부의장실에서 양 부의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사를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놓고 부의장님들 편의도 제공하고 총무과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의회비로 지출하는 것이 전국에서 몇 번째 들어갑니까? 전국에서 순위 먹인 것이 있죠?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4위인가 됩니다. 대전, 울산, 대구 다음인가 그래요, 의회비 비율이. 다른 데는 보통 0.5% 미만인데 우리가 0.6%, 다른 울산이나 대전이 0.7% 그래요, 의회비중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니까 그런 데에 자꾸 올라가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필요없는 예산을 소비하는 데로 일반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면 금년에 2대 사고 내년에 또 두 대 산다든지 해서 이것도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예산 최종심사때 할 얘기고, 거기 보면 아까 공영옥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대형버스가 있어요. 그것을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통과해놓고 검토, 이런 말씀은 마세요. 이것을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25인승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30인승으로 할거냐 확실하게 이것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특수한 일이 있을 때 한번씩 타기 위해서 우리가 대형버스를 사가지고 운행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솔선수범을 해야 할 우리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3월 25일이면 우리 버스의 내구연한이 만료가 됩니다.

사는 것 자체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시되 대형 45인승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관광 다니는 기관입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일이 1년이면 한 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때 필요하면 어떤 특별조치를 해서 관광차를 타고 간다든지 하면 되지 지금부터 미리 큰 차를 사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디 갈 때 대여섯명씩 타고 다니면 무슨 비난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아예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대형버스를 이용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된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예산조치를 해서 임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통과를 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작은 것을 사든 큰 것을 산다 하는 것은 관리비나 모든 걸로 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예산안 91쪽에 보면 도의회 합창단운영이 591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도의회가 무슨 합창단입니까? 의회에서 무슨 합창단이에요. 우리는 집행부의 감시감독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것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지출하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보면 기본적인 경비 외에는 쓰지 말라고 되어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의회로 들어가는 지출이 다만 얼마라도 더 늘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의회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하는 걸로…. 그리고 좀 인색한 것은 예산안 94쪽을 보면 인부 6명 280일짜리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예산 검토를 할 때도 공히 300일로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쓰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구조조정하는데 말단들한테만 인색하게 하고 위층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실패를 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 때문에 수정하도록 조치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인색합니까? 이것을 조금만 더 넣어버리면 될 걸 말이죠. 이것 과감하게 예산부서하고 해서라도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필요없으면 차라리 수를 줄이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 이렇게 합니까, 작년부터. 왜 그것은 대비를 못해요.

그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일의 경우는 T·O문제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일용인부들에 대해서는 과거 3만원 수준에서 3만2천원으로 단가를 일단 인상해서….

300일하고 280일하고 보면 엄청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년에 따지면 몇백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인간차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자리를 마련해서 승인을 맡든지 해야지 다른 걸 보면 잘 맡아요. 위에 올리고 하는 것 보면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밑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직장협의회 같은 데에서도, 직장협의회 봉급도 제대로 못받겠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감하게 우리 처장님이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그 사람들 후생복리차원에서라도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의장단협의회 이것도, 사실 우리 의장단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단협의회 예산도 기본적인 것 외에는 이것도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조정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도 할 것이고, 지금 물론 의장단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의회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무슨 공헌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흔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도민이 내는 혈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데다 자꾸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서 이것도 가야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말아야 돼요. 가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엄격히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도 있는데 전북의회보 발행에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접 도의회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1,100만원 가지고 발행해가지고 발송할 수 있겠습니까?

발송부분은 별도로 저희 우편료에서 발송대가 나가고….

우편료에서 충분히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발행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우편료로 해도?

예.

그리고 도의회 합창단운영에서 591만원 책정이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매년 21명씩 해서 단원복을 맞춥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는 단원복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원복을 꼭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의회합창단이 평상시에 항상 입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입는 것 아니에요. 1년에 몇 번이나 입습니까?

금년의 경우를 보면 지난번 개원 10주년 행사때 21명이 참석을 해서 높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년에 한번 단원복을 맞추면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창단원들이….

개인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예, 보관용입니다. 그래서 빌려서 입는 옷보다는 사기도 좀 높여주고 우리 단원복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년에 한 두 번 입죠?

금년의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10주년 행사때 했고, 합창단원들이 금년 저희들 체육대회때 활동을 해서 두 번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보관을 한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몇 년 입을 수가 있죠. 사실은 남이 입던 것은 세탁해서 줘야 하는 것이고, 차라리 이런 것은 안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의정활동여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7만2천원씩 해서 의원 1인당 매달 3일씩 국내여행을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이 여비가 교육청은 과거에 쭉 보면 8만2천원씩 계상되어 있더라고, 1인당. 이 7만2천원이 어떻게 해서 계상된 겁니까?

저희들은 도의 예산편성지침상의 산출기초를….

더 이상은 안되고 7만2천원이 한도입니까?

아마 산출기초가 평균적 개념으로 원거리도 있고 근거리도 있기 때문에 7만2천원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국내여비가 8만2천원씩 계상해서 올라오더라고. 그쪽하고 우리가 꼭 비교할 것은 없지만 좀 낮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어서….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이것도 조정할 수 있으면, 교육위원들이 8만2천원인데 도의회 의원이 7만2천원 계상되었다면, 재작년, 작년 계속 8만2천원씩 계상되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운영위에 들어오면서 얘기도 했고 또 김상복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보충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몫으로 내는 돈이 따로 있죠? 그리고 의원 1인당 내는 몫이 따로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균분액으로 1백만원을 공히 똑같이 냅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정수에 따라서 133만원씩의….

의원 1인당?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때도 지적하고 지금도 지적하는데 그때 지적한게 뭐냐면 설령 의장단에서 우리 의원들의 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1년에 회의를 그렇게 많이 갖지 않고 또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각 광역의회 의원님들이 다 낸다고 계산을 할 때 보면 수십억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이 15명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는 10명 넘는 정원을 책정했었는데 현재는 거기까지 못하고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일 처음에 지적할 때는 10명 이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데, 물론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위상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명히 협의체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돈을 많이 걷는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이름으로 결정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협의회에서 결정난 대로 의회협의회 상위기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은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어디에다 쓸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 돈 다 걷어가지고는. 그것을 어디에다 다 써요? 얼마나 거기에서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역의회가 10개라 한다면 5천만원씩이라도 5억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협의체 주기 위해서 10억원을 쓴다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1/3로 축소를 하든 반절로 축소를 하든 이것은 대폭 삭감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보충발언을 합니다. 왜냐면 제일 불만이 많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걷어가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보고 한번 받아본 일도 없어요. 받아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한번 받아본 일 있어요? 돈을 5천만원 가져갔으면 그해에 어떻게 썼다는 보고 받아본 일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대폭 손질해서…. 제가 이것 잘 몰라서 묻는건데 청원경찰의 임금이라든가 상여금 이런 것이 어떻게 책정되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의회사무처 소관이죠? 의회 청원경찰이. 본청 소관입니까, 여기 소관입니까, 예산설 때?

전에 사무감사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원경찰의 청원주는 도지사이고 원 업무감독은 경찰입니다. 경찰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을?

예산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묻는 겁니다. 봉급에서부터 상여금을 주는 기준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청원경찰도 처음에 들어올 때 경찰의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호봉의 인상분에 따라서 매년 봉급이 인상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도 제일 처음 순경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급 정도에 해당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입사했을 때요?

예.

그러면 순경이 막 들어가면 9급 아닙니까? 8급입니까?

8급이라고 제가….

그 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해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인 요금입니다.

본청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설체나 청원경찰을 요청하면 그 기준대로 봉급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장협의회 있죠?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죠?

10월 20일.

사무실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하고 직장협의회하고 1차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요구사항 중에 1번이 사무실확보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집행부 직장협의회를 보면 비품이나 모든 것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사로 했습니다. 지사님에게 가서도 직장협의회 회장은 간부회의때 참석을 시켜라, 발언권은 안주지만 아부인가 잘못된 보고인가 그것은 짚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가 민주주의고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보다 먼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사무처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해서 직장협의회가 본청보다도 더 활성화가 되고 민주적으로 되도록 앞장서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추경에라도 세운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직장협의회를 적극 도와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2002년도본예산안 총 54억2,851만2천원 중 불요불급한 도의회합창단운영비 591만원 대형버스구입비 3천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천만원, 총 6,591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