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건은 조례안 심사를 마치는 12월 10일 채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내용을 검토하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도정의 국제화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내년도 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법정의무경비와 국제교류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2억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4,326만2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11억4,458만3천원의 87%인 184억132만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1년도 예산에 금년 11월에 완공된 2002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비 172억원이 포함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제교류 세항에 15억4,894만9천원으로 인건비가 3억2,791만2천원, 경상적경비 9억4,023만7천원, 자체사업비 880만원, 기타예산 2억7,200만원이고,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경상적경비 9억2,231만3천원, 그리고 공무원의 국제화마인드 제고 및 전문행정력 배양을 위한 교육연수를 제도화하고자 장기해외연수 세항을 신설하여 경상적경비, 국외여비로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세항에서 인건비는 수당, 기타직보수 2개 과목에 3억2,791만2천원, 경상적경비는 총 9억4,023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청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집중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 등으로 7,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3개 항목에 5억9,817만1천원으로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80만원, 자매결연국가와의 실익사업추진, 청원 해외배낭여행 지원 등을 위한 국외여비 4억8,609만6천원,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 한국어 연수생 체재비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7,8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기준경비로서 8,311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2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등 5,886만원입니다. 또한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의 복리후생비로 1억3,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개 항목에 5,238만6천원으로 국제교류 실익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3,993만6천원, 외국인 위안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및 기타보상금 145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전문도서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구입비 세목으로 노트북컴퓨터, 복사기 구입 등을 위하여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년 10월 24일 제정된 전라북도 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2002년 월드컵 범도민 붐조성 홍보물 제작 등 각종 국제행사개최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2,705만9천원을 새로 신설된 행사지원비 세목에는 NGO 지도자초청 특강 장소임차료로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개 세목에 1억1,328만4천원으로 행사준비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 1,448만7천원, 각종 행사에 초청된 외빈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9,8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개 세목에 6,820만원으로 NGO단체의 해외자원봉사활동, 선진국 NGO 견학 및 연수 등 지원을 위한 민간인해외여비 5,460만원과 도내거주 외국인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도정의 국제화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외국인 모니터 제도운영 및 NGO단체 지도자초청 특강과 포럼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는 2개 세목에 7억1,300만원으로 도내 NGO 단체들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NGO 위탁교육비를 민간경상보조 세항에 1,300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해외연수 세항입니다. 총괄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소속공무원들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장기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장기해외연수 세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2억7,200만원의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억3,629만7천원이 증액된 230억8,89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1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인상분의 미계상과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부족분으로 1,13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6,770만9천원으로 4,899만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국외여비에서 지역에너지사업 종합연수 집행잔액 국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미국 테러사태 등에 따른 외빈방문의 감소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1,00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정원조정에 따른 6급 3명분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79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역시 복리후생비에서도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에 대하여 7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목에서는 일시사역인부의 사정상 퇴직에 의한 집행잔액 252만원을 감액처리하였고, 일반보상금의 민간인해외여비는 국제교류 실익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의 해외출장의 감소로 인해 1,80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목에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 추가지원금 1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기장은 완공된 상황이나 시설보완 등 추가별도 공사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지원 세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외빈초청여비로서 해외입양한인 모국방문 초청행사, 재외 호남향우회단체 초청행사, 해외교류지역대표 초청행사 등의 행사집행 잔액 7,100만원으로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외빈방문인사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01년 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2억7,200만원으로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부담하는 출연금 전액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7억4,326만2천원으로 2001년 대비 87%가 감소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2001년 예산에 반영되었던 월드컵경기장건설지원비가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001년 대비 3,301만5천원이 늘었는 바 주요요인으로 일본이시카와대표단 및 여행단 초청행사비가 새로 계상된 것으로 금후 양도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적인 행사비로서 필요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001년 대비 1,414만4천원이 감액된 9,879만7천원으로 주로 지난해에 계상하였던 재외 호남향우회 단체초청 행사비 5,466만원, 자매결연지역 대표자 회의비 1,622만8천원으로 이는 미국 테러사태 등에 따른 외빈방문의 감소를 예상하여 줄어든 것으로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1년 대비 860만원이 늘어난 1,360만원으로 외국인 모니터 운영비 520만원, 비정부단체 지도자초청 특강 및 포럼개최 참석자 보상비 84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도정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사업인 만큼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참가자에 대한 실비사례금, 강의료 등 지급액 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금 7억원은 그동안 우리 도에서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하여 별도 독립기구인 2010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인력지원 등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에 강원도와 공동개최라는 미흡한 결과를 낳아 앞으로 두 지역의 공동개최는 IOC로부터 공동개최지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인 바 더 이상의 예산지원이 필요한지 심사숙고하여 처리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장기해외연수비 2억7,200만원은 세출예산과목인 장기해외연수 세항을 신설하여 총 6명에 소요되는 해외연수비로 계상되었는 바 우리 도 공무원들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서 비전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공감하는 입장이거나 1명당 소요되는 해외연수비가 평균 4,500여만원으로 적지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에 보다 철저히 공정을 기해야 함은 물론 소요예산의 산정이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타직 보수부족분 1,130만1천원은 2001년 1월 1일자 계약직 공무원 1명의 연봉액 조정으로 늘어나 계상된 것으로 적정한 편성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8억4,400만원은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 보조금으로 월드컵경기장 완공후 부득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족한 공사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미 월드컵경기장이 완공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현재까지 지원된 도비 총 396억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공사추진상황 및 추후관리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한번쯤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월드컵 붐조성 홍보물이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것을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내년도에 있는 월드컵경기에 대한 도민 전체들의 붐을 조성키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의 바운다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전 도민적으로 배포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월드컵경기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만드는데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별도로 도는 도대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면 지원한 돈을 가지고 월드컵경기추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내면 국내, 국외면 국외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줘야지, 여기다 별도로 예산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자꾸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도의 권한 같은 게 부족하다고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월드컵이 되었든 동계올림픽이 되었든 간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총괄적으로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의결조율을 해서 해야지, 이게 그래요. 제가 금년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봤어요. 여기 국제협력관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비가 얼마 들어갔는가 이것을 결과적으로 자료를 낸다든지 할 때에 기본적으로 해야 모든 도의 경영분석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다 좀 넣고 저기다 좀 넣고 말이요. 소리축제도 그렇지, 다른 예산도 보면 여기가 조금 있고 저기가 좀 있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가 총체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었고 효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런 분석이,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전연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끝나버리는데 1천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데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은 안된다. 필요성이 있으면 월드컵경기장에 일괄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주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월드컵경기장에는 사업비는 얼마 들었고 또 일반관리비로 얼마를 주었구나 이런 것이 분석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을 전부 훑어보지 않고는 말이요,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뿐이 아니라 다 훑어보니까 그렇게 산재해 있는 게 많아요. 월드컵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추경에 10 몇억원인가 넣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도 최종 이렇게 와서 할 게 아니고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월드컵경기장 공사금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변경된지가 언제예요? 10 몇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그런 게 있는데... 18억4,4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돈을 주어야 할 시기가 언제 발생되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한테 금년도 10월에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요?

예.

그럼 발생은 언제 되었어요? 이게 설계변경은 언제 되었냐 그런 얘기예요.

설계변경은요, 현재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에서는 7가지 설계변경 건이 있는데 그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달까지 조금씩 조금씩 변경된 것들을 취합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취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총액이 46억원 정도 추가로 필요한대요. 그 중에서 6:4로 지원방침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18억4,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예산을 넣기 전에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경기장이 우리 도에서 주어야 할 돈이 원래 454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18억4,400만원을 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몇억원도 아니고 18억4,4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예의주시를 해서 항상 얼마정도 필요한 것을 예측해 가지고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라도 이런 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우고 말이요 이렇게 되었으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되겠어요? 이 예산이 과연 공사를 하다가 부실공사로 해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설계가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최종 우리가 지난번 개장경기 하기 직전에 우리가 갔어요.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 되었다라고만 그랬지. 그러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재계약을 했다든가 또 추가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얼마정도는 더 도에서 지원해줘야 할겁니다 하는 것을 그때 갔을 때 보고가 되어야죠. 그냥 가서 잘 되었다고 둘러나 보는 위원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만 하고 그러니 ...

전번에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 끝나고 개장식 하기 전에 갔었잖아요. 시장도 나오고 전부가 나왔었잖아요, 안내도 하고. 그럴 때라도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도 해야 되고, 협력관도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이 부분을 보고를 하고 이 이야기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말만 옳은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보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액 추가지원 했는데 이 설계부분을 한다면 여기다 좀더 어떠어떠한 부분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든지 무슨 하수처리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으니까 그렇다, 우리도 대충 어느 정도 용어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까지 하면 변경된 것이 전부 40 몇억원인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40 몇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어떻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항상 얘기를 해도 말이에요. 이걸 말이죠,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어떤 부분에 얼마가 소요되었고, 어떤 부분에 더 추가로 필요하다 하는 내역을 예산심사 최종 하기 전까지 바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회의실에서 자세한 내역을 한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87쪽 보면 이시카와 대표단 예능단 초청행사가 있어요. 이 계획이 언제 초청할 계획입니까?

내년 5월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 확실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기교류회 때 가가지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시점이 5월인데,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5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쪽 사정에 따라서 9월 정도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9월에 갈지, 여기를 보면 2002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2년 세계소리축제시 해외교류지역의 대표단 예능단 상호교류,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안에서는 787쪽인데 사항별설명서에서는 11쪽입니다. 지금 5월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국제협력관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세계소리축제와 연계해서 그분들을 국내외에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세계소리축제의 일환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무슨 음식 시범을 한다든지, 예산이 여기저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소리축제의 간접적인 비용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5월 찾고 몇월 찾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이건 분명이 소리축제와 연계되었으니까 10월달 아니냐. 그때 가서 초청은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넘길려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들을 어떻게 꼭 그런 식으로 합니까. 좀 정확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교류행사 같은 것이 소리축제 전에 추진되어 오던 행사 같은 것이 있는데 작년의 예를 볼 때도 협의를 통해서 시점을 소리축제와 관련 조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축제가 10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쌍방간에 협의가 되면 소리축제기간에 가능하면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축제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투명성 있게 과연 실질적으로 소리축제 하는데 전체적인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각 부서별로 다르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고는 합시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소리축제의 간접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정말로 예산이 투명성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만약의 경우에 소리축제를 위해서 새로 만든 행사라고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야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소리축제와는 별도로 일을 추진해 오던 것들을 기왕이면 직접효과를 내기 위해서 소리축제기간으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리축제경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11쪽에 2002년 세계소리축제시 해외교류지역의 대표단 및 예능단 상호교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러면 살짝 우회로 해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여기다 넣어놓은 것은 뭐예요? 그건 별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당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9월초에 일본에 가서 한 세군데 돌다 왔는데요. 그런 경우처럼 거기는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지는 않은거고, 그쪽에서도 저희들하고 상호교류를 위해서 오는데 저희들은 기왕이면 이런 행사를 별도로 하게 되면 그걸 보는 관광객도 적고 그러니까 소리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소리축제행사의 간접적인 행사로 봐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소리축제 하면은 본 경비로는 얼마가 들었고 또 간접적인 지원 예산으로는 뭐뭐가 얼마 들었다, 그래서 소리축제행사를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었고 그래서 또 거기에 수입은 얼마되었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그야말로 투명하게 알려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소리축제는 꼭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재고를 해야겠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몇말씀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국제협력관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선 하다가 막히는 부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향후 조직위원회의 활동을 이런 방향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도 계셨는데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동계올림픽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니까 꼭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 전라북도 언론이나 도민들이 동계올림픽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설령 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공동유치후보지로서 결정을 봤다고 하더라도 과연 본 게임에서 우리나라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회의적일 것이다. 그래서 2014년도를 겨냥한 전술전략적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7억원이 올라와서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니까 죽 나와 있는데 지금 결국은 성과물은 별 것이 없으면서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썼다고 온통 언론이나 도민들이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의회에나. 그래서 우리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 편성내역을 보게 되면 서울사무소를 새로 구입해서 운영할 모양인데 이거 꼭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기 전라북도는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까지도 다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력 몇 명 배치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훨씬 서울사무소의 업무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활동업무와는 거의 일부분 유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굳이 낼 필요가 있겠느냐. 서울사무소를 임차하려니까 임차료 있지, 또 비품구입한다고 3,100만원이 서 있어요. 임차료가 1억7,300만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관이 답변하셔도 좋고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조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서울사무실 설치는 지금은 유동적입니다마는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오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개최도시로 되면 전주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서울에 사무실도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여기는 없애고 이제는 서울로 가야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에 갔을 때 460억원 정도 도비를 시에다 주는 걸로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세워진 예산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였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이게 어차피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460억원은 아니고 18억4,400만원은 새로 추가된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396억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그외에 별도로 이번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언성을 높이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말이죠. 내가 조금 전에 동계올림픽 얘기를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하다못해 그 흔한 프랑카드 하나가 안걸려 있었거든요. 우리 도민 초미의 관심사인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정작 전주·무주동계올림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콧등도 안끼고 일체 관심을 안가졌던 전주시에서 월드컵을 빙자해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면 몰라도 공사가 일단락 되었어요. 전주시 돈이 되었든 도비로 되었든 국비로 되었든 일단 된 상태에서 이것 만큼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전주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예의주시를 하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만큼은 곤란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고 예결위에서 또 심사할 때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원조 위원님!

국제협력관님, 예산안 만들 때 달러를 언제 기준으로 했죠? 가령 9월말인가 10월말인가 그 말이에요.

지금 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달러가 계산되었잖아요. 그게 언제 때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환율을 말씀하시면 1,300원 기준으로 했고요.

언제 기준이 1,300원이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당시쯤 해서 1,300원으로.

당시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9월말이냐, 10월말이냐, 8월말이냐 그 말이에요.

10월.

좋아요, 10월말 같으면 1,315원이니까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틀리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10월말이면 1,315원이니까 그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내년도 세출예산 있죠? 국제협력관이 답변해요. 예산에 사무총장, 부총장, 전문직이 있는데 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유치위원회를 만들 당시부터 유치위원회 직원들의 보수규정을 만들었고 회칙도 만들고 해서 ...

보수규정에 맞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현재 보수규정에 딱 맞습니까? 계약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계약직 마급과 동계올림픽 계약직 라급과 똑같은데 왜 똑같죠?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마급 직원의 월급과 여기에 있는 라급하고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치위원회에서 보수규정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참고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급부터 가급까지 있는데 가급이면 딱 잘라서 얼마다 라고 단일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한계가 ...

예산지침서에 다 정해져 내려와요. 왜 안떨어져요, 딱 떨어져 나오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금년 7월말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는 예산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서에 의거해서 가급부터 마급까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동계올림픽은 예산지침서에 어긋나게 세웠냐 그 말이에요. 역시 동계올림픽도 급여기준을 만들더라도 정부의 노동단가에 맞춰서 했을 것인데 틀린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등급별로 연봉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제협력관실 것은 예산지침서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것은 안맞다 그 말이에요. 동계올림픽도 사무총장은 물론 지사가 임명하는데 여기 월급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원들이 할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월급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많으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청에서 세워진 것은 다 승낙해 주고 세운 것인데 왜 틀리냐 그런 말이에요. 국제협력관실 것은 맞아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것이 많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인건비부터가.

양해해 주시면...

양해 못하고 국제협력관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직원이 저희들 전문위원보다 적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라급이면 더 높은 직급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줘 보세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가 보네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 전문직은 저희들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듯이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어디에 기준을 맞췄냐면 부산 아시안게임하고 대구 하계U대회를 할 때 거기에서 했던 것에 맞춰서 보수를 ...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국제협력관이 다 승인을 해준 것이에요? 이것은 지사가 승인한 것이에요, 국제협력관이 승인한 것이에요? 행자부장관 지침서 말고 누가 별도로 승인해 준 것이에요?

지금 국제협력관실하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하고는...

좋습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세출예산은 인건비부터 다시 한번 훑어볼 것을 지적하고, 세출예산을 보면 국제협력관실에서 작년도 불용액만 해도 1억4천만원이 나왔는데 또 이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제협력관실 자체사업에 6천만원을 계획변경 취소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불용액으로 들어갔는데, 그 6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65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빚을 내가지고 준 것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지방채로 빚을 내서 주었는데 그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6천만원이나 남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곳이 국제협력관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 하나만 볼 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제협력관실의 모든 예산은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 뭐 한두건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빚을 내서 주었는데 그 돈을 남겨버리면 어떡해요. 설계변경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빚을 내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국제협력관실에서 내준 자료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근씨하고 이인재씨 도장을 찍어서 내준 자료를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굵직굵직한 사항들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94쪽에 보면 공무원장기해외연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신규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은 6급 이하 연수를 5천만원 해서 2명, 1억원이고 4·5급 정책과정은 4,700만원 2명해서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6급 이하가 적고 4·5급이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은 미국하고 중국이 계획되어 있고 KDI 정책과정은 미국 쪽으로 2명이 결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국제전문과정 장기계획도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하고 중국은 학비라든가 생활비 자체가 많이 틀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6급 이하가 미국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더 많잖아요?

그 밑에 4·5급보다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1인당 해외연수비가 5천만원 아니에요? 5천만원인데 4·5급 미국에 가는 4,700만원보다 중국이 왜 많냐 이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6급 이하는 직급은 낮지만 KDI해외연수는 가족들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6급 이하는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예산이 저희들한테 서 있지만 KDI 쪽은 자치행정국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6급 이하의 공무원 연수는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KDI 쪽은 가족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

가족여비는 별도로 나옵니까, KDI 쪽은?

원래 같이 갈수는 있지만 그 동안에 1년짜리이니까 아직까지는 혼자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가족이 같이 하고 4, 5급은 혼자 다녀오라, 똑같이 1년이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 밑에 볼까요, 국제전문과정은 5천만원입니다. 소방 119 구급대원 EMT과정 연수는 2,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서 요원들은 힘이 약하니까 2,800만원 주고 국제전문과정은 5천만원이면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그 부분은 소방대원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왜 표시를 안해요?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을 텐데.

사항별설명서에 2,800명, 1명 해 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확실해요?

예, 6개월이 확실합니다.

1년으로 따진다면 여기는 5,600만원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제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올라온 대로 써 놓기만 한 것인지 이런 정확성을 기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져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 예산서를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노동길 위원!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장기해외연수 여비를 비롯해서 국제행사지원 경상예산이 총 얼마인가 파악해 보셨어요? 국제행사지원, 뭐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경상예산을 총괄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아닙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 전체는 27억원 되고요.

국제행사지원 경상예산이?

현재 9억2,200만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은 약 3억7천만원 정도인데 6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서 약 200%가 증액되었어요. 국제행사지원이 갑자기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주었던 그 목들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신설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주었던 목을 다시 이쪽 국제협력관실로 위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 밖에 안돼요.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주었던 무슨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산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유치가 공동개최로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국제협력관실에서 숨겨놓은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올해 유치위원회에 저희들이 19억8천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 목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라는 세목으로 주었는데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좀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다 정확하게 세목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동계올림픽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 지금 7억원도 동료위원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예산을 또 10억원 넘고 작년같이 20 몇억원 주고 하다 보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도 총예산이 약 0.5%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제행사지원경상비가 9억원이나, 작년에 비해서 3억7천만원 해서 약 200%가 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에 관련하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시카와 대표단 관계 3,200만원하고 해외입양한인초청 3,617만원이고 해외자문 관광초청행사도 5,600만원 합해서 1억2,550만원인가 되는데 월드컵과 관계되어 가지고 중국사람들이 어차피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신경써서 수정안으로 고칠 용의는 혹시 없는가, 국제협력관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중국팀은 광주, 제주도, 서울 거기에서 게임을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용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외입양관계도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전라북도에서 해외입장자들 전부다 초청해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보다도 기왕이면 전라북도와 관계된 해외입양자들을 한다든가, 물론 정확히 안나오지만 이런 등등해서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10명 데려다가 며칠간 하고 갈 때도 여비 주고 올 때도 초청한다고 여비를 주고, 특히 전라북도는 해외관계는 전부다 우리 전라북도 돈으로 다 준다는, 예산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청을 받았으면 그쪽에서 다 초청한 것이고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가 낸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갈 때도 여비를 주고 올 때도 여비, 체류비까지 다 주고 하는 것이 같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싶어서 상당히 문제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예산안 785쪽에 보면 자매결연국가 실익사업추진 해 가지고 일본, 미국, 중국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86쪽에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해 가지고 주빈수행원 해서, 자매결연실익사업추진해서 3개국인데 여기는 4개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디가 추가된 겁니까? 우리가 자매결연국가가 4개 나라입니까? 4개국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자매결연지역은 3개국 4개지역입니다.

어디어디죠? 일본, 미국, 중국, 자매결연 한군데가 어디에요? 일본이 두 개입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어디어디죠?

워싱턴주하고 뉴저지주입니다.

그러면 3개국 4개지역으로 해야지, 4개국이라고 하니까 어디 하나가 우리 위원들 모르는 사이에 추가되었는가 해서 물었고, 78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자매결연과 실익사업추진에서 실익사업추진이 국외여비로 사업추진이 다 들어갔는데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비는 갈 때 쓰는 항공료, 체재비라고 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흔히 말하는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선물 사고 사람들 만났을 때 외빈들 접대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은 여기 국외여비 실익사업추진에는 안들어가는 겁니까?

예, 안들어 가는 겁니다.

여비에는 여비만 들어가 있다 그거죠?

예.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개최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주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임종정 정부확약 확인소송.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

대형프로젝트들이 많으니까 사소한 것은 소홀히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원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여기 보니까 올라있는 대로 하면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4만원에 4명, 8개월 20시간 해서 2,560만원,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집중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 해가지고 100만원씩 5명, 2기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같은 사람을 이 내용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청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은 현재 영어 두팀, 중국어, 일본어 그 강사들을 시간당 4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와는 별도로 집중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은 금년도 하반기에 오전에 3시간씩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에 6급 이하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실시하고 있어요?

예.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그 내용들인가요?

예.

그러면 5명씩을 선발해서 보내겠다? 금년에는 몇 명 보냈어요?

올해는 3명 보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강사료를 여기다 책정했습니까?

도청에서 합니다. 2청사에서도 하고, 1청사에서도 하고,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피교육생들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강사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아침에?

예.

아침에 1시간씩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몇 명이나 강의를 받고 있어요?

강사는 4명입니다.

받는 사람?

받는 사람들은 평균 잡아서 11∼1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4, 50명 됩니다.

효과가 좀 있던가요? 3천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외자문관초청행사하고 외국인 모니터를 운영한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예전에 없던 건가요, 예전에 있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건가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선 모니터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모니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현재 저희 도에 5천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더고만요.

전라북도 출신으로?

아니오, 외국인 모니터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산업연수생, 유학생, 직장 때문에 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약 5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계속 듣고 저희들이 뭔가 좀 커넥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약 20명 뽑아 가지고 돈도 많이 안드는데 소속감도 갖게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슨 행사같은 거 있으면 홍보도 하겠다고 하는 소위 모니터를 약 20명 뽑아 쓰겠다...

전라북도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모니터 제도이고요. 이것은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자문관 초청행사는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한 해외자문관이라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약 10명 되는데요, 저희들이 위촉만 해놓고 별로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소리축제기간 동안에 호남향우회 대표들을 모아서 같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뭔가를 시켜준다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향하는 소위 돈 안들고 하는 민간외교관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분들 중에 열성있는 사람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내년 3월달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해임될 수 있으니까 추릴 사람 추려가지고 한 20명을 재구성한 다음에 무턱대고 위촉장만 줄 게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연례행사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도 격려를 해 드리고 계속해서 교류도 갖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협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해외자문관을 전라북도 출신 해외거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문호를 개방해서 한국인이면 다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출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신으로?

원칙은 그렇게 하되 ...

가능한한 전라북도 출신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몇 명 정도?

한 20명 정도.

현재 우리가 위촉하고 있는 자문관이 몇 명이에요?

11명 됩니다.

그것을 확대 재편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다 그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시카와 대표단 및 예능단 초청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못마땅한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일본에 가고시마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데 굳이 이시카와하고 또 교류를 가져서 대표단 및 예술단이 왕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소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고시마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현재 이시카와 지사가 참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갔을 때 자기들 돈 다 들여서 우리 국악단까지 토탈 6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르고 ...

이시카와현에서 전부 다 부담했어요?

예.

판공비 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체재비 정도만 내고 여기서 도립국악단 초청할 때는 얼마 내고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하나 내 주시고, 물론 현지 지사가 그 정도 애정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되겠지만 우리 도의 형편으로 봐서 1개국에 2개지역씩이나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국가에서도 한 도에서 한나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도 두군데를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까지 또 두 군데를 한다, 조금 있으면 또 중국 두 군데 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는 얻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하고 있는 데라도 잘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굳이 새롭게 하려면 기존에 소홀한 데를 정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자매결연지역을 늘려가고 있다. 물론 많은 교류를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이고, 대개 일본하고 자매결연은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번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인 예가 우리가 갈 때면 항공료 정도 부담하고 그리고 체재비는 상대방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본은 그동안 거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번 가고시마현하고 교류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시카와현 지사가 유종근 지사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기 원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교류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간교류가 지금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하고는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화교류추진협의회 구성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래전에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NGO교류, 민간교류, 앞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이렇게 왕래가 있어야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걸맞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너무 경직되어 유연성이나 유동성이 없어 가지고 어떤 단체, 규정이 너무 세세히 정해져 가지고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없는, 어떤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맞게 또 신분적으로 맞게, 이게 그런 유동성, 유연성이 없어 가지고 진실하게 교류를 해야 될 입장에서도 좌절하고 또 제도에 묶여 가지고 실현을 못하고 그런 애로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런 것을 없애고 진실로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유연성 있게 빨리 대처해서 규정이면 규정, 규칙이면 규칙, 조례면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딱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예산을 그 목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니까 항상 국제적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공무원은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옳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옳은 대안을 주면 바로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그래야지, 지적을 해도 계속 놔두고 하니까 이게 발전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위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너무 무계획적이다 이런 얘기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료가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믹서하면 더 좋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를 귀에 담아가지고 옳은 얘기라면 그걸 바로 집행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12월 6일 계수조정 후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