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건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의원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25만 용산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 또한 용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001년 용산구민을 위해 살림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난이 심각하여 각 국이 국가적인 이기주의, 종교적인 이기주의 또한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팽팽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정치적 혼미와 경제적 침체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의 마음을 불안 속에서 풀어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 초부터 혹한 추위와 폭설은 우리 구민의 마음을 추위에 떨게 했고 심한 가뭄은 구민의 마음에 메마름과 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몇 십년 만에 내린 폭우는 우리구민의 마음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 수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4일 갑작스런 폭우에 침수가옥은 몇 채이며 이에 대한 지급액은, 또한 상가나 기타 침수된 곳은 몇 곳이며 이에 대한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피해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곳은 시비로 도와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100만원 미만 피해자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엄청난 물난리로 가재도구 및 상품이 오물에 잠기어 청소하고 세척하는데 청장은 수재민에게 비누 한 장, 하이타이 한 장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수재민을 도와주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흘러간 물은 다시 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또 다시 재해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청장은 미비점을 사전 점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해 후 피해상황의 처리문제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은 용산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많은 것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노인을 위하여 복지정책으로 노인정을 건립하고 경로잔치 자금을 각 동으로 배분하고 해서 노인복지문제에 많은 것을 하셨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취임 후 노인정을 몇 개나 건립을 했습니까? 노인정의 난방문제는 어떠한 대책으로 세웠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정이 많이 있지만 독거노인을 비롯한 건강상의 문제로 노인정을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살핌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용산구에 등록된 노인정은 몇 곳이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몇 명입니까? 현재 각 동 노인정에 정식으로 입회한 분이 몇 분입니까? 현재 등록된 노인정으로 지급되는 재해공과금 및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 4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나 본의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회에서 소외 받는 장애인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구립 용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전 남영동사무소를 제공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이기 이전에 장애인협회고문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남영동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수리과정을 살펴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8월 20일 효창복지관에서 이사를 온 후 3개월 간의 수리기간이 걸리는 관계로 희망과 기대에 찼던 용산구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은 그 후유증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월세를 얻어가도 도배 장판을 하고 가는 법인데 용산구 수천명의 희망인 장애인사무실과 작업장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짐을 옮긴 이유는 뭡니까? 또한 막대한 돈을 들여 수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입구의 바닥은 누더기 땜질로 처리하고 외벽은 페인트가 삭아서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도대체 무슨 건물 수리를 그렇게 합니까? 복지정책에도 차등을 두고 하시는지, 지체장애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갈월동복지관만은 못하더라도 성의 있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장애인복지작업장 수리기간 3개월 동안 몇 번이나 나가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갈월동 장애인복지작업장도 구 재산입니다. 구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도시정비청결운동이니 전국이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 속에서도 청장께서는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내부시설물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승강기 설치는 청장께서 매우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도 이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립장애인협회 관계자들도 청장께 매우 감사한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 건물로 자리잡은 용산구립장애인작업장이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장애인 복지, 작업알선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 정말로 장애인의 희망이 될 수 있게끔 청장님께서 큰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산구정 살림과 용산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의 안녕과 용산구민의 복지,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산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출신 오세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마감하는 정례회를 맞아 몇가지 구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강로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구 한강로 일대 100만평은 국제정보, 업무관리, 주상복합기능을 가진 국제적인 첨단 단지로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육성, 한강로 일대를 서울의 중심지로 가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 시작된 이런 계획들이 시작한지 몇 년이 됐는 데도 말만 무성하고 용산역 광장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외에 어떤 가시적인 개발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많은 구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으며, 과연 개발될 것인지 조차도 의구심을 갖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로 일대 구획별 개발계획과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밝혀줌으로써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구청장께서 취임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노인복지 향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나이 드신 노인세대의 피와 땀, 그리고 그 분들의 희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노인들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용산구의 노인복지정책은 시의적절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다수의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권위적이었던 구청직원들조차도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부터는 노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맞이하고 음료수도 제공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여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 직접 돌아다니면서 목격했던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실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친절에 대한 설문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있는지, 만약 하였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회 조직현황과 지원실적, 그리고 현재 잔액은 얼마나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우리구 노인복지 향상 시책이 다른 구청과 차별화된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상희원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발족된 용산상희원은 기존의 법규나 행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상도 되지 않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을 위해 많은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 30여 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기존의 용산 한가족결연사업도 이러한 틈새계층의 생활보호 차원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용산상희원의 발족취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는데 구태여 용산상희원의 발족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상희원을 설립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용산상희원의 운영방식과 기금조성 내역, 그 동안 추진 사업실적, 향후 역점 사업계획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99년 원효1동과 이촌1동, 2개 동사무소를 시범운영했고, 금년 9월부터는 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확대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란 동사무소의 기능을 과거의 민원중심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고품위의 지역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명칭만 바꾸었을 뿐 실력 없는 강사, 이용시간대의 부적정, 특정계층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정 등으로 이용주민이 10여 명 정도의 교실로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여론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실패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하고 차후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새로 시설하는 자치센터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치센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중 무료운영 프로그램 목록과 운영교실 수 및 유료운영 프로그램과 운영교실 수를 밝혀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자치센터 현재의 운영상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향후 운영개선 방향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8군 반환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미간 협상에 의해 이태원 아리랑택시 부지와 한강로의 USO부지에 대해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들었는데 이들 부지 확보를 위해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향후 어떤 개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그 추진방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택가 주변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갈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이웃간의 화목이 깨지고 싸움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의 거주자우선주차 선정기준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구청에서 건립한 공영주차장 현황과 향후 건립될 공영주차장 계획과 운영방법, 설치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선진국형 코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 및 징수실적,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세 체납징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387억9,000만원이고, 고액 상습체납자도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구보나 인터넷으로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체납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52%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데 매년 사업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구 한해 예산의 1/3이나 되는 체납액을 모두 징수한다면 예산편성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체납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수집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각 동별 수집장 설치는 도시미관과 주민불편, 그리고 혈세의 낭비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놓으면 가져가고, 재활용품은 일반수집상(고물상)이 충분히 수거해 갑니다. 고물상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차량 및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집하장으로 가지고 나왔다 각 동단위로 가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물론 지역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촌1동 같은 아파트단지는 수집상이 오히려 분리된 재활용품의 일정 금액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지불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습에 따르지 말고 연구 검토한다면 민원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질문한 문제점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