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비 명시이월과 200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 및 신체단련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4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 2001년 상반기 정기투자심사결과 총 공사비 100억 및 연면적 1,200평으로 조건부 추진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추진사항인 관련 조례 및 아파트지구 계획변경이 올해 9월말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 구립운영시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연면적 및 건립예산 확대를 포함한 건립변경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설계용역비 3억이 배정되었고, 공사비 100억 이상인 대형공사의 사업절차인 설계방법 심의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조건부 승인사항 해결이 투자심사요청 후 약 5개월 간 소요되었고, 그 후 11월에 2001년 예산인 설계용역비 3억이 배정되어 대형공사인 청소년수련관의 설계용역발주까지는 약 6개월 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공사진행 일정에 따른 2001년도 예산 3억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생활복지국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한 2002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2001년 12월 현재 7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기금적립금 8억원과 4개년도 이자수익금 8,996만4,000원으로 총 8억8,9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8억원은 조례에 의거해서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익금 4,453만1,000원은 지원금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식사배달사업비, 노인교실운영비, 저소득노인위문품지원, 대한노인회 냉.난방비지원, 사무용품지원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3,611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자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출연금 42억원으로 시작하여 이자수입 19억878만1,000원이며 총 61억8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과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합한 총액 37억699만원을 2002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산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융자금액 외의 이월금은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코자 '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여 온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2년도 예상금액은 출연금 3,000만원, 상환금 6,904만9,000원, 이자수익금 8만5,000원으로 총 9,913만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참고로 상환금 징수는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상환시기 도래자에 대한 미 징수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의 운용은 생활복지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결산은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활성화추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기여한 구민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품분리배출 및 수집의 생활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2년도 예상기금액은 2억800만원으로 200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대비 10%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원인은 IMF 이후 실직자가 늘면서 노인 등 개인수집자가 늘고 있어 고철과 종이류의 재활용수집이 감소추세이고 판매단가의 하락에 있습니다. 기금의 입금은 각 동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자체 판매한 후 판매금액을 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통장에 입금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와 물품구입비 및 기타 소요비용, 기타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자세한 지출예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환경관리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재활용담담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결산은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54번,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설계용역비 보조금 내시가 11월중에 통보됨에 따라 설계용역발주가 금년내에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56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난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적립목표로 기금을 모아 왔습니다. 금년도에서 내년도에 이월 예정기금액이 7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고, 2002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한해 한해 착실하게 기금조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1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당해연도의 지원금을 한도를 정해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기금조성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은 타기금의 수범적 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조례에 의해 매년 기금운용이 이루어져 왔고 별다른 개요상의 변경이 없으므로 검토상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61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지난 1994년부터 매년 기금을 운용하여 융자와 상환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조성액 61억원중 2002년도의 수입금 37억원의 운용계획안으로서 융자금상환금과 이자, 그리고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부분을 보면 37억원을 전액 융자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57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과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하여 본 기금을 조례에 의해 설치하고 매년 기금을 운용하여 왔습니다. 2002년도 수입금 9,900만원은 출연금 3,000만원과 상환금 6,900만원으로서 전액을 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대적으로 업무과중 등에 따른 처우개선의 효과를 거양한다는 기금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과 수입금 전액의 대여계획이므로 기금운용상의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58번,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관할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을 기금으로 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산액이 2억800만원으로서 재활용활성화 관련사업 등에 쓰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재활용품의 수집.선별 등 재활용활성화추진사업 및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격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생활화, 자원을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습관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환경보전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토상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용도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해도 되는 용도입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이촌1동사무소 있는 그 자리에 403평입니다.

아파트부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관련조례, 아파트지구계획변경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아파트 지구 내에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게끔 시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건립할 수 있습니다.

시조례를 바꿨다 이거지요?

예, 시에서 바꿨습니다.

바뀐 서류 다 있습니까?

예, 금년에 바뀐 것 지금 시에서......,

그러면 시조례가 바뀌었으면 구조례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이 도시,

아니, 시조례가 바뀌면 구조례도 바꾸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안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조례만 바꾸면 우리는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조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예, 시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지구에는 원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건교부령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조례도 막 바꿔서 하는 것 있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아파트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바뀐 것을 간지를 다 위원님들한테 깔아주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과장님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안에 관한 시조례를 보면, 공포일자가 2001년 6월 15일자로 서울시공포조례 제3879호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은 어떤 식으로 출연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2002년도 기금목표액이 10억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출연하고 기타 수입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기금은 2002년도 세출예산에서 1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98년도에 1억원, '99년도에 1억원, 2000년도에는 3억원, 2001년도 금년에는 2억원을 적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긴축되기 때문에 원래 3억원을 해야 되는데 1억원으로 그것을 좀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 자립기반조성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97년도 8월 1일에 구의회에서 의결을 하셨고, 그 다음 '98년도 6월 12일에 운용조례시행규칙을 저희구에서 규칙을 규정을 정해서 '98년도부터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10억 될 때까지는 지출을 안하고 10억 만들어 가지고......,

10억 될 때까지는 당해연도 이자만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금은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10억 목표달성 될 때까지는 원금은 만지지 못하고, 이자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그 이자가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과 똑같이 1,6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구의회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내년도에 이자가 발생할 것이 지금 은행에 정기적금 시키면 4.2% 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약 4,453만1,000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3,611만원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하겠다고 지금 구의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42만원 그 돈도 적립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심의를 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만들어서, 목표설정해 놓은 것이 '98년도 6월 12일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신 것인데, 10억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10억을 2002년도에 만들어서 지출목표를 어떻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실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억 목표를 해 놓으셨겠지요?

2002년도에도 10억이 다 달성이 안되는데, 10억 달성을 했을 경우에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 일환으로 활용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금 10억원은 거기에서 축내는 것이 아니고 이자발생만 가지고 복지사업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데 10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얼마나 이자가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디에 투입해서 노인복지사업을 합니까?

그 관계는 10억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다시 구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때 가서 하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뚜렷한 목표없이 10억 기금 출연해서 만들어서 그때가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때 가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10억원을 적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이자가 제로로 간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그 상황에 가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아직까지는 현재 조례로서는 원금을 저희들이 손을 못대니까 그때 가서......,

아니, 원금은 손을 못대는데 사업을 하든, 정부에서 5개년계획을 세워서 하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까지 10억의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노인복지라든지, 노인자립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맨처음에 목표설정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10억 이자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02년까지 10억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노인복지라든지 노인들 자립하는데 대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10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니까요? (자리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말씀드리면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노인교실운영비라든지, 저소득노인위문품지원이라든지, 대한노인회냉.난방비라든지, 사무용품지원이라든지,)

생활복지국장님!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기금의 운용 제3조에 가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도 딱 나와 있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예가 아니에요, 조례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도 안가지고 왔어요? 조례 제3조하고 제4조 보세요. 기금을 어떻게, 어디에 쓰고, 답답합니다. 다시 이상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례를 보시면서 설명하세요. 3조하고 4조, 거기에 딱 정해져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노인회 육성이나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노인건강.취미활동 조장, 노인인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대로 답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지금 그 10억원 목표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어떻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적립금액 말고? 10억원 목표로 적립해 가는 이자말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지 않고는 노인자립이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돕고 있는 예산도 지금현재 없나요?

일반회계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각 노인정에 냉.난방비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시비, 국비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말고 이 관계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3,600만원만 노인복지로 당해연도 이자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3,600만원 가지고 지금 노인정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방 해서 115개입니다. 그 돈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하는 것말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있는데도 1억씩, 3억씩 일반회계로 출연금으로 적립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노인복지에서 노인자립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물론 노인들 자립을 위해서 적립을 해서 하는 목표라든지는 좋은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런 때 따로 3억원씩 출연을 해가지고 10억원 달성했을 때 목표를 말씀해 보시라니까 지금현재 하고 계신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금이 없어서 노인들한테 해주지 못하고 계신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노인정에 운동시설 기구라든지 에어컨, 냉장고, 심지어 독거노인이나 가정에 계신 분 말고 노인정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단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부족함이 없이, 물론 99섬 가진 사람이 1섬 뺏어가지고 100섬 채우려고 한다고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지금현재 노인정에,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또 일반회계에서까지 자꾸 기금을 여기에 적립해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용산구 20개동에 뚜렷하게, 노인정 하나를 반듯하게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10억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가서 그 이자로 노인 자립하는데 거기 기금으로 쓰겠다 하는데 그것이 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현재 일반회계 말고 사용하는 몇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일반회계가 아니고,

식사배달사업도 노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복지기금에서 그 돈이 지원되고 시비, 국비가 지원되어서 한끼에 2,000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해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500원씩을 더 플러스해서 2,500원씩 지원을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또 노인교실 운영도 시.국비로 해서 노인교실 1개당 매월 1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이자발생률로 10만원씩을 더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에 지금까지 거기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즉 사무국장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냉.난방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자 해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기금에서 운용하고자 제출한 겁니다.

식비로 시비, 국비가 얼마씩 지원되나요?

시비가 1,000원, 국비가 1,000원 해서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0원인데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500원을 플러스해서 2,500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적립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기타 수입금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이오?

그러니까 일반회계 출연금 말고 기타수입금이 어떤 수입금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발생 수입금이지요.

기타 수입금이라는 것이 이자발생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기금 7억원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금만 가지고 내년도에 기금용도에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 서울시에서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지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용산구 노인교실 5개소라고 했는데 노인교실이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 교양향상이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저희구에 등록된 노인교실이 5개소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남1동에 짓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가 늘어서 7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노인들에 대해서 교양이라든가 오락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노인교실운영하는 곳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광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방촌교회, 대한노인회 부설노인교실이 있고, 이촌동교회에서 하나 하고 천주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운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주로 자선사업을 하는 교회측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겁니까?

노인교실은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한, 어떤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요 근자의 것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기금개요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데, 용산구노인회 자립기반조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기금의 용도에 보면 노인 인력은행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든지 노인문제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한강1동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이 더덕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덕을 까요?

네.

더덕을 상인이 갖다주면 그것을 까서 이익금이 나오는 겁니까?

네.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식사배달사업하고요, 노인교실 운영하고,

식사배달사업은 한 건데 자꾸만 얘기합니까?

그 다음 공동작업장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운영이 더덕 까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노인자립기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그 작업을 함으로써 수익금이 나오면,

수익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 수익금 나온 것은 거기 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1동 노인회에서는 더덕을 까는 공동작업을 해서, 한강1동 노인회의 공동작업장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구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구의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맞는 공동작업장이 아니라 자체내에서 하는 공동작업장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공동작업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든다면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을 하지요. 그러나 작업장 내에서 하는 것은......,

지금도 더덕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더덕만 해요?

네, 더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인력은행은요?

지금 운영을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노인복지사업에 용산구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해서 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이 500만원이지요?

그것은 수시로,

그러니까 이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노인복지에 수시로 발생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봤느냐 이거지요. 하나도 지원해준 것이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대비해서 세웠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상복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식사배달 사업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국비, 시비가 50%, 50% 해서 2,000원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상 보면 일반회계가 전부다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500원을 더 올릴 수 없나요? 국비, 시비 해서 모자라서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2,500원짜리로 하면 더 나으니까 500원을 여기 노인복지기금에서 꼭 써야 되는 겁니까? 국비, 시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국비, 시비는 지금 정해져 가지고,

2,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네,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더 달라고,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아니면 조례로 내려왔어요?

이것은 예산으로 내려오지요.

꼭 그것만 쓰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보시면 시.도비보조비에 그렇게 내려옵니다.

보조비에 1,000원씩 쓰라고 내려왔느냐고요?

맞습니다.

몇 명이 쓰라고 내려왔어요?

금년도까지는 3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상자를 9명 증가해서 45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자립기반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동작업장을 한다고 하면, 보시면 잘 알잖아요? 실제로 여가선용에 우리나라가 취미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보시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동작업장을 관리하는데 더덕 이런 것 말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운영해나가 보실 의향은 없어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들에 대한 공동작업장을 더덕 까서 하는 것도 작업입니다마는, 하나의 제품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말은 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동작업장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담소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별도로 하는 창구는 없고요, 노인들이 저희과에 오셔서 얘기하면 노인복지계에서 얘기를 해 주고, 부녀자상담소처럼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써야 되는데, 노인문제상담소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올 여름에 에어컨을 틀라고 해서 틀은 노인정이 몇 개 없습니다. 나이가 잡수면 춥기 때문에 에어컨을 안틉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소라든지 그러한 데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적인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일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업을 한 내용중에 식사배달사업을 하셨는데, 재가노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36명을 금년도에 했는데요, 사실상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6명을 선정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십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활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각동에서 보고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로 선정하신 겁니까?

각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평에 맞을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노인교실 5개소를 운영하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대개 교회, 성당에서 운영을 하는데 교회, 성당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예산 가지고 노인교실을 운영할 정도의 자립도,

사실 10만원 가지고서 노인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교회면 교회, 성당이면 성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 가지고 운영할 수 능력이 몇%나 되느냐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 자립도가 70% 정도는 되어야 우리 구청에서 30%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 사람들 자립도는 3, 40%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60%, 70% 지원한다면 이것은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진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10만원정도를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측에서는 하나의 선교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곳에 구, 시 입장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노인교실 예산서를 한번 받아봐가지고 총예산이 1년에 100만원이 소요된다, 또는 200만원이 소요된다 하면 그 예산의 적어도 70%는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원이지 70%, 80% 우리가 도와주면 통째로 우리가 운영해야지 그 사람들이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근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예산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심의하는 앞으로 10억 목표라는 기금,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상희원 또는 국비, 시비, 교부금, 보조금, 또 독지가의 지원 등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기금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이. 그래서 기금사용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사배달이라든지 노인교실 운영비라든지 저소득노인 위문품 그 다음에 난방비, 냉방 이런 데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이런 데 부대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각종기금 예산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종태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노인복지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기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크게 대두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이것이 뒷전에 밀려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기금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총예산을 파악해서 노인복지사업이면 노인복지사업 전체적으로 봐서 큰 줄거리를 잡아가지고 지적해드린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의 큰 줄기를 예산에다 일단 손을 좀 대고, 나머지 적은 가지를 가지고 부대사업을 또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지난번에 제가 다 확인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중소기업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박재봉입니다. 최고 3억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융자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융자해주기 위해서 전체 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02년도에는 60몇억으로 하겠고, 그리고 30몇억으로 줄이겠다고 2002년도 것 올려주셨잖아요? 최고한도액은 3억으로 대출을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기 위해서 얼마의 기금이 2001년도에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지난번에 보고 제가 액수를 다 알았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2001년도에 융자신청 받은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몇%라고 그때 말씀하시고 다 답변했었어요, 저쪽 2회의실에서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전체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금액이 10억이었으면 몇% 해가고, 몇%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려고 우리 용산구청에 기금이 얼마 있었냐고요, 총액이?

28억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21억1,728만9,000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이자발생금 들어 온 게 있고 해가지고 금년 내로 나가야, 대출신청을 해서 심의까지 끝났는데 안가져간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잔고가 21억1,700만원정도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나 해갔습니까?

금액하고 건수는 다를 텐데 어떤,

대략 프로테이지만,

기금전체가 총 61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가있는 게 39억5,000만원 가까이 나가있고, 21억1,700만원정도는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60% 가까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60% 나가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대출을 못해준 잔액, 금액이라고 했지요?

저희들이 심사할 당시 얘기이고, 심사 끝난 이후니까 심사 끝나고도 대출 안해간 업체가 있습니다.

대출해 주는데 자격미달이어서 대출을 못받은 기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너무나 심사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대출을 못받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 내용은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2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의원님도......,

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아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대출을 못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 때문에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대출을 못받은 업체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 심사과정은 제가 사실상 그때 참여 안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참여를 하셔야 압니까? 참여를 하셔야 알 것 같으면 모든 심의위원회라든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또 바뀌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도 하실 건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나 아우트라인을 알고 계셔야죠.

심사 이후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쭤 봐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실무 담당들이 아실 거예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심사규정 때문에 못받는 업체가 한군데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내가 거기 참석하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것은,

그 당시는 사실상 제가 있었다 없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심사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책정되는 건데 제가 자격은 됐는데 못받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 당시에 심사된 업체는 자격 있고, 탈락되고 점수가 뒤로 밀린 업체는 자격이 모자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으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은 뒤로 하고요, 2002년도에는 약 37억60여 만원, 이렇게 기금운용을 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비해서 반인데, 약 50% 되고 반정도 기금이 되는데 지금 37억여 원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다익선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37억여 원 돈이면 지난번의 약 60%, 우리가 융자해준 그런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우리 용산에 많이,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하려면 기금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이오. 그런데 37억여 원 돈을 만들어놔가지고 더 지원할,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중소기업기금이 우리구 중소기업기금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 시의 기금도 있고 또 중소기업 자체도 있고 다른 채널도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우리 것만 가지고 우리관내 중소기업에 기여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액수도 액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심사규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대출 받으려면 까다롭다,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고요, 또 융자를 해도 요즘 시중은행의 이자가 낮아가지고 사실 중소기업은 까다롭게 구청에서 서류 준비하라는 것 준비하고 하면 시중은행하고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이자하고 내가 프로테이지를 계산해보니까 불과 1.5%도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하등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구청의 그렇게 까다로운 심사규정을 지켜가면서 대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속된 말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더러워서 못받겠다' 하는 일반인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사규정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율문제를 지난번에 6%라고 그러셨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타구청에 비교해서 대폭 인하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활발하게 빌려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금조성뿐만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심사규정은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채권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최대한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문제는 작년까지는 6%였는데 금년에 5%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금리를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다. 해본 바, 10월 말정도 돼가지고 4.8%가 광진, 중랑, 강서, 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경우는 아직까지 6.5%입니다. 동작은 5.5%, 관악, 영등포, 도봉, 이런 데는 5%, 그 외에는 대개 6%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연말을 기해가지고,

그 도표 제가 다 봤었어요. 25개 구청별로 몇%씩인가 다 봤었는데, 그것 타구하고 비교하시지 말고요,

아니, 그것도 하다 보면 서로 보조는 맞춰야 되니까요.

은행에서 우리가 담보대출 같은 것 했을 경우 최저금리가 6.5%짜리도 있고 7%, 그러면 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6%라고 하면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5%로 낮춘다고 하면 다른 타구에 5%가 8군데인가 7군데인가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타구의 하는 것 봐가면서 그 프로테이지를 조정하시는데 대폭 조정하려고 안그래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정도면 타구의 하는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 적극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이 안들어서 그런데, 5%미만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율을 더 낮출 계획은 없어요?

물론 낮추면 좋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4% 이하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을 융자하는 기업체에서 만약에 4%를 물게 되면, 저희들은 바로 직접 융자하는 게 아니고 한빛은행을 통해서 융자하기 때문에 수수료조로 0.7% 내지 0.8%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세입이라고 할까 이자수입은 3% 내지 4% 초반의 이율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4%대 이하로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25개구청 전체가 0.8% 다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같은 것에 중점을 두시지 말고 대폭 인하해 줘가지고 육성자금을 마음대로 빌려쓸 수 있도록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고,

알겠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선별해서 하게 되면 한빛은행에서 그 사람의 재산능력이라든지, 또 모든 기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한마디로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좀 완화해 주셔야 되고 이율을 낮춰줘야만 활발하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돈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조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을 줄인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돈을 예산 편성해놓고 60억원돈을 해놓으니까, 60%밖에 안빌려가서 돈이 남다보니까 줄여서 이 정도만 해도, 올해 빌려간 것 비교해서 2002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규정이라든지 많이 빌려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작년에 만들어놨다가 돈을 안빌려가니까 반으로 딱 줄여서 내년도에는, 빌려가라고 해도 안빌려가니까 이렇게 반 줄이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빌려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분이 많이 하시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할 요지만 물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충실하게 적정하게, 여러 가지 늘어놓지 마세요. 아까 이상복 위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지 여러 가지 하니까 길어지고 말꼬리가 자꾸 생기니까 그 점 유의해 주세요.

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업자 신청대상자는 주로 생산업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업체당 2억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융자 추가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4월 1일자입니다.

현재 39억몇천만원 융자가 지금 나가있다는데, 대출업자들 면모를 보면 일부 갚고 또 대출받고, 어느 정도 갚고 나서 또 대출받고 하는 단골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신규업체들이 좀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그대로입니까? 신규 대출업체들.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새로 신청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말 내지 내년 초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출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해가지고 단골로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되도록 하고 신규로, 진짜 자금이 필요한 분들한테 대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완화해 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대로 믿고, 2000년 1월부터 2001년 11월말까지 융자지원 받은 업체의 명단을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2002년 운용기금이 37억7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 기금을 앞으로 융자방향을 어떻게 잡고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목표라고 해야겠지요. 육성목표가 있어야 육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융자를 해주겠다 하는 복안이 계실 테니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운용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9조하고 시행규칙 5조에 보면 그 대상이,

아니, 그것은 일반적이고, 내년도 목표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운용 자체는 이 목표를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소무역업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제조.지식서비스 산업자, 또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창업투자회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융자한 실적과 회사내용을 좀 밝혀 주세요.

그것은 아까 황갑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것과 같이 서면으로,

아니, 구체적으로 회사이름을 대주십시오.

이진달 위원님, 지금 황갑주 위원님이 회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자료 아니면 몇 개 회사 될텐데 그것을 모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인쇄사, 희림상사, 제일기계, 태창기계, (주)약업신문, (주)일등종합상사, 채원문화인쇄, (주)천호펌프, 유진테크, 한남인쇄, 삼풍충전기(주), 서광산업, 한광산업, 리챠드, 대동전자공업(주), (주)삼아에드텍, (주)전문기업, 예림인쇄, 리차드, 용지인쇄(주), 대동전자공업(주), 같은 이름이 몇 번 나오는 것은 3억까지 해놓고 융자를 잘라서 3억 이내에 2번, 3번 가져갔기 때문에 2번, 3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체가 몇 개이고, 기술전문업체가 몇 개입니까?

업종별로는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제가 분류가 곤란하고,

인쇄소가 네군데나 들어갔네요?

같은 인쇄소는 한남인쇄소가 2번 들어갔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업체가 우리 구청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되어도 만약에 한빛은행에서 대출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좀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채권확보를 한빛은행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빛은행에다 너무 까다롭게 심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중복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복되었다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줄 적에는 기업의 활성화라든지 기업이 잘되어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다음에 다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융자를 신청합니다.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온다 이것입니다. 계속 그 기업이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흑자경영이 아니고 그냥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또 대출해 주고, 그런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은행 융자를 받기 위해서 건실하고 아주 좋은 업체인데, 은행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신용대출을 해서도 충분하게 우수기업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도 한빛은행에서 대출요건이 미약해서 대출이 안되었을 때는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 육성한다는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한빛은행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신용사회로 가는 길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관했을 때에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갈 수 있게끔, 육성기금을 신청했는데 담보력이 적어도 어떤 혜택을 받았다,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 조사는 우리 구청에서 심도있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조건 받아들여서 악순환 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속 몇 번은 대출을 안해준다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번에 3억을 받았다가 그것을 내년에 갚기 위해서 또 2억 받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그 사람은 채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게, 구청의 육성기금을 받았을 때 글자 그대로 육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대출을 안받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지 계속 빚을 받아가면 악순환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받았던 사람이 계속 받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별도의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환경미화원이 대부분 연령층이 좀 많으시지요?

예, 전부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대부분 대학교 이상을 마쳤거나,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것이 금년에 42명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4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해서 지급을 못해준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예,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용역업체로 넘어가는 것하고, 또 자연발생 요건에 의해서 퇴직하시는 분이 몇%나 됩니까?

지금 금년 연말에 16분이 그만두십니다.

정년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입니까? 권고사직 이런 것 아닙니까?

정년에 의해서입니다. 총 154분이 계시는데 금년 연말이면 16분이 또 그만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8명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짰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 전체로 봐서 직영하는 데하고, 일반 위탁하는 데하고 구역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영대 대행은 지금 한 3:7 정도 됩니다. 대행이 약 70% 되고, 직영이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봐서 대행하고 직영하고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수합을 못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대체적으로 그 동안에 해온 만족도에 의하면 대행업체가 하는 데는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는 순수하게 봉투만 들고 가기 때문에 대행업체 지역도 재활용품이 그냥 있으면 이것은 직영미화원이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런 문제에서 좀 만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비리 같은 것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직영하고 대행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보면 직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쓰레기 분리수거봉투에 넣은 것하고, 또 주민들이 길을 가다가 몇몇 안되는 주민들이겠지만 던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청소하면서 하나 둘 빗자루로 쓸고 가지고 가는데, 대행에서는 달랑 수거봉투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자잘한, 미미한 쓰레기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가져간 자리가 불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적체되어서 쌓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절한 대체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한 안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하여튼 잘 보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영 환경미화원은 매주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로 규격봉투에 들어 있는 것은 본인들한테 계도를 하고, 만약에 무단으로 투기를 했으면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절대로 규격봉투에 없는 것은 수거를 하지 말라, 매주 한번씩 교육을 했지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럴만한 여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약간 소홀했던 교육을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서울시 모구청에서도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골목할아버지라든지, 또 무슨 좋은 명칭을 주어서 골목길 부랑배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도 적발하고 하는 사례를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청도 노인의 인력을 활용하고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환경단체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운동연합이라든가 또 환경연합의 통신원회라든가,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많이 하고 할 적에는 그 분들이 꼭 참여를 했고 또 골목할아버지 문제도 지금 각 동에서 골목할아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목할아버지를 약간 보강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기금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여제한 대상 마지막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 아닙니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대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만 부적합하다 라고 하면 대여금이 많이 연체되어서 안 냈다던가, 아니면 환경미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비리를 저질렀다던가, 잘못이 있을 적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한사항 내용을 조금 좁혀서 열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환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하거나 희망 퇴직하는 경우, 물론 한사람의 보증인이 있습니다만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물론 퇴직할 때 퇴직금도 있고 하니까 상환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분들 퇴직금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항상 대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기금이 2001년 12월 31일 예산총계로 추산하는 금액이,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2억734만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재활용하고 같이 여쭈어보면 안돼요, 이것 끝내고 따로 여쭈어 봐야 돼요?

따로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모르고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2002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2001년 6월 20일 업무조정 이후에 그 기금을 전부 구청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6월 20일까지 금년도에 각 동 재활용액 지급 실적은 어떻습니까?

6월 20일자로 동사무소 업무이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서 받은 반환금이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약 3억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6월까지 각 동에 활용하라고 도로 지급해준 게 없습니까?

6월 20일 이후에요?

그 전에요.

그전에는 동에서 전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리했으니까 기금을 동 자체에서 일부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예, 동에서 활용했습니다.

그 실적이 어떠냐 이거죠.

동에서 활용한 실적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는 못 드리고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월 20일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각 동의 동장이 청소업무에 관여를 안 합니까?

6월 20일로 업무가 이관됐다가 동사무소로 재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운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동에서 기금을 다시 달라는 동장님이 계셨고요, 또 그걸 원하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재활용기금을 동으로 배정해주는 게 좋은지 안 해주는 게 좋은지 해서 받았습니다만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구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현재도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재활용수입액이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주요 이유가 재활용 단가 하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단가 하락된 것도 10%정도 하락이 됐고요, 현재 IMF 실직자하고 또 일부 노인분들이 아침 일찍 다니면서 돈 좀 될만한 건 그분들이 일찍 주워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수집하는 양이 그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10%정도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0일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동에 따라서는 재활용기금을 별도로 달라고 하는 동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재활용기금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마대가 있습니다. 마대가 큰돈이 많이 들어가요, 개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마대하고 끈하고 사는 것이 7,0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을 그 동안에는 예산으로도 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재활용기금으로 웬만하면 연간 3,000만원 한도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데에서 주민들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출해주신 분, 또 수거하는데 고생하신 분들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이분들한테 재활용화장지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을 해서 보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약 4,400만원 정도 잡고, 그리고 재활용은 첫째, 홍보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재활용품 내놓는 장소에 홍보유인물을 많이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소얘기니까 한가지만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에서 일종의 건의랄까 여론이 쓰레기봉투 공공용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참작을 해주세요. 솔직히 노인정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심지어 노인정 부근에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특히 할머니노인정 같은 데는 할머니들이 노인정을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도 갖다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작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에 재활용품 집하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21개가 있습니다.

동별로 있습니까?

각 동에 하나씩 하고요, 원효대교 밑에 우리 구에서 스티로폼 감용하고 하는 250평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남2동은 없어졌지 않아요?

한남2동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졌으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아니, 서빙고를 제가 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보면 재활용품 선별 수리장비 해 가지고 스티로폼감용기, 압축기 등인데 재활용품장에 압축기라든가 스티로폼 장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오래 쓰다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손을 보고 항상 수리를 해서 씁니다.

다른 동네는 잘 못 봤는데, 우리 한남1동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원효대교 밑에만 있습니다. 스티로폼감용기하고 패트병압축기는 원효대교에만 있습니다. 전부 그쪽으로 실어 오시면 거기서 감용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수리비가 내년도에 잡힌 것이 3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수리비가 듭니까?

수리를 수시로 하거든요. 그게 열을 상당히 많이 가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잦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청소는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경향이고,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직영은 대부분 재활용품을 했는데 그러면 직영하는 청소부들한테 조금 알파가 갑니까?

청소원들한테는 전혀 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거기는 각 동에서 수집을 해서 판매해 가지고 그 금액을 그대로 은행으로 해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니까 개인한테는 가는 게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남1동이면 한남1동의 청소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동보다 주거환경도 깨끗해지고 능률을 많이 올렸다 그랬을 때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쓰도록 한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을 좀 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잘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득이 있어야 열심히 하죠.

이것이 연말에 가면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한 동은 등수를 내서 저희들이 연말에 시상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사업 해 가지고 동에서 할 때 보면 화장지라든지 재활용시장바구니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주는 걸 보면 대부분 맨날 타 가는 사람이 타가요. 앞으로 구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마따나 주민이 열심히 도와줘 가지고 이런 분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냥 동네에 매일 봉사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구에서 할 때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 실질적으로 노력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청소교실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태껏 해온 적이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까?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제가 따라가 봤는데 저희들이 대개 주부님들을 많이 초청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한번 재활용하는 삼양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하는 강동 푸른환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오시고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차를 댑니다. 견학하실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차를 대서 재활용사업장을 견학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일 견학 아닙니까? 1일 견학 가는데 연2회 해 가지고 240만원인데 1일 견학이면 120만원 꼴인데 사실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동별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마따나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통.반장 제외하고 주부환경단이라든지 녹색어머니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로 동사무소 강당에 모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의 현 실정에 맞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잘 돼요. 구정질문 하실 때 어느 의원이 자기단지에서는 팔아 가지고 자체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아닌 데는 잘 안되거든요. 그 지역실정에 맞게 교실이 운영되어야 한다고요.

환경교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또 예산이 나옵니다.

이 청소교실도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관변단체에서 툭 하면 모이는 것이 통.반장이고 바르게살기 이 사람들만 매일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운동하시거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동네의 청소실적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주고, 예를 들어 한남1동 같으면 한남1동 고지대 같은 데의 재활용하는 적환장 위치라든지, 이런 곳을 촬영해서 녹화를 하고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줌으로써 한남1동은 이러이러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유명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뭔가 주민들 피부에 닿는 것이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주거환경이 틀린데 그 사람들이 좋은 시설의 재활용하는 장소를 봐봤자 하루 구경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환경이 비슷한 동네끼리 모여서 견학을 하고 강의를 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정해서 해야 되지, 하루 버스 쓱 타가 갔다가 견학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 볼 때는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좀 대안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맞게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분리수거하는 홍보사업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들이 재활용은 분리수거해야 한다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방송이라든가 홍보는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저는 진실적으로 우리가 의원과 과장을 떠나서 말이지요, 여기에 쭉 보니까 홍보사업 및 홍보물제작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목별로 정해놓은 것을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홍보, 이렇게 쭉 4가지로 나열해 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해가지고 500만원이 맨 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나머지 3가지는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재활용을 분리수거 해야 한다는 것쯤은 이제는 노인에서부터 어린 초등학생까지 몸에 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물을 따로 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면 순수하게 재활용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일반쓰레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재활용선별장에서 미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요원들이 선별을 하고 나면 재활용에도 못들어가고 일반쓰레기에도 못들어가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들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될 수 있으면 분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재활용으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은 재활용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크게 해놓고, 재활용 수거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홍보를 하는가, 예산을 여기에다 500만원을 쓰는가 했더니 재활용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재활용이 아니다, 구분해주는 내용을 홍보하시는 거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이 얼마 남았다고 하셨어요?

3억원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12월 31일 총계 추산하고는 다른 기금을 갖고 계시네요?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3억960만원 있습니다.

그 3억960만원이라는 기금을 갖고 계신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금년 6월 20일에 동사무소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그때 동에서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 동안 각동의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라든가 보상품으로 썼어야 되는데 안써 가지고,

6월 20일부로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이관된 줄 몰라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기금을 3억900만원 되도록 지금까지 갖고 계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동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예산이 30%, 70% 해서 이관되어서 전체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원래 재활용 기금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시기에 3억9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갖고만 계시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3억900만원 예산이 되도록 아무 것도 안하시고 가지고 계신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나가야 될 돈도 있습니다. 현재 선별장 보수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재활용 선별수집하는데 유공하신 분들 간담회가 있고 해서 그때 5,000만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알겠고요, 재활용 기금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수리비가 3억9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이 있을까봐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3억9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하는 행위에 대해서 묻는데, 무슨 지출할 것이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후대책 하듯이 내가 늙어서 병나면 쓸 돈 재산증식 해가지고 벌어놓으려고 하는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활용기금은 써야 한다라고 목적을 했던 게 있잖아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다 써야 하는데요, 지난 6월달에 기능전환 되면서 한꺼번에 많이 받고, 또 금년 7월달에 보상품을 지급해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만큼 남아있는 것은 제가 그만큼 업무를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런 핵심들을 꼭 빼고 답변들을 하시니까, 무슨 노래 마냥 묻고자 하는 의도가 따로 있는데 뺑뺑 돌아가면서 직선거리를 놔두고 답변들을 하니까, 예산을 3억900만원이나 되도록 쓰지 않고 계셨다는 것은 좀 태만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넣으면 여기에 많이 남으니까 제가 말 생각하면서 좀 어물거리니까 몰라서 어물거리는 것 같지만 다 공무원들 생각하면서 어물거릴 때는 어물거리고 뺄 때는 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재활용하는데, 분리작업 하는 데에서 모르는 부분을 홍보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기금활용을 잘하세요. 잘 하셔가지고 재활용하는데 정말 신바람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3억원 정도 남은 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절대 1억원 이상 남아도 안됩니다. 몇천만원 넘어가면 바로 바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각 동에 재활용작업장이 있지요?

네.

폐쇄시킬 용의가 없어요?

지금현재 몇군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작업장 만들어가지고 시작한지 몇 년 되었지요?

작업장은 그 전에는 전부 쓰레기적환장으로 썼습니다. 쓰다가 그대로 거기에서 수리를 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그러면 선별장으로 쓰신지가 몇 년 되었어요?

'95년도부터,

그러면 벌써 6년 되었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 개선책은 뭐가 있었어요?

개선책은, 저희들이 그 전에는 상당히 주변환경도 안좋았고 칸막이라든가 가림막 같은 것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하면서 재활용기금, 아니면 예산으로 투자해서 현재는 넓이도 줄이고 주변환경도 깨끗이 정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6년 동안 발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지요?

그때부터 환경정비 외에는 개수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동에 한 개씩.

환경이고 뭐고 나아진 것이 더 없지요?

제 나름대로는 환경정비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름에 악취가 나는 것은 아직도 해결이 안되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기금의 용도에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작업장을, 본위원이 올 봄에도 분명히 몇 번씩 얘기했어요. 재활용작업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재활용작업을 하면 곧바로, 이것이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6월부터? 그러면 6월달 이후라도 구에서 차가 한 대가 하루만 돌아다녀도, 21군데 돌아다녀도 공동집하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수용을 해야지요. 거기에서 압축을 하든지 세척을 하든지 잘라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뉴질랜드 갔을 때 보면 재활용장이 참 잘되어있는 것을 봤어요.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재활용도 돈을 내고 버립니다. 나무서부터 심지어 벽돌 한 장이라도 들고 가서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 파쇄기로 다 받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선진외교 비교시찰을 왜 갑니까? 의원들이 거기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서도 재활용 작업장, 여기 의원님들, 각 동에 있는 재활용장 좋다고 하는 의원님들 한분도 안계세요. 그러면 그동안 기금이 3억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제대로 완비된 작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제가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재활용장이 안좋기 때문에 환경이 안좋아서,

그러면 또 하나, 각 동마다 선별함을 만들어가지고 다 줬는데 그게 거의 다 없어졌지요? 병 집어넣는 패트병 선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새 것인데 못쓰고 아마 갖다버렸는지 다 없어요. 그것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것은 전부 폐기처분했습니다.

폐기처분이오? 쓸 수가 있는 것을 왜 폐기처분해요, 멀쩡한 것을? 여기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구청에 있던 것 아직도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철거했습니다.

예산 세울 적에는 의원들한테 와서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하고 난리를 쳐서 만들어주면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2년도 안가서 다 용도를 폐기처분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기금설치운용조례, 이런 것보다도 재활용작업장을 제대로 하나라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년 2002년도에 쓰시겠다는 예산이지요?

네.

3억9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현재 3억900만원 남아있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따로 기금으로 놔두고 3억900만원은 예산에는 안들어 가는 거예요? 내년에 2억이 수입된다면서요? 2억800만원인데 2억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900만원, 현재 남은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출하는 대로 연말까지 하고요,

뭐라고요?

지금 효창동 3,000만원하고,

여기 의회가 장난하는 데예요? 환경관리과장, 12월까지 얼마를 쓴 나머지가 얼마 남았으니까 내년 예산에 합쳐서 이렇게 이렇게 지불하겠습니다 해야지, 내년도 예산안만 가지고, 3억900만원은 지금현재 어디로 가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월달에 3억900만원을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월금이 명시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이월을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 이상 쓸 수 있어요? 운용계획안을 지금 의결해 주면 이것 이상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써요? 답답해서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 중에 아까 누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답변 중에 자꾸 나오는데, 3억900만원에 대해서 행방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 이월금이라든지 다른 금으로서 명시가 되어서 지출액이 얼마입니다 해야지, 내년 수입가지고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이월금은 계산 안하고요, 내년에 수입될 것과 지출할 것만 해가지고......,

그러면 3억900만원은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3억900만원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운용계획승인이니까. 3억900만원도 어떻게 쓰겠다고 승인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3억900만원 행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맡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보면 의회 의원 망신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구에서 30% 쓰고 70%는 동민들한테 인센티브로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한테 준다는 돈이 전체 25%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구에서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바뀌어져 버렸어요. 구에서 25% 쓰고 구민들한테 다 나눠줄 것을 이제는 구에서 다 쓰고 나머지 25%를 주민에게 주겠다는 이런 계획안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구로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결해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 질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해가지고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정회하기 이전에 하고 정회를 합시다. 왜냐 하면 여기에 분명히 연속해서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입니다. 아까 3억900만원이 2001년 12월 31일 예산총계 추산금액이고, 3억900만원은 뒤에서 우리 직원이 말씀주시기를 10월말 현재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10월말 현재 3억9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그것을 추가로 묻고 싶었었는데,

은행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근 100%가 주민에게 환원조치 되어야 될 것인데 25%도 안되어 있고, 사실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화장지 한번 구입한 것 외에는 다른 데 쓰신 것 없지요? 340원씩 300개 해가지고 20개동에 2,448만원 어치 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외에는 한 것이 전혀 없지요?

네,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시다가 환경관리과장님이 적절히 어디 쓸데가 있는가, 그런데 쓰려고......,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잔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잔고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계시는 2억800만원하고, 3억900만원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됩니까, 총계 계산하면 됩니까?

12월말 되어가지고 그 잔고를......,

그러니까 추산금액이 이렇게 됐을 때 이 금액하고, 아까 3억9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이 추산금액을, 덜 입금이 되었으니까 그 금액만 빼면, 현재 3억900만원에서 빼야 됩니까? 이 추산금액이 이 금액이 안되었을 때?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이 금액이 여기 올려진 금액대로 2억800만원이 안되었을 경우에 3억900만원에서 그 부족분을 추산금액에서 덜 들어온 것만큼 빼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쓰고 남은 것,

이상복 위원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