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11월 2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의사담당관으로 임명된 이병만 담당관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임명된 한기택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 재직하다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안차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제1선거구 출신 이용우 의원이 지난 11윌 30일 자유민주연합에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정당별 의원수는 새천년민주당 63명, 한나라당 22명, 자유민주연합 10명으로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및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1월 21일 성남시 분당구 내정동 이복희외 124인이 한나라당 강희철 의원의 소개로 성남 분당구 내정동 마을관통 고속화 도로 건설반대 청원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지사와 투자진흥관이 투자설명회 참가를 위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청석에는 성남시 분당구 지역주민 50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도정질문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을 마감하는 중요한 정례 회기 중에 도지사가 해외출장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직접 도지사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가야 할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마땅히 출장일정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서 도의회 일정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여 계획을 추진하시고 의회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지방채의 조기상환금으로 사용토록 하며 지방세수가 증대됨에 따라 추가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시·군 재정보전금,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계상하고 미집행 예상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아울러 명시이월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규모 6조 6,306억원보다 6,950억원이 증액된 7조 3,256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31억원이 증가된 5조 4,5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019억원이 증가된 1조 8,727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주된 사유는 지방세수 증대에 따라 2,000억원의 추가세입이 있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 2,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2,0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의 이익잉여금 2,00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28억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인 재정보전금 638억원, 징수교부금 50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9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상환금 2,8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체증 구간해소를 위해 수원역 우회도로 50억원, 천호대교∼토평간 광역도로사업에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건변경에 따른 사업규모축소와 불용 및 절감이 예상되는 예산 272억원을 삭감하여 지방채조기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도 일반회계로부터 조기상환되는 2,000억원을 포함한 융자금 회수수입 2,841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이익잉여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 2,000억원과 예비비 등으로 8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교부기관이 시·군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148억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9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반납토록 하였으며,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하여 KOTRA, 경기도, 고양시의 부담금 1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8억원과 택지개발부담금 수입 53억원 등 209억원의 세입예산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반영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택지개발부담금 53억원을 징수교부금과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부담금 24억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ｏ 의사진행의건 (안기영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는 시간입니다만 안기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도정질문을 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는 우리 제5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3년반을 되돌아 보면서 또 우리 집행부가 3년반을 되돌아 보면서 무엇을 잘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반성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정기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차원에서 도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도정질문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사가 지금 안 계시고 더욱이 행정부지사께서도 지금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정무부지사께서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도의원들이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이렇게 도민을 무시하는 지사의 이런 처사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매년 중요한 정례회의 때마다 해외출장을 가는 이렇게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계속 돼 왔습니다. 본 의원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 의장님께 정회요청을 할까 합니다. 이번 지사의 출장이 조금 전에 의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투자진흥관을 데리고 출장가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또 외자유치를 한다는 명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청와대에서도 공식수행을 거절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유치가 아무런 준비없이 가서 해외투자 유치가 되겠습니까?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약속이 되어야 투자유치가 되지, 이렇게 갑자기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례회 때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해외에 나가는 이러한 임창열 지사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지사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도 있었고 퇴진운동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교섭단체 대표들과도 이 문제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지사가 이렇게 도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안기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기영 의원께서는 도지사 불출석과 관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도정질문을 계속하고 질문을 마친 후 답변준비 시간에 안기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로 협의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을 아낍시다.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질문을 마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각 대표끼리 협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도지사가 없어서 질문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의하는 것인데 무슨 질문을 합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안기영 의원님! 제 말씀은 여러분들 늘 우리가 도정질문을 합니다만 항상 뒷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질문을 끝내놓고 답변듣기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이틀 동안 여덟 분의 의원께서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내일은 나머지 의원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 수원 권선구 출신 이기우 의원입니다. 우선 2001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자리에 지사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의를 위해 대통령 유럽순방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시장 등 7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사가 직접 답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사로부터 질문답변에 대한 사전점검과 전권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정책의 점검 및 마무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제 임기를 6개월여 남겨 두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사의 의도대로 모두 추진되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여건상 현실적으로 한계도 많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차분하게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사심없이 성과있게 마무리 할 것이며, 마무리를 못했거나 연구용역 중인 사업들은 경기도의 일관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짧은 시행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심장부의 경기도 수장으로서, 특히 중앙관료 출신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실상과 극복방안에 대해 남다른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민선 2기를 마무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 아울러 도와 일선 시·군간의 관계 등 정비 안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어느 광역단체장보다도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선 2기 경기도정의 성과와 경험이 민선 3기 출범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기획백서의 발간 및 기획평가단을 구성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임기말의 레임덕 방지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이던 간에 임기말의 레임덕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다만, 이것을 기관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조직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안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안정적인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내부기강 확립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강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정과 감독, 징계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도청 내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듯이 이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비리와 무사안일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 내부가 자체 정화하고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우려되는 임기말 내부기강 해이 문제를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지, 21세기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게 공직사회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 및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수원권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수의과대학 부지 8만여평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 대학이 위치한 서수원권은 농촌진흥청을 포함하여 200여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과학의 중심지였고 앞으로는 통일한국의 먹거리를 책임져 나갈 핵심연구지역입니다. 그러나 전투비행기의 소음으로 인해 학교는 떠나게 되었고 취락지역에 자연개발된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문화, 교통, 복지, 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상대적 피해의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 서울대의 방침대로 2003년부터 매각절차를 밟는 것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에 대해 경기도가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이 학교부지에서 용도변경되어 민간개발의 밀집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입니다. 최근에 본인이 참여한 주민대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활용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민간매각방식의 개발보다는 공공성과 환경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공영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토지매각 비용만 해도 800여억원이 넘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의 적절한 확보를 위한 국책·시책 프로젝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농촌진흥청, 경기도, 수원시 등의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회계처리에 대한 해당 기관간의 협조만 있다면 공공기관의 유치, 농업테마공원, 바이오 산학연구단지, 농업벤처단지, 중등학교 설립, 청소년·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 공공기능적 측면에서 20만 서수원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와 수원시가 합심하여 이 부지를 환경적 측면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구상하고 있는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생태보전 및 환경투어 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개발은 21세기 경기도정의 핵심 컨셉입니다. 팔당상수원, 시화호, 서해안 갯벌, 무분별한 아파트 지역의 난개발 등 경기도는 무수히 많은 숙제를 떠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나름의 생태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해 왔습니다만 시·군과의 협조 미비로 인하여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도비가 반납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곳보다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대단위 도심지 주변의 생태보전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의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길동생태공원보다도 습지로서는 환경생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생태공원, 자연학습장으로서의 효과가 높은 수원, 안산, 화성 3개 시에 걸쳐 있는 칠보산 지역을 생태보전지역으로 대체 시범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한국을 찾고자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공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의외로 도자기문화, 서해안 갯벌 등을 상당히 매력있는 관광코스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호도에 맞추어 경기도가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에서도 보듯이 흙으로 빚는 도자문화, 칠보산의 생태공원, 서울농대 부지의 농업테마파크, 서해안 갯벌, 시화호와 평택호, DMZ 생태보전지역 등을 묶는 환경투어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원에 대한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시절의 의료원은 도립병원으로서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많은 의료기관이 생겼으며 의약분업의 시행, 공공의료·보건환경의 변화요인에 의해 의료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몇 가지 특수시책에서도 보듯이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인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당면의 지방공사 공기업 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의료원 자체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새로운 보건복지의 정책변화의 흐름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원의 1차적인 과제는 공공의료의 실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민은 누구나 국가의료시스템 하에서 아플 때 치료받고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공공의료기관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6개 의료원은 권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거점병원, 특수병원, 응급병원 등으로서의 새로운 기능설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운영의 효율 및 경영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개별화된 법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개별의료원의 여건은 천차만별이고 도농복합지역은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마저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의료원에 대한 통합관리법인을 두던지 아니면 한수이남과 이북의 2개 권역별 법인으로 통합하여 의료진 및 직원의 순환근무를 하면 매너리즘의 극복과 함께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노조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공공의료 활성화 측면에서는 누구도 대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즉시 실행이 어렵다면 물품구매 조달에 있어서부터 협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가 많은 수원이나 의정부의료원의 시립병원의 전환 및 성남, 부천, 안산 권역 등의 시립의료원 신설문제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 의료원 정책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물화학균 및 최근에 문제가 된 미국의 탄저균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 무역센터 테러 이후 생물무기인 탄저균이 사용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2년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가 수원에서 개최되어 많은 외국인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신속히 판명 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가동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복지를 비교할 때 제도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여부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필요성과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자원봉사활동은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야 하는 사회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우려스럽게도 사회봉사란 명목하에 각종 행사에 우리 학생들이 동원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연예인이 참여하는 문화공연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인터넷상의 호소를 접해 보기도 했습니다. 즉시 점검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학부모단체 동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교육현장의 민주화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열린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 교장들의 무원칙한 운영위원의 위촉과 운영위원들의 과도한 정치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잘 운영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운영위원의 관리는 교육청의 중요업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구성원간의 갈등이 있는 학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날 및 체육대회 등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에 학부모단체를 동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대체 학교시설을 이용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체육관, 강당 등은 지역주민들하고만 잘 협의하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처럼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활용할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내 신축예정인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부와 어떻게 협의되고 있고 현재 진척된 상황은 어디까지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련된 자료와 2002년도 개교예정학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 김재호 의원님과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한나라당, 자민련! 아무리 뭘 해도 우리 광역의원은 정치인인데 상호간에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이 끝난 이후에 논의하는 것도 좋은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1년도 한 해의 마감을 눈앞에 두고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집권여당의 도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 전 우리는 외환보유고 39억달러라는 국가부도위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온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우리는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 11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1,008억달러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부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과 자유인권상을 한 해에 동시에 수상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인권국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인의 축하속에 온 국민이 함께 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의 경제회복 보다는 오로지 대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다수의 횡포로 '98년 이후 현재까지 16차례의 방탄국회와 26차례의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정의 마비와 정치, 경제, 사회불안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책임있는 집권야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1세기를 내다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98년 8월 80%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 시행된 62세의 교원정년을 한나라당은 다수의 국민의 뜻을 짓밟은 오만한 발상으로 교원정년연장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자 보도에 의하면 교원정년연장에 대해 전국민의 65.3%, 교사 55.2%가 반대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까지 정년연장추진을 지시하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태도는 독선이며 오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헌정사상 최다인 26차례의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도 모자라 탄핵대상도 되지 않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의 탄핵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로서 중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부도위기에서 수평적 정권교체로 IMF 극복의 희망을 갖고 IMF를 극복했듯이 정권재창출에 대한 무지개 같은 희망을 갖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원정년연장을 시도한 한나라당의 횡포에 많은 국민은 질타를 보내고 있고 한나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개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개혁은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옥동자가 태어나려면 산모의 진통이 따르는 것처럼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흘러간 과거, 달콤한 이권의 향수에 빠져 반항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도 따르며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위기는 기회인데 여기서 개혁을 그만 둘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이제 과거만을 탓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21세기는 세계가 하나로 모아지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데 개혁의 필요성을 한나라당도 인정한 이상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개혁의 성과가 있고 미래가 있는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므로 우리 집권여당은 정권재창출을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역사철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지나간 과거의 잘못에 교훈을 삼지 못하는 국민은 미래와 장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상기시키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소속인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건설교통위원회"로 바뀌면서 집행부의 소속명칭이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장님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경기, 인천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금년 초 우리 경기도의 강력한 반대로 그 동안 유보하고 있다가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해 신·증축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백화점, 호텔, 공장 건축 등에 과밀부담금을 5%에서 2%까지 부과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950만 도민과 함께 도의원, 경기도출신 국회의원, 경제단체, NGO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에 경기도 14개 시·군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종전처럼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축제에 이어 2002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축제인 한·일 월드컵이 우리 경기도에서 개최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월드컵 기간 중 경기도를 찾는 방문객을 위한 객실확보를 위해 경기투어텔 지정 확대를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경기투어텔 지정 확대의 추진사항과 대비하여 부족한 객실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유지 이용현황과 관련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산부지를 경기도에서는 교육대학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설립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고 석산부지는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교육대학 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법령과 저촉 여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학부지로 활용이 어렵다면 도 차원의 적절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정홍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과거에는 도에서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된 법률이 20개나 되어 매년 3조원이상을 도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추산하고 또한 94억달러의 외자유치로 1억달러당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볼 때 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PR하는데 각 분야별로 해당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피부감각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앞두고 도정백서 발간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역대 도지사들은 상위국토개발 저촉과 수도권 급팽창으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사실도 없는데 차제에 경기도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10개년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이 담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도급계약 예산절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세기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새마을운동정신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지역사업 사무규칙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도급 소규모사업 총 공사비 5,000만원까지는 부과세 10%, 이윤 20%, 단순노무비, 설계기법 도입 등 수의계약으로 마을단위의 도급공사를 하면 50%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주민에게 인력부담을 주느냐고 반대여론도 대두되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에 사는 오지와 도서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으니 시·군의 소규모 지역사업에 관심을 갖고 푸대접받는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역시 설계변경으로 증액은 대부분이고 감액은 거의 없으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하도급률이 20% 수준에 이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정부공사 단가에 맞춰 설계하지 말고 설계기법을 도입하면 적어도 10% 예산을 절약하여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전산단말기 사용입니다. 이상은 경기도육운연합의 13개 단체의 공통된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예를 들면 도 위탁사무 중 대·폐차, 이전, 말소, 휴지 등 연간 1만 5,000대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체납, 압류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설치·운영 중인 전산단말기를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육운업계도 공용할 수 있다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도정으로 발돋움 할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라며, 현재 각 경찰서와 폐차장에서는 일부 국한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안 하신 나머지 두 분의 질문여부는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또 답변중지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하나 금년 한해 도정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의사일정에 도지사께서 불참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투자설명회는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유럽순방일정에 맞춰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서울시 등 7개의 지자체와 30여개 민간 및 공기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명실공히 금년도 최대의 투자유치를 위한 자리입니다. 당초 우리 도는 도정질문 등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이번 투자설명회 불참을 고려하였습니다만 산자부 등 중앙부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중요 행사인 만큼 그 동안 영국, 스페인 등 유럽지역과의 적극적인 외자유치활동을 추진해 온 우리 경기도가 꼭 참가하여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그 동안 계속 협의해 오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 투자가들과의 투자상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영국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기우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충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임기말에 발생하는 공직 내부기강 해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문제는 특정기간에 한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와 공직자로서 품위유지를 지키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감사와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사전예방 또는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복무지도 점검 및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점검 결과 우수실·과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등 경쟁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복무기강확립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진 외국 비교연수 등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휴가실시의 권장 및 휴양시설 제공 등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조 강화 등을 앞으로 보다 적극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서울농생대학 및 수의과대학 부지의 활용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농생대학 및 수의과대학 부지는 2016년 목표 수원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이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수원시에서는 2021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금년 12월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에 있으며 동 용역에 서울농생대학 및 수의과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른 활용방안도 포함해서 내년 7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의약품사업 등 연구기반의 핵심과 산업화 기반의 조성은 물론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1년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및 수의과대학 부지에 대한 바이오산업 연구단지 활용에 대한 타당성도 이번 용역에 포함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경기도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종합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도출,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동 계획에 의거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백서발간과 기획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칠보산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환경생태지역을 묶는 환경투어개발에 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의료원 경영수지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생화학테러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건교부에서 서울시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경기·인천지역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하여 그 동안 도에서 적극 대응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시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경기·인천지역까지 확대부과하고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이 우리 도까지 확대될 경우 지식기반산업의 길을 어렵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업무용시설과 판매용시설의 신축억제로 서울인접도시의 베드타운화로 서울로의 교통혼잡과 과밀부담금을 회피하려는 소규모시설의 난립 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과밀부담금 확대방지를 위해 금년도 2월에 경기도지역을 부과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정당 및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도의회에서 과밀부담금 확대부과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과밀부담금확대부과안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동 사안이 거론될 경우 경기도민과 함께 관계 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과밀부담금이 확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비롯한 버스·택시협회 등 육운협회에서도 자동차관리 전산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관리전산망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의거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신규등록에서부터 폐차되기까지를 전산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동차정책업무 수립 및 자동차관련 부과징수업무와 범죄수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극히 제한적으로 단말기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범죄 수사업무에 필요하고 자동차폐차협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폐차의뢰 시에 각종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등록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말기 활용을 승인하여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전산망에는 개인의 정보 등을 비롯한 많은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자동차관리전산처리조직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전산망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자동차관련 현황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토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 기간 중 경기투어텔 지정확대로 객실확보대책, 안양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도정성과 홍보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사항은 공보관이, 도의 경제·사회발전 장단기계획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각종 공사의 설계기법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우 의원님과 김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과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이 최근에 사회봉사라는 명목아래 각종 행사는 물론이고 연예인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에까지도 동원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는 시점에서 공동체의식 함양과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생활화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시에 내신성적 200점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점수 20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 3개년간에 봉사활동 20시간을 금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60시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11개의 학생자원봉사활동 자율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학교별로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387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봉사활동지도단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라는 구실로 학생들이 행사나 문화공연에 동원되는 사례가 일부 지적되고 있기에 학교장회의를 통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시고 구성원간의 갈등이 있는 학교에 대한 해결방안과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시 학부모단체를 동원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별 각자의 교육에 대한 관점과 이해의 정도가 달라 학교운영위원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소수 위원의 의견으로 주도되는가 하면 형식적인 학교운영이 되는 학교도 없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 동안 학교장 및 운영위원 연수를 강화하여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운영위원은 학교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교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시 학부모단체의 동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교육학예활동 이외의 행사에 학부모단체가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각급 학교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우 의원님께서는 체육관, 강당 등이 지역주민과 협의하면 잘 활용될 수 있는데 개방과 활용이 잘 안 되는 현실에서 유용하게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인근 학교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본교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개방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교육부령 제749호 각급학교시설의이용에관한규칙으로 제도적으로 개방하도록 조치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체육관관리지침으로 개방을 극대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관에 관리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개방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관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지역내 신축예정 중인 학교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된 내용과 2002년도 개교예정학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정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 등 많은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578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 21%에 해당하는 122개의 신설학교와 19개교의 교실증축을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지난 9월 8일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시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이 용이하도록 건의하였고 대통령께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여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신축방안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다가 미승인된 학교 중 추가승인이 필요한 59개 신설학교와 새로이 반영되어야 하는 63개 신설학교를 1·2차로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키로 협의한 후 1차 관리계획은 금년도 말에, 2차 관리계획은 내년 3월에 승인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경기도내 의견대로 추진키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 관리계획 대상학교 중 입지가 부적정하거나 구역외 대체부지가 가능한 학교를 제외한 44개 학교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제2단계 관리계획에 59개 신설학교와 29개 증축학교를 반영키 위해 현재 기초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개교예정 신설학교는 초등학교 65교, 중학교 33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106개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있으며 관련자료와 세부 학교별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청내에 계신 의원님들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의원의 위상을 살립시다. 경기도민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과 김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께서 민선2기 도정의 성과와 경험이 민선3기 출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기획백서를 발간하고 기획평가단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년반동안 경기도정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느낀 점은 경기도는 그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도 규제가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치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거의 법규정에 얽매인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자치단체에는 법령제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여개 법령을 제·개정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12개의 법령을 국회에 상정시키고 우리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와 경험 등을 백서로 발간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록이 미흡하여 작년부터 편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법령 제·개정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기획부터 추진상황, 결과까지 모든 사항을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향후 도정운영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기획평가단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확인평가부서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도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의원님께서 민선2기 마무리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종합적인 경제·사회발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97년에 경기2020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1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식기반 경제의 대두에 의한 산업경제구조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 및 서해안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기반사항의 변화에 따라 이를 경기2020에 반영하여 21세기 우리 도의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대폭적인 수정작업, 보완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도정 각 분야별로 도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제시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담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2020의 수정·보완작업은 금년 3월에 착수하여 연말완료를 목표로 현재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의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은 물론 정책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도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중·단기계획인 제2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과 김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께서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우리 도의 생화학테러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금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사회혼란은 물론 경제질서의 파괴, 국제적 이미지손상 등 그 여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등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생방테러 등 유사시에 대비한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각종 테러로부터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홍보물 배포와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만화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테러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4억 4,000만원의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도와 시·군 보건소에 생물테러방역 및 역학조사반 또 소방재난본부의 전문구조대와 6개 소방서에 화학구조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생화학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지하철, 백화점 등 취약시설에 화생방 군대를 확대 편성하고 있으며 방독면을 대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 민방위 강사, 민방위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생물테러실험실을 설치하여 신속한 판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테러대응에 필요한 특수방수복 등 장비구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찰,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확고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호 의원님께서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마을에서 직접 시공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중 마을단위에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거 출연가격 2,000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출연가격 5,000만원 미만의 묘목재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규모공사 중 설계가 단순하고 하자보수가 필요없는 경미한 공사를 지역주민이 직접 시공, 계약하여 추진하는 것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마는 부실공사 발생에 따른 사후대책강구, 공정별 시공과정 감독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우 의원님, 김재호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과 김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의원님께서 도자기문화, 칠보산의 생태공원, 농업테마파크, 서해안갯벌, 시화호와 평택호, DMZ 등을 묶는 환경투어를 개발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칠보산, 해안갯벌, DMZ 등 천예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문화여가, 수변산하, 안보생태, 역사해안 등 4개 테마로 구성된 경기관광가이드를 발간하여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제부도, 대부도, 화성 궁평리를 잇는 생태체험관광코스와 양평 중리산휴양림, 양평 용문산국민관광지, 가평 축령산휴양림을 활용한 자연경관코스 등 경기도베스트30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생태보전지역을 활용한 환경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경기도 관광진흥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시 구 석산부지에 교육대학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의 대처방안과 대학부지로 활용이 어려울 경우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인구와 학생수의 증가로 인하여 연평균 40여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대학교의 설립을 그 동안 청와대와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의회와 협의하여 지난 9월 4일 경기교육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의 무상 사용 및 건축비를 부담해서라도 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안양 석산부지는 환경영향평가 4호등급 지역으로써 향후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광역도시계획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석산부지에 대한 법적사항이 해소될 경우에 교육대학 설립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내의 초등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 반드시 도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대비 경기투어호텔 지정확대의 추진상황과 부족한 객실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수원경기에 따른 국내관람객의 숙박수요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용역결과 6,961실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숙박시설은 9,825실로써 목표대비 14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중저가 숙박시설 및 유휴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이 양호하고 관광객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업소를 경기투어호텔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4,495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경기투어호텔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관광부 지정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의 협약체결에 대한 지원과 동요를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시설개선과 서비스질 향상을 시키고 숙박업소 통역안내 서비스운영과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월드컵대비 숙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광석입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원의 위상과 역할의 재점검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활성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6개 의료원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기능을 설정하여 통합관리하거나 권역별 법인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물품공동구매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수원·의정부의료원의 시립병원 전환과 성남, 부천, 안산 권역의 시립의료원 신설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료원을 권역별로 묶어 단일 법인화하고 권역별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거점병원, 특수병원, 응급병원 등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킬 경우 경영수지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정부, 포천, 금촌의료원의 북부권역과 수원·이천·안성의료원의 남부권역을 단일법인화하여 운영한다면 인력의 통합운영과 교류,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공동구매 활동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위생 등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의료원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 중심의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과 의료원발전 5개년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권역별 거점의료원 운영과 특화된 의료원으로써의 발전방향 등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의료원장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물품의 공동구매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원·의정부의료원의 시립병원으로써의 전환문제도 앞에 말씀드린 장·단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하고 해당 자치단체 협의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성남, 부천, 안산 권역의 시립의료원 신설문제는 설립주체가 해당 자치단체이고 지역내 많은 민간의료기관이 산재돼 있는 현시점에서 시립병원의 필요성 진단과 설립되더라도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는 경영부실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기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인국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여인국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칠보산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신도시개발정책에 따른 인구의 급증과 산업시설의 급속한 증가, 팔당상수원, 골프장, 시화반월공단 등 다양하고 첨예한 환경현안을 안고 있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국토관리기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과 난 개발을 억제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지역, 도립공원 등으로 지정을 해서 쾌적한 환경보전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칠보산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직접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연환경조사기본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칠보산지역 등에 대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봉규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도정홍보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도정시책 주요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해당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피부감각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도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도민의 반응과 사업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와 사업효과 등을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실태조사 등 10개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정시책의 주요 성과를 각 분야별로 해당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용배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정용배입니다. 김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증액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예산절약을 위해 정부공사단가로 설계하지 않는 설계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