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허 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이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당진항분리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당진항 분리 움직임의 발단과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당진군 기업인협의회가 평택항을 견학한 뒤 당진 군수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어 당진군 측에서 평택항 중 당진군 부근의 15선석을 당진항으로 분리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당진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25회이상 계속되면서 당초 항만분리에 부정적이었던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평택항에서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 의결키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 개발사업은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개 선석을 개발하는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 건설사업으로 사업기간의 절반이 지난 현재 10개 선석이 완공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평택항은 전국 28개 무역항 중 5위의 물동량 처리실적과 전년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어느 항만보다 경쟁력이 우수한 항구로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의 물류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금년도에 민자부두 3선석의 재정전환에 이어 2002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깊은 관심속에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게 되었고,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서해안시대 동북아의 물류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여 도정 역점사업으로 개발을 가속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군측의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를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평택항의 하역능력 감소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늦어져서 지역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항만정책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항만의 한계는 지역행정구역 위주가 아닌 항만의 입지여건, 개발계획, 항만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였던 바 행정구역상 구분된 동일항로를 경기도 평택, 당진항 분리시에는 해운항만정책과 지방행정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항만개발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어로, 환경오염, 해난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재 항로 지정도시는 평택항 관할에 속해 있어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되는 무역항의 위치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며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이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내외에 밝히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허 정 위원장님과 공동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는 맞지만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진항은 충청남도에 있는 당진항 맞지요?

네, 맞습니다.

평택은 경기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강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충청남도 당진군에 15개 선석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당진군에서도 당진항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지역이기주의 측면에서 볼 적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평택/당진항분리반대결의안으로 이계석 의원님이나 위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 판단에는 이미 충남에서는 금년도 봄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다가 금년 10월쯤에 경기도가 인지해서 평택시에 통보했고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는 평택항발전협의회에 자원해서 27일 평택의 약 800명의 주민들이 올라가서 해수부 앞에서 분리반대 시위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계석 동료의원께서도 나오셨는데요. 그 다음날 28일 평택시 한일우 의장님께서 평택시의 뜻을 모아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하고 제안자들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평택시의회와 경기도 제안의원하고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을 앉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진군에서는 해양수산부하고 인천 항만청에다가 당진항을 분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미 '99년에 시작됐던 건데 평택시와 경기도는 이 정보를 사전에 몰랐던 부분이었고 2년이 지난 이제서야 평택시와 경기도가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평택시 주민들이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 평택역전에 모였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같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김홍규 위원님을 만나뵙고 이것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택시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이계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경기도의 현안사항으로서 꼭 분리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 차원에서 당진군과 대결하는 듯한 냄새를 풍겨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문구 중에서 당진군이 처음에 제기한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충청남도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라면 평택시에서 대응할 부분이지 도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낸다는 것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구 중에서 당진군에 해당하는 부분을 충청남도로 바꿔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결의안에 대한 상대는 해양수산부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충청남도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사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해양수산부에 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진군보다는, 물론 이의 제기를 당진군에서 했습니다만 당진군이 충청남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택항특별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안이 제기될 때는 간사하고 협의를 한 후에 의안으로 상정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간사 입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받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김영길 여당간사하고 상의하지 못한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타깝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위원장님하고 제안자하고 두 분이, 의회 원로들끼리 이 제안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시는 입장을 보면서 후배의원 입장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전에 양보하셔서 의원으로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토요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팩스로 문서를 받았을 적에는 발의자 이계석 의원외 몇 인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허 정 의원, 이계석 의원외 몇 분 이렇게 심의안건에 대한 결의안 문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저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사전에 특별위원회 간사님들하고 사전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굳이 속기록에 담지 않아도 될 내용 같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는 최소한도 며칠 전에 계획이 됐을 텐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팩스라도 결의안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보내야 당연한 일이고 아까 김홍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안건이든 소외된 안건이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다루는 안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안건은 통로가 있는데도 여기 와서 아침에 안건을 책상에 놓고 회의를 하는 모양새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발의자 이계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발의 제안설명을 할 때 이미 당진군에서는 25회이상 이렇게 추진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 의회는 뭘 했으며 집행부는 어떻게 했고 평택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간에 대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왔나 그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희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궁색합니다. 당진군에서는 '99년부터 분리요구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을 평택시와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또 경기도의회가 평택항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정보 파악이 늦었고 대응이 미흡하고 늦었긴 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택 의원으로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당면 현안사항이 나와서 평택에서 다한 이후에 후속조치로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서 경기도의회 지역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허 정 위원장님도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한 것 후속으로 뒤에서 이런 거나 하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는 결의문의 문구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 안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번 평택항권 분리반대 결의안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안을 하셨다,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위원장님이 발의자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어른다운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왕 생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정말 일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듣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하자…….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김학용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기 위해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신 후에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서로 여러 가지 조율할 게 있으니까,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평택항 분리반대 결의안과는 다른 그런 것이 속기록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재하고 서로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정회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서 좋다면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허 정 위원장님을 모시고 평택항에 대한 논의로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평택항 분리 반대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물론 사전에 감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관계는 경기도 선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출신 원유철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정장선 의원, 그 분들의 손길이 더 시급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더 다룬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을 같이 모신 가운데서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신분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수의 의견 때문에 서로 인격을 저버리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진지한 모습으로 의원님답게 다루시는 것이 좋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경기도를 위하는 일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반대할 위원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희석 위원님이나 김영길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안 나오셨다면 가만히 동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위원들에게, 아무리 바쁘다 해도 전문위원실까지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팩스 넣는 것조차도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 평택항 특위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아무리 바쁘다고 위원님들한테 팩스 넣는 것 하나 못하고 현장에 와 가지고, 솔직히 제안하신 의원님 입장을 봐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결의안 자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지 그런 절차 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복잡하고 또 현재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질문을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이틀 늦어진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다만 하루이틀이라도 주시고 그 안에 이 결의안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결의안을 찬성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감하면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모이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5분정회 발의를 하셨는데 잠깐 숙의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