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2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국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우리시 산업건설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다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과 장기계속 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필수적 지출항목만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69억 3,4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타회계전입금, 과년도 수입금 등 세외수입 280억 4,8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도로정비사업비 등 지방양여금 376억 6,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건설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282억 4,6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차입금 29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25억 7,300만원으로 경상예산 5억 3,800만원, 사업예산 698억 3,100만원, 예비비 등 5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47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78억 4,900만원, 식지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6,800만원, 수해상습지 오운천 개수사업비 30억원, 수해상습지 대촌천 개수사업비 10억 7,200만원,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사업비 16억 6,5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개설사업비 110억원,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개설사업비 80억원, 제2순환도로 3구간 2～5공구 개설사업비 77억 1,600만원, 봉선택지～용산I.C 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제2순환도로 1구간 각화고가교 실시설계 및 감리비 15억원, 제2순환도로 1구간 용봉IㆍC 개설사업비 15억원, 동구 계림동 구례식당～유진장 여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55억 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4억 9,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0억 4,700만원, 민간자금 선투자비 37억 7,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도 144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700만원, 하천부지 경작보상비 37억 7,900만원, 공사비 100억 4,7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2억 3,100만원으로 대부금 이자 수입 8억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억원이며, 세출예산 총액도 62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54억원, 제2순환도로 건설 재특자금 상환이자 8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3,500만원으로 상환금, 관리비 수입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0억 1,3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도 44억 3,500만원으로 회계운영 일용인부 인건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500만원, 재해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2억 800만원, 예비비 41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6억 1,8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6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7,3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도 96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800만원,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비, 감리비 등 46억 9,800만원, 제12지구 하수처리시설부담금 39억원, 예비비 10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50억 4,1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31억 900만원, 계약해제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3,200만원이며, 세출 예산 총액도 450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400만원, 택지개발대행사업경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민간 이전 124억 700만원,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등 민간자본이전 184억 6,100만원, 상무3지구 마륵동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등 일반회계 전출금 110억원, 예비비 31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9,100만원으로 2001년 이월금 3억 7,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700만원, 2002년 시비출연금 1억원이 계상되어 세출없이 전액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제출한 보조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저희 건설국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각목명세서의 세입 부분부터, 그리고 과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에 대해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년에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감소 이후로 9,100만원이 감된 예산인데 도로 사용을 한시적 사용도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시적 사용은 건축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도로과로 확인을 시키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 사용자들에 대한 누락 여부가 우리 세입이 새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각 구에서 징수는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징수금을 30%씩 해주고 있는데 매년 조사를 해 봅니까? 장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도로는 사실상 점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에 도로 공사 때 땅을 사 놓고 실제 인도 밖에 있는 땅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옛날에 아주 오래된 때부터 용역으로 해서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아예 그것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그 사업을 도로과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옛날에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줘 가지고 측량에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료를 찾아내고 해 가지고 옛날부터 쭉 해와서 아마 그 측량한 도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 점용 도로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합동으로 일제 검사를 해 가지고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서 도로 점용에 대한 현황이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구와 시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입에서 과년도 수입에 하천사용료인데 압류 조치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양동복개상가, 또 추적중이라고 써진 것은 징수 안 되는 데를 압류해 놨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개상가에서 안 냅니까?

안 낸 것이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현금화되면 수입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남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 있지요? 환경부 오염 하천 정화사업, 광주천에 16억원이 내려와 있지요?

예.

지금 시비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2003년까지였는데 3년간 연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지요?

국비를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고개를 여러 번 숙여야 되지요.

원래 시비 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원래 매칭펀드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사정 사정해 가지고 타오고 또 타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찔끔 사업하면 사업의 효과가 없어요. 우리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가 2003년까지 16억원 정도 확보가 되잖아요. 그 돈 가지고 한꺼번에 해 버리면 안 됩니까?

국비를 그때 한꺼번에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건교부에서 해 가지고 지방별로 나누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씩이라도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넘어가지요.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지요? 국비 보조, 시비 확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는 시비를 거의 확보했습니다.

시비 47억 6,000만원을 해야 됩니까?

59억원이 시비고 그중에서 29억원이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채 발행도 2002년 10월경에 발행할 계획이잖아요?

예.

시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물론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다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주공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미 금년도 예산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고…….

제 말은 시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당초에 지침이 시비 중에 50%를 지방채로 하도록 해 줬습니다.

지방채를 10월달에 하구만요.

예.

하려면 10월 전에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 중이기 때문에 국비 있는 것으로 우선 하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사업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5군데 중에 3개 지구만 이미 지정이 되어서 금년에 착공을 하고 저희들이 12개소는 용역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구는 세 군데, 어디 쪽이에요?

학1동, 지산2동, 지원1동이고요.

동마다 저소득층만 하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세입 부분 제가 한가지만 확인할께요.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부담금을 보면 도로과 소관인데 평동산단 진입로 확장 사업에 이것은 수탁 사업이지요? 대한주택공사와 협약해 가지고 126억 9,000만원을 우리 시에 부담키로 세입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의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우선 보상비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수탁사업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담금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실래요? 토지매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다 포함됩니까?

전체 다 포함되었습니다.

126억 9,000만원이 2002년도 부담금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209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26억 9,000만원에 대한 0.23%로, 시설부대경비요율표에 보면 0.23%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9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1,0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원래 나와 있는 그대로 해줘야 하는데 깎으니까…….

제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는 거의 60%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 부담이 아니고 주택공사의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0% 정도의 감액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예산 부서에서 너무 지나치게 감을 해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 사업은 60%씩 감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다음에 실제로 집행을 해서 공사비 차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할 때 보상을 받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감하는 것은 시비 절감을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제가 시설부대비를 관심있게 매년 예산을 보면 불과 몇 % 수준입니다. 한자리 숫자입니다. 한자리 숫자를 절감하지, 이렇게 50%를 절감하고 60%를 절감하고 이런 사례들은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 사업 자체는 위탁 사업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인력을 투입해서 감독을 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부대비에 이렇게 손해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결국은 이것을 정산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차액으로 해서 보전하면…….

이번 예산에 60% 감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한 요율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시비 절감을 위해서 삭감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자 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5, 60%의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 다음 예산이나 다음 정산 때 반드시 이것을 참작해서 정확한 요율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온사인 부과요금을 어떻게 한가요?

그것은 이미 폐지가 되었고 과거에 들어와있던 돈을 앞으로 우리가 가로 정비에 쓰기 위해서 이번 예산 세입에 잡고 세출로 이번에 나갑니다.

이것이 폐지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대촌천에 23억 7,200만원 국고보조 들어왔지요?

예.

아직도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36억 7,300만원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가 적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촌천 하류 쪽은 거의 다 끝났고요. 예산이 다 와서 시작을 했고 상류측, 국도 1호선 그 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촌천에 대해서 도면 같은 것, 가져오셨어요?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도면 올 때까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대촌천 상류에, 입암천 주위에 거주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진정을 내 놨어요. 진정서 보셨지요?

수십번 받았습니다.

입암천 폭이 5, 6m인데 이것을 60m로 늘린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이 폭 10m라든지, 20m 정도만 되더라도 가능할 것인데 이렇게 크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들하고 저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전문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97, 8년에 땅 산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가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소문을 가지고 땅값을 많이 받게 하고 또 그 땅을 어떻게든지 가지고 투기를 해 볼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60m라는 것은 제방 끝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물 폭이 5, 6m라는 말은 줄여서 말하고 앞으로 제방이 되었을 때의 끝이 60m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써 놨고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상 나와있는 것을 설계로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30m를 늘리고 40m를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다만 그 분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위치를 조금 틀었습니다. 튼 이유가 이 쪽에 집들이 다 있어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입암 마을을 피해서 제방 끝이 오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틀었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더 적게 들어간 것인데 많이 들어간다 해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자문 위원 교수님들 몇 분을 초빙해서 현장에 가서 여러분 불러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마을 쪽에는 옹벽 식으로 해 가지고 줄여주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현장에 가서 내가 검토해서 이야기하자, 그 대신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내 말대로 승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간 것입니까?

예. 제가 앞으로 현장에서 만납니다.

아무튼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민원이 되었든간에 행정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고쳐나가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초부터 되었으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도 현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5m 폭을 60m로 늘린다는 것은 이 진정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 하신 이야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조사된 상황을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관에서는 확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치를 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여유치가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최대한 민원인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세입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재개발사업기금 조성, 이 문제를 작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고 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8,000만원이 감되었단 말입니다. 재개발기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렇게 조성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요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명목 비용만 예산 부서에서 세워주고 앞으로 실제 일이 시작되면 그때 하자, 이렇게 해서 자꾸 미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실제 당장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는데도 놔두고 그 기금만 먼저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성액을 30억원 목표로 가지고 현재 3억 7,000만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겨우 10%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법에 의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적립금은 도시계획세 10%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가 작년에 보니까 20몇 억인가,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0%만 몇 년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성할 것이 아니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몇 년간이라도 규정에 의해서 조성을 해야만이 주민들이나 해당 민원인들한테도 우리 시가 이렇게 재개발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준다고 보는데 전혀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기금 조성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또 8,000만원 감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본예산이 돈이 너무 없는 것을 뻔히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 때라도 작년 수준이라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재개발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목표액대로 조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의지가 더 있지요? 그런데 기금 조성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 부서에서도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은 재개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금 조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1억 8,000만원이라도 더 올렸습니다만, 실지 도시계획세가 1년에 200억원 이상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하더라도 2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야기로는 올해는 그래도 많이 올리겠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적어졌어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개발기금이 많이 모아졌으면 재개발할 데가 많습니다. 기금이 없어서 재개발을 못하고 있지, 재개발할 데가 없어서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재개발할 데가 나오면 시에서 예산을 세우겠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더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기술직들이 많은데 결국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못하니까 특별법을 만든 거에요. 참고하셔서 명년에는 그래도 10%는 못 하더라도 5%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78억 4,900만원인데 국비가 149억 7,400만원이지요? 시비가 29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도심권 산동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었어요?

지금 과거에 한 것까지 전체로 하면 29개 지구인데 그 동안에 14개 지구를 하고 15개 지구가 남았습니다. 15개 지구는 금년에 3개소가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착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계를 하면서 지정을 해서 내년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확정이 되었습니까?

구비 20%, 시비 20%입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시비는 금년에 다 되어 있고요. 내년치도 29억 7,500만원이 섰습니다.

시비가 얼마나 서 있어요?

우선 공채 소화로 해서 29억 7,000만원만 하고 나머지 9억 7,000만원은 내년 추경에 세우기로…….

지방채도 발행을 했습니까?

예. 승인이 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않고 29억 7,500만원이 서 있다 그 말씀이지요?

지방채로 서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시비는 내년 추경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책정이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구청으로 다 내려보내주고 만약에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거기에 지원이 됩니다.

국비를 타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서민 사업으로써 어려운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사업에 우리 시가 정말 신경 써서 국비를 가져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29억 7,500만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인데 10%만 우리가 지방채를 해서 하고…….

10%는 현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못 했지 않습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 사업이 양여금이 16억 6,0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이 11.8㎞ 구간이지요?

예.

11.8㎞ 구간을 97년부터서 우리가 했는데 2003년으로 3년간 늘렸고, 그런데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356억원이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안 되어 있는데 양여금 16억원 가지고 일을 하면 얼마만큼 일을 하겠어요? 일을 많이 못 하잖아요. 돈 16억원이 투자가 되어도 사업의 효과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하천에다 투자를 해 버리면.

양여금은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계획을 16억원이 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상류에서부터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보면 어디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나 싶어요.

지금 가서 보십시오.

많이 봤어요.

옛날에 해 놓은 것은 적지만 금액이 이번에는 많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돈만 여기다가 찔끔찔끔 투자해 가지고, 큰 천에 투자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니다. 아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국비라도 타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가 있으면 시비가 또 있어야 되니까…….

마침 수자원국장이 담당 국장이 이쪽 사람이고 그래 가지고 정 홍 과장 조카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하천 부분에서는 많이 가져오는 편이거든요. 가져오는 편인데 시비를 못 대서 요새 저희들이 중앙에 대고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0억원이 내려와도 50 대 50이니까 우리 시비가 1,00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로 개설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50 대 50을 해야 되는데 양여금만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찔끔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공공요금 광주천 유수취수장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일반고압전기로 사용해 가지고 시비를 축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라 하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시일이 급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산업용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따르기 때문에. 지금 감사 이후에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한전하고도 직접 따졌고요. 직접 계장하고 전기 담당을 해서 대구까지 가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한전에다가 강력하게 산업용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따로 하긴 하지만 따로 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거기는 계량기 하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래 설치할 때 하수처리장 전력수전설비에 연결해 가지고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업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는 먼저 하고 나중에 하면서 합치지 못한 것이 아마 기본요금이나 기기 문제 때문에 용량이 도저히 안 되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았고 대구는 합쳐서 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우리와 똑같은 유수사업이다, 거기가 했다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구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현장까지 다 가서 보고 왔습니다.

직원이요? 다녀왔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수전반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와서 갈라져 나갔고 우리는 수전이 따로 따로 되어 있고 한 용량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투쟁을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국장께서 예상을 하지요?

예.

그러면 일반 요금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산업용으로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도 국장께서 동의하시겠어요?

일단 이것이 1, 2개월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여유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요금으로 했다고 해서 한두 달 전기요금을 못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국장이하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면 제가 볼 때는 100% 산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 표명 차원에서도 광주천 유수취수장 전기 사용료는 산업용으로 일단 계산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2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을 우리가 50억원을 해줘야 합니까?

67억원 예상인데 현재 50억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7억 6,300만원을 해주지 못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전해줘야 합니까?

그것은 당초 협약에 들어있습니다.

협약에 들어있는데 부족금이 약 13억 2,300만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재원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50억원이 일단 예산에 섰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계약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500원만 받고 있는 쪽도 재검토를 해서 시민들 여론을 들어가면서 만일 그것이 된다면 거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올라오고 결국 연장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현재 500원만 받음으로 인해서 인건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시민들의 승낙을 받은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평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같이 올려버린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검토를 하려다가 1년이 지난 이후에 하자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 도로가 되어야 할텐데…….

연결 도로는 사업비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암역 설계비 해서 15억원, 이번에 섰고요.

그것만 연결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거기는 현재도 체증 때문에 꼭 해야 할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기설도로내 사유지 매입이란 말입니다.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했듯이 소송으로 해 가지고 현재 졌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 이하로 깎아서 주고 있거든요. 응낙을 받은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5억원 정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도로 내 사유지가 있는 것을 전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 없이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전수조사하는데 예산 없이 전체 시ㆍ도의 사유재산을 조사하고 있구만요?

큰 가로변으로 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온 도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송 들어온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시도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일괄적으로 전체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이 서 있구만요?

예.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광주천 유수취수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바로 우리 건설국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직접 대구도 다녀오시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면서 우선 전기를 환경관리시설공사와 거기에 기 들어온 전기로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금 6,500만원을 환경관리공사에 우리 시에서 위탁금으로 보전하고 있지요?

예.

거기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6,500만원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위탁금 내용을 보면 매달 500만원에 12개월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인건비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전기를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비 올 때나 홍수가 질 때는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는 현재 환경관리공사 산업용 전력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는 종전에 활용했던 인력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구분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치려면 아마 돈이 더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라는 것이 누진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총 현재 용량에 우리 용량을 플러스하면 거기에 여유 몇 % 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계산을 해 볼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을 관리해서 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합쳐서 하든 안하든 간에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당초에 협약 자체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잘못된 협약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이 수전반을 새로 합친다 하더라도 여기는 수전반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펌핑 자체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자체도 수탁비를 받아야 해 줄 것 아닙니까?

수탁비를 전혀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기의 송전 자체가 시스템이 변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금을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협약 사항에 물론 되어 있지만 이 협약사항이야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충금 지하상가 공공시설관리비가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청소 인건비로 3,400만원, 전기료 4,700만원, 상수도 1,100만원, 도시가스료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운영 관리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 시가 보전을 하는지, 아니면 입주해 있는 상인들과 몇 %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각 청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소독비 해서 전체를 우리시가 53.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전체적인 운영비 분석을 우리 시에서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입주해야 될 상인들과 우리 시 부담을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상인들의 자료 제출에 의해서 무조건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수지계산서를 3월달에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아마…….

아직까지는 수지 분석이 안 되어 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1억 1,300만원을 무슨 근거로…….

협약이 되어 있는…….

협약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협약했을 때 무조건 1년에 1억 1,300만원씩 시에서 보전한다,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점용료가 연간 1억 6,000만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있는 재산하고 없는 재산을 구분해 가지고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지계산서를 확인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10조 2항에 위탁비용 청구에는 정산서 등의 수지 계산서에 의하되 도로사용료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에 나온다고 하면 정확한 운영비가 그때서야 확인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1년 결과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그것이 나오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그런데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해 왔거든요.

최근에 고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횟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면서 이러한 운영체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수지계산서에 의한 정확한 운영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1년이 못 되었습니까?

예. 아직 못 되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분석 자료에 의해서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아닙니까? 우리가 20년 이후로 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소유로 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그쪽에서 전부해서 우리 시한테 부담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인수해 가지고 수리하고 모든 부분들이 현재 세입자들 수입금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현재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리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수리한 비용은 당연히 별도로 들었지요.

그것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또 그 세를…….

점용료를 우리들이 계속 받습니다.

점용료가 수리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지요?

앞으로 계속 받을 것이니까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로 준 것 아니에요?

점용료는 매년 받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줘 버려야지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으면 오히려 적자 나고 시에서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점포세가 얼마입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위탁해 버렸더라면 우리 시에서 그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관리하고 충분히 운영을 할텐데 우리 시에 넘겨주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수리하고 전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돈을 더 지불해야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3,443만 6천원이네요. 몇 분이 거기서 일을 해요?

4명이 합니다.

월 얼마지요?

1일 4만 3,200원입니다.

한 달에 80만원이 좀 넘어요. 월 4명이 합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망월 3거리～제4수원지간 도로확포장이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2억 1,000만원이 서서 2001년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안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금년 추경에 세웠거든요. 추경에 세운 것을 이제 발주하고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26억 8,000만원인데 지금 명년 추경에 세워봤자 10억원 미만일텐데 2003년도에 완전히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무등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5ㆍ18묘역과 가사문화권을 연계하는 전략적인 도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우리 광주시를 와서 무등산을 가게 되는데 지금 제2순환도로 와서 산장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무등산을 가려고 생각했다가도 안 가고 바로 영암이라든가, 완도, 목포, 여수로 빠져나간다는 거에요, 도로시설이 잘못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망월 3거리～4수원지간 도로가 확포장된다면 실지 외지 분들이 우리 무등산을 많이 찾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2003년까지 갈 일이 아니고 명년이라도 해서 이것은 빨리 완결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 재정지원이 50억원 되어 있지요? 이것이 통행료 보조…….

아직 85%에 못 미치는…….

그 돈이지요?

예.

차량의 통행량이 그렇게 적습니까?

초기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3만 2천대까지 늘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2만 8천 정도 되어서 85%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적자보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화동 육교를 연결해야만이 통행량이 많고 사실 연간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이 50억원인데 몇 년 가지면 육교 가설할 것 아닙니까?

육교가 800억원 듭니다.

그러니까 800억원 들어도 어쨌든 간에…….

육교 설계비는 일단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15억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루라도 나가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통행량은 조사할 필요 없이 거기에 체크가 되어서 나와버립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히 나와버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조사를 해서 월별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대책이 빨리 서야지, 그러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더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골재 채취는 우리 시에서 경영수입 사업으로 직영화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라 하면 모래를 만들어내는 일과 그것을 파내고 그 다음에 각종 환경시설도 넣고 계획된 도면대로 시공하는 공사는 그 분들이 합니다. 다만 나온 모래의 판매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모든 판매를 감리용역업체를 통해서 감독을 하고 그래서 판매를 직원이 직접 하게 되어 있고 그 직원도 치수계로 해서 이미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 말경에는 발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직영사업으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실지 이것을 사업자에게 위임했을 때는 모래 채취에 대해서 누수가 많다고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상비에 하천부지 경작보상비가 37억 7,900만원인데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경작을 하고 있으면 그 경작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또 3개월치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못할 것까지.

3개월?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해준 것입니다.

경작을 하는데 경작비를 주면 되지 3개월이 무엇입니까?

3년.

3년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어느 어느 구간이 여기에 속합니까?

이것은 우선 1공구 부분만 해당됩니다.

1공구는 다 한 것 아니에요?

금년에 계약해 가지고 착공할 참입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1공구가 담양 경계 위쪽에서 차근차근 내려옵니다, 산동교까지.

산동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2㎞ 정도는 했잖아요?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은 앞으로 단면이 자연형 하천으로 완전히 바꿔지면서 거기에서 골재가 나오면 모래를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재와 보상비는 틀리잖아요.

고수부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상을 해야 우리가 골재를 파내지요.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

3년치를 줘야 하니까 이렇게 많은 액면이 나온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언제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4개년 계획으로 쭉 추진합니다. 5개 공구로 나누어져가지고 그것을 4개년내에 다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했던 것은 몇 공구에요? 2공구에요?

이제 처음 1공구 시작합니다.

한번 팔았잖아요?

그것은 옛날에 광산구 별도 사업으로 된 것이고 중간에 극락강 주변이 되어 있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내려옵니다.

저번에 마무리했던 것은 광산구청 사업으로 하고 이번에는 시에서 한다?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2년도에 착공할 것입니까?

착공은 금년 말에 시작합니다.

보상비도 금년 말에 나가야 됩니까?

내년에 나가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황룡강 치수사업에 국고보조금이 100억 4,7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앞으로 전액 국고보조로 이 사업을 하게 되지요?

전액은 아니고요. 이것이 50 대 50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저희들이 모래 판만큼 가져올 수가 있지요. 모래 팔아버린 만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골재가 팔릴까요?

지금 우리 시의 레미콘이 지하철로 해서 수준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를 씻는 비용까지 그 사람들이 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씻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팀을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가 어디에 얼마 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부실한데도 그러네요.

그래도 레미콘이 들어가는 데는 계속 들어가니까요.

됐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완공해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해 본 결과 교통량이 저조해 가지고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통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54억원을 자본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자유치 구간을 계속 3구간하고 4구간입니까?

예.

민자유치 계획이지요?

계획이 있습니다.

3구간은 협약이 체결되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현재 1구간의 실정으로 본다면 3구간, 4구간, 민자유치 구간도 이렇게 도로이용률이 저조해서 우리 시의 재정 압박을 했을 때 정말 시 재정에 더욱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2005년까지 전체 제2순환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예. 2005년이 계획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구간과 4구간의 민자유치 구간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3구간 끝나는 동안에 동림동에서 용산 IㆍC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 3, 4, 5구간까지 끝나거든요. 그러면 광송간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3구간 1공구는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구간은 우리가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920억원 상당의 돈을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 시작도 200억원을 먼저 받도록 협약안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창 지구 땅으로 해서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공사보다는 공사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시행했을 때 지금 1구간에 매년 적자폭을 54억원 정도 보전해 주는데 3구간, 4구간은 어떻게 예상하시냐, 그런 내용입니다.

3구간은 아까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 3구간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송정도로와…….

송정도로와 그 다음에 광목간 도로와 화순선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두암까지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3구간은 별 문제가 없고 4구간은 우리가 해야 할 구간하고 위탁으로 받아서 해야 할 구간이 연결되면 현재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준공이 된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1구간의 도로 이용률보다는 훨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국장의 내용대로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제 생각은 3, 4구간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 통행료를 얼마 예상하세요?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현재 4구간은 아직 안 나왔고요. 3구간은 750원.

거기는 몇 ㎞입니까?

3.5㎞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보전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좋은 도로를 만들어놨지만 통행료 때문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도로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전 구간을 유료화해 보자 그래 가지고 단일 통행료를 현재 수준보다 약 42% 정도 낮춰가지고 전 구간의 통행량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순환도로 도면이 하나 있을 거에요. 줘 보세요. 지금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도로 사업에 유료화를 많이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과 서울 같은 데도 자치단체에서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는 도로에 유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을 보고) 이리 한번 가져오세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볼께요. 제 이야기는 이것이 일단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논의도 한번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께요. (도면 설명) 지금 제2순환도로 앞으로 예정구간이 현재 남해고속도로 구간까지도 제2순환도로로, 여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완전 순환이 예정되어 있는 이 도로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이 소태IㆍC에서 효덕 여기까지가 시비 출연 구간이지요? 시비로 시공했던 구간이지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3구간, 4구간, 그리고 현재 유료화하고 있는 것이 여기 1구간 아닙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동광주IㆍC와 각화IㆍC가 연결되면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타 자치단체도 시비로 시공한 도로에서도 유료화를 하고 있어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랬을 때 전체 구간을 유료화했을 경우 1㎞당 단위 요금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는 177원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유료화했을 때는 83.9원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1,000원으로 되어 있는 1구간 도로도 472원으로 통행료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전 구간을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교통의 혼잡도 피할 수 있고 우리 시 재정도 줄일 수가 있고 또 도로의 활용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유료화 체계를 만들려면 사실 공사비는 좀 듭니다. 그것을 지금 결정해야 해요. 공사 이후에는 유료도로화 체계를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여기는 고속도로가 이설이 된 이후에는 공사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전 구간을 유료화로 실시했을 때 단위 면적당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요금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보다 엄청난 통행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전체 나눈다 하면 5개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나누어가지고 1개 구간에 통행료를 600원씩 계산해 보자, 그래 가지고 한다면 전구간을 우리가 순회했을 때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3천원이라는 요금이 통행료가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갈 사람이 여기서 바로 이리 와야지, 전체 순회해서 이리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3천원이 든다 하더라도 1,500원밖에 통행료가 소요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이용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우리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데 그런 부담을 덜 수가 있고 또 어디까지나 이것은 도로 사용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와 교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토론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연구는 안 했구요.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기 투자된 시비 구간도 받을 수 있느냐, 앞으로 하는 것은 공고를 하고 아마 내가 알기로 도로 구간 공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을 내서 일단 저희들끼리 해보고 그 다음에 외부 자문도 받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민자유치 구간과 시비 투자구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민자유치 회사와 우리 시가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 관계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비 투자한 구간을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요.

할 수 있지요.

아니오. 현재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부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시민들한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으면 못합니다.

그것이 무슨 법에 나와 있어요?

거리에 의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방금 말씀하신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료도로법에 있습니다.

사전에 공고를 안 하면 유료도로를 못 하게 되어 있다?

예.

아무튼 검토를 잘 해 보세요.

간헐적으로 유료화 도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민자유치 구간이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여기는 우리 시비로 시설한 곳이고 그 다음에 지나서 민자유치 구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도로관리 체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경제성 면에서는 검토가 되는데 만약에 전면 도로를 유료화할 때는 잘못하면 2순환도로 고속도로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이 짧은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간마다 나누어서 요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 체증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우회했을 경우?

예.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가 언제쯤…….

2005년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한테 넘겨줄지 그것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에 넘겨주면 순환도로가 거기에 다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해도 현재 그쪽에서는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 것인데, 그러나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자기들이 관리 해 주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지금 두산하고 계약 된 데가…….

3구간 1공구입니다.

차입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차입금 이자가 8억 3,5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제2순환도로 개설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5.5%네요. 얼마에 대한 차입금 이자입니까?

151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까? 그래도 재특자금이 5.5%면 비싸네요.

재특자금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 9%였던 것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구간 건설하면서 이것을 차입했던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자가 연 8억원 정도 나가네요?

예.

됐습니다.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이자가 8%인데 재해주택융자금은 3%이고, 보훈주택 이자는 3%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다 내려갔고 이것은 과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끝나갑니다. 특별회계 자체가 곧 끝나갑니다. 2009년까지 회수가 되면 끝납니다. 더 이상 운영을 않습니다.

2009년까지 이자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받을 건 받아야지요.

몇 %씩 하고 있어요?

현재는 8%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8%지요?

예.

그러면 시중이자가 6%나 7%인데 이렇게 비쌀까요?

그 대신 우리가 대출이자는 10%가 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은 6%나 7%에요. 광주은행도 그래요.

이것은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계약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다면 현재 이자가 아주 싸거든요. 알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지구도 매각이 다 된다고 보십니까?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자리가 참 깨끗하거든요.

깨끗한데 부동산 붐이 침체되어 있는데…….

서서히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일어나면 좋지요. 아파트 부지는 다 팔리겠지요?

팔립니다. 지금 없습니다.

주택용지의 경우는 덜 팔리고?

예.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학교 부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지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 쪽에도 고등학교가 한 군데 있어야 할 거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다 해서…….

문제는 그쪽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인구는 많은데, 인구가 5만이에요. 현재 5만인데 지금 양산지구가 들어와 버리면 엄청납니다.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 같으면 고등학교도 넣고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감보율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소로 감보율을 줄였습니다.

지금 감보율이 얼마였습니까?

44% 정도.

44%는 많은 거에요.

원래는 47% 계획을 했었어요. 그것을 줄였습니다.

용봉동이 몇 %였지요?

47%입니다.

땅값 자체가 싸기 때문에 공사비는 똑같고 싸니까 감보율이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용봉동보다도 양산동 쪽이 땅이 훨씬 싸지요?

예.

양산지구가 언제까지입니까?

200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은 완공 이전에 환지…….

가환지로 해 가지고 체비지로 정한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인데 매각이 가능하겠어요?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망만 되면 같이 사업이 시작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75페이지에 보면 계약해지에 위약금과 연체료 수입 포함해서 14억 5,000만원이 세입이 잡혀있는데 지금 예상을 상무1지구, 상무2지구, 산가지구 해서 10%의 매입자가 사정상 계약을 포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포기하니까 그에 따른 위약금을 우리가 10%씩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위약금 수입은 되지만 토지대금을 중도금까지 납부해준 경우는 없습니까? 중도급까지 납부해준 토지매입자가 위약을 해온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도금까지 납부를 한 사람이 포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사람이 있어야 명의변경을 같이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도금까지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배상을 받고 나머지 토지대금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매입자한테 반환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일 그것이 1필지, 2필지 사정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많은 필지의 사례가 있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내줄 돈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저희들이 지불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약 해제 위반 수입금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도 예상을 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하지만 기 중도금까지 납부한 매입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해서 10% 위약금을 물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필지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은 없어요?

세입 분야에 들어가면 나갈 수 있는 돈을 세출 분야에 편성을 합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아까 설득만 시키고 중도금이 들어온 토지 매입자한테는 해약을 종용해 주라, 만류하고 있다 그런 식의 답변으로밖에…….

그것을 어떻게 단정해서, 물론 예상은 해 놨겠지만 계약자 해지 반환금이 60억원이 되어 있네요?

금년에 한 56억원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금년에 60억원 해 놨구만요. 재정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매매가 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중도금까지 내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땅을 대신 다른 사람이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중도금 반환 때는 대체 매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좋습니다. 좌우간 자금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약금에 대한 세 수입을 잡아놨는데 그와 반면에 많은 토지매입자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을 때 도시공사의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입자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시켜서 가능하면 계약 만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비는 여기 설명에 보면 준공 후 5년 경과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용도를 변경해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28조에 의해서 지구단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960만원을 예상해 놨는데, 이것은 용역이 구태여 필요한 사업입니까?

우리 도시계획법상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를 활용했을 그 부분이 5년 이후에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상황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상무지구가 100%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을 당초에 이러이러한 지구가 조성된 줄로 알고 저는 여기 땅을 매입했는데 말하자면 도시공사 사정으로만 이것을 판단해서 지구가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다수의 민원을 제기해올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임의로 도시계획법에만 의존해 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을 고려해서 한다면 기존의 토지 매입자들의 불만이나…….

기존 분양자들의 불만이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최대한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시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적정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상당히 집단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예상하지요?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의 예상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3페이지인데요. 상수ㆍ오수분기관확인이라 해 가지고 2,4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상수ㆍ오수분기관 확인 작업에 따른 노무비로 해서 이렇게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당초에 택지개발할 당시에 도면상에 전부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인데…….

나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위치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파서 확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무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예산이라도 세워서 다행이구만요.

쓰레기라든가, 풀이 많이 나 가지고 잘못하니까 한다는 것인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리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요. 이미 도면상에는 나와 있어요.

도면상에 나와있고 말뚝도 다 박아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확인을 다 한 것이 아니고 80%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도면상에 다 있는데, 확인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282페이지 보십시오. 택지매각을 위한 분양공고료가 4,719만원이 잡혀 있는데 부기를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신문공고료 6만 500원에 3단 짜리로 30㎝, 2개사에 3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3,267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해 줘요. 부기 내용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단 짜리로 그 크기로 해서 신문사에 한번 공고하면 6만 500원, 그 규격하고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3,267만원이라 이 말이에요?

1단이 6만 500원인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은 맞아요? 알기 쉽게 말해서 2개사에 3회 하는데, 지방지로 할 것 아니에요? 3,2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부기의 착오입니까?

이것이 2개사잖아요. 3회니까 3,0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맞아요. 30㎝짜리 1㎝ 단위 단가니까…….

부기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설명자료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금액이 맞냐라고 확인을 했는데…….

금액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지구별 미분양용지 판매알선수수료가 2,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분양용지에 대한 판매알선수수료를 예상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상 필지는 앞으로 도시공사가 내년에 분양토지의 몇 %를 해 놓은 거에요? 전액을 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에 1,300만원인가 알선 수수료를 넣고 실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22필지를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그 뒤로 예산이 더 있으면 충분히 더 할텐데 그것이 조금 미흡해서 금년도에 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해 볼까, 더 알선을 많이 해서 땅을 많이 팔아볼까 하고 산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보면 분양알선 중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거든요. 이것이 소개비로 산정된 것이 아니고 분양 촉진을 위해서 이것은 누구한테 지불합니까? 분양 촉진을 위해서 분양알선을 하면 필지당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억 미만 짜리는 30만원, 4억 미만은 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을 개인 누구한테나 되냐 이 말이에요.

개인은 안 되지요. 이것은 금년에 해 봤던 실적에 의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상적으로 이런 정도는 분양 홍보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추측한 것입니다.

분양알선 수수료를 중개인에게만…….

예. 중개인 등록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알선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히 몇 %로 산출해서 했어야 하는데, 2002년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몇 필지 분양을 예상하고 있는데 중개인 등으로 인한 분양알선 수수료를 몇 % 적용했다, 이렇게 해야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택지는 개인이 직접 도시공사에 가서 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양 알선비를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하면 내가 아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업자를 데려와서 계약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래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여기 30만원씩, 120만원씩 적용해 놓은 것은 근거가 분양알선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금년에 해본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도 노력하면 이런 정도는 알선이 되겠다, 나가겠다, 그런 예측 하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분야는 도시공사에서 철저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소 이 문제는 의혹이 갈만한 대목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면 홍보활동을 못 하지요.

의혹이 가서는 안 되지요?

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거래를 통해서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알선수수료가 하나라도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토지매입자와 도시공사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액수의 금액은 아니지만…….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281페이지를 보시면 분양 재감정평가 수수료가 6,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분양은 다 되었으나 나머지 미분양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하고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을 해서 땅 가격을 조정하면 나갈 수 있을는지 하는 연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때문에 여론들이 전혀 없었어요? 전에 이것에 대해 여론들이 많이 있었지요?

1년이 넘으면 다시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지를 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 분들이 완불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IMF 이후로 땅값이 많이 떨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감정해서 싸게 팔려고 보니까 주위에 높은 가격으로 샀던 분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샀던 분들이 왜 그 땅을 싸게 팔고 내 땅은 비싸게 팔아야, 이런 여론들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겠어요?

미분양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만 한 필지라고 어떻게 팔아서 분양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항상 가격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 가지고 주변에 기 분양되었던 분양자들하고 민원의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세에 의해서 싸게 파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완불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감정해 가지고, 감정도 6,700만원에 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아, 나 땅 안 살래. 도로 땅 가져가십시오” 한다면 똑같은 땅이니까 감정을 해서 돈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안 되겠으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 못하고 있었잖아요. 진즉 해서 IMF 후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사가 한번 감정해 버리면 우리 시의 편의에 의해서 가격을 아주 낮춰줄 수도 없는 것이고 높일 수도 없는 것인데 감정을 하면 감정료를 줘야 할 것이고 여기에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심각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6,700만원만 버려버리고 아주 말썽이 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1쪽에 도시공사 상무1지구 조기투자비 반환금 76억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공사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상무1지구에 투자를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 투자비가 얼마였는데요?

공사에서 택지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이익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의 급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용해 준 것이 355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8월까지 해서 225억원을 일부 상환을 했고 그것이 131억원 정도 미반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77억원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상무3지구의 전시시설용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해 보려고 그것을 반환금으로 해서 한 것이 한 77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골프장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골프장 하는 것도 신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시로 다시 입금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복잡해서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여기 보니까 참고표 되어 있지요? 참고표 해 가지고 반환 금액으로 상무골프연습장 부지 이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가 임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시로 다시 입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 간 돈을 저희들이 다시 택지개발로 반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아까 이야기한 골프장 용지로 환가를 해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잡고 그렇게 양쪽에 편성이 됩니다.

땅으로 대토한 거에요.

땅으로 대토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잡고…….

됐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빠진 질의가 있으면 이 시간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치수 대책에 대해서 설계가 끝났지요?

예.

그러면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계획서하고 설계도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