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9호로 상정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능평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등에 따른 부지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지는 북방면 상화계리 340-1번지외 3필지가 되고, 면적 8,199㎡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4178만3천원으로 취득사유는 북방면 능평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계획에 따른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3건을 추가로 해서 금년도에 총 취득은 매입이 7건,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이 3건해서 총 10건에 수량은 52702㎡가 되고, 7억9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하반기에 변동 없이 금년도 총 3건에 수량이 42만6618㎡에 금액은 1억29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 2001년도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북방면 상화계리 340-1번 지목은 대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6668㎡가 되고, 추정가액은 1억1270만6천원으로서 취득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마을조성사업 부지조성으로 현재 취득재산 소유자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방면 상화계리 326-1번지 지목이 전은 256㎡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079만3천원이 되고, 소유자는 국방부외 1인으로써 이한국씨가 공동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북방면 상화계리 341-1번지 수량은 1112㎡이고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마을조성사업 부지조성을 위해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취득재산 소유자는 국방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북방면 상화계리 325-2번지 수량은 169㎡이고, 현 지목은 전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17만4천원이고, 취득사유는 문화마을조성사업 부지조성사업이고, 현재 취득재산 소유자는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득재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40-1번지외 3필지로서 면적은 8199㎡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4178만3천원이고 4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농어촌 면지역의 중심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서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하기 위한 시설예정지구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려는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40-1번지 외 3필지 8199㎡는 북방면 능평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중 종합복지회관 계획부지로서 토지소유자인 국방부가 토지관리계획상 금년내 매입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로 상정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재산은 신행정타운 조성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36-2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803㎡이고, 추정가액은 토지 1억28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신행정타운조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팔봉산 관광지 편입용지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서면 어유포리 280번지 외 6필지이고 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3601㎡이고, 건물은 36.4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토지가 6356만3천원이고 건물은 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편입용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관광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부지방산림관리청 홍천군국유림관리소 운두령경영팀부지 매입이 되있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군 내면 창촌리 1573-13번지이고 건물은 두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1349㎡이고, 건물은 271.5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토지가 3116만5천원이고, 건물은 7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공유재산 집단관리로 가치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보전 부적합이 된 재산에 대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15건인데, 이중 토지는 13건이고, 건물이 2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13필지에 대한 소재지는 홍천읍 진리 107-61번지 외 12필지에 2349㎡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서면 모곡리 173번지 외 2동으로해서 102.09㎡가 되겠습니다. 처분추정가액은 토지가 3570만5천원이고, 건물은 5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서는 재산적 가치가 적은 소규모 보전부적합재산으로 수 대부자 등의 매각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활용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면 상반기 중에 매입은 토지가 13건이고, 건물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록 7-2에 2002년도 취득대상 목록별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도 7-4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 조성부지 매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36-1번지외 2필지이고, 면적은 토지가 2803㎡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억6811만3천원이고, 취득사유는 신행정타운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팔봉산 관광지 편입용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홍천읍 서면 어유포리 280번지외 6필지이고, 건물은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3601㎡, 건물은 36.4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토지가 6356만2800원이고, 건물이 2628만원입니다. 취득사유로서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미원해결 및 노후 불량건물을 정비하여 관광지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를 매입해서 관광객 편의시설 등 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운두령경영팀 부지취득은 소재지가 홍천군 내면 창촌리 1573-13번지이고, 건물은 2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1349㎡이고, 건물은 115.9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토지가 3116만9백원이고, 건물은 7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공유재산집단화 관리로 재산적 가치증대를 도모하고, 향후 행정재산 활용 대상재산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부적합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3건, 건물 2동해서 15건이 되고, 토지 13필지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홍천읍 진리 107-61번지 외 12필지에 2349㎡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두 동으로서 서면 모곡리 173번지 외 2동이고, 면적은 102.09㎡가 되겠습니다. 처분추정가액은 토지가 3570만4980원이고, 건물이 599만141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서는 재산적 가치가 적은 소규모 보전부적합재산으로 수대부자에게 매각처분해서 사유재산 활용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처분재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면에는 신행정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번별 지적도가 나타나 있고, 팔봉산관광 편입용지 매입, 북부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운두령경영팀 부지매입에 대한 위치도가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기타 보전부적합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것도 별도로 첨부한 지적도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90호로 상정된 2002년도 공유재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개발사업마무리, 토지관련 민원해결, 공유재산 집단화 등 토지취득 수요발생과 보전 부적합토지의 처분 등 처분수요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상세한 취득과 처분재산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3건, 처분 1건 등 모두 4건으로서 먼저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신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시범포부지가 협소하여 각종 시범재배사업 등을 추진하기 곤란하여 인근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이며, 팔봉산 관광지 편입용지 취득은 매입대상 토지 모두가 관광지 조성내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로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관광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지방산림관리청의 운두령경영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대상토지가 면사무소와 인접한 토지로서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실현하여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처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6㎡에서 600㎡까지 소규모토지 13건과 건물 2건으로서 이 재산들은 규모나 위치로 보아 활용가치가 떨어진 재산으로 기 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던 대부자를 중심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과 처분재산 모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700㎡이하의 토지로서 재산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행정타운 조성부지 매입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부지매입 이것만 끝나면 당초 우리가 신행정타운 조성부지 매입은 다 끝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팔봉산 관광지 편입용지 취득은 민원해결과 관광지 편입시설을 매입하고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만 매입을 하게 되면 민원해결은 다 끝나는지 그 사항하고, 세 번째로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천군이 안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지금 보전 부적합으로 인정되는 토지나 건물, 대 이러한 것이... 이번에 처분대상이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15건을 매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총 몇 건에 몇 건을 매각하는 것인지, 여기 지금 홍천읍과 화촌면 일부가 되는데, 농경지 같은 경우에도 다소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분류를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방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세 가지를 하셨는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 조성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부족재산을 매입을 하면 신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모두 매입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행정타운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3필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농지로서 확보해야 할 것이 1만5530㎡가 있는데, 현재 확보한 것이 9912㎡를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면적이 5628㎡입니다. 이번에 2800㎡를 확보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측면에서 봐서는 농지확보할 계획면적에 아직도 2800㎡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2803㎡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신행정타운을 입주기관별 부지를 확보할 때에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한 앞쪽에는 기관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국유림관리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 건물 앞에 부지를 사용하려고 했던 지역에 입주가 허락이 됐던 것이 그만큼 부족된 것이 약 2800㎡가 되어서 현재 안양사로 들어가고자 하는 길 양옆에 있는 3필지는 농업기술센터에 현존하고 있는 부지하고 연접되어 있고, 사후관리라든지 농지재배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해서 현재 3필지에 280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팔봉산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고자 하는 부지와 건물을 사면 앞으로 팔봉산 관광지와 관련해서 추가 토지 매입할 것은 없느냐하는 질문 이였습니다. 팔봉산 부지내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 민원이 계속 계류중에 있는 것은 본 필지를 확보를 하면 팔봉산 관광지 안에서의 문제점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처분대상 필지중 보전부적합 필지가 이번에 13필지와 건물 2동을 사면 완전히 되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회이상 현지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관내 매각 가능여부 또는 보전부적합에 대한 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한바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보전부적합으로 조사된 것이 토지로서는 65필지가 있었고, 건물은 5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사 조사한 결과 이중에 15필지는 매각이 가능하고, 건물은 5동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15필지와 건물 5동을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 가능한 것입니다만 현재 매입을 희망하는 희망자와 또 주변의 여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니까 토지 15필지중 2필지는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매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지고 계속 임대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고, 건물 5동중 3동은 화촌면 상수도시설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가뭄... 올해도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처분하기보다는 가뭄을 대비해서 나중이라도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매각처분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토지 13필지와 건물 2동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여기 오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700㎡이하만 매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농경지 같은 경우에 보전재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이 있거든요. 700㎡ 이상되는 것... 그런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을 경우에 팔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대개 보면 화촌, 홍천읍, 내촌, 서면 이렇게 4개면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자료를 보면... 그 외의 지역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있어서 매각처분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매입을 희망하는 공유재산이 있다면 전수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보전가치가 없다고 하는 재산은 매각을 해서 재산을 일률적으로 한 곳에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면소재지나 홍천읍에 있는 것은 재산가치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농촌지역에 있는 것은 아무리 면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재산가치로 봤을 적에는 부적합 재산이라고 분류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군의 기본방침은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명백한 군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다소 좀...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과감히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재산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입을 해서 명백한 공유재산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2002년도 기금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골자에는 2002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기금별 수입, 지출, 관련근거를 한 개의 도표로 작성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금제도는 특정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직접 사업자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조례 등, 근거가 있는 경우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조성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조성과 결산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금별 조성계획과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자금조성에 있어서는 체육진흥, 장학금지급, 재해·재난대비 등 각 기금조례가 정하는 대로 적정하게 조성되었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금이 적립성 기금으로 조례에 정한 사업계획을 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기금관리계획에 포함된 각 기금별 수입재원과 목적사업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체육진흥기금은 홍천군 출연금과 체육시설사용료, 기금운용수익을 수입으로 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양성, 선수강화 훈련 및 대회 출전비, 홍천군 체육회 운영비에 지출하고 하고 있으며, 홍천군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의 수입으로 하여 입학금, 수업료 등 학자금 지급과 학사등 설치지원 및 운영사업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20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자금을 적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홍천군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수입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미 목표했던 1억은 기금이 조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은 홍천군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의 수입으로 해서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5억을 조성목표로 계획 적립하고 있습니다. 홍천군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수입으로 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 노인회 운영지원 등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목표로 했던 5억원은 이미 조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관리기금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수입 평균액의 1천분의 8과 기금운용수익의 수입으로 하여 재해응급복구와 시급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등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수입 평균액의 1천분의 2를 수입으로 하여 재난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와 재난대비물자, 장비구입 등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기금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7개 기금운용계획을 보게되면 운용수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때도 본 의원이 질문한 기억이 되는데, 현재 군금고에 적립되어 있는 금리이율하고, 지금 타금융기관하고 금리의 차이가 있어서 고금리쪽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흥은행에 한 4억정도 갖다놓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금관리계획대 실적, 다음에 홍천군금고하고 타금융기관하고의 금리비교를 해서 자금운용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방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기금운용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자가 높은 금고에 예치를 해서 기금운용에 알찬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운용에 대한 주된 지출자금의 확보는 적립해 놓고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를 주 재원으로 해서 기금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당초 목표한 기금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7개 가운데 기금이 적립되어있지 않은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협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습니다. 다만 농업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하고 조흥은행하고 이 두 금융기관에 분할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는 농협에 예치를 하는 것보다 조흥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에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만 이율이 연간 0.2에서 3%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을 때에도 물론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운용의 내실을 위해서는 금리가 높은 데다가 분할 내지는 이관을 해서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하고의 예치계약기간이라든지 또 변동율에 의한 이자율에 대한 것을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지금 1금융권에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의 이자비율이 2%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일반회계는 어렵겠지요. 군금고하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운용만큼은 1금융권, 2금융권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금융권이 농협이 되던 아니면 마을금고가 되던 상관이 없는데, 군금고의 정의는 군하고 금고하고 계약을 하면 바로 군금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군금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사항은 아니더라도 기금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자가 높은 2금융권을 선택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1금융권만 고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금융기관이 지금 제1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금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할 때에 금융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제1금융권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고를 설치를 한다든지 다른 기금 같은 것을 적립할 때에는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2금융권에 대한 군금고 설치라든지 기금적립이 상당히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를 검토를 해 가지고 탈법이라든지 위법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예치를 검토해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