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2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본부에서는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원지에서부터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자 수질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각 가정에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된 급배수관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교체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침업무 민간위탁 실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업무의 제도개선으로 98년부터 현재까지 172명의 인원을 감축하였으며, 체계적인 물 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대폭적인 부채상환을 실시하여 이자부담을 줄임으로써 공기업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여 필요할 때에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민 위주의 선진화된 급수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하여 원ㆍ정수의 안전성 확보, 수돗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상수도 경영관리의 효율화, 대민서비스 향상 및 홍보 강화 등 4대 역점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편성된 내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18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2,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외형적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규모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금년도에 주암댐 2단계 계속사업비 예치금을 부채 상환함에 따라 예금이자수입과 이월금이 감소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주요세입부문의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55억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23억원인 4.3%가 증가되었으며, 급수공사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은 104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 4,700만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금년에 비해 10억원이 감소된 30억원으로 수용가 미수금 1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자수입은 재정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재특자금 조기상환으로 유휴자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에 비하여 14억원이 감소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부담금 수입 10억원, 기타 영업 및 영업외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인건비는 103억원을 반영하였는 바 금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비용으로써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원수구입비는 14.9%가 인상된 80억원, 약품비 4억원과 동력비 2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67억원, 검침업무 민간위탁비와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4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노후된 급배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5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가로확장 구간 및 급수불량지역과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 사업비 등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비 53억원과 급수공사비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시행하는 송ㆍ배수시설 확장 계획으로 송수관로 공사 및 터널 배수지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복호 수질보호사업비 10억원, 남광주사거리～산수오거리 간 송수관 매설사업비 9억원, 송배수관로 전기부식방지사업비 8억 2,000만원을, 그리고 배수시설개량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활민원 사업비 4억원을, 예측할 수 없는 상수도기전설비 고장에 대비한 긴급복구비로 1억 5,000만원을, 그리고 재난사고의 대응에 따른 예비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기존 시설물의 원상 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교체비 및 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 사업을 위해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부채상환에 있어서도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특자금 조기상환액 13억원을 포함 118억원을 계상함으로써 2014년까지는 차질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사용량 전량 요금화를 위해 노후급수계량기 교체와 누수복구장비 구입, 구역개량지역 누수탐사시스템구축사업비로 5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수율 제고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의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드는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 편성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들 참조하라고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주었어요. 그런데 30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는 예산이 없다가 2002년 예산 해 가지고 산출내역을 보면 1,10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근거에 의한다면. 그런데 1,000만원으로 했던 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30페이지 설명서 부속서류 자료 보면 예산액 해서. 계수가 틀렸죠? 부속서류가 틀립니까? 본예산하고 어느 것이 맞아요?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예산서에 1,000만원으로 서 있는데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 치가 맞죠?

예.

31페이지에 보시면 볼펜으로 2001년을 2002년, 가장 기본적인 지적입니다만, 이렇게 고쳐서 정정 도장도 없이 했다는 것은 공문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얼른 보면 2001년 예산을 고쳐서 내놓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2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액을 2001년, 2002년, 어떻습니까? 이것 복사해 놓고 고쳐서 내년에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공문서 성격이라기보다도…….

그러더라도 참고 자료 하십시오 했는데, 우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 장소가 지리산 송원리조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화순 금호리조트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참고자료를 줄 때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지적을 하고요. 역시 참고자료입니다. 설명서, 2000년, 2001년 인구산출을,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장 밀접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인구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가 틀리면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사업이 잘못 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인구산정은 부속서류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예산서 5페이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금년2001년도 139만 6천명,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인구숫자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통계청 인구자료도 있고, 저희 도시계획 지표상의 인구 자료도 있고, 또 저희들 수도정비 계획상 인구지표가 있는데,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39만 6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여유 있게 산정을 했습니까?

여유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왜 다른 부서와 달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바로 직결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빗나갔을 때는 예산하고 차질이 나고 사업하고도 차질이 나서 내년 연말 정도에 가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에요. 그래서 저는 인구를 더 정확히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더 정확성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전라남도에 있는 구례 리조트로 가느냐. 가까운 곳에 있다면 여기는 40분 정도 걸립니까? 가까운 곳에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굳이 금호리조트를 배제하고 구례 쪽으로 갑니까?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순리조트도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 엄격히 의미하면, 화순이니까요. 구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을 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직무능력이라든가 새로운 마음 자세를 다지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이 있고 위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풍경도 좋고 환경 여건도 화순리조트보다 송원리조트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나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해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리조트가 어느 곳이나 전국에 엇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혹시 잘못 비쳐질 수도 있다. 요새 특혜성 발언이 많이 나와서 그럽니다마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또 잡음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총액예산제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1/4분기에 예산이 통과 돼서 집행할 때 1/4분기에 너무 방만하게 지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분들이 잘 조절해서 해주시고 추경에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에 보시면 개조공사에 따른 수수료수입 미반영 이유가,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었죠?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진에서 개조공사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구경확대의 경우는 처음 공사 당시 준공검사수수료 등을 선납 했지 않겠습니까? 단순 구경 확대 시에 재차 보관은 이중 과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누락했는데 그 뒤에 정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판단돼서 다음 추경 때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계속 누락된 이유가 있거든요. 광주시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보면 공사비부담및급수장치관리규정에 의하면 설계, 자재, 준공수수료 및 시설 분담금 등 공사비용은 급수관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비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수입을 보면 신설공사비 설계나 자재, 준공검사수수료, 이것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조공사, 급수관 노후공사를 제외한 이설이나 구경확대나 이런 수수료가 누락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발견하지 못했죠? 이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있다고 그러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더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분석해 봤더니 어떤 데는 반영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정밀 검토해 본 결과 김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기존공사의 개조에 따른 수임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325건에 3종의 단가를 6천원씩만 계산해도 585만원이거든요. 1년에 585만원씩 누락되었다면 10년이면 5,850만원이잖아요. 이제까지 계속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은 수수료 수입이라 해서 예산서에는 누락되었지만 수수료수입으로 전량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수용가 급수시설분담금 수입해서 수수료수입이 계상되었는데 구경 확대나 개조공사는 포함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시설분담금, 성격이 틀린 것인데요.

여기도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여기는 수용가 급수시설분담금은 초기에……. 여기는 자본적 수입인 것 같은데요.

자본적 수입인데 여기도 개조공사에 대한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개조공사가 아닌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은 추경에 58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수입은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지만 실제 납부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부기를 다시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입을 잡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수료 납부는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에 잡혀 있죠.

그러니까 수수료수입에 잡혀 있는 근거를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작년도 것을 봐도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받은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다시 한번 저한테 서류 주고 다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소방용수부담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2억원 잡혔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내용입니까?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일반회계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매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매년 9억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소방서에서는 실제 사용량대로 부과해라,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년에 1억 2천 ～1억 5천을 납부를 했는데 충분하다는 주장이고요. 저희는 실제 사용량이 문제가 아니라 꼭지를 만들었으면 다른 수용가와 똑같이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꼭지가 만들어 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 비용을 내거든요. 구경별 정액요금을 냅니다. 정액요금대로 달라 하면 9억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논란이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보다 강력한 힘을 얻어서 일반회계와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 124페이지에 노후관 교체공사 98년도～2001년도에 8,200만원 투입했는데 2002년도에 68km의 노후관을 교체할 때 시공회사하고 폐관을 어떻게 상계 처리합니까? 일괄 수집을 한 다음에 일괄 매각합니까?

기술부장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공사장별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고철로 해서 공제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그런데 예산소요가 인건비도 있고 새로운 자재 값도 있겠습니다마는, 폐관 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해 보거든요.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폐관매각대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것이냐,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기존 관을 완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이유를 들자면 현재 통신공사라든지 한전 전력구라든지 도시가스가 기존에 있는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어서 빼내는 것도 어렵고 기 한번 묻었다가 다시 도로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 장애요인도 발생하고 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같이 하면서 노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폐관 제거를 하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 못할 경우 양쪽에 캡을 씌웁니다. 그 안에 있는 녹이라든지 녹물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게끔 캡을 씌워서 지하 오염, 지하수나 토양오염방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제거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18페이지에 자연마을 배수관 보수공사, 현재 자연마을이 119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광산구 일원이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9개 마을만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농촌지역도 전부 보급 완료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배수관 포설을 계획한 것은 기존 배수관으로부터 2km 내의 마을, 그리고 20호 이상 되는 마을 중에서 50%가 희망을 했을 때 저희가 자연마을 배수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119개 마을은 기존 배수관 급수구역으로부터 2km 내에 있는 마을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현재 114개를 했고 내년에 별도로 해서 5억원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죠.

5억원은 수돗물 공급 기반 조성사업비죠?

그렇습니다.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자연마을에 공급할 것입니다.

그럼 2003년 이후에 18개 마을에서 1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2km 이내의 주민들 의견을 다 물어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추가해서 할 것을 나름대로 예상한 것이죠.

2km 이내에도 거의 50% 이상 주민들이 신청을 원할텐데?

그래도 안한 곳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기존에 관정이 좋아서 간이상수도가 좋은 곳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남구 대촌지역은 현재 희망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촌은 희망을 안 했고요. 원래 대촌지역은 향등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배수관 포설계획 및 급수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든 안 하든 대촌동은 15개 동에 37개 마을은 119개 마을과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위생매립장 주변에 있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당초에 119개 마을은 나름대로 반경 2km 내의 마을을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이고요.

119개 마을은 2km 이내 광주시에서 마을 수이고 이번에 2001년도까지 35개 마을을 완료한 곳은 대촌지역이죠?

원래 대촌동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연마을 급수대책은 급수대책대로 별도로 하고 대촌동 향등쓰레기매립장 관련한 민원처리 관계는 별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향등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배수관 포설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일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연마을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19개 마을은 순수한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결하는 그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9개 마을은 주로 광산지역 마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촌도 약 37개 마을 정도 될 거에요.

그렇습니다. 37개 마을은 향등마을 쓰레기 관련해서 전체를 계획한 것이 37개 마을입니다. 119개 마을과 일부는 중복된 곳도 있겠죠, 가까운 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승촌 있는 쪽까지 다해서 향등마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은 3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수관 포설은 금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현재 동곡이나 평동, 그쪽 지역은 어때요?

그쪽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희망마을을 조사한단 말입니다. 조사해서 50% 이상이 희망할 때는 계획을 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15개 마을에 5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런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이 광주시로 흡수가 되면서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이라든가 형평성 유치 차원에서라도 각 자연부락에 급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민 보건 위생을 위해서는 자연마을 전체 급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 자체 수용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86만원씩 상수도본부에 입금을 시켜야 하고 또 자체 옥내에 공사를 하게 되면 4, 50만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40～510만원의 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지 농촌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배수관을 넣어 준다 하더라도 급수공사 신청하는 세대수가 희망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농촌이 부유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동곡도 다 포함이 돼요. 승촌이나 동곡이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승촌 거기 마을하고 동곡마을, 본촌이나 유림이나 다 해당이 돼요. 다 거리 이내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대촌지역은 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침출수 문제, 하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설명하자면 그렇게 포함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많아요, 동곡이나 평동 쪽에서. 이럴 때는 침출수 문제를 설명을 자세히 해서 그런 점들을 설명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직원 해외연수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조금 다른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경영행정 및 기술의 선진화 도모는 물론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해외연수 중에서 수질연구소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28, 129페이지를 보면 정수처리 선진기술 습득, 해외위탁교육비 1주, 2명 650만원씩 해서 1,300만원, 정수처리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 1주일 800만원×2명, 1,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위탁교육비와 관련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어느 나라로 교육을 갑니까?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교육기관은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밀워키 수도국과 위스콘신 대학이 있거든요. 다행히 미국의 수도국하고 위스콘신 대학에 우리 광주지역 교포학자와 수도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연수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 정수장과 시드니 공과대학에 우리 시하고 꾸준히 교류를 해온 교수 분이 계셔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미국을 기준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주로 연수 내용은 현재 수질기준이 47개 항목인데 56개 항목으로 증가 예정으로 있고 최근에 바이러스 검출로 인해서 미생물 처리 기준이 강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에 입법예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수장 탁도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고 소독처리에 대한 것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기술을 배워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호주를 선택했는데 이 나라보다 훨씬 정수처리기술이 더 잘발달된 곳은 없습니까?

현재 수도정수처리는 미국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특히 미국 밀워키에 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94년도에 미생물에 의해서 수질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가장 여기가 발달되었고 실제 수질사고를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1주일 동안 2명이 간다고 했죠? 그런데 연수기간이 1주일이라고 해도 오가고 하다보면 많아야 5일, 그렇지 않으면 4일 이렇게 되는데 과연 4～5일 동안에 미국이나 또는 호주에 가서 얼마만큼 배워올 것인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거기에서 습득한 지식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4～5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4～5일로 정했어요.

사실상 1주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정도 돈만 지원해주시면 실지 5주 정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에 있는 교포전문가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지 이것은 예산 수립 상 계산을 해보면 1주일 정도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마는, 5주를 세우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이 예산상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1주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실지 현지 계신 분들과 협의가 되면 3주에서 5주 정도는 다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주 정도는 정규교육을 받고 1주 정도정규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주 정도는 실제 정수장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주 정도는 대학에 가서 이론적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3주 또는 5주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관련 직원들에게 보고하고 현장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의 출장 명령을 받아서 5주 정도 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출장을 갈 때는 실제 연수 기간을 받아서 갑니다. 현실적으로 5주의 예산을 세우면 거의 1명당 1,5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저희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5주 정도만 계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서 5주 정도 있을 수도 있다?

예. 나머지 비용은 현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주 정도 출장명령을 내야 되겠구만요.

그것은 시에 결재를 받을 때 5주 정도 출장 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수 계획은 1주에 어떤 연수를 받고 2주 째에 어떤 연수를 받고 연수계획을 자세히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왕 해외 연수를 시키려면 두 명 받는데 우수 직원을 포상문제도 있고 그러더만요. 또 다른 차원에서 해외 연수도 가는데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충분히 연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실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돌아 와서 우리 시 수돗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중에 우리 본부장께서도 해외 연수는 전문성 강화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방금 말한 추가로 보이지 않는 것이 5주 정도 했는데 그보다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를 하려면 6개월도 짧겠지만 6개월～1년 정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연수 계획은 그렇게 의욕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구사들을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정을 갖고 있고 장기간 가서 체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 업무도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면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망자가 있다면 우리가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장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실무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장기코스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를 가정 형편, 그러나 부부이기 전에, 개인의 일이기 전에 공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수공무원이 감수를 하고 2, 3년도 아니고 6개월～1년 정도 되니까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 있는 분이 우수공무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6개월～1년 정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견문을 넓혀 가는 마당에 유학도 가는데 싫다 하겠습니까? 고려하셔서 돌아와서 우리 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주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옥탑 옥상냉각탑 충진물 필터 교체해서 550만원에 1식 해서 산정을 해놓았는데 설명 자료 79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예산에 350만원 계상이 돼서 냈는데 인상해서 재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업무부장입니다. 냉각탑의 충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각수 배관에 충진물이 생겨서 막힘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매년 한번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발생하면 그때 그때 제거해주고 교체도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은 2001년에는 350만원을 가지고 했고 내년에 예상을 해보니까 550만원 정도가 내년에 공사를 해야 할 물량이 발생돼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79페이지에 보시면 산출내역을 보십시오. 충진물 교체 1식 ×550만원은 350만원,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오자가 발생했습니다. 1식 × 550만원, 해서 55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된 것이,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죠? 55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뭔가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럼 명년에 또 이렇게 올라갑니까?

물량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을 봐서 산정한 것이라서 내년에도 증가될지 줄어들지는 금년에 공사해보고 운영하고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근거를 보면 96년 교체해서 5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35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했죠?

금년도 350만원 말입니까?

예.

350만원 사용했습니다.

350만원 사용하고 내년 550만원 사용하고?

예.

그런데 96년 교체 후 5년 사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2청사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2청사의 냉각탑 문제인 모양인데 기술적인 시설담당자가 있으면 명쾌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는데 담당과장이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350만원 예산은 금년에 저희가 사용한 것은 91년도에 2청사가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교체를 96년에 한번 했고, 금년에는 충진물 속 내용에 냉각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았고 이 550만원은 뭐냐면 옥탑에 가서 보면 냉각탑이 있는데 냉각탑에 비닐로 해서 여러 겹으로 싸여진 물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냉각탑이 면적이 넓어야 하는데 그 넓게 하는 것을 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닐 형식으로 된 것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금년에 350만원 한 것을 내년에 550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왜 똑같은 필터 교체를 하는데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

금년에 한 것은 충진물 이라고 내용물입니다. 관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고 내년에 할 것은 냉각수를 식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기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6년 교체 후 5년 사용했다 하는데 이것 교체하면 몇 년 사용합니까?

5년 사용하는데 예산을 850만원을 다 확보했어야 하는데 금년에 일부 하고 내년에 옥탑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할 일이 없죠.

5년 사용하니까요?

예.

이사가 버리면 할 일도 없지요.

저희도 그것을 염려 했습니다마는, 우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시찰 내용이 아니고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에요. 이것이 퇴직 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해서 설명자료 41페이지에 보시면 나왔어요. 41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50만원 × 20명해서 배우자 포함해서 10명씩 해서 계산이 됐는데, 올해는 80만원을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 수는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산업시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본청과 차이가 나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했는데 본청도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청에서도 1인당 30만원 하면 제주도가 되죠? 그런데 본청에서 계속 그런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금강산에 보냈어요. 왜 본청은 금강산을 보내면서 우리는 제주도를 보내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80만원은 금강산을 기준으로 해서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다르게 경영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본청에 맞추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본청은 행자위 쪽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50만원 했던 것이 80만원으로 올라버리니까 6, 70%가 올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50만원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부부동반으로 보내준다는 의미거든요. 기존의 공무원들한테 사기 북돋아 주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업무효율성을 따진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겠죠. 아무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문제로 체크를 하시고, 체납징수 우수사업소 및 업무추진 우수부서 시상금해서 750만원 × 2회, 1,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자료 67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이것을 처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요금 부과 징수를 총괄하고 있는 업무부장 입장으로서 이번에 검침요원들이 하던 것을 물려받아서 기존사업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각종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 보니까 너무나 고생이 많고 당초에 저는 어떤 것을 구상했냐면 체납액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지방세는 포상을 주는데 왜 상수도는 없냐 해서 각종 규정을 따져봤더니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시상금을 줘서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체납징수가 낮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밤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낮에는 가봐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독려도 하는 고생스러운 것인데 개인별 포상금은 못 주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의욕을 북돋워 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라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이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한번 할 때마다 상반기ㆍ하반기해서 750만원씩 우수사업소도 선정해서 주고 우수부서도 주고 이런 식으로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보려고 개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750만원을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 회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하고의 약간의 형평성 이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겠고 수익이 많이 발생 못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긴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이것하고 체납징수 우수사업소 및 업무 우수부서 시상금은 신규란 말입니다. 이것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까지 안 해 왔어요. 그러면 지금 부장님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쪽에 본 것 있습니까? 다른 예산 같은 것은.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 같은 것은…….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을 못 받았던 고질체납액을 받아들이면 그 금액의 몇%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성과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직원들이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열심히 뛴다고 생각했는데 광역시 예산을 봤더니 저희와 마찬가지로 개인포상금은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 부산이나 이런 데를 봤더니 부서별 우수사업소나 추진우수부서에 시상금으로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시상금으로 세워보자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반 정도 타 광역시가 이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성격을 법 개정을 해서 따로 운영하는 방향에서 논의되는데 그것은 아십니까?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도시공사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영화 방법하고 공사화 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민영화는 지금 한전도 민영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공사화는 비교적 쉽습니다. 공기업과 공사화는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사화가 되면 준공무원이지만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뽑혀서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화되는데는 큰 도움이 되겠죠. 공사화가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일반 시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마는, 광역시 정도는 가능합니다. 일반 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예산을 주고 있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의 독립채산제를 해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체납징수 우수사업소 및 업무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문제는 공사화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성격상 업무추진비 성격이거든요. 이것이 시상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로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하면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수선비 항목이 있거든요. 소규모 누수 복구 콘크리트 복구, 이것이 2001년도 복구실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소장 박민규입니다. 소규모 누수복구 콘크리트 복구인데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포장복구를 하는데는 우선 차가 두 대가 따라다녀야 하고 비비고 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아스팔트 복구는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골목길이 되고 해서 맡기고 있는데 현재 70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간 250건 정도는 계상해야 일을 처리할 것 같아서 250건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니다.

금년에는 170건이라고요?

현재 170건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복구는 골목 좁은 길이거든요.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골재나 시멘트 같은 것 싣는 차가 한 대 가야 하고 장비를 싣고 가야 하는데 다짐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복잡해서 이 부분만은 단가 계약에 의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콘크리트 보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다음에 14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가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이 1,072원 × 2만 3,560전 × 12월 해서 3억 3,007만 6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1,072원.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산 전문성이 결여돼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위탁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단가가 부적절하게 계상이 되었다, 그것을 제가 민원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많이 계상 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100원 차이가 나더라구요.

더 많이 계상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산출근거 내역 사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민간위탁할 때의 비용하고 2002년도 민간위탁협약체결비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단가가.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가 1,072원으로 작년에 용역을 줘서 올해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똑 같습니다, 2001년하고 2002년.

그러면 봉급이 상승한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계상 안 했네요?

그것을 매년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금년에 들어 와서 특별히, 아까 100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 계산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시각에서 계산하고 어떤 계산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200원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비교적 후하게 평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협약은 몇 년마다 하기로 했습니까?

2년마다 재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 그리고 부속서류 114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저수조 이물질유입청소 민원사업비해서 3개소 해서 1,5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아파트 저수조 민원이 야기됐을 때 이럴 때 그 비용이죠? 청소비용.

예.

2001년도에 몇 건이나 됐었습니까?

아파트 민원관계는 사실상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수를 한다든지 정수사업소에서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시내 급배수공사를 하면서 중단을 했을 때 이물질축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나 업체를 동원해서 아파트 청소를 해 준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대충 한다면 15회 이상은 될 겁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기왕이면 저희 직원이나 업체들한테 사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저수조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에만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민원이라 해서 대행을 하게 되면 민원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청소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관계, 퇴직예정공무원, 체납징수유공공무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 중견간부 양성자 교육 해외연수, 연구과제 해외연수해서 해외 나가실 분들이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숫자는 그렇고 2001년도에 몇 명 나갔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퇴직공무원은 20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배낭여행 20명, 체납유공공무원은 3명, 세계수도국제회의 참석 경비해서 2명, 용연정수장회수조슬러지 수집 공장 검수 및 연수비 해서 3명, 수질연구소에서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와 비교해서 2002년도에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해외에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네요. 그렇죠?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상수도 종사자 공무원 견문을 위한 공무원 배낭여행 20명 늘어난 것이 가장 크게 늘어났고, 체납징수 3명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무원들한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특별히 활력을 넣어 줄 만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총 상수도가 96년도와 비교해서 96년도에 6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416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36%를 줄였거든요. 세대수도 늘어나고 업무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이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금년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 사업소에서 아우성입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힘들어 하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열심히 하자고 해야지, 이 상태에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가 업무량이 폭주하는 상태에서 직원들한테 공무원의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라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해주면서 사기를 높여 주고 우리가 인력 감축은 이렇게 되었지만 좀더 열심히 하자, 이런 뜻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많이 부딪쳐서, 또 저희 본부장님이나 저나 간부진들은 일선 직원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해서 경제적으로나 연수기회를 확대해주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응급복구 및 검침곤란계량기 이설비가 계상 되었는데 검침곤란 계량기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가정에 설치된 계랑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문 열고 바로 있으면 좋은데 안방 구석지에 있는 데가 있어요. 주택을 지을 때 당초에는 안 그랬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안방 구석지에 있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검침하기 쉬운, 안방이나 거실같은 곳에 안 들어가고 마당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고약스럽게 설치된 곳만 이설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업소마다 적게는 60건부터 130건까지 있는데 일시에 그렇게 많은 계량기를 이설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리가 만무하다.적당히 어느 정도 계량기 시설된 곳은 불편하더라도 가서 봐야지 그렇게 막 들어가서 문만 열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점검한다 그래 가지고 안방에 들어오게 되고 거실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검침원이 가서 검침하려고 해도 맞벌이 부부라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불법입니다마는, 담 넘어 가서 검침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방 깊숙히나 구석진 곳에 있는 것은 인정검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검침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위치를 변경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밖에서 볼 수 있는 곳에 계량기 이설을 합니까?

아닙니다.

대문 바로 열고 볼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모퉁이에 있다든가…….

모퉁이에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안 되고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단독주택을 당초 지을 때는 계량기가 옆에 보기 쉽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집을 많이 고치지 않습니까? 마당에 있던 것을 방을 만들기도 하고 창고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상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곳은 불가피하게 이설해 주어야만 한다,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설이 이렇게 과다발생이 되겠느냐 의아심이…….

지금까지 밀려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는데 이설해도 불가피한 곳 몇 군데만 했는데 지금은 대대적으로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업소장이 꼭 이것을 반영해 달라 해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검침하는 방법이 예산낭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