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2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본부에서는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원지에서부터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자 수질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각 가정에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된 급배수관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교체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침업무 민간위탁 실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업무의 제도개선으로 98년부터 현재까지 172명의 인원을 감축하였으며, 체계적인 물 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대폭적인 부채상환을 실시하여 이자부담을 줄임으로써 공기업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여 필요할 때에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민 위주의 선진화된 급수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하여 원ㆍ정수의 안전성 확보, 수돗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상수도 경영관리의 효율화, 대민서비스 향상 및 홍보 강화 등 4대 역점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편성된 내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18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2,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외형적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규모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금년도에 주암댐 2단계 계속사업비 예치금을 부채 상환함에 따라 예금이자수입과 이월금이 감소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주요세입부문의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55억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23억원인 4.3%가 증가되었으며, 급수공사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은 104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 4,700만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금년에 비해 10억원이 감소된 30억원으로 수용가 미수금 1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자수입은 재정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재특자금 조기상환으로 유휴자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년에 비하여 14억원이 감소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부담금 수입 10억원, 기타 영업 및 영업외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인건비는 103억원을 반영하였는 바 금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비용으로써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원수구입비는 14.9%가 인상된 80억원, 약품비 4억원과 동력비 2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67억원, 검침업무 민간위탁비와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4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노후된 급배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5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가로확장 구간 및 급수불량지역과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 사업비 등으로 27억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비 53억원과 급수공사비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시행하는 송ㆍ배수시설 확장 계획으로 송수관로 공사 및 터널 배수지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복호 수질보호사업비 10억원, 남광주사거리～산수오거리 간 송수관 매설사업비 9억원, 송배수관로 전기부식방지사업비 8억 2,000만원을, 그리고 배수시설개량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활민원 사업비 4억원을, 예측할 수 없는 상수도기전설비 고장에 대비한 긴급복구비로 1억 5,000만원을, 그리고 재난사고의 대응에 따른 예비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기존 시설물의 원상 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교체비 및 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 등 기타 사업을 위해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부채상환에 있어서도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특자금 조기상환액 13억원을 포함 118억원을 계상함으로써 2014년까지는 차질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사용량 전량 요금화를 위해 노후급수계량기 교체와 누수복구장비 구입, 구역개량지역 누수탐사시스템구축사업비로 5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수율 제고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의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드는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 편성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들 참조하라고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주었어요. 그런데 30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는 예산이 없다가 2002년 예산 해 가지고 산출내역을 보면 1,10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근거에 의한다면. 그런데 1,000만원으로 했던 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30페이지 설명서 부속서류 자료 보면 예산액 해서. 계수가 틀렸죠? 부속서류가 틀립니까? 본예산하고 어느 것이 맞아요?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예산서에 1,000만원으로 서 있는데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 치가 맞죠?

예.

31페이지에 보시면 볼펜으로 2001년을 2002년, 가장 기본적인 지적입니다만, 이렇게 고쳐서 정정 도장도 없이 했다는 것은 공문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얼른 보면 2001년 예산을 고쳐서 내놓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2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액을 2001년, 2002년, 어떻습니까? 이것 복사해 놓고 고쳐서 내년에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공문서 성격이라기보다도…….

그러더라도 참고 자료 하십시오 했는데, 우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 장소가 지리산 송원리조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화순 금호리조트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참고자료를 줄 때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지적을 하고요. 역시 참고자료입니다. 설명서, 2000년, 2001년 인구산출을,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장 밀접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인구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가 틀리면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사업이 잘못 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인구산정은 부속서류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예산서 5페이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금년2001년도 139만 6천명,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인구숫자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통계청 인구자료도 있고, 저희 도시계획 지표상의 인구 자료도 있고, 또 저희들 수도정비 계획상 인구지표가 있는데,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39만 6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여유 있게 산정을 했습니까?

여유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왜 다른 부서와 달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바로 직결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빗나갔을 때는 예산하고 차질이 나고 사업하고도 차질이 나서 내년 연말 정도에 가서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에요. 그래서 저는 인구를 더 정확히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더 정확성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전라남도에 있는 구례 리조트로 가느냐. 가까운 곳에 있다면 여기는 40분 정도 걸립니까? 가까운 곳에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굳이 금호리조트를 배제하고 구례 쪽으로 갑니까?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순리조트도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 엄격히 의미하면, 화순이니까요. 구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을 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직무능력이라든가 새로운 마음 자세를 다지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이 있고 위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풍경도 좋고 환경 여건도 화순리조트보다 송원리조트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나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해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리조트가 어느 곳이나 전국에 엇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혹시 잘못 비쳐질 수도 있다. 요새 특혜성 발언이 많이 나와서 그럽니다마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또 잡음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총액예산제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1/4분기에 예산이 통과 돼서 집행할 때 1/4분기에 너무 방만하게 지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분들이 잘 조절해서 해주시고 추경에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수질 및 절수한 수돗물 실내 전광판 설치, 이것을 청사 내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청사 앞에.

청사 앞에 전광판 설치하면 전광판은 그렇다 치는데 거기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 설치해서 수돗물 신뢰성이나 부서별 업무현황 등을 알림으로써 시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코자 한다” 했는데 전광판에는 여러 표어랄지 여러 가지가 부착될 것이고, 그러면 홍보 포스터나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에요?

홍보포스터는 그림으로 교통안내 표지판에 보면 홍보도 나오고 문안도 나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붙인다기 보다는 전자식으로 나오는, 그 안입니다.

부서별 업무 현황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별 업무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자식으로 글자가 흘러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넣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수도 수질개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차원의 홍보가 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오면 관청이라는 곳이 딱딱한 분위기도 연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자식으로 교통안내하듯이, 또 광주역에 있는 홍보를 이용한 그런 것을 하듯이 부드럽고 하고 싶은 내용을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나가거나 들어오는 사람에게 순간순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4시간 가동을 합니까?

예.

내 외에서 다 그래요. 밖에 부착하는 전광판도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냐구요.

광주역이나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교통안내 그것은 24시간 홍보가 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 사무실 분위기가 바꾸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수돗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거에요?

물론 수돗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무실 분위기 제고 차원도 있고?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제3회 연구과제발표회 우수자 해외 연수가 나와 있어요. 예산서 55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발표회 우수자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가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재정의 건전성이랄지 효율성, 오히려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비추어서 공기업회계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국외여비 뿐만 아니라 보니까 포상금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 있고, 일반운영비도 전년 대비 1억 3,74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과연 건전성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여비나 일반운영비 그것을 검침업무가 민간위탁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검침업무 인력이 민간위탁되면서 절감된 차원도 있지만 체납처분업무가 민간위탁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여비 부족현상을 느껴서 제가 금년 1년 동안 내내 각 사업소로부터 여비 부족하다고 수많은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는 우리 여비 같은 경우 총 2억 9,700만원 정도 서 있었는데 2000년도 3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는 3억 5,400만원으로 2000년도 수준 비슷하게 회복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같은 경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설명서에 통합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 직원집무교육이나 전산전문교육 위탁교육비가 약 3,400만원이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가되었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전산정보 물관리시스템전용회선사용료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 관리 시스템과 각종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용회선이 속도가 느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속도가 증가되지 않고는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아서 늘린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협회비라든가 서성제, 수강교 설치공사 토지 일시 사용료가 800만원 증가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사업소에서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약 7,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도 되어 있고 시설관리소도 마찬가지로 특장차 등 외자구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서 일반운영비가 증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한 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 드리면 국내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여비부족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2000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던 몇 가지를 의욕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국외여비가 늘어난 것을 보면 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종사자의 견문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배낭여행을 내년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청은 기 시행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본청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명 정도를 보내려고 예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수도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경 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용연정수장 회수조 슬러지 수집기 공장 검수 및 연수비가 1,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용연정수장에 회수조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선진지에 가서 보고 올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수질연구소에서 800만원 정도 여비가 서있는데 그것은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선진기술을 해외에서 습득하기 위한 내용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원인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면에서 보면 갑자기 늘어난다는 면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사기 진작 차원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분된 것을 보면 연구과제발표회 우수자 해외 연수 3명, 양성자 해외연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회의도 마찬가지이고 배낭여행 5명씩 4기이면 20명이거든요. 회수조 슬러지 수집기 공장 검수 및 연수, 이런 경우는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우수자 해외연수를 공무원 배낭여행 팀과 합류시켜서, 사기 진작 측면에서 하는 국외여비 편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200만원씩 3명 해서 600만원 잡아놓는 것보다 100만원씩 하면 3명이 아닌 6명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용연정수장 회수조 슬러지 수집기 공장 검수 및 연수 해 가지고 500만원씩 3명,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나라로 간다는 거에요?

침전지 슬러지가 사실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전이 앞이나 뒤에 사각지가 있습니다. 슬러지가 밑에 콜렉터로 움직여서 회수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공장 검수 및 연수 그랬으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미국에 가서 슬러지 처리과정을 제대로 연수해 가지고 오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기간은 몇 일?

약 1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을 3명으로 제한시킨 이유.

3명은 정수사업소에서 가는 직원이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3명 정도 가서…….

혼자 가면 외롭고 방 쓰기도 어렵고 하니까 1명 가는 것에 비해서 3명 가면 숙식비라도 절감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절감은 아니고요. 감독하고 현장 근무자하고 하나는 양성시키기 위한 양성자로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1명만 가도 되는데 혼자면 외로우니까…….

기왕이면 혼자 가는 것보다 한 명이 더 가서 후계자로 양성을 시켜야지,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직들이 혼자만 알고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두어명 가서 양성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간 것입니다.

용연정수장 회수조 슬러지, 회수조 조원이 몇 분인가요?

정수사업소장입니다. 별도로 회수조 운영요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정수계에 있는 인원이 회수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조 별도로 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수계에서 회수조 슬러지 관리까지 같이 한다 그 말씀이시죠?

회수조 운영을 정수계에서 하고 있고 슬러지 수집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기전파트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전 파트가 몇 분이에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 중에서 3명이 가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정수계에서 이번에 연수를 가는 거에요?

기술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자체가 미국에서 국제특허를 내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회수조에 있는 슬러지하고 침전지에서 있는 회수하는 것을 콜렉터라 하는데 진공펌프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최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수 겸해서 감독과 현장 근무자와 1명은 후계자 양성차원에서, 그렇게 3명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하면 3명이 아니면 실질적인 담당 한 분이면 되는데…….

사실상 감독이 가면 되는데 감독은 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운영은 정수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 분은 후계자 차원에서 그분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한 분은 필수요원으로 가고 한 분은 연수차원에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두 명이면 돼죠?

두 명이 가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거기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직원들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식견을 좀더 다양하게 포괄적인 상황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신경을 써야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공기업이 갈수록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요원들이 그 분야에서는 제일 가는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 연수를 많이 해놓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다양하게 많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산절감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직원들을 자체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외부훈련을 보내는 것은 저희 조직의 보다 질적인 향상과 시민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럴 때 고생하는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많이 보내는 것이 좋겠죠, 돌려가면서라도. 연수라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위로 차원의 연수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연수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편성 상의 어려움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포상금 관계는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포상금, 예산서 6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전년도 2억 4,600만원인데 금년에 2,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억 6,949만 7천원이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랄지 체납 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거든요.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라면 당초에는 이것이 검침원들이 하던 업무를 내근직인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의 산업시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8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명목의 예산인가요? 30만원씩 8명.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체납징수 우수사업소 및 업무추진우수부서 시상금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검침업무가 민간위탁되므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정도의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인수받는 것이라서 각 사업소의 요금계 직원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노력을 해서 금년 6월 말까지 1.2% 정도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본부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체납 징수 독려를 해서 0.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에서 너무나 고생이 많고 없는 인력이 다른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돼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전 인원은 이런 부가적인 업무를 다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시상금이라도 주고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도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체납징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연구발표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본부에서 했는데 좋은 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때도 발표한 8명에 대해서 국내산업시찰을 금년에도 보내주려고 다른 여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체납징수 우수 사업소 및 업무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을 걷을 때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는 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별로 포상금을 준다는 자체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수사업소나 우수 부서별로 시상금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업무 공백을 메워나가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장차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체납 징수를 해야 할 적정인원이 15명이 필요합니다. 15명을 남겨놓고 민간위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항구적으로 하려면 15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경영수입의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징수 우수 사업소 및 업무추진우수부서 시상금 문제는 답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서 차원의 인센티브,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거에요. 하지만 체납징수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부장께서 체납액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들 인사근무고과에 반영시키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것을 도입하겠다 해서 현재 그렇게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산업시찰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부서시상금제, 거기에 산업시찰 이것이 잘못 계상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 124페이지에 노후관 교체공사 98년도～2001년도에 8,200만원 투입했는데 2002년도에 68km의 노후관을 교체할 때 시공회사하고 폐관을 어떻게 상계 처리합니까? 일괄 수집을 한 다음에 일괄 매각합니까?

기술부장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공사장별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고철로 해서 공제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그런데 예산소요가 인건비도 있고 새로운 자재 값도 있겠습니다마는, 폐관 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해 보거든요. 과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폐관매각대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것이냐,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기존 관을 완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이유를 들자면 현재 통신공사라든지 한전 전력구라든지 도시가스가 기존에 있는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어서 빼내는 것도 어렵고 기 한번 묻었다가 다시 도로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 장애요인도 발생하고 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같이 하면서 노출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폐관 제거를 하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 못할 경우 양쪽에 캡을 씌웁니다. 그 안에 있는 녹이라든지 녹물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게끔 캡을 씌워서 지하 오염, 지하수나 토양오염방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제거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18페이지에 자연마을 배수관 보수공사, 현재 자연마을이 119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광산구 일원이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9개 마을만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농촌지역도 전부 보급 완료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배수관 포설을 계획한 것은 기존 배수관으로부터 2km 내의 마을, 그리고 20호 이상 되는 마을 중에서 50%가 희망을 했을 때 저희가 자연마을 배수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119개 마을은 기존 배수관 급수구역으로부터 2km 내에 있는 마을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현재 114개를 했고 내년에 별도로 해서 5억원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죠.

5억원은 수돗물 공급 기반 조성사업비죠?

그렇습니다.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자연마을에 공급할 것입니다.

그럼 2003년 이후에 18개 마을에서 1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2km 이내의 주민들 의견을 다 물어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추가해서 할 것을 나름대로 예상한 것이죠.

2km 이내에도 거의 50% 이상 주민들이 신청을 원할텐데?

그래도 안한 곳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기존에 관정이 좋아서 간이상수도가 좋은 곳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남구 대촌지역은 현재 희망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촌은 희망을 안 했고요. 원래 대촌지역은 향등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배수관 포설계획 및 급수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든 안 하든 대촌동은 15개 동에 37개 마을은 119개 마을과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위생매립장 주변에 있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당초에 119개 마을은 나름대로 반경 2km 내의 마을을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이고요.

119개 마을은 2km 이내 광주시에서 마을 수이고 이번에 2001년도까지 35개 마을을 완료한 곳은 대촌지역이죠?

원래 대촌동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연마을 급수대책은 급수대책대로 별도로 하고 대촌동 향등쓰레기매립장 관련한 민원처리 관계는 별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향등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배수관 포설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일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연마을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19개 마을은 순수한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결하는 그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9개 마을은 주로 광산지역 마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촌도 약 37개 마을 정도 될 거에요.

그렇습니다. 37개 마을은 향등마을 쓰레기 관련해서 전체를 계획한 것이 37개 마을입니다. 119개 마을과 일부는 중복된 곳도 있겠죠, 가까운 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승촌 있는 쪽까지 다해서 향등마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은 3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수관 포설은 금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현재 동곡이나 평동, 그쪽 지역은 어때요?

그쪽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희망마을을 조사한단 말입니다. 조사해서 50% 이상이 희망할 때는 계획을 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15개 마을에 5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런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촌지역이 광주시로 흡수가 되면서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이라든가 형평성 유치 차원에서라도 각 자연부락에 급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민 보건 위생을 위해서는 자연마을 전체 급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 자체 수용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86만원씩 상수도본부에 입금을 시켜야 하고 또 자체 옥내에 공사를 하게 되면 4, 50만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40～510만원의 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지 농촌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배수관을 넣어 준다 하더라도 급수공사 신청하는 세대수가 희망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농촌이 부유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동곡도 다 포함이 돼요. 승촌이나 동곡이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승촌 거기 마을하고 동곡마을, 본촌이나 유림이나 다 해당이 돼요. 다 거리 이내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대촌지역은 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침출수 문제, 하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설명하자면 그렇게 포함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많아요, 동곡이나 평동 쪽에서. 이럴 때는 침출수 문제를 설명을 자세히 해서 그런 점들을 설명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직원 해외연수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조금 다른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경영행정 및 기술의 선진화 도모는 물론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해외연수 중에서 수질연구소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28, 129페이지를 보면 정수처리 선진기술 습득, 해외위탁교육비 1주, 2명 650만원씩 해서 1,300만원, 정수처리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 1주일 800만원×2명, 1,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위탁교육비와 관련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어느 나라로 교육을 갑니까?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교육기관은 두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밀워키 수도국과 위스콘신 대학이 있거든요. 다행히 미국의 수도국하고 위스콘신 대학에 우리 광주지역 교포학자와 수도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연수를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 정수장과 시드니 공과대학에 우리 시하고 꾸준히 교류를 해온 교수 분이 계셔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미국을 기준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주로 연수 내용은 현재 수질기준이 47개 항목인데 56개 항목으로 증가 예정으로 있고 최근에 바이러스 검출로 인해서 미생물 처리 기준이 강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에 입법예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수장 탁도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고 소독처리에 대한 것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기술을 배워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호주를 선택했는데 이 나라보다 훨씬 정수처리기술이 더 잘발달된 곳은 없습니까?

현재 수도정수처리는 미국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특히 미국 밀워키에 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94년도에 미생물에 의해서 수질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가장 여기가 발달되었고 실제 수질사고를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1주일 동안 2명이 간다고 했죠? 그런데 연수기간이 1주일이라고 해도 오가고 하다보면 많아야 5일, 그렇지 않으면 4일 이렇게 되는데 과연 4～5일 동안에 미국이나 또는 호주에 가서 얼마만큼 배워올 것인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 거기에서 습득한 지식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와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4～5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4～5일로 정했어요.

사실상 1주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정도 돈만 지원해주시면 실지 5주 정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에 있는 교포전문가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지 이것은 예산 수립 상 계산을 해보면 1주일 정도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마는, 5주를 세우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이 예산상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1주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실지 현지 계신 분들과 협의가 되면 3주에서 5주 정도는 다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주 정도는 정규교육을 받고 1주 정도정규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주 정도는 실제 정수장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주 정도는 대학에 가서 이론적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 3주 또는 5주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관련 직원들에게 보고하고 현장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의 출장 명령을 받아서 5주 정도 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출장을 갈 때는 실제 연수 기간을 받아서 갑니다. 현실적으로 5주의 예산을 세우면 거의 1명당 1,5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저희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5주 정도만 계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서 5주 정도 있을 수도 있다?

예. 나머지 비용은 현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주 정도 출장명령을 내야 되겠구만요.

그것은 시에 결재를 받을 때 5주 정도 출장 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수 계획은 1주에 어떤 연수를 받고 2주 째에 어떤 연수를 받고 연수계획을 자세히 수립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왕 해외 연수를 시키려면 두 명 받는데 우수 직원을 포상문제도 있고 그러더만요. 또 다른 차원에서 해외 연수도 가는데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충분히 연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실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돌아 와서 우리 시 수돗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중에 우리 본부장께서도 해외 연수는 전문성 강화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방금 말한 추가로 보이지 않는 것이 5주 정도 했는데 그보다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를 하려면 6개월도 짧겠지만 6개월～1년 정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연수 계획은 그렇게 의욕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구사들을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정을 갖고 있고 장기간 가서 체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 업무도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면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망자가 있다면 우리가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장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실무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장기코스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를 가정 형편, 그러나 부부이기 전에, 개인의 일이기 전에 공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수공무원이 감수를 하고 2, 3년도 아니고 6개월～1년 정도 되니까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 있는 분이 우수공무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6개월～1년 정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견문을 넓혀 가는 마당에 유학도 가는데 싫다 하겠습니까? 고려하셔서 돌아와서 우리 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주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급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가 작년에 65만1,890원씩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각 지역사업소마다 똑같습니다. 수입에서 하려다 어차피 뒤로 넘어왔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2002년도 공사비 79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단독주택의 경우 65만 1,89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인상한 겁니까, 뭡니까?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현재 99년의 예를 들면 69만 7천원에서 2000년에는 69만 4천원으로 3천원이 감되었고, 2000년에는 69만 4천원이 2001년에는 79만 2천원으로 9만 8천원 증 되었습니다. 3년 평균 증가율이, 99년에서 2000년에는 0.4% 감 되었고, 2001년에는 14.1%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평균증가율을 해보니까 13.7%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13.7% ÷ 2를 해서 6.8%정도로 예상한 것입니다. 2002년에는 6.8%, 작년에는 79만 2천원에서 6.8%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65만 1,890원이었는데 금년에 79만 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2001년도에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1,890원이 계상되던 것이 내년도 2002 예산에 79만 2천원씩 무려 십사점몇% 인상될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도 79만 2천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똑같은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던 것은 2000년까지 해서 2001년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는 65만 1,890원 곱하기 해서 나와 있어요. 서남부 사업소 같은 경우를 보면 단독주택인 경우 65만 1,890원 × 766꼭지, 꼭지나 전이나 같죠?

예.

그러면 2002 본예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79만 2천 곱하기 1천꼭지’ 이렇게 나와있어요.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개조공사의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50만 4,450원으로 되어 있고 2002년 본예산에도 50만 4,450원으로 같아요. 그런데 왜 신설공사의 경우 단독주택이 인상된 거냐 그거죠. 지금 사항별설명서 333페이지를 보세요. 동부사업소도 똑 같거든요. 동부사업소 320페이지, 각 지역이 같아요.

그 부분은 잠시 시간을 주시죠.

그래요. 정회했다 하시죠.

그럴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착각해서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설공사비 평균단가는 저희가 신설공사를 할 때 단독주택의 경우 13mm는 86만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는 실제 설계해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86만원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69만 7천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금년에 해 보니까 79만 2천원이 나와요. 내년 기준해서 공사비를 추정해보니까 84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에 69만 4천원 예산 잡혀있던 것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84만 5천원으로 잡기가 너무 벅차서 금년에 들어갔던 실제 공사비를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우선 예산을 세워보자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실제 공사비가 총 따져서 해 보니까 79만 2천원이 나왔습니다. 금년의 경우 69만 4천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마련 지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각 사업소별로 광산 사업소의 경우 2억원 정도를 우리가 결산추경에 바르려고 수익금 마련지출이라는 예산기법을 활용해서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79만 2천원이라는 것은 실제 공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6만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실제 공사비는 69만 7천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비용이 수익금으로 남거든요. 남는 것은 기존에 투자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실제 저희가 받아들인 금액하고 공사비하고 근접이 됐어요. 그래서 13mm의 경우 내년에 인상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개조공사의 경우는요? 개조공사의 경우는 2001년도 예산 50만 4,450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2002년 본예산에도 50만 4,450원으로 똑같은데 신설공사의 경우와 개조공사의 경우는 공사 자체가 틀립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설공사비에 대한 추정을 작년에 적게 했구요. 개조공사비 50만 4,450원은 현재 상태로 이 금액이면 실제 공사비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공사비는 작년에 저희가 예상할 때 신중히 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족하게 계상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79만 2천원에 대한 자재대는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나 돼요? 두 개를 나누었을 때.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용 자재대와 공사비하고. 실제적으로 대행업체에 나가는 공사비는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엮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 그리고 부속서류 114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저수조 이물질유입청소 민원사업비해서 3개소 해서 1,5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아파트 저수조 민원이 야기됐을 때 이럴 때 그 비용이죠? 청소비용.

예.

2001년도에 몇 건이나 됐었습니까?

아파트 민원관계는 사실상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수를 한다든지 정수사업소에서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시내 급배수공사를 하면서 중단을 했을 때 이물질축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나 업체를 동원해서 아파트 청소를 해 준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대충 한다면 15회 이상은 될 겁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기왕이면 저희 직원이나 업체들한테 사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저수조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에만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민원이라 해서 대행을 하게 되면 민원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청소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관계, 퇴직예정공무원, 체납징수유공공무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 중견간부 양성자 교육 해외연수, 연구과제 해외연수해서 해외 나가실 분들이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숫자는 그렇고 2001년도에 몇 명 나갔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퇴직공무원은 20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배낭여행 20명, 체납유공공무원은 3명, 세계수도국제회의 참석 경비해서 2명, 용연정수장회수조슬러지 수집 공장 검수 및 연수비 해서 3명, 수질연구소에서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와 비교해서 2002년도에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해외에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네요. 그렇죠?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상수도 종사자 공무원 견문을 위한 공무원 배낭여행 20명 늘어난 것이 가장 크게 늘어났고, 체납징수 3명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무원들한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특별히 활력을 넣어 줄 만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총 상수도가 96년도와 비교해서 96년도에 6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416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36%를 줄였거든요. 세대수도 늘어나고 업무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이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금년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 사업소에서 아우성입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힘들어 하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열심히 하자고 해야지, 이 상태에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가 업무량이 폭주하는 상태에서 직원들한테 공무원의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라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해주면서 사기를 높여 주고 우리가 인력 감축은 이렇게 되었지만 좀더 열심히 하자, 이런 뜻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많이 부딪쳐서, 또 저희 본부장님이나 저나 간부진들은 일선 직원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해서 경제적으로나 연수기회를 확대해주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응급복구 및 검침곤란계량기 이설비가 계상 되었는데 검침곤란 계량기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가정에 설치된 계랑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문 열고 바로 있으면 좋은데 안방 구석지에 있는 데가 있어요. 주택을 지을 때 당초에는 안 그랬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안방 구석지에 있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검침하기 쉬운, 안방이나 거실같은 곳에 안 들어가고 마당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고약스럽게 설치된 곳만 이설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업소마다 적게는 60건부터 130건까지 있는데 일시에 그렇게 많은 계량기를 이설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리가 만무하다.적당히 어느 정도 계량기 시설된 곳은 불편하더라도 가서 봐야지 그렇게 막 들어가서 문만 열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점검한다 그래 가지고 안방에 들어오게 되고 거실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검침원이 가서 검침하려고 해도 맞벌이 부부라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불법입니다마는, 담 넘어 가서 검침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방 깊숙히나 구석진 곳에 있는 것은 인정검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검침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위치를 변경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밖에서 볼 수 있는 곳에 계량기 이설을 합니까?

아닙니다.

대문 바로 열고 볼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모퉁이에 있다든가…….

모퉁이에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안 되고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단독주택을 당초 지을 때는 계량기가 옆에 보기 쉽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집을 많이 고치지 않습니까? 마당에 있던 것을 방을 만들기도 하고 창고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상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곳은 불가피하게 이설해 주어야만 한다,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설이 이렇게 과다발생이 되겠느냐 의아심이…….

지금까지 밀려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는데 이설해도 불가피한 곳 몇 군데만 했는데 지금은 대대적으로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업소장이 꼭 이것을 반영해 달라 해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검침하는 방법이 예산낭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