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학 위원장님과 길병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64억2,916만2천원이 증액된 905억4,906만5천원으로서 7.6%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신년도 예산의 확정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별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2억1,144만3천원이 증액된 741억7,870만1천원으로 증액된 주요원인은 금년도 대비 지방교부세가 증액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8.5%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의회와 별관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 20억원을 계상한 것이 증액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2억1,772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63억7,3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741억7,870만1천원이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동차세가 1억8,221만3천원이 감소된 반면, 주행세가 1억5,264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매각사업수입이 1억9,231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대비 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처럼 상당수 감소된 원인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지난해에는 늦게 내시되어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반면, 금년도에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8.5% 상향조정하여 383억8,309만2천원으로 편성했고, 지방양여금과 재정교부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125억3,775만1천원, 그리고 7억92만7천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11월 20일 현재까지 내시된 176억4,47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액 심사전까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 확정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경비는 당초보다 15억1,696만5천원이 증액된 217억8,780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8.5% 상승률과 성과 상여금등 봉급 조정으로 해서 111억5,357만5천원이고, 금년대비 2억9,113만4천원이 증액된 106억3,422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145억9,069만원이 적은 343억6,126만8천원이나 국도비가 확정되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상환으로서는 4억1,445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127억5,401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는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기본경비만 남기고 수정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회기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9억2,736만8천원이 증액됐고, 163억5,273만3천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보다 46억8,473만8천원이 감액된 195억3,0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1억1,394만9천원이 감액된 253억3,9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보다 6,623만9천원이 감액된 5,587만6천원이고, 지원비 및 기타경비는 금년보다 81억4,900만1천원이 많은 128억9,3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도비나 모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에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62억1,771만9천원이 많은 163억7,0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 세외수입 43억1,437만1천원, 보조금이 14억2,400만원, 따라서 총 40억4,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경상예산과 사업비등 채무상환을 위한 경비로서 40억4,394만원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중 국민주택 이자 회수수입 1424만9천원, 기타 이자수입과 국내주택원금 회수수입등 과년도 수입으로 총 9,894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전액을 지방채 상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에 세외수입이 3억3,663만원이고, 보조금이 2,627만5천원으로 총 3억6,2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용인부임등 일반운영비에 3,352만1천원과 국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에 3억1,396만5천원, 과년금에 1,54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4,405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683만2천원, 자체사업에서 3,72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가 2억원으로서 그 2억원 전액을 융자금으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지분양 및 매각수입 9,900만원을 세출에 상수도 모터 보강시설비 5,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9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등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3억1,9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가 324만9천원, 원금회수가 6,499만4천원, 부담금 1억5,370만원으로 총 2억2,194만3천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등 융자금 계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0억4,020만3천원과 양여금에서 52억1,261만2천원, 보조금에서 36억3,169만3천원, 이자수입등 순세계 잉여금 3,600만원으로 총 109억2,0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인건비로 2억4,441만6천원으로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등 기타로 2억7,194만7천원, 시설비로 감리비 및 부대비로 104억41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임대료로 3,300만원, 이자수입이 1,277만4천원으로 총 4,5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경비에 607만4천원과 차입금 이자상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줄이고,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안을 작성하느라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게 이해를 구하면서 2002년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화천군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7.6%인 64억2,900만원이 증가한 905억4,9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총 예산의 81.9%인 741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1%인 163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개별회계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741억7,900만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1,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각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7%인 7,000만원이 증가된 4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주행세외 6개 세목에 대해서는 2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외 1개 세목은 1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4.2%인 20억 1,500만원이 감소된 38억7,900만원으로서 주요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외 4개 세목은 감소된 반면 공공예금이자 수입 외 10개 세목은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8%가 증가된 383억8,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금년 당초예산과 같은 125억3,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금년 당초예산과 같은 7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6% 감소된 125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741억7,900만원으로서 각 장별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의 22.1%인 163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군내외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의 26.3%인 195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의 34.1%인 253억3,900만원, 민방위비는 총예산의 0.1%인 5,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의 17.4%인 128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 163억7,000만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61.2%인 62억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0억7,600만원, 지방양여금 52억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0억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3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비가 40억4,400만원이며, 주택사업비 1억1,300만원, 의료보호 3억6,300만원, 주차장비 4,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비 2억원, 농업단지조성사업비 9,9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3억1,900만원,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 2억1,2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2억2,200만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4,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은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보장등 많은 수혜를 줄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살려 예산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한 예산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학 위원장님, 길병오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려 오셨으며, 특히 지난 11월 20일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실시하고 계시는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739억6,700만원보다 2억1,100만원이 증액된 741억7,80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으며, 그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7,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4,300만원, 지방채 차입금이 20억원, 총 4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세입수입이 20억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6억8,600만원으로서 총 47억100만원이 감액되어 지난해 보다 0.3%가 증액된 2억1,100만원이 증액된 741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개인, 사업자 포함해서 5,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할은 특별, 법인세, 소득세, 농업소득세할을 포함해서 5억9,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로는 총 1억5,700만원이 건축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로서는 승용차가 7월 1일부터 차량별로 세금부과가 감액되어서 1억8,200만원이 감액된 6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승합차는 3,828만5천원, 화물자동차는 총 4,97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작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9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300만원이 증액된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가 차량별로 감소됨에 따라서 주행세가 3.6%에서 11.5%로 증액돼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1억5,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8,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토지 종토세가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토세때 같이 부과되는 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 100평 이상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1,6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는 1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지 임대가 263만4천원, 군유재산임대료가 4,133만원입니다. 여기에 토지가 3,071만3천원, 건물이 1,061만7천원입니다. 여기는 구 문화원 임대료, 하리 관사, 농협출장소, 사내광덕리 간이매점, 화천읍 상리 양수기 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로서 전주가 132만원, 전화박스가 2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통신관로가 920만1천원, 진입로 99만원, 광고물이 4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2,420만원인데 간동복지회관이 1,200만원, 상서 1,080만원, 사내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전시관 사용료는 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군청이 되겠습니다. 정기주차가 1,800만원, 일일주차는 54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68만3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선 부기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600만원, 타읍면 주민등록 발급이 900만원, 호적등초본 발급 60만원, 인감증명 1,200만원, 주민등록증 분실이 1,0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 300만원, 건축물대장 발급 150만원, 토지임야대장이 2,000만원, 지역임야도 1,750만원, 공시지가 확인 180만원, 자동차 등록 500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1억991만원입니다. 3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요. 여기에는 의료원 진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소가 됐습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 900만원, 마을관리 휴양지 청소비 수수료 1,500만원, 군부대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1,920만원, 환자진료 수입이 7억270만8천원, 성인병 건강진단이 492만8천원, 근로자 건강진단이 383만5천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532만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료로 150만원, 건강진단 수첩 발송료가 110만원, 공교직원 의료보험피보험자 건강진단 5,312만5천원, 기타 건강진단이 200만원, 다음은, 보건지소 환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908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동보건지소가 2,205만원, 간동면 보건지소 치과진료가 660만원, 하남면 보건지소 외과진료가 1,568만원, 상서면 보건지소 외과진료가 980만원, 사내면 보건지소가 495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은 3,214만원으로서 유행성출혈열이 375만원, 일본뇌염이 396만원, 장티프스가 110만원, 인플루엔자 2,058만원, B형간염이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관리비는 모래가 1억507만원, 자갈이 2,041만5천원, 막자갈이 3,879만원입니다. 총 1억6,42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조성사업관련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이 422만4천원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서는 광덕계곡 관광지조성 토지매각이 8,187만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토지매각 이자수입이 9,152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지나서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0필지에 32,930㎡였는데요. 내년에는 7필지에 4,424㎡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총 7,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2,025만원, 등록세가 3,300만원, 면허세가 60만원, 공동시설세가 165만원, 지역개발세가 1,320만원, 과년도 수입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부금 수입이 813만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13만5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8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8,256만원으로서 하천골재 7,132만원, 하천점용료가 624만원, 유수점용료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9억원이 계상되었고, 상하반기 결산이자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수해복구비 관련되서 좀 줄었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로서 100만원, 자동차 등록 과태료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6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2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압처분 수입으로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농기계 순회수리로서 100만원, 기본예찰탑 및 실증시험포 생산물벼에 대한 것이 110만원, 국가보증벼종자 사전수매자금 2,644만2천원, 농업경영미이행 강제 이행금이 9,600만원, 톱밥 생산수입 2,5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서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350만원, 자동차 등록 과태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가 증액된 383억8,30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으로서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17억4,520만원, 교통소통대책으로서 33억200만원, 군도유지관리로서 4억원, 총 54억4,800만원이 군도정비 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어촌도로정비 35억6,900만원, 소하천 정비가 8억원, 지역개발사업에서 27억2,07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서 이것은 도세 징수보조금으로서 30%가 해당되는 것인데 7억9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 252만6천원, 국민체육문화축제 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인건비로서 2,00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서 XML 서버구입비 이것은 시군구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병무행정 사무용품비 15만8천원, 병무행정 업무 인쇄비가 13만1천원, 병무행정 업무 우편료가 17만3천원, 병무행정 업무추진 여비가 164만4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30만9천원입니다. 인건비 38만3천원, 중식비 135만원, 교통비 54만원, 근무복 36천원,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일반수용비가 966만3천원, 공공근로 사업지도 및 견학 279만9천원, 유류 및 자재구입비로서 599만9천원, 톱밥생산 복지도우미등 인부임으로서 1억1,9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졸업생 인턴제 채용인건비가 1,439만9천원인데 이것은 공공근로로서 12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월 50만원씩 계상되는 대학생들에 대한 인턴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으로서 56만1천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이 23만1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이 10만5천원, 중앙교육입교자 24만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도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1,000장정도를 지도도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해서 50%씩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16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297만6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1,084만1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439만원, 장애수당 7,728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이것은 읍면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6,731만3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201만7천원, 경로연금이 5억869만9천원, 경로당 운영비 1,399만2천원, 경로당 난방비로서 662만5천원,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 배달사 1,26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소사업이 1,824만원, 노인건강진단이 65만5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240만원, 노인 전문요원 인건비 7억7,619만3천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이 28만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이 16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보호 2,558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21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25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876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인데 1억2,093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풍익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은 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2억4,352만3천원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4,960만원, 지역봉사가 309만1천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172만9천원, 교육급여지원이 7,172만3천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이것은 기초생활자가 되겠습니다. 20억4,86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화천민속 박물관 건립으로서 하남면 위라리 소재로 되는 건데요. 3억원이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인데 그것은 공연업체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 문화원 활동사업비 1,800만원, 향토조사사료 수집비 700만원, 향교기로연재현 100만원,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 1억1,500만원,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702만3천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이 164만1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육성이 48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7,663만6천원, 산림병해충방재가 1억1,800만1천원, 산촌종합개발 동촌1리가 되겠습니다. 2억8,000만원, 임도시설인데 이것은 구운리에 1.2㎞ 6,9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2,086만6천원, 공익큰나무 조림이 1,963만2천원, 수원 함양조림 5,65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림계획이 283만6천원, 육림사업이 1억9,646만원, 산불진화출동비 90만원,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30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지도 인건비 20만2천원, 민간인 산불진화 급식비 96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6,924만6천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이 4,327만9천원, 지효성방제 72만5천원, 속효성방제 33만원, 나무주사기 128만원, 약제 주입기 19만5천원, 휴대용 무전기 168만원, 등짐펌프가 75만원, 진화안정장비 세트 315만원, 개인장비 구입으로 37만5천원, 산불감시 근무복 120만원, 산불감시탑 1개소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이게 간척2리와 삼일2리가 되겠습니다. 1억7천만원, 접도구역 관리표주설치가 28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81천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 550만5천원, 가족계획사업이 6만원, 모자보건사업이 464만3천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1,088만8천원, 국가암검진 605만1천원, 급성전염병관리 일본뇌염등 55만3천원, 고혈압, 당관리사업으로 350만원, 국가 암검진사업 의료보호대상으로 520만8천원, 가정방문 간호과정 60만원, 방문간호직무교육 61천원,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비가 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기본사무용품비 74만2천원, 양정업무 전화 사용료가 42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240만원, 양정업무 추진 국내여비로서 15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526만4천원, 민간경영컨설팅 지원이 3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94만4천원, 토양제 개량공급사업 7,173만8천원, 가축방역약품 3,784만3천원, 예방접종 시술비 351만5천원, 야생동물예방백신 살포비 3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900만원, 종묘매입방류사업이 70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 5만원,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지원이 5만원, 농산물 가공시범교육 강사수당 29만5천원, 방제지도리후렛 제작 30만원, 예찰포 조사요원 피복구입비 20만원, 예찰포용도서 구입 50만원, 예찰포 운영 유류 및 전기 사용료가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비 150만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운영 20만원, 농업정보화 보험료 7만원, 농촌지도 능력개발 도서구입비 2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 수당이 6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3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15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이 39만6천원, 농가경영컨설팅 국내여비로 257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 100만4천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95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 30만원, 신육성벼 품종 비교시범이 200만원, 벼해충예찰포 자재 및 시약구입 1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병행충 예찰포장비 유지보수 137만5천원,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375만원, 천적증식용 자재구입이 140만5천원입니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37만5천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 35만원, 농산물 가공시범교육재료비 183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자재 93만5천원, 토양검정 종합시범 116만6천원, 농촌노인활동 재료비 82만5천원, 학교 4-H과제 활동지원비로서 10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인부임 103만5천원, 천적증식시설운영인부임으로 34만5천원, 농가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387만8천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6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전산화 보조인부임 310만5천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12만5천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이 15만원, 농산물 가공시범 참석보상 37만5천원, 생활기술과제 교육참석보상 88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민간보상 1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보상 2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참석보상 9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보상 6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 52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참석보상 7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보상 15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60만원, 4-H 단체보조가 20만원, 농촌지도자 단체보조 103만8천원, 농가주거환경아개선 사업 2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으로서 120만원,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지원으로서 250만원, 종합검정장비 보강으로 300만원, 기상관측장비 설치 1,250만원, 예찰전산화 장비 및 진열장 구입 145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논두렁 조성기라해서 기계라고 합니다. 1대가 220만원, 농촌 지도순회 차량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상관측 장비 설치 시설보수로서 250만원, 천적중식시설로서 325만원, 느타리 버섯 환경개선 사업은 800만원,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단지인데 이것은 농약이라든가, 토양검정 마을지원으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이 294만6천원, 화천 궁도장건립 1억원, 이것은 4억5천원인데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가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일반수용비가 239만8천원, 공공근로 사업 지도 및 견학이 69만2천원, 유류 및 자재구입이 148만2천원, 톱밥생산 및 복지도우미 등 인부임 2,963만1천원, 대학졸업생 인턴제 채용인건비 355만7천원, 예비군 육성지원 43만8천원, 지역정보센터 설치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서면 산양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설비 1,6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21만원, 도민의 날 기념 홍보물 제작 80만원, 도민의 날 기념 영화상영 420만원, 선거업무지침 홍보물 인쇄 480만원, 팩스, 복사용지 구입 198만원, 선거인명부 22만5천원, 선거벽보 게시판 보수 200만원, 공명선거 홍보 및 게도가 300만원, 공명선거 현수막 게도가 135만원, 선거상황기록필름 및 사진인화 78만5천원, 선거사무종사자 급식비 390만원, 공명선거 추진종사 공무원 급식 165만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2만5천원, 복사기 팩스밀리 임대 40만원, 선거차량 운영비 156만원, 선거관련 회의 참석여비 112만5천원,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계도 450만원, 선거관련 회의참석여비 37만5천원,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계도 읍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74만4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271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09만7천원, 장애수당 3,312만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1,682만8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201만7천원, 경로연금 1억900만7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419만8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198만8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식사 배달사 378만원, 경로당 무료 급식소 사업이 547만2천원, 노인건강진단 84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72만원, 노인전문요원 인건비 3억8,809만7천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35천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2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보호 319만8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75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262만8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2,591만4천원, 영유아 보육시설운영 9,210만3천원, 자활근로사업 3,120만원, 지역봉사 38만6천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20만6천원, 교육급여지원 896만5천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2억5,608만5천원, 모부자가정 세대 주건강진단 17천원, 요보호 여성자립기반 구축이 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확대 116만3천원,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비 1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437만4천원,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84만원, 종교부설 보육시설 34만6천원, 요보호 아동주거 안정금지원 500만원, 요보호 아동직업 훈련 장려금 지원 96만원, 요보호 아동대학 입학금 지원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천 민속박물관 건립 5억원, 향토 조사자료 수집비 210만원,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 2,300만원,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 9,600만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이 3억원, 문화원 사랑방 사업비 550만원, 비목문화제 개최 1억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87만8천원, 계성리 소규모 개량시설이 1,950만원, 군부대 진입로 포장사업 1,500만원, 군부대 아파트 주변정리 사업이 762만5천원,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 5,500만원, 농촌마을정비사업 2억4,000만원, 화천 재래시장 화재 보험료 55만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2억원인데요. 이것은 산양1리가 6천만원, 산양2리 소교량 시설 4천만원, 간동 농로포장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가 3,077만5천원, 산촌종합개발 6천만원, 임도시설 5,555만6천원, 경제수조림이 302만4천원, 공익큰나무조림 589만원, 수원함양조림 1,560만7천원, 영림계획으로서 141만7천원, 육림사업 5,893만8천원, 산불진화출동비 63만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92만8천원, 논밭두렁 공동 소각지도 인건비 14만2천원, 민간인 산불진화 급식비 67만2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815만7천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968만8천원, 지효성방제 131만2천원, 속효성 방제 50만9천원, 나무주사기 38만4천원, 약제 주입기 59천원, 휴대용 무전기 117만6천원, 등짐펌프 52만5천원, 진화안정장비 세트 220만5천원, 개인장비 구입이 26만3천원, 산불감시 근무복 84만원, 산불감시탑 168만원, 강원 환경감찰제 운영 882만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198만원,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 구입이 3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2,695만8천원, 리통장 산불예방 활동비 972만원, 자생단체지원이 1,92만원, 산림농업 750만원,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1억7천만원,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이 7만원, 모자보건사업이 152만9천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326만7천원, 국가암검진 181만5천원, 급성전염병 관리 일본뇌염등 27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의료보호대상으로서 156만3천원, 가정 방문 간호과정 18만원, 방문간호 직무교육이 18천원, 공중보건의료사 진료 활동비 378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 시설 150만원, 공다공증검진 78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30만원, 재활장비 대여사업 57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18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250만원, 재활전문 요원 양성 2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614만2천원, 토양제 개량공급사업이 896만6천원, 종모매입방류사업 150만원,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1,200만원, 어로시설 사업 780만원, 농약안전장비 지원 280만8천원, 후계자 농업인 신문구독지원 431만9천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인 신문보급에 53만1천원,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1,430만원, 백합종구생산이 850만원, 원예특작저온 유통기반구축 718만원, 고랭지 채소녹비 호맥재배가 112만5천원,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 681만8천원, 버섯재배사 설치 3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375만원, 벼보급 종자 차액지원 519만4천원,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서 273만원, 축사에어쿨 시스템 설치 180만원, 농산물 주력수출품목 생산단가조정이 1,500만원, 이것은 원예나 특작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675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194만6천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82만8천원, 소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이 624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서 390만원, 감자 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770만원, 인삼친환경 육성지원 9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분 양여금으로서 기획감사실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560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는 오지개발사업 간동과 하남이 해당됩니다만, 7억9,898만5천원, 건설과에는 정주권 개발사업 사내면이 해당되겠습니다. 7억6,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서 국내차입금으로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청 별관청사신축비로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에 청사정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하는데 연 3%의 이자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원중 군비가 20억원, 지방채로서 20억원 기금으로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수수료수입하고 6페이지 기타 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증지수입수수료, 기타수수료 수입을 봤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 했는데 이 불용품이 무슨 불용품인지 모릅니다. 값은 얼마 안되지만, 두종류에 100만원, 이 불용품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소관 톱밥생산 복지도우미등 인부임 이 국비가 1억1,999만원 도비가 2,961만1천원, 여기 군비도 들어갈텐데 이 톱밥생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이 투자가치와 수혜자들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전문요원 인건비 글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국비가 7억7,619만3천원, 도비가 3억8,809만7천원, 여기도 군비가 들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 전문요원 인건비라는 것이 지회사무장인가 그 사람 봉급인건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관광문화과 소관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4억8,000만원, 9,600만원 군비가 또 들어가면 보조금이니까 받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관광지 개발을 하고 하는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그랬는데 이것은 국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잘 못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95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가는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이것 가지고 되는지 이런 것은 도비를 더 딸 수는 없는 것인지 충당은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요. 과학영농헌장 서비스 강화운영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23페이지 또, 과학영농 헌장서비스 강화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올해도 보면 예산에 크게 진전이 없고, 대동소이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주고 예산편성을 했는지와 그 다음에 우리 총예산에 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이며, 얼마인지 농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몇 프로면서 얼마인지, 장애인에게 투자하는 총 비율이 얼마인지 이것만 잘 알면 총예산이 건전하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가지 부분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이 주차장은 어디 주차장을 말하는지 근래에 와서는 이 주차장비가 5페이지입니다. 정기주차 해서 1,800만원, 일일주차 548만4천원인데 이것은 부설주차장을 말하는데 어디를 말하는건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내에 지금 주차를 하는데 너무 주차에 신경을 써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화천군에 왔다가 굉장히 불편과 불만을 많이 터트리고 가고, 그 다음에 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시내 주차하는 것을 면제해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7페이지에 이것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파로호 관광개발을 하는데 4억8,000만원인데 작년에도 3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어떤 용도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0페이지에 산림환경 부분에 수원함양조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하는지 모든 조림은 수원함양을 위해서 조림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1억8,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가 줄은 대신 주행세로 대치한다고 그랬지만, 주행세는 1억5,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거의 3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여기를 보면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봐서 8,100만원이 줄어드는데 여기 보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증기를 판매하는 것을 봐서 별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8,100만원씩 감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감이라든가, 호적, 물론 감소가 된다고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매년 비율에서 별 차이가 안난다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8,000만원씩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8,100만원이 줄은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도 보면 기타 수수료 해서 쓰레기 운반,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비 수수료, 군부대 쓰레기 처리 수수료, 환자 진료 수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해오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9,300만원이 감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군의 예산을 참 적정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안됐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20억원이 줄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20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것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예년에 비해서 20억원씩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운영을 해서 그런지, 또 쓸 것 다 쓰고남길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 뭐 주민등록 과태료, 쓰레기 봉투 과태료 이런 것을 연도별로는 별 차이가 아닌데 여기에서도 1,85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매년 연차적으로 융자를 줬던 것을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전체를 봐서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4,558만2천원이 전수 감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이라든가, 융자금 회수등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겠느냐... 과년도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제대로 과년도 것을 징수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지금 아마 82년도에 주택 지은 사람들은 지금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상환이 안된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에서도 보면 국도비가 제대로 안줘서 그런 문제가 되는지 몰라도 14억8,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복지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러면서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쓴다는 것인지, 국도비도 이렇게 안주고 감액시켜놓고서 복지사회 뭐 건강진단을 해라 뭐해라 그것을 강요할 필요도 없잖아요. 연말이 되니까, 순회하면서 건강진단을 하면서 돈은 안준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지사회에서 이것하고 하려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고령자들 진료시킬 것은 시키고, 줄 것은 다 주고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돈은 안주고 진료하라고 하고 복지차원에서 한다 그러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유해조수 피해라든가, 밭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노력은 했는데 안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보면 농촌에 노령화가 돼서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도 논뚝 같은데 많이 떨어진 것 이런 것은 노인들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가뭄 끝에도 논농사가 잘돼서 다 수확이 돼서 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논 휴식년제를 해서 어떤 보상을 준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 전에 이 톱밥 생산에 들어가는 사업비인가?

아닙니다. 공공근로 사업 전체를 톱밥생산 및 복지도우미등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공공근로 사업 예산은 없다는 말이예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생산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 40%, 도비가 10%, 군비가 50%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전체의 50%? 국비, 도비 합친데서 50%...

이 100중에서 국비가 40%, 도비가 10%, 군비가 50%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세출예산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를 보면 정보화사업이 4개 사업에 8명 정도가 취로를 하고 공공생산성 사업에는 11개 사업이 있는데 하루에 평균 30명, 공공서비스는 11개 사업이 있는데 하루에 27명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0명내지 70명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금년도 경우에는 14,602명이 현재까지...

네, 알겠습니다. 세출에 나올 것이니까...

네,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요인이 거기예요?

거기에서 9,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불용품 100만원이 2종인데 무엇을 그렇게 매각을 하느냐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사무실 개선정비 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미뤄봐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책상이라든가, 캐비넷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공공사용물을 매입이나 뭐 매수나 할 때 얼마 한도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재산은 매각이 1억원 이상이고,

그래서 작게 잡아놓은 것 아니예요?

사무용품 매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책상이나 캐비넷은 고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어느 주차장이냐 하셨는데요. 이것은 군청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주차로 한 75명 정도 해서 연간 150만원씩 해서 12달에 1,800만원하고 일반주차는 수요가 되는 것이 월 45만원을 잡아서 548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대한 다만, 뒤에 질문하신 외지 차량 단속관계는 해당과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주행세로 보충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2,54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이 자동차세가 일반 승용차만 차종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행세율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3.2%에서 금년도 11.5%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주행세는 그대로 3.2%이고, 자동차 운수업체 보조금이 4.4%하고 해서 8.4%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1억8,000만원까지는 지금 주행세로 늘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자체로서 확보할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손해인 것이지요.

네, 3,000만원 정도가 손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가 많고 적고 따라서 일반차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수수료에서...

과태료 수입이요. 1,8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답변을 따로 합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그것 말구요. 보건소에 진료수가가 줄었다고 하는데 7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외과진료에서 간동면 4,900원, 간동면 치과진료 3,300원, 하남면 4,900원, 상서면 4,900원, 사내면은 외과진료인데 3,300원이란 말이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을 의료원하고 확인해 보다 보니까, 사내면 보건지소 치과진료인데 상서면 보건지소로 인쇄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서 보건지소도 있는데요?

그것은 수정예산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노인전문 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건비가 아닌 신축비가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인 전문요양 신축비는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저희가 가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화천군의 실정이라든가, 재정여건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 후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 신축비다. 여기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군비가 25%입니다. 총 15억5,238만6천원중에서 국비가 7억7,619만3천원, 도비하고 군비는 25%씩으로 3억8,809만7천원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파로호 안보 관광지 개발사업비가 국비가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울러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파로호 안보 관광지는 올해까지 상당히 안보 파로호 역사관 내부 수리, 단장 또 주변 환경조성 등에서 현재상태에서는 거의 특별한 사업이 소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4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내년도에 지방비를 합쳐서 9억6,000만원이 편성이 되면서 아울러 세출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9억6,0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지금 도와 저희 군의 생각은 현재 월남파병용사 조성사업이 전체 예산이 82억원이 들면서 내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35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적합 입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저희들이 9억6,000만원중에서 이것을 전체 파로호 안보관광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8억원정도를 파로호 안보관광지 연계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억8,000만원 중에 4억원정도 총괄 규모를 볼때에는 9억6,000만원중에 8억원정도를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확정되는 것은 현재 도하고 지금은 얘기가 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 사업 명목으로 했는데 지금 국비가 4억8,000만원인데 도비가 9억6,000만원, 그럼 우리 군비는 얼마나?

군비는 3억8,4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몇 프로, 몇 프로 되는 것이지요?

50%, 10%, 40%가 됩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 부설주차장 관계는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 외지인이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정차 관계 불만, 또 시내의 주차장 앞으로의 관계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읍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올해는 경찰서 뒤에 일부 한 2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들 구상은 하리 지역에 약 30대 정도, 또 가능하다면 중리쪽에 또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지인이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주정차 관계 문제가 있는데 현재 내년도 월드컵이 저희 지역까지는 큰 파급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경찰쪽과 저희쪽에서 기초 질서인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도에서 지시도 있었고, 주정차 단속을 약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업은 정착이 되야될 것으로 보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주정차 단속관계는 지속적으로 현재 강도로 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외지인들이 오는 경우에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라든지 상가 앞에 주차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주정차를 할 수 없지만, 정차관계는 비상등을 켜거나 깜박이를 넣어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상점 앞에 정차를 해놓고 비상등을 켜놓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외지인들한테도 충분히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에 시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자동차 등록 과태료가 1,8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꼭 관광문화과 혼자 소관이 아니라, 지역개발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시장내에 주차장을 더 만들고 물건을 사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구매를 하면 살 물건도 못사고 나가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나와서 있습니까? 민이 그렇게 원하는데 관은 왜 꿈쩍도 안하는가 이것을 빨리 해소해서 정말 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 최광선 위원님하고,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수원함양조림과 관련해서 수목의 품종하고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가 수원함양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부기상 수원함양림으로 표기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도비를 포함한 조림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제수조림 즉 어린나무식재 18㏊에 3,094만7천원, 그리고 단무나무나 구상나무 산벗나무등 경관림 조성을 위한 공이 큰나무 조림 3㏊에 3,926만4천원, 그리고 수원함양림으로 40㏊에 1억861만1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경제수나 공이 큰 나무, 수원함양등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조림사업하고 관련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산림가치의 기능상 경제수나 수원함양림 보다는 풍실림이나 관광경관림등으로 전환해서 삼림욕을 즐긴다든가 아니면 눈으로 보고 경치를 만끽하면서 건강에 이로운 목재로서의 가치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산림 경영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화원 위원님께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 보상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 27일날 제105회 임시회시 이화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 강원도에 유해조수를 구제하기 위한 총기류는 실제 피해가 발생되는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조수 피해 농가에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이 강구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유해조수 보고 및 수립에 관한 법률을 폐기시키고, 야생조수나 유해조수에 관한 사항을 자연 환경보전법에 흡수 통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때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산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1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정부에서 유해조수를 보호하면서 그것을 잡아 먹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네들로 하여금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안해준다면 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라면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되겠지만, 산림환경과에서 흔히 얘기하는데로 힘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데서는 그것보다도 못한 것이 이런 것 하고는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강건너 체육관에 정구장, 붕어섬에 있는 정구장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라이트를 상당히 높게 달아서 대낮처럼 해놓고 하는 판에 조금만 나오면 촌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봤을 때 누가 안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식들 돌잔치는 상다리가 부서져라 하면서 자기 부모는 굶어죽던 말던 돌아도 안보는 그런 현상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졌다면 얘기를 안하겠지만, 이게 몇해째 하는 얘기인데 반영이 안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화천군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다부지게 반영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소량의 논두렁이 파손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는 수해복구 자체는 예비비에서 이미 편성된 사항이며, 또한 이것은 피해기초 조사 당시에 누락이 됐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앞으로 피해 확인때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읍면 직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작년인가 96년인가 99년도 수해때에는 그 마을 이장 사업이라고 해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같은 것을 지원해서 매립이 된 것을 걷어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밭뚝이 떨어지고, 논뚝이 떨어져서 논을 매몰한 것에 대해서는 복구를 안했습니다. 그 조사에 빠진 것도 아니고, 조사시에 확실하게 이장이나 면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복구가 안되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경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읍면에 복구요원을 편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복구진행중이면서 현재 복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농작물이 일부 있고 하니까, 복구가 안된 상황들입니다.

농촌에 전부 노인들만 있는데 노인들 힘으로 해낼 수가 없는 것인데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몇시간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되니까, 울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18만원 밖에 안세워져서 이 돈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겠는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는 도비 지원이 18만원이고, 저희 군비 지원이 42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60만원인데 결핵환자라 하면 1차, 2차 진료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나 2차 진료를 받은 다음에 약에 내성이 생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료가 어느정도 호전된 다음에 중단을 해서 다시 재발했을 때 1차나 2차 약으로 치료가 안됐을때에는 3차치료약을 취급하는 치료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3차 진료기관에 의뢰한 환자는 한명도 없는데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도 전체적으로 3차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환자가 없는 군에도 최소한 한명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적은 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약품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부족하다는 약품이 3차 진료 약품으로서 파스가 되겠습니다. 파스의 약 마진이 없기 때문에 제조회사가 문을 닫아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차 진료 환자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만, 저희군 관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차나 2차 환자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큰 해당이 없는 것이지만, 어떤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동향을 항상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밭작물 피해 예산확보가 안된 이유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밭작물은 저희가 올해는 전체를 예비비로 해서 2,970만9천원을 예비비를 풀어서 호수를 사주고, 일부 스프링콜을 사주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도 밭작물 피해가 예상이 되면 예비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논 휴식년제 보상관계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도 검토된 사항이 없고, 일부 외국에서는 지금 도입을해서 한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확인해 본바 그런 보상제도는 없고, 여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상향조정을 하겠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작물 가뭄피해에 보수해주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수해피해로 인해서 밭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책 그런 것이 벌써 몇 년째 이야기 됐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이고, 지금 휴식년제 관계도 지금 항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라고 했으면, 농사 진 것에 대해서 수매를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자치시대고 그러니까, 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풀어나가야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를 더 추가할 수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계획에 의거 매년 1명씩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안들어 가는 거예요?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18개시군에 1명씩 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운영 20만원과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 625만4천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운영비 20만원은 공공근로 요원의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625만4천원은 공공근로 요원에 대한 인건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더 인터넷에 뜬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1월 30일날 의회에 관한 것이 떴는데요. 도와주세요 해서 글쓴이 문영수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적었는데요. 올해 농사가 망해서 겨울을 날일이 걱정입니다.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고 싶은데 혹시 느타리 재배사 남은 물량이 있는지요. 혹시 있으시면 제가 지어서 올 겨울 느타리 재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무척 어렵군요. 현지 시설을 한번 알아본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알아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토양검정을 해서 각 마을별로 이 토양에 예를 들어서 삼화리 이화원 네 몇번지 땅 몇 평에는 토양산도가 어떻고, 지지가 어떻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제가 먼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느냐 했는데 그 과학영농에 바로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면 너무 과다 생산을 해서 문제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제가 11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보충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화천군 마을마다 그것이 다 되어 있어요. 누구네 땅은 산도가 높고 여기는 토양에 어떤 작물이 맞는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계획서를 해서 각 리에 내보내서 이장들이나 반장이 자네네 밭에는 무엇을 심어야지 좋다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주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세출예산때 하겠지만, 미리 숙제를 내겠습니다. 뭐냐면 감자 저장시설을 어디에 하는지 군납업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 군납업을 하는 사람이 유통업만 이익을 보고 있지 거기에 관계를 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건이 비싸며 여기에서 사오고, 싸면 서울에 가서 사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맞쳐야 되는데 거기 관계된 농민 몇 명만 그렇지 물량이 많이 확대될 것인데 가락동 시장에서 거의 많은 물량을 사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세출예산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서면발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학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대략 고령화 되서 농사 짓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못자리 할 때 못자리 흙을 파다가 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 노령이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못자리 흙을 치는 기계를 대주던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그 못자리 흙을 공급해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상토 준비는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팽연화 왕겨를 이용한 상토가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자리에도 쓸 수가 있습니까?

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농민들이 그와 같은 상토를 각자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왕겨로 하던 흙으로 하던 공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보충설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하여간 기술센터에서 하시던 어떻게 하든 그게 가능한한 공급이 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던 저를 비롯해서 우리과 직원들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성학 위원장님과 길병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부족하였던 점을 반성 보완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께서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과 운영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안액 전년도 당초예산 5억5,766만5천원에서 3,536만2천원 즉 6.4% 증액한 5억9,30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는 지난해 2억1,040만5천원에서 2,246만4천원이 증가된 2억3,286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으로서 급여가 1억2,593만8천원으로 편성으로 했습니다. 5급은 24호봉으로 기준을 해서 2명에 12월 4,022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급, 7급, 8급도 기준호봉에다가 인원수를 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입니다. 여기에는 총 급여액에 100분의 8.5를 곱해서 1,07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급여 인상분을 편성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입니다. 4,327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말수당으로서 연 4회 지급하는 기말수당으로서 1억3,664만3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총액 기준으로 해서 6분의 1로 해서 2,277만4천원으로 편성했고, 정근수당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서 1년미만은 50%, 10년 이상은 100%를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4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작년도 예산액에서 18만2천원이 감소된 5,295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액수당은 2,683만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족수당 72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 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서 고등학교 2급지 2명으로서 19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으로서 25년이상은 13만원씩 2명에 312만원, 20∼25년 미만으로서 11만원씩 1명에 132만원, 15년∼20년미만이 96만원, 10년∼15년미만이 6만원씩 해서 3명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미만이 5만원씩 3명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으로서 저희과에 대우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의 월 급여액과 3명을 더하고 3명으로 나눠서 단가를 70만7940원으로 정해서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수당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5급은 8만원 곱하기 2명해서 192만원, 6급이 6만원씩 72만원, 7급이하는 5만원씩 7명으로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2,61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지급단가에다가 매월 40시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5급은 657만1천원, 6급은 278만8천원, 7급은 500만3천원, 8급이 224만2천원, 9급이 201만원, 기능직 10급j은 545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 인상분으로해서 처우개선비 추가분으로 해서 2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5,069만원이 증액된 1억9,2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03만원이 증가된 4,21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회의록 제작에 1,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가 1,861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4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연료비 11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승용차가 350만원, 승합차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여비는 115만1천원이 증액된 1,61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국내여비가 735만1천원 의정활동 수행 여비가 88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120만원이 증액된 2,51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의정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가 1,428만원, 여기에는 5급이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9급이 9만원, 기능 10급이 8만원씩 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여기에는 정원 15인이하 실과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책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전문위원실 10만원씩 120만원을 금년에 처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도 5인이하 기준실과로 보아서 월 10만원씩 해서 12월 계상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로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서 3만원씩 계상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는 120만원이 증액된 2,51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여기에는 1,105만7천원이 증액된 7,094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로서 8만원식 10명 960만원, 교통비로서 10만원씩 1,200만원,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에 100%를 설날에 50%, 추석에 50%씩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3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에 연간 250%를 지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각 50%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준급여액 1억3,664만3천원에 12분의 2.5해서 2,8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는 기준급여액에 20일 기준으로해서 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연가보상비는 법정 연가일수중에서 휴가를 안간 일수에 대해서 20일까지 지급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9만2천원이 증액된 67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의회사무 업무보조로서 기본급이 20,500원해서 290일로 계상해서594만5천원, 주휴수당으로 해서 40일 기준해서 8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유공 민간인 시상금품으로서 5만원씩해서 15명 기준해서 75만원, 의정유공 포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금년도에는 95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요이유는 금년도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금액으로서 1,7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에는 의사운영 복사기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205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1억9,0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2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5만원씩 7명으로 4,6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은 7만원씩 7명으로 80일 기준해서 3,92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원여비는 20만원씩 7명으로 3,08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8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서 100만원씩 6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60만원이 증액된 3,9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 업무추진비로서 180만원씩 해서 12월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로 80만원씩 12월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시군의장회 연회비로서 30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이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 3,536만2천원이 증액된 5억9,327천원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인데 기본급에서 처우개선비를 1,070만5천원을 세웠는데 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추가분으로 또 204만6천원을 또 세웠습니다. 이게 같은 처우개선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용도 똑같고, 비율도 똑같은데 추가분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편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4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경비해서 600만원이 작년에도 세워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용도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의회에는 도서구입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45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를 세워놨는데 이게 세키가네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국외여비도 자동적으로 세워 놨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국외여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는 본봉에 한해서 하는데 수당까지 포함한다.

기본급여에 대해서 인상분이구요. 두 번째 02 수당으로 나온 것은 정액수당이라든지, 대우공무원수당에서 증액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밑에 204만6천원이 증액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 공통경비 600만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비와 전문분야별로 연구활동에 수행하는 경비로서 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식사비나 특별히 연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적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이 안되구요. 특별한 활동을 할 경우에 업무추진비로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식사비등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례가 있으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서구입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 42페이지에 부서공통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1,86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1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여비가 편성안된 사유인데요. 의원님들은 임기동안에 해외에는 한번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안된 이유는 기획감사실에 국제교류 항목에 민간인 보상금으로서 20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가시게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기획실에 세워놓는 것은 좋은데 여기 지침에 보면 자매결연이라든가 이것은 기관단체장 해외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장 또는 부의장,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세울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균 한도액에 30% 범위내에서는 추가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거기다 의뢰해서 할 것 없이 집행부에서 가나 의회에서 가나 가는 것은 똑같은 입장에서 왜 남한테 빌려가는 꼴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 몫이 있는데 남의 몫을 얻어 가지고 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원 공무사항 해외여비로서 303만원을 계상했다가 사용을 안하고 추경에 삭감을 하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제1회 추경에 만약에 그것으로 간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회 홍보비가 계상안된 이유는 이 금액도 41페이지에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1,2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의정운영 공통경비 8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8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그래요. 사실 공통경비라고 했을 때 식사비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그 한계를 그어져야 되고 식사비를 했다고 그래도 그렇고, 안했다고 그래도 그렇지만, 남겨둬야 되겠 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기간동안에는 의장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활동비를 지급을 해야지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때에는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창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침서 88페이지를 보면 있어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답습행정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이 가능한 범위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가능하면 다만 총금액이 다 집행이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집행이 가능하면 그 선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본 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경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1년동안에 추경을 두 번을 하던, 세 번을 하던 간에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정식으로 세우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다든가 하는 것도 계획을 잡아서 하려면 제대로 세우고 한가지만 했다 가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안되니까, 그렇게 자세히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