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양웅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산업과,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무상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의 담당 및 환경위생사업소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조관훈! 환경지도담당 오임석! 환경미화담당 권오광! 위생담당 장승이! 수질관리담당 권태수!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일!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5쪽 공해배출업소 허가신고현황에 따른 질의입니다. 우리 군에 축산부산물 퇴비공장이 몇 개 있으며 환경시설 규격 적법여부를 검토한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축산퇴비공장은 정식으로 허가 난 곳은 한 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개진 구곡에 있는 허만원씨가 받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수시로 지도 점검한 결과 위법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재료나 축산. 일반 외의 퇴비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축산농가에서 구입해서 중간처리하는데 숙성이 덜 되어서 다른데 두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도를 안림이나 본관리에 위반업소가 많아서 지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 자리에 못 갖다 두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임시 적재했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행위를 하는데 작년에 완숙되지 않는 퇴비 때문에 주위의 농가에 굉장히 손해를 본 일이 있고 또 경찰서에 문제까지 생긴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비생산하자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환경에 적법하게 만들어서 하지 않는 곳이 저희 눈에 뜨인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지금 말씀하신 것이 비료퇴비공장이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숙성을 덜 시켜서 내여 보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 중간에 퇴비를 사서 다시 숙성시켜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관내에 3∼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성이 덜 되어서 내어 보낸 것은 저희들 3개월 정도 일반 숙성을 시켜서 농지에 분은 거의 숙성시켜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논에 자가농 아니면 계약된 농지에 뿌려서 해야 되는데 쌍림에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진정도 들어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그 자리에 숙성을 완전히 시켜서 붓도록 하고 초과 물량은 안 붓도록, 생각보다 많은 양을 부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방 위에 농지에. 자가농지에 갖다 놓는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판매를 위해서 모아 놓은 것은 안림방천과 일량냇가 등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올 봄부터 못 갖다 놓도록 읍면과 저희들이 같이 합동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갖다 놓으면 고발조치를 하는 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포대에 넣어서 생산하는 공장생산하는 곳이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 보조하는 것. 부산물 처리할 때 보조가 그것은 우리군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없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도에서 직접하고 그럽니까? 부산물 퇴비생산에 20%인지 얼마 보조를 하고...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을 통해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런 곳이 우리 고령군에 생기면 생산시설에 환경에 미비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쌍림 신곡2리에 알루미늄 재생공장이 환경배출업소인데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지?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여기는 업소에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여기 업소에는 감사 기간중 업소입니다. 그것보다 군 전체업소는 감사 기간중 11개 업소이고, 군 전체업소는 393개소입니다. 감사기간중 개인별 업소내역입니다.
백영호위원
ː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후에 한 번 출장간 일이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 협의체에서 그날 협의하고 나서 점심먹고 일부러 3회 정도 나가고 새벽에는 7∼8시에 나가니까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자기들이 불을 켤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충분히 예열을 해서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백영호위원
ː시설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가...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경유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벙커C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열을 충분히 시키면 괜찮으면 예열을 시키지 않고 바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열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왕릉전시관에 어제도 굉장히 관람객이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는 거리도 멀고 이렇기 때문에 버스 7∼10대가 오면 거기에 방뇨를 합니다. 앞으로 2002년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방뇨하니까 길 가는 사람이 얼굴을 돌리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은 공중화장실위생은 총괄부서입니다. 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백영호위원
ː그것도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아는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중앙에서 돈을 지원 받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화장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미루지 말고 꼭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 꼭 화장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장기리 공업지구 배출업소 현황을 봤을 때 약 22개 업소이네요. 22개 업소 중에 16개 업소가 대기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업소로 판정이 됩니다. 업무보고시 악취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감사기간동안 악취로 인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없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셨고 해서 나갔는데 아이사업체가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주로 연료 주입할 때 냄새가 좀 납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6월에 노동부자금 2,230만원을 들여서 집지시설 냄새나는 것을 빨아 당기는 시설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아이사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거든요. 집지시설을 6월에 했기 때문에 안 그렇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것은 과장님 생각과 저의 견해는 틀립니다. 저녁으로 늦게 대구에 갔다가 회천교 지나서 고령주유소 부근에 오면 악취가 안 날 때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적으로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 번 잡아 주어야 됩니다. 전자는 벌금도 하는 것도 나타나고 그런데 최근에서는 벌금도 안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역주민들한테 물어 보셔도 알겠지만 전자에 시설하는 것보다는 벌금이 적게 든다는 이런 말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저도 군청에 근무하고 고령에 근무하기 때문에 매캐한 냄새를 맡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민원도 한 번도 발생이 안 되었고 주변에 나가서 여러 번 물어 봐도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달에 2,230만원을 들여서 일단 시설 보수는 한번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단속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계속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납니다. 낮에도 날 수도 있답니다. 낮에도.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신고를 강화하도록 부탁을 해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매일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김판오위원
ː점검해서 냄새를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돈과 최대한 기술이 보유되는 것인데 막을려고 하면 꼭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 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일부러 모아 놨다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불법투기가 상당히 건수도 줄고 좋은 현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고령에 오래 계셨고 해서 많이 안 봐 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봐 준 것은 없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은 하나도 봐 준 것이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ː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 쓰레기봉투판매나 수거 제거 대비했을 때는 고령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읍면을 봤을 때 정기 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가 우리 눈에도 많이 띕니다. 검은 봉투 이런 것은 분명히 표가 나거든요. 이런 것이 단속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로는. 이것을 철저를 해줌으로 인해 군비 절약도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더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활용 많이 하고 야간 단속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제가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도는 150건인데 2001년에는 25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늘었으면 늘었지 절대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2000년도 150건도 이것도 많이 덜 해서 150건이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01년도 25건이라고 하면 하루저녁가지고도 25건을 적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조금 관심 없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런 식으로... 단속을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옆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태운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익 목적을 위해서 비규격봉투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 문제는 우리 읍발전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상 봐 주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하는 사람이 본 봐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가지고 가더라, 나는 왜 돈 줘서 사 가지고 써야 되나"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심할 때는 고령읍장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사정을 해서 "좀 가져 가시오. 우리가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런 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줄이는 것보다는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불법투기는 고령읍에는 비규격봉투를 쓴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발을 못해서 건수에 안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야간에 쓰레기 봉투를 일부 풀어서 뒤지고 해도 교묘하게 증거를 전혀 안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못했는데 앞으로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많이 적발하는 방향으로. 못 갖다 버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덧붙여서 면부에도 한 번 해 주세요. 봉투 실정을 봤을 때 읍면별로 있는데 어느 면으로 하기는 곤란하지만 실제로 어느 큰 상가 한집에 봉투 매수도 안 될 정도로 파는 면도 있어요. 이랬을 때 그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노. 차는 매일 한 차씩 싣고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것은 뭔가는 서로가 이용을 해서 쓰레기를 제거하고 서로가 절약하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대산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산업에서는 10년간이나 우리가 정말로 군민들이 필요한 자갈을 싣고 가다가 흘린다든지 안 그러면 먼지가 난다든지 해서 필요한 게 방지턱이 아닌가 보는데 방지턱을 어떻게 했는지 10년간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단속도 안하고 그냥 해 나온 대산산업인데 과장님께서는 벌금을 매긴 사실이 있는지, 안 그러면 보고만 있었는지 왜 철저한 단속을 안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륜세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세륜세차시설하거나 거기에 적법한 시설을 하든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을 뿌리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현지에 가보시면 낮습니다. 들어가서 나오기가 곤란한 시설로 만들어 놓아서 이 사람들이 여름. 그 전에는 포장을 해서 먼지가 안 나고 했는데 계속 흙이 쌓이고 하니까 지금은 그 시설을 운전사들이 이용을 하라고 해도 사실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에 물을 계속 뿌리면 과태료를 못 매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륜세차시설을 하거나 거기에 적법한 시설을 하면 괜찮다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올 봄부터는 곧 겨울이 되면 개포도로 할 때 포장을 같이 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그리고 대산산업은 별다른 뒤에서 배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산을 10년간 파 먹어도 하나도 방치 그대로 해 놓고 보수도. 산을 파면 어느 선에서 보수하게 되어 있고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방치해서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든지 그런 단속이 필요치 않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 연장사업을 해 주는지 대산산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허가 연장하고는 그렇습니다. 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명심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대산산업, 부광산업이 거기 같은 종류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뿌려서 세륜차 돌리는 것 법적으로 위배 안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거기 비산먼지나 도로에 막 흘러서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흡입기로 빨아 올려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지 도로 위에다 세척을 해서 씻어 내리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간다든지 마을 행사가 있다든가 우곡에나 개진에 행사 있을 때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씻어 내려서 마르면 금방 먼지가 되어서 날라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도 세척은 불법이라고 도로법에도 불법이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곤란한 문제입니다. 뿌리면 차 가진 사람들이 차를 세차할 때 문제가 있고, 또 안 뿌리면 먼지난다고 옆에서 하고 해서 올 7월 1일자로 흡입 청소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으로 해도 지금 현재 시행해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래에 슬러지 처리를 한다고 옳게 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근래에 먼지가 좀 나고, 한달 전까지만 해도 물을 거의 안 뿌리고 청소차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한다고 그래에 슬러지 처리를 장치하다 보니까 흘리고 해서 물을 뿌리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물을 안 뿌리고 흡입 청소차량으로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흡입청소기 차량이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샀습니다. 올해 7월에 1억 2,000만원정도 주고 한 대 사도록 해서 1대 샀습니다.
김판오위원
ː사 놓고 흡입기 사용하는 것을 한번도....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활용을 좀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왜 그것을 안하고...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그때 1대 샀었습니다. 7월 1일자로 1대 샀습니다.
김판오위원
ː세척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합니까? 높은 사람갈 때 합니까? 문제 있을 때 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정기적이 아닙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한몫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김판오위원
ː저도 그쪽 방향으로 1주일에 한 두번 나갑니다만 혹시 1번 정도는 세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흡입청소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가능하면 물을 안 뿌리고 흡입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도로법에 위법되는 차량은 왜 거기에 놔 두고 고발해도 안 나갑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고발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로법에는 조금 위반됩니다만 거꾸로 말씀드려서 먼지 나면 저희들이 사실 못 견딥니다.
김판오위원
ː못 견디면 흡입해서 하면 됩니다. 흡입기 사 놓고 안 쓰고. 세척기만 사용한다는 그런 결론 아니라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먼지를 안 나게 할려면 할 수 없이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흡입기를 사용하고 세척기는 사용 못하도록. 도로법에 위반입니다. 부탁합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유흥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휴게점 다방 업소가 몇 개 됩니까? 다방 숫자가?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76개소입니다.
김진태위원
ː76개?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김진태위원
ː종업원수는 대충계산해서 얼마쯤 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한집에 적은 데는 2∼3명, 많은 데는 6∼7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원까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김진태위원
ː그런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76군데에서 단속 실적이 7군데 밖에 없네요? 티켓 단속이. 티켓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전부 티켓을 다 하지 싶은데 7군데 밖에 없냐 이겁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나가는 지 알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김진태위원
ː사실 과장도 티켓을 이용 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왜 그러냐 하면 티켓은 계절적으로 성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빈도에 따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특산물 출하시기라든지 이런 시기에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도층에서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산 경우에는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공사장 이용이 많아요. 그것은 외화획득이라고 봐서 나는 그대로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농한기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별로 다방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실제 한창 특산물을 좀 팔아서 주머니에 쥐면 전부 오이 밭에 수박밭에까지 불러 들여서 차 가지고 오너라고 하는데 이것 조금 주민 소득이라든지 경제절약으로서 봐서 조금 단속을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농촌 총각을 위해서 묵인해야 안 되나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단속을 좀 철저히 한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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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
ː나도 이용 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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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가야대학교 주위에 덕경 인터빌도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안림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도 그 문제를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앞으로 연계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작년 그 당시보다 오염이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안림천이 안림공단 폐수처리장 조성을 하고 나서는 많이 맑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지산동 가야대학 주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워트제트 공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지금 주유소에 있는 금계정 위에 보면 복개를 해서 안 보입니다만 26호 국도선 옆에 하천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미관을 찌푸릴 그런 상태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터핑을 해서 쌍림하수종말처리장 공단처리장하고 연계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러는데 그것을 고령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답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지금 저희들이 올 4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관을 묻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배호철위원
ː지금 어디까지 묻혀 올라 왔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쌍림 큰골지구. 지금 중간 중간 거의 다 묻어 갑니다.
배호철위원
ː다 묻었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에 묻어 내려오는 건을 두고 지금 안림천으로 흘러가는 하수를 처리하겠금 아래에서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역공사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큰골 동네위에서부터 공사를 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아닙니다. 그것은 동네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오수를 분리해서 지금 큰골지구 학교하고 덕경 인터빌을 내려오는데 거기에다 맨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빼내는 시설을 내년 2월에 준공으로 70%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공정이 70% 진척중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하고 있고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는 이유가 쌍림농공단지폐수처리장은 사실상 가동이 적어서 그렇지 가동이 100% 되어 버리면 거기하는 것 꽉 찹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내년 2월에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섞은덤 중간도로에 다 묻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섞은덤에 묻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내년 2월 되면 완전히 준공되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호철위원
ː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들이 보면 동절기 공사가 부실공사 우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수가 내려가다가 중간에 누수 되는 현상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40m마다 맨홀을 하나씩 하나씩 설치해서 계속 묻어 나가고 지금 거의 다 묻었습니다. 농사철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가을 끝나고 바로 묻어서 다 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율을 금년도부터 부과를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내년에 부과를 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내년에 부과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 수질관리계에서 합니다.
김판오위원
ː지금 현재 인력으로서 가능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이것은 상수도 요금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질관리담당이 2명 있다가 1명을 더 증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증원이 되면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충분하기는 못하지만....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은 걱정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령읍내하고 지하수, 방제기 관리 점검 등 상당히 업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다고 봅니다. 과세를 한다고 하면 정확한 산출이 나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수도사용료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생각 외로 적은데 있습니다. 관공서도 있고 일반 업체, 이것이 사실상 할려고 하면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점검이 되어야 되고 관리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하수만 담당해도 1사람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자라지 싶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이 부가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리 증원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원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원래는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바로 시행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처리과정이나 인력문제가 있어서 이때까지 밀려와서 이제는 더 미뤄둘 문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인력을 총무과에 지원 요청을 하든지.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됩니다. 지하수는 철저히 조사해서 지하수를 개인적으로 모르게 한 것이 있으면 지하수 계량기를 달도록 해서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지하수 계량기 부착이 거의다 되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지금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김판오위원
ː파악되어 있는 것은 다 되어 있고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김판오위원
ː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는 내년 중반기부터 할 것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1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1월 1일부터 약속에 위배되는데요. 왜냐하면 대학촌하고 같이 해서 하겠다고 전자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본 위원하고 협의한 일도 있어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대학촌은 저희들은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대학촌은 2월말에 준공이 되면 3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김판오위원
ː대학촌은 3월부터 실시하고 고령읍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하수 유입 준공이 되어야 준공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인력관계는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도 업무 질과 양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1명을 더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도사업소 하고 협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냐하면 하수도가 약 수도사용량의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생각외로 민원이 많이 일어날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월에 지도 계몽을 하셔서 무리없도록 계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11월에 반회보에 특보로 별지장으로 해서 세대별로 1장씩 돌렸습니다. 12월에도 전체적으로 개인별로는 별지는 안 돌리더라도 반회보에 한번 더 홍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먼저 중요한 환경사무감사 하기 전에 9쪽, 10쪽 쌍림공단배출수하고 개진공단 배출수 BOD, COD 파악해서 준비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청솔공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도 많고 현장확인서상에도 단속 실적이나 해마다 민원이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솔공영에 현장 확인 나갔을 때 거기에 적재된 양이 너무 넘쳐서 하수도까지 매립해서 광범위하게 저장된 것을 파악하셨지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거기 자료를 보시면 청솔공영이 1일 처리량이 400톤입니다. 2000년도 반입량이 15만 8,000톤입니다. 1일 처리량이 400톤인데 한해에 반입량이 15만 8,000톤 같으면 이 반입량은 누가 봐도 수치상으로 그 적치물이 안 넘칠 수가 없습니다. 1일 400톤해서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400톤은 최대 용량으로 반입해서 했을 때 14만 6,000톤이 나옵니다. 1만 2,000톤이 과다한데 1만 2,000톤 같으면 그 시설에 그 용량에 1달에 처리해야 될 양이 됩니다. 수치상으로도 청솔공영에는 반입량이 안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이 처리량을 면적도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허가평수에 허가량을 허가 해 줘서 '지금 허가 되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매일 점검할 때 물량이 많으니까 하수도를 넘쳐도 되고 하수도를 매립해서 거기 적체해도 되고. 이것은 수치상으로도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처리용량 총 용량까지는 사실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 항상 부지가 좁아서 안 들어서야 될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다른 부지 내로 안 나가고. 구거를 처리한 거기는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재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재는 못하도록 하고 매립한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고발조치를 해 놨는데 고발조치가 처리되면 어떻게 될런지는... 앞으로 용량초과에 대해서는 법을 찾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부지 밖으로는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자료상에도 보다시피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허가관계부터 지금까지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허가할 때도 점검을 안하고, 막상 1일 몇 톤, 반입량 무제한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수치도 안 나옵니까! 그것은 반입량하고 처리면적, 허가관계에 대한 구비요건에 맞도록 지도 점검해 주세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요번에 2000년도에 한 것이 총 위반업소 수가 66개소인데 영업정지에 관련된 추징금 포함에서 44건입니다. 그 속에서 '자판기 점검표 미기록' 해서 18건하고 추가로 1건해서 총 44건 지적 중에서 19건이 자판기 점검표 미기록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이 자판기 점검표 미기록 같으면,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지도를 잘못 했다는 것도 됩니다. 자판기 점검을 하기로 한 교육이나 다른 추가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업주 허가낼 때 그 조건으로 자판기 기록하라고 기록지까지 줘서 보내고 저희들이 기록지도 없어서 우리가 유인해서 기록지까지 붙여 주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교육을 별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도 잘 생활화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교육시킨 결과가 '자판기 점검표 미기록'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거의 40% 업소가 단속된다는 것이 교육이 잘못 된 것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표를 다 붙여 줬는데 사실 저희들이 말로 하니까 잘 안 듣다가 요사이는 신고 포상금을 하는 신고 업체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한 몫 적어와서 신고를 해 버리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록일지 기록한 것은 갈 때마다 기록을 바로 해 줘서 사실 그것은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몫 한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도해서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 누가 포상금 타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적어 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교육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단속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점검이나 적발이 안 되도록. 대다수가 일률적으로 다 걸리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관심이 없이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맞습니다. 요번에 구조조정이 되면 군에 들어오면. 사실 자판기 문제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갈 때 띠지 같은 쓰라고 지도를 해 줬는데 제일 문제는 자판기 공급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 줘도 이 사람들이 옳게 안 들어요. 공급하는 업체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박해동위원
ː공급업체는 그래도 단속을 하는 것하고 벌금을 매기고 1주일 영업정지를 시키는 정도로 중징계를 하는 것 같으면 지도단속 공무원이나 환경과에서 좀 더 알려 드려야지요. 관내 업체들 아닙니까. 12쪽 조금 전에 자료가 나왔습니까? 쌍림공단배출수하고 개진공단 배출수?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계별하천 수질검사가 12쪽에 있습니다. 국민호텔에는 BOD가 2.9이고 SS가 10.9고, 쌍림 고곡에는 1.6이고 운수 화암에는 0.4 우곡 사촌에 1.4로. 대가천이나 회천을 모아서 제일 하류에 있는 점검지역이 우곡 사촌의 BOD가 1.4, 9월에는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 저수지에는 COD 2.1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9쪽, 10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하고 위생처리장 배출수하고 우리 여기 주된 BOD, COD가 많이 나오는 우리 업체가 고령에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쌍림공단배출수, 개진공단배출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는 3.9입니다. COD는 7.3입니다. 위생처리장에는 BOD가 4.61이고 COD 25.74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모아서 개진 신안동 공단 앞으로 해서 우곡 사촌에서 점검을 하니까 기준치에 딱 적합한 1급수에 들어가는 하천 1급수 수질인 BOD가 1.0으로 나옵니다. 수치 맞죠?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고령에서 쌍림공단이나 고령에서 운수쪽에서 내려오는 대가천 회천의 물이 맑은 물이 내려 왔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탁도가 심하고 BOD. COD가 5배, 심지어 COD는 25배나 더 많은 처리업소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받아서 1㎞도 안 되는 사촌만 내려오면 1.0으로 1급 수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엄청 오염된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령회천에서 사촌하고 1㎞구간에 이 오염된 물이 거기서 다 깔아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신안동 보가 있습니다. 개진 신안동 맞은편에. 그죠? 그 보가 이제까지 몇 십 년 동안 이런 적체물이 쌓이는 보입니다. 거기 보 형태가 하류에 체이는 바닥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 넘쳐서 흘러갑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에 요번에 방법을 바꾸어서 자동 수문을 하고 있지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러면 그 방법을 신안보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빨리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도 그래서 작년부터 회천정화사업으로 처음에는 상수도사업소 거기에만 설치할려던 것을 확대해서 비석보와 황성보에 하기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13억을 요구해서 6억 내려 왔습니다 엊그제 김판오 위원님도 황성보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거기부터 먼저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2군데 추가로 한다고 해 놨는데 황성보가 급합니다. 다 모이는 오염물이 다 모여서 1차 적체되는 곳이 황성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그 황성보를 개방시켰을 때 그 하류지역에 있는 하천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오셨지요? 35쪽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거기 보면 쓰레기반입 및 처리현황에서 쓰레기반입이 연간 7,839톤입니다. 그리고 처리량이 100% 7,839톤을 처리했습니다. 거기 처리내용을 보면 매립한 것이 86%, 소각한 것이 14%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체가 다 처리되고 남아 있는 물량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잔여물, 전자제품이나 잔여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야적을 한다고 창고를 하나 지어달라는 예산 요구를 하셨지요? (
오일
권오일환경위생사업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기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고 대형폐기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장
ː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하셔도 좋습니다고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나와서 하라고 하세요!
김양웅위원장
ː마이크 앞에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일
권오일환경위생사업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재활용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장님 말씀처럼 재활용품은 별도로 딱지 붙여서 오는 것은 전체 물량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재활용품은 창고를 예산요구를 해서 짓는데 보관되어 있는 재활용품이나 전자제품, 생활쓰레기로 매립하기 힘든 물품은 보관한 다음에 처리 방향은 어떻습니까? 계속 적체만 할 것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전자제품 위탁업소에 처리할려고 위탁업소를 찾고 있는 중인데 곧 처리하겠습니다. 위탁업소에 별도로 처리합니다.
박해동위원
ː그게 연중 몇 회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지금까지는 처리를 안 했습니다. 분기 1회 정도만 처리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보관 창고를 안 지었어도 야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에 주기적으로 몇 회쯤은, 차량 대수로 해도 양이 많던데 몇 회쯤은 정기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재 놨다가 시기에 맞추어서 넘쳐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 배출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런 물품도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분기 1회 정도 해서 정기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박해동위원
ː그리고 3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환경위생사업소에 폐수 침출수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몇 년 동안 우수기에 폭우시에 상당히 문제도 많고 우리 예산이 침출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침출수가 증가되지만 침출수 발생 방지시설 때문에 예산도 추가로 많이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침출수 연간 증가량이 4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지금 현재 면적이 조금씩 불어나기 때문에 2차 매립장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매립장 용량이 조금씩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거기 보면 매립장 용량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1단계 매립이 거의 안 끝났습니까? 2단계 매립하기 전에 우리가 포장재나 덮개를 씌워서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다 씌우지 않았습니까? 다 씌웠으면 일반 빗물은 가에 배수로를 통해 흘러가고 침출수는 증가된 면적만큼의 침출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런데 침출수가 연간 이런 비용을 들여서도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6∼9월까지 4개월 동안 단순비교만 해도, 제일 우수기에 비교를 해도 2000년도하고 2001년하고 43%가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1,324톤, 2001년도에 1,885톤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대량으로 증가가 됩니까? (
오일
권오일환경위생사업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예.
오일
권오일환경위생사업소장
ː침출수 발생요건은 쓰레기에 들어오는 수분보다 빗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70%이상입니다. 지금 방지시설을 천막을 덮어 씌워 놓았는데 연결부분에 들어가는 물이 있습니다. 지금 빗물이 우리 계산으로는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75∼80%정도 배제될 것이다. 천막위로 흘러 갈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부터 1차 매립장에 매립고가 많이 올라 왔기 때문에 2차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매립장은 면적은 2,500여평인데 2차 매립장 면적은 3,000평이 넘습니다. 지금 합하면 6,000평이 천막이 덮여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박해동위원
ː거기에 더구나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하절기 강수량이 배가 차이가 납니다. 고령지역에 온 강우량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43%가 증가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의구심이 가는 게 지금 포장재, 천막이 연결부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설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위생사업소장
ː여기서 말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천막이 폭이 약 7m, 길이가 15m정도 되는 천막을 연결을 해 놨습니다. 연결 부위에는 삼각대를 대어서 높게 해 놨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복토를 하면서 표면을 경사를 잡아나가는데 그게 아무래도 매일 조금씩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면이 경사가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이 채이면 특히 장마기에는 채이는 물이 연결 부위로 해서 침투가 됩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 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침출수라는 것은 쓰레기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재해나 자연상태에서 하늘의 비를 받아들이니까 자연적으로 침출수는 생깁니다만,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다시 우리가 43%나 증가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 부가시설도 엄청납니다. 침출수 처리비용이. 거기에 대한 부가시설도 엄청납니다. 여기에는 침출수는 좀 줄이는 것이 이 비용이 들어가고도 얼마라도 줄이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안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위생사업소 돈을 들여서 다시 환경비용을 환경오염을 우리가 만드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환경위생사업소장
ː예. 옳은 말씀입니다. 연결부위하고 새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에 대한 단속이 몇 건이 있습니다. 6개 업소가 단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보면 마트하고 농협하고 축협 직판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 대소형 슈퍼나 마트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저희들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학교주변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들 때문에 학교 주변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주민들의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일체적으로 마트나 슈퍼 주인들을 불러서 유통기한 제품 진열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것을 한 번 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점포에 대해서 교육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면서 교육차원에서 하면서...
배호철위원
ː조금 전에도 단속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공무원 일손도 딸리고 단속은 숫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어려울 겁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고에 의한 단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차원이나 아니면 특별한 통계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교육을 한 번 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위생계 직원하고 환경위생 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시원직원들 3명 정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단속보다는 처음에는 한번 더 계도위주로 한번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학교 주변을 주로 단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불량식품은 하나도 단속건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주변에는 불량식품이나 유해식품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관내 영세업자들이 가게에서 어묵이나 판다든가 하는 이런 정도는 사실상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단속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배호철위원
ː어묵정도 팔고 끓여서 파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유해식품이라고 해서 중금속에 오염된 포장재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중금속이 나올 수 있는 도색을 한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학교주변이라도 일제 단속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중금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서 수거 검사를 올해 74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수거 한 내용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주변을 위주로 해서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학교 주변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상
정무상환경보호과장
ː예. 그러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 업 과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산업 업무를 맡아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호! 농산담당 장영화! 유통특작담당 유장식! 축산담당 조창선! 산림담당 배수흠! 산림보호담당 정봉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김양웅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1시에 산업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계속감사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다른 중요한 사항도 많지만 올해는 특히 쌀 대책 때문에 상당히 일찍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농민들 걱정하는 편에서 우리 산업과가 일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이 우리군에서만 가지고 되는 대책이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항의를 한다고 해서 대책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무작정 "지원해 줄게, 요구를 하니까 줄게" 그것도 아니고 또 도에서 엊그제는 도지사가 직접 지불제를 통해서 30%도비, 70%군비로 해서 ㏊당 10만원을 증액을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항의나 요구에 대한 단편적인 안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금년도 쌀 수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수매도 끝나고 정부수매도 거의 다 되어 가고 앞으로 남아 있는게 농협수매까지 문제점이 있는 것 올해분부터 점검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고령군에서나 전국의 농촌 군단위에서 쌀 문제가 났을 때 한참 그때가 물수매기 수매기입니다. 그때가. 수확기인데 수확기에 물수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또 물량을 처리 안하면 알 수 없는 물량이라서 우리가 RPC나 대원농산을 통해서 물수매를 하도록 권장도 하고 낮은 가격을 5만원에 잠정가격으로 해서 수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이자문제가 해결 안되어서 2차 보전금까지 추경에 세워서 준비까지 했는데 지금 지나간 것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잠정가격 5만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차후에 5만 3,240만원 한도내에서 하는 것도 나오고 엊그제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추가 인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기존에 자체수매분 6만 5,000포대에 대한 물수매분. 그 당시에는 5만원에 잠정가격으로 우리가 권유해서 수매를 시켰습니다. 잠정가격이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된 가격으로 아니면 보전가격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먼저 했으니까 너희는 끝났다. 추가로 남은 물량은 추가 지원계획에 의해서, 추가 인상된 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 잠정 가격에 대한 그 당시에 농민들한테 한편으로는 수매를 하기 위해서 또 수매를 다사농협에 사 주기로 하기 위해서 잠정가격을 5만원으로 정했는데 그 잠정가격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또 차후 전망에 대해서. 이것은 가격문제니까 심각합니다.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올해 쌀이 한참 생산될 적에 저희들이 9월 말경부터 걱정을 해서 우리가 RPC가 벼 건조장시설이 대원농산하고 다사농협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도에 다사농협같은데는 2억을 손해를 봤다고 올해는 거의 수매를 기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원농산도 거의 그런 상황이라서 농산담당하고 제가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고 또 2차적으로는 군수실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종려를 하니까 여러 가지. 작년에 2억여원을 다사농협의 경우에 약 5만포를 샀습니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안한다고 해서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선에 "수매 자금이 없노라".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한일정미소라든지 쌍림정미소 같은 곳에서 RPC에 다니면서 4만 7,000원에 사자고. 고령군내에는 4만 7,000원에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매자금을 2차 보전을 이자 차액 보전을 해 주겠노라" 고 해서 7,500만원을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2차 보전을 해서 물량을 다사농협에 5만 포대, 대원농산에 1만 5,000포대 합계 6만 5,000포대를 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자를 6개월 분에 대해서 3∼7%의 이자를 보전하기로 하고 물량확보를 6만 5,000포대를 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경상북도에 그 당시 RPC협회가 대구에 있습니다. 협회장이 군위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회장인데 거기도 방문을 해서 경상북도 가격이 얼마냐고 하니까 도의회 부의장인 최병하십니까? 안림농협장이 4만 7,000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4만 9,000원하는 곳도 있지만 대구 근교에는 5만원에 잠정가격을 하고 그 후에 이것은 시가가 그 당시에 시세가 12월 초에 가서 시세가 만약에 5만 2,000원을 하면 5만 2,000원, 그 가격대로 주기로 하고 잠정가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에서 시가매입하는 것하고는 질이 좀 다릅니다. 농협 시가매입은 정부에서의 권장, 농협에서의 환원사업 이런 것이 합쳐서 5만 2,200원에 ±2%를 해서 5만 3,240원을 우리가 협의 결정해서 9만 3,600가마를 수매를 하는데 요번에 잠정가격으로 5만원으로 된 것은 12월 달에 시세가 그 당시의 가격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제가 다사농협하고 대원농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예컨대 성주, 달성, 군위, 칠곡 경상북도에 가격이 거의 다 농협이 70%입니다. 농협의 70%가 RPC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격을 5만 2,000원에서 3,000원 가격을 높이면 시세가 5만원을 하더라도 5만 2,000원을 주면 우리도 같이 하기로 결정해서 그 시세의 차이에 대한 가격은 12월 초에 시장시세에 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수매 물량을 6만 5,000포대를 해서 포대에 대해서 500원, 노임에 대해서 500원, 1,000원 정도는 산물수매를 함으로써 득이 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말씀한대로 많은 물량을 6만 5,000포대를 소화를 했고 세 번째는 가격을 일반 도정공장에 4만 7,000원 하는 것은 5만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현 단계에 와서 일반 시중시세로 했는데 시중시세의 쌀값은 평년에는 쌀값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정부수매가격, 봄에 봄 가격, 저장된 기간만큼 여름에 최고가격,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축미가 많고 풍년이 들고, 쌀값이 지원이 작아진다고 해서 또 정부수매 물량이 적어진다고 초기에부터 일반 시세가 거의 형성이 안 되고 폭락된 가격으로 수매를 할려고 달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겪어 본 것 같으면 대개가 12월중에 생산된 현년도 곡물은 그 해 정부 수매가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또 시중시세가 되었습니다. 12월 달에는 정부수매가격 기준으로 쌀값이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다고 해서 시중시세가격이 헐어니까 그 가격으로 되고 요번에 추가로 하는 것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구별이 되는 것도 지금 농협중앙회 지시에 의한 400만섬은 농협가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5만원에 잠정가격으로 해 놓은 산물벼 수매분량은 지금 산물벼 RPC가 물론 일반 개인도 있지만 거의 90%가 RPC를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농협이 갖고 있는 RPC공장이 거의 90%이상인데 이 농협에서 한 자기들 물량을 산물벼 수매한 가격은 잠정가격 그 당시 처음에 살 때 자기들이 억지로 샀으니까 그 가격으로 주고, 늦게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5만 3,240원까지 줄 수도 있고, 그 기타에 남겨 놓은 것은 의성 같은 데는 군에서나 농협에서 추가 지원을 해서 5만 7,760원에 맞추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쯤은 그 시중시세라는 가격하고 산물벼 수매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가격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 주셔야 되지 아직까지도 "그것은 구분이 된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그 가격은 그 당시에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가격을 그 당시로밖에 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인상된 가격으로는 그것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잠정가격 수매 농민들은 실망이 큽니다. 또 문제도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 좋은데 이것을 고령군 뿐만 아니라 이번에 RPC 수매한 경상북도라도 각 다른 시군이나 시군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이 가격을 빨리 확정을 지워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농협에 시가수매는 시가수매대로 추진을 하고, 자체 수매한 6만여 포대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2월 초에 시장시세로 하되 우리가 경상북도에 자체 수매한 농협에 70% 되는데 그때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같이 우리군도 동일하게, 만약 여기서 5만 3,420만원을 주면 우리군 5만 3,420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에 도하고 곡물협회하고 RPC 협회가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하도록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뿐더러 전체 가격을 조사를 하고 다른 군에도 농협이 70%이니까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것을 어떻게 지불하는 지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12월 초에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400만섬 수매가 15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지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15일 전에 이 가격이 나와 줘야 15일 이후에 농협에서 따로 수매하는 것 그것까지도 영향이 미칩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그리고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 올해 75만 5,000포대가 생산이 되었는데 정부약정 수매가 14만 포대이고 농협시가 수매가 9만 3,640포대입니다. 이것을 하면 23만 되는데 나머지 50만 포대가 남는데 우리가 6만 5,000포대도 자체수매도 한 것도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아시고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 농업인 단체나 엊그제 대모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단체 4군데하고 농민회하고 다른 농협하고 전부다 말하는 것이 그 가격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쌀 수매한 우리관내 농민들 전체 농가들이 다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올해는 생산된 물량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니까 그래도 좀 낫습니다. 차후의 문제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전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쌀 소비대책, 쌀 생산보조대책에 6억, 고령군에서 6억을 가지고 특별히 특산미도 개발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맞춤비료도 공급하고 등 대책을 6억에 내어놓았습니다. 지금 주곡이라고 하면 다른 특작도 있습니다만 기반산업인 쌀 대책문제를 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고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6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 고령관내 쌀 내년 대책이 과연 농민들이 수긍이 가겠느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업에 한 단체에 일하는 예산도 안 되는 6억을 가지고 어떻게 집단시위까지 벌이는 쌀 문제를 가지고 6억으로 해결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6억으로 우리 고령관내 쌀 농민들이 내년에도 "고령군에는 그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내년 가을 수매는 무사히 넘어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과감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지? 없었으면 왜 없는지 또 이 계획이 최선의 계획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쌀 문제가 파동이 되어서 2002년도에는 고령군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금까지는 중앙대책에 따라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군에 맞는 그런 쌀 대책을 했습니다. 방금 6억에는 연해 평년도에 하는 친환경특수농법, 객토, 퇴비증산 이런 평소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6억은 우리 군만 특화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속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 6억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 특산미 단지를 5개소를 만들어서 200㏊입니다. 고령군만이 가지는 그런 기능성 쌀을 특미단지를 하도록 예산을 투자하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고품질 벼 종자를 전량 공급하고 브랜드 포장재를 해서 고령쌀을 널리 알리는, 특산미 장려금을 생산만 해 놓고 농가소득에는 실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6억을 했습니다. 여기 맞춤비료도 앞으로는 저농약 저비료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법으로 가는 길에 맞춤비료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10%를 지원을 했고 상토대에 대해서 했고, 기능쌀 시범포라든지 조금 전에 말한 특산미 단지, 마케팅도 앞으로,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마케팅에다 전략을 걸어서 대도시에다가 고령쌀을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하고 홍보비도 주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던 사업은 계속하되 6억을 새로이 해서 우리 쌀의 판로를 개척코자 그리고 판매에 중점을 하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거기 6억에 대한 것도 좋지만 일반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쌀값이 5만원으로 잠정 계획을 잡아 놓으니까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그래도 적정가격인 5만 7,760원을 다오" 하면서 전국시위를 하고 있는 판인 것 같으면 쌀에 대한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5만 7,760원입니다. 내년에도. 올해 억지로 5만원을 잠정가격을 잡아 놓은 것 같으면 내년에는 5만원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전대책을 북부시군에서는 심지어 답답해서 군에서도 3,0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고령에 생산량이 75만여 가마니 같으면 7억 5,000만원을 해도 1포에 1,000원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6억 해봐야 1포에 800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년에 농민이 요구하는 적정가격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시군처럼 군에서도 지원서도 지원하는 대책이 적어도 3,000원쯤은 돌아가야. 20억은 넘게 들어가야.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20억 이상은 되어야 3,000원쯤에 간접이나 직접적인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못 해주니까 3,000원 돈은 못 줘도 내년쯤 같으면 쌀에 대한 고령군의 관심이 올해 못 올려준 3,000원 정도까지는 사업적인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금년도에 저희들이 논농업직접직불제가 4,060㏊입니다. 4,060㏊에 10억입니다. 순수한 국고로 10억이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진흥지역 내는 25만원, 밖은 20만원씩 되고, 요번에 도에서 특별대책으로 도비 30%, 군비 70% 도합 ㏊당 진흥지역 밖내 관계없이 10만원씩 해서 우리군에 4억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14억 5,000만원정도가 논농업직접지불제로 금년에 되고, 다음연도에 정부의 계획은 40만원정도로 하면 그것만 16억입니다. 지방비사업으로 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올해 10만원씩 했습니다만 다음연도에는 이것보다 더 상향된다면 그러면 총 농민단체 순수하게 자기들에게 논농업직접지불제로 가는 것이 20억 넘게 별도로 그것은 우리 고령군 농민들에게 가는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물벼건조수수료라든지 수매포장재를 타군에는 안 하는 것입니다만 논농업직접지불제가 고령군에 순수하게 2억 8,400만원이 이번에 추가 ㏊당 10만원씩 소요가 되고 총 4억 600만원이 되는데, 2002년도 만약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이보다 더 많이 지방비 사업이 되면 이것을 해야 되는냐, 안 해야 되느냐 될 정도로 저희들도 1포당 1,800원 하는 것으로 수매용 포장재를 10만매에다 5,000만원, 산물벼건조수수료를 10만 포대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포대에 1,800원이 순수하게 농민들에게 쌀값이 보전되는데 만약에 직접지불제가 다음 연도에 20억이 되고 이것이 근 30억이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지원이 되다면 이것을 해야 되나하는 고민도 되는데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별도로 가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우리 군민에게는 25∼30억 정도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쌀값이 올해하고 내년 전망하고 지금 요구하는 것 가격을 비교하는데 논농업직접지불제에서 쌀값이 간접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당해연도 쌀값에 자꾸 이익을 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그런데 올해 요번에도 경상북도에서 4억 600만원을 농협에 시가수매에다 9만 3,640가마에다 4,400원에 했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논농업직접지불제로 바로 가격지지를 하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간접지원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지금 농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정책으로 WTO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논농업직접지불제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다 보니까 쌀값 가격의 차이가 자꾸 나는데요. 엊그제 도에서 발표된 농업경영인들이 협상에서 선전하는 것. 포대당 4,400원에 요구안을 수용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분석을 해 봤습니까? 4,400원이 아닙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그 4,400원은...
박해동위원
ː요번에 도에서는 자기들이 수용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400만섬을 기준으로 해서 4,400원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농민회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600원 증액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분석 해 보니까 400원 밖에 증액효과가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농업직접지불제 같으면 수매량에 관계없이 봄에 논농업직접지불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전 농가에, 전 필지에, 전 ㏊에 우리가 3,000평에 25만원 기준. 이번에는 10만원 증액. 그런 것이지. 한쪽에는 수매량을 보고 4,400원이 증액되었다고 하고 우리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 생산필지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400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접지불제 그것을 가지고 이 7,760원 이 만큼 요구하는 가격차이를 매 꾸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 또 군에서 지원을 이미 하는 것 같으면 6억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비나 여기 사업도 많고 다른 활동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전체 고령에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 또 우리나라 기관산업이라고 하고 기관 생산물이라고 한 쌀에 대해서 너무 정액보조가 적지 않나 하는, 지원사업이 적지 않나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저희들은 농민들한테 직접 가격이 지지하는 수매용 포장재라든지 산물벼건조수수료로 1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에 우선 해 놨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접지불제는 농업 시가 9만 3,600포대를 계상하니까 4,400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 연도는 수매용포대, 산물벼건조수수료를 해 놨지만 앞으로 타군이나 도에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적정한 보상이 되고 쌀 농사를 안전하게 짓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마지막으로 우리가 군에도 애로 사항이 많지만 지역의 농민들을 위하는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것을 다 발굴하셔야 됩니다. 직접보전을 못 해 주더라도 간접적으로 WTO나 UR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그런 것을 안세워 주면 농민들 스스로 쌀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른 농작물은 판매나 브랜드화해서 이제까지 자기들 스스로 자립의지가 강하지만 쌀에 대한 것은 우리 고령 농민들만큼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제까지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이제 올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초보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군에서 주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이고 활동이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도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감사장에서 부탁은 하면 안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부의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타군보다 앞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대신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신산업에 대해서는 10년 간에 산을 멋대로 파 헤치고 복구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벌금이라도 낸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복구에 대한 독촉이라도 해 본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진 개포에 있는 대산산업은 2001년 1월 9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인데 이게 벌써 최초 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만 토석채취장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기관사업용재 골재를 공급하는 것이 있고, 또 주민들에게는 환경의 위해를 주는 그런 이중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화롭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대산산업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1차로 현장 사업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왼편에 복구를 1㏊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전면에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복수사업비는 3억이 되는데 일부 복구를 하고 있고 이것도 다음 년 6월까지는 전면 보이는데는 전면복구를 하도록 3억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장소를 여기 하는 것은 장소를 이전 앞쪽으로 했습니다. 방금 기 복구하는 곳은 석질이 나빠서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1999년도에 1차로 시켰고 2차로 사업이 완료된 석질이 나빠서 안 되는 그 앞에도 하고, 지금 하는 곳은 이것도 해서 이것도 하나 하나 마무리를 지어서. 신규허가는 저희들 군에 절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 훼손된 곳은 일부 복구를 하면서 서서히 마무리 하도록 지도를 하고 대산산업은 다음해 6월까지 앞에 보이는 전면은 3억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김한수위원
ː3월 달까지는 다 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6월 달까지. 예산 3억으로 자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ː우리가 볼 때는 현장에 사진도 있는데 복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사무실 왼편에 '99년도에 복구를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고. 앞에 보이는 전면에 보이는 것은 제일 위에 도우저가 올라가서 단을 긋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연도 6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차를 지금은 1대를 하고 있는데 2대의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전면에는 다음해 6월 달까지는 복구 완료할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ː6월 달까지 완전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지방에 들어온 사업자 한테 잘만 하면 군에서도 도와주고 주민들도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눈만 피해서 회피를 할려고 하는 이런 행동과 수법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이 진정서도 곧 군으로 들어올 것입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 쌀 위탁영농회사가 몇 개소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지금 덕곡 말고는 7개 면에 위탁영농회사가 있는데 사후관리 기간이 다 지나서 사실상 미미한 상태이고 개인들도 하고 있고 위탁영농회사는 거의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배호철위원
ː사후 관리가 과장님께서 끝났다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정부에서 막대한 자원을 줘서 지원을 했다면 그 사후 관리는 기간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자금이 기간이라는 것이 자금 회수기간이 끝나면 기간이 끝난다고 보는데. 사실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영농회사가 유야 무야가 되고 과거에 영농단이라고 해서 각 마을마다 기계자금 50%를 준 영농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용두사미 격으로 지원만 주고 조성만 했다 뿐이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미미했다는 것을 과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지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사업자체들도 미미하게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할. 농민들이 노령화되고 이렇게 되면 영농단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과장님께서 사후관리, 사후관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계자금이나 모든 자금회수가 끝나고 기계사용연한이 끝나면 사실은 영농회사라든지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영농단이 끝나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한번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만들었다면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유용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관에서 지도를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자금계획을 한다든지 다시 지원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처음에 영농단으로 하다가 마을 영농단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위탁영농단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쌀전업농으로 정부에서 일관성 없는 그런 시책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게 육묘공장이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군에 제일 많다는 쪽에 홍보도 하고 잘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육묘공장에서 카바하는 것이 전농지의 20% 미만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쌀값 하락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개인회사 쪽으로 어떤 지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RPC다 도정공장이다' 라고 해서 지원을 계속 주고 이러는데 지금 육묘공장에 지원을 해서 육묘공장을 했다면 육묘공장에 대규모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도록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지금 사실상 육묘공장에서 영농을 대행해 주고 하는데 그 방법도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위탁영농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일손이 없고 고령화된 농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협의를 그 사람들하고 1차적으로 농사철이 오기 전에 협의를 해서 많은 면적을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일시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육묘공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상토대입니다.
배호철위원
ː상토대 지원도 올해 얼마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해서 5,000만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갈수록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를 겸해서 육묘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생산에서 도정, 판매까지 일괄될 수 있는 그런 영농회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하고 5개소가 있는데 1차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영농회사들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육묘공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면적도 확대하고 실제 많은 고령화된 농민들이 실제는 논농사를 대행할 수 없는데 위탁영농회사 대신에 육묘공장에서 하도록 협의를 한 번 하고 도정이나 판매 쪽에는 RPC하고 농협에서 할뿐더러 이 사람들도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매쪽도 맡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왜냐 하면 RPC하고 도정공장과 지원해 주고 하는 것 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면에 있는 육묘공장에서 대형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서 처음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쌀 판매까지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하는 RPC라든지 이게 지역적인 브랜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곡에서 다사하고 계약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보약박사입니다.
배호철위원
ː보약박사하고 대원농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덕곡에서 추청벼를 수매를 해서 그것만 끝나면 안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생산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쌀을 내어놓습니다. 일년 내내 보약박사라는 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덕곡 노리에서 생산되는 쌀이 얼마나 있길래 일년 내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자기네들이 브랜드로 개발하고 지역적으로 일년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문이 오면 일년 연중 주민생산을 하든지 주문을 받든지 하면 "지금 현재 보약박사 쌀은 떨어졌다" 아니면 "지금 등록된 쌀은 지금 현재 품귀현상이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만이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금 기 육묘공장에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인력들이 육묘할 때 그때뿐이고 가을 추수기까지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일년에 반은 육묘공장도 놀리고 그 사람들의 일손을 놀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육묘부터 시작해서 생산,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도록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임도개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소에 과장님한테 늘 부탁도 하고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진 오사에서 성산 삼대로 넘어가는 임도가 3년이 되었지요? 완료 된 지가.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99년도에 했습니다.
김진태위원
ː그런데 내가 늘 느끼는 것인데 원래 임도는 이 선은 원래 박석진교가 서기 전에 옛날부터 오사에서 또는 구곡에서 삼대로 넘어와서 낙동강에서 국도 이용을 하고 버스를 타고 하나의 민속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중간에 산소도 많고 산림도 상당히 우거져 있고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원래 개진에서 원해서 개설이 되었는데 성산에서는 크게 원하고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쪽 성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오사에서 들어가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진입로는 있지만 이쪽은 진입로가 없어요. 늘 과장님께서도 같이 걱정했지만 실제 임도사업이 종료되었다든가 중간에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도사업은 군비+도비+국비로 투입되는 사업인데 안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내가 성산에 정주권개발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동네에서 절까지 들어가는 길이 600∼700m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6,000만원을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 나머지 300m가 산에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은 개설할려고 하면 500만원이 들것입니다. 이것을 군비로 투자해서 사실 3년 전에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개설 안된다고 하면, 통행이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형태를 보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고 중간에 시멘트 포장까지 해서 잘해 놨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완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 기획실장님 앉아 계시지만 금년에 나중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면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라도 완성을 시켜 줘야 됩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솔직하게 관청에 대한 신의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책임성도 있어요. 그 만큼 투자해 놓고 이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완성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구곡에서 삼대까지 1999년도 4.6㎞입니다. 2억 4,400만원으로 했는데 당초에 임도를 개설할 시에 그것을 바로 마을까지 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천불사 들어가는 그 밑인데 농로에 편입되는 것을 지주들이 반대해서 그 당시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칠려고 했는데 못 마쳤습니다. 작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다 마칠 줄 알았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 일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빠듯하면 만약에 추경에 하더라도 그것은 완결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
ː완성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 만큼 투자를 해서 이용도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용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설과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요. 중간에 하다가 완료도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림과에는 다른 곳에는 어떤지 몰라도 산림 계통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관심을 두고 완료를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농업경영인하고 산림조합 1,500만원하고 960만원하고 어떤 배경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매년 가족체육대회가 있고 도 단위에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가족체육대회는 700만원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풀보조사업비로 해서 그 중에서 700만원을 농업경영인들에게 일년동안 농사를 짓고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기타 단체 보조금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도 도에도 각 시군에서 모여서 한 번은 도단위에서 하고 한번은 중앙회에서 합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경주에서 도단위 행사를 했고 다음연도에는 중앙에서 하는 격년제로 하는 사업으로 풀보조사업비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 돈에 대해서는 이웃 성주라든지 칠곡, 타 시군에서 보조되는 형태를 조사하니까 대충 이렇게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원이라든지 전체 사업하고 맞추어서 비율대로 농업경영인 숫자하고 맞추어서 비율대로 타군하고 맞추어서 보조를 했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이 50%가 480만원이고 군비 48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와서 산림조합에 운영비로 96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산림조합은 이해가 갑니다만 농업경영인보조금은 임의대로 체육대회에 514명이지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판오위원
ː514명에 연 1,500만원입니다. 이게 아주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읍면 체육대회도 이 돈과 흡사합니다. 1,600만원입니다. 514명의 가족체육대회에 임의 보조분으로 임의적으로 이 돈을 준다고 하면 아주 과다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웃 군이나 인원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체육대회 때 만나면 성주, 김천까지, '어느 군에는 얼마를 받았다'고 하면서 같이 비율을 맞춘다고,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전화를 해서 협의도 하고 인원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1,5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준 것이 아니고 가족대회할 때 700만원, 도 단위 경주갈 때 800만원 임차료 등을 했는데..
김판오위원
ː514명이 다 가봤자 몇 명쯤 갑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부부간에 이 사람들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부부간이라고 하면 514명이 다 갑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다는 못가고 ⅔정도 참여...
김판오위원
ː1,000명 잡아도 ⅓가면 300명입니다. 1인당 25,000원씩 치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 따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꼭 주실 것 같으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군청에서 단체보조금 지원문제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문제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임의대로, 선심성, 소리에 따라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당하게 농업경영인이 이렇게 큰 단체이고 크게 보인다고 했을 때 무슨 지원책을 정당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조례나 만들어서 집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풀보조사업비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목을 만들어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라든지 전국단위로, 2002년도는 전국단위 행사에 참여합니다. 별도로 목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예산서 지침상에 상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는 것이 적어서 모르겠지만 풀보조비도 명시가 되어야 풀보조비 일임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풀보조비라고 해서 아무데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자체를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방면에 의회에서 견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법적 근거없는 단체보조. 임의대로 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앞으로 목을 만들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8쪽 농업인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650만원은 무엇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저희들이 이번에 벤처농업으로 경상북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정보화사업단을 고령군에 농업경영인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동 랜망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PC를 33대를 구입해서 농업경영인 사무실에 줘서 가격 정보라든지 재배동향,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벤처농업으로 추진해서 고령 농업경영인들이 전체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없는 것이 전동프로젝트 스크린을 구입을 했는데 으뜸산품판매점이 현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 놨던 것을 650만원을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다 확보해서 정보화사업단 집기를, 우리가 정보화사업을 함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서 줬습니다. 전동프로젝트는 큰 화면에 교육용 컴퓨터가 달려 있고, 이런 사업을 현풍에서 판매하는 수입금을 적립해 놨다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적립금은 입금은....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김판오위원
ː세입으로 잡아서 가지고 왔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것은 그렇게 써도 무방합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 사람들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현풍 으뜸산품판매점입니다. 그 수입금을 세외로 해 놨다가 저희들이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다음 쪽 10쪽에 농지관리 현황입니다. 3월에 군으로 환원했다고 하는데 환원해서 입법예고나 행정예고나 환원했다는 것을 예고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2001년도 3월달에 농지전용신고 및 불법농지업무 군 환원이라는 것은 기능전환을 할 때 저희들이 조례도 바꾸고 해서 조례에 따라서 전부다 바꾸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지금 농림부하고 군하고 불일치 된 것을 시행해 왔다는 그런 결론입네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그러면 9쪽 말씀이십니까?
김판오위원
ː9쪽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2001년도 변경내역에 편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림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관리도가 있습니다. 농림부에 하나 있고 농업기반공사에 있고 저희들 군에 있습니다. 요번에 농림부 지시로 일부는 사실상 이것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다든지 기 개발해서 공장이 있는 것, 이런 것을 현실하고 농림부 원도하고 맞게 편입을 한 것은 당초에 진흥지역 밖에 있던 것을 농림부 원도와 맞게 34개소. 19.7㏊를 편입을 시켰고, 해제는 사실상 진흥지역보존가치가 상실되어 버렸고 예컨대 10호 이상 주택이 있다든지 공장으로 개발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해제를 32.9㏊, 46개소를 했고, 용도변경 10.6㏊, 12개소는 진흥지역과 보호구역과 상호간에 용도를 맞게금 용도에 따라서 도면을 농림부하고 우리 것 하고 농림부의 지시로 도에것 하고 3개를 기반공사 것하고 합쳤습니다. 전부 일치시킨 그 작업을 2001년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치시키기 전에 틀린 도면을 가지고 행정을 해 왔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사실상 약간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하고 맞게 저희들이. 이번에 농림부 것도 저희들이 현실에는 주거지역으로 10호 이상이 되어 있다든지 공장이 있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가서 농림부와 도에 것을 일치시키는 것은 전국적인 작업을 다 했는데 맞추어서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맞추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해제지역 32.9㏊. 고령읍 같으면 어디쯤 해당이 됩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저희들이 제일 많은 곳이 개진 부동이라든지 다산 송곡이 제일 많았고, 각 면마다 조금씩 있는데 거의 다 일량 지구도 있었고 옥산지구도 있었고 조금씩 소면적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치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고시를 했고 도에서 해서 지번별로 고시를 다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지번별 고시는 언제쯤 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작년 10월쯤 했습니다. 10월에 지번별 고시를 전부다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번별로 이런 것은 각 읍면에 의회에다 지번별 고시한 것을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면 우리도 읍면에 나가서 편리성 있게 농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필히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분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두원! 도시담당 김정석! 방재담당 하종태! 농지담당 송재영! 토목담당 곽동섭! 지역개발담당 전병근! 끝으로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이상입니다. 이어서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건설도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행정예고제 운영실적이 준도시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환원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2001년 3월 9일 다산 노곡, 우곡 봉산, 쌍림 안림 3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아 지역 주민이 그 당시에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안 지금에 있어서 저희관할 지역인 쌍림면 안림에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생활하수로든지 소방도로든지 소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농림지역으로 환원해서 지역민에게 이런 계획을 수립하자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좋은 질문입니다만 저희들 추진 당시에는 상당히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환원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언제가 지역주민들이 지금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100%로 살리겠다고 하면 다시 재 승인 신청을 올려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큰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백영호위원
ː또 51쪽을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 약간의 하천부지가. 사유지가 하천으로 들어 갈 때도 있고 또 하천이 들어 와서 폐천부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 후 지적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민원실에 빨리 접수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는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이 공사를 한 후에 어느 기간 처리를 완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저희들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하천부지가 예를 들어서 소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하천정비수리안전답으로 공사를 하고 난 연후에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신청을 공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행정처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 군수님이 one-stop 행정을 한다고 해 놓고 2년이나 이렇게 되도록 지금 해결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 문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대로 이야기를 하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이렇게 하니까 또 군의원으로서 지방 민원들인의 해결을 빨리 못하니 여러모로 입장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대책은?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저희들 관내에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폐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된 것은 많이 됐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로 인해서 또 필요한 사람으로 인해서 용폐 승인이 일단 신청이 들어 와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폐천부지에 용폐 승인 신청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영호위원
ː71쪽을 보면 상수도보호 및 시설확충 현황이 있는데 우리 상수도는 이번에 성주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질의할 문제는 26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4차선이 되면 지방산업도로 역할도 하고 있어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오염물질을 실은 차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3㎞ 연장된 도로와 교량이 그 구역 내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대로 그대로 비가 올 때 타이어와 또한 차량에서 떨어지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도로 있는 많은 공해물질을 비가 올 때 그대로 쏟아지고 맙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을 세운 일이 있으면? 안 그러면 시공당시에 그 사업자와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의논한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도로에 장애물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에 교통에 장애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정비를 할 것이고 환경 문제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항에 당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즉시 조치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상호 협력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환경과 소관이지만 오염된 그 우수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이런 시설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부분에는 1년에 소득과 병충해 방제, 농정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현장을 답사한 결과, 여러모로 건설인들이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지면 겨울철이 가까워 오는데 모든 일에 방해가 되지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은. 작년에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몇 번 건설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일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저희들 건설분야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사실은 불량시공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들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생각지도 못할 상황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즉시 적극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분발해서 저희들 공사감독 관리에 아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뜻이 아니고 건설에 종사하는 기능별로 전부 일을 하게 됩니다. 기능별로 일을 하게 되는 지역 소건설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공교육을 한번 실행을 했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앞으로 예산을 세웠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죄송합니다. 사실 매년 한 두 차례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초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자주 교육을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박해동위원
ː잠깐만요! 방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하는데 건설업자 자격이 없으면 사업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기술 없고 시방서 할 줄도 모르고 공사 입찰 규모나 모든 적합하지 않는 업자들은 공사장에 투입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주는 업체에서 아무 신경을 쓸 것이 없습니다. 철저한 감시감독, 판단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건설을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술이나 건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과장님이 건설을 입찰이나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과장님이 시공에서부터 마지막에 준공검사까지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확실한 설계에 의한 시방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잘 이행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 군수님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어서 체크아웃이 된 회사가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사가 완전 무결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렇다고 이진아웃도 있는데 완전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삼진아웃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조금 전에 거기에 연계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지금 발주는 하지만 계약단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그렇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면 "저 공사를 저 사람이 해도 되겠나" 싶은 쪽으로 수의계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재무과에 조언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런데 업무가 재무계약업무하고 저희들 시공감독 업무하고는 사실은 일 추진과정은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저희 일 보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시공 감독에 그 사람들이 시공 물량과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잘 되겠나, 안 되겠나 판단은 감독관 입장에서만 순수히 다루어서 최종 마루리 짓는 것도 감독관선에서 끝나는데 결과가 감독부실에서 나온다고 보고, 앞으로 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시공감독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상 과거보다는 공사가 현저하게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거금을 들여서 철근 탐지기,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균열기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공검사 단계에 가서 이 기계를 한번 이용해서 준공검사 떨어뜨리는 것은 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전부 육안검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는 차질이 오겠습니다만 과다한 업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육안 검사보다는 계기에서 나오는 치수로 준공검사를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준공검사하고 있는 실 예를 보면 우선 육안으로부터 먼저 합니다. 육안으로 봐서도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역시 장비를 갖다 대어서 판단을 해서 검사를 추진합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아직까지 안전점검을 할 때는 육안으로 해서 한 두 차례 해보기도 하지만 준공검사시에 금방 시설물이 금이 갔다든지 특수한 사항이 없는 이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호철위원
ː관내에 돌아 다녀 보시면 알 겁니다만 공사가 "이것은 시공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왕 꺼내 놓은 삼진아웃제니까 활용을 하도록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해동 위원, 배호철 위원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업자의 자격은 건설업법, 예산회계업법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자입니다. 그러나 자격 검증은 건설과나 실무자들이 하기가 힘들 것이고, 다만 부의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큰 공사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건설과나 일반 기술자를 가지고는 사실 검증을 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 입회하에서 시공하는 것을 감시 감독함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사업이든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강변도로 3년 전에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다산강변...
김진태위원
ː우곡간에...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김진태위원
ː용역비가 3,000만원인가...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개포-우곡간.
김진태위원
ː사실 그 당시 동기가 옛날에 이희상 군수가 있을 때 그때 관광도로하고 해서 구상을 한 것인데 지금 군수님이 오셔서 그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시작할 때 실효성이 있나, 없나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구시에서 강변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도 있었고,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뀐 것이 즉 말하자면 다산에서 4차선 도로를 개설해 나오고 있고, 또 국도지정도로로 되어서 개진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중간에 제가 한번 홍과장계실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그것은 이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은 했지만... 계속하겠금 그 설계서를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개설하자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알고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ː대충 알고 있지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김진태위원
ː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본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우곡면에서는 필요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정도로가 확포장이 된다면 사실 강변도로도 필요도 없고 그게 예곡에서 도진까지만 연결이 되어서 그 도로는 이용가치가 있는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개인 시설이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이 수용이 되어 있고 또 종교계통에서 매년 수 백명씩 찾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급한 것이 뭐냐 하면 계획된 그 사항을 명분화 시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선 예곡 있는데서 들꽃마을까지라도 확포장을 해서 우리가 설계한 명분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사실 그 타당성 조사를 사장 시켰다면 예산낭비라서 여러분들이 질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건의도 못했는데 앞으로 추경이나 수정예산이라도 좋습니다. 우선 다급한 것이 솔직하게 말해서 예곡에서 들꽃마을 입구까지만이라도 확장 포장을 하도록 힘쓸 용의가 없는지 묻고, 또 나는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권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저도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실은 계획은 세워 놓고 그림의 떡으로 나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취지를 현재상태로는 무색할 정도인데 상당히 그 코스 자체가 개발하는데는 다산 강변도로보다 상당히 여건이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뒤로 쳐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만은 저도 동감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만큼 뒤따라 줄 것이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며 사실상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명분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ː그래서 그 경관이라든지 봐서 위락단지 조성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진가는 재 그 분지점에서, 개포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가치도 없어요. 늘 임도 할 때 다녀봤지만 밑에 절벽 그것보다 경치 좋다고 할 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이쪽 도진 쪽으로 국도 지방도로 지정된 것이 이 도로가 확장이 앞으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진에 가면 구곡에서 박석진교까지 도로가 파손이 되는데 그것을 네모로 끊어서 딱 때우면 깨끗한데 위에 덮어놓으니까 차가 소리도 많이 나고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불평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때울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저희들 재료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원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면을 바르게 하도록 성의껏 조치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부탁합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64쪽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5월 3일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1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 때는 시행보다는 2년 늦게 해서 위촉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요번 도시계획 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 안하고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동하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결과가 나와야 만이 그것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집을 안 했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소집할 계획이냐 하면 현재 재정비 공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다면 재정비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체를 모아서 의회 의견을 상정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안 옳겠나 싶어서 그래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14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10일 후면 소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체 의회 의원님 의견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다급해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5월 3일 위촉을 하고 모든 기초자료나 이런 것은 사전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자문도 받고 기초자료로 해서 집행부 계획하고 같이 용역결과를 맡겨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위원회도 상실시키고 지금에 와서 용역결과와 모든 것을 다 작업을 완성한 후에 공람 후에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다 해 놓은 밥에 듣고만 가라' 이런 방법밖에 안 됩니다.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부합되지 않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좋은 말씀인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돈을 줘서 많은 돈을 줘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놓고 그 작품을 가지고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보고 듣고 해서 강평을 할 수 있어서 시정을 해야될 사항을 옳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은 그 순서를 그렇게 정했는데 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하자면 당장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해서 설명 드리고 또 의견을 받아들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최종 종합적으로 주민의견을 다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을 묻는게 안 맞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미리 당겨서 하자는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김판오위원
ː지금은 그 시기가 다 넘어 갔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를 발촉하면 고령읍에 거주하면서도 그만한 지식층도 있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들어 보고 도시계획하고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에는 이번 도시계획은 전자에는 5년 단위로 했습니다. 2011년 10년으로 계획했다면 본 위원도 위원으로 위촉은 되었습니다. 전에 위원은 모릅니다. 명단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역시 5년... 5년 단위를 10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재정비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김판오위원
ː그러면 5년으로 안 하고 10년으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10년이 사실은 정상인데 이제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소부분, 당장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를 때를 대비해서 5년인데 정상 장기기본재정비는 10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부분정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중간에 많은 급변한 상황이 일어났고 국도 26호선 노선이 지정되어서 통과함에 따라서 우리 기존 도시계획노선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상황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년 단위를 그것도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2∼3년은 안되고 5년 단위로 그래서 활용하도록 정해 진 것입니다. 기본은 10년입니다. 대도시는 2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 일원에는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은 2000년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2001년에는 초부터 구성이 되고 일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내 놓고는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정비하면 뭘 해야 되겠노"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 해 놓고 보니까 이것저것 빠짐없이 나타나는데 실제 우리도 생각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의회에 판단을 한 번 거쳐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는게 옳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래서, 저래서 보다도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했는데 혹시 잘못되었다면 항시라도 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지금 당겨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 공고에 관해서.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공고는 관할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거기 안내로 인해서 자문은 군 건설도시과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관련되는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많이 확인하고 물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6명이 왔다 갔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그 동안에 많이 오리라 보는데 그 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건 저렇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에 전부 개진하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문점만 저희들한테 묻는데 대해서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김판오위원
ː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의원도 몰랐습니다. 요새 바빠서 신문도 제대로 못 봤고 그래서 집에 가니까 대가야소식지 안을 훑어 보니까 안쪽에 도시계획위원이라는 것은 29일에 봤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민한테 뭔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신문도 26일날 게재가 되어 있데요. 공고해 놨는 것이. 신문도 경북일보하고 매일신문하고 2군데만, 다른데 낸 곳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2개 일간지에 신문에 게시하도록 법적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26일까지 아셨다면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 날부터 실제 의견 청취를 하고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문을 하는 날입니다. 하루도 어김없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신문도 26일 날짜에 게재가 되었어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러니까 26일부터 하기 때문에...
김판오위원
ː신문에 26일날 게재해서 26일날 들어옵니까? 주민한테 갈 수가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래서 일간지 아닙니까?
김판오위원
ː일간지인데 늦으면 다산, 고령...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매일신문 같으면 오늘 저녁에 자료를 보내 줬습니다. 26일날 아침부터 나가야 됩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다산면은 당일 신문이 들어갑니까?
김진태위원
ː중간에 이야기하기가 뭐한데 다른 것은 설명을 잘 하면서 저것은 숨겨버렸나, 잊어 버렸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안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1∼2일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발표일자는 정확하게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14일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판오위원
ː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전자에 5년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법적 소송까지 가니, 안가니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법적 공휴일을 빼고 12일간이 되나 안되나 신문게재 당일하지 않고 1 주일 전이라도 하면 능히 법적 공휴일을 빼고 14일간이 되어야 됩니다. 날짜상에 그날 하면 법적공휴일하고는 1일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다산 같은데는 아무리 빨리 가도 3일이라야 도착이 됩니다. 이런 방면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중요한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을 말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보든지 말든지" 공고 해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위원님에게 누구보다도 빨리 이 상황을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못 했다는 소리는 안 나오도록 반회보나 유선방송에 곁들여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진현황이 2∼3개월 늦어져 갑니다. 일 예를 들어서는 5년 전에는 공람 공고가 1건도 안 나왔습니다. 1건도 안 나왔는데 벌써 몇 건 있다고 하니까 과연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안 보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령하고 다산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동장회의 때나 직접 과장님이 시간이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공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읍면에 가서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김판오위원
ː읍면에 가서 홍보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다고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회보라든지 역시 유선방송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든게 100%가 없다시피 실제 도시계획내 소유자는 대구에 가서 깜깜하게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지역내 일간지를 위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구에서도 빠른 사람은 빠르고, 보름동안 모르고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100% 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김진태위원
ː내가 PR을 해 줄테니까 기회 있으면 우리한테. 저는 도면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빨리 설명을 우리한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한번 더 요지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가 상당히 우리 군에서 큽니다. 정원도 많고 기타직도 많고 60여명이 되는데. 지금 요번에 현장확인을 다니고 전체 부서에 현황 청취를 하고 사무감사에 들어오면서 토목직 문제가 이번 임시회부터 정례회까지 제일 논란이 많은 단어가 토목직 문제입니다. 읍면에서도 그렇고 실과에서도 그렇고 또 타부서에서 정원관리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니까 해마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말이 좋아서 절대공기부족이지 사실은 일손이 모자라서 설계가 늦어서 여러 가지 경우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사항인데. 요번에 이것을 담당하는 주문과장으로서는 전에는 토목직이 읍면에도 소규모 사업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다가 군에 합동실시설계단을 운영을 한다고 군으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받아서 일을 해 보니까 주무과장으로 한 번 해 보시니까 과연 고령관내에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사업을 하면서 토목직이 읍면에 토목직이 운영되던 것 하고, 군에 모아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실제로 해 보니까 좋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현재 읍면 토목직을 총괄해서 본청에서 활용을 해 보니까 우선 안에 돌아가는 일은 우선 어려움 없이 지낼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토목직이 면에 있을 때보다는 그런 점이 상이하고, 결국 떨어진 전체사업장에 대해서는 1,000만원짜리, 몇 천만원이든간에 다 여기서 공사감독을 하는데 역시 자기 읍면에 근무하면서 감독을 하는 것과 여기에 들어와서 감독하는 것 하고는 아무래도 한단계 소홀하기가 십중팔구입니다. 손이 두 번 갈 것이 한번 밖에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토목직을 읍면에 내 보내서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일 할 수 있고, 또 재난이라든지 긴급히 발생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정원 충원은 필히 해 주고 원상 복귀하는 것이 건설과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동위원
ː여기 현장확인이나 이제까지 문제가 1년여 동안 제기된 것하고 의견이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 토목직이 다시 환원이 되어서 나가면 읍면 사업이나 군 사업이 원만히 다시 해결 안 되겠나 말씀 끝에 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27명입니다. 지금 다른 실과하고 읍면에도 1명씩 정원이 더 있고, 이것은 정원관리문제입니다만 건설과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건설과 정원관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제까지 이 많은 업무 사고이월까지도 하면서 업무가 지체가 되고 설계를 못해서 사업을 늦추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원가지고 있는 32명에서 현원을 27명 밖에 보강을 못했습니까? 기본 지금 정원도 인력보강을 못했는데 읍면 토목직이 가고 나면 정원이 다시 줄 것인데 어떻게 인력을 보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인력보강은 일단 정원이 되어 있으니까 인력보강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저희들 업무 부과량에 의해 전부다 너무 능력 밖의 일을 부과된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정원을 요구 안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이번에 감사하면서 좋은 점은 건의할 점은 건의도 하고, 지시할 점은 지시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관내에 8개 읍면의 의견이나 실과의 의견이 그렇고 의회에서 1년 동안 현장확인을 하고 사무감사를 하니까 의견이 과연 전에 했던 것하고 요번하고 2년 동안 비교를 해 보니까 읍면에도 토목직이 사실 필요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건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는 이제까지 이런 것을 상세히 당당하게 건의를 하셔서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에도 걸발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걸발이 있는 과는 말하면 되고 걸발이 없는과는 말하면 잘 안된다는데 건설과는 그래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인력이 많으니까 머리 수만 해도 걸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것, 의회에서 원하는 것, 해당과에서 원하든 대로 강력히 요청하세요. 그래야 한가지 문제라도 회의할 때마다, 감사할 때 마다 그 문제가 논란이 안되지. 어떨 때는 논란을 하다가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 버리고, 어떨 때는 1년여 동안 기다려보고. 이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연관된 것이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 연관된 것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재무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총액계약에 대해서 의견이 오가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투·융자 심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 계속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다. 그런데 거기서도 말씀이 되었다시피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1년 이상 장기사업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실제 계획은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잡아도 사업은 결국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거치고 또 중도포기를 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결국 또 "왜 완공위주의 사업을 하느냐"고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주무부서로서 사업이 중간에 연결이 되다가 끊이는 것 보다는 주무부서에서 계속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저희들이 사업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그 쪽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쪽으로 그 쪽 판단에 의해서 마무리 지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무슨사업이든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돈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우리가 백번 하고 싶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왕왕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싸울 일만 아니고 나름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해동위원
ː기획실이나 타부서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공사가 완벽히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어 주십시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해동위원
ː업무전반이니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쪽 과속방지턱이 나오는데 이 문제도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국도상이나 농어촌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한해에 설치를 하고 또 그 해 한쪽부서에서는 철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해 놓은 개진에 직동초등학교에서 열미 구간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원래 너무 좁고 높다고 해서 넓이를 조금 넓히고 낮게 하더니만 엊그제 보니까 3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깍아 버렸어요.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본 위원이 다녀봐도 사업을 이런 국도상에 장애물을 설치하면서도 이렇게 사업이 혼선이 있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속방지턱 이것은 해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할려면 규정에 맞게 규격에 맞게,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하든지 아니면 교통방해되는 시설물입니다. 없애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일관성 있게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과속방지턱은 교통법규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신설 확장 포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과속방지턱 시설은 상공운수계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깨끗이 처리되어야 될 시설물입니다. 저희들 도로 시설을 하면서 하는데는 없습니다. 설계에 절대 1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득이 시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지역의 당장 애로를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을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은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경찰서와 상공운수계와 협의를 받아서 이왕 아스팔트 하는김에 덧붙여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한다면 폭이 2m 60인가 70인가 그렇습니다. 높이가 15㎝인가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하지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역시 시설기준이나 완벽하게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로서는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시설은 상공운수계하고 경찰서에서 자기들 소관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건설과에서는 과속방지턱가지고 이미 건설하고 있는 부서라니까 계속 건설과 보고도 올라오고 그런 내용도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방지턱을 이미 하고 있는 잘못 된 부분이면 규격이 맞지 않고 설치 안 해야 될 자리에 하고. 했다가 다시 부수고 하는 잘 못 된 것이면 그 해당 부서에 도로관리 측면에서 통보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상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부과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업무를 인수 인계를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49쪽 군직영 골재채취사업 수지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천에 골재채취사업 때문에 순수익이 28억 3,000만원이 나니까 수입으로는 고령에서 수익사업으로는 제일 클 것입니다. 하상에서 골재를 파 낸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환경을 훼손해서 돈을 벌이는 것인데 다음에 다시 그 돈 만큼을 하상에 정리비용으로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하상골재구나, 수입만 빼 먹으면 되겠지" 그랬을 때 다음에 부차적인 문제가 그 몇 배 이상의 건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상의 골재를 뺐으니까 골재 아닌 부분으로 하상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은 고령군에서 제일 큰 수익이 골재채취사업이라고 말씀은 하면서 하상정리나 하천에 대한 보강에 대한 이런 사업비는 여기에 택도 없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냥 '모래만 채취하면 다시 큰 물이 지고 홍수가 져서 다시 막히겠지, 또 파내면 되지' 이런 단순히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사업의 목적도 재난을 대비하고 하천에 관계되는 부수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상수익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상정리에 투여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렇지 않아도 하천으로 인한 수익금은 하천에 투자하도록. 매년 저희들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런데 하상정리비는 1년에 1억도 안 되던데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앞으로 자꾸 늘려나가야 될 대상 시설물이 많습니다.
박해동위원
ː28억쯤 하천 때문에 벌었으면 하천에 절반은 넣어 주세요. 14억 정도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 밑에서부터 파내야 됩니다. 하상정리를 하실려면 위에만 파내면 밑에는 더 차입니다. 그랬을 때 하상이 높아져서 제방이 구 제방보다는 제방높이가 상당히 배로 높여 놨습니다. 홍수위 때 수위 올라온 것을 보면 하상이 높아 졌으니까. 상당할 것입니다. 작년에 월오 도로에 침수되는 것을 보면 해마다 물이 담는 높이가 틀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상은 위에서 뚫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 비중은 하구언부터 뚫어서 하상이 완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한가지는 고령 장비보 밑으로 보면 여기는 자갈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지 홍수 질 때 보면 모래가 떠 내려가서 채이고 흙이 우곡 쪽에 채이는 것 보다는 위에는 파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파이는 부분은 파이는 대로 우선 해 주어야 되고 많이 쌓이는 부분은 쌓이는 하구 쪽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용을 높여야 안 되겠나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고맙습니다.
박해동위원
ː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돈의 심지어 나쁘게 말하면 28억 다 넣어야 됩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앞으로 저희들은 그 방향으로 충분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만약 의결만 해 주시면...
박해동위원
ː예산을 결정을 해 줄려고 해도 하상정리비가 아무리 눈뜨고 봐도 1억 이하로 올라오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1억 이하로 보냈는가. 기획실에서 5억을 올렸는데 4억을 삭감시켰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실제 삭감이 많이 됩니다.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내어놓아도 그런 예산이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주무부서에서 기획실에 교육을 좀 시키세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자동수위 관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 간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고 다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여기는 감사장이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하상정리 재해가 났을 때 그렇게 전 군민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돈을 최대한 하상정리에 얼마 요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금년 초에....
박해동위원
ː최근 3년간 요구액하고 실제 투자액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번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유량계가 낙뢰를 맞아서 탓다면서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배호철위원
ː벌써 몇 번째 교체를 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것은 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수만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하고...)
배호철위원
ː그 당시에 교체한다고 보고를 받고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양웅위원장
ː지금 답변하는 것 마이크로 답변해 주세요.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설정해 놓은 것이 구형이 되어서 낙뢰에 아주 민감한 기계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치수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유량계는 고령에는 안하고 다산에는 했는데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수를 할려면 1군데 2,200만원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배호철위원
ː다산에는 보수를 안 해도 되고 고령만 하면 되겠네요?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지금 치수유량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매년하면 유량계 때문에 말썽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량계가 고장이 나면 비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맞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낙뢰에 제일 약한 것이 컴퓨터 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낙뢰를 맞으면 보일러가 제일 먼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작년에부터 낙뢰를 맞아서 원인을 찾고 하니까 피뢰침이 고령상수도에는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ː피뢰침이 없습니까?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예. 내년에 예산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참, 한심합니다. 그 시설에 전동 모터도 있고 그런데 피뢰침이 없다고 하니까 한심한 내역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는 사업주체가 다릅니다만 장기보 자동수문을 만드는 것을 보셨습니까?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예.
배호철위원
ː지금 건설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그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반영구적으로 되겠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왔다 갔다하시면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유압라인 시설이라든지, 철재를 지하에 묻는 그런 작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보셨을 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처음에 관로를 묻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기름 묻은 것, 이것은 저도 도장을 해서 묻으면 안 좋겠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재 길이가 300m가 됩니다. 이것이 압이 너무 심하면 안 좋으니까 두 쪽은 현재 도로 신설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하면 안 좋겠냐고 이야기는 한번 했는데 실제로 제가 업무를 안 하니까 간경하게 추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튀어 나온 도장관계도 제가 자문을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하겠다"고 하고 특별하게 제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는 지시는 할 사항이 못되고 해서 건의는 한 번 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동기는 지금 현재 장기보 안에 부유물질 침전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를 중간에 원래는 커팅을 하고 절개를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때려서 깨어 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는 진짜 튼튼하게 시설 잘했다는 쪽에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잘못되면 수중보를 해 놓고... 지금 완전히 문제가 많이 대두 될 것 같아서 건설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겠나하는 그런 자문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예.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방송국과 경찰신문에서 보도가 난 것입니다. 다산면 좌학리 하천밖에 은행나무건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전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거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설명에 1980년도에 정당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1981년도에 은행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런데 1985∼1990년경에 안동에서 낙동강 하천밖에 있는 유수지장목. 안동에서 우리 낙동강까지. 그 당시 버드나무, 은행나무 등 하천부지에 있는 유수지장목은 국토관리청에서 보상 철거하도록 이야기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ː우곡 회천도 그렇고 낙동강변에 있는 유수지장목이 제방이 아직까지도 부실하고 구제방이였기 때문에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곡도 버드나무를. 본 위원 버드나무도 15년 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도진 회천강변에 있는 것을. 갑자기 베라고 해서 어린 나무를 벴는데. 이 당시에 여기에 있는 좌학리 쪽에도 분명히 보상이 관계 되었거나 안 그러면 유수지장목이라고 철거를 해 달라고 요망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하천법에는 이태리포푸라하고 은행나무를 하천 제방밖에 심어도 법에는 괜찮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가 아직까지 거기 다 안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저것을 어떻게 차후에는 처리할 것인지. 20년도 된 것이고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부터는 12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벌써 방송도 나오고 다른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또다시 문제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와서는 어떤 결단이나 어떤 보상책이나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단기적인 해결책이나 장기적인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저희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부산청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경북도를 경유해서 이 문제가 전부 연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부산청에서 최종 저희들 군에 회시가 오기를 자진철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부산청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상을 한다면 부산청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 십년간 그대로 방치해 오고 이 상황이라서 그런건지 현재 부산청에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자진철거 하라고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벌써 고령군에서도 본인한테 자진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라고 해서 받아서 지금 현재 연차별로 철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두수가 많다 보니까 1∼2년 만에 철거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계획에 의하면 2007년까지 철거완료 계획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부산청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 철거계획대로 이대로 촉구해서 마무리 짓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해동위원
ː추가 보식하는 것은 점검을 합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추가보식이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여기 추가보식은 있을 수 없지요? 이것도 제거하라는 판국에 추가 보식이...
박해동위원
ː지금 현재 군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다 합니다.
박해동위원
ː이 서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80년도부터 5년 단위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하천점용허가 서류를 좌학리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이 부분의 허가...
박해동위원
ː점용허가 서류를....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지금 현재는 허가가 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불량으로 나타나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98년도에 집행계획서를 받아서 철거를 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과장님! 나무가 철거계획이 섰다고 해서 그 나무가 다 나갈 때라도 하천점용을 하고 있으면 점용허가가 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이 규정에 허가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5년 동안 나무가 만일 굵기에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5년 동안 잘 키워 나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얼마 안 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10,000주가 되기 때문에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너무 무리하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도달되었다고 봅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니까 정부 또는 덩치가 크면 정부에서 손도 못 댄다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주체측은 부산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군에서 하천점용 '98년도까지 했으면 했을때까지 허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49쪽 군직영 골재사업 수지분석이 28억이 군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군수익이 도세/2+순이익이고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네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2000년 6월부터 2000년 10월...
김판오위원
ː2000년도 이네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2001년 10월까지입니다.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까지입니다.
김판오위원
ː2001년 10월까지입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이 전자 분석을 한번 기억도 나고 의회에서도 공개입찰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실상 수지타산 전부다 ±하면 억 단위가 안 나더라고요. 100단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막상 서류를 보니까 28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김판오위원
ː그래서 2000년도 수입하고 지출하고 2001년도 10월까지 서면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세부내역을...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러면 2000년도분하고 2001년도분하고...
김판오위원
ː2001년도 10월까지요. 그래야 우리도 수지분석을 한 번 해보지요. 과연 직영 골재가 맞는냐 아니면 입찰공고가 맞느냐. 의회에서도 알아야 뭔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지출, 수입, 임차, 임금 등 전부 넣어서 토탈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합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호철위원
ː과장님! 32쪽 동절기 도로안전대책에 대해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빙방사나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 많이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로 눈이 온다고 그러면 고령에도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 각면에 있는 대형 트렉터를 면에서 소집을 해서 유류대를 주고 눈을 치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렉터는 있되 실제로 제설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로다나 구레다만 달려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되고 도로에 설치해 놓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들이 사실 많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각 면에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 2회 추경 때 제설장비 제작구입비를 1,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개진에 모회사에 제작한다고 해서 현장도 가보고 제작이 되어 있는 것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금년에는 1,600만원.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16대를 제작 구입해서 각 읍면에 2대씩 지금 배정해서 긴급 제설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애를 먹은 결과 금년에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그 장비가 자가구동은 안 될 것이고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트렉터에 앞에 부착을 해서 구레다 식으로 비스듬하게 각도를 잡아서 바로 밀면 바로 옆으로 밀려 나가도록 그렇게 제작을 의뢰 해 놓았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남쪽에 합천만 가더라도 군에서 15톤 덤프트럭 앞에 다는 대형구레다가 있더라고요. 각 면에는 대형트렉터까지 보유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설장비도 되어 있고 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갑자기 어떤 재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렉터에 포크레인을 부착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제설장비는 제2회 추경때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단지 그런 장비를 각면에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트렉터나 덤프트럭 장비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일단 제설장비만 현재 기존 트렉터에 부착만 하면 가동할 수 있으니까 적은 경비로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제작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설작업이 지장이...
배호철위원
ː제2회 정리추경 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재 앞으로 면에서 응급 복구라든지 급하게 쓸 수 있도록 타도나 타군처럼 대형 장비를, 트렉터라고 대형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유하도록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지금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이게 운영에 부족하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때 재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관내는 가능 안하겠느냐...
배호철위원
ː관내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면에서 눈이 오면 대형트렉터가 있는 집에 전화를 해서 사정까지 합니다. 면장까지 와서.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지정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필요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ː운수 같이 도로 많은 데 다 쓸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박해동위원
ː트렉터가 필요 없고 트렉터를 청소처럼 민간위탁으로 주세요. 고령에 오는 눈은 3시간만 기다리면 다 녹습니다. 3시간만 잘 참아 나가면 되고. 그 장비를 3일 쓰기 위해서 1년을 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면사무소나 관내에 포크레인이 로우다가 달렸기 때문에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중장비에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김양웅위원장
ː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건설도시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