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성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1년 12월 3일 강남구의회사무국장 정태산
성백열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하시는 성백열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구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의정활동분야와 의사업무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현황입니다. 제90회부터 제103회 회기동안 총 9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중 원안가결 62건, 수정가결 16건, 부결 3건, 분리의결 4건 기타 미상정 및 심사보류가 8건으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5회에 걸친 위원회 세미나활동과 2개의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중 공유재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월 24일까지 조사활동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단체 내방현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5개국 63명이 양구간의 우호증진과 친선도모를 위해서 내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홍보현황입니다. 구의회보 16호가 4개 권역별로 총 16만부가 발행되었으며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용 영상물이 제작되어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홍보일환으로 개최되는 어린이의회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초등학교 16개교 3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기 역할분담에 따른 발언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부모는 물론 학교 교사들에게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스케치한 비디오 및 수집된 자료들을 모든 의원 및 방청객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트를 본회의장 천정에 고정으로 설치하여 본회의 시에 의원님들의 발언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만4,365명이 열람하였으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회선증설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터넷으로 본회의 광경을 실시간 중계하는 사업은 저희가 한 뒤에 국회도 이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시행한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걸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 6월 28일날 조향세트 구입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공무원이나 의원님들 기타 공무원들에게 의장님께서 그 가족 부모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의장님 명으로 보내는 화환세트입니다. 조화세트를 제작을 해 가지고지금은 그때 그때 생화나 조화 화환을 갖다주는 게 아니고 그 세트를 갖다 비치하도록 이렇게 돼서 그거 구입한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구입한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거직 단체장이나 의장님께서는 현금으로 부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향세트를 만들어서 단체장과 각 구의회 의장들은 조향세트로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 조향세트 구입을 우리 의정공통경비로 살 수 있는 과목인지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는데 굳이 올해는 왜 이거를 구입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작년에 왜 구입을 안 했을까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작년까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 조향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거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구입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보충질의요.
성백열위원장
이상묵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예.
성백열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기존에 과거에는 의장이 자기의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 전반기 때건 2대 때건 의장이 이런 것을 공통비용으로서 구입한 적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새로 했다 그러면 과거에 의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모른 부분은 아니에요. 다 알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의회의 공통비용으로서 자기개인의 이름으로서 다른 공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지 몰라서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해서 이런 비용을 넣으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것이 있는데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 거기에 회부시켜서 진행을 하던가 그랬어야지 이게 지금 법적인 어떤 명확한 뒷받침도 없고 우리 관례에도 없는 것을 새로이 어떤 특정인에게 우리의 공통비용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지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비용이 이렇게 공적으로 나가도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나 문의를 한 적이 있고 답신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이 부분은 우선 의장개인이 아니라 강남구의회의장 기관장으로서의 조의를 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의장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의원님들 모두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장님께서 모든 구의원님들을 포함한 이런 단체장, 기관장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장
됐습니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같은 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청에서 구청장의 근조 조화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구청에서도 이 조향세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명의 조향세트, 우리는 의장명의 조향세트.
기정
김기정위원
같은 저기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아니 저희는 의회예산이고 그쪽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구청은 구청의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구청에서 쓰고 있어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글쎄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두번째로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중 만찬경비, 지금 저희 예산이 2,496만원인데 882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집행액을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지금 800만원이 남아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이것은 정례회 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정례회 때 집행할 거예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위원회별로 얼마씩 1,248만원씩 배정이 돼 있나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 숫자에 의해서 행정보사는 1,248만원, 재무건설위원회는 1,15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이 의장님을 제외한 12인과 13인이기 때문에 그 의원수대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돼서 이 부분은 그 동안 임시회의 때라든지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사용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882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저희 정례회의 기간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또 하나 입법활동 세미나비용이 800만원에서 15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 세미나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잡혀 있었던 횟수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추후에 세미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감사나 오늘 끝났지만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예년에 봐서 세미나가 항상 있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행정감사 들어가고 나니까 제대로 이게 숙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150만원은 그냥 불용되나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에 관해서 사전에 세미나는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아있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을 해서 선거법 예를 들어 강의를 할 때 사례금도 나가야 되고요. 기타, 이 전체는 의원공통경비는 이 항목에서 남았다고 그래서 그냥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경비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것은 유용하게 전액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8p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현황에 보면 우리 의정활동비 거기에 보면 해외여비가 있어요. 해외여비가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과 예산액 보면 본예산은 1,620만원인데 예산액이 7,740만원, 6,12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떤 의미에서 오타라는 얘기지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저희들이 해외여행경비는 의원님 중에서 해외에 안 갔다 오신 분이 이풍희의원 한 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 그분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200만원 가량은 저희가 의장님이나 또는 우리 구의원들이 해외에서 공식초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수립할 때 그걸 대비해서 1,2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했는데 이 7,740만원이 남은 걸로 돼 있는 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남은 게 아니고 예산액이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산액이
김진규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 봐도 돼요.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해서 예산액을 합계액 맞춰야 되는 걸로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료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거기는 본예산은 5,340인데 예산액이 5,100이다. 이건 1차 추경예산에도 없다. 그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본위원이 잘 했다 잘못 했다 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 자료의 내막이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이 부분은 지금 숫자가 총괄금액은 맞는데 내역별로 금액을 하면서 오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즉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중에 추후 예산집행 할거라면서 선관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의회 와서 강연할 때 사례비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국장은 자기 지역의 선거의 당해 업무에 대해서 이해당사자한테 나가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의 일환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떤 위원회에 참가해도 공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따로 회의수당이나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는데 선관위 사무국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연설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했을 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합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제가 아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사례로 들었는데 그 경우에는 공식적인 강사비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저희가 시간이 되면 점심이라도 같이 한다든지 이것을 하는 것이지 공통경비에서 선관위 사무국장한테 공식적으로 강사비는 안 나갑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거는 법적으로 아닌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돈이 나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8p에 보시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죠.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액은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300만원 잡혀 있고 추경에도 없고 예산액이 720만원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게 어떤 성격의 단체협의금인지 모르지만 의장이 이것을 어디어디에 낸 게 이건지, 개인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공적인 성격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우선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p에 본예산, 1차 추경예산이 있고 맨 끝에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불비해서 예산액을 다시 뽑으러 갔음을 우선 사과드리고요. 두번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장단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단 협의회에 그 의회에서 연 300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300만원을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그 뒤에 720만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확인이 안된다는 거예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예산액은 3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집행도 300만원이 됐다는 얘기죠.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서는 너무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성백열위원장
국장님 감사자료인데요 정확한, 자료 가지러 가셨습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뽑으러 내려 갔습니다.
성백열위원장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가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안건이 그 회의자료에 보면 주민공청회에 따른 사고발생 사후대책,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김영성 전의원 사직허가 처분 취소 소송 접수의 건 그래 가지고 이 각 건을 갖다가 변호사를 쓰느냐 마느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자문 변호사를 위촉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의 결론사항은 자문변호사는 우리가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일단 한 명을 위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 대리인이라든가 현황을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비용도 없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 공통비용으로 변호사를 산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 변호사를 개별 사안으로 사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의원총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1년 11월 28일자로 이재훈 변호사를 갖다가 3번 사항에 대해서 금 220만원으로 수임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 입법선거관계, 지방의회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채주 청구에 의한 무통장 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하면 우리 기안이 황관웅씨로 되어 있는데 황관웅씨 우선 답변해 주세요. 이거 기안할 때 황관웅씨가 처음부터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기안 자체를 의장이 선임을 할테니까 기안을 해라 지시를 받고 한 것입니까?
성백열위원장
잠시만요 이상묵위원님! 답변은 국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묵위원이 양해하시면 우리가 의정계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황관웅씨가
이상묵위원
아니 황관웅씨한테도 물어보고 의정계장도 물어보고 국장한테도 물어 볼려고요. 이게 결재라인이니까요.
성백열위원장
그러면 황관웅씨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우리 김종윤 의정계장님은 어떠세요. 이것을 기안을 해서 결재할 때 본인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의정업무담당주사
의장님의 지시를 받았죠.
이상묵위원
그럼 역시 사무국장님도 같으시죠?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우선 제가 답변을
이상묵위원
아니요. 아직 질의는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안하신 것이 아니고 일단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기안을 하셨죠? 결재 하셨죠?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어떠한 의장이 의안을 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방향을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의장이 의원들의 의의를 묻는다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놓고 그 의원총회의 결정사항과 전혀 상치되는 부분을 갖다가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이런 220만원의 예산을 우리 공통경비에서 그것을 변호사 수임을 해서 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전체 우리 의원들의 의사는 자기 개인의 편익에 따라서 이렇게 공통비용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시행이 됐고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돈은 입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도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에서 이것이 집행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의원총회까지 하고 그 사항을 의장이 마음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떠한 성격으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운영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것이 논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회의자료에 보시다시피 의원총회에서 결정됐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릅니다마는 이 부분은 소송상대가 강남구의장이 피고로 되어 있는 행정소송입니다. 의장이 피고로 되어 있는,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이 피고로 되어 있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응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묵위원님께서는 이게 의원공통경비에서 지출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일반행정비에서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의원공통경비가 아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상묵위원
지출 벌써 하셨어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기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문제는 정상적이고 제대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묵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요.
성백열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행정적으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안에서부터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는 문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김종윤계장이 사건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소송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소송을 다 변호사를 사지 않고 소송 대리인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소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 의원총회의 결론은 소송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하라고 했던 거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의원총회까지 붙여서 의원총회에서 스스로 결정된 사항을 이것을 사실 뭐 이유가 우리가 피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것이 또 번복해야 되겠다 하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반드시 그 의원총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마음대로 의원총회에 붙였다가 거기서 안되는 걸 갖다가 또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변상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건 어디에서건 주민단체건 주민들에게건 반드시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이 우리가 그날 회의한 상황하고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묵위원께서 운영위원장에게 질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그날 의원총회 11월 20일날 의원총회 한 그대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변호사를 선임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그것은 윤정희 부의장, 이임주의원, 박춘호의원이 답변하는 걸로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은 부결했습니다. 두번째 김형수의원은 의장이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했을 때는 변호사를 의회차원에서 선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 우리 변호사 고문하는 것은, 우리가 11월 23일날 우리 운영위 간담회때 우리 운영위에서는 추천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올라오신 분이 이재훈 변호사 한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분 한 분 올라와 가지고 위촉은 의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외에 개인의 소송의 문제 건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논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논의 했어요. 대리인하고 그날 논의해서 그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성백열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지 우리 의회에서 그날도 논의한 게 뭐냐면 변호사거론을 안했고 매월 20만원 수임료 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만 논했지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저는 논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변호사선임 안하기로 하고 이재훈씨만 해서 빨리 급하니까 이재훈 변호사만해서 자문을 받게 해 주라. 이차갑의장님도 그랬고 다 그랬고 그리고 김형수의원님 것도 제가 조금 못 알아들었는데 김형수의원님 것도 13명이 선임하면 의장이 그 의회의 명의로서 공무집행 방해로 할 수 있다는 거였지 그 변호사는, 형사소송은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백열위원장
글쎄 나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재창 의장님 말씀이 그것도 안 하기로 했고 3항을 다 안 하기로 했고 변호사만 이재훈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대리인을 갖다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결정난 거를 갖다가 의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220만원을 갖다가 지출을 하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한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차갑 의장님 때도 다 개개인으로 돈 내고 의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의회 전체가, 나도 그때 50만원이나 냈었어요. 개개인으로 했는데 누가 특정인, 자기의 저기에 따라서 의회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자, 이상묵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상묵위원
네.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창 의장이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기 편의대로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220만원을 지출토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정식적으로 우리의 주민의 세금이나 의원의 어떠한 활동비용 아니면 일반공통비용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반드시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소재는 반드시 이재창 의장에게 물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거론할 부분입니다.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원만히 처리돼서 우리 의회라는 기관이 주민들에게 외면 당하고 망신당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선정한다고 그러는 것은 본인의 자유예요. 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자문 변호사를 갖다가 자문료를 주고 위촉을 해 준 마당에 거기에다 대고 거기까지만 해 줬는데 다시 본인의 의지만으로서 우리 전체의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책임과 확인 절차가 뒷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는 강남구의회에서는 행정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의원 각자에게 돌아가는 공통비가 아닌 일반운영비, 일반행정비 중에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돼서 법상이나 절차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의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의원총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다면 그 부분은 이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백열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현황 8p에 보면 숫자가 9군데가 틀렸어요.
성백열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정곤위원님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김정곤위원님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다시 깔은 걸 받았기 때문에 9군데 틀렸는지 몰랐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정신을 놓고 근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할까말까 하다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강조하셨듯이 대한민국 의정사상 우리가 맨 먼저 했고 우리 것을 본 받아서 국회가 했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 화면이 매우 흐립니다. 따라서 그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올려면 예산을 좀 들여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이 앞에 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상태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각 개인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A라는 동에 들어가 보면 그 동에 김정곤의원의 홈페이지가 원터치로 클릭하면 바로 나오도록 즉, 자질구레한 것은 구의원에게 직접 주민들이 물어보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홈페이지를 보면 구정질문을 한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구정질문을 해서 속기가 완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새롭게 진행한 구정질문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옛날에 홈페이지 만들 때 올라온 것 외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 것도 이제 사무국에서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하기에 업무량이 많다면 예산을 들여서 즉각즉각 하물며 실시간으로 구정질문도 하는데 구정질문이 끝나면 실시간의 자료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따라서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구정질문은 두고두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상태는 저희들이 의사당내에 조명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흐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을 개선하고 나서 지금 먼저보다는 좀 개선이 되게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도 이번에 조명공사를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그건 조금 오해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의원 개인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면 그 의뢰한 부분을 저희가 올려 줍니다.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김정곤위원님께서 내가 구정질문 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형수의원 같은 분은 지금 상당히 그때마다 신청이 들어와서 올라가는데 김정곤위원님 말씀은 의원 내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사무국에서 알아서 올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홈페이지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개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은 것을 사무국에서 임의로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단하게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동으로 해 주시고요. 타 의원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해 주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의원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의원들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
인터넷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잖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의회 사무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두 계시니까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의 품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의 품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빠르고 사실은 빠른 속도에 있으면서도 그 품질이 좋다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어떠한 모든 주변의 얘기를 다 포함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서버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봤지만 서버가 속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서버가 사용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꼭 의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집에서도 사용하고 의회에서도 사용하고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품질은 그럼 당연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럼 제가 집에서 하나로를 쓰는데 지금 하나로를 쓰는 거하고 의회에서 KNC 그런 서버를 사용하는 것하고는 너무 서버의 품질에 차이가 나요. 이쪽이 워낙 나빠요. 지금 잘못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서버가 나쁜 건지 지난번에 설비했을 때 아니면 KNC 서버가 배분해 주는 서버가 나쁜 것인지 이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의회에 나와서 인터넷을 할려면 짜증이 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저희 인터넷 선이 지금까지 KNC에서 처음 생길 때부터 쭉 해 왔어요. 해 와서 저희들이 한국통신선을 끌어서 직접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지금 이상묵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국통신으로 연결을 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나아질텐데 지금 한국통신에서 KNC에서 묶어가지고 저희 선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KNC한테 우리가 한국통신에 직접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KNC에서 한국통신에서 한 것과 똑같은 양질의 연결이 되도록 자기들 기술진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똑같은 질의 인터넷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KNC에 연결된 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KNC 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질이 가끔 그렇게 끊어진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한국통신에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터넷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서 한국통신과 직접 연결하는 것이 화면의 질이나 연속성이나 신속성이나 이것이 좋다고,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 검증해서 그렇게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라 할 수 있는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해 보면 사무국의 업무처리 능력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전반이 과거에 비하여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원들을 향한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있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분주하고 업무량도 폭주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보좌할 의회사무국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 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인터넷 실시간 중계용 시설 및 본회장 빔프로젝트 설치 등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어린이 모의의회를 실시하여 기초지방의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산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법제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 및 입법 문화정착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는 등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의회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중 전산정보 활용실태 및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보화와 과학화, 능률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의원 홈페이지 및 노트북이 의원들의 무관심과 사용방법 미숙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고 일부는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 등이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되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기적인 전산교육과 함께 활용 방안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의정활동 종합정보화 추진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의 홍보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못지 않게 홍보기능의 중요성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감안 의회에 홍보팀을 신설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전환으로 보여지나 부족한 인원과 의회보외 다른 홍보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이 점도 사무국에서는 많은 연구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더 널리 의정을 알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제작해 주시고 의회보의 내용도 항상 생동감 있고 다양하게 정말 읽고 싶은 또한 널리 읽히는 홍보 수단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안들을 즉시 개선 및 조치를 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한 지적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일관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 주시고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 자제하여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 편성시는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이 생산적이며 능동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