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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12-03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한

김장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을 한달 정도 남겨 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제105회 우리 구 의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바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 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선서! 나는 200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2월3일 의회사무국장 백인봉
장한

김장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백인봉 사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안질환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에서는 답변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종갑위원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의하면 의회10년사 제작이 나와있는데 의회10년사 제작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십시요.
종갑

이종갑위원

예, 한기등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집행부에 제공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 10년을 우리가 되돌아 보면서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홍보는 완전히 잠을 자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의회10년사를 제작하는 과정에 정말 앞으로 의회10년사가 책자라든지, 전산화를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남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신경을 좀 써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의회10년의 활동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보시고 의회가 하는 일이 정말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좀 세밀하게 잘된 걸로 나중에 결과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사실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의회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잘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이종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한기등 위원입니다. 어쨌든 2대부터 홈페이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1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91년도 지방의회 생기고, 지방의회 전체 배지라든지, 조례를 1대 때 만들었습니다. 1대한 것 홈페이지 보니까 우리 규정은 하나도 안나왔어요. 우리 뒤에 누가 의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조례를 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넣었고, 한 가지 김계장한테 건의할 것은 현재 의장 활동사항, 특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장활동사항도 우리가 보통 한번 하면 끝나는데, 의장활동에 대해서는 별개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의장도 의원이고, 지나 가는 의원하면서 의원속에 시나리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의장 의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현재 의장이라고 앞에 해주고, 뒤에 하고 이런 것이 없고, 1대 김성만의장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부터 넣어가지고 순위적으로 만들어요. 의정활동 책자 나오는 것 보면 상당히 특혜를 받는 사람은 많이 받아요. 내가 아까 이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싫어하는게 이 책자입니다. 책자에 보면 상당히 사진찍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들어 오는 밑에 벽보에 보면 사진붙여져 있는데 사진에 위원것 잘라 버리고 내가 들어올 때마다 상당히 기분안좋아서 저 때려 부술려고 그래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 데도 안떼고 자꾸 놔두고 있는데 생각해 봐요. 위원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나와야지 안나온 반쪼가리 짤린거 붙여놓은 의회가 어디에 있어요. 안그래요. 공개적인 사진이고,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이 다 보는 사진을 갔다가, 나도 떳떳하게 운영위원으로 들어 가있고 한데, 밉다고 그런가 딸랑 짤라 버리고, 또 한 쪽에는 삐딱하게 나와 있고, 내가 하는 말은 게시판에 사진을 붙일 때는 별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뭐 하기사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자료 질의를 하나도 못하겠어요. 전체 의장결재니까 의장을 출석시킬 수도 없고, 사무국에 하면 의장시킨 대로 했다고 할 것 아니야, 그렇죠? 이런 자료를 지금 내 놓고 보니, 지금 감사인데, 사실은 의장 출석을 시킬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보는데 앞으로 1대도 홈페이지 넣어가지고 지금 다 돼 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료주고, 이번 책자 할 때에는 10년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 질의한 걸 현재 속기록되어 있으니까 찾아내서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발간 시기는 2002년1월 중에 발간한다고 했는데 한기등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구정질문은 구정질문대로 명확하게 의원님들 질문한 내용들을 발췌해 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수록되도록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질의 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 자체까지도 다, 필요없는 내용은 삭제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활동사항 이 정도는 충분히 실려도 되겠다는 것을 잘 발췌하셔서 책자로 만드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제작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 공통운영경비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2001년도 공통운영경비는 7,520만원 예산이 돼 있고, 현재 10월까지 집행된 것은 5,300만원이고 남은 것은 2,200만원, 2,200만원은 금년도 말까지 소요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지금 7,520만원에서 5,3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2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럼 12월 한 달밖에 한 남았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11월달 것은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10월말까지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0월말까지인데 11월달, 12윌달까지 하면 이 예산이 다 쓰이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2월에 회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또 한 가지 행정동우회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잡혀있죠? 행정동우회가 작년도 발족을 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행정동우회 예산을 집행을 했다 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사계에서나, 의정계에서도 명색이 행정동우회도 갑작스럽게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발족을 해서 예산을 타 갔는데 그래도 의정동우회 의정회가 1991년 지금까지 3기 오는 과정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부산시에 같은 경우에는 의정회사무실도 있고, 운영자금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내용을 잘 발췌해 가지고 2002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의원을 하시다 그만 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다가 또 타의에 의해서나, 자의에 의해서 의원을 그만 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그 분들 위상을 제고해 줄 어떤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하계열 전 청장이나 지금 안영일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약사업으로 내어 놓았다고, 의정회를 사무실도 주고, 예산도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2000년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내일부터 당장 심의이니까 안올라왔을 겁니다만 이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전체 의원님들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행정동우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동우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타가는 입장인데 명색이 그래도 의회가 3대 오는 과정에서 꼭 시를 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는 그래도 의정회사무실을 두고 의정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의회도 위에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9층 이상은 다 임대사무실이이죠? 임대수입이 크게 우리 구에 도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무실 하나 임대해서 나쁠것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잘 창출하셔서 다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께서는 이걸 지금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박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제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룬것은 순수하게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단체지원금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구청에다 요구를 해서 구청 풀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의정계장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십몇 년을 예산책을 갖고 씨름한 사람이 예산범위를 왜 몰라요. 알죠. 제 이야기는 의사계나, 의정계에서 이 뜻을 가지고 일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예산부서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풀예산을 가져 오든, 아니면 목을 만들어 가져오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입도 딸삭 안하고 있는데 누가 예산줍니까? 이 관계를 좀 신중히 예산부서 하고 다루었을 때 또는 위에서 간부진과 의논이 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만들죠. 이 일을 해 달라는 거에요. 해 주면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예산부서 하고 의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벌려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타 가져 오죠. 이일을 만들어 달란말이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10년사에 구정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기록을 보고발췌를 해서 해당되는 의원님에게는 사전에 원고를 보여 드려서 이런 내용을 수록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부터 3대까지 하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췌를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수록하기는 힘들고 부분부분 봐서, 요점을 정리해서 원고를 만들어서 현재 있는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한기등위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계장님, 아까 의무가 안맞다고 하는데 의무를 맞출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8층, 9층 이야기하는데 의정동우회는 의회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의원사무실 옆에 창구를 이룬다든지, 의원이 동우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집행을 의회에서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타 부서에 총무과나 이런데 맡길 수 없는 것이고 의정동우회 예우라는 것은 의회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그 기관을 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10층 해서는 안되고 의회사무국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정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람있었던 일에 보면 의회활동 홍보 극대화, 맨 마지막 7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보면 의정활동 홍보철저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 한 홍보활동을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일례로 지난 8월25일자 토요일입니다. 부산진신문을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수용 의원외 9명 합이 10명입니다. 10명의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20분 또 보충등 등 해 가지고 약 30분에 걸쳐서 열변을 토해냈는데, 신문에 보면은 한 페이지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과연 의회 한 홍보활동을 이렇게 해 놓고도 보람있게 열심히 한 건지 의아심이 들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구정질문을 자주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더 지면을 할애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뭘 했느냐! 지적하고요. 이 내용에 보면 심지어 의원들은 20분 또는 30분 열변을 토해냈습니다만 이것 구정질문한 내용 조차도 빼 먹어버렸어요. 지면이 적다보니까, 한정 된 지면에 축소시켜서 결재를 하다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김종오계장! 이 잘못된 것 맞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앞으로 홍보지면을 확대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부산진신문입니다. 맨 뒤에 보면 최영철시인 글쓰기 지도교실 양정1동 거주입니다. 이 양반은 뭐가 대단한데, 지면을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 1년에 한 두번 구정질문 하는 내용 이걸 삭제 해 가지고, 타이틀 삭제하고, 이것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보람있었던 일에 의회활동상 홍보 극대화 운운했는데 그건 잘못 된 거다. 다시 지적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의회활동 홍보상을 하다보면 우리 부산진신문이라도 집행부하고 의논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의논도 안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일례로 본위원 같은 경우에 네가지로 구정질문을 했는데 두가지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외도 없어요 네가지를 했는데 테마 네가지를 정해서 했는데 두가지만 부산진신문에 간략하게 내놓고 나머지 도망가고 없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면을 확대해서 내용이 많이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람 있었던 일은 홈페이지를 완전히 구축했다는 그 보람을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인 홍보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본위원정봉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정봉권 위원의 답변을.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 드릴게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부산진구 신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지면에 또 구정질문 하신 의원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수록하기는 아마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 동정에 관한 기사는 반드시 우리 구의회측과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원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다 수록될 수 있도록 혹시 면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만약에 확대가 가능하다면 전부 다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봉권 위원 다시 재질문입니까?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 한정된 지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한정되죠. 한 부수를 더 늘려도 한정 돼 있죠.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양정1동 거주 최영철시인의 고사성어니 뭣이니 해 가지고 매달 나옵니다. 일례로 신문 한회분에 이런 분들 한번 빼도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열변을 토해낸 내용은 지면이 한정 되어서 내지 못하고, 안 그래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문 발행하는 페이지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적기는 안 어렵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구정질문이라든지 수록할 사항이 많을 적에는 옛날에는 이 정도 된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수록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국장님, 구정질문 같은 것은 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두번 아닙니까? 한 면 정도 할애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국장님이 집행부서하고 문화공보과입니까? 대화를 한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안되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봉권위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정봉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다시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의정계장께서 이 관계에 대한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잘 못하고 있는 점을 한 가지만 더 지적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의회사무국은 주목적이 뭡니까? 의정계장님!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주목적이 뭐냐고, 하는 일들 몇 가지 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의원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크게 말씀드리면 의원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물론 그 사안 우리 김종오 계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원들에 대한 명예도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근간에 의회에서 잘못한건지 우리 의원님이 정말로 잘못해서 왜곡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회쪽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인터넷에 들어 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담고 있다고, 그건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홈페이지를 다 봤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의원이라하는 것은 누구 하나가 잘못했든 전체 욕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밝혀 가지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타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잘못하면 사과를 해야죠. 하지만 막상 그런 내용들을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당하는 쪽은 의회란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제가 하느냐면 앞으로 집행부하고 잘 의논 하셔서 부산진 의회에 또는 부산진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들 개개인 상대는 의회를 가지고 너무 입에 담지 못할 질타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띄울려면 홈페이지 잠궈 버려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방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한 실명제를 하라고, 그래서 실명제에 의해서 자기가 소신있게 글을 띄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 글을 띄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무나 막 띄워 올려가지고 부산진구 전체 구민들이 볼 때 부산진구의원들이 전부 다 욕 듣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우리 진구 의회사무국에서 철두철저하게 막아줘야 되요.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참 잘해 왔습니다만, 이런 하나가 전체 욕 다 듣게 된다 말이야.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런게 나왔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진구의회 홈페이지로 들어오든지, 또는 진구청에 문화공보과 또는 통신정보계에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짚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해요. 이걸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부산진구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심도있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홈페이지는 세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구정 홈페이지,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의회는 홈페이지 내용이 의회에 바란다. 구정은 구정에 바란다. 직장협의회는 열린마당 세군데의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들어 가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통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조치가 사실상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 홈페이지에는 성함을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그렇게 해야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 열린마당에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의회에 바란다. 구정에 바란다는 실명제가 되어 있다고 하고, 직장에 바란다는 직장협의회에서 아직 돼 있지 않은 모양인데, 이 관계는 자기들도 소신있게 자신 있으면 실명제해서 욕하면서 띄워라는 말이죠. 소신있게 자기들도 하라고, 그냥 막 숨어가지고 두드리지 말고,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서, 밖에 나와서라도 의원들끼리라도 대화가 되면 대화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누가 했는지 알고 만나서 그 내용이 아니든 진짜든 간에 토의가 되죠. 숨어가지고 자꾸 띄워 버리면은 진지한 토의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구정이나, 의회발전도 안 되고 직장협의회 발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도 우리 의회에서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소신있게 자기가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의회에 바라는 말이 있다면 소신있게 자기 실명을 밝혀서 대화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기등 위원님 보충 질의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국장님! 지금 박수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나쁜 것만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소한 것 있는데 지난번에 이종갑 , 정봉권 , 황영규 이래 가지고 빛나는 구민상 심사모임입니다. 전체 심사를 해 가지고 어쨌든 역대 사실은, 구의원이 빛나는 구민상 타기는 처음입니다. 어떻든 의회는 보면 다른 것은 흥청망청 지원 잘 하고 하면서 빛나는 구민상 탄 의원한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홍보해 준게 없습니다. 나쁜 것만 홍보했다 말이야. 이런걸 대비해서 내가 홈페이지를 다섯번, 그 밑에 나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자료 다 준거 나왔어요. 활동을 잘한다. 국회의원보다 낫다. 국회의원도 와서 배워라. 홈페이지에 많이 떴습니다. 저한테, 이런 문제하고 결말은 제가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해 준 것이 너무 섭섭하지 않나 의장부터 흥청망청 보니까 무지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지금 10분의1이라도 남겨서 책자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런게 좋다. 자랑스러운게 있다는 말을 한 페이지 넣어준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내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의원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잘하는 것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황영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황영규위원

위원과 한기등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지상보도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월달에 직장협의회에서 제가 우리 동성화학의 직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제가 3층의 사무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사무실이 잠기었기 때문에 당직자에게 부탁을 해서 문을 열고 제가 여직원에게 차를 준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해서, 그러면 좀 부탁하겠습니다. 분명히 했는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연수받을 때 인터넷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사과를 하라는데,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사과 할 사항이 못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외 직장협의회 직접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또 직접갔습니다. 가서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직원에게 전화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2층 총무과 직원이 제가 가서 부탁을 해서 당직실에서는 커피를 가져오지 않고, 실제 남자직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여직원에게 커피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요나, 강권을 발동한 사실은 없고 정중하게 인간적으로 제가 부탁을 했지 의원 차원에서 단 한번도 반말이나 또는 불쾌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좋지 않은 아주 허위로 많은 의원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줄곧 침묵을 지켜 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 개인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누를 끼치기는 대단히 죄송스러워서 했지만 그러나 그 분들은 한번도 신문기사와 많은 착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개적으로 사과나 또는 해명 확인이나, 제가 분명히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성화학 직원결혼식에 참석했지 가야동 주민을 제가 분명히 한 분도 초청 안했습니다. 또 일요일날 무엇때문에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에까지 와서 주민들을 데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저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물론 직장협의회에서도 저에게 해명을 하는 것은 단 인터넷으로 가야2동 주민이라는 것만 했지 그외에는 저한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라고, 또한 잘못이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를 했으면, 제가 가서 했으면 똑같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이 직접 인터넷으로 사과했고, 직접 사무실에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뒤에도 신문에 분명히 기사가 틀렸다는걸 이야기하면 그대로 사실대로 자기가 확인서를 쓰든지, 인터넷으로 정중히 해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건 적극 건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수용 위원하고 한기등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인터넷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실명제로 할 수 있도록 왜, 떳떳하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개선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지 책은 누가 인쇄 의뢰를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인쇄 의뢰는 저희들이 편집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그래 의회사무국에서 합니까? 어디 다른 과에서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물론, 업무는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만, 업무절차를 말씀드리면 초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잡아가지고 편집위원님이 있습니다. 편집위원님한테 편집자료를, 내용을 사전에 검토를 받았고, 편집절차 심사를 해서.
영규

황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몇부 나옵니까? 몇 권인쇄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300부입니다.
부는

배부는황영규위원

어디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기관, 단체, 의원님, 내방객 이런데.
래서

그래서황영규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는데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너무도 의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개선됐으면 싶고 또 인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인쇄를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했어요? 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수첩 잘 못해 가지고 지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되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앞으로 신중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영규위원

신중히가 아니고, 조금 더 관심있게 적극 국장님을 위시해서 한번 더 의회차원에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황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보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보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들이 이 의정 홍보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 사안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방금 이종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그 결과가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홍보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추세라 이렇게 볼 수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이 다른 집행부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다 뭔가 힘을 못 실어 주는데 대해서 비롯된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뭔가 조금 더 높이 볼 수 있는 즉 뭔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히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도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타 부서의 직원들 보다 관대하게 대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적인 그것도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도 뭔가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과에 가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43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보좌해서 즉 우리 구민들에게 희생 봉사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 주심으로서 우리 직원들도 전체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으로 홍보 이 부분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야만이 주민들이 기초의회를 바탕으로 한 진짜 보다 질 좋고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진짜 질의가 없으면 정회 5분만 하셔 가지고, 제가 속기록에 남기지 못할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양해 되시면 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박수용 위원님 다 마치고 해도 되겠습니까?
치고

마치고박수용위원

난 뒤에 해도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김규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정계에 해당되는 문제인가, 의사계 해당되는 문제인가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 중에 몇회 임시회인가 모르겠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공근로사업장에 시찰인지, 견학인지 모르겠는데 나갔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사현장에 나간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전의원이 청소시설을 견학 시찰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임시회기 중에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같으면 회기 중에 우리가 의원들이 하는 일정은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어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청소시설 견학간다 해 가지고 아침에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해 가지고, 버스에 실 태워 가고, 또 갔다 왔으면 당연히 결과가 있어야 될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 좀 챙겨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는 다녀 오면 보고서를 만들죠. 사실 국내 연수나, 선진지 시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출발은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에 구애는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갔다 왔을 때는 다녀와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남겨야, 어떤 활동을 했거나, 선진지 시찰을 했거나, 견학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서 만들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기중에 청소시설이라든지, 공공근로현장이라든지 현장가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남겨 놓아라는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에서 자료를 남겨 놓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각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고는

참고는김규업위원

물론 참고인데, 그러면 오늘 지금은 정례회입니다만 예를 들었을 때 임시회의 중에 내일은 청소시설을 시찰한다. 그냥 아침에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해 가지고 버스타고 그냥 가는 이런 의사진행이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게 이제 집행부에서 전부 다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든 의정자료를 남겨놓아라 하는 것은 갔다 와서 뭘 봤다든지 결과보고서를 남겨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국장님이 김규업 위원님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분명히 해외연수했습니다. 해외연수하는 것은 자료 남기고 또 발언대에 서서 보고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현재 보면 사회도시위원회나 기획총무위원회 몽땅 갈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되고 각 상위별로 갈 때는 상임위원장이 만들도록 사무국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자료 내는 것은 맞습니다. 며칠날 어떻게 견학했다. 며칠날 어떻게 외국에 갔다 왔다. 사실은 이번에 일본하고, 싱가폴 갔다 왔는데 저도 갔는지 모르고 있어요. 볼펜 하나줘서 갔다 왔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여섯명 가면 여섯명 가서 보는게 아닙니다. 갔다 오면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 의원한테 싱가폴 가서 무엇을 봤다.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육도 없이 무슨 놀러갔다 온 것처럼 입만 싹 닫고 있는데 해외에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견학했다. 우리가 28명 중에 22명한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왜 하나도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양해 되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업 위원님의 말씀이 두세가지가 됩니다. 견학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연수관계 크게 보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찰관계하고 연수관계 보고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로 집약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찰관계는 조금전에 사무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업무에 필요해서 시찰을 갔다오시기 때문에 회의록이라든지 기타관계에 수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남기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수 관계는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연수는 반드시 보고서를 남기도록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한기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차에 나누어서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1차 갔을 때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가 되었는데 문제는 가신 분들만 배부를 하다 보니까 안가신 분들은 잘 모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보고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의원한테 보고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김계장님김규업위원

! 답변에 부연해서 만약 회기 중에 한 예를 듭시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찰했을 때 그러면 회의를 오늘 일정은 이런이런 일정이기 때문에 어디를 갑니다.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나와서 차 대어 놓고 실어 가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회기안에 들어있는 일정을 진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잘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김규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격려금, 사례금, 선물 등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호텔 등을 이용한 간담회는 억제를 해야 되고, 간담회에서는 가능하면 축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카드사용이 불가능할 시는.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계장님 좋습니다.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또 업무에 뭐라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업무 유대라고 하면 대상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책에는 안나와있습니다. 다만 A 위원이나 B 위원장님께서 의정업무와 관련이 된다고 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런데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10월30일 현재까지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10월30일 현재까지 보니까 총 107건입니다. 107건 중에 28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무추진비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과 의회 운영을 원만하게 그리고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비로 보는데 잘못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전체 민간인과 사용한 것이 약 70% 이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보다 의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간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서로 분석하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대한 주 목적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구 43만 구민의 혈세를 100%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무언가 잘못 사용한다면 이것을 소신있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따라 다니고, 끌려 다니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의원님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답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맞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과 상대한다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민간인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과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민간인하고의 활동비 사용이 사적이냐, 공적이냐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를 해 주시고, 사적인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수 있는 사항이.
적인

사적인박수용위원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사적인 경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없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가르쳐 주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소신있는 그런 공직생활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기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갑 지구당 동료의원과의 간담회, 명칭을 그렇게 붙였거든요. 그렇죠. 15명인데 갑 지구에 전체 다 모여야 15명인데 다 모였는지 알고 싶고, 그날 보니까 식당에 계산서가 또 이상해요. 대어초밥집에서 했는데 양정석 외 15명인데 딱 3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받는건지 돈이 어떻게 딱 맞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또 갑 지구당 담당 직원과 간담회 사실은 갑지구, 을지구 나눌 수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있고, 두번째는 대어초밥이 100군데 넘는 것 같습니다. 대어초밥집이 어딥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부전동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

부전동한기등위원

소재에 있습니까? 이 돈은 누가 활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3페이지에 보세요. 쭉 달아서 있습니다. 한 집에서 쭉 달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4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어초밥이 어디 있는 건물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부전동 소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에

소재에한기등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디라는 것은 모르고, 나는 솔직히 몰라서 물으니까, 확실한 답을 좀해 줘요. 그리고 양정석 위원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위 기록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앞에 말씀드린대로 공사간에 사용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한기등위원

감사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어떤 한계라도 바른 말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는 갑구에 15명이면 내가 빠지고, 손현식 , 이대석 , 대충 빠졌을 건데 어떻게 15명이 나왔냐는거야, 의원 명시를 안해야지. 안그래요 각구 주민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안 간 사람 섭섭하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앞으로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이

계장이한기등위원

기울일게 아닌데, 국장님! 쓰는 추진비는 국장님도 말못하죠?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추진비 관계는 국장이 신경쓰는 것 보다는 담당계장이 전부, 저는 보고 절차가 맞나, 안맞나 그 정도만 확인합니다. 실무적으로 돈나오는 것은 전부 다 실무계장에게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 맞나, 안맞나 저는 그 정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한기등위원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뭐든지 용도나 항목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돈을

돈을한기등위원

쓰는 것은 이것은 구민이 낸 혈세입니다. 세금 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데, 수사관이라든지, 밥사가지고 옛날에 의원들 수사받으러 갈 때 저도 밥 샀어요. 구의원들 잘 해 주라고 사실 저도 밥사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현재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좀 필요한 데 썼으면 안 좋겠느냐, 안 그래요? 기자단 간담회 많이 했는데 신문에는 안 좋은 것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참조를 해야 되겠고 더 이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실제 상황과 식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는 물어봤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박수용위원

물어 봅시다. 사적인 경우가 밝혀 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의장단이든, 상임위원장이든간에 사적인 경우가 밝혀 졌을 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사적인 경우가 밝혀 졌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변상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변상만박수용위원

하면 끝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해 줘요. 사적인 경우를 쓸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사적인 경우에 썼다. 그러면 선거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것이 밝혀 졌을 때는 돈만 회수해 버리면 끝입니까?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이 자료를 들고 밝히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예요.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라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 절차에 의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법에서 의해서 다루어야만 합니다. 위원님 관계되는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의결 내지는 건의 요구 등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관계박수용위원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 관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관계 규정은 제가 지금 규정을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업무상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요구, 발의 등에 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징계 또는 다른 방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을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써야죠. 쓰라고 만들은 것이니까 쓰되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손현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32건이나, 2001년도까지 손현식 외 몇 명, 손현식 외 몇 명,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하고 쓰면 좋죠. 당연히 의원들하고 관계만 썼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의원들과 공적인 관계나, 의정업무와 관련해서 맞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일 경우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일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징계주는 그 외에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법을 중시하지 말고 일반 사례를 들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질의나 회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현재는 없습니다.
받아

받아박수용위원

보셔야지 이럴 경우도 대비해 가지고 그렇죠. 받아보실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경우 받아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앞에 답변드린게 관계규정을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나서 답을 좀 확실하게 못 드렸는데, 공부를 해서 그런 점이 있으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97년도부터 지금 2001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예산을 4년인데 4년의 예산이면 상당한 돈이에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여기에 의원 이름만 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밥을 사줬다. 또는 식대를 대신 대납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것은 엄청난 중대한 사건이에요. 허위보고잖아요. 모든 게 진실된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구청 관계 공무원이나 구정업무가 똑바로 가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잘못할 때 잘 가라고 우리가 지시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하고 또 서로가 모르는 부분은 서로가 공부해 가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제일 깨끗해야 될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어두운 데 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지금 하지 못하겠고 이 자료를 보니까 저도 기가 좀 차네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허위가 밝혀 졌을 때는 어떤 법적 조항이 따르는지 명확하게 회시를 받으세요. 분명히 받아놓으세요. 선관위에다 받든지, 아니면 예산 집행하니까 이 돈이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어떤 법규정이 있는지, 그런 모든 규정내용을 분명히 밝혀 낼 수 있죠? 규정받을 수 있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

공부박수용위원

말고 회시를 받을 겁니까? 안받을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회시는 어떤 내용 회시를 말씀하십니까?
적인

사적인박수용위원

경우에 사용했고, 여기에 공문서 위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어떤 조치를 다루는지에 대한 모든 법률적인걸 다 받아놓으라는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런데 아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의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고 거기에 의문이 난다든지, 이 규정 자체에 의문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회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박수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공부보다도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공무원생활도 오래 했고, 앞으로 5급 공무원이 될건데, 결말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대한민국 의사라든지 법조항 똑같습니다. 공문서위조와 공과금 횡령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안그래요 박수용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 가지고 이게 공문서위조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쭉 식당이 한 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그냥 박수용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이 자체를 특위를 구성하든지 조사위원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일단 박수용 위원한테 해 줘요 할 수 있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같은 말씀입니다만 절차 관계를 공부해서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문이 나면은 해당기관에 질의 해서 답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서 봅시다. 상품은 살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어떤 상품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말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또는 어떤 행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6월19일날 전국의장회 63차 기념품 해 가지고 멸치 18포대 40만5,000원이 끊겼는데,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그것은 내방객에 대한, 손님에 대한 하나의 예의로서 의정활동차원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가능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책임져야 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리고 9월20일날 보면은 의원과의 간담회 해 가지고 대어초밥 45만원이 끊겼어요. 그런데 저는 행사수첩에 말이죠. 행사 한건 한건 마다 기록을 딱 해 놓습니다. 9월20일에는 우리 의회 하고 관련있는 행사 하나도 없어요.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간담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원과의 간담회 해 가지고 대어초밥 45만원이 끊겼다면 전체 의원들이 대상이 되겠는데. 기록자체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김계장께서 작성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9월20일날 우리 의원간담회가 없었다고 하면 문서위조가 되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것은 지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봐야 되는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감사하기 전에 분명히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20일날 행사 없었으면 김계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그런데 조금 전에 간담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는 행사가 없어도 간담회는 할 수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그렇죠. 할 수는 있죠. 그러니 이날 전체 우리 의원들의 수첩을 다 확인해 보면은 행사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박수용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뭔가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공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오 예.
현식

손현식위원장대리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중에 도출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